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건설국 업무추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교통행정과 16쪽에 GTX-C노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환기구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기구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도원초교 학교부지 이외에 다른 데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마땅한 부지는 확보하지 못했고요.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 측에다 또 다른 장소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직은
아직은홍은정위원
진행 중인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설계가 아직 변경,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은정위원
이 환기구는 사이즈가 겉으로, 지상으로 드러났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하철 환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1.5배 정도 크고요. 높이는 한 90cm 정도 됩니다.
높이
높이홍은정위원
90cm요? 거의 1m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높이가 그렇죠.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토탈 면적 사이즈는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지하철 환기구보다는 약간 크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좀 큰 편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면적보다는 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작지는 않네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하철 환기구보다는 약간 큰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 민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게 이것을 그냥 그저 단순한 뭔가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게 주변에 다 집들이 있잖아요. 단독주택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기구가 거기에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혹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환기구가 도원초로 만약에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결정권은 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주민들은 궁금해 하시는데 이 허가를 도봉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권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어쨌든 그것이 도원초 부지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3의 땅이든 할 때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 그 시설물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봉구청에서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때 보면 현대측, 그 건설업체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옵니다. 이런 사항이 오면 민원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반영을 해 달라, 이런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도봉구청의 역할은 도봉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대건설 측과 협의를 하는 정도의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이 환기구가 여기에 왔을 때 'OK'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결정권이나 있으면 변경이나 한번 더 해 보겠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민원사항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GTX-C노선은 어렵게 저희가 유치하고 결정이 된 국책사업이고 도봉구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게 환기구 때문에 막힐 수는 없지만 환기구 문제도 지역주민들한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도원초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는 것에 구청도 같이 협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9쪽에 방학역사 신축인데요. 방학역사가 워낙 낡아서 이것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는 바이기는 한데, 바로 앞부분 18쪽에 경원선 지하화도 지금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도심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속도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방학역사를 신축했는데 거기가 바로 경원선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경원선 지하화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신축한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어지면 역사는 그냥 보존된 상태에서 나머지 도시 계획이나 상부 계획이 아마 변경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학역사의 노후화도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고 소요 예산이 254억이나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잘 쓰여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경원선 지하화가 추진이 되면 갑자기 예산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물론 저보다 구청 측에 더 많기는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하화 되는 과정에서라도 신축한 이 방학역사가 어떻게든 지역에 조금이라도 편리한 구조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원선 지하화되면 상부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그 도시 계획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좁아요. 그래서 신축 역사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신축 역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주변의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신축 역사만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것까지 편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도로과장님 130쪽에 중랑천 보행교량인데요. 방학1동 주민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 과정상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용역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 소위 삽을 뜨는 것은 언제 시작되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계획을 확인해 봤더니 금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가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이미 다 확정이 된 것이고 사실 그렇게 민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울 부분들이 없는 것이고 그냥 진행만 하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도봉구청에서 바짝 이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보행교를 이용하면 교통이 좀 도봉구가 상대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강남 접근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방학1동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행, 사람이 또 걸어다니는 것도 있지만 아마 자전거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은정위원
. 다음은 134쪽에 도로과장님, 제설대책과 관련해서요. 어제 바로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것인데 물론 도봉구가 제설대책을 잘하고 계셔서 아주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저층주거지에 보행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사가 진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도봉로로 나오는 길이 어둡기도 하고 약간 방학2동 주민센터 쪽이 오르막이고 도봉로 쪽이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는 제설작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큰 도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제설대책은 보행자를 더 중심으로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런 주택가에 경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설대책은 큰 도로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도로, 그다음에 보도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 보도라는 것은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보도를 제설해 주고 이렇게 계획은 짜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도, 일일이 다 처리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게 좀 더 홍보를 잘해 볼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니까 동사무소 쪽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소위홍은정위원
안방학동이라고 불리는 방학2동 주민센터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가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요. 걸어 다니는 인구도 적지가 않은데 거기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치수과장님, 183쪽에 올해 예산 심의 시에 상당히 고민도 많았고 논란이 있었던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이요. 그것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평가를 해 보려면 올여름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 추진 계획상으로 보니까 3월부터 8월 사이에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시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스템 보완하고 용역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큰돈을 들여서 한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있는지, 사실 올해 안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과업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라든가, 이런 전자정보법이나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그런 것도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빗물받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올해 안에는 우리가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실제 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에 설치되는 게 맞지만 상반기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실제로 보면 한 7월, 8월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실제 설치 효과를 보려면 그전에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3월달에 발주를 해도 제작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기간상으로 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설치가 되면 그래도 배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고 자체는 배수 불량만 신고되는 게 아니고 파손 문제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도
