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상임위 첫 회의입니다. 을사(乙巳)년은 십이지(十二支) 중 뱀과 청이 만나 지혜와 재생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지혜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 사회혁신경제국 및 공공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포함)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3과 10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24년 예산 현황입니다. 25년 노동국 세입예산은 4억 9,1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4억 3,4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00억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25년 기금은 15개 사업에 26억 3,6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VR 체험교육 등 찾아가는 산업예방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및 생활임금제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도내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개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소 운영ㆍ지원, 대상자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통해 촘촘하고 체계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실시, 이동노동자쉼터 조성ㆍ운영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찾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동국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4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도내 민간기업 대상 한시적ㆍ시범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도 도입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5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국 최대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도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다양한 노동현안 및 이슈와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ㆍ생활균형문화 확산 컨설팅을 통해 일ㆍ생활균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복지회관 시설개선 등을 통해 노동자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노동자 자녀 장학지원 등 노동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비정규직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휴게여건 지원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통한 차별적 요소 완화를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생활임금은 1만 2,152원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ㆍ간접 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하여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문화ㆍ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도내 비정규직ㆍ특수형태 근로노동자 2,4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공무직원의 인력관리, 교육, 포상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조합활동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노사교섭을 추진하여 공무직원의 근로욕구를 고취시키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3쪽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한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지원하고 화성시에 신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ㆍ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노동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제안, 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하여 신규 노동정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도 노동권익센터, 스마트 플랫폼 운영, 지역별 노동상담소 등을 통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노동권익 교육을 통해 노동권익 구제 및 인식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5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인프라 확대 및 총 28개 쉼터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도ㆍ기업ㆍ노조ㆍ쉼터 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 교육을 실시하여 플랫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9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예방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동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방법 등 현장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VR 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안전 보건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ㆍ인증하여 환경개선자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등 기업 산재활동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상담, 권리보장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0쪽 도 사업장 안전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서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도 사업장 의무이행 점검 시 안전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해 가겠습니다. 31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해 정부합동 현장점검, 도 및 시군 집중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협력방안 및 신규 정책 발굴ㆍ논의를 위한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건설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건설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실태를 실시간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을 26년 1월까지 구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현재 6건은 완료하였고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노동국 업무협약은 총 12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현안보고서(항공료 등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노동국))

김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재홍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2쪽 기구ㆍ인력ㆍ예산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장, 1본부 3과 7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원 37명, 현원 37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25억 4,300만 원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 4쪽 개발사업 현황, 5쪽 주요 추진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보고드리면 8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총 6개 사와 MOU를 맺어 투자액 2,434억 원, 면적 2만 3,850평, 31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며 미국의 글로벌 수소가스 공급기업인 에어프로덕츠와 외국인 직접투자 2,000만 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9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입니다. 고양 JDS지구, 안산 ASV지구에 대한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 1월 14일 산업부에 안산 ASV지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양 JDS지구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개발계획 보완 요구에 따라 고양시, 관계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은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며 이를 위해 3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7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 접수결과 수원시, 광명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5개 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공모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평택 현덕지구 공공개발 정상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개발 추진사업을 위해 GH에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지난 24년 11월 착수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25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의뢰 예정입니다. 이후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후 27년 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덕지구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주요개발 콘셉트인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서울대병원 800병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건립공사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년도에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국비 2억 5,200만 원, 도비 3억 5,200만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경기외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 산업인 모빌리티-바이오 산업 첨단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별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과 소통관계 형성을 위해 입주기업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 니즈를 파악하여 정주환경 개선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건 중 건의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41쪽까지는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협약 세부내역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8건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시 공간이 협소하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킨텍스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당기순이익 216억을 달성해서 2년 연속 갱신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말씀은 저희 업무 전반에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 흑자경영을 지속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킨텍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류재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양순 제3건립단장입니다. (인 사) 명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임의중 CS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겸 주차특별대책반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8년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딱 23년째, 2002년에 설립이 돼서 23년째 운영을 하고요. 전시장을 갖고 시작한 건 2005년에 1전시장이 됐으니까 17년 정도 됐습니다. 조직 및 인력 3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현재 2본부 18부서 1개 건립단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은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분장은 자료로 생략을 하고 5페이지 킨텍스 시설 현황입니다. 킨텍스는 현재 1ㆍ2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0만 8,000㎡입니다. 그리고 하중이 다른 전시장과 달라서 5t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중장비가 들어오는 아주 산업에 특화된 전시장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의실은 총 37개가 준비되어 있고 전문 학술행사를 비롯해서 기업 세미나 등 1년에 약 1,200건의 회의ㆍ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는 모두에 보고 올린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계속 올라가서 216억까지 달성을 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글로벌 신규 사업 추진, 신규 행사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올해 약간의 변수는 3전시장하고 호텔하고 주차복합타워를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면 다 펜스를 쳐서 전시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그런, 계속 전체 전면적이 다 공사장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차특별대책반장도 만들고 해서 제일 주최자들한테 불편한 게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제가 팀장이라고 생각해서 전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유지하되 최대한 불편을 줄이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보고드릴 때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라고는 더 이상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열심히 좀 매출 방어를 해서 이익보다는 서비스 유지가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경영전략을 임시적으로 전시장 설립 완공될 때까지 한 3년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잘 해 주는 쪽으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익은 남기겠습니다. 이익은 꼭 남겨서 비용을 효율화시켜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리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영업 외 이익이 빠져서 그렇지 매출을 보면 한 9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곧 1,000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1,000억을 제 임기 중에 돌파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인도 매출을 합치면 1,100억이 돌파된 상태입니다. 이 약속은 위원님들께 했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경영전략은 네 가지 전략방향이 정해졌으나 저는 분명합니다. 매출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효율화하고 미래가치 투자하고 그 결과를 공공성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 킨텍스에는 1년에 580만 명이 방문합니다. 많은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각종 부스를 설치하다 보면 위험한 그런 작업도 많습니다, 고소작업도 많고. 그래서 안전제일, 최고로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아까 보고드린 그런 재무실적도 다 무의미해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안전 전문가를 아예 상시고용을 하고 예산도 꾸준히 늘려서, 제가 와서는 예산을 매년 한 20% 이상 안전예산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사실 형식적인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로 개정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위험, 겉으로 봐 가지고는 아무리 전문가가 열심히 봐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와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위험성 평가에서 나온 요소를 또 등급별로 나눠서 굉장히 위험한 거, 조금 위험한 거, 덜 위험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 위주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적어도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표지판이라도 붙여서 그 근처에 사람이 다가가지 않도록 또는 가더라도 조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3전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제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전시장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월 달에 우선 토공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6,800억이나 되는 이런 큰 공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3전시장이 완공되면 현재는 아시아에서 30위인데 11위로 올라서고 세계 66위의 우리 전시장이나 이게 완공이 되면 한 30위권으로 30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또 건설 이후에 쓸모 있고 규모 있는 그런 전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 역시 앵커호텔은 20년 숙원사업이라고 늘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위원님들께 호텔이 착공된다는 보고를 하게 돼서 너무나 저도 가슴이 벅찹니다. 8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선협상으로 운영사가 정해졌는데 앰배서더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앰배서더 호텔이 계약은 안 했지만 우선협상으로 들어와서 8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후면 우리도 앵커호텔을 갖고 있는 국제 규모의 그런 전시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주차복합빌딩입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금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10월에 착공을 합니다. 10월에 착공을 하고 이게 착공이 되면 한 1,000대분의 주차가 되고요. 대신에 이거를 할 때 고은정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주차복합빌딩이 진출입로,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2차선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문제는 처음에 교평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게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호텔 부지가 남아서 그 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진출입로를 잘 확보를 하고 기술적으로는 아예 교평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받을 때 위원장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이 동네 주민분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되면, 1,000대가 되면 이재영 위원님께서 이게 또 주민들의 환승 역할만 하면 본질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도 성수기와 비수기를 잘 구분을 해서 성수기 때는 킨텍스 행사에 주력을 하고 비수기 때는 주민들의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주최자들도 만족하는 그런 지혜롭게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킨텍스 공원입니다. 말은 저기가 공원 부지라서 공원인데요.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거기가 확 바뀌어 있을 겁니다, 몇 개월 뒤서부터는. 왜냐하면 주출입로가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들어가는 루트로 처음에 설계가 됐는데 최근에 GTX-A 노선 킨텍스역이 개통되면서 주출입로가 5홀 쪽에, 1전시장과 2전시장 사이가 됐습니다. 가히 GTX-A 노선은 교통혁명이라고 해도 아무도 반론 못 할 겁니다. 제가 10시 40분에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가서 11시 12분에 메뉴판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 16분 걸립니다, 주행 시간이. 속도는 175에서 195까지도 이렇게 시속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최자들한테 새로운 소식이 온 거죠. 교통이 불편해서 국제행사를 꺼려했던, 서울의 다른 전시장으로 갔던 주최자들이 이걸 한번 이용해 보더니 킨텍스로 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의 GTX역이 주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할 것이 킨텍스역에서 딱 올라와서 걸어서 185m를 걸어오면 킨텍스사거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숲이 보여서 킨텍스 건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서 딱 대문을 거기다 만들면요, 우리 킨텍스는 200m 내에 킨텍스역을 갖게 되는 그런 세계 최고의 입지를 가진 전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위원님들과 또 시와 협조를 해서 킨텍스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공원의 내용은 킨텍스 GTX역부터 걸어오는 걷기 좋은 길 조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내외 전시장 수탁 운영 사업입니다. 인도 뉴델리 전시장은 처음의 시작은 기대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기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고요. 설립한 후에 6개월 안에 보통 우리가 제안서에는 4.5%의 가동률을 예측하고 냈습니다만 그것보다 한 5배가 넘는 23%를 넘어갔고 지금은 30% 넘는 가동률이 되고 있고 글로벌 주최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경제성장과 블랙홀처럼 작용하는 인도의 어떤 급속한 발전 플러스 그걸 대한민국 킨텍스가 운영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위원님들을 못 모시고 간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대한민국산업전시회를 코인덱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저도 놀랄 정도로 엄청 성황리에 돼 가지고 상담만 4억 5,000만 달러 그다음에 계약에 이르는 이런 집중상담이 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우리 기업이 250개가 같이 나갔고요, 그쪽 인도 바이어가 3,8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성황을 이루었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정부 관계자들이 오시고 도 관계자들이 오셔서 한마디로 이건 국위선양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다는 자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인도 전시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잠실 복합지구입니다. 잠실 MICE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르면 올해 초면,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맺을 겁니다. 실시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40년간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시컨벤션 마케팅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해서 40개국이 넘는 정상들을 모시고 국제회의를 아주 잘 마쳤는데요. 앞으로 더 이런 큰 행사도 잘 유치하고 매출을 올리고 가동률 높여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시회 주최ㆍ주관 사업입니다. 저희가 24개를 지금 주관 전시회 하고요. 보통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전시장 하면 메인이 부동산 임대하는 겁니다. 남이 주최하는 걸 빌려주는 걸로 수입 잡는 게 한 40~45%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전시 주최자가 돼 가지고 하는 게 또 수입에 잡힙니다. 그게 한 30~35% 되고요. 나머지 부대수입으로 주차비 받는 거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수수료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총 100을 받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른 전시장은 잘 못합니다. 우리 킨텍스가 24개를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시를 만들고 주최하는, 주관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강화되면 세계로 나가는 데 매우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수탁 사업,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는 사업이 경기도 위수탁 사업입니다. 24개 중에 12개는 의회 위원님들께서 킨텍스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이 중에 하나는 독립을 해서 뷰티전시회 같은 건 아예 우리가 자립을 해서 세계적인 전시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큐베이팅을 해 주신 덕으로 우리 글로벌한 전시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뷰티분야뿐만 아니라 안전분야, 보트쇼 이런 것도 자립을 좀 해서 세계적인 전시회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기업전시가, 경기도의 기업들을 지원해 주라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다 성공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마무리됐습니다. 국제포럼도 잘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정도 한 번 더 이렇게, 작년에 실패 안 하고 잘 했으니 금년에 한 번 더 해 보라고 예산을 또 세워주셔서 이번에도 원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성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니까 열심히 수익성도 올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출자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위해서 우선 지역사회 공헌사업부터 더 확대해 나가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계속 저희가 보강해서 나가고 2024년에 전시회 내에 중증장애인 고용카페를 입점했는데 이게 그때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112㎡를 운영했는데 금년 4월에 하는 나라장터에는 3배로 늘려 가지고 중증장애인 고용카페를 3배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전시장이 되면 아예 상설로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가 다른 건 좀 생략을 하고요. 중간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킨텍스플러스, 저희 자회사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지급에 대해서 좀 잘 챙겨라 지적을 해 주셔서 경기도 생활임금 상승률을 포함한 수치로 저희는 총액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이상으로 총액 계약을 하고 앞으로 자회사하고 임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께서는 경노위 관련 행사들을 위원님들께 사전안내가 필요하다 하셔서 소관 위원회 관련 행사를 별도로 사전안내를 더 강화하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잠실 MICE 복합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차별화가 안 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있는 킨텍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킨텍스는 산업재 위주로 하지만 잠실 쪽은 국제회의나 소비재 위주로 일단 차별화해서 하고 아까 본부장을 두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잠실이 2032년에 개장을 하기 이전에 킨텍스하고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를 전략화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수익이 늘고 업무량이 늘 텐데 직원들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셔서 작년까지 고양시의 지도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고양시와 협의해서 말씀대로 금년에 정원 11명을 일단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기환 위원님께서 임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좀 늘리라고 말씀 주셔서 경기도 지도감독 주무부서하고 회사 내부 노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지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 아까 주차복합빌딩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홍보비 예산 증액으로 보도자료가 좀 더 나오지 않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보도자료를 좀 늘리고 기획보도도 늘리고 해서 계속되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님께서 일러스타 페스 같은 민원성 전시회, 이거는 사전에 아예 위험한 건 다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거는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미리 주최자하고도 얘기하고 저희도 항상 안전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이 많이 미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많이 미달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더 독려를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전시산업 특성상 제품구매보다는 용역이나 시설 이런 게 많아서 조금 사회적기업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든 다른 제품이든 이런 걸 좀 총액을 법정 권장사항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녹색제품은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은 많이 미달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 내부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질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문화를 계속 개편을 하고 과도한 업무는 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서 그 사이에 노력해서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한 5.2점 정도 약간 상승은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K-뷰티엑스포 때 제대로 이렇게 매칭도 안 해줘 가지고 참가업체에 엄청 불편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5년에는 여러 가지 장소도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바꾸고 사전 매칭이 되지 않는 기업 대상으로 별도로 현장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원찬 위원님께서 MICE 체험 등 사회공헌사업이 31개 전체 시군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플랫폼인 ‘꿈길’ 이런 걸 통해서 31개 시군 전역이 상시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거나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바로바로 적극 수정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킨텍스가 민감하게 이렇게 좀 반응을 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위원님들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킨텍스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가 아마 올해 하반기 10월 정도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그리고 복합, 주차센터 복합빌딩 만들어지는 게 2028년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킨텍스 주차장 확보 방안, 그 공사기간 동안에 확보 방안이 아까 뭐 주차특별단까지 만드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만드셨으면 대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안산은 경자구역 신청을 했고요. 고양 JDS지구, 산업부하고 여러 가지 농림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혹시 그 이후에 고양시하고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원래 제가 보고받기는 2~3월경에 그런 부분들을 산자부에 보완사항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노동국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역량 제고에 중심전달체계 구축 및 역량개발교육 관련해서 세부계획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쉼터 인프라 확충 및 편의 제고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관련된 사업계획, 세부계획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QR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 향후 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 및 추가질문은 각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 김태근 국장님.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네, 국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니까 2024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리 노동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4.5일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일제는 없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니 아니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그거 아실 거 아니야.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었던 게 그 4.5일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던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근로단축시간 도내 민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분석, 적정 근로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이게 8억 3,705 그거잖아요.

