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인권 의원 발언

제416회 제2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2025-02-13

나인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82턴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2025년 핵심 SOC 구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특별자치 시대를 건설하고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상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조성남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건설산업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최근에 제일건설, 전라북도 종합순위 4위 제일건설이 부도가 났는데요. 현재 법정관리 신청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이병도위원

협력업체들이 있을 건데 협력업체 피해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신청하신 분들 피해가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건설이 현재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제일건설의 협력업체 또 이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협력업체 대표단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동안에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산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지 또는 아닐지에 따라서 실제로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도나 익산시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따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현재 채권단이 농협중앙회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업체 대표단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협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제일건설 부도로 인해서 협력업체 피해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수분양자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하고 긴급하게 협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 22쪽을 보니까 지역업체 공사 관련해서 수주율, 하도급률 달성목표가 나와 있는데 2025년도 목표가 수주율이 62.5%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도급률이 61.5%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제가 보조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건설업체 수주율이 62.6%고 또 하도급률이 61.6%란 말이에요. 왜 낮게 목표를 정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지역업체 수주율이 작년에 비해서 실제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이나 하도급률에 비해서 목표가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설정목표에 관계없이 최대한 지역업체 참여 또 지역건설자재의 이용 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병도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작년 자료하고 똑같이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제출해서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14개 시·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19개 공공기관에 대한 금년도 발주금액 또 발주방법, 발주시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조사를 마쳤고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월 중에 종합계획을 세우실 그런 계획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2월 중에 하지 마시고 1월달에 연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 예산집행 하고 선결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2월달은 좀 늦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연초에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새만금청이라든지 익산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또 시·군에서 발주시기나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기를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세웠던 대로 그냥 2월달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위원회가 열립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번 개최됐고요, 그동안에 쭉 1년에 1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가가

평가가이병도위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위원회 개최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분기별로 하셔 가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자료도 그냥 작년치 그대로 베껴 가지고 다시 제출하셔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안 맞는 거지. 그러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를 하셔 가지고 건설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도급률이나 하도급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이병도위원

형식적으로 사업 쭉 하신 것처럼 해서 보고하지 마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셔야 되는데, 개최하셨어요? 작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병도위원

하셨나요?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서면회의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하셨죠?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요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개최 횟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병도위원

한 번 형식적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셔 가지고 하도급률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심도 있는 안건 심의 또 위원 간 토론을 통해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전북경제가 어렵고 또 건설산업 현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건설이 부도가 났고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또 앞으로 연쇄 건설 현장의 부도위기설도 있어요. 이렇게 안일하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뭔 말씀이신지 알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건설산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 같이 협력해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2월달에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세우실 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이 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는 길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병도

이병도위원

답변하셔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시고,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거점시설 사후관리 있죠?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2025년도 거점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4개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7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점시설 중에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점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거점시설이병도위원

사후관리도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2회 이상 교육, 컨설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건설업 관련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짧게 몇 가지 추가로, 지금 보조자료 보면 현재 2024년도 수주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2022년, 2023년 비교가 혹시 됩니까? 수주현황이. 공공부문의. 2022년, 2023년, 2024년 수주가 총금액이 변동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확인 가능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3년도 도내 업체 수주실적은 2조 2168억 원입니다. 작년이 2조 3881억 원이어서 금액이 171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시도군까지 합쳐서 해요, 공공기관만 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도하고 시·군 또 공공기관 다 합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오히려 2024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7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많이

많이나인권위원

늘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3년에 비해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2022년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여기 2024년도가 3조인가요? 3조 8000억인가요? 3조 8178억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력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인권

나인권위원

2024년도가 3조 8178억이잖아요, 합계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도내 업체가 2조 3881억 원이고요, 도 외 업체가 수주하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건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도내 업체는 2조 3881억 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합계금액이 2023년도에 2조 3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파악이 안 되세요?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2년도에는 도내 업체가 2조 3310억 원이고 2023년도에는 2조 2168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24년도에 3조 8000억이라고 보고자료에 돼 있잖아요. 그럼 1조 5000억 이상 늘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내, 도 외 업체 합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022년도 도내, 도 외 합친 금액은 3조 7356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은 3조 5483억 원.

