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발언

네.

네.

신기술 때.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여기와 GPR 탐사와 직접 관련되는 건 1개 업체였고 그 주변 기술을 가진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설본부랑 잘 얘기를 해서…….

아니, 예산에, 그때 11월에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검토를 해서 도에서 그걸 직접 사 가지고 시군에 임대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규…….

신규사업은 올해 반영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잘 저기 해 주셔 가지고 마석우천 1개만 신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진행돼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네.

보통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이런 속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합동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군이랑 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네. 북부 10개 시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작년에 처음 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남부에도 저희 효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 필요성이나 당위성만 보고 이걸 선정을…….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기교통공사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 민경선입니다.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영 위원장님과 문병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정범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석종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실 1처 1센터 12팀으로 정원 99명, 현원 90명이며 기간제근로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철도사업 준비를 위하여 5명 증원을 승인받아 현재 직제 규정을 개정 중이며 규정에 반영이 완료된 경우 총정원은 10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공사의 총예산규모는 9,114억 원 규모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약 2,4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똑타, 똑버스 등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지출 기준 총 37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4% 수준입니다. 9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과 함께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모빌리티 운영 사업과 공공버스 운영 사업,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 사업,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 그리고 첨단교통 및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운영 사업입니다. 15쪽 똑타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 똑타, 즉 경기도형 MaaS 플랫폼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공유 PM을 시작으로 택시와 공유자전거 그리고 자율주행차량 등을 똑타에 순차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똑타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95만여 건으로 도민들의 관심 아래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홍보 마케팅과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똑타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똑버스 운송사업입니다. 공사는 기존 운송수단과 차별화된 수요응답형 신교통수단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신도시 및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16개 지자체에 226대의 똑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0대를 추가 도입하여 누적 20개 지자체에 306대까지 확대 운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똑버스ㆍ똑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체 플랫폼 구축을 검토ㆍ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자문을 통해 실익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및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똑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업무 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된 신규 업무대행 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16개 지자체, 226대 똑버스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통합정산 검증과 CS센터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예산은 약 36억 원입니다. 16개 시군 38개 지역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며 운수사 대상의 CS 교육과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화호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똑버스 전화호출서비스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CS센터의 양주시 이전을 통해 도민 일자리 창출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23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50개 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노선 이관 업무를 수행하며 총사업예산은 3,105억 원입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전환에 따라 2025년까지 192개 노선을 이관하여 총 219개 노선을 대광위 준공영제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에 기반하여 102개 노선 및 심야 연장운행 9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 재정지원, 서비스 평가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673억 원입니다. 26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 노선 확대 추진에 따라 2024년부터 공사, 시군 간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476억 원으로 올해는 총 2,600대를 사업 대상으로 하며 2027년까지 6,100대의 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노선입찰과 재정지원 외에도 서비스 평가와 공공관리제 운영교육, 현금수입금 관리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반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구축한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전문화된 방법으로 운송비용 재정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3쪽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용인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용인시 노선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이 개시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20개 노선의 232대 시내ㆍ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37쪽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교통 환승 거점인 사당에 공공버스 이용객을 위한 승차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버스라운지는 2025년도 일몰사업으로 4월 말까지 운영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 중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물 철거ㆍ원상복구 관련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광역교통시설 운영사업 참여입니다. 경기도 내 광역철도의 경우 소유와 운영은 시군이 담당하고 있어 도 산하기관인 저희 공사가 철도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단계적인 사업 참여 전략으로 철도 운영사업 기반 마련을 하고자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이며 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군-공사 협의체 구성 등 공사의 철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5명 증원을 승인받아 철도교통공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동탄 트램 등 단계적으로 경기도 철도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 안전ㆍ편의시설 구축입니다. 공사는 도민체감 8대 프로젝트 사업인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0㎞의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본 사업에서 공사는 이용객 안전ㆍ편의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시설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 협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경기교통공사 사옥 조성 추진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사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차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조직 규모 확대에 따른 공간 확장의 한계와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북부혁신센터와 연계한 사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분담비율은 GH 40%, 양주시 30%, 공사가 30%로 협의 중이며 공사의 부담금액은 약 350~4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통공사 사옥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설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안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와 시설구상 계획은 41페이지의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입니다. 45쪽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1개 시군 1,200여 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24년에 31개 시군 통합배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을 효율화, 안정화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 표준화, 배차시스템 고도화 등을 시행하고 와상장애인 지원체계 수립으로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은 420억 원으로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며 2024년 5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사업대상을 개편한 이후 2분기 26만 7,000명, 3분기 30만 4,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교통복지 사업으로 신청자 증대를 위한 신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발굴 등 향후에도 지속사업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양주시 협력 교통분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전담 매니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3개의 기업 외에 2개의 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고도화ㆍ체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 및 신규사업입니다. 55쪽 첨단교통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자체수익 구조 마련 및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분야로 진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2023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7월까지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의 행정 및 기술 검토 지원을 이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참여 검토와 함께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 및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운영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 시군 협력 미래모빌리티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기존에 수행 중인 사업 외에 사업 다각화와 수익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모빌리티 및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공사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사업모델 검토, 자문회의 진행, 시군 협력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경기도ㆍ국가 공모사업 참여 및 도심항공교통 정책협의체인 UTK의 워킹그룹에 추가 참여하는 등 경기교통공사의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총 24건에 대해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한 2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대중교통을 혁신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된 게 2020년 12월 7일인데요. 그 전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하고 자체 시군의 응모를 통해서 여러 시군이 응모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3개 시군이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양주시가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건 파주시와, 남양주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남양주시까지도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8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다 응모를 통해서, 기존에 수원에 있는 경우나 설립되는 경우는 다 31개 시군의 응모를 통해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양주시가 제안했던 것은 양주역 환승센터를 구축하면서 거기에 사옥으로 쓸 수 있도록 무상임대 조건이었는데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안 되는 것이 되어 있어서 계속 논의 중에 양주역 환승센터를 재정부담 때문에 양주시가 포기하면서 결국 이 사옥 부분이 양주테크노밸리에 대안으로 지금 제시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양주에는 지금 공공기관은 저희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진테크노파크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이…….

