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5-02-13

회의 전체 보기 1126턴

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업무보고에 이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이 관리자 교육 참석을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주차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1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소규모 틈새 주차장 대상지 발굴과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대방동 375-72번지 부지매입을 통해 신규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완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입니다. 출근 및 외출 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주차공유 앱을 활용하여 공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시설 정비, 주차장 안전점검, 명절 연휴 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추진해서 주차장 이용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혼잡구역 상시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 지역별 교통사항 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견인조치를 통해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법규위반 차량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차량 처리,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자고지 제도 및 구정 홍보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년도 과태료의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선희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5쪽, 대방동 주택지역에 주차면을 하고 있는데 4월에서 9월 주차장 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부지매입을 한 매매계약 협의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이후에 설계하고 철거하고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개시는 하반기에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9쪽, 작년 수준의 구비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전동킥보드 견인하는 비용,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동네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견인해 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작년 12월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서 즉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업체도 기존에 2개가 있었는데 1개 업체로 줄었고 전동킥보드 사고나 이런 위험 때문에 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 썼나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많이 줄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대방동에 하시는데 부지매입은 차질없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감정평가도 마무리가 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나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 공유재산심의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완료돼서 올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변 주민들에게는 아직 설명을 안 하셨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아직 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3월쯤에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없이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들에게 의견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주민들이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피해가 갈 수 있는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주차장 지역에서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분들 위주로 설명회를 개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주차장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쪽, 담장 허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매년 시비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몇 면 정도 확보했을까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14개소 28면을 확충했고요. 자투리땅은 2개 해서 9면을 확충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주민참여형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시비와 구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구민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공유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담장 허물기에 대한 홍보가 단체 회의자료에 들어가지는 않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여태까지는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내 집 앞 담장 허물기에 대한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 각 단체 회의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5쪽, 대방동 주차장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정세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주변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공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히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민경희위원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소요예산이 오로지 100% 구비입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민경희위원

시비, 구비 같이 하지 않았나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어서 시비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는 시비 매칭사업 아니었습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작년에도 구비였습니다.

민경희위원

100% 구비였어요? 저는 시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9쪽,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인도에 킥보드가 듬성듬성 계속 서있어요, 하나는 누워있고. 이런 부분들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잖아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1억 2,000만 원에 특교금 2,000만 원 정도 받아서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민경희위원

4,400만 원 이번에 증액된 건가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일부 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전동킥보드 단속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요. 인도뿐만 아니라 시장에 사방팔방 전동킥보드가 주정차할 데가 아닌데 계속 정차되어 있으니까 계속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주변 골목에 들어가는 데도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그나마 서있으면 상관없는데 제대로 안 해 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을 알고 있고요. 신경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민원에 빠른 대처,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4쪽,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에서 계획된 게 다른 동은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에 노량진1․2동 쪽에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노량진2동은 반려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거말고도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을 다니면서 자투리공간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1면이든 2면이든 개의치 않고 조금이라도 늘려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새로 개청되는데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이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단속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위치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단속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신동아리버파크 뒤쪽에 보면 송학대공원 주위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8시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만 주위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쪽 쌍용아파트에 소규모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우선주차구역도 아니고 그쪽 지역을 공원지역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한 부대주차장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찾지만 말고 주차단속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이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적발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 보면 적발이 되는 겁니다. 적발 건수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의 주차장을 확보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마음대로 확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의견 주신 송학대공원 주변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온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노량진 8번 출구 옆 13면 설치한 게 작년도에 실적으로 하신 거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처음에 와서 제가 제안했던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놀리지 말고 주차장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은데 노량진1동은 공영주차장이 그거 말고 상권 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발로 뛰신다고 했는데 결과로 보면 딱 한가운데 우리가 봐서 제안했던 거는 잘하셨는데 그 안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3년 동안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는 심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한강 재개발지에서 펜스 쳐놓은 데 안쪽으로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라도 펜스를 뒤로 밀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조합하고 한번의 논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고 있으니 조합에 협조 요청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유휴지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가보면 펜스를 뒤로 밀면 충분한 땅이 나옵니다. 그것도 협의가 가능하고요. 그런 노력이 새로운 부지보다는 유휴부지에 있는 거를 충분히 가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므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량진2동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노량진2동은 큰 주차단속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량진1동이 심하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신동철위원

5쪽,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작년 10월에 수립했는데 여기 계획 중에 여러 동이 있겠지만 노량진1․2동에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이 계획은 대방동에 관한 내용만 수립한 거고요.

신동철위원

대방동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노량진1․2동에도 세운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노량진1․2동에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없는 동에 한해서 특별히 조성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어떤가, 다른 동은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없는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사업이 있는데 공유업체를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모두의 주차장, 파킹프렌즈 2개 업체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너무 생소한 거 같은데,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대중에 알려진 업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확보를 많이 해서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업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저희가 신설되는 주차면은 의무적으로 공유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요. 센서 설치나 이런 것들도 계속 확충해서 주민분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동이 없고 주차공간이 많으면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업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도 많이 노력은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올해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있는 새로 만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무인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구와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노량진 노들공원 앞도 무인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노량진역 철도부지 노량진역하고 맞닿아 있는 곳에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노량진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노들고가 하부는 원래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노들고가 철거 때문에 폐쇄가 됐던 지역입니다. 장기적으로 다시 철거될 여지가 있어서 주차공간이 위낙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연결을 했는데 업체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노들고가 하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희위원

아니요. 노들공원 앞입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거기는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그렇게 업체와 계약된 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공단에서 재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재위탁한 주차장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일차적으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공단과 구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 관내에 파킹프렌즈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파킹프렌즈를 사용할 때 요금을 안 내고 주차할 경우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파킹프렌즈는 요금을 안 내고 이용하시게 되면 부정주차 신고 시스템과 연계돼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설명이 이상합니다. 센서가 밑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연계를 어떻게 시키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센서가 있는 곳은

세열

정세열위원

업체는 알겠죠. 위성으로 잡아서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부정주차는 바로 확인할 수 없는데요. 센서가 설치된 지역은 그 부분에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신청을 한 자동차가 면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차가 와서 임의로 주차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열

정세열위원

출퇴근 외에 파킹프렌즈 앱으로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점유 안 되어 있는 곳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을 안 내고 무단으로 주차했을 때는 여기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금을 시간별로 선불로 지불하는데 1시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시간 요금을 결제하고 장시간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공유주차장면은 공단에 있는 부정주차 확인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주차가 되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단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고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1시간만 결제했는데 일이 생겨서 2-3시간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그러면 추가요금을 더 납부하셔야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해야 되는데 이미 앱에는 선결제가 끝나버렸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바빠서, 중요한 자리라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상주차를 그냥 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꼼꼼하다면 꼼꼼할 수도 있지만 파킹프렌즈를 하면서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30분당 600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렴한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양심 없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요금도 안 내고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분이 그쪽에 일이 생겼을 때 외부에서 와서 주차하려면 막상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신고해 주시면 업체 사이트를 통해서 적정한 주차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속히 조치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7쪽에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연 4회, 위탁사무 운영실태 점검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위탁사무 운영실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공단에 현장방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받아서요. 운영실태를 직원들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점검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실제로 현장 방문도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다 일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기 신청자 리스트를 봤는데요. 업데이트가 10년 치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 왔는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차관리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단속시간이 평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도 단속하고 계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평일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너무 강화하게 되면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단속을 하고요. 유연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교시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도 충분히 못 해 드리는데 단속까지 심하게 진행하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작은 궁금함인데요. 8쪽에 보면 단속장비 중에 서울시 CCTV 9대가 동작구에 이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 내용하고 우리 구에 득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단속 권한 자체가 시에서 구로 이관돼서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에서 CCTV를 당초에 조성했지만 유지관리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점차 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9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에 전동킥보드만 해당되나요? 오토바이는 취급을 안 하나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오토바이는 사실상 경찰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 불편을 계속 호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금 이상하네요. 어차피 이동수단인데 관리하는 부분이 자치구하고 경찰청이 다른가 봐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남성역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무단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있는 오토바이를 다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그리고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3,500건을 견인하셔서 킥보드 업체로 이동 처리된 게 2,499건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나머지가 1,000건은 아니고요. 견인대행업체에서 직접 견인한 건수가 3,500건이고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접 이동 처리한 게 2,499건이라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업체에서 수거해 간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쪽에 쓰여 있는데요. 이거를 개선해 주실 수 없는지,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하고 정비교실이 물론 우리가 봄에 이사 가면 안 그러겠습니다만 현재 구청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떤 때는 겨우 겨우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몇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상점검 실시를 연 2회 하는데 장소가 쌈지공원 옆이에요. 복잡한데 꼭 여기에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정비교실도 보면 구청 주차장에서 현장실습을 하실 예정이라고 해서 100명을 받으면 차 100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장소나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도역에 주차단속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주차단속실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철위원

예. 그게 정확한 주차 위치입니까? 거기 주차선도 없고, 주민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안 지키면서, 차량을 거기에 쭉 대 놓잖아요. 단속차량들이 위법하고 있으면 주민들 누가 그거를 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들 권력도 아닌데 그거 시정하세요. 정확한 주차장소에 댔다가 업무 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사유지와 보도 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하시는 것 같은데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단속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단속 당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그 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신동철 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에게는 단속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는 말도 안 되기는 하지만 제가 거기 지역을 아시다시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아는데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퇴근하셔서 차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 주차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다른 데에 대라고 하실 건가요? 댈 데가 있어요?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우선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도 단속지역에 대는 게 위법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낮에는 인도를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단속하러 나가시니까 지장이 없는데 교대근무라고 하지만 야간에는 몇 분만 계시고 나머지 단속반은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차를 다 쌓아두니까 당연히 인도 쪽으로 차가 나오게 돼서 그게 보기에는 안 좋지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대책을 세우신다면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그냥 “대책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야간에도 빼주거나 다른 곳에 주차하고 퇴근할 겁니까?