인권

나인권위원

아, 큰 변동은 없고 다만 2024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늘었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아까나인권위원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조자료 11쪽 하단에 건설업 행정처분현황을 보면요, 2022년도에는 25군데, 2023년도에는 30개, 2024년도에서 78개로 늘어납니다. 그러죠?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수주를 하지 못하거나 작업을 못 마치거나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반업체를 행정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주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오히려 살짝 늘었네요. 건설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사실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민간영역에서의 건설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수주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건설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공공부문들에 대해서는 크게 국가가 지속적으로 건설산업으로 가지만 민간부문, 특히 최근에 자재, 인건비, 부대비용들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더 어려울 거예요. 저도 행정처분을 보면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은 도가 하고 전문건설은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전문건설까지 우리가 다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문건설은 시·군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전문건설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일반건설은 도에서 하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건설업에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계속 강화를 해서, 사실은 건설업이 현재 등록말소도 많이 늘어났고, 추세가.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2022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3배 이상 늘었어요. 사실은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런 행정처분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는 어떤 법을 위반해서 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재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44개, 2024년도에 119개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근 3배로 늘어나요. 대부분 3배 이상,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건설업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해 버리면 건설업계가 아까 제일건설뿐만 아니라 도내 유수의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힘든 중소업체까지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거 같은데 행정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법은 지키게 하지만 유연성 있는 부분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업 행정처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부실공사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염두 해서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어쨌든 어려운, 모든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데 어려울 때는 보듬어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게 문제를 법을 위반한 업체는 당연히 말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건설업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체는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30쪽을 한번 볼게요. 전주∼김천 예타 대상사업, 이게 지금 철도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철도입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저는 여기에,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기왕이면 새만금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전주∼김천까지만 하나요? 실제적으로 동서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도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새만금의 물류단지, 이 들어온 물류를 동부권도 빼지만 동부권에 있는 물류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철도가 새만금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타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생각 어떠신가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주∼김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단은 먼저 반영이 되어야 그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예비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전주∼김천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에 반영을, 지난번 4차 때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전주∼김천이 아니라 그게 새만금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가계획에…….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전주∼김천 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만금까지 가야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새만금에서 김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서 국가계획에 어떤 사업을 넣을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따지는 부분들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정책성 분석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성 분석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국가계획 반영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전주∼김천을 먼저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새만금에서 전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진 않았지만 전주∼김천 간보다는 저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철도를 이어간다는 게 훨씬 더 경제성도 있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김천에서 전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포항은 말씀 안 드렸지만 현재 고속도로 자체가 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과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훨씬 경제성이나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김천과 전주만 우리가 했고, 나는 김천에서 새만금까지 가야 오히려 예타를 면제받거나 이 대상을 선정하는 데 경제성이나 종합해서 국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계속 장기적인 과제로 말씀하는데 전주∼김천이 아니라 김천∼새만금 또는 새만금∼포항까지 가야 더 명분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부에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수요조사가 이미 끝나 가지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밀히

면밀히나인권위원

검토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새만금에서 김천으로 건의를 하는 게 유리한지, 전주에서 김천을 건의하는 게 유리한지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실제적으로 포항까지도 고민하셔서 어느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유리한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제일건설 입주자 하시는 분들이 이자 100만 원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입주자들한테는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가 하나도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

대중

김대중위원장

농협중앙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무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건 도금고하고 익산시금고가 농협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건 거기에서 협력사업비 같은 것을 도하고 시한테 낸단 말이에요. 또 다 1금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0억 정도 협력사업비가 나올 거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서, 전액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한테 농협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하고에 대해서 협력사업비가 좀 적어요,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는 그래도 같이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 줄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아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연계시켜서, 우리 2024년도에는 건설의 일용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 파악되신 적 있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근로자 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근로자 수 말고 일용직근로자 수. 아마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 일용직근로자 수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계를 한번 잡으셔서, 그 업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설 경기에서 일용직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없어요. 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고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건설협회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랑 이런 데 많이 만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발표를 2025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건 언제 하실 겁니까? 발표 나왔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하시려고 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2월 중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2월경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2월 중에 하면 14개 시·군으로도 그게 전파가 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그걸 다 따로 줘요? 이거 용역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맨날 하는 이런 얘기 말고, 2025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힘드니까 도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여러 단체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요, 아니면 또 그냥 행정에서 하는 얘기대로 그냥 용어,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종합건설 대책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시·군 또 우리 도, 익산청 등 9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협회 쪽이나 이런 쪽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수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별것은 없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우리 도나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발주하거나 설계했던 것들을 공사 못하는 거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시키려면 그 예산을 시켜서 빨리 발주를 해서 그것들을 도내 업체가 따서 일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 원초적인 방법은 그게 최고일 거 같은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데 그게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군수들이 그걸 따라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로 내는 것은 표시가 안 나니까 자치단체장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도로 내는 것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뒤로 밀리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예산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2000억이면 2000억, 3000억이면 3000억 빚을 얻어서라도 그거 발주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발주 규모가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돈이 있어야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이 없는데 발주를 어떻게 해요? 국장님 오늘 이 순간 잠깐 계셨다가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산업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의 최고의 대책이 뭐냐? 어찌 됐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발주를 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새만금에다가 건설하는 걸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새만금에서 공장을 회사를 지을 때 지역업체를 건설사로 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역업체의 참여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최대 5%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행된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작년에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거 파악 안 하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조례가 있으면 뭐 해요. 그것을 적극 기업들한테 권장하고 건설사한테도 권장하고 어떻게 서로 도에서 협력해 가지고 1건이라도 지역건설업체가 딸 수 있게끔 도와줘야죠, 어디 업체를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아직 도에서는 파악도 않고 있다. 참 총체적인 문제네요, 도에서는 돈도 없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서신동에 있는 감나무골의 민간인들, 함바집 하시는 분의 피해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 피해사례, 그러니까 소장이 함바집을 준다고 하고 먹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가 있는데 소장뿐만이 아니라 보면, 소장은 대형 하도업체 거기에 있는, 건설사 하도업체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비업자들, 그러니까 장비업자들도 얘기하지만 1000만 원, 3000만 원 피해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도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함바집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 업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업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나무골 재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언론에도 한 번 나왔는데 그걸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함바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장비업체들도 많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장비업체나 밑에 있는 함바집 하시는 분들은 을이잖아요, 그리고 공사 현장 하는 사람이 갑이고. 그러니까 갑에서 다 하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피해사례가 아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도 조례상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으면 이걸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끔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는 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세요. 전주시하고도 주택과랑 협의를 한번 하셔서, 해서 같이 안 그러면…….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시라서 도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같이 전주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현장을 가보셔서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7쪽이요,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 추진. 지금 장동물류단지는 운영 중이고요, 군산물류단지를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해 갖고 민간개발로 돼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2024년 12월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맨 밑에 보면 군산물류단지 정상추진 불가 시 지정해제 검토. 지금 2016년부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나 추진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는 뭔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다 보니까 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도에서는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요, 이런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10년간 이끌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개발업자는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누가 오겠어요? 여기를. 그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수익구조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요, 이건 분명히 우리 사업 실패한 거예요. 지금 몇 가지가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쪽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만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실적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건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김동구위원