83억.

83억 참. 83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일제라는 그거는 왜 싹 뺐어요?

저희가 이제 4.5일제의 취지가 근본적인 거는 4.5일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지 근로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니 글쎄, 그거의 제목은 4.5일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종합 큰 틀에서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님들, 여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행감하는 게 아니고 잘 하자고, 지금 업무를 202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청장님, 아무튼 산업부 성과평가에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S등급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이 오셔서 저도 얘기하지만 20년 전, 그러니까 7대부터 관심 있던 게 제가 평택항 위원이었다고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덕지구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협약 제휴, 이거 협약하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38건이나 하셨는데 그렇게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보니까 10쪽에 11월에 현덕 개발지역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민대책위원장님과 한 200명 참석했다고 말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맨 하단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재산 그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년째 된 거죠? 거의 20년 됐죠?

한 16년 됐습니다.

16년 됐죠, 16년.

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무슨 불만이라든가, 가장 큰 불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말을 많이 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없었나요?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지구지정이 되니까 우리들이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걸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평택시에서 그것도 약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를 했다가 이게 언제 다시 또 사업이 시작되면 만들어진 도로가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그분들은 그러면 너무너무 지금 불편을, 아니면 저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하고 좀 얘기해서 그러면 기반시설……. 정해져야지 기반시설을 하나요, 아니면 기반시설 인프라부터 구축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고향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 그동안에는 거의 안 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는 꼭 사업을 투자하면 사실은 회수가 어렵다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많은 걸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을 잘 좀 같이 항상 만나고 해서 그들이 불편한 게 뭔가 해서 계시는 동안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킨텍스요.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이재율 대표이사님이 보면 올해, 전시관이 처음에 2002년부터 설립했다가 2017년 정도에, 17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당기순이익이 216억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영업이익까지 해서 940억, 인도 매출까지 해서 1,10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킨텍스 제가 9대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익이 난 적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수익이 원래 위원님, 2002년에 우리 킨텍스라는 회사가 설립됐고요. 실제 영업이 가능했던 건 2005년 1전시장이 개장한 이래로 쭉 적자였습니다. 쭉 적자 거의 한 10년 이상 적자이다가 2015년, 16년서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가 됐다가, 2019년까지 흑자가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1년에 26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3년서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23년, 22년 12월 말이니까 23년부터 이제 흑자가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연 이태 큰 흑자가 난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제3전시장 아까도 우리들한테 설명해 줬지만 제3전시장 건립과 또 아니면 앵커호텔이라든지, 또 앵커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어요. 거기에 외국인들도 오면 다 서울로 가서 자고 숙박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호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재율 대표이사님이 오셔 갖고 그 부지를 살 수, 좀 공간이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호텔을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우리가 바깥에 가서 땅을 사든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앵커호텔 건립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진행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주차복합빌딩 건립, 주차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의 건립이라는 거는 우리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한 거지 뭐 다음에 오게 한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전시장 관련 외국 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MICE 복합시설이라든지 모든 이런 거를 많이 잘해 주셔서,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너무 킨텍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3월이고 10월이고 아까 착공되는 게 많다고, 몇 개가 있잖아요, 전시장.

3월, 8월, 10월 이렇게 착공합니다.

네, 세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기해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라고 해서…….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미흡하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이슈가 됐던 사항들은 이 자료에서는 싹 빠져 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5일제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고 또 노동복지센터 있죠?

네.

거기 민주노총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위수탁…….

위탁사업을 해서 주고 있죠? 근데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나 아니면 공유재산법에 보면은 임대료를 무상으로 줘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도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계약을 갖다가 어디랑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자료 이 서류에 보면 사무처리, 그러니까 공공위탁 사무처리지침에 보면 5년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임대를, 위탁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5년 동안 다시 또 갱신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5년 되는 만기가 언제죠, 지금?

5월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2월 중에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그래서 5년간의 어떤 위수탁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걸 갖다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찰공고를 다시 내야 되는가 이런…….

아니, 여기 감사원에서 통보를 해서, 감사를 해서 통보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의 내용을 지금 대략적으로 봤는데 운영관리 미흡 해서 이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얼마를 갖다가 받는다는…….