선희

이선희주차정책팀장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단속차량이 8대 정도 있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주차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세워졌는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도로 등 4개 구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당로 구간은 금년 3월, 상도로 2단계 구간은 9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3월에 선로공사 추진 예정이며 상도로 3단계 구간은 5월에 관로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추진입니다.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15본으로 2월 중 동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설 가능성 검토 후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고 한전, 통신사와 일정 협의하여 전신주 이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누리공영주차장 별동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사당1동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여 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부지 내 별동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사업규모는 14단 28면으로 기존 주차규모 77면에서 101면으로 24면 추가됩니다. SH공사와 협의하여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 정비를 위해 평일에 4개 조, 휴일에 1개 조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예고, 행정조치 등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상습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와 무질서한 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구 정비반과 주민 수거보상제 등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관내 불법․노후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을 공모․선정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에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서 9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3쪽 지중화 사업에서 구간에 동작경희병원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명칭 수정은 가능한데요. 구간은 익히 알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도 병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전신주 이설 사업이 동에도 있지 않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동에서 추진은 어렵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에서도 전신주 이설을 하지 않았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동에서 필요한 지역을 저희에게 요청하면 구에서 검토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신주를 뽑고 할 때 주민들이 와서 보시기는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과로 요청해서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요청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방동 쪽에서 전신주 이설을 요청해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발굴한다는 얘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에 연계가 되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하고 계신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올해 할 것도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 받아서 올해 정비할 물량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수선하게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 뽑는 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문의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에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나가시잖아요. 여섯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단속정비반은 저희 직원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고 용역으로 해서 전체 17명을 4개 조로 편성해서 구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조당 3명에서 4명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도3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 노점․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전에는 조금 겁을 많이 먹었어요. 어르신들의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계도 차원에서 그러시는 건지 용역하시는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계도하시면서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다 보니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노점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 지하차도에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노점상분들을 이번에 다 조치하셨더라고요. 용역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작년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하에 깨끗하게 정리하신 거 맞으시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저는 여기 3년 전에 왔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도 잘 처리하셔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외에 계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기적으로 도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도 있고 계속 순찰 조로 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없어지면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되면 그게 관행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자기 것인 양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량진 그 밑에 노점상 철거하듯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하에, 그렇게 깨끗이 해 놓으니까 주민들도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지저분하고 통행하기도 어렵고 수산시장에 계신 분들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이나, 수협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1회성으로 커피 파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가끔 와서 하다 보면 그분이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화분이라든지 이런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다른 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타 부서와 협조해서 시설물 설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7쪽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보라매로 68개소는 완료된 건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 동네인데 동네가 환해져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몇 %입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예 없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1개소당 최대 300만 원인데 그 이상 하는 간판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시면 자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진행하시면서 의견이라든가.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어려운 거는 없었고요. 보라매로 일부 구간 위쪽 모자원 고개 가는 구간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직 못한 상태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50개소 목표가 돼 있는데 언제부터 또 공모를 하실 겁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많이 확대하면 좋은데 기금이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분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전신주 이설 관련해서 15개가 목표인데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14개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부족해서 다른 데서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작년 예산집행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한누리공영주차장 별동 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누리공영주차장이 행복주택에 짓고 있는 상태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 설계비 1억이 내려갔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1억 편성이 올해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설계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설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차타워는 별개인데 착공은 행복주택이 다 지어져야 짓는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설계하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행복주택 짓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SH와 협약도 안 된 부분이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약사항은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협약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옆에 공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차타워를 짓겠다는 게 협약이 아직 안 된 건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설계를 했는데 협약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설계비를 SH에 주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설계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할 거잖아요. 설계를 하실 건데 협약 중이면 협약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협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를 막아놔서 현장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위에서 보기는 했는데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골조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행복주택하고는 별개 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별개 공사니까 행복주택이 지어져야 밑에 판이 완성돼야 주차타워를 지을 것 아닙니까? 바닥이 완성돼야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한누리공영주차장은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전병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별도로 건축허가에 증축신고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SH와 협약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협약이 필요없다고요? 협약 중이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행복주택은 일단 다 지으면 우리에게 이관이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공영주차장에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그렇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은 공정률을 물어봤는데 행복주택이 다 지어져야 주차타워 건립을 시작할 겁니까? 착공이 언제 들어갈 계획입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저희 계획은 행복주택을 짓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이 나야 증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아까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용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주택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현재 추세로 봐서 2026년 6월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2월쯤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있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6월에 완공되면 주차타워 착공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할 거고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당초 계획은 설계를 하반기쯤에, 우리가 추진일정을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놨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업무자료에 1월부터 12월이라고 해 놓으면 1년 중에 아무 때나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설계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1년 동안 계속 설계만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팀장님, 안 보고 올라오세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책에 다 나와 있다는 식으로 1월부터 12월인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쯤에 설계준비를 해서 6개월 정도 설계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가을 전에는 설계가 완료되겠네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 설계 나오면 저에게 찾아와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예,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가 1억만 들어갔으니까 14억 7,000만 원 들어가나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설계비 1억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기초는 복합화 사업하면서 SH에 주차타워가 올라갈 수 있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SH에서 짓는 거는 짓는 거고 주차타워는 초반부터 중요합니다. 설계도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꼼꼼하게 살펴서 차질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는 SUV 서브나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그거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맞는 주차대수를 해서 설계에 반영될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다?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SUV도 들어갈 수 있게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이 돼서 그 기준에 맞게

세열

정세열위원

관내 주차타워들이 전부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 들여서 지어지는 거니까 다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타워를 짓는 거니까 꼼꼼하게 신경쓰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팀장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도시계획 변경은 공간적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지상에 있는 주차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으로 돼서. 그런데 9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그걸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도 안 하고 예산만 올렸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검토를 해서 가능하고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일에 순서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를 다 타진하고 나서 그러면 짓자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변경 결정을 안 해 준 상태잖아요? 현재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은 작년에 올라왔잖아요. 일이 항상 이렇게 질러갑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런 절차가 완벽하게 돼야 가능하지만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말씀처럼 완벽하게 해 놓고 하면 좋겠지만 하다가 보면 계획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재량을 남겨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복합화건물과 지상 9층까지 가는 주차타워와의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m 정도 됩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건물하고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복합화건물이 8층짜리인데 그 근거리에 주차타워가 서는데 이격 간격이 몇 m 정도 됩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건물과 건물 사이는 25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25m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주차타워가 지어질 때 9층짜리라고 하셨는데 승강기 방식입니까?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입주자나 사용자 중에 입주자는 당연히 지하에 주차하시겠지만 승강기 방식을 약간 선호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건물에 보면 승강기 방식으로 하고 안 쓰고 있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고장도 잘 나고. 그런 부분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차타워가 아니라 승강기 방식이니까 그런 면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일에 순서가 있는데 미리 돈을, 나쁘게 표현하면 당겨놓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일을 할 때 왜냐하면 규정이 있고 규격이 있을 건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치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공정률이 30%밖에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지반공사가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지반이 약하면 주차타워를 못할 수도, 계획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H 공사하고 현재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부 슬래브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타워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공사를 완료하게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다 되죠.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도 미리 안 하는 거고 일단 이쪽에서 완공돼서 지반이 완성돼야 거기서 문제없다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지어놓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공사해서 계획대로 될 거니까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계획도 있지만 미리 돈을 당겨쓰기 보다는 계획대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이상이 없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보충답변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예산은 들어갔고 행복주택은 2026년이 지나야 완공되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실 때 기초가 중요하니까 설계하실 때 꼼꼼히 해서 어차피 지어지는 거니까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전병철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8쪽, 공중선 정비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면 예산이 들어갔는데 방송통신사업자가 자체부담해서 예산없이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원래부터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는 해당 정비할 지역을 구간을 정해서 통신사업자 쪽에 같이 협약해서 알려주면 거기에서 정비해 주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여기 써있는 예산액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최근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원래부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림위원

따로 주민이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구간은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해 달라고 하면 통신사업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거기에서 현장을 보고

김영림위원

구에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통신사업연합회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올해 간판개선사업 꼭 종료될 수 있도록 요청이 굉장히 강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공원 1건, 도로 9건, 기타 2건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 분야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고객만족서비스로 원스톱 1 대 1 민원안내서비스와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우선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민원실에는 통합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대기시간 단축 등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물 종합문서고 관리,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은 기록물 종합문서고로 이관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6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구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개소에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기능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전면 교체하여 장애인, 사회적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통합창구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응대 직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 고객 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여권 발급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사전 안내로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정부24 및 KB국민지갑을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수요자 편의를 위한 여권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시간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창구와 매주 금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고품질의 여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5쪽,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 업무계획에서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준영구 이상 기록물은 종합문서고로 이관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어떻게, 올해도 폐기할 문서들이 있잖아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언제 폐기하실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3월에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신청사 이전하기 전에 올해 폐기할 문건들은 다 폐기하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종합문서고가 어디에 있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구청 지하 1층에 있고요. 상도동 약수도서관에 있습니다. 2개소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관리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정기소독도 하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준영구면 계속 보관해야 되는 문서들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신청사에는 종합문서고가 어디에 생기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지하 3층입니다. 26만 권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6쪽,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전면 교체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교체입니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닥면에서 40cm 이상, 1m 22cm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점자블록이라든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능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026년이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올해 교체해요? 내년 1월이어서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미리 교체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총 8대 중에서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3대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쪽 추진내용 마지막에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취약계층 우선 배려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사에 가면 창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현재와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배려창구가 지정창구인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지정창구는 1개를 지정해서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민경희위원

지정창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내가 있고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지정 안내석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전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담창구가 1개입니다.