우리 건설 경기 굉장히 어렵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동구위원

건설회사도 어렵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동구위원

부도율이 얼마나 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부도율이요?

이나

폐업이나김동구위원

…….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폐업이 종합건설업이 36개 업체고요, 전문건설업이 355개 업체입니다. 그전에 2022년이나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등록하는 수가 폐업보다도 많았는데 작년에만 유일하게 폐업이 등록보다 많았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건설 경기가 위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실질적으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은행 문턱은 굉장히 높아졌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환율

고환율김동구위원

, 고임금, 고물가로 건설업체가 3중고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 가서 직접 느껴보면 4중고, 5중고를 느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는 수수방관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대응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이야기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4개 시·군 또 우리 도 또 19개 공공기관에서 올해 발주할 규모를 일단 1월 중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시·군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도 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건설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새만금 산단에 가보면 상당히 대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는데 우리 도내 업체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건 파악해 보셨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율이라든지 하도급률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만

조사만김동구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해서 투자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새만금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율을 높였고 실제로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같은 경우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청과 같이, 새만금청을 통해서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엔지니어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기업을 유치하는 쪽하고도 소통 좀 하셔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 우리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강구하셔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그쪽에서 전달을 해 주셔서 도내 업체들이 한 곳이라도 더 수주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나중에 그건 별도로 다시 또 하겠고요. 정부가 경기의 부진과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작년보다 규모가 12배 많게 8조 원이 넘는 SOC사업을 정부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예타 통과 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7100억이 조금 안 됐다가 올해가 8조 7175억을 SOC사업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 도는 여기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나 철도 또 국도·국지도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해 국도·국지도 같은 경우는 16개 사업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들어간 8조…….