그러면 얼마라는 기준이 없다면 공유재산법에 산출을 해서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얼마예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5월에 만기고 2월 달에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금액적인 것도 안 잡혀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하고 관계 법률도 찾아보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니, 관계 법률은 여기에 다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나 공유재산 거기 이 자료에, 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무상으로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지금 그게 경기도뿐만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도 두 군데는 유상으로 주고 있어요.

네,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데는 다 무상으로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지금 한 14개 시도 정도가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위탁 운영료, 건물 관리비를 갖다가 한 1억 원 정도 세워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1억 정도…….

그리고 민주노총 정산서 다 받았어요?

네, 작년에 위원님께도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아니, 원본, 그거 계약서나 내역서 그런 거 다 받았냐고요.

지금 저희가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공문을 갖다가 보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아니, 지금 행정감사 하고 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 중으로 돼 있고 2월 말 완료 예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왜 못 받는 거예요? 서류를, 자료를.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니, 안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방안들을 갖다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 예산 집행할 거 있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아니, 예산 집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쪽에, 민주노총에.

금년도에요?

네.

지금 그 방안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냐고 없냐고, 지출할 게 있냐고 없냐고요.

지금 센터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건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 서 있는 건 있습니다.

1억 원밖에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 이상 거기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 텐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운영비를 예전에는 어떤 시설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조금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원 정도.

1억 원밖에 없어요?

네. 개보수비 이런 거 빠진 거기 때문에요.

그럼 자료요청 좀 할게요. 노동복지센터에 민간 거기 어디야, 민주노총,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금액을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사무실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 어떤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거 앞으로 계획은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임대료를 받으라는 부분이 있고 대신 그 임대료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받고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지출된 거에서 그걸 갖다가 감안을 하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민주노총 그쪽에다가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여태까지 임대료를 안 받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 받은 것 갖고 그분들한테 그 비용을 산출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를 받은 걸 가지고. 그러면 도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갖다가 봐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료, 이렇게 위수탁 협약을 갖다가 어느 기관이랑 체결을 하든지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노총에서 위탁자로 하고 있잖아요, 5월까지.

네.

그럼 거기다 다시 재위탁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성과평가위원회 2월이나 3월 초까지는…….

아니,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여태까지 자료요구도 몇 년 동안 받지도 못한 상황인데. 정산서 자체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거기 6억 몇천인가 그 리모델링 비용인가? 그 부분도 계약서부터 계약서 날짜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금액도 없고. 그거 수의계약을 했죠?

네.

그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6억이 넘는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지금도 뭐 줄까 말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절차나 규정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따져가지고…….

노동국은 관이에요. 예산을 지출하면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다 받고 검수를 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입장이시라고요. 그런데 서류 자체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 무슨 또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원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계약 여부라든가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내 가지고 위수탁기관을 정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노총의 모든 예산에 대한 지출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세요.

저희가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정산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출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단체에 위탁하고 다른 단체들이 도 예산을 받아서 결산서도 제출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산을 또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그런 결산서도 제출 안 한 단체에다가 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절차 어긋남 없이 저희들이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일단은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업무 보시다가 노동국 업무 보시려니까 괴리감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고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노동환경, 노동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노동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갖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점쉼터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10개가 있고 이동쉼터가, 간이쉼터가 14개가 있고 4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계속 늘려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거점쉼터 쪽은 10개가 있는데 그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한 2억 이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억에서 10억까지도 막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간이쉼터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늘려갈 예정입니다.

쉼터 설치비가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거점쉼터는 어떤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쉼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역 주변이나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으로 해서 간이쉼터는 꾸준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임 국장님한테는 계속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국장님한테. 이게 1개소 설치하는 데 2억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거점쉼터 같은 경우는 작게는 2억 3,00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5 대 5로다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프라 확충도 3 대 7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은…….

네, 3 대 7. 운영비도 그렇고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운영은 3 대 7로 이미 바뀌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환경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가 뭐 4.5일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개소 설치하는 데 2억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간이쉼터는 한 5,000만 원 정도…….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자료 전달) 5,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간이쉼터는.

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놔두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저는 거점이 10개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0개니까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거점이 뭐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31개 시군의 환경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쉼터는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맞춰서 거점쉼터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간이도 몇 개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뭐 빨리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게 예산이 큰 게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10개 해 봐야 20억이고요, 거점은. 그런데 그것도 그마저도 시군비 매칭이고. 오히려 시군비 매칭하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시군 쪽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경기도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시점에서는 갑자기 매칭비율을 사실 시군에 전가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그게 작년에 예산 때나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5 대 5 사업이 3 대 7로 바뀌고 그러니까 시군에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할 적에도 그렇고 그 부분은 매칭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도가 그렇게 해 나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환경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이 환경이 변하는 것, 노동국이니까. 노동국이니까 노동환경이 변하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주장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처리결과 43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율 조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개진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3년째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렌드에 쫓아가려면 예산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운영 예산이라고 하면 여름에는 냉방이 좀 시원하게 돼야 되고 겨울에는 좀 난방이 따뜻하게 돼야 되고. 기본적인 이 두 가지가 안 돼요. 기본적인 두 가지조차도 거점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성남 그쪽하고…….

이제 파악을 해 보시고 오신 김에 한번 다녀보시고, 현장을. 항상 현장을 가봐야지 느낌이 와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 자료만 보면 전혀 모르겠는데 가보면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QR 출입관리시스템도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까지는 개발 마무리해 가지고 7월부터는 저희들이…….

개발은 다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발이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QR시스템, 뭐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 QR 찍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사실 DB도 요즘에는, 디지털과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고도화돼서 다 데이터로 남아요. 경기도 내에 있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만들어 갖고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그때 지난번 금철완 국장 계실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수도권에서는 이게 좀 연계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쉼터에 대한 연계가 좀 필요하다.

서울, 인천 쪽으로?

네. 왜냐하면 대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경기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갖고 그런 협약도 맺으실 필요가 있고. 그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대표이사님.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킨텍스는 이제 경기도 외에 고양시도 그렇고 코트라도 그렇고 출자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 수익 증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19페이지에 보면 대형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국제적 역량 및 대외인지도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형 국제행사가 연간 몇 회 정도 있으시죠?

대형 국제행사는 사실 지난번 작년에 했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제일…….

꼭 큰 거 말고, 큰 거 말고도 국제행사가 몇 개 정도 있으시죠, 그럼?

국제행사는 사실 그동안 좀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가 회의실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컨벤션은 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 국제전시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류를 내면, 제가 에어로……. 이름은 정확히, 영국에서 하는 MRO가 하는 국제행사 유치를 한번 해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그게 홍콩으로 갔더라고요. 홍콩은 요새 뭐 홍콩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전시장 임대료도 안 받고 뭐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로 갔는데 그거보다 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서류에 보면 앞에 호텔이 걸어서 5분 이내에 몇 실 있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앵커호텔이 없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소노캄이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거는 걸어서 15분이라서 앵커호텔로 안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텔을 안에 갖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인근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근만 있지 앵커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킨텍스는 매출 증대, 수익 증대가 되게 중요한 가치인 건 맞는데 하나 문제는 요즘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하게 우리가, 우리가 내수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해외전시를 통해서 바이어들을 좀 끌어들이고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 많이 돼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 소부장 쪽이나 또 아니면 이런 디지털 혁신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기술개발을 엄청 다 잘해 놓고 있는데 판로가 없어서, 해외판로를 못 찾아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 조금만 더 추가로.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경과원에서 G-FAIR를 통해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과원의 G-FAIR는 좀 한계가 있는 전시회라고 볼 수 있고 특징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할 수 있는 킨텍스의 그런 전시, 해외전시 유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건데요. 그렇지만 뭐 CES 아시아판을 갖고 오고 스페인에서 하는 MWC,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1ㆍ2ㆍ3를 아시아판으로 갖고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인프라를 단단히 하고 하이스피드 트레인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오고 주차 완벽하면요, 해외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바탕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우리 뿌리를 갖고 있는 게 SIMTOS라는 게 있어요. 10개 홀을 다 쓰고요. 물론 내부 위주로 하지만요. 그다음에 서울푸드, 7개 홀 다 쓰거든요. 그다음에 모터쇼, 코리아빌드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비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걸 가지고 CES로 만들자. 그러니까 CES를 만든 걸 갖고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제조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조가 여기서 현지생산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까지 성장한 국내에서 시작된 이걸 키우면 아까 18개, 우리가 3전시장 되면 개장행사를 이 중에서 외국과 결합을 해서 18개 홀을 다 쓰는 그런 전시장으로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리고 실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예 그냥 실을 미래성장전략실을 하나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3전시장이 개장될 때 개장행사로 시리즈로 하자, 1ㆍ2ㆍ3. 그걸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국제행사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텔도 그때 같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호텔 오픈하고 3전시장하고 바로 이 브랜드로 세계적인 전시회를 꼭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더 빨리 앵커호텔 마무리 지으셔야 되고 주차장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수시로 좀 보고도 해 주시면서 유기적으로 우리 의회랑 같이 협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크게 어떤 마케팅 전략상의 그런 해외전시나 우리 바이어들을 많이 들일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의 김태근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고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주 4.5일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감 때 하셨던 말씀들을 유념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

주 4.5일제 올해 사업 관련해서. 이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 대상을 도내 민간기업 50여 개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50여 개 업체는 정해졌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야 됩니다, 3월 달에.

해야 되나요?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을 갖다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3월 말까지, 어느 정도는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업종에 어떤 규모의 업체를 하는 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을 그런 어떤 효율,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고자 지금 기준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근래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뭐, 신문기사에 나오는 게 연일 김동연 지사의 4.5일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알고 있나요?

네, 얼마 전에도 판교에 있는 IT기업 방문도 하셨고요.

판교에 업체 방문한 거 나왔죠? SBS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OBS에도 나왔고 나왔는데. 이거 보면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김동연 ‘시대가 바뀌었다.’ 연봉 높은데 ‘저녁이 있는’ 판교기업 방문” 이렇게 나왔고요. 또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주 4.5일제로 워라밸” 이게. 그리고 어제는 SBS 방송을 통해 가지고 “김동연, 주 30시간 기업 방문... 경기도 4.5일제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은 없죠? 맞죠, 내용이?