민경희위원

배려창구 1개가 지정되어 있는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은 대기 번호표를 뽑지 않고 가셔도 되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바로바로 대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6쪽에 보시면 무인발급기에 요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장애인분들을 위한 높낮이도 되는 거고 점자도 있는 거고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체 때문에 예산 4,1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1대가 2,500만 원인데 8대를 설치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9쪽에 수요자 편의를 위한 여권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당사자가 못 오고 대리인이 와도 가능한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이라든가 신분증,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라든가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수요자 편의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저희도 대행업무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에 의회에서 말씀이 나오셔서 외교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문을 인식하는 시스템 때문에 현재 추진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행정 차원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도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거 맞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사망신고는 가족 중에 순위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직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10쪽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최근 동작구 관내에 필라테스 회원권 사기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은 안 계시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림위원

저희는 이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마을세무사나 무료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은 선뜻 오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는데 홍보가 잘 돼서, 제가 보니까 그런 회원권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동작구에서 다수 발생해서 이런 데 와서 법률상담을 받으실 법도 해서 질의한 건데요. 홍보가 많이 돼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아까 여권 그거를 제가 그때도 제안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건 찾으러 올 때의 어려움에 대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구도 되어 있는 거죠? 뉴스에서 전면 확대한다고 스마트폰에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고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에서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구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에서는 안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신동철위원

스마트폰에 하는 것은 구에 오면 못 하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얼마 전에 매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동에서는 하지만 구에서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어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왔을 때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해야 되면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수행 실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 경비를 10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5쪽 QR코드를 활용한 안심 전세 계약 추진사업은 전세 계약 시 안심전세계약 핵심체크 사항을 담은 QR코드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임차인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청년 임차인 중개수수료 감면 추진 사업으로 동작구 거주 청년 임차인의 중개보수 감면을 추진하여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지적 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 영구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지적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유선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편의성 확대 사업입니다. 기존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만 가능했던 임대차 계약신고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세열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부동산정보과에 꽤 많은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안심 전세 계약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는데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단계적으로 핵심 체크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를 QR코드로 작성해서 계약서에 붙임으로 해서 임차인이

세열

정세열위원

내용을 질의한 건데요. 혹시 주민센터에 가면 상담창구 옆에 붙어있는 팸플릿의 내용입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지금 팸플릿을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계약 전과 계약 체결 시 그다음에 계약 후나 잔금․이사 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는 확인해야 할 서류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거기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잘하셔서, 하시다 보면 오차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꾸준히, 청년 임차인 중개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 온 여러 가지를 지속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6쪽에 신규사업으로 청년 임차인 중개수수료 감면 추진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중개업자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신동철위원

MOU 해서 이분들이 중개수수료를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할인해 주시겠다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동작구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체적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회장하고 협의는 한 상태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는 중개업자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계획 단계이시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신동철위원

문구 중에 사업개요 중 감면 내용에 보면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의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기준 보수요율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고시원에 입실할 때 중개수수료 부분인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중개요율이 0.9%까지 쌍방 간에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주택요율로 적용해서 0.4%로 하게, 이것까지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활용하는 고시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거래할 때 청년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고자 이것까지 0.4%로 적용해서 같이 진행하자는 것까지 MOU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고시원에 소개를 하더라도 0.4%만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시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여러 가지 실제 공인중개사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계획 수립은 2월에 하셨고 MOU 체결은 3, 4월에 하신다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여업소 선정도 4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업소가 대략 몇 개소나 될까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청년이 20대에서 30대이고 고시원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조사한 바로는 10개 이상의 업소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신동철위원

동작구 전체 중에 10개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각 동마다 중개업소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 전체에서 10개면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홈페이지에 진행하고자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오픈해 놓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신동철위원

처음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작구 전체에서 10개의 공인중개사를 청년들이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고시원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참여업체에 대해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계획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공인중개사들 하고 실효성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유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분들이 참여하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약간 개선해서,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쪽에 보면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비예산이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담당자하고 평가사하고 민원인이 있는데 평가사는 감정평가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가 네 분 있거든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평가사들이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날짜를 지정해서 아무래도 유선보다는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가사님들과 해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비교하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지 않고 저희 구 담당 평가사님들하고 같이 나가면

신동철위원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이분들은 저희 담당 평가사님들이신데 공지시지가를 검증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현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현장을 나가서 같이 민원인들에게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4명의 평가사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평가사님이 우리 공시지가 평가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사 네 분이 쉽게 얘기하면 노량진1․2동, 상도2․4동이었을 때 평가한 사람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흑석동에서 평가한 분이 객관적으로 나와서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평가한 것을 본인이 가서 설명하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사실은 평가사들의 판단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같으니까요. 그런데 의견진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 담당 평가사가 나가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했는데 또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교차로 검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문가 의견만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 평가사님을 믿을 수 없다면 사실 다른 분도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거를 굳이 다른 평가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담당 동을 맡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설명은 가능하니까 그분이 나가고자 하고 있고 만약에 민원인이 다른 평가사를 원한다면 저희 평가사님들 중에서 다른 평가사님도 같이 나가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어떤 의견이신지요?

신동철위원

그분이 평가해서 재심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잖아요. 그 평가사가 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사한테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제가 만약에 의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분이 와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을 요청하는 건데 본인이 평가한 것을 본인이 설명하면 똑같은 의견밖에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건물이나 토지의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특성을 28개 정도 조사하거든요.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인이 다른 평가사를 원한다면 그것도 연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선택의 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사항도 있다고 설명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표준지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3.3% 정도 올랐습니다. 워낙 강고압세로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약간 움직이고 있어서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로는 작년보다 3.3% 정도 올랐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이번에 공시지가를 3.3% 정도 올릴 예정이십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표준지라는 것은 지역에 다세대든 아니면 용도지역이든 그런 거에 표준이 되는 가격을 산정해둔 거거든요. 물론 적은 가격이 넓은 면적이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 3%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3% 전후로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타 구 25개 구 중에 우리 상승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높은 편인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표준지로는 16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올라가면 주민들에게 세금이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쪽에 전세사기 피해자 실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2월 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926명이 신청했고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피해자다라고 가결된 분들이 605명입니다.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실비를 1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의 가부 결정은 누가?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926명은 어떻게 접수를 받으셨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민경희위원

피해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홍보 절차요?

민경희위원

예.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전세사기 지킴이라고 해서 행정동별 중개업소도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다중주택이 워낙 피해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내장을 보신 것처럼 안내문도 보내고 사실은 저희보다도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전세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홍보는 못 했지만 저희 구가 세 번째로 많은 구여서 접수는 워낙 많이 됐고 특별히 홍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번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각 동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오픈하셔서 회의자료에 기재를 하셔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더 하실 수 있도록, 적고 많고 금액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동에 15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회의를 하니까 거기 회의자료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실까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내 대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도 했고요. 올해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인 고등학생들이 계약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내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아니면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만 제가 주변에서 신혼부부인데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몰랐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각지대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생활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업지원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보증 지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내 소비촉진을 위한 맞춤형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시장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8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당, 이수역 일대 테마거리 조성, 축제․이벤트 개최, 상인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농산물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9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있어서 착한가격업체 업주들께서 카드결제를 안 해 주시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안부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11쪽,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벌써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온 게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추진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2월에서 3월 초까지 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요. 이 예산은 1억 5,000만 원 작년에 명시이월해 주신 예산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을 것이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반기에 계약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일정에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구축으로 종료될 것 같은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구축하는데 빠르면 3개월 정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앱이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하게 되면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았는데 구축 잘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통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 그때 연말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업체 선정은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노성철위원

마지막에 저희 설득할 때 하셨던 말씀이 업체 한 군데가 나타나서 콘택트됐고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으로 연초에 뭔가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된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라든지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 아직 계약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유사한 앱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10개 이상 접촉을 해 왔습니다.

노성철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그때 이슈됐을 때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업체만 믿고 거기에서 뭘 해 오라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11개 정도 업체를 만났는데 전체적인 시스템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를 정리하고 완벽한 시스템에서 이거를 구축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예산에 맞게 조금 변형시켜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방안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안을 먼저 저희가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동작사랑상품권 올해 300억으로 잡혀있는데 1월에 120억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진됐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월에 설명절 맞이 120억을 발행했고요. 지금 80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상보다 소진이 잘안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 구가 타 구 대비 발행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80억 판매된 게 나쁘지 않은 판매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린 것으로

주현

이주현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전에 할인율이 10% 됐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저희가 구매할 때 5%, 쓰시면 5% 결국 10%의 할인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할인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7쪽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행에 있어서 구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텐데 애로가 있는 거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봐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많이 나오고 축제 한 번 해서 잠깐 경품 받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게 지속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상인들 간에 소통의 애로사항들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율하시는 부분들은 성장한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신 것은 아는데 그냥 예산만 들어오다 보니 이게 사업에서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는 거는 구민의 혈세든, 국세든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장 실정에 맞게 사업비 집행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정말 고민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장을 살리는 것에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보통 배달도 잘되고 상품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 마트나 백화점식 마켓을 선호하시는데 전통시장이라는 이름 붙인 것만을 고수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3쪽, 관리시설에 보면 한옥카페 R1이 구 직영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공모하는 거는 구 직영으로 표시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과장 직무대리 이수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자리 총괄 관리 및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 대상별 일자리 사업 관리, 동작 50+센터 운영, 직업훈련교육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민을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알선,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서 재취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취업기반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 여성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동작 직업교육 특구 사업입니다. 공시 위주 교육인프라 시스템을 미래대응형 직업교육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하고 특화사업 내실화를 통해 특구 완숙기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2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수형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5쪽,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진행하실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모집 공고되어 있나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모집공고 올렸습니다.

