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 성동구가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7일 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025년 1월 9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1월 10일 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월 24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김현주·주복중·이현숙·정교진·엄경석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금요일에 어린이 경증 환자가 치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면서 향후 수요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그 협력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현재 2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행당동에 소재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이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통하여 성동구의 소아 응급 의료 체계가 더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단 이 조례 제5조 지원 사업을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그다음에 대체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야간시간이 보통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기존의 인력을 써야 되는지, 의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도 최소한 1명 내지 2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고 병원이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제정한 상위 법령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복지부에서 정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해당하는 곳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주당 60시간 이상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일 야간에 운영했을 때 한 시간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고, 서울시에서 책정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러한 기준에 맞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기준에 맞지 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하신다는 겁니까?

네, 만약에 구 자체적으로 만약에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나 이런 지원 예산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같은 경우는 자료 보니까 1억 56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구가 이거 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별도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참여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관내 소아 환자 평일 야간, 야간 휴일에 어떤 진료 요구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지정 필요성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구비 연 1억 560만 원 중에 50%를 저희가 구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비를 편성하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해서 주당 60시간 이상 운영을 했을 경우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운영하지는 않지만 평일 야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빈틈을 서울시에서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만약에 지정한다고 한다면 그 틈새에 평일 야간이나 야간 휴일에 지정하지만 상위 기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요건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3항에 있습니다마는 협력약국 또는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는 약국이 최우선으로 이제 지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행도 위원님 말씀처럼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을 추가로 지정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동네 약국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야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약국이 운영한다고 한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조례 통과 이후에 만들어 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영희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점은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사실은 의사들이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나 이제 우리 아이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또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사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력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방법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소아 환자가 적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이유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특히나 평일 야간이나 야간 휴일에 운영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동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있는 인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당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지원 조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굉장히 꼭 필요한 조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미 복지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 성동구만의 이런 소아 응급 의료 체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홍보하고 또 관련한 어플들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젠이라든가 응급의료 정보 제공 포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께서 이러한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플 때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부족한 게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되고 제가 직접 가봤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아파서 응급으로 갑자기 갔을 때 의사가 꼭 계셔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지원, 시설 확충, 의료진 확보 등에 대한 타 자치구 하고 어떤 접근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이제 타구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4개 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10개 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이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아이 안심의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2개소나 확보가 되어 있어서 타구 대비해서 소아 환자가 야간 휴일에 진료받기가 좀 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곳이 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지정할 때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 소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용하는 소아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야간에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동안에 월 250건에서 300건 정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운영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24시, 휴일에 09시부터 24시 운영하고 있고, 야간 휴일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평균 10월과 11월에는 평일 야간에는 한 150건 내외 정도, 그다음에 휴일에는 400건 내외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12월에는 사실은 좀 더 진료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이유는 인플루엔자라든지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했기 때문에 평일 야간에 한 185건, 휴일에는 710건 정도 합계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합쳤을 때 12월에는 한 900건 가까이 정도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야간에 의료진 확보가,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으면 의료진 확보가 어려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진료 시간 자체가 많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진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정해서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지정을 하게 됐고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체해서 교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서울시에서 소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있고 우리아이 안심병원이 있고 우리아이 전문 응급센터로 의료기관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도 의료 공백과 어린이들의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건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이야기인 것 같고, 본 위원도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을 때 어린이가 사실 이건 심야지만 또 응급으로 완전 진짜 심야로 새벽으로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거든요. 한 어린이가 관내를 돌다가 의사도 없고 또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결국엔 사망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터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소아 환자는 꼭 소아청소년과와 전문의들만 법적으로 진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의사나 다른 과목의 의사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위법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라는 건 이 성동구에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365다움의원은 엔터식스 안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과 기관의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곳이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을 지원하지만 약국도 같이 함께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죠?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조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조건을 합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아이들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독감이나 가볍게 열이 나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이거를 다른 병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제도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성동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아 야간 휴일에 운영했을 때 이렇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라는 제도를 또 다시 한 번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를 해서 만약에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있으면 좀 참여해서 지원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진료를 볼 수 있다면 소아과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응급을 좀 봐달라. 그리고 그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서울시.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가장 차별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평일 야간에 운영하는……

평일 야간 9시까지인가요?