김동구위원

국장님, 방금 말했던 5개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이건 제가 별도로 이따 질문할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질의를 한 게. 이번 예타사업에 8조 7000억이나 되는 예타사업에 우리 도는 어떤 사업을 올렸는데 떨어졌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새만금 내측 도로랑 그거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거는 전주∼김천 철도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남북 3축 도로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강원도가 지사부터가 나서 가지고요, 기재부, 국토부, KDI, SOC사업 확충에 총력전을 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8조 7000억 예산 중에 강원도가 영월∼삼척 고속도로 5조 6167억짜리 SOC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받았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뭐 했냐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굴 좀 하세요, 사업 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 1월 23일날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통해 가지고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주∼김천이나 남북 3축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사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직접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오후에도김동구위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딱 1건만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기에 보면 아까 5조짜리 했고, 인천∼서울 지하도,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경기 화성시 향남읍∼평택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발굴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행정이 자꾸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구별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라고요. 1월달부터, 이게 상반기부터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연내 착공하자... 들썩이는 지역사회”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우리 건설 경기, 기업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재부 예타 탈락된 게 우리 도에서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치적인 겁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저희 논리 부족입니까, 정치적 부족입니까, 아니면 여야가 대치해서 그렇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 소관은 지난 1월달에 2건이 해당이 되는데요, 남북 3축하고 전주∼김천 2건입니다. 남북 3축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사업 시급성으로 봤을 때 너무 빠르다,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전주∼김천 같은 경우는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추가 검토사업 같은 경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예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차 때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면 예타 대상도 아닌 사업 2개를 올린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월달에 제가, 그 전년도는 제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요? 왜. 왜 전년도에 하셨던 것을 말씀을 못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충분히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1월달에 와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1월달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기재부 차관이라든지 또 지사님께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화도 직접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전화만 하신 거예요? 전화만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화를 하는 거하고 논리에도 안 맞는 것을 예타를 올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화로 하고, 나는 기재부 출신이었으니까 기재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김천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송언석 의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 차관 출신의 국회의원이니까 송언석 믿고 그냥 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그락 난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닌가요? 송언석 김천 국회의원이 기재부 차관 출신에 국회의원 3선 하니까 거기서 무조건 할 거다라고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타 통과됐으면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 좀 열심히 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예타 실패하고 어떤 노력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살그머니 빠져나가고. 제가 봤을 때는 초지일관은 이런 데다가 쓰는 거예요. 초지일관 전라북도는 이래요, 초지일관. 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예타사업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리를 가지고 예타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실 때 예타에 올릴 사업성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올렸다라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예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랬으면 더 많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화 띡 해 가지고 그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타 통과할 때 가서 노력을 하면 기재부에서 말이나 들어줍니까? 알아요, 시스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강원도처럼, 강원도보다 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못살고 못 먹고 힘든 거예요, 전라북도가.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에. 각성들 하시고, 정말 힘든 건설 일용직노동자들 생각 한번 하셔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형우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만기위원

왜 점심 잘 드셨냐고 그러니까 웃고만 계세요? 잘 드셨어요? 웃고만 계시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김만기위원

잘 드셨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의회 와서 업무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긴장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편치는 않습니다.

장내웃음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보조자료 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네요. 30쪽 보시면 서해안철도망 확충사업에서,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인입철도가 몇 년도에 예타가 통과된 적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새만금항 인입철도요?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2022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된 적이 있어요. 4차에는 우리가 반영된 것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금 5차가 됐어요. 5차가 됐는데 5차에도 안 돼 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5차에 반영시켜 달라고 5개 지자체에서, 군산을 포함해서, 군산 새만금이니까요. 부안, 우리 고창, 영광, 함평, 무안까지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서해안철도를 해 달라고 지금 다섯 군데 지자체장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대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전부 거기다 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서명이 거의 지금 한 5만 명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5차가. 결정이 떨어졌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도에서 건의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건의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건의 할 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서해안철도 같은 경우도 그 건의사업에 넣어서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이 검토를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걸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현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고

수립하고김만기위원

있는데 일곱 군데를 지금 수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해안선이 3번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이 7개 중에 어떤 데를, 지금 한 2개 정도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데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전주∼김천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선 이 3개의 노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7개 노선을 저희가 건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전체를 사실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염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죠. 지금 철도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는 충청권하고 동해안권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안권에서는 철도 없는 지가 지금 20년 넘게, 아니 평생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철도가. 아예 없어. 그래서 우리 권민호 과장님 그리고 김형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심덕섭 군수님께서도 지금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하종목, 행안부 국장인가요? 하종목 재정국장.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종목

하종목김만기위원

재정국장이죠. 하종목 재정국장, 행안부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를

거기를김만기위원

가서 건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새만금 선로가 확정이 되면 새만금이 되면 새만금을 연결하는 그 선을 우리 5차 개발계획에 새만금선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시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가서

가서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냥 노력하겠다고 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거기 가서 5차 5개년 개발계획에 우리 서해안철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노을대교 같은 경우 고창·부안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게 한 20여 년 동안 건의를 하다가 지난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그때 있을 때 건의하고 또 활동하고 노력을 해서 다행히 반영되었던 부분인 것처럼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 서해안선이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철도가김만기위원

됨으로 인해서, 철도가 일본 같은 데 신간선, 신주쿠죠. 신주쿠 같은 데는 10년간을 이렇게 봤을 때 인구가 한 20%가 늘었대요, 철도를 이용하는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령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 고령자 비율로 했을 때 10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63%가 급증을 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집계한 조사예요.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됐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2.3억 명에 달한다. 그 정도로 높게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 도시철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철도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광역철도도 아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반 철도.