노성철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던가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신청 들어온 거는 1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들어왔던 것 중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노성철위원

홍보가 약했어요.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관내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메일이라도 발송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5쪽,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에서 20개 기업 협약하셨는데 협약서와 업체, 15명 채용이 완료됐나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민경희위원

중간에 포기하는 데는 없었나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에 20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15명 지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원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포기자가 있었나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중도 퇴사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저희가 지급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5명은 동작구 거주지, 다 똑같나요?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나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동작구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약에 인원이 없을 때는 외부 인원도 지원하지 않으세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동작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동작구민이 취업했을 때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우선순위를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1쪽, 2024년 추진실적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며칠 받는 건가요?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어디에서 받는지, 왜냐하면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베이비시터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며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도 있나요? 아니면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분들은 다음에 이런 교육에서 빠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거를 잘 점검하셔야 되고 다른 구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몇몇 분들 때문에 같이 욕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안에서 인성교육도 시켜주세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나가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힘들면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적보다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채용이 유지되는지 체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성 직업훈련 교육이나 각 세대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일자리 길잡이라고 동작취업지원센터 내에 일자리 길잡이 하시는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구직 등록하신 분들에게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취업을 지원해 주고 관두셨을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플랫폼화된 정보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고 진행 중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0쪽, 여성분들 직업훈련 과정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채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채용과 연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67% 정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반 이상은 취업과 연계되네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도 비슷한 교육입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공모한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반영하셔서 각 훈련별로 퍼센티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실용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망고보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여러 가지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실용적인 교육 훈련 내용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우리 구청에서 제일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자리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체계가 많이 잡혀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구민분들도 좋아하시는데요. 아까 노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쪽에 중소기업 고용지원이요.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은 4대보험부터 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는데 510만 원을 받자고 누구 한 명을 고용해서 계속 정규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는 기업에 1,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돼야 우리가 1명을 더 고용해서 우리 기업도 성장시키고 누군가 동작구민을 채용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적으로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3쪽에 노무․세무 상담 운영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도 법률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세무상담하고 여기 세무상담하고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같은 경우에 본인의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되는 세무여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 관련해서 세무상담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나 세무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세무상담 건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자리와 연결해서 생기는 세무상담이 많더라고요.

김영림위원

그럼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 안내문에 세무상담이라고 나오면 세무에 대한 고민을 갖고 민원여권과로 갈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로 갈 수도 있는데 차별화가 있다거나 유사한 상담을 한다고 하면 한쪽으로 통폐합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건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민원여권과는 법률까지 포함해서 180건인데 약 900만 원이고 여기는 그 절반인데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형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 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빌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빌라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청소․안전 순찰․주차 및 시설유지 등 관리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등을 공모․지원하여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6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민간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의무사항 홍보 강화입니다.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안내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2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12쪽에 위반건축물 항공촬영 적발대상, 언제쯤 촬영을 하나요? 이게 나오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서울시 공간시스템 부서가 있거든요. 1년간 저희한테 건축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 시정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민경희위원

항공촬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민경희위원

제 주변에서도 민원을 넣으신 분이 30년 만에 집을 샀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사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항공촬영에서 걸려서 내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모르고 하셨으니까 민원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항공촬영을 통해서 적발된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에서 이거를 보내다 보니 본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사실 그분이 말씀하신 사항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민경희위원

30-40년 전에도 그게 나왔다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만약에 항측에 걸렸다면 그전에는 안 걸렸는데 조금의 개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항측에서 비교를 하거든요. 예전 것을 연도별로 비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서 변경이 되면서 적발된 겁니다. 처음에 사실 때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사셨으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개축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본인이 몰랐어요. 30-40년 전에 외부에서 대방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거를 모르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항공촬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항공촬영이 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라도 미리 띄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고 했어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항공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면 자기는 못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하지 못하게. 본인들도 내용을 보면 생각은 하겠죠. 만약에 불법으로 건축했을 때 항공으로도 찍는구나라는 생각은 하시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항공으로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에 이런 항측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서 그런 부분은 항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르시는 거잖아요. 매년 항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니까

민경희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4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플래너 있으시잖아요.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해서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공고해서 3명 정도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접수한 분들 중에 적당한 분이 없어서 두 분만 채용했습니다.

김영림위원

두 명만 채용이 된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두 명만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더 채용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시간은 확정된 거네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작년보다는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 횟수를 늘렸거든요. 커뮤니티 활동 자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우선 해 보고 무리가 있으면 추가 채용계획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플래너의 역할이 제가 전에 전달받기로는 공모사업했던 것에 대한 정산 관리를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구체적 업무는 이분들이 처음에 축제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체험교실 등을 하실 때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기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시스템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9개 단지를 했는데 대부분 대단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소외된 작은 단지를 가서, 어떻게 보면 저희 표현으로 영업을 뛴다고 하는데요. 가서 설득해서 축제도 해보시고 커뮤니티 체험교실도 해보시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 커뮤니티 플래너가 돕는 부분 중 하나라고 했는데 기획을 커뮤니티 플래너가 주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플래너를 채용한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공동체 모임 자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플래너가 옆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도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기획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는 잔치만 되는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먹는 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커뮤니티 체험교실을 할 때 강사는 누가 섭외하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강사는 저희가 직접 섭외합니다.

김영림위원

매번 그 강사풀에서 모시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우선은 체험교실이 다양하게 시즌별 이벤트라든지 이런 체험교실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구 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을 조회해서 괜찮은 강사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김영림위원

단지에서는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를 받지는 않으시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수요도 받습니다.

김영림위원

얼마 전에 여러 번 하셨잖아요. 설날에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체험교실에 의뢰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번에 체험교실을 해 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27일에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동작구 주민들이 동작구에 머물러야겠다는 부분을 저희 국장님과 함께 3개 과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가시는 분도 있지만 못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까 해서 4개 프로그램 정도를 저희가 지정, 대략 찾아보고 대부분 설날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안을 꾸미고, 우선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과에서 지정해서 4개 프로그램을 아파트 입대위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겁니다. 시간이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이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아파트에서 저희 쪽으로 와서 급하게, 그 사업은 사실 너무 급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김영림위원

너무 고생하셔서, 임시공휴일에 남들은 다 노는데 이런 프로그램까지 하시고 애써주셔서 공동주택이 활성화되는 모습은 많이 보여요. 빌라관리센터도 그렇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역량을 키워서 주인이 되라고 하는 건데 계속 옆에 있는 간사나 플래너 분들이 너무 보행기를 많이 태우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을 성장시키는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서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3쪽 빌라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설치하실 건데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하셨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드렸거든요. 못 받으셨어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못 받았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2월 15일 토요일에 사당1동이 척사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다니기는 했어요. 설명도 드렸는데 조금 미온한 부분이 있어서 그날 10시 30분에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센터 위치는 잡으셨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주민센터 2층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설치를 어디에 하실 건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주민센터 민원실 옆에 3평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꾸며서

주현

이주현위원

주민센터 내에 꾸미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사당1동의 경우에는요.

주현

이주현위원

원래 계획이 그랬었나요?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사당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였고요.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위치를 찾는 거였죠.

주현

이주현위원

원래 취지는 주민센터가 있지만 어쨌든 빌라촌 중심부에 센터를 설치해서 더 접근성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센터를 어디에 하실 건지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주민센터가 있는데 굳이 또 만드시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처음에 조례할 때는 저희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원래는 임대료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예산을 많이 잡지 못해서 공간만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사당1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이 이 예산으로 괜찮겠냐고 해서 저희가 사당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금시초문인데, 처음 듣거든요. 그리고 전동자전거를 사기로 하셨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셔서 조그마한 삼륜차를

주현

이주현위원

구매하셨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구매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전문용역업체는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전문용역업체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하기로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시설 관련해서 청소․안전순찰․주차까지는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설 관련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개선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계시는 건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장소는 빌라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옥상 부분이고요. 신청하신 분이 재료비는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구를 갈아준다거나 이런 소소한 생활 민원을 처리해 드릴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적하고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소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실시 있어요.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위반된 게 많거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시정조치를 하고요. 조금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도

주현

이주현위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05건 중에 과태료 부과까지 간 게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잘못했는데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분들이 대부분 입대위 회장님하고 관리 주체가 미묘하게 내용 같은 게 보면 잡수입으로 둘 부분을, 회계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주현

이주현위원

이렇게 많은데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5년간의 자료이다 보니까 한 단지의 개수가 많을 뿐이지 공통된 것을 답변