네,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교에 방문한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AI 이용해 가지고 보이스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목소리를 활자화시켜줘 가지고 모니터에 띄워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국어로다가.

그게 이제 AI 스타트업체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 브레인벤쳐스 같은 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 주식회사 브레인벤쳐스와 같은 AI 스타트업 회사가 경기도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뭐 도내 제조업이 한 150만 개 조금 넘고 그랬는데 제가 벤처스타트업 쪽이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보도 기사하고 지금 파악은 안 됐잖아요. 파악도 안 됐는데 마치 이거를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업체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있고 이게 파악이 돼야 업무를 하지 파악도 안 되고 그냥 이거 무슨 광 팔고 막 이렇게 전체 경기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면 진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연말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할 수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전체가 보니까 경기도에 한 151만 개 사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경기도 전체 사업 수는 약 3.7%뿐이 안 돼요. 국장님께서 이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국장님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주 4.5일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고 시행하겠다 하는데 그냥, 지사님한테 어떻게 보고했어요? 어떻게 보고했길래 이거 마치 경기도 전체 사업장에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일단은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업이나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쪽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거나 4.5일제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업종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또 제조업 쪽에서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임금 보전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하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제조업 쪽에서도 이번에 4.5일제를 갖다가 도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업종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조업체 수는 한 3.7% 되고요. 여기 종사자 수는 한 36만 명으로 5.9% 이렇게 해당돼요. 그런데 도지사께서 지금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과홍보를 하고 있어요, 과홍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전체 종사자 5.9%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 스타트업인 특정 기업의 사례를 일반화해 가지고 전체 기업에 동일한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업종이 4.5일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쪽 업체에서 참여를 갖다가 많이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희 제조업체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례 조사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퍼센티지를 보세요. 100%로 볼 때 5.9%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게 마치 100%를 하는 양해서 과홍보를 하고 일반화, 일반 기업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형태의 우리 경기도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고하셨냐고요. 국장님 잘못됐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가 맞잖아요. 이걸 가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다가 저희가 어떤 그 업체에 대한 현황 정도 해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경기도 전반의 산업구조하고 특징을 잘 반영해 가지고 사업별로 있잖아요, 취업자 수를 반영해 가지고 50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쉬운 데, 잘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했다가 큰 오류가 나타나면 행정이 마비가 되고 일반 산업체에 영향이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하여튼 반드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신문기사 중에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까? “김동연 지사, 주 30시간 기업 방문...‘경기도 4.5일제 추진’” 지금 4.5일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뭐 기사…….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4.5일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는 앞으로 추진할 거다라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 시범적 제도 도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한시적, 시범적…….

한시적이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는 게 한시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저희가 3년 동안, 저희는 이제 이 부분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노동시장의 트렌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다가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다양하고 그리고 여기 4.5일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미진해요. 산업적인,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치 전 산업에 일반화돼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기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꼭 전 산업이다, 뭐 경기도에는…….

아니, 지금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구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장님이 바로잡으셔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렇게 한다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조업에도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둬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여기에서 폭염대비 안전물품 2,250개소에 지급한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구입처는 어디이고 또 무엇을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폭염 때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한테…….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구입처가 어디이며 그다음 무엇을 그렇게, 폭염대비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죠?

쿨토시 같은 것들입니다.

네?

쿨토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토시 같은 거, 뜨겁지 않게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알고 계셔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폭염대비 물품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나오신 걸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지금 폭염대비 물품에는 쿨토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 중에서.

쿨토시, 목에 하는 모자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지도점검, 현장점검 4,500회 또 위험요인 개선 8,530건 등 이렇게 점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대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B2, B3, B4까지 있죠?

네.

그런데 국장님, 이제 노동국에 오셨으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노동자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폭설로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장시간 얼마나 근무를 하시는지 저는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가 해가 들어오지 않고 또 화재에 대비해서 난방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한 30분은 있어 봤거든요. 냉동고입디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 근무자들에게도 조금 근무를 유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얼지 않도록 정말 여기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방한용품 같은 걸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열악한 상황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집중하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들에게 너무 춥더라, 냉동고더라 그러면 근무하실 때 조금 이렇게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위원의 뜻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표창이 있습니다. 여기 표창에서 처우개선에 공헌한 시군 공무원 3명 이랬거든요, 도 공무원은 30명이고. 그럼 표창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포상휴가를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부상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상.

부상 수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한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MZ, MZ” 그러거든요. 포상 받을 때는 표창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훌륭했기 때문에, 공무가. 그렇다면 “MZ, MZ” 그래서 위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아랫분들에게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아랫분들이 윗사람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는, 통틀어서 뭐 욕은 아니지만 MZ 그럽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일단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역갑질 아시죠? 지휘권이 없는, 지금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노동국장님으로. 지휘권이 없는 국장님 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역갑질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쪽, 30쪽 보면 도 사업장 안전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25년 50인 그다음에 50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하실 거죠?

네.

그러면 3대 사고유형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파악하셨겠죠?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추락, 끼임,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8대 위험요인은 일단 기니까 그냥 국장님, 이 시간 마치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지금 사망사고 많습니다. 노동국이지 않습니까?

네.

첫째는 건설도 훌륭하지만 건설하는 중에 사람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셀 또 사고 피해자 이것도 지원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4년 11월 28일에도 안성에서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그다음 24년 11월 30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섬유가공 공장에서도 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 가지고 안전에 유념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지도점검 가실 거 아닙니까?

네.

가시면 전년도에, 24년도 중대재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서 사업장 자체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 점검용이거든요. 24년도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10장만 저한테 지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10곳에 1장씩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점검 리스트 한 거 해 가지고, 한 10곳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반드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장님께 자료 왔는데 보니까 뭐 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에서요. 여기에서 보면 건설공사는 자체 설계도 있고 자체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을 태워 가지고 별도 용역에 감리가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감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리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31쪽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네?

소규모 50억 미만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의 교육이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시군하고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점검?

네, 점검하는 부분.

그렇다면 점검이라면 용역사 보림정보시스템 주식회사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산. 그렇다면 한국이티컨설팅은 그러면 또 뭔가요? 감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여기는 앞에서 용역사라고 했고, 아까 보림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또 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건설공사처럼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감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장에서 자체 설계비를 내야 되고 자체 또 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법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태워 가지고 시스템 구축 장비ㆍ운영비, 그렇죠?

네.

이거 해야죠. 그럼 용역사가 보림정보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감리가 한국이티컨설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림정보시스템이 개발하는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하고, 이렇게 건설공사 점검하듯이 감리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계획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서, 사업 시행된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개발비가 얼마죠?

네?

시스템 개발비가 얼마예요?

지금 18억 정도, 전체 합쳐서.

18억.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몇 개월이죠?

지금 내년도 1월까지입니다, 26년 1월까지.

그렇죠, 18개월.

좀 깁니다.

그러면 구축기간은 12개월이고.

네.

그다음에 시범운영은 그럼 몇 개월인가요?

지금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시험운영을 갖다가 실시를 해 가지고요, 내년 1월 달에 정상 운영되는 거 차질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억을 가지고요?

네, 이게 뭐 시스템 개발도 하고 감리도 하고 이제…….

사업비가 18억 300만 원입니다. 그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감 시까지 일단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 성과가 좋다, 결과 도출이 높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구역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승읍의 주민 한번 만나보니까요, 보상을 받는다고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촘촘히 살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긴 20년 동안 힘들게 했으니까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 (타임 벨 울림) 더 써도 될까요?

네.

이것만 쓰겠습니다. 25년도 세입 감소 주요 원인이 뭔가요? 세입 감소.

저희는 세입이라는 게 특별히 들어오는 게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덕지구 같은 데 불법으로 상가 같은 걸 운영하면 저희들이 과징금 같은 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입이 주는 경우 그런 경우 세입이 줍니다.

그리고 보면 또 경기청사 임차금 반환금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25년도에 경기청사를 월세로 전환해 가지고, 그렇죠? 별도의 반환금이 없어 가지고 5억 1,870만 6,000원? 또 감액된 거 아시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 이런 부분, 예산 부분에서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당기순이익 216억 2년 연속 달성 그다음에 1,000억에서 인도 매출까지 합하면 1,100억 원,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K-뷰티엑스포 관련하여 저희가 예산을 태웠거든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4년도 8월 달 대만하고 11월 달에 저기 하셨죠? K-뷰티로,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제가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요. 베트남에서 한 것보다, 베트남에서 한 건 조금 이렇게 거의 손해 안 볼 정도로 좀 약간의 이익 정도 난 것 같고요. 대만은 잘됩니다. 대만은 훨씬 더 베트남보다는 성과가 좋아서요.

11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올해?

올해는 호치민에서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호치민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 하노이에서 변경해서…….

올해는 하노이로, 이제 수도로 해서 한번 바꿔본…….

그렇죠. 그러면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25년도 말레이시아, 지금 화장품 굉장히 호전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인도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인도고요.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화장품이 그러면 한 몇 위에 들어가나요? K-뷰티로 해 가지고 들어오면.

화장품…….

네, 여기 사업이 지금 24개가 있더라고요. 25년도 주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추진 전시관 해 가지고 24개 중에서 K-뷰티엑스포 코리아, K-뷰티 베트남 또 K-엑스포 말레이시아 이래 가지고 다 있거든요.

뷰티가 네 번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순위 있잖아요. 이게 성과가 높은 순위에 몇 번에 들어갈까요? 그냥 예측으로.

코리아 뷰티는 매우 잘되고요. 한번 꼭 와보시면 줄이 이렇게 대기줄이 엄청 많고…….

아니, 그런데 우리 경노위를 초청을 하셔야죠. 오시라, 오시라 말만 하시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주셔야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그러도록…….