기도

저기도김만기위원

아니고 KTX도 아니고 일반 철도인데 일반 철도를 해 준다는 것을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간단해요. 새만금까지 인입이 되면 새만금에서 내려오면 함평까지 연결이 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해안선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겠다고 그러면, 5차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제가 홍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최대한 노력하지 마시고 확실히 해 주겠다고 해야 내가 홍보를 한다니까. 홍보를 하지 말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서해안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에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권민호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시죠.

민호

권민호김만기위원

과장님!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도로공항철도과장 권민호입니다.

김만기위원

과장님 어떻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창에 가서 이번에 5차 계획에 국가철도 반영됐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이번에 지사님 방문 때도 고창군수님께서도 1번 사업으로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사업인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가셔서 이렇게 홍보하실 수, 그게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만기위원

다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홍보를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만기위원

예?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34쪽을 보시게 되면 노선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노선버스가 이게 굉장히 어렵죠? 노선버스가 지금 어렵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음성 같은 데서는, 여기 내용 보셨죠? 버스비 공짜다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돈을 받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지금…….

김만기위원

시내버스도 받고 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농어촌버스도 받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농어촌버스도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경기도를 가면 공짜예요, 공짜. 음성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공짜, 농어촌버스가. 그런데 공짜 버스를 탄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렵니까? 언제부터나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내·농어촌버스는 시·군과 사실은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시외버스에 144억이라는 큰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에는 162억 원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는 농어촌버스를 타면 공짜로 태워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1000원을 받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2026년부터는 우리도 1000원씩 안 받고 태워 준다고 그럴까요? 제가 시내버스 회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가지고 시내버스 담당자하고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은 공영제 얘기를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공영제가 돼 버리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거덜 나게 생겼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에서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보다도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몇 배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제를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말입니다. 그래서 1000원 버스보다도 우리도 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 몇 년도부터는 가능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무상으로 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김만기위원

있으면, 지금 1000원 택시가 있단 말입니다. 택시도 지금 1000원 택시가 있어 가지고 부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행복콜택시.

그래

그래김만기위원

가지고 그거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탈 때 충청도에 가서 타게 되면 돈을 받지 않는데 우리 쪽에서는 돈을 받는다 이러니까 ‘왜 우리는 돈을 받아? 우리도 돈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돈을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부터, 2026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1000원씩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언제부터 공영제가 되는 것인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요금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김만기위원

시·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요금을 무상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아마 재정의 규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도 해 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김만기위원

시외버스에만 해 주고 농어촌버스에는 대·폐차 지원을 안 해 주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만기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억 61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시내·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시·군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집이 고창이셔? 원래 고향이.

홍보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관련해서 GTX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GTX가 개통을 하면서 서울-일산의 거리가 17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전북은 전주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는데 잘 타면 1시간 26∼34분, 서대전 돌아가면 2시간 3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철도망 확충이나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갖고 있는 철도 노선에서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서대전역 우회하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철도청 방문도 하면서 항의 방문을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 그러니까 전주-익산-용산을 갈 때 전주와 익산의 배차 시간이 KTX에 맞게 만약 전주에서 못 탈 경우 전주역에서 바로 익산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이 배차가 촘촘하게 들어가면 당장 전주로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배차 노선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전주에서 40분이나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익산을 가든지 해야 되는 여러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혁신도시 사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게 어렵긴 하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KTX가 생김으로써 사실 자차로 서울을 이동하는 것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생활의 편의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1건이 있고요. 하나는 GTX가 거의 경기와 충청권까지 아우르게 되는 노선들이 계속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지역소멸도 엄청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산단도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훨씬 심해질 거예요.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실 내용일 텐데,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변수가 2월에 대광법이 처리가 되느냐 문제일 겁니다. 사실 2월 말, 3월 초에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만약에라도 탄핵과 조기 대선 상황이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텐데요. 시기적으로 이번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아마 지금 지자체, 도지사님이나 부서의 노력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광법 관련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법안소위하고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의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저희 상임위도 실제 한번 건의안이나 관련 내용을 촉구하는 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가지면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만, GTX 관련해서 여러 많은 철도들, 상당수의 철도 관련 비용들이 서울·경기에 포진돼 있고 저희는 노선 하나 신설하는 거 그리고 이 계획 안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삽도 못 뜨고 있는 현실이니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겠습니까. 특히 경기도가 GTX 광역철도 사업의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여기는 공사기간도 4개월을 단축하는 정도로 엄청 속도를 내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많은 부분은 정치권에 전북의 국회의원이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도 되고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방소멸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교통 문제 여건을 강력하게 해결하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훨씬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번에도 건의안이 올라온 서해안 관련 철도도 그렇고요.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강남 버스 타고 가면 2시간 40분, 동서울 2시간 50분, 그런데 서대전 걸리면 2시간 40분인데 비용은 30% 더 비싸고. 도민들은 계속 교통비에서 다른 수도권분들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출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구축계획 안에 이 관련 내용들을 넣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되고 나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생활에 놓인 부분들하고는 좀 멀고 오히려 산업 부분에 가까운 철도 계획들이 우선순위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실제 전라북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을 보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시급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호남이 워낙 철도 노선이 없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새마을이나 무궁화를 조정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어서 그게 사전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나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부분이 걸리는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운행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송의 복복선이 마무리가 되면 전라선의 운행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배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도내에 있는 철도 노선이 익산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익산에서 굉장히 많이 승하차를 하고, 또 하나는 종점을 변경하는 것도, 노선에 따라서 종점을 전주까지 확대하는 노선도 필요한 노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대광법 문제는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활동이나 이런 건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 가지,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27년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현재는 종점이 익산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주역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했을 때 배차가 얼마나 늘어나죠? 실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 28회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게 전체 다 연장이 될지는 저희가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28회가 늘어난다고 하면 전체적인 물량이 좀 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 사안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장항선 문제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나 더 생각하면 저희가 동산역이 물류역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물역으로만. 그런데 이전에는 했는데 수요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거의 물류역만 됐는데 이 동산역이나 이전에 폐역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위로 뻗지 않더라도 도내를 순환시킬 수 있는 역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서난이위원