주현

이주현위원

5년 치가 아니라 2024년 추진실적이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파트가 160개 단지인데요. 그중에서 작년에 10개 단지를 했는데 1개 단지에서 거의 20건 정도 나온 건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데 모르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대위 회의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확인한 결과 심각한 것은 없었다고 회계상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대부분 입대위 회장님들이 임기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새롭게 오셔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고, 물론 관리사무소장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만큼 완벽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많으셔서요. 이런 부분은 매년 회계 교육을 하지만 조금 부족해서 이제부터는 예산회계 부분에서 회계기준을 잘못 맞춘다거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비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빌라관리센터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많았잖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계속 궁금한 게 사당1동에 소규모 빌라가 몇 개인지는 다 파악이 되신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개수보다는 소규모 빌라가 세대수가 3,900세대 정도 됩니다. 빌라를 조사해 보니까 1동에 15세대가 계시더라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사당1동 주민센터에 3평짜리 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개소식을 하시는 거고 이 임기제 공무원이 순찰을 3,900세대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사당동 다른 지역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결론은 사당1동 빌라관리센터가 되는 거네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때 설명드렸듯이 사당1동이 아파트가 없고 거의 다세대나 연립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연구를 해서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부각시키고요.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차피 1월에 공무원을 채용하고 개소식이 2월이니까 금방이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개소식은 3월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1명이 3,900세대를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관리라는 게 아파트 관리만큼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아파트 관리만큼 완전 전담은 아니지만 구 차원에서 하는 관리인데 어쨌든 3,900세대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산 것은 이륜차를 산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삼륜차라고 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당1동에 3,900세대가 한곳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포진되어 있을 텐데 거기가 차량, 특히나 일방통행이 많은 동네인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하루에 세대를 어느 정도를 다녀야 되는 건지 이런 작업량도 언뜻 안 나오는 거예요. 개략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는 공유해 주시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해 본다 이런 느낌을 주지 말고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한 가지 딱 인지가 되는 거는 혼자 3,900세대를 살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 규정이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몇 세대당 1명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파트 관리는 의무대상이 300세대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당동은 400여 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1,000세대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 보통 450-46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보통 소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혼자 3,900세대를 감당해야 되니까 과연 업무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 같이 협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우선 궁금하시면 저희가 15일에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조그마한 부스를 마련해서 3-4시간 동안, 각 빌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주민분들이 많으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예를 들어 개소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업무일지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 지역문화축제 운영입니다. 각 동의 특색을 살린 동별 지역문화축제를 추진하여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입니다. 동작구 대표 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구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가족사랑 명품 클래식 공연입니다. 구청 신청사 광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여 누구나 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나루터 영화제 개최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을밤 영화 상영과 부대행사 추진으로 도심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입니다. 동작구만의 특색 있는 댄스 축제를 개최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 1동 1공연장 조성입니다.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시 지정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여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노후 도서관 시설 재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 및 재정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찾는 독서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연합 바자회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1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를 통해 종교․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7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12쪽, 종교계 문화행사를 처음으로 하는데 바자회는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적어놓으셨는데 문화행사 지원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세네 개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원 제외대상은 단순 종교 내부행사라든가 봉사활동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사행사는 제외하고요.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종교계 문화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회, 국악제, 무용제, 단순 미술전 이런 문화행사인 경우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교부를 해서 그쪽에서

주현

이주현위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저희가 주관해서 문화행사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용 지원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로 갈 가능성이 큰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부해 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맞게 추진하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3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매년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사찰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유산위원회와 같이 현장을 가서 필요한 사업인가 확인한 다음에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문화재청에 보내면 거기서 확인한 다음에 내려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3단계 거쳐서 하시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구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단원모집을 다 했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 4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잘해 주시고 지원은 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1동 1공연장 이거는 주민들이 움직이는 데는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술인들도 연습할 공간이 생겨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쪽, 종교계 문화행사와 바자회 지금 정치만큼이나 어우러지게 만들기가 애로가 많으신 종교계를 담당하셔서 노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종교계 문화행사는 몇 군데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들어와 봐야 정확한 거를 알 수 있겠는데요. 세네 곳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400-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종교계가 각박한 이 세상에 특정한 종교 포교보다는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상황들이 이 문화행사를 통해서 발현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준비하시느라 여러 군데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14쪽, 동작예술단 공고가 나는 건가요? “예술단 운영하게 되니까 지원하세요” 이런 공고가 납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계획만 수립하고 있고요. 계획이 끝나면 공고 낼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이 예술단은 개인 예술가 자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이 있으면 팀별로 들어갑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단체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9쪽, 1동 1공연장 조성에서 상도어울마당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청장님 페이스북에 가끔 들어갑니다. 거기가 빈공간으로 비어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페이스북을 봤어요. 접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12월, 1월이 비수기다 보니까 적은 편이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매달 몇 건 정도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40건 정도에서 50건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데요. 12월과 1월이 비수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미리 정기분과 수시분을 해서 아예 예약을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게 좋은데 비어있는 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공연장을 조성하는 게 맞는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이번 주에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에서도 대보름 행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말이다 보니까 구청 대강당하고 주차장에서 했는데요. 올해 정월대보름은 평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다 보니까 차량을 빼는 부분과 청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흑석체육센터 쪽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과 회원들의 불편사항 민원이라든가 날씨가 워낙 춥고 그 당시에 계속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되는 거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다른 전통행사 쪽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예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박상용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택승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광열 도서관운영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0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본부장, 4개 팀으로 정원 82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는 기간제근로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문화시설 3개소,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억 7,0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영지원팀 행정운영비로 61억 3,735만 4,000원, 문화진흥팀 사업비 3억 5,646만 9,000원, 문화사업팀 사업비 8억 1,663만 2,000원, 도서관 운영비 27억 5,967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재단은 “동작 문화예술 플랫폼” 비전을 달성하기 4개 분야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2025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12쪽까지는 주요사업입니다. 4쪽,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창작 단체 및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공유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동작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과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동작 지역문화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클래식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작구 소재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여 연합공연 개최와 동작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동작 인생마이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 1동 1공연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구민 문화 향유 기획 확대 및 지역 예술인 공간 지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동별 맞춤형 공연장 3개소 개관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구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구민의 문화공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시즌별 테마가 있는 명품기획공연 3회와 지역예술가에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신진․청년예술인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문화공연 동작버스킹을 6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전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작구만의 특색있는 댄스 축제를 2025년 9월 중 개최 예정으로 개막식, 유명 댄스팀 초청공연, 댄스 퍼레이드, 예술체험 등을 운영 예정이며 동작구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도서구매를 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배달북 서비스 운영과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쉽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 운영입니다. 동작구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여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독서 문화프로그램 제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구립도서관 장애인 정보 접근성 확대입니다. 구립도서관 8개소 무인대출반납기를 장애인 무인 편의성이 강화된 무인대출반납기로 교체 설치하여 도서관 장애인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확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까망돌도서관,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 마감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쪽, 정기예술활동 지원 사업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심의를 어디에서 하나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지예

최지예동작문화재단문화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지역단체들과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외부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행정, 서류, 인터뷰 등 3개 심의절차를 걸쳐서 예술단체와 지원 금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외부인사가 몇 명이 되나요?

지예

최지예동작문화재단문화진흥팀장

보통 3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외부전문가 3명이 다 평가를 하시나요?

지예

최지예동작문화재단문화진흥팀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채점표가 따로 있겠네요?

지예

최지예동작문화재단문화진흥팀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채점표와 외부심사 분들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예

최지예동작문화재단문화진흥팀장

문화예술 분야에서 십여 년 이상 활동하신 전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부 채점 기준으로는 지원사업의 목적, 프로젝트의 우수성,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등 세부 항목으로 배점하여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채점에 대한 기준표도 있겠죠?

지예

최지예동작문화재단문화진흥팀장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최지예동작문화재단문화진흥팀장

예.

민경희위원

7쪽, 구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민경희위원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버스킹 동작아트라이브가 있는데 40회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나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주로 이수역 버스킹 공연장, 사당1동 주민쉼터, 일부 복지관, 사당역에 있는 사당 만남의공원, 도림천에 있는 수변무대 이런 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동작 갑 쪽에는 보라매공원도 있는데 이쪽에서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갑 지역에서는 신대방 누리도서관에서 2회 진행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말씀하신 보라매공원은 시 소유이다 보니까 음향에 대한 소음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음향이 크다고 해서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청년의날 행사도 거기서 했는데 음향도 컸고 주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재는 없었습니다.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시 시도를 해서 보라매공원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보라매공원도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9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 팀장님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도서관운영팀장 직무대리 이광열입니다.

민경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11개소, 스마트도서관 6개소,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설치되어 있나요?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오디오북도 있어요?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예, 많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조금씩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셨나요?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오디오북은 저희가 전자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돼서 꼭 시각장애인분들만 쓰는 대상은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용률은 아직 조금 미비한데요.

민경희위원

자료가 있을까요? 사용현황 자료로 주시겠어요?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기본적으로 시력장애인분들을 위한 큰글자 도서도 있죠?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예. 주로 큰 도서관인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도서관 위주로 많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기본적인 구립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에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오시고 싶어도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오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것을 잘 갖추어 주시고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시는데 여기에 신간도 교체되나요?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예. 들어오는대로 바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바로 도서관마다 교체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리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현황에서 과부족이 12명인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부터 사서직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2년 근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서직은 타 기관 도서관 직원 채용수요가 높아 이직률이 높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하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7쪽을 보면 버스킹 동작아트라이브 해서 40회로 되어 있는데 이수역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수역 버스킹 무대에서 하는 거를 한번씩 봐요. 주민들께서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정기적인 날짜를, 예를 들어서 1년이면 52주잖아요. 52주 중에 한 달에 한 번 이수역 버스킹 무대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항상 한다, 금요일에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 알아서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 겸 의견인데요. 저희 동작구 도서관이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주민 접점도 굉장히 높아지고 문화 수준도 향상됐다고 평은 많이 해주시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 공간 안에 다른 기능을 가진,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주민편의적 입장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놀다가 책도 읽고 좋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책이 꽂혀 있어야 할 자리를 내어주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오시다 보니까 도서관의 원기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사서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사서에 대한 직원 처우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도서관이 다른 구나 여기나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자리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더 좋은 자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말 도서관이라는 곳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있는데 제가 당근에 보면 실제로 독서토론이나 독서모임을 도서관에서 하지 않고 인근 카페에서 만나자고 이야기가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고 그 안 어느 공간에서 만나서 떠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조금 더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대표이사님이 언제 오셨죠?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10월 2일에 왔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는 다 되지 않으셨나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민경희위원

그럼 아까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셨어야지 팀장님들이 계속 답변하시니까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팀별로 자기네가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답변한 거고요.