네, 포천에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가 일자리재단이 2027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거기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문제 극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도지사님 핵심사업인데 보통 공공기관이나 국이 실제로 단일사업으로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RE100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했을 때 여러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고 해서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건설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함께하고 있고 주도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도하고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교통공사가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027년까지 한 3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해당 시흥시와 평택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후에 또 다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시설 구축만 하고 관리운영은 직접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와 평택시가 사업대상지로 응모를 해서…….

네. 그래서 조성을 실제 도비를 통해서 33억 투자해서 결국 구축하고 이걸 시군에 예를 들면 관리운영을 전…….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또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면 선정과 함께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31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선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 똑버스 관련돼서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는 도중에도 수원에 톡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 지금 도청 인근 주변을 이렇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운행노선은 지금 어떻게 뭐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행 중인 거예요, 수원 쪽에 있는 건?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광교1ㆍ2동과 또 평동이란 두 곳에서 신청이 돼서 두 곳이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이것은 노선버스가 아니라 운행계획이 없이 실질적으로 호출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요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 혹시 뭐 받고 있나요? 좀 보완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있나요?

곳곳에서 배차시간,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양1) 위원 저는 안양에서는 거의 운영된 걸 못 봤어요. 지역이 제 지역구이거든요. 차량이 거의 안 보이는데 수원에서는 종종 보니까, 뭐 출퇴근길에도 보고 이러니까 노선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2대라서요, 실질적으로 광교…….

(안양1)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안양시민들이?

지금 2대니까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뭐 2대밖에 안 되니까 요구하고 민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사용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안양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도 드리면서 현장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현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네, 위원장님.

바로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보도자료, 국민일보 기사에 교통공사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운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1월 7일부터 의왕시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그리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장애인콜택시와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예고하며 이동권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교통공사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다라는 이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기교통공사는 와상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호출, 배차 업무를 주로 하는데 지금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기준에 7만 5,000원인데 7만 원을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남양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시의회에 보고가 좀 덜 된 걸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남양주시와 함께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지금 법적 규정이 완료되면서 하반기 정도에 구축이 되면 각 시군의 준비된 데부터 될 텐데 지금은 사설차량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콜택시 또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러면 이걸 신규로 구입을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갖다가 개조해 가지고 이용하실 생각이셨나요?

차량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협의할 사안인데요. 일단은 와상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애인…….

그러니까 경기교통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콜만 하겠다는 거죠?

배차, 콜.

배차에 대한 부분.

네,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 계시니까.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8개 시군에서 수요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차량 규격이나 재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제작하는 업체에서 국토부 인증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정되면 아마 국토부에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입비가요, 차량 구입비가.

8개 시군은 어디죠?

그 8개 시군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자료 전달) 평택, 오산, 시흥, 하남, 용인, 안성, 광주, 가평 이렇게 8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이용을 하시나요? 와상장애인이.

와상장애인이 도의 추정치가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24시간 활동지원 보조를 받으시는 분 315명하고 그다음에 침상형 휠체어를 보급받으시는 분 715명에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 300여 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시군에는 평택, 오산, 그리고요?

평택, 오산, 시흥, 하남.

시흥, 하남.

용인.

용인.

안성.

안성.

광주.

광주.

가평 이렇게 있습니다.

가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와상장애인 수가 평택 같은 경우는 세 분이세요, 등록된 게.

네.

오산이 세 분이세요.

네.

시흥, 시흥이 스물아홉 분. 그다음에 하남, 하남이 다섯 분. 용인, 용인이 스무 분. 그리고 안성, 안성이……. 아, 안성은 없어요.

네, 없으십니다.

없어요. 그래요. 광주, 광주 아홉 분. 그다음 가평,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신 곳도 있어요. 그렇죠? 안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상장애인이 정확히 어떤 기준이나 등록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법률적 용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념상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상형 휠체어를 구입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와상장애인의 숫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의 차량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원래 저희가 몇 분을 하려고 하셨죠? 채용인원을 갖다가, 운수종사자들.

와상장애인분들을 위해서요?

아니, 와상장애인들 말고. 이동 지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1인당 몇 분을 이렇게. 이게 차 1대당 2대 아닌가요?

아, 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15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1.15에서 2.몇 분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수종사자가?

네, 장애인단체분들께서는 2명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26년까지 한번 1.5명을 맞춰보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네, 아직 못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몇 명이죠? 1.25?

1.15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