아, 벌써 준비를 다 하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저는 폐역이 이전에는 다 상경을 하거나 하는 것들로 이용하다가 수요가 적어지니까 폐역이 된 거면 도내를 순환시키는 것들로 만들어서 관광열차도 만들 수 있고, 또 자가용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내부순환을 잘 만들어 놔야 실제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고, 산단이 정읍 산단이 생기든 아니면 남원에 산단이 생기든 이동경로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통근버스 배차도 실제 그렇게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주, 군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산단을 김제든 정읍이든 만들어 놓고 활성화시키려면 통근버스가 안 될 거면 실제 역을 환승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추후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철도 얘기하니까, 우리 국장님 고시 출신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대광법 법안 다 읽어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광…….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읽어 보셨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광법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제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대광법 다 읽어 보셨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안 읽어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대광법은 제가 전에 있을 때 대광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럼 내용은 아시는데, 그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전북자치도에 뭐가 제일 좋아요? 지역차별을 극복시키는 거 외에 뭐가 좋아져요? 그 법에. 그 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광법은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나 광역도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대광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전북특자도에 뭐가 좋아지냐고요. 이익되는 게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통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확충이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하나예요? 뭐가 좋아지냐고요. 그거 대광법이 통과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전주∼김천 간,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방비가 투입될 것을 국비가 투입되니까 우리 특자도에 더 이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특자도에 대해서 이득되는 게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자도하고 관련 짓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읽어 봤어요. 제 얘기는 대광법 통과시켜야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갈 수 있는 법안에 있는 귀절이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 익산에서 용산까지 다이렉트로 가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익산에서 용산까지 1시간 걸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이요, 지금. 다이렉트로 가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 KTX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시간 걸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이렉트로 가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이렉트로 가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안 타 보셨죠? 다이렉트로 익산에서부터 용산까지 가는 게 하루에 1대 있어요. 52분 걸립니다, 52분. 지금 있어요. 아침에 1대, 저녁때 1대. 중간에 오송이나 이런 데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가는 게 하루에 1대 있다고요. 한번 타 보셔 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도민들이랑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경상도 노선은 그게 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회차를 늘려 달라고는 전혀 얘기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담당 국장님도 그걸 모르니까. 아니, 다이렉트로 52분이면 간다니까요. 안 거쳐. 그 기차가 하루에 1대씩 있습니다. 그걸 5대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여기서 출근하시는 분 2대, 중간에 1대, 거기서 퇴근하시는 분들 한 2대. 하루에 한 5대 정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은 몰라요? 아니, 만족도가 얼마나 좋은데. 52분 걸린다니까요. 같은 서울에서도 지하철 타고 가도 역을 갈 수 있는 게 1시간 넘는데 익산에서 중간에 거치는 역 없이 다이렉트로 가는 기차가 하루에 1대 있다고요. 그걸 늘려 달라고 왜 건의는 안 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늘려야, 서로 이게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 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주택건축과 소관인데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은 안 들어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도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시·군별 추진현황 파악을 한 거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34개 구역이 있고요. 11개 구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준공이 12개 구역 그다음에 예정 구역이 11개 구역입니다.

개발

재개발김동구위원

·재건축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가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악성규제 같은 거 좀 풀어 줘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요?