1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운영했을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딱 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그 기간을 요일을 얘기해서 달빛과 우리아이로 나눠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성동맘이든 카페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우리 아이들 야간이든 진료를 봐준다라는 거는 네트워크 돼 있을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확산해서 어머니들이, 사실 다급하잖아요.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인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용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가 야간 병원을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야간 병원의 시간대에는 학부모들이 일단 가장 많이 몰려서 부모들이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사실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간 병원이 저희 성동구 각 구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고 대기가 없는 병원을 찾아서 빨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워낙 아프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좀 빨리빨리 내 아이만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을 한번 해 봤는데 대기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아이들, 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침을 다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급한 부모님은 이제 내 아이부터 좀 빨리 봐줄 수 없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의료진들이 또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지금 성동구는 예약을 하고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냥 무작정 시간에 와서 대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방법은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저희 성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이?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병원 자체에서도 낮 시간대 말고는 저녁 시간대 무작정 아픈 아이들은 다 모여서 진료 시간이 어떻게 될지까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달아 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급한 마음도 있고 또 이게 성동구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대문구·광진구에서도 많이 몰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조금 최대한 집에서 대처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병원에 와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성동구만은 구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아청소년과 병원 자체들이 지금 몰리는 곳들은 오전·오후 할 것 없이 계속 몰려서 대기가 워낙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성수동에 있는 소아청소년 그 병원은 거의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병원을 좀 분배를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구 차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을 거점에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부모들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빨리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몰리는 곳만 몰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아까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맘카페를 활용해서 이름 있거나 어느 정도 아이들을 잘 봐준다라고 이거에 따라서 많이 몰리는데 그럼 조금 연배 있으신 의사분들은 SNS를 조금 잘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소아청소년과 병원들 보면 대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병원들마다 거점들을 조금 이렇게 분배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병원들을 다양하게 같이 아이들이 빠른 진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학병원은 야간에 진료를 하게 되면 대학병원 안에 약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타 갖고 가고 이러는데 심야안심어린이병원은 병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약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응급 환자가 왔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대학병원에서 했던 그 법 조항을 갖다가 야간에는 거기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애가 아파서 갔잖아요. 그런데 진료받고 진료기간도 길어요. 보면은 야간에 가도 환자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진료받고 또 약국 가서 약을 타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한 번쯤 심야의원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소아 응급의료 체계 이런 의원과 또 처방 조제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제도 개선이나 어떤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그런 방안도 말씀드려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이제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셨을 텐데 그 분야하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이건 성동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국에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성동구 내에서 야간 평일과 휴일에 추가적인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나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에 대한 부분은 진료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추가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구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약 5,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정이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검토하시면서 아직 아무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야간 진료 실적을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2시간당 250건에서 300건이니까 이거를 일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시간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진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진료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를 하시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치구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이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야를 이제 측정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치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검토했을 때 한 거는 지금 추가 지정이 당장 필요한가 그래서 만약에 당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각지대를 구체화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을 예산을 산정을 했을 텐데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별도 기준과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이현숙·박영희·전종균 의원 찬성)

존경하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연맹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봉사 활동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5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청장은 표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자유총연맹은 설립 이래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주적 가치와 법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연맹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 수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혹은 국장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조직은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각각 단독적인 법률로 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공유시설의 사용에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가 없어서 무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2층에 입주해 있는데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임대료하고 관리비 부분을 지금 1,500만원 정도 도시관리공단에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공단도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무상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 이런 데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 임대료나 관리비는 기존대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그럼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무상이네요.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무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에요?

상근직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시급인지 월급인지?

저희들 지원금하고 자체 자부담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월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바르게살기가 우리 자총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새마을 조직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가요?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금이 전체적인 사업비나 운영비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네 번째 정도로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데 어느 정도는 또 맞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별화를 두지 말고 비슷비슷하게 해서라도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현재 자유총연맹 인원이 1,800명 정도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343명이라고 하셨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대표 사업으로는 태극기 달기 홍보 그다음에 태극기를 나눠주는 행사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폭력 예방 캠페인, 그다음에 자살 예방 캠페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명절을 맞이해서 사회 소외계층의 송편을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연말을 맞이해서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항, 또 6.25를 맞아서 6.25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6.25음식 함께 나눔 행사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또 동별로는 이건 구지회에서 한 부분이고 동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이웃 돕기 행사나 청소나 지역 축제 지원이나 소외계층 안부 확인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 동 자체적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SNS나 이런 것을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봉사를 해봤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애로점도 많고 하지만 여기에서 봉사를 하므로써 우리 구가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소외계층에 사랑을 주고 소외계층에 또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는 되게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제정 이후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자총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자총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 이후에 따로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봤지만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인 조례를 통해서 표창 같은 경우에, 조례 제6조에 보면 표창 조항이 있습니다. 이 표창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봉사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받음으로써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했던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자유총연맹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최대한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 자유총연맹이 법률단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조금이 있나요?