뭐 봐야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죠. 예산을 태우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K-뷰티는 급성장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하고, 처음이니까요. 그러면 킨텍스 앵커호텔하고 킨텍스 주차장 복합빌딩 건립하고 또 3전시장까지 하잖아요? 또 킨텍스 공원 조성도 하시고요. 그러면 킨텍스도 출입구도 변경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국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대재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까 말씀대로.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좋지만 과정 중에 이런 안전사고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엄청 커요, 건설이다 보니까. 이게 호텔 금액만 해도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전년도처럼 보도자료에 킨텍스에 데미지 입는 그런 사건ㆍ사고들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중대재해는 대표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매출 증대, 비용 관리, 미래가치 제고 세 가지 기준 가지고 성과중심 운영의 기조,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2월 그다음에 또 마무리할 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킨텍스에 이재율 대표님, 몇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37페이지에 이사회 명단을 제가 오전에 좀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2025년 2월 1일 기준 맞죠?

네.

제일 밑 칸에 홍중희 감사님, 또 지금 현재 2월 1일 기준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임일이 언제라고 지금 적혀, 2022년 1월 27일이 맞아요?

근데 임기가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감사의 임기가 상법…….

3년입니다.

상법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3년입니다.

3년이 언제죠, 그러면?

25년 1월 27일인데요. 주주총회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회계 마감하는 게 3월이라 그거 끝나고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법리적인 걸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킨텍스에?

저희 기획조정실입니다.

상법을 정확히 보셨나요, 조문을?

제가 지금 그 상법 조문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데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거라면 상법을 한번 조문을 찾아보세요. 3년 이내의 정기주총 때까지예요, 감사의 임기가. 절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시스템 들어가면 바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대표님이 쪽지 받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네.

홍중희 감사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저희 킨텍스에서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 전에는 고양시에서 대외협력보좌관을 맡으셨습니다.

현재는 뭐 하시는 분이시고요?

현재는 감사입니다.

대표님, 감사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는 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는 좀 독립적으로 우리의 회계나 또는 복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찰하고 또 징계 여부 같은 걸 판단하고 조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주의 편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업무 내지는 회계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평소에 감사를 한 다음에 주총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결격사유가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3년 전으로 소급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짚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3년을 초과했어요. 절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2024년 정기주총 때 뭐 연장을 하든 그때 이벤트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3년 이내의 정기주총까지예요. 3월 달 내지는 2월 말에는 정기주총 3년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3년을 초과하면 법적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시죠? 지금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 이렇게…….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수행이 무효가 될 수가 있고 위법한 상태가 됩니다, 3년이 초과가 되면 그 초과되는 기간 내에서는. 그리고 과태료 부과까지 될 수가 있어요, 상법상. 지금 3년 이내, 지금 3월 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조실에 확인됐나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저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1월 1일부로 노동국장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노동국에서도 할 일이 있는 만큼 노동국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현안보고 하면서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솔직히 저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으면 틀림없이 의무 부분을 정확히 이행했는지를 갖고 점검을 하고 지원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폭염 대비 안전물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은 작은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굵직굵직하게 가야지 그 부수적인 것은 그 현장이나 사업자나 그런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폭염 대비 물품 중에 하나는 뭐 토시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토시 같은 거는 현장에서 본인이 사서 쓰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공공부문에서 지금 제공해야 될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갖다가 많이 바꿔서 그렇게 굵직굵직하고 큰 거 위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심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는 솔직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정책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사업을 노동국에서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탁사업을, 큰 목적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지금 위탁사업이거든요. 위탁사업이면 그 위탁사업을 준 국이나 과에서는 틀림없이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나서 해야 될 거는 관리감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관리감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 자료를 남기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장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 남기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회의해 가지고 회의록 꼭 남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래도 몇 월 며칟날 누구누구 모여서 어떤 현안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회의록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 저 부분이 잘됐다라고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또 국장님도 여기 지금 서 계시고 과장님들 다 들어와 계시지만 계속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인사에 의해서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또 정년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후자가 왔을 때, 내 후임이 왔을 때 뭔가를 보고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25년도에 좀 실행을 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 때 각 국 위탁사업 준 거 회의록 다 다시 제출하라는데 “없습니다.” “구두로 뭐 했습니다.” 이거는 안 통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자청 최원용 청장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아마 청장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 몇 분 바뀌고 그러면서 경자청이 여태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중에서 2024년도가 가장 활발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랬고 시도를 해 보고 또 했던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출신이 평택이다 보니까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금도 관계기관 GH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대기로 지금 기조를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성사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한 1조 7,000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그중에 80%는 경기주택도시공사, 20%는 평택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포승지구 개발사업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여기도 뭔가 자금률이 회전이 되고 회수할 게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하고 만약에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리스크는 어떻게 다시 또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흐름 같은 걸 사실은 파악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거기가 26년, 27년부터 재정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제3기 신도시,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3기 신도시의 사업에 참여해서 분양대금이 회수하는 그런, 잘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 다 보고할 때 하셨던 거고. 그런 흐름인데도 지금 또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상태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희망보다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가 나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1복안, 제2복안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꼭 지켜주시고…….

위원님, 저희가 매주 실무회의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번 그 재정흐름도 챙겨보고 혹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직접투자가 되고 경자청이 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경자청에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봐집니다. 자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투자를 받거나 뭔가 시행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킨텍스 이재율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하여간 많은 성과를 2024년도에도 내셔 가지고 굉장히 고무된 게 사실이고 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의 지금 계획을 보면 제3전시장, 앵커호텔 건립, 주차복합빌딩, 킨텍스 공원, 컨소시엄으로 잠실 MICE 복합지구 전시컨벤션센터를 또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조금 이거를 보면서 참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좀 길게 봤다고 그러면 주상복합빌딩을 최소한 먼저 짓고 제3전시장을 지었다고 그러면 어떤 이렇게 엉키는 부분이 굉장히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계획을 잡을 때는 선과 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5년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한 게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건설ㆍ건축 부분인데 건설ㆍ건축 부분이면 시행사나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킨텍스에서 건설을 하고 뭐 그런 건 직접 못 하겠지만 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CM을 따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큰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 시행하고 있으면 감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킨텍스의 말을 듣기보다는 컨소시엄 맺은 건설사나 시행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다섯 가지의 큰 시설을 지금 2025년도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킨텍스 자체에서도 어떤 공사현장을 보고 감리 쪽에서 봐 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조금의 인력을 임시적이나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너무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원래는 주차를 미리 빌딩을 지어놓고 3전시장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였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동시에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감리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내부직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건립단이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고양시와 경기도에 전문건축직ㆍ토목직 파견을 받아 가지고 현재 CM은 있지만 그걸 또 감독하는 기능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시에 많은 일이 벌어진다면 좀 보강을 더 해서라도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철저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전에 우리 이채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있어요, 킨텍스 K-뷰티산업 관련해서.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자료요청에 대한 거를 킨텍스에서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자료가 많아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건지 어떻게…….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상견례인 것 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견례인 것 같아 갖고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자료요청 좀 몇 가지 하고요. 개괄적으로 5개 기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669억 원……. 아, 킨텍스까지만요. 그러니까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혁신경제국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그다음에 노동국, 각 부서별 사업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서 직접사업비 그리고 공공위탁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별로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하려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기가 많이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경제, 민생경제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사님께서도 추경을 일찍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각 국에서는 또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예산집행을 어느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보통 3월 달 정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주문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실국장님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어떻든 어려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집행부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무슨 비행기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교사가 아이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이상한 사망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재해도 참 많았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리셀 노동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때 사고를 당했을 때 돌아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노동자가 거의 17명이라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랬는데 그때 원인에 대해서, 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았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한 건데 아무래도 노동 안전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언어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인 말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고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일을 해서 건물에 대한 구조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사고유형이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있다가 외국인만 거의 다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은 농업도 안 되고 그리고 제조업도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건설노동자에 대한 지적을 하셨었고 그건 제가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VR교육으로 언어 없이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다 안전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초안전교육을 외국어로도 진행해 달라, 고용노동부에 해 달라 이 정도밖에 지금 대책이 없으신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것 중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팸플릿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서너 쪽짜리 각종 공사장이나 이쪽에서 안전 매뉴얼 같은 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 5개 국어, 7개 국어 정도를 번역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늦었지만 좀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다국어 매뉴얼 정도를 그냥 배포하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특히나 무슨 표지판이라도 중국어나 뭐 이런 말은 필수로, 한국어 말고도 필수로 해 놓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관리감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국어로 하는 안전교육 자체도 좀 이렇게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뭐 꼭 사업이 그거로 딱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민사회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주민 노동자에 대해서.

이민자 측, 이민사회국으로 외국인 노동 문제까지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노동국에서 해야 될 업무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지는 않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제조업 자체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어로 하는 안전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뭐 외국여행을 가도 급할 때 대사관에 가면 통역서비스 같은 거 해 주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교육, 안전이나 아니면 산업재해 이런 상담을 위한 외국인, 한국인에 대한 중대재해나 이런 상담서비스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노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이런 통역서비스를 좀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 따지면 한 3%, 4%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재사고 수는 한 10%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정책을 갖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노무사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그런 부분은 언어 같은 것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노무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노무사서비스 그런 것도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실제로 상담하는, 다국어 상담하는 게 꼭 필요하고, 거기에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기사를 좀 보니까 이거는 저희 사무는 아닌데 국가에서 기초안전교육을 외국인이 받지 않으면, 이수증이 없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수증 자체가…….

형식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이수증 자체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7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에 파는 그런 업이 또 횡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철저히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도문이라도 좀 해서 그런 교육이라도, 이수증을 받는 교육이라도 받으시는 것을 꼭 하고서 외국인이 취업을 하셔야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도증이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점검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럴 적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가짜로 해서 진짜 산 건지 아니면 그 부분 걸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짜와 실제 이렇게 위조증 아닌 거 비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산업 현장에다가 안내 정도 하실 수 있는 건 큰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하고 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외국인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더 알고 좀 더 퍼센트가 제일 낮은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사망사고 만인율이라고 그래서 노동자 1만 명당 사망률이 2023년에 한 0.4%대까지 떨어졌다가 아마 아직 24년도 최종적으로 집계는 안 나왔는데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0.5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한 0.3대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제자유청,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이미 다 질의…….

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이미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일이 다 잘 안 돼서 지금 다시 현덕지구 공공개발 같은 경우에 재추진하게 돼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조 7,00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 중에 70%, 그렇죠? 그걸 GH에서 하기로 했는데 GH에 지금…….