김동구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김동구위원

과장도 모를까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지

숙지김동구위원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저한테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도 조례가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두 가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해당 조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두 가지 놓고 보니까 상당히 애매해요, 조례가. 이것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SOC 사업 예타에 관련된 거였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일괄 예타 대상 선정이 2025년 1월 23일날 있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표가

발표가김동구위원

있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는 몇 개 노선을 건의했고 선정된 노선이 몇 개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4개를 건의를 했고요. 500억 이상 일괄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1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많이

많이김동구위원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제5차 때는 그때도 한 50개 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는 500억 이상이 12개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중에 8개가 통과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이제…….

김동구위원

2개 노선이 더 됐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1.5배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는 더 적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원도는 사상 최대 28개 노선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강원도. 그러면서 전남 제6차, 우리는 14개 노선이 이번에 얼마 됐죠? 예산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조 5561억 원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1조 5561억이에요. 전남도가 3조 3000억이에요, 전남도가. 그리고 경남이 21개 사업에 3조 7556억이에요. 다른 도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타 500억 이상 됐는데, 우리 건의한 54개 중에 시·군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올린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올린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 다 올렸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심의 않고 500억 넘으면 올라온 거 그대로 다 올린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심의나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건의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50개 넘게 해서 12개 노선이 됐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50개 노선 해 가지고 14개가 됐잖아요. 저는 우선순위 좀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500억 이상 14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일단 최대한은 14개 전체 다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도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어서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현재 일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4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시·군에서 올릴 때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릴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강원도가 28개 노선, 경남이 21개 노선, 충남이 19개 노선이에요. 충남도 우리보다 많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4개 노선은, 500억 이상과 500억 이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 이하까지 합치면 23개 노선이 있는데 500억 이상의 14개 노선은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고 나머지 9개는 국토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23개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다른 도도 이게 500억 이상짜리예요. 예타 통과된 게, 이걸. 500억 이하짜리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300억 이상 500억 이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더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또 화날 것 같은데, 이 14개 노선 중에 유일하게 익산만 빠졌어요. 왜, 익산하고는 연결되는 노선이 전혀 없습니까? 이 예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의를 한 노선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54개 노선 올려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올리니까 도에서도 이건 빼고 넣고 이건 하기가 힘드니 54개 전체 노선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은 아니까 올리더라도 각 시·군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은 하라고요. 이거 여기에서 예타가 안 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동구위원