국가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우리 성동구 지회로 내려온 사항을 제가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로 지원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아까 3개동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사근동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두 군데는 어디가 없나요?

옥수동하고 성수1가1동입니다.

단체가 회원이 몇 명이면 성립이 되나요?

별다른 규정은 없는데 최소한 10분 이상, 저희도 보니까 제일 작은 데가 회원 수가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말고 또 다른 단체지원의 조례가 된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새마을 조직이 있고요.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그리고 적십자 이렇게 4개 단체가 개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혹시 정산내역을 따로 받으셨나요?

경상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요?

사업비하고 법정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5,780만 원 지원됐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상 사용시설이라는 게 법적인 보호 아래 있는 거죠? 또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무상시설을 다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겠죠?

할 수 있다니까 모든 걸 다는 아닌 것 같고 여건에 따라서는 일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겠죠. 당연히 다 하려고 이 지원조례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좋습니다. 어디든 우리 주민분들께서 봉사하시고 그것이 지역 발전으로 연계가 된다면 찬성입니다. 근데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에서나 이게 혹시라도 엇나가는 게 없는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모두 다른 분들이 지원조례 근거를 대고 우리도 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3조 보면 운영계획 수립에서 문화체육과 출처인 마을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성동 문화를 찾아서 청량한 수변길 성수동 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저희가 향토유산 안정사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정책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영돼서 이 코스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되지 않고 그 연구한 결과물을 언젠가는 그 정책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동작구는 2024년 4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배치를 보면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30명의 해설사를 관내 주요 문화관광지원에 배치하여 정규예약 해설 219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2,072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성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작구 사례와 비슷하게 저희도 작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운영한 해설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횟수는 지금 해설사 18분이 지금 현재 성동구에 있는데요. 작년 우리 구비와 보조금으로 운영한 횟수는 89회에 1,816명이 작년에 했고, 그중에 학생들을 포함해서 여름방학 때 총 6회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올해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하고 우리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코스를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성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1,816명이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성수동이 특화가 돼 있어서 우리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주요 코스가 정교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성동문화를 찾아서 하는 코스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청량한 수변길이라 해서 청계천과 송정제방길을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 우리 구만의 특색이라고 하면 성수동 코스를 활용해서 지금 성수역과 서울숲을 연계한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받으신 분은 총 18분이십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 조례 10조를 보면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가 있습니다. 어차피 성동 구민으로 해설사들을 선택하고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있는데 그거 하고는 별도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오천수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여기가 아닌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관외를 갔을 때 저희가 여행자보험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 지금 따로 들어진 보험은 현재는 없다고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생활안전보험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그것으로도 그냥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관광해설사를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지를 그 실익을 따져 봐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2개를 잘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올바른지 우리 주민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과 이영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와 성동역사문화연구회가 성동문화 역사 사업을 추진하다 발견한 뚝섬 만세운동기념비가 있죠. 그럼 그 기념비도 포함되나요?

지금 작년까지 우리 성동문화를 찾아서 한 코스가 한 6군데 있는데요. 지금 그 코스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안정사터와 3.1만세운동을 코스를 한번 다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 역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금호동에 돌아보면 김구 선생 기념비가 있죠.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기념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념비인지, 그냥 거기에 방치해 놓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우리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이 볼 건데 너무 안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18명은 저희가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18분은 순번제로 활용을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할 계획은 관광해설사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예정돼 있고요. 프로그램을 짜서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교육을 해서 해설사를 추가로 받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산상 보수교육에 관한 게 있고요. 해설사가 추가로 하려면 지침에 따라서 또 많은 시간을 교육을 해야 되는 지침이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상황을 봐서 예산 편성하고 교육을 실시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수동이랑 서울숲을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저희 성수역에도 문화관광안내소가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럼 지금 제14조 사무위탁은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안내소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문화관광안내소에 있는 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설사도 지금 자격증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촉을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교육을 해설사는 받는 거고요. 저희 지금 현재 18분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위촉하신 분입니다.

그럼 현재 그분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일단은 우리 구민 중에 해설사 자격증을 갖추고 계시면 그러면 추가 보수교육을 해서 위촉을 할 수는 있는데요. 따로 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은 일단 문화관광체육부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해설사 자격 제4조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라는 거는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이수를 또 성동구 거를 또 하는 건가요?

