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이진규·박인철·안치용·신나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4호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그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을 담은 안내서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관련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호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주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선·이진규·박인철·안치용·신나연·김병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1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주옥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협동조합 등에 따른 주택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호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에 1985년도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3층, 96세대 규모의 공신연립주택으로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건축년도가 39년 이상 경과되고 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기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된 내용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구역면적 1만 230제곱미터에서 공동주택용지는 9776제곱미터, 기반시설용지는 공원 453제곱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9호 처인1구역 공신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처인1구역 공신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예측 결과 서비스수준이 A에서 B 등급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지 인근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으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원 부지의 경우 경사도가 심하므로 공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은 특히 구도심이라 오래된,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가 많습니다. 애쓰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어쨌든 재개발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전환점에 그 주변의 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지역 인근이 5구역이었던 것을 해제를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한 것으로, 본 위원이 그때 같이 노력을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원해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주변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 갈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아파트가 안 간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냐면 구도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워요. 백오십몇 세대 한다고 했지요?

예.

그 작은 세대 보고 전체적인 도로를 공공기여로 만들어 달라는 건 무리지만 주택조합과 용인시가 협업해서, 기본은 진입로나 이런 거는 같이 협업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초등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중학교도 연결돼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 통학로도 시에서 책임을 지든, 조합에서 책임을 지든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주 출입구, 부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주 출입구는 이해가 가는데 부출입구가 없습니다. 그것도 고민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만에 하나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거기를 과연 소방차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 웬만한 골목골목은 다 차를 세워 놓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확정돼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경사도 지금 단차 얘기하시고 레벨 얘기하시는데 정말 산꼭대기에 지었어요. 그냥 개인 집이 봤을 때 정남향이라 좋지만 들어가는 단차를 지금 상단 하단, 101레벨 107레벨로 낮춘다고 해도 더 낮춰야 할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낮출지 그거는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이 주차 공간도 거기가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은, 지상 같은 그런 게 워낙 높아서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추후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정비계획이잖아요. 답변하실 때 단지를 낮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를 낮출 수 있었으면 정비계획을 세웠을 때 도면상에 충분히 낮추는 것이 반영돼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실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때 낮추려고 했을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용인중학교에서부터 옆길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를 출입하고 있는 정문까지는 어느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살짝이라도 가지고 있고요. 단지 내로 들어가는 순간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한 번에 일직선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방차를,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을 포함하더라도 한번 S자로 꺾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직진으로 내려오다가는 경사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번 꼬이고 경사 낮추고 한 번 더 꼬고 경사를 낮춰서 진입로를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중간에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이 도면이 나오는 거고요. 잠시 화면 좀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도로하고 공원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원부지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 계획이 높이가 여기에서 맞춰지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맞춰지나요?

낮은 것은 밑의 쪽이 낮습니다.

지금 이거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이면 여기 입구에 맞춰지는 건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가 얼마지요? 입구에서 여기까지.

현재는 밑이 107레벨이고 위가 110레벨 되는데 계획은 지금 윗부분이 122 정도 되고 밑에 부분이 약 15미터, 16미터 그 정도로 낮은 것 같습니다, 밑에 낮고 위에 높고.

대략적으로 15미터 높이차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공원의 조성은 당연히 진입로에 있는 높이하고 맞춰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 면, 이 진입로에 있는 이 남향을 제외하고서 3면은 쉽게 얘기해서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옹벽을 쌓고, 여기도 옹벽을 쌓고 그다음에 여기가 건축이 들어가거든요. 이 도면상 그런데 건축에 보면 여기 바로 공원 옆에 건축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높이를 입구에 맞추다 보면 여기 옹벽 쌓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건축에 대한 제한이 붙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 1단 옹벽이 아니고 최소 2단 옹벽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건축물이 바로 옆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미터 셋백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에 대한 설계는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입구에 있는 높이에 맞추신다고 하니까 향후 여기는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S자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도로가 조성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게 약 150평의 공원인데 여기도 옹벽, 건축물도 옹벽, 여기도 옹벽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입로는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다 옹벽으로 막아서 하면 저게 과연 밖에서 안이 보일까. 그리고 단지 내에서도 저 공원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서 질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부지 전체를 10미터 파지 않을 거잖아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높이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도면을 설계 입히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의 도로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부채납을 여기의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기부채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단지 외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저 도로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진입도로, 메인도로가 사실상 이 아파트를 진출입하는 사실상의 메인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왼쪽으로, 좌측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 부분은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도 도로계획할 때쯤 진출입하기 용이한 현재 이 도로로 계획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업자가 저 도로 부분을 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하면 여기는 이 단지에서 이용하는 메인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자기네들이 주·부출입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기네들 주 출입구, 부출입구를 통틀어 하나인데 당연히 자기네들 입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 단지 이 라인 밖에 있다고 해서 이걸 기부채납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도요. 아무리 단지 라인, 이 라인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주도로가 된다면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공공기여로. 그런데 여기는 떡하니 여기 이상하게 생긴 공공기여를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는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서 갔지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여기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 포장해서 이거를 한다면 누구를 위한 이게 도로냐 이거예요. 여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 집 앞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내가 개설하는 게 맞잖아요. 어느 조그만 상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상향은 두 번째치고 자기네 메인도로, 정문 앞에 있는 도로인데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줘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 기부채납 받을 게 없으면 현금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곳, 이 지역과 인근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 자기네 집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 앞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걸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4년 9월에 지정공고 공람이 떠서 하셨잖아요.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거 하셨나요? 소유자 주민 대상으로.