80%.

80%, 네. 재정상태가 사실 그때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건설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예정이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할 상태 같은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공사나…….

실무자들.

GH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질의를 하셔서 약간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GH의 재정이 지금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헤쳐 나가서 이 재원을 마련하실 건지 설명을 좀 약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H 재정상 상황이 지금, 위원님 이제 사업하다 보면 투자를 할 때가 있고 회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27년 정도 26년, 27년부터, GH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을 때 그때부터 3기 신도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서 계속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1조 7,000억이라는 사업을 투자할 때 그런 걸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GH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GH가 지금 이쪽 서해안 축 서해안 개발구상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서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용역을 해서, 거기가 총 용역비가 6억 7,000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안산에 대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업화방안 용역을 저희 걸로 했습니다, 현덕지구 걸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6억 7,000 중에서 저희 게 한 1억 2,000~3,000만 원 되는데 그만큼 현덕지구, GH에서는 우리 현덕지구 사업을, GH 내에서는 일단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사업성이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 만일에 어렵다고 그러면 사업을 1조 7,000억을 한꺼번에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좀 단계적으로 하든지 이런 방향도,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답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만 평이 워낙 큰 땅이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좀 그런 것도 대비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사업 예산이 100% 마련된 상태에서 해도 불안한데 앞으로 마련해서 하겠다는 지금 그런 거라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1안, 2안, 3안, 4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는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원용 청장님,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JDS지구 경자구역 보완조치 이후 추진 현황 및 조치계획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네, 위원장님.

지금 일단 534만 평 관련해서는 여전히 산자부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조금 변경을 했어요, 지구 분할을. 지금 그래도 17만 평 줄어서 여전히 517만 평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동안에 경자구역 신청한 데가 대부분 작년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100만 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 기 있는 배곧지구나 시흥 그다음에 평택 포승, 현덕지구 다 100만 평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양시가 산자부 조정안을 좀 받아, 협의해서 17만 평 줄였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지금 17만 평 줄여 가지고 이게 경자구역이 가능할까요?

이게 고양시는 위원님 조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고양하고 안산 두 군데를 신청했을 때 안산시는 산업부에서 받아줘 가지고 지금 신청이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면 제 생각에 올 연말 정도면 안산시는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시가 안 되는 이유는 면적이 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산업부에서 전문위원들이 볼 때는 이걸 했을 때 사업화가 가능한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517만 평 정도면 총사업비가 한 15조, 16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1조 7,000억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면적 중에서 농림지역 면적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농림부 푸드테크정책과하고 협의 중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JDS지구의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절대농지 해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고양시는 여기에다가 푸드테크 산업하고 스마트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조차도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과연 그동안 다른 지역들 신청한 거 이게 가능한 건지.

위원님, 그거는 어차피 칼자루,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결정은 농림부에서 하는 건데요. 농림부의 농지과가 핵심 부서입니다. 농지과가 그거를 용도변경을 해 주는 부서인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재부 기조에서 산업부 기조로 와서 이렇게 500만 평 이상의 경자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과거에…….

아니, 기재부가 했을 때는 이 정도 규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로 경자구역에 대한 부분이 이관되면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2월, 3월까지 고양시가 산업부 협의과정에 대한 조정을 해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월까지로 넘어갔어요.

네.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 지정 신청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설령 해서 6월에 신청을 이걸 빠르게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된다라고 치더라도 문제는 하나 또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발표하신 K-컬처밸리 인근을 다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용역이 끝나면 연내에 또 추가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이미 5개 시 자료 있는 거 제외,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데서 지금 고양은 또 다른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부분을 다시, 그게 100만 평 정도 돼요, 90만 평 정도. 또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위원님. 사업이 이게 다 같은 고양시의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JD…….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어서 제가 한 지역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두 개를 투 트랙으로 가는 거에 이게 지금 좀, 저는 이게 이러다가 둘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노파심에, 어쨌든 고양시에서는 경자구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고양시민들과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개 우리가 추가 지정, 올해 시군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각자 시군이 요청을 하긴 했지만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요즘은 좀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온 동네가 다 바이오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미 시흥도 바이오예요. 고양도 지금 테크노밸리도 바이오예요. 근데 경자구역에 또, 수원은 로봇이나 이런데 또 의정부도 바이오 하겠다.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결국 경기도의 지정학적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도권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추가 지정에 대한, 경자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산업별로도 또 상충해요, 같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좀 역할을, 경자청에서 시군 신청 5개 추가 지정하겠다고,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것도 정리가 되겠지만.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 5개 시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할 거고 저희가 또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용역비 5억 세우셨기 때문에 그 5억을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우리 포승지구나 현덕지구, 배곧지구 그다음에 또 안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합성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저희 의견이 아니라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산업부도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기신청한 안산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올해 안에 신청할 수 있을지, 저는 신청하기를 바라고 또 지정되기를 바라는데 고양, 안산 다 되면 좋지만 어쨌든 경기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을 하고 이후에 추가 지정하는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산업부도 또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좀 경기도가 경자구역 지정에 지금 이미 기신청된 것 이외에 더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킨텍스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저까지 하는 거는 그렇고요. 일단은 앞서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복합주차빌딩이 더 먼저 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고양시하고 협의과정, 여러 가지 저는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사가 제3전시장이 올해 연내에 착공되면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그래서 나름 이제 킨텍스도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4,262면이고 공사 중이 2,694면이어서 이제 고양시 인근 그다음에 상업시설 주차장 협조해서 6,582대의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C4부지나 그다음에 원마운트 같은 경우는 원마운트가 1,000대 그다음에 C4부지가 1,400대예요. 근데 이게 킨텍스 전시장하고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그런데 원마운트하고 C4부지에, 사실 고양시 꽃박람회 할 때도 C4부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전시장까지, 킨텍스까지 가는데 거리가 물론 앞으로 조성하실 걷기 좋은 거리 조성하는 구간은 뭐 그렇지만 그 이면구간에는 사실 도보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C4하고 원마운트도 그냥 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킨텍스 전시장까지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가요?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에 진행될 전시는 거의 예년에 했던 걸 토대로 해서 빅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전시회에는 몇 대가 올 것이고 어떤 전시회는 몇 대 올 거가 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류를 하면 7만 대 이하는 걱정 없습니다. 지금 내부로 돌리면 되고요. 8만 대 오는 날, 9만 대 오는 날, 1만 대 이상 올……. 아, 죄송합니다. 7,000대, 8,000대, 9,000대, 1만 대 이상 오는 때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해 보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1만 대가 넘는 날이에요. 그날은 진짜 모든 걸 다 써도 부족한데 그런 날은 1년에 28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28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C4든 원마운트든 셔틀버스라도 돌려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일단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합니다. 가급적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모든 주차장의 동선을 확보해 가지고 효율화시켜서 다 들어가게 하고 플러스 GTX 홍보를 통해서 1,000대, 2,000대 주는 효과가 나와요. 최근에 작년하고 똑같은 행사를 해 보니까 참관객은 많이 늘어났는데 주차대수는 줄었어요. 그 원인은 GTX 타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GTX 이용률을 높이고 또 인근에 지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를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저희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그 막히는 날을 예상해서 그날은 전부 다 주차서비스에 들어가고요. 그걸 넘어서는, 용량을 넘어서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1만 대 이상, 1만 2,000대 정도 오는 날이 1년에 28일 있는데 그거는 부득불 C4 부지를 활용해서 걷지 않고 셔틀로 돌 수 있도록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용을 대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문제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애정 어리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지금 여기 노동복지센터가 노동복지센터라는 어떤 특수성을 보면 수탁기관이 좀 한정이 돼 있죠?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은 민주노총 경기본부…….

아니, 지금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데 5년이 지금 5월 달이면, 올해 이제 5월 달이면 저기가 끝나잖아요.

5년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러면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좀 한정적이죠?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또 민주노총에서 수탁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한국노총은 수원 저쪽 어디야, 권선동인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노동단체가 들어올,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민주노총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건 공고를 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 공고를.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내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양대 노총만이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특혜 소지의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노총이면, 노동청이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활동을 또 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요. 뭐 현수막을 정치적 활동식으로 해서 붙이는 부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행정감사에 추진결과에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평가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역으로 또 생각을 하면 어차피 민주노총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건 한번 두고 봅시다, 그거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나중에 5월이 지나면 어떤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저는 100% 민주노총이 또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결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보고의무도 지키지도 않고 하는데 성과표를 그렇게 반영을 한다고 할지언정 다른 단체가 과연 선정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마 그거는 한번 5월 달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노동국에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를 좀 세워야 될 부분이고 지금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네.

지금 그 구성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 계신가요?

네, 이건 타 부서에서 민간위탁…….

그럼 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노동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조실에서,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기조실에서.

기조실에서요?

네.

그럼 기조실의 그 심의위원회 명단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아마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또 수탁 평가서?

성과평가서요.

아니, 성과평가서. 그거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있습니다.