그럼에도홍은정위원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시설이 아니라 빗물받이에 이 스마트 시설을 설치하면서 큰돈을 들였던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후환경,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한 이유인데 이것을 올해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은 이 추진계획을 억지로 당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구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급하게 올해 연말에는 평가 없이 반영하시는 것을 고려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교통건설국 업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역사 이동편의시설 신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 사업, 에스컬레이터 말고 사실은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역사 내에 노후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발언을 본회의 때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호석 위원님이 5분발언 하셨는데요. 지금 녹천역사하고 그다음에 도봉역사는, 안 그래도 방학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거기도 보수, 전면 신축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코레일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신축
신축손혜영위원
계획을 올해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해소되기까지 조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눈이나 비가 올 때, 우천 시에 미끄러운 부분들 그리고 승강장 입구에 물이 들이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그다음에 유선상으로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고 불편하니 거기에 대해서 역사 측에서도 불편을 해소해 달라,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축에
신축에손혜영위원
관해서는 또 계획이 오는 대로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옆에 2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도봉경찰서와 협력해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신다, 강의도 하시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관내에 저희가 이 교통과 관련해서 시니어들과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시는 어르신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도 이런 교통에 취약한 분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교통봉사를 하면서 통학로의 이런 교통들을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좋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부분인지 아시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나
고령이나손혜영위원
이런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단순히 그런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계 방향들도 올 한해 다시 계획 잡으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시설 확대 설치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편의시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냉·온열의자 그리고 추위녹이소, 마을버스 BIT 그리고 스마트쉘터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 근거들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설치 근거?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설치하는 근거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 자료로 보고 그다음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 그다음에 간혹 보면 또 의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적정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신
답변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조금 편중화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보고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노약자의 분포도나 혹은 배차간격이라든지, 어떤 이용환경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원에 의해서만 거의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 한 해 이게, 어쨌든 올해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설치를 할 계획이시라고 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활용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터
빅데이터손혜영위원
활용하셔서 하시고 또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서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강하게 들어가는 곳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민원인들의 그런 요구들을 다 반영을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민원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28페이지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개선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용 울타리에 디자인적 요소가 적합하냐라는 부분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조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교체 완료된 현장사진을 보면 물론 새로운, 조금 튼튼한 울타리로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밟고 딛고 올라설 수 있을 가로의 울타리를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동친화도시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던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는 세로형으로 해야 된다,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이 디자인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용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형태나 모양이 틀리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모양이나 이런 것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주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주변에 아동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주변이 대부분 인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곳은 점점 피하려 하는데 또 그것은 그래도 어린이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인도 폭이 먼저인지 그것도 고민하면서 저희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가 우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교통, 이런 보호에 대해서는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침에 관련해서 하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호울타리의 경우에도 예외를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로 울타리에 대한 것들도 아마 아동친화도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호울타리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시에는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되도록 세로형 울타리나 아이들의 보호에 벗어나는 형태가 아니도록 고민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도 한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 형태를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손혜영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건의를 하셔야죠. 일반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방호울타리, 가로형이 맞냐라고 거꾸로 제언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 한 해 사업하시는 데에도 세심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만 좀 여쭙니다. 너무나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도로과의 여러 민원들 해결해 주시느라고 작년 한 해도 굉장히 애쓰셨던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 한 해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데 제가 정말 그냥 업무보고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자료를 다 살펴봐도 업무보고 안에, 사업개요서 안에 홍보방법이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홍보방법이 새롭게 도로과에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공사 전 7일 이상 사전홍보를 하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는데 공사 후에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게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사전에 공지가 되었던 부분들이 바뀐 부분들에 대한, 이것을 알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분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방법을 굳이 이렇게 다 넣으신 이유, 어떤 알권리를 어떻게 보장하신다는 것인지, 플래카드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로과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 전 7일 이상 사전홍보는 조례 사항에 규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후에는 주민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뜻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주민들한테 공사 중에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붙여서 홍보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쨌든 주민들의 편익과 주민들이 더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붙이는 게 과연 어떤 홍보의 역할들을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번에 새로 도로 확장 공사하시면서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다 진행하신 이후에 오히려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 후에 플래카드를 부착한다라는 것을 지금 도로과에서 전체 다 홍보방법으로 모든 사업에 다 넣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해 봤거든요. 