주민공람도 한 달간 거쳤고요. 또 주민공람 기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주민소유자 전원으로 하셨습니까? 일부인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전부다 통지는 했는데 전부다 참석은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칭 공신주택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몇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몇 분이 아니라 수십 명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했고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11월 27일 하고 12월 26일에 하신 거지요?

예.

그거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간담회 하신 것은 오늘 올라오는 공신주택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은 혹시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 중의 간담회하고 설명회는 다르거든요. 간담회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일부러 찾아가서 준비하시는 위원님들 몇 분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요. 설명회는 법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법에 따른 절차를 한 것이고요. 설명회 때는 수십 명 이상이 참석하셨고 간담회 때는 거기 준비하시는 분들과 저희 용역하시는 분들과 공무원들과 같이 정비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회가 종상향에 대한…… 오늘 올라온 게 종상향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9월에 공람 공고하시고 그다음 설명하신 거는 1종일 때인가요, 2종일 때인가요?

그때는 1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종이지요?

예.

2종으로 변경해서 오늘 의견청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주민설명회 및 아니면 이런 간담회 같은 거 하셨나요?

그때 1종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1종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분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종으로 하면 도저히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2종으로 상향이 돼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서면으로도 많이 주셔서,

2종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하셨냐는 거지요.

2종으로는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재공람하고 주민의견 부분은 나중에 할 계획은 있거든요, 어차피 변동됐으니까. 당초는 1종으로 갔지만 2종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알고는 있지만, 설명회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건데 제가 확인한 사항에 보면요.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하고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건데 1종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나 아니면 이런 간담회는 하셨어요. 그러면 2종에 대한 것은 30일 이상 공지하시고, 설명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리신 거냐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고시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고시 전까지요?

예.

이게 경미한 것이면 그냥 올라오는데요, 종상향은 경미한 게 아니에요.

경미한 것이든, 비경미한 것이든 고시 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변경하려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려면’에 속하는 것이고요. 고시되기 전까지 저희가 그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 계획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2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관련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시고 계획 잡으시고 정비구역 고시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화면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리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입구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차는 여기로 이렇게 해서, 긴급차량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리하면 저희 이것과 앞에 기부채납 있잖아요. 공원은 장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면이 산이에요.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이 주변에 있는 여기 마을 분들이 올 수 없음. 그리고 도로 기부채납은 이게 과연 기부채납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처음에 의견청취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을 하기 위한 첫 단추지요?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살펴보고 청취하는 내용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 아직 바뀐 게 아니지요?

맞습니다.

의견을 저희가 드리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아마 공원이라든지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용적률 이런 부분인데 그 과정이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면 추후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현해야겠지요, 도시계획 심의를 또 받게 되지요? 거기 보면 이십여 분 되시는 공원전문가, 도로전문가, 건축물전문가가 오실 텐데 저는 의회 의견청취로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진입로가 저렇게 형성이 됐냐면 최초에 준공 날 때 도로가 사유지, 사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여기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관에서 도시재생 차원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푸시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구역을 우리가 보통 심의를 하다 보면 정형화시켜 와라 이렇게 사업자에게 제안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형화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가 사도다 보니까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의견을 만약에 이 사업자분들이 2종으로 가게 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를 시키면서 단지 내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검토 가능한가요?

법에서는 사업 면적의 10% 정도는 이렇게 법에서 일단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은 했지만 그 범위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의 땅을 더 이렇게 해서 10% 정도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상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진입도로 입구에 어떻게 보면 단지 내 도로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화시켜서 단지 내 도로로 편입시키고자 할 때는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서 이것을 또 취득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공원의 효능감인데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저게 공원의 기능이 있을 것인지, 공공기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혹시 구역 밖으로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사용 가능하게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민분들과 같이 얘기는 하고 있고요. 법에서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내에서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진입로 쪽에 붙여야지 주민분들이 접근을 하는데 경사도도 심하고 그리고 공원의 형태도 합리적이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지 내로 가면 접근성이 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단지 내 공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공원을 한번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역 밖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핵심이 보니까 아파트 진입도로 경사도하고 공원 입지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진입로 현재 경사도는 몇 프로나 돼요?

현재는 1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셉니다.

현재는 15%고 지금 새롭게 진입로가 변경되지요?

그거는 10도 이하로 10% 이하로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사로는 현재보다는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 개선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건축사업 5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단지 내 어떤 개발계획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보행 통로라든지 단지 내 공개공지를 만든다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아파트 안으로 다른 사람이 다닌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의 일정 토지를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공개공지로 활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이 공원을 다른 데다가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보면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인접 지역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도시계획 내 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한 줄 더 제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가 재건축사업 하는 것의 토지 이용을 보면 대부분 토지가 작아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100세대를 늘려야만 사업성이 있어서 재건축이 가능하지 그냥 100세대를 헐고 100세대를 지으면 불가능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대수를 늘리는데 그럴 때마다 무리한 그 공공기여에 메이지 말고 저는 필요한 시설, 필요한 부분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해서 우리 인접 지역의 어디든지, 도로 확장하는 데 쓴다든지 공원시설 확충하는 데 쓰는 그런 식으로 우리 도시정책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용인시는 구도심의 재건축사업이 점점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