그 기준도 좀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와서 보고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세부계획을 좀 잡으셔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되는 대로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아마 3월 달에는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산보고 자체도 안 되는 그런 단체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는 저는 절대 용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고, 노동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4개의 부서, 정원이 57명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69억 원으로서 도비 자체재원은 668억 원, 의존재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지출 규모는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의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플랫폼 운영, 두 번째 사회혁신정책 추진, 세 번째 사회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정책목표로 두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회혁신의 제도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회혁신정책, 민관 사업, 민민 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적경제원 주도로 민관 및 민민 협력사업 2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와 사회적경제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혁신경제 TF를 통해서 사회혁신경제조직들과 도민들이 제안하고 저희들이 발굴한 사회혁신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사회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사회혁신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입니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새로운 일 모델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하는 경기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을 통해서 중장년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베이비부머의 민간일자리 진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일 경험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을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아동돌봄공동체 육성입니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도민의 돌봄활동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증대하기 위해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경기도 사회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사회혁신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업무공간에 입주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사회혁신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도민이 향유하는 사회혁신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혁신공간 개소식과 연계해서 보물찾기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능력 강화를 위해서 특례보증 및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부동산 및 시설ㆍ장비를 매입할 수 있는 자산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임팩트펀드 3호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임팩트 투자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컨설팅을 운영해서 도내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시군의 지역현안,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 시군, 경기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군 지역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경기도 소셜투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청정계곡 유지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취약지역 주민생활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사회혁신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입니다.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서 현장 요청을 반영해서 ESG 사업구조를 개편ㆍ운영하고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ESG 확산을 위해서 도 공공기관은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시군 공공기관은 ESG 경영항목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베이비부머 생애전환기 통합지원기반 마련입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사업을 재구조화해서 도민지원서비스를 통합 체계화하겠습니다. 도는 정책발굴 등 허브역할을 강화하고 거점형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시군 자율형은 지역밀착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2.0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지원체계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갭이어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인생 후반기 삶을 재설계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활동탐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적경제조직 자립역량 제고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립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담 및 컨설팅,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ㆍ성장ㆍ도약 시기별 지원체계를 운영해서 교육, 제품개발 및 마케팅, 판로지원 등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및 윤리적 소비 확산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와 연계하고 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구매 현황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지원,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최, 협약매장 프로모션 등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질적 성장과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올해 9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해서 가치소비를 확산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무역 특화사업 및 9월에 부천에서 개최하는 포트나잇 행사, 민관 참여 교육교재 개발 등 공정무역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지역문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동체 지원 활동가 배치 등을 통해서 시군 마을공동체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마을공동체 자생력 및 다양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5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28건이었습니다. 현재 20건은 완료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건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신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이트잡 관련해서 보고 유인물을 별도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모델 발굴 등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당근마켓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및 발굴,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사업정보 홍보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려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업무협약 사전보고서(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5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이규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국 9페이지에 보면요, 2024년도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 협약 특례보증 운영 210건 그래서 돈 액수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76건, 성장 5건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해 가지고, 펀드 해 가지고 돈 액수 나와 있고요. 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5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 지원해 준 거 첫 번째, 지원 사업장명. 두 번째, 지원예산, 지원예산이 세부적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재 시군, 지원해 준 데. 네 번째는 주요 상품이 있으면 주요 상품을 표기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내라고 그러면 금방 낼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사항으로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오늘 바로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지금 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전부 다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분은, 이채영 위원님.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이죠. 부서별 근무 종사자 또 24년 명단하고 25년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이재영 위원님.

사회적경제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39페이지요, 저희 행정감사 건의사항 부분인데요. 창업 지원 및 SVI컨설팅 지원 종료 시에 수요 대상자 만족도, 효과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측정교육과 모의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 이거 관련해 갖고 관련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경국하고 사경원 다 같이요. 올 사업비 중에서 직접 수행하는 직접사업비하고요,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이걸 각 과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게 오늘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회기 중으로 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말씀이 있었던 위원님들의 자료는 기한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국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거 보고 지금 잠깐 질의를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사회적경제국에 대해서 진짜 질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의 제기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 41쪽에 보면 아동 기회소득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 문제의 그 밑에 완료를 보면 사실은 이것도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보건복지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우리 사회적경제국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사업에. 거기에 보면 사회, 그러니까 “아동돌봄활동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참여요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완료” 해 놓고. 그거 자세하게 말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시다시피 아동돌봄을 하는 기관과 제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로 한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주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서비스로 하는 문제와 민간에서 아동돌봄을 민간서비스로 하는 영역이 큰 양대 산맥일 것이고요. 그 사이에 좀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아동돌봄 공동체들이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 꼭 사회적경제국에 있어야 되는지 보건복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 하든 복지성격이 있는 것들은 우리 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이 됐든 문화예술인이 됐든 사회보장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수급이 되든, 예를 들면 똑같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돌봄 이런 걸 하면 이중으로 돈이 또 예산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필터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교부를 하지만 시군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아동돌봄에 관여하는 여성, 아동돌봄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쪽 분들하고 저희가 자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기회소득 이거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건의했을 때 이게 집행률이 저조했다. 신규 모집에 2024년도 12월에 109개소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 이번에 행감 때도 우리가 문자폭탄 받았어요,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정말 잘 들여다보고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거 없애야 돼요.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돈 부정 뭐, 하여튼 문자 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오셨으니 이거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정영호 과장님께서 다 보고하셨겠지만 행복마을관리소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할 게 아니라 경기연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임.”이라고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연구가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사회적경제원에서, 아니 경제국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이거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 정말 또 예산을 조금 줘서 거기 주민센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그 예산을 나눠주는 게 낫지 이걸 굳이 해서, 그래도 정영호 과장님이 많이 줄여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분명히 내가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걱정이 돼서 오자마자 1월 달에 한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시의 부시장을 할 때 이런 제도를 좀 봐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곳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공공서비스하는 곳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단위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동하시는 데가 있어서 또 아파트 같은 데들은 그런 수요가 좀 덜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일몰을 좀 시켰고요, 올해요. 일단 원도심 중심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싶은 정도의 이런 공간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축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 그거 감액해, 10개소 또 없앤 거 갖고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줄일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올해 예산을 하면서 당초에 90여 개소가 됐다가 저희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폐쇄한 곳,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폐쇄한 곳 해서 62개소 정도로 저희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더 잘 진행이 되는지…….

다 가서 검토하시고, 현장을 가보셔서 이게 사업했던 거라 없애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행복마을관리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이 있어요. 이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질의를 제가 행감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세상에 5억 4,500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근데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60%고 사업비는 1억 5,000, 28%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별로 하다 보면 시설이 많이 필요한 게 있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상담이라는 것은 주로 고급화된 인력분들이 직접 상담하는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이걸 위탁하면서 거기서 노인상담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있어서는 노인과 중장년 베이비부머를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상당히 감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그 전화상담하는 사람에 그렇게 인건비를 60% 주면 이거 뭐 사업을 왜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운영비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예산 이게 우리가 5억 4,000, 그게 우리인데 사회서비스원 예산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거기 매칭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 매칭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관리비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자도 필요할 거고 그 위에 본부장이나 팀장도 필요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기본 플랫폼을 깔아주고요.

아니, 관리자, 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급여를 주지요. 여기하고는 무슨 상관이, 이거 위탁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사업할 거를 예산을 더 하고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게 주라 이거죠, 사회서비스원을. 자세히 들여다봐 달라 이거죠. 이게 뭐 무조건 대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니 인건비를 줄이고 어떻게 사업비를 더 늘리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회서비스원장님하고 가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또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저기 안혜영 의원님 또…….

아이, 아닙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여기예요.

네.

좋은 점으로 관심 있어야 되는데 나쁜 점으로 관심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신 거예요?

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가치지표 체계적 측정 및 적용사업 발굴로 사회적가치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회적경제국에 제일 집중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SVI 체계적인 측정으로 사회적가치 확산을 했다, 150개 사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에?

저희가 잠깐만요. 사회적기업은요, 예비까지 포함해서 939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백…….

939개요.

939개요?

네.

근데 그중에서 150개 되신 건가요?

네.

그럼 150개를 측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가치지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사업 발굴 6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6개 사업이 뭐죠?

저희가 경제실과, 일이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실에서도 각종 기업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응모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요.

이거는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43페이지에 측정교육, 그러니까 기업과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측정교육과 모의측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 방식은 SVI라는 것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조직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SVI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 SVI에 나와 있는 지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떤 자료, 어떤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더 하면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작년에, 이거는 지금 처리결과 완료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 완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컨설팅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완료라고 일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공모를 아직 안 한 걸로…….

그럼 완료가 아니죠, 이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매년 계속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거 “완료”가 아니죠, “앞으로 하겠음”이지. 이건 예정이죠.

네,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완료가 아니고 예정이죠, 예정. 처리결과가.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21번, 22번, 23번이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질의였던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쭤볼 질문들이 이런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됨에 있어서 컨설팅이나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큰 축으로 SVI 측정이 있고요. 하나는 또 큰 축으로 운영지원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운영지원을 해 주는, 컨설팅해 주는.

네.

근데 아직, 이제 과업, 뭐냐 공모가 이제 뜬 것 같고, 운영지원 사업은. SVI는 아직 안 떴고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사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시작단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측정이 되고 제대로 컨설팅이 돼야지 ‘예비’ 자 떼고 인증으로 올라갈 거고. 그래야지 더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뭐냐면 SVI는 명확하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측정들을, 이런 컨설팅들을 다 시군에 전가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뭐 전체를 전가는 아니지만…….

전가라고 말씀을…….

주도적인 것들을 시군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시군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되고 시군이 그 시군에서 벌어지는 이 사회적기업들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900여 개가 되면 31개 시군으로 나눴을 때 몇 개 정도가 되죠, 한 시군당?

한 30개, 평균 3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천시 예를 들면 부천시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군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못 하시죠. 대충 부천시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사경센터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근데 우리 부천시는 한 과에 1개 팀으로 들어가 있어요. 팀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보통 뭐 3~5명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3명. 팀장 포함해서 3~4명.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100~15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들을 SVI 그러니까 가치측정도 해 주고 운영지원 평가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증전환 컨설팅도 해 주고. 될까요, 이게?

그래서 워낙 사회적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역할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소상공인처럼. 그렇지만 그분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발주를 해서 시군과 같이 해서 그 업체를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을 도와드리는 이중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전략이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해 주고 시군이 그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모아서 소팅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아니면 또는 경기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와 같이 코워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 사회적기업 등 국비 재정지원 전면 삭감에 대응해서 경기도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경기도형이에요, 경기도형. 경기도 부천시형이 아니고 경기도 성남시형이 아니고, 경기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있었던…….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작년까지는 정부 재정지원이 정부에서 됐었는데 작년을 과도기로 해서 올해는 아예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주도해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현장에서 목소리도 중요하고 지역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말씀하신 대로 코워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도는 좀 뒤에 있고 시군이 주도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 경기도와 사회적경제원이 주도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신 것 같고. 일단 SVI는 됐고 그다음에 지금 공고가 떠 있는, 공모가 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원 용역 과업지시서가 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훑어보면 일단 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과업은 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현장실사.