공사 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 붙였더니 주민들의 큰 민원도 없었고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민원은 당연히 없겠죠. 민원은 당연히 없겠지만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도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 것이고 이런 홍보 방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려사항들은 좋은 사업들을 잘 진행해 놓고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게 공사를 할 때마다 전에 공지하는 것은 당연히 조례상에 나와 있기도 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사 전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요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공사 후에까지 플래카드를 굳이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런 홍보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2022년, 2023년 업무보고에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올해 갑자기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너무 어떤 효과를 위한 행정을 하시려는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조금 자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다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기존대로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잘 고민해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하나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이것은 제외하고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천이 있지 않습니까? 4개의 천 이외에 다른 하천들이나,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작은 천들도 있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4개 외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하천으로 분리되지 않는, 어쨌든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질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 지역에 발바닥공원이 있습니다. 발바닥공원에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질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과에서는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발바닥공원은 공원여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요, 저희들이 거기 수질을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신
답변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발바닥공원이 공원여가과 소속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수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나 어떤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때문에 그런 수질에 관해서는 어쨌든 치수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계시니 공원여가과와 민원사항을 공유해서 같이 개선하는 방법을,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관련은 보건소에서,
봐야
찾아봐야손혜영위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예
아예손혜영위원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공원여가과에서 공원 전체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공원 안에 흐르고 있는 천에 관련된 수질의 부분들도 체크를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민원들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치수과장님, 그렇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GTX-C노선 16페이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국토부에 그곳은 주택밀집지역이고 주민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곳인데 GTX-C노선 환풍구를 언제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저희가 민원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계속 요청하는 중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지역 가보셨잖아요, 도원초등학교 부지 가보셨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바로
바로이성민위원
앞에 금호어울림 아파트 있고 한양수자인, 서원아파트 왜 거기 말고 법원 안에 도선어린이집 건너편에 법원 바로 길 건너 거기 공원 부지가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아주 적절하던데 왜 현대건설은 거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인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쪽 지역의 주차장 쪽을 하려고 했는데요. 법원이나 지하에 열병합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하로 가는데 상당히 공사하는데 힘들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은 게 도원초교 주차장입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역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것 보낸 것 아시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민원이 있어서 국토부에 보냈듯이 저희도 이렇게 저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현대건설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현대건설도 계속해서 좀 더 차선책을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안 부지가 있어서 옮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현대건설에다가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 번 환풍기 만들면 그것은 100년, 200년 계속 미세먼지, 오염물질 나오는데 주민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이성민위원
과장님 답변됐고 정문철 국장님, GTX-C노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 측이나 아니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측도 결정을 못 하고 계속 어떠한 대체 부지가 있을까를 찾아보고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게
강력하게이성민위원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환풍구 문제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이것 국토부에서는 큰 관심도 없다고 그러던데, 우리의 권한이 없어요?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국토부 방문했었을 때 GTX-C와 관련된 부분도 국토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구민의 입장으로서 계속 개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노후 역사, 방학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서울 시내 다 돌아다녀 봐도 도봉역하고 녹천역이 가장 노후화되고 시설이 낙후된 것 아시죠? 도봉역 몇 년 됐죠? 도봉역도 40년 됐는데,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아마 도봉역도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5년 전부터 도봉역 비만 오면 매일 방수, 물 새고 지저분하고 비둘기 몇백 마리씩 안에 있고, 그것을 5년 전부터 했는데 한번도 이렇게, 코레일은 구청에다 미루고 역장님이 그래요,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바깥에 나가서 빗물 떨어지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구청은 철도공사 것이라고 코레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혜영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듯이 방학역사가 진행 중인데, 코레일에서도 도봉역사하고 녹천역사는 계속 민원사항이 있고 노후화되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 지나면 세부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전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환경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비둘기들이 와서 하부에 아예 몇천 마리 살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서 이것도 박아 놓고 그물을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그물도 치다 말고, 비둘기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있다니까요. 거기 비둘기 똥 떨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깨끗하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비둘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천변에 그러면 치수과에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하천으로 똥 떨어지는 것은? 하천변에,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비둘기 똥에 대한 청소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도
하도이성민위원
지저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도봉역 보면 이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냐, 맨날 구의원이 누구냐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제가 환경개선 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교통지도과 62페이지, 신도봉시장 공영주차장 현재 계약금, 중도금 다 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월에 잔금 내면 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3, 4월에 잔금 지급하고 실시설계 들어간 다음에 5월 말까지 조성공사 완료하면 6월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가로관리과 10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오명관 팀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도봉산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변무대 앞쪽에 그것도 통상 A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19파출소 아래쪽에 C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군데가 가장 크게 역점적으로 저희가 환경개선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사는 다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로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도로포장 공사까지 바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10억이고 작년에 얼마였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작년에 13억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가 사고이월 됐고 올해는 8억이 편성되어서 전체 23억이 되겠습니다.