민경희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다음에는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실무는 팀장님들이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체육정책과는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동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복지서비스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올 한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체육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소통을 위한 동작구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육활동과 동 대항 경기 등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청장기, 협회장기, 전국 시․도 대회 등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노량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총대첩과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체육활동이 어려운 가족 단위 구민에게 도심 속 휴양지에서 휴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동작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2025년 4월 정식 개장 예정인 동작 파크골프장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21개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구 직영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흑석체육센터, 상도근린공원 등 동작구 전역에서 배구, 아침체조교실 등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6쪽에 보면 노량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면, 얼마 전에 구청장님의 바람을 담은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고층빌딩을 지을 예정이더라고요. 그 부지에 고층빌딩을 짓는다면 그동안 체육정책과가 축구장․야구장에서 많은 것들을 진행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 2년 협약을 했을 당시에도 수협에서의 구체적 개발이 있게 되면 그거를 우선한다는 게 협약 내용입니다. 구체화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현재의 협약 내용인데요. 어찌 됐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 운영으로 다시 협의한 거고요. 그 시점이 돼서도 실제적인 개발이 와도 본격적으로 계획이 들어가는 데는 한참 기간이 걸린다는 부분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을 저희가 좀 더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수협과 협의할 예정이고요. 장래적으로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동작구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개발도 좋지만 주민들이 그 공간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7쪽 보면 동작 파크골프장 운영, 제가 과장님께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4월에 개장하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정식 개장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둘러보니까 거기 앞에 하천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와 어떤 협약이 되고 진행된다면 거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하천 준설을 제일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서초구여서 저희 치수과를 통해서 서초구와 협의해서 악취 제거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골프장에 19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치수과에서 시에 보조받은 전체 금액은 19억이고요.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은 14억 정도를 지출하고

노성철위원

이왕 돈 들인 거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10쪽에 어린이․청소년 태권도시범단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보조금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작년부터 지원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작년에 창단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지원금에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지원금이요?

민경희위원

처음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지원한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작년 5월에 창단해서 작년이 첫 연도가 됐고요. 금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지원금을 언제부터 지원했냐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작년부터 지원했죠.

민경희위원

그거를 여쭤본 거였는데 창단을 얘기하셔서요. 작년부터 지원했던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작년에 지원했고요.

민경희위원

태권도시범단을 전에는 지원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단체가 없었는데 태권도시범단이 생긴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행사 때마다 태권도시범단으로 나왔던 친구들은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용역처럼 외부에서 전문 공연팀 비슷하게

민경희위원

그럼 시범단이 작년에 처음 시작됐다는 말씀이시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 때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하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작년 창단 이후에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총 8회 정도 공연에 투입됐습니다.

민경희위원

8,000만 원의 기준이 뭐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지도하는 강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훈련비, 피복비라든가 식비, 간식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행사운영이라고 해서요.

민경희위원

인건비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사 때 시범단이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응원하는 분도 많아지고 각 태권도 단체에서도 많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작구에 있는 인력들이잖아요. 보기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외부 사람들로 하지 말고 이런 시범단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미흡해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개방한 학교가 몇 군데 있을까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작년에 이 사업 연계해서는 4개 학교가 참여했고요. 남성중, 문창중, 창현중, 영등포고 4개 학교가 연동돼서 이 사업을 같이 했고요. 금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학교 연결을 해서 2개 학교를 더 늘려서 6개 학교를 운영 중인데 지금은 협의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개방해 주면 운동장, 체육관,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을 안 해 주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시비보조를 받는 형태의 사업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방 활성화 사업은 그 사업 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오픈을 안 해서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차원에서 스쿨매니저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제공하고 그 인건비에 투입이 되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데 가장 큰 관건은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게 학교장 책임이다 보니까 개방하는 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경희위원

관리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휴일에

민경희위원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전도 책임지고요.

민경희위원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 측, 교육청이나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까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 아니고요. 감사해서요. 6쪽 물놀이장에 어쨌든 휴장일에 장애아동 물놀이장 별도 운영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다음은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금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순 보건의약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겸임 김기택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택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2025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자료 4쪽 동작구 건강관리청 운영입니다. 보건소 단독청사 이전과 함께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동작구 건강관리청 홍보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분위기의 청사 환경 조성과 민원도우미 운영을 통해 1:1 종합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작구 현장보건소 운영입니다. 동작구 현장보건소 운영으로 구민에게 통합적 건강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컨설팅입니다. 위생이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주방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작구 헤어쇼 개최입니다. 관내 이․미용사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최신 트렌드 강의 등 구민과 함께하는 헤어쇼를 개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개념을 반영한 건강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평생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우수업소 지정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과 어린이 급식의 위생 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음식점 및 농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농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시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 점검으로 유통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세탁업, 이․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6쪽에 소규모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컨설팅에서 한 업소당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1회성이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를 올해에 한해서 지원하게 있는 되는 거고요.

민경희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본인이 부가가치세 10%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 10% 있는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1회성이든 2회성이든 간에 본인들 음식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10년 이상 된 곳이 383곳인데 그중에서 50㎡ 이하하고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많이 지원을 못 하는 게 아쉽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감마핵종측정기 및 노트북을 구비하고 2개 반 6명을 편성해서 작년에는 532건을 했고요. 올해는 금액이 조금 줄어서 400건에서, 주당 10건, 1일 5건으로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지금 방사능이 검출된 게 한 번이라도 있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감염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그럼 14쪽에 언제까지, 계속이라고 하면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쭉 하게 되나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계속하는 겁니다.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오징어나 고등어 등 80종을 걷어서 방사능 측정을 합니다. 떠서 비닐을 다 제거해서, 그게 세슘이나 요오드가 전문적으로는 10Bq/㎏ 방출돼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깁니다. 그쪽에서 방사능측정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되는지 측정해서 수치가 나오면 그게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통보를 저희한테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림위원

그게 계속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선에서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할지는 저희도 시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김영림위원

5쪽에 현장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호응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분들이 기념품이 많다 보니까 한 바퀴만 돌아도 양손에 기념품을 많이 받아오세요. 그거에 너무 감동하고 좋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스에서 이분이 알아야 할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물받는 데 급급하셔서 잡아채 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현장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림위원

예. 발생되더라고요. 아마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셨을 거예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저도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저도 가서 해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선물도 주니까 뿌듯하기는 했지만 몇몇 부스에서는 바퀴도 돌려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측정도 해 보고 퀴즈도 맞혀보는데 너무 주민분들이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기념품만 뺏어가듯이 가져가시고, 그거 안 줄 수도 없고 아마 직원분들도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최근에 회에서 회충이 나오는 영상이 돌아다녀요. 이제 더워지는 여름이 되면 동작구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회를 드시는 소비자가 많아지는데 그런 영상이 돌면 멈칫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 촉진이라든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아니면 구충제 나누어 주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습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구충제라든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12쪽에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광고위반에 53개소가 있어요. 광고위반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위원

12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2024년 추진실적 지도점검 내역에 광고위반 사항으로 53개소를 지적하셨어요. 이 53개소는 어떤 내용을 지적하신 거예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기준에 비해서 과다하게 광고한 건데요. 광고위반은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랬을 때 문제 됐던 사항 중에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광고위반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영업소 폐쇄는 아니고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3차 정도 위반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요. 처음부터 영업소 폐쇄나 광고중단을 할 정도까지는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도점검 내용에 무신고 사항이나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광고위반 이런 사항의 위반 내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위반된 사항들을 가지고 영업소 폐쇄 정도는 아니고요. 영업소 폐쇄는 몇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소 폐쇄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기준 위반이나 위생교육이 미이수됐다고 해서 영업소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소가 단란주점에서 접대원을 고용하면 영업정지를 하는데 1차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영업소 폐쇄로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영업소 폐쇄 2024년 실적이 6건인데 폐쇄 조치하고 추가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던 영업점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영업소 폐쇄가 되면 한 달 정도에 가서 폐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만약에 영업소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영업을 한다면 무단영업으로 해서 직권으로 고발 조치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가 주민들의 먹거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잘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13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부분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내역에 청소년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식객업소에 들어가서 음주를 했다든지 이런 법 위반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런 종류겠죠.

신동철위원

그 4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봤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억울하다는 회생 민원을 제기하면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지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지간해서는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해서 보통 식품위생법에서는 관용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한다면 옛날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안 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중대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는 과징금 부분들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소 폐쇄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신동철위원

소상공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청소년법 4건에 걸린 분들도 아마 청소년인 걸 알았으면 그분들이 술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대한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청소년법 이거는 숙박업소에서 걸린 건데요. 청소년이 이성 혼숙을 해서 1차로 걸린 겁니다. 이 4건 다 모텔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을 해서 단속에 걸려서 적발된 건수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점검 실시 주기가 업장에 통보하고 하는 점검입니까?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불시점검입니다.