매년 보수교육 지침이 문화관광체육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해마다 보수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제10조 활동비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급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2시간에 3만 5,000원이고요. 기본급은 3만 5,000원인데 작년에 나갔던 거는 시간에 따라서 3만 5,000원부터 5만 원, 7만 5,000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18분이 다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8분 말고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혹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도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추가로……

자격이 갖춰졌다면.

그럼 전체적으로 성동구에서도 지금 18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보수 교육도 해주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24년도 마을여행에 총 참가했던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연령대도 다양하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마을여행으로 해서 한 거는 총 721명이고, 총 89회에 1,816명 중에 마을여행 성동문화를 찾아서 한 거는 39회에 721명입니다.

1,816명의 타이틀은 뭐예요?

이거는 마을여행도 있고 청량한 수변길, 또 성수동 코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비가 들어갔느냐 보조금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집계를 냈으니까 총 89명인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숫자는 다릅니다.

이 분들한테 참가비 받나요?

참가비를 받는 것도 따로 있고, 거의 무료인데 참가비 받는 거는 성동구 관내 문화제를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타 유적지를 갔을 경우에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경비 정도로.

네.

18분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명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영희·이현숙·김현주·주복중·오천수 의원 찬성)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성동구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 때에 딱 맞게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양옥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형 온라인 서점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대형서점에 비해서 지역서점은 사실 열악하고 마케팅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옥희 의원님이 개정 발의를 해 주셨지만 그전에 그런 지역 서점에 대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지역 서점에 있는 책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도 그렇게 구매를 해서 하는데요. 제가 영등포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영등포구는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을 통해 지역서점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다른 방법을 상생할 것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역서점을 우선 구매했다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서점을 우선 구매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주민들이 구민들이 독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독서 동아리 활동하면 지원금을 주는 독서 동아리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71개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올해는 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80개 정도 독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형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지 이렇게 서점에서 구매하는 거는 거의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다른 곳을 가보며 독립서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서점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독립서점이란 대규모 자본이나 큰 유통망이 의지가 되지 않고 요즘에 서점 주인의 개성이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서점을 말하거든요. 구매한 서적을 공간을 제공해 줘서 거기서 읽기도 하고 또 음료수나 다과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구는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립서점도 지역서점에 포함이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는 독립서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성동구에 지금 지역 서점 중에 금호동 쪽에 독립서점이 한 곳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구매할 때도 그분도 입찰에 참가하셔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구도 그런 독립서점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옥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책이 없는 방에는 영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문화 진흥을 위해서 정말 책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서점하고 맞물려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지역서점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경쟁력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역서점이 몇 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지역서점은 딱히 서점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사업자를 내서 하는 자유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서점을 우선 구매하려다 보니 내부적으로 파악한 게 지금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의외로 성동구가 지역서점이 많은데 대부분 학습지나 헌책방, 그림책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위주고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조그마하게 20개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원이 되면 경영 규모와 사이즈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이 됐었을 때 어떤 차등화되기보다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어느 곳에 똑같이 균등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지역서점에 홍보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매년 구립도서관을, 예를 들면 구립도서관에서 상반기·하반기 지역서점에 안내문으로 지역서점 도서를 구매하고자 하니 어떤 기간에 신청을 해 달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 대상에 있는 업주분들이 총 20개소인데 작년에는 12개소가 우리 서점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셔서 12개소가 구매를 한 실적이 있고요. 서점에 어떤 도서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서점에 따라서 차등 구매를 했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만큼을 신청하고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구매 실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매실적이 다르다는 거는 활성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입찰을 하든 공고를 하든 하셔야 되는 거겠죠?

선택을 하시면 신청하신 분 다 구매를 했는데 그 서점에 따라서 똑같이 2,000만 원씩 균등해서 구매한 게 아니라 그 서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서 구매 집행 실적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서점이 출판업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매하시는데 있어서도 투명성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기회의 균등이 잘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구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문화재단이죠?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재단이 제일 많이 하죠. 연간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지금 지역서점에 일부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한 3,000인가 5,000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구입합니까?

네, 직접 구매해서.

집행부가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집행부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20군데 풀 중에서 공모해서 공고내 가지고.

납품할 의사가 있는 서점은 작은도서관은 총 9개소였고요. 도서관에서 한 데는 10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작년 집행 예산은 3억 4,800만 원이었는데요. 지역서점에 구매한 예산은 2억 4,500 이거는 서점 책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그래서 그 비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지역서점이 2억 4,000이라고요?

네.

지역서점이 그렇게 안 될 텐데요. 그러면 입찰 공고 내서 지금 연간 2억 5,000 되는 건……

입찰 공고라기보다는 희망하는 업체를.