네, 현장실사.

일자리창출사업 현장실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컨설팅이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5,000만 원에 내셨어요. 그렇죠, 용역을?

네.

근데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 세 가지 꼭지가 2개로 나눠져서 하나는 2,500, 하나는 3,700, 3,600 정도로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일단 예산은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통합시켜서 예산이 줄었어요.

네, 조금 줄었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미션을 다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계약 결과가, 용역입찰 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내일까지인가요, 이게?

날짜는 이번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까지 결과를 보고요. 입찰 결과를 보고 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부…….

이 결과와 향후,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저한테는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맞춰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중간에 경기도하고 시군 중간에 있는 용역회사 위탁사가 있을 텐데 이 위탁사의 자질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탁사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업은 늘고 예산은 줄고. 누가 할까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입찰 결과를 보고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하는 방법, 좋게 부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의 역할,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시군에 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타임 벨 울림)

저 추가질의 한꺼번에 같이 쓸게요, 위원장님.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분들과 협력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국장님이 처음 오신 거에 비해서 대답을 잘하시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지적을 해도 매번 변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 사경국은.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구조적으로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뭐 물론 입찰 응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다시 사업을 쪼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도 예산은 늘어야 될 텐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결돼 갖고 가치 측정하는 것도 이제 곧 내시겠죠, 평가를 하시겠지만, 용역을 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단초가 되는 것들은 이런 컨설팅이나 성과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산이 준 이유는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업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줄잖아요. 예비기업을 하다가 줄잖아요, 예비가 빠지고. 그렇죠?

네.

인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줄고.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는 중앙정부 사업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올라가고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숫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도 줄었다는 논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인증전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대상이 되는 것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업량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전년도랑이요?

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예산이 줄면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런 들어오는 업체들을 사전에 보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럼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용역사들이 들어와서 용역이 이루어질까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보고요, 이번 주까지 보고요. 그 뒤에 A안, B안이 있을 텐데요.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랑 어떻게 저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그리고 입찰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을 조정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저만 상의할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좀 동의도 돼야 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사경국도 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VI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 사회혁신경제국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약간 좀 따갑게 한 적도 많거든요. 아마 그 누수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완성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혁신경제국의 세입 감소 주요 원인이 뭘까요?

한 27억 정도 이번에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됐는데요.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두루뭉술한 노력 부족 이런 말은 마시고 원인, 해결책 이런 말씀을 듣고 싶죠.

저희가 주요 사업들이 경기도 전체적으로만 보면 작년에 편성안으로 했을 때 약 8% 정도의 일반회계가 늘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국은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내용만 보면 기금 전출금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저희가 임팩트펀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50억 정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좀 줄었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관련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작년에는 반쯤 하다가 올해는 전면 중단되면서 그게 약 41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또 국고보조금도 감액 편성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2,200만 원도 감액됐고 그다음에 또 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0억 8,700만 원…….

맞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입니다.

25년도에 전액 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 사업들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증액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이 되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촘촘히 면밀히 보셔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2월이면.

네, 내년 사업이나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분발해 보겠습니다.

4월 추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장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네.

1억 2,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또 감액됐고.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만한 운영ㆍ경영과 문제점 이건 네이버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도자료 저도 검색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이나 예산 하시는 과정에서 제안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문서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제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 같은 사업명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게 그냥 고정값으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무엇인가 새로운 또 부대에 사업명을 담고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해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은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기의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민원입니다. 예산 부당 집행과 서류 조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또 직원에게 금품 요구, 경기도 인권위원회 또 인권 침해 여기 이렇게 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끔 출근하는 센터장, 이거 문제죠? 급여 받지 않습니까?

네.

임금을 받으면 하루 9시간, 근로 휴게시간 넣어 가지고 제대로 근무를 해야죠. 왜 여기다가, 틀림없이 또 초과수당 받았을 것이고 또 급양비를 받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근태가 좋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지적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해관계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선정평가 점수조작 의혹, 의혹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새겨들으십시오.

네.

그리고 또 23페이지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육성입니다. 이번에 아동에 대한 사고 있었죠? 아동 사망.

네, 최근에…….

8살, 그렇죠?

하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아동돌봄, 이 사업 저 사업 모든 사업을 모두 다 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한 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월 30시간 그다음에 또 20만 원 지급, 최대 5명, 공동체당. 지금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25년도?

시간당으로 한 1만 원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건강한 정신과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를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 검증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은 다 좋지만.

아동돌봄 관련해서요, 제가 우연히 작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하는 자리에 다른 안건으로 참석했는데 그때 아동돌봄 기회소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분들께서 이걸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 이야기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했지만,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사업을 만들었어요. 사업하는 데만 목적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은. 왜냐하면 그 뒤에 원인과 그다음에 그 원인 제공자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마를 지금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그다음 성과평가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잠깐만 좀 보충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도 염려가 좀 있어서, 저희도 공공모델과 민간모델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날 참석했던 전문가분들께서는 오히려 경기도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했고요. 이걸 한 3년 정도 하면서 성과들을 잘 도출을 하면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격려도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일은 다 하고 나면 결과가 좋으면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좋은 사업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시라고 그다음에 결과 도출을 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사회혁신 거점 조성에서 보면 옛청사 제2별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계속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이 어느 일정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다음 이렇게 또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면 또 감리비 추가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처음에 작은 예산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버리게 돼요. 중간에 보면 추경 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건물 못 짓습니다, 뭐 이렇게 또 시기 안에 완공해야 됩니다라는 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 잦은 설계변경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설계비, 감리비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1하고 1층, 2층, 옥상 개방까지 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옥상 개방이라는 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갔습니까? 사전에 의논이 있었습니까?

그 옥상 관련한 부분들은 거기 아시다시피 층이 꽤 높습니다. 저도 그 건물에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현장 답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약간의 위험성이 좀 있어서…….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 건물에 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서 B1 개방, 1층 개방, 2층 개방, 옥상 개방,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CCTV는 사고 후에 사고원인 규명이라든지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운영할 때는 아침 9시부터 개방한다 치고 6시까지,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배치 기준 만들어 놨습니까?

현재까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심으로 일단 초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옥상에 대한 도민 개방 문제는 아직 착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작년에는 개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러면 올해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안 하는 거죠?

지금 계획은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지만이 개방하는 것이고요.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끝까지 밀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하셔 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타필드 태양광 설치하시던데요. 맞아요? 여기 사업 맞아요?

스타필드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요?

네.

기후에너지국 같은데. 스타필드랑 저희가 협력하는 게 경기도가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계획서 없습니까, 여기는?

이게 저희가 ESG 관련해서 신세계프라퍼티랑,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 경기도가…….

실제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산업과, 기후에너지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태양광 설치는 말 그대로 나중에 후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타임 벨 울림)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작년에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지금 올해는 보니까 여기 아주 그냥 영어는 없어져버리고 보물찾기 축제 10월 중에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제품들 올해는 제대로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제품들 좀 기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이 잘 다져지면 그대로 또 실행하면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이게 참 헷갈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유연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그다음 이제 뭐 아주 좋은 말이었어요.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들, 훌륭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년도에는 아주 어렵게 꼬여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러면 누가 대상이,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소상하게 나오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 배정계획서라든지 또 임금 지불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관련된 상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혁신국에서 시간임기제 공무원 있죠? 이분들 몇 분이나 쓰시나요?

한 분 계십니다.

한 사람?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하고 이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같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또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던 거는 아시나요, 국장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글들을 제가 좀 읽었고요.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얘기됐던 게 인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갑질 문제, 회계 문제, 근무 근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때 대답을 할 때 어떻든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시정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특별지도점검을 저희가 중심이 돼서 작년 12월에 했고요. 통상적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점검도 있는데 이건 특별히 한 번 더 한 겁니다.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여러 사항들에서 부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통상적인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점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0건 정도 부적정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수, 시정, 주의 이런 조치들을 취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미 퇴사한 직원분들과 또 미팅을, 저희가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그분들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큰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2월 달에 재위탁이 됐죠?

네, 그래서 1월부터 지금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있었던 게 어떻든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한 법인으로 정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2개 법인이 진행하다가 실질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그 정도까지 큰 이슈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1개 법인으로 됐고요. 다행히 그것들이 잘 지금 봉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경기도의 마을공동체들을 최첨단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지원센터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부분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불찰이 좀 컸고요.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경원 거는 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작년에 했습니다. 사실 뭐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없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어떻든 재원을 마련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지만 특별하게 작년과 올해 틀린 점은 뭡니까?

작년의 성과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원이 좀 줄어들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계획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준비단을 꾸려서 그런 준비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 올해에는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주제, 나은 콘텐츠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도 작년에 있는 주제에서 좀 더 다변화하는 것도 있고요.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올해에 유엔협회세계연맹이라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협업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사항들이 작년의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특색 있고 또 잘된 부분들은 승계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또 개선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또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이 어떻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첫 상견례 장소 날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별반.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하면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상담이 결론적으로 118건이고 계약이 한 3건, 4,700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그러니까 성과공유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계속사업이고 계속해야 되는,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특히 위탁사무를 해야 되는 우리 사경원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우리 지금 사경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비의 문제인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대면보고할 때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사경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날 수 있고 사회적경제조직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의 수출상담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와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요. 기존의 바이어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2회를 맞이해서 걸음마 단계같습니다. 좀 더 준비를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게 사회혁신거점 조성,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혁신공간 조성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경원이 생기고 아니, 사회혁신경제국이 생기고 사경원이 생기면서 중점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거거든요, 공간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안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제일 핫했던 부분이 사경원 중에서, 예산 중에서는 사실 이 사회혁신공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설계변경되고 또 예산이 좀 늘어나고 변경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보고할 때는 6월 달까지 완공을 한다라고 그랬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건설본부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계약 입찰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무조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10월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보물찾기 행사도 같이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그 입찰은 됐습니까?

전에 감리업체가 좀 잘 안 됐었는데요. 시공업체, 감리업체 다 선발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바로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그것이 일부 사업이 돼야지만이 또 추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10월에 맞춰서 하는 걸로 지금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사회혁신공간에 대해서요. 조성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다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