신동철위원

전체가 불시점검입니까?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통보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일상점검도 하면서 특별점검을 하는 게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해서 언제 가겠다고 하면 문을 닫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나가서 계도 사항 위주로 하지 단속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단속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사전에 단속 사항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품목이나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 이런 거는 다 공유하고 그분들이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을 공지한 다음에 점검하는 거 맞으시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불시에 나갈 때도 있겠지만 소비자 위생감시원, 시민단체와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크게 하지 않는 한 계도 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그리고 요새 경제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단속 위주보다 계도나 지도점검 쪽으로 해서 단속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 보건소가 국화씨 캐릭터를 제작하는 게 맞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신동철위원

16쪽, 보건소 홍보 부분에 보면 보건소 동작이․국화씨 캐릭터 제작이라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의뢰를 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저희가 제작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홍보담당관하고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뢰를 한 적도 없고 시행한 적도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을 보면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왜 상반기에 안 하시고 중반기부터 하는 걸로 잡아 놓으셨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올해 헤어쇼가 있습니다. 6월 3일에 헤어쇼가 있어서 그 기점으로 해서 주민들 헤어쇼 위생교육도 받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헤어커트, 두피건강 이런 것도 하고 최신 트렌드에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 강의도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보다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상반기에 헤어쇼 참여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이것도 동작구 15개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자격이 있어서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요. 15개 동 중에 각 동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년 이상이잖아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10년 이상 된 이․미용업소로

신동철위원

내용에는 5년이라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5년 이상인데 5년 이상은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많을 경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느 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이 5년이라면 대부분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 이 기준에 맞게끔 해서 전체 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접종 권장 시기에 맞춘 연령별 접종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접종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고가의 백신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6쪽, 결핵 예방 관리로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핵환자 관리를 통해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7쪽,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사계절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적기 방역 실시로 해충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참여형 자율방역단 운영과 방역장비 대여로 맞춤형 보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고 응급․위기 개입을 통해 환자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정신건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친화사업 추진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9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반인구 39만 8,000명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는 1%인 3,9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351명인데요. 정신질환자 관리가 저희들이 3,900명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보호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1명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은 2-3명으로 늘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혼잣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트를 갔는데 먼저 시비를 걸어요. 자꾸 그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너무 겁이 납니다. 말을 걸기조차 무서울 정도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조기발견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나 의뢰를 받으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재활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 정도로 외부적으로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응급입원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수준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집을 알면 가서 권유라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학교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지나가는데도 아이들을 쳐다보는 눈빛조차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길을 건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먼저 보호가 필요한데 가정에서도 보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정신질환 부분이 선진국은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 줘서 관리를 한다면 모를까 정신건강 분야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보다 대부분 가족 보호자 위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351명은 가정에서도 돌봄이 되나요? 되시는 분들이에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우리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의학적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 추정 인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해서 정신질환자 판정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애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판정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찾아가셔서 정신질환을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도 방문이 가능합니까?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저희들이 351명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집중관리, 유지관리, 일시관리가 있는데요. 집중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없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고 유지관리 부분은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고 일시관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안정이 되어 있는지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한 분 중에 어머니와 딸이 같은 증상입니다. 혼자 가방 메고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가고 저 사람에게 가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커피숍에 혼자 앉아서 어떤 남자분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든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딸이 같은 증상이다 보니 케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는 보호자 관리가 있고 응급 관리가 있고 행정입원 관리가 있는데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퇴원해야 되고요. 행정입원은 3개월 반 정도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데 그외에는 약을 먹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퇴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들이 일반 정신요양원 같은 데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는 한 관리가 전체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재발이 안 될 정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보이는 증상인데 제가 더 소통을 해 보고 싶어서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민경희위원

연락처도 몰라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집 위치만 알려주시면

민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약물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셨으면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11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의료기관 해 놓으신 데가 있나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현재 의료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북은 교통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도권인 인천이나 광명 쪽에 알아보고 있고 알아본 곳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전문의가 있는지, 조건에 맞는지 다음 주쯤에 확인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의료기관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관에서 보면 잘 확인해야 될 게 이분들이 안 보이는 데 떨어져 있다 보니 관리하시는 분들의 폭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병원은 강제입원 요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보호하면서 전문의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가능하면 가까운 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경희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확인해 보시고 정해지시면 위원님들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이 시대의 이슈인 감염질환, 정신질환, 동물까지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 많으신데요. 12쪽 중성화수술비 등 반려동물 의료비 및 위탁돌봄비 지원을 하는데 위탁돌봄은 누가 하는 건가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펫 위탁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림위원

일반가정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펫 호텔 같은 곳에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예. 지정 병원을 모집해서 휴가나 여행을 갔을 때 방치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물병원에 위탁소를 만들어서 여행 동안 위탁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영림위원

13쪽에 유기․유실동물 보호비 지원 182마리가 있는데 이 보호비는 어떤 보호를 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공공장소나 도로, 공원 등에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버려진 동물이나 3개월 이하의 어미가 없어서 위험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 보호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위탁가정처럼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기동물센터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센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반환이나 입양을 해 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구에서 맡기는 유기동물센터는 어디입니까?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디아크 동물병원이라고요.

예, 1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김영림위원

한 마리당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20만 5,000원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약냉장고 구입하셨습니까?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구입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약품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습니까? 그때 약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고 냉장고가 오래돼서 냉장고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냉장고가 3대 있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그리고 이번에 3월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약품보관을 일부 해야 돼서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했고 지금 법적으로 적정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법적 적정량이면 양이 대략 냉장고 3대

등호

이등호감영병관리과장

가득 채워놓으면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를 유지 못하고 백신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냉동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온도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양의 약품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찌 됐든 장기간 냉장고를 부족하게 사용하셨는데 냉장고 하나가 더 들어왔다고 약을 너무 많이 보관해서, 그때 우려했던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서 약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은 약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만 5차, 6차에 걸쳐서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구입․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폐기되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지나서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폐기량이 제일 적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쪽에 사계절 맞춤형 방역 실시 부분 있잖아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인데, 제51조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재개발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본동 쪽에,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개구리가 여름이면 우렁차게 우는 지역 들어보신 적, 동장님 하셔서 아시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본동에 재개발을 못 하고 있는

신동철위원

저하고 정재천 의장님은 항상 듣고 있는데, 정재천 의장님도 아까 그 얘기 같이 하면서 공감하면서 바로 옆에서 같이 들었다고 얘기하시고, 추정컨대 제가 거기에 뱀도 살 수 있다고 서울시 내 한복판에 뱀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까지 제가 발언했는데 과장님이 동장하시면서 그거를 모르셨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비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웅덩이가 생기면 거기가 파리나 모기의 번식처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울타리를 친 주체가 그 안을 방역할 수 있게 강제조항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재개발이나 유휴지의 빈집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차로 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삼륜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삼륜자동차를 이용해서 방역을 일단 시도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뚜벅이 방역단이라고 기간제를 써서 분무기로 방역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너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방역비라든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 곳에 그렇게 많은 방역비를 투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지 조합하고 논의해서, 바로 옆에 주민들이라든지 바로 위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어린이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방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개구리요? 아니면 모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모기나 해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에 만들 때 경찰서에서 미리 공공병상 몇 군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동작경찰서에서요?

신동철위원

예, 동작경찰서에서 자료도 넘겨주고 했었는데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병상을 하도록 요구했고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경찰서에서 알아본 공공병상 2개소를 보건소에 드렸는데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2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공병상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주에 현장 시찰을 갈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팀장 이야기가 경찰서에서 공공병상 두 군데를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시찰해서

신동철위원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동거리라든지 긴급하게, 24시간 안에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거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두 군데를 추천했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어차피 동작소방서나 동작경찰서가 우리 관내 사람들을 응급 입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의를 요구한 대로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시라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측정한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어차피 경찰에 신고가 돼서 그쪽으로 그분들이 가니까 이동도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응급 입원을 하면 가끔 행정입원을 3개월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분히 연계해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충분히 경찰서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일반업무 보면 보건소 유료접종 실시 부분이 있어요. B형간염, 장티푸스는 조금 알겠는데 신증후군출혈열은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병입니까? 유료접종 그러면 사업대상이 동작구민 전체예요. 동작구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의 비용을 내고 이거를 맞을 수 있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를 매개로 전염되는 감염병인데요. 백신 단가가 8,160원입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그러면 8,160원을 내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일반병원에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주고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백신 단가 8,160원만 받고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생소한 병명인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매개체인 쥐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신동철위원

1회만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요즘 도시에도 쥐가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신동철위원

1회만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이런 감염병은 1회로도 면역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1회에서 접종이 종료되는 것으로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감염된 주민분들이 많다는 얘기시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많아서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각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마다 동일하게 지정해서 하는 유료접종이 아니고요. 각 구마다 지정해서 유료접종을 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는 무료로 주는 데도 있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맞으려면 감염병관리과 가서 이거를 맞겠다고 하면 가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8,160원을 주면 맞을 수 있고요. 일반병원에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주고 맞아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먹먹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돌봄교실이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에프터스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물론 자격이야 갖추신 분들이겠지만 인적성 검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도 정신질환 관련 교사 뉴스를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교원 관리나 종사자 관리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입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동작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해서 위험한 사람들은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원은 우리가 관리를

이지희위원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교육부에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최소한 사업주라든지 거기 있는 선생님의 정신병력 조회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신질환자도 저희들이 관리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지희위원