아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은 입찰 공고를 내요. 입찰 공고를 내고 연간 도서구입비가 2억 5,000 위 아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찰 공고의 내용들에서 제안을 제한적으로 걸어놨어요. 무슨 제안이냐 하면 납품하는 업체가 도서사서를 2명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 그 자격 요건을 못 갖추면 납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업체가 한 곳으로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건 나중에 얘기할 얘기고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번에 그냥 쿼터제로 우리가 전체 금액의 10%든 20%든 이런 쿼터를 정해서 강제 할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고 이번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제21조에서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5년 의료 돌봄 통합 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에 우리 구가 수행 지자체로 선정되어 향후 시범 사업자로서 지역 돌봄 통합의 표준 모델 모형을 제시하고 돌봄 통합 사업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부청장 밑에 돌봄 통합 사업 수행을 위한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하고, 안 별표3에서는 동청사 신축으로 변경된 주민센터 도로명 주소와 법정동 일부 지역 관할의 변경된 명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 구역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통합돌봄담당관이 신설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근무 인력이 공백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신설 부서의 부서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증감원 한 정원은 본청의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기존에 치수과에서 관리하던 살곶이체육공원 내 일부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곶이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트장, 엑스 게임장, 농구장의 신규 운영에 따라 구립 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목록에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트장, X게임장, 농구장을 추가하여 구립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의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총무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이랑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살곶이 체육공원 시설 현황에서 유상, 무상이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연습장이 지금 유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유료로 운영 중입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개장했을 때 시범으로 무료 개방을 했었고요. 올해는 파크골프장을……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당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나이에 따라서……

그러면 7,000원에서 1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80% 감면 들어가죠?

80%도 있고 5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기준이 뭡니까? 80%면 80%고, 50%면 50%이지.

그게 지금 축구장에 대한 것이고, 골프연습장은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뭐든 간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는 감면 혜택의 기준이 같아야죠. 축구장은 80% 되고, 야구장은 50%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골프연습장은 개인이 연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체로 30명 이상인가 20명 이상이 들어갈 때는 혜택을 보거든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럼 파크골프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거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인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도 무료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아직 유료 확정 공고는 아직 회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1만 원씩 받는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일단은 확인해 보고,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에 올리셨잖아요.

지금 이 조례는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러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가 유료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올해부터 유료화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골프연습장으로 착각을 했고요. 파크골프연습장은 무료로 지금.

그럼 앞으로도 계속 무료네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잘못 기재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지금 제대로 검토보고서에 안 올리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무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파크골프장은 무상이고 실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파크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상이네요?

파크골프는 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그러면은 통합돌봄전담반이 따로 신설이 되는 건데 타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지금 서울시가 저희까지 포함해서 3개 구인데, 은평구와 광진구가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는 벌써 지금 과가 지금 신설이 됐고요. 광진구는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구까지 세 군데라는 말씀이신거죠?

3개 구가 시범구입니다.

지금 복지에서도 보면 돌봄단이 굉장히 많아요. 촘촘,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돌봄이 이거 지금 발굴하면서 기술적인 지원도 되면 의료까지 같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단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말고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돌봄 대상자를 지원하는 대상자라든지 지원 규모 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향후 맞춤형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위원회였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참 구석구석 촘촘히 잘 살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워낙 개발이 되고 빅데이터 가지고 건보에서도 지금 ‘같이 함께’ 이거 협업해서 아픈 분들 이런 거 다 웬만한 자료가 다 있잖아요. 굳이 저는 이게 신설이 돼서 물론 효과적일 수 있고 발전적인 건 있으시겠지만 굳이 이걸 또 따로 담당관까지 두면서 할 정도는, 지금 굉장히 시설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되거든요. 주민분들이 지금 담당하기 전에, 관이 있기 전과 후였을 때 지금 굉장히 주민분들께서 이미 주민센터에서도 워낙 연계가 잘 돼 있고요. 굳이 이게……

내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담 조직을 규정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돌봄모형이라든가 전국 시행되면 기초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정립할 건지 그리고 또 부서별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또 전문적인 용역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정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접수 응모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예산 지원은 아직은……

올해 4개 구를 서울시에서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 예정인데요.

어떤 센터예요?

돌봄통합지원센터를 하면 서울시에서 1억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에만 1억이요. 그럼 우리 구에는 지금 예산 지원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예산 규모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법이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작년에는 32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어차피 향후는 전국으로 다 이렇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 채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거죠.

저도 많이 한번 기대해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그래도 피부적으로 나타나든지 실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으며,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