많은
많은이성민위원
예산이 투입되었고 환경개선이 잘되고 있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치수과입니다, 175페이지. 중랑천 수변 스탠드, 지금 거기에다 스탠드를 어떻게 몇 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몇 명 들어갈 수 있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제 달빛축제 한 장소이고요. 그게 설치를 한 20일 정도 그 부분만 했고요. 30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설치는 82m 정도 되고요. 그렇게 10단으로 하면 1,000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1,000석을 바닥공사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어저께 설치해 놓은 게, 많이들 앉아 계셨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쪽, 그쪽에는 차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초 정도면 완성이 되리라 보고요.
획은
계획은이성민위원
4월 30일에 준공된다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스탠드는 더 일찍 되고 데크길이 3단계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4월까지 될 것이고요. 이것은 한 3월이면 다 완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마지막 198페이지, 수변활력거점 조성 올해 예산이 7억이고 내년이 28억 그래서 설계비까지 총 37억7,000만원 예산 맞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억 내려왔고요. 나머지 총 37억 중에 7억 내려왔고요. 그러나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중랑천에서 관리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고정된 건물은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중랑천 수계별로 있는 성동구라든가, 우리 구나 또 안양천이나 지금 다 로드가 걸려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 하고 저희들이 해당 자치구에서 매번 방문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언제 발주할지도 아직 기약이 없는 것이네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아니요, 발주는 지금 아니고요. 설계는 끝났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원래 나머지 예산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만 배정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고금숙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해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했으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가로관리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거리가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리가게들 잘 마무리하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15개인데요. 단계적으로 일단 허가제 전환이 된다고 하면 215개에서 올해까지 정리가 된다면 53% 정도 허가제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자연소멸 유도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조금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소유 구분, 재산 부분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저희가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도봉산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창동역 일대가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또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이후에는 쌍문역이라든지, 쌍문 금호아파트 주변 일대에 많은 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정비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신규는 절대 불가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노상 적치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항상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 눈이 갑자기 많이 오게 됐죠? 제가 보니까 제설작업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염화칼슘 배부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올지, 덜 올지는 모르지만 눈 오는 기간 동안 사고 나지 않도록 특별히 그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도로과에 도로의 민원이 많은데 이게 사유지가 겹친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사유지라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가능할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제설작업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기능부서하고 동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록 사유지이지만 전체 보수는 할 수 없지만 긴급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부분
부분고금숙위원
보수라도,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그래도 도로과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통행정과에 책자 17쪽에 보시면 우이신설 경전철이 있습니다. 방학동에 연장 추진하는 것, 17쪽.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국장님이 하실 때 보니까 한라건설이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한라건설이 계약도 할 예정이고, 또 공사 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 시공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계약을 하시고 첫 삽을 떠야 되잖아요. 우리 구가 굉장히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은 올해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한라건설하고 하지 현재 계약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당겨서, 그다음에 우선 실시설계가 결정되는 대로 우선 시공을 먼저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 착공이 되게끔 계속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고 우리가 한라건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올해 계약은 하시잖아요, 서울시가 이제.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서울시에서 상반기 계약,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라건설하고 계약이 됐다, 또 착공을 하게 됐다, 그러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녕하세요?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 올해 입춘대길 하시고 건양다경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산하에 5개의 부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가 발전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도 해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칭찬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교통 노선인데 1127, 1128 노선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인재형 과장님 그리고 최병연 팀장님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노선이 제가 구정질문을 한 대로 5월 20일부터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저도 감사의 멘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국 단위로 전체적인 위원회를 할 때에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문철 국장님 저 강신만 보고는 뭐 생각나는 것 없어요? 저는 좀 흔히 주변에서 “장비같이 생겼다.”, “산적같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들로 봐 주시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 “농부의 심정으로 일을 하시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교통건설국 산하에 5개 부서가 있지만 정말로 그런 심정으로 올 한해도 열심히 해 주시면 가을에 좋은, 또 풍성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올 한해 우리 교통건설국 잘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 하셔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에 주민 및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안전지도원 운영 및 지원을 추가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12조는 '보행안전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이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 운영 및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민간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14조는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한
궁금한이성민위원
게 있어서요. 보행안전지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지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보행안전지도원을 구에서는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미리 해야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개정을 해 놓고 앞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구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비슷한 사업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약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처럼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려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