제도화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자료 3쪽 모자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관리까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 세대를 양성하겠습니다. 5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 검진과 미숙아 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 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하겠습니다. 6쪽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 역량 강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디지털 기술인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9쪽 치매 예방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진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 치매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개선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금연 금주구역 지정 확대로 금연 금주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및 민원 다발 지역에 금연구역 신규 지정과 지도점검 및 계도 강화로 주민 체감형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바른자세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 자세 진단 장비로 구민들의 잘못된 자세로 통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개선 및 자세 교정 프로그램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14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급식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알러지 식품이나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기로 넘어가면 그런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말씀으로는 식단을 짜는 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이 비용을 혹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하는 비용에서 같이 쓸 수는 없는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아토피 관련 식단에 대한 비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관련해서는 안심학교 30개소를 운영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심학교를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구에서는 어떤 구제책이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초등학생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그럼 중․고생, 청소년기로 가면 이런 아토피․천식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도 똑같이 아토피 관련이 있을 텐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쪽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눈에 띄는 개선이 있기는 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아토피․천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몰랐던, 본인이 아토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보습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공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11쪽에 금연․금주구역 지정․확대로 금연․금주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10명인데 시간선택제 4명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10명이 계속적으로 어디를 도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 단속요원은 6명이 있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2인 1조로 해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부분을 단속하는 데 같이 활동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금연구역만 도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단속 부분에서는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단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민원이 많은 곳도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단속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금연구역이 동작구에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동작구 금연구역은 8,43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금연구역이라 하면 법정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실내에 있는 금연구역으로 해서 7,705개가 있고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실외에 727개소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8,432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하루에는 6명에서 7명이 2인 1개 조로 돈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많은 8,432개소를 어떤 식으로, 그럼 주기적으로 어디 갔는지 이런 점검리스트가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구역 8,432개소를 전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추경으로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도 작년에 같이 했는데요. 이런 점검 부분은 말 그대로 주기적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셨던 것처럼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별로 나누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곳은 우선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6명으로 했을 때 220일 근무라고 보더라도 하루에 1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과태료 부과가 1,048건이에요. 1,048건이면 6명이 1일 1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흡연하시는 장소에 흡연 신고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 계속적으로 담배는 쌓여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건 아는데 제도적으로 방법론을 다시 한번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도점검하는 개소 자체가 이렇게 해서 도는 게, 지금 887건의 민원처리가 있는데 8,432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금연구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법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채용할 경우에 그때 집중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게 되고요. 보통 금연 단속요원들은 실외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많다든가 흡연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쪽을 중심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경우도 건수상으로는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2인 1조로 단속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한 건이 안 된다고 한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금연구역이 실내라든가 실외라든가 15개 동 중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 대비 이분들의 활동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아까 얘기했던 활동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연구역 8,432개소 중에 어느 지역이 과태료가 제일 많은지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역 금액 5억 6,723만 8,000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시간제 및 단속요원 인건비까지 플러스된 사항이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은 금연 클리닉 포함해서

신동철위원

흡연부스 설치 운영비까지 플러스된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아까 자료 요청한 사항은 이분들이 하루 출근했을 때 어떤 식의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담당하는지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2024년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전에 금연단속할 때 따라가 봤잖아요. 11쪽에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지표를 다시 잡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보니 계도원이 나타났다는 표식만으로도 담배를 꺼냈다가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금연구역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 옆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연기는 금연구역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설정을 다시 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아침에 금연단속을 했더니 불쾌하다고 신경질 내시는 그런 분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애로가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지표를 고민해 보셨으면, 그래도 애쓰시는데 빛이 안 나니까 마음이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저번 신문보도에서도 나왔듯이 폭행을 당한다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중에서 감면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서 금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11쪽, 금연․금주구역 지정․확대로 금연․금주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금주구역이 있어요? 어디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금주구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금연과 마찬가지로 금주라는 게 어려운 사항이고요. 예전에 매스컴에서 한강공원에서 사고가 나서 금주라는 말이 나왔고요. 저희는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단속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조례로 되어 있어서 금주구역 지정은 올해 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12쪽,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서 리더양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얼마 전에 수육 마라톤을 진행하셨습니다. 걷기와 러닝을 사회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라톤이 끝나면 수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에서도 구민들이 재미있게 걷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이지희 위원님, 제가 금주구역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번에 갑쪽 도화공원쪽 한 군데와 을쪽에 위원장님 계신 공원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화공원은 금주구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용봉정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예정일지라도 구역을 한번쯤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반발도 있으실 건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주공원에서 민원발생 부분은 현장을 점검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6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실적인 거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출산을 몇 명이나 했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는 매년 바로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2022년도 출생아 수가 1,696명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건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방문하고 찾아가고 연락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에 대해서는 통계청 수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부분도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은 가정방문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받으니까 대략 알 거 아닙니까? 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등록을 하면 당연히 동에서 제공하고 이 사업 시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출생아 수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누가 찾아온 적도 없고 연락온 적도 없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출생 수를 알고 파악하고 연락을 드려서 이 많은 세금이 들어가면서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지. 진짜 꼼꼼하게 방문을 하는 게 맞는지.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출생아 수에 대한 통계수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출생아 자료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방문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통계청 자료와 상관없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 기준으로 약 1,700명 가량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2024년도 출생아 수가 1,782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방문을 819건 하신 건데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싫다고 하시나요? 물론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겠지만 연락은 취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인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희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819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해 오셨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상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5년 동안 이런 관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아이를 낳았지만, 다른 부모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도 하시잖아요. 꼼꼼하게 하시는 것인지, 보편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나가시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직원들이 있어서 방문을 하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모자건강팀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팀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담당자가 있어서요. 가정방문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 분이 나가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정규직 2명과 공무직 3명 해서 총 5명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출산 직후에 동작구에 전입해서 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입한 구하고도 유선으로 연락해서 그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산모 건강체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방문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전담 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나서 신생아 신체사정이라든지, 산모 건강체크, 우울평가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거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동작구에서도 출산율이 많이 부족하고 아이를 많이 가져야 되고 신경써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관내에 계시는 산모들도 잘 챙기고 놓치지 않고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고요. 앞으로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자료 4쪽, 소아청소년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 1차 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소아경증환자의 1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소아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5쪽, 재활전문운동 사업입니다. 질병 및 사고로 재활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질환별 맞춤형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자율점검을 통해 의약업소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획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구민 및 대상자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쪽,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및 관리로 안전한 동작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9쪽,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을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10쪽, 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입니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2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 계획 및 대사증후군 발견 검사에 따라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대상자 중심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중심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구민을 위한 대상별 맞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감시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없는 건강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17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6쪽, 의약업소 관리 부분에 있는데 추진실적이 2024년도 거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2024년도 거라고 안 쓰셨습니다. 2024년도에 관내 의료업소 673건, 약업소 530건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고발 16건, 수사의뢰가 5건이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 사항의 의약업소가 있나요? 수사까지 하고 고발까지 해야 되는 관내 의약업소가 이렇게 많은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의약업소 중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해서 법 조항에 고발이라고 하면 벌금 조항입니다. 의료법하고 약사법은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고발이라고 해서 벌금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고발이 벌금이고 수사의뢰는 뭡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수사의뢰는 예를 들면 진정내용을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업소 조사를 했을 때 업소에서 그 진정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수사의뢰해서 문제가 된다면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게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수사의뢰는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민원처리 건수가 1,200건 정도 되는데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민원 건수는 소비자들이 진정을 낸 것도 있고 일반 법정업무 의료기관 신고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신동철위원

구민들이 낸 게 아니라 의약업소에서 구청에 낸 민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신동철위원

2024년도 것만 해서 행정처분 내용 있잖아요? 시정명령, 처분상신,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고발, 수사의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전년도에 남으셨네요. 원래 1,200만 원 잡으셨는데 1,000만 원만 집행하셨어요. 그때 담당자가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인력 채용하신다고 추가 인건비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쪽, 신규 사업인데 다섯 군데가 지정돼서 야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간당 20만 원이고 1일 3시간, 이게 운영비입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1일 3시간 해서 하루에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 야간, 휴일에 진료하시면 이분들에게 혜택이 있나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운영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혜택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아이 안심 의원이 있지만 관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로테이션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17쪽, 공공야간약국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 혜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사차원인데 착한병원, 나눔으로 함께 하는 병원 등 이런 간판을 병원 앞에 달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야간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현판을 앞에 게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야간진료 지정 기관이라고 해서

민경희위원

약국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2025년부터 운영합니다. 네이버에 약국 이름을 검색하면 거기에 심야약국이라는 명칭까지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약국에는 현판이 없나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심야약국이라는 표시도 있고 지정서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역을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판을 옆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한병원이나 아니면 문구를 바꾸어서라도 다른 병원, 다른 약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차원에서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하고 공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소아․청소년 평일 야간․휴일 진료 일차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관내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지정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 중이시라 설명을 자신감 없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관내에 일단 협약을 맺고 애초에 하겠다는 병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셔서 알아보고 전화하고 신경써 주셔서 하겠다는 곳을 다섯 군데 찾아냈고요. 그리고 MOU 체결을 맺었고 동작구 야간진료 지정 병원이라고 해서 현판을 걸어주고 있고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어제 만나 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제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흑석동이 들어있는데 사실 빠졌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잘못되면 스티커를 붙여요. 틀리면 와서 어떻게든 수정하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고생한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야간 운영을 4개 의료기관에서 13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밝은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2월에 폐업할 예정으로 더 이상 야간진료를 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중단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저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저희에게 통보를 했어요. 저희가 13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야간진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야간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한 곳을 금요일에 운영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흑석동에서 사정이 있어서 병원이 하나 없어진 게 사실이고요. 야간에 아이가 아플 때 맞벌이 부모들은 병원을 가기 힘드니까 이런 데를 가서 저렴하게 진료를 바로 받게끔 하려고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부분 대방동, 상도동, 노량진동, 사당권 흑석동은 앞으로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런 데에 병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동에 있는 병원은 우리가 이미 다섯 군데의 예산을 줬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이제 금요일에 못하게 되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대체로?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대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분산, 이런 병원이 지역이 분산돼서 동작구 관내 모든 부모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잖아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잘 좀 찾아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될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 스티커라도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김기택 보건행정과장께서 겸임 중입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신대방․사당권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혈압, 혈당 등 맞춤형 전문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00세디딤 건강주치의사업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당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한 동반교실 및 주민건강교실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ICT 기반 스마트 체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비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식이조절을 위한 영양교육, 체지방 감소 및 통증 예방을 위한 운동교육, 건강 소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인사팀에서 하는 거여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소장님을 행정직으로 대체하신다고 들었는데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정원 조정을 해서 복수 직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 내 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