12개 노선, 14개 노선 됐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은 노선이 예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제 기억에 2022년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안건 처리해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새만금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2023년도에 R&;D 예비타당성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2022년도 새만금에 선정이 됐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예비타당성 예산 탈락하니까 이게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이퍼튜브는 2023년도 예타에서 예타 통과를 못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는 선행기술이라고 해서 자기 부상 추진 그다음에 아진공 튜브에 대한 기술을 먼저 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연구기관, 시설 그다음에 제도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 하이퍼튜브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쩌면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의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상반기 중에 국가재정법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가지고 R&;D에 대한 예타 제외를 하려고 지금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 개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이퍼튜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퍼튜브가 그냥 단순한 어떤 기술개발 또 시험선로 구축 이런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연관된 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렇게 해서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물류단지 중에 민간이 개발한 것 중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준공이 된 거는 장동 물류단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영개발, 그건 시에서 한 거고요. 민간개발 여쭤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한 것 중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왜 민간이 했을 때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분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현재 어떤 분양이라든가 또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의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3개 중에 자기 자본 2억 이상 투자 가지고 제일 처음에 출발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시작해서 SPC 구성해서 좋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군산물류단지, 김양원 부시장이 군산부시장 할 때 제가 도의회에서 소상공인대책위원장으로 가서 이거 실패사례니까 허가 내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군산시의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주더만. 이거 연장을 몇 번 해 줬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연장 몇 번 해 줬습니까? 이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산물류단지가 세 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세 번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 종료 시점부터 1년에 한 번씩 연장합니까, 아니면 연장 한 번 할 때 2년씩, 3년씩도 해 줍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청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18년까지였던 걸 2021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2024년 그다음에 현재는 2025년 6월까지로 이렇게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이 빠그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의 흉물이죠? 도시의 흉물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산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정족물류단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족물류단지는 지금 연장 몇 번 해 줬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두 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연장해 주실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그거는 아마 현재의 사업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조금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또 연장해 주실 거예요? 연장 또 들어오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검토한다는 것은 해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대 도의원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제가 왕궁물류단지도 반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사례로 거기 지금 주민들 갈등 있고, 또 도에서 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땅 그거 조정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고 싶은 대로까지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송 들어가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공매 절차 진행 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매 절차 진행되고, 그거 안 했을 때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 바람 나게 하고. 뭐예요? 이게. 그런 것을 뻔히 불 보듯 뻔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셨죠? 이거 익산 왕궁물류단지랑 정족물류단지가 군산처럼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 포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책임 다 누가 집니까? 아니, 누가 지냐고요? 특히 정족동 물류단지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국장님 책임질 거예요? 아직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땅을 파놓고 있으니까 논이 이렇게 솟아올라와 있어요. 농사를 못 짓겠대. 이렇게 연장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연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이것을 사업 절차를 철회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이 이걸 갖고 뭘 해야지 한도 끝도 없이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 주냐고요. 나중에 그 책임은, 국장님은 퇴임하면 그만이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냐고요. 안 그런가요? 현장 가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가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가 보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주에 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떠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일부는 성토가 돼 있고 또 일부는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토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래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토사 반입이 되면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은 왕궁하고 정족동, 익산에 있는 2개의 이 물류단지는 제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다 짬짜미로,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발언을, 군산물류단지처럼 될 수 있는 것이 불 보듯 뻔해요. 이거 연장 신청해 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두 번을 연장해 줬으면, 법으로 세 번까지 연장하게끔 나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두 번 연장해 줬으면 됐어요. 그래서 12월까지 공사 준공이 안 되면 연장 신청 들어오면 연장 신청해 주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뭐 사연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보상도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아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상 100% 됐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00%는 안 됐어도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부는 됐으니까 당연히 하죠. 해서 이거 해 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뭔 유착관계나 짬짜미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촉관계를 잘 따져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 주면 안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중에 이거, 특히 왕궁은 시외로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시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더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말씀하셨지만 정말 건설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도에서 안일하게만 대응하지 마시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를 높여서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주거안정 등 정말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형우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지원주택의 범위 확대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를 당한 주택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정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로 의견이 조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철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재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은 대행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또 대행으로 지금 업무보고도 받으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행정사무감사는 전에 사장님께서 하셨고요, 업무보고만 제가 직무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번에, 초창기 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지금 직무대행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직무대행이 두 번째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공사가 어떤 위치에 있간디 지금 대행을 두 번째나 하고 계십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임명되시고 바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고요. 또 두 번째는 작년 말로 최정호 사장님께서 또 사의를 표명하셔 가지고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정호 사장님은 얼마 하셨어요? 임기를.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1년 9개월 정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년 9개월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 임기가 3년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년 9개월 동안 옆에서 보셨을 때 최정호 사장에 대한 최대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최정호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신규 개발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오셔 가지고 신규사업을 한 10개 이상 개발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개발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장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10개의 사업을 최정호 사장이 유치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개발 검토도 하고 신규 유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그만뒀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개인적인 사정이라 제가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건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말씀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셨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개발공사 처리 결과 해 가지고 자료를 줘서 받았는데 설명을 쭉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다시 좀 살펴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용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건 제가 참고로 안 하고 제 것만 한번 볼게요. 개발공사 2023년도 결산 결과 영업이익률이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8.99%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 지적하고, 그리고 판관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익사업 부진과 사업 답보 상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청 그리고 등등, 국가 공모사업 참여 및 신규 수익사업 발굴 필요성 강조 이렇게 제가 시정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치 내용 지금 보고 계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병도

이병도위원

쭉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결산에는 사실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20억 적자를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99%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추정했을 때 1513억 매출에 약 37억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졌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103.7%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임대주택 중에 감가상각비가 판관비에 회계상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사 대비해서 저희가 임대주택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판관비 부분에 감가상각비 약 111억 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판관비가 타 공사보다 많은 걸로 그렇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만금 관광단지는 소규모로 분할해서 새만금청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민간 유치랄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유치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신규 수익사업으로 아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 2건, 분양아파트 1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는 저희가 전망했을 때 매출이 2568억 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약 70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 달성을 위해서 저희 개발공사 전 직원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병도위원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완결’. ‘추진 중’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완결’로 지금 처리하셨어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병도

이병도위원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수익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택지개발이나 분양아파트 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해 온 그런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지. 제가 그런 의도로 신규사업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 제품 관련해서도 공공구매 실적이 현저히 미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 건도 관련해서 처리 결과 ‘완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완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게

이게이병도위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성의가 없다,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아무튼 추진 중인 건데 완료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정부 정책 우선구매제도 중에 저희가 창업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 사실 달성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토목이나 건축 관련된 주 일을 하다 보니까 창업기업이나 이게 저희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을 형식적으로 답변자료 주시고 설명하고 ‘완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40쪽에 보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보상사업 관련해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작년

작년이병도위원

보상업무 관련해서 5월, 6월경에 위수탁계약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상팀 인원이 몇 명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보상팀 인원이 처장까지 해서 한 8명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

8명. 거기에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추가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추가로 지금 채용 공고 중이 1명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 분? 기존에 있는 인력에 플러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인력을 지금 저희가 순환보직을 해서 추가로 좀 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한 분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리고 국지도 관련돼 가지고는 담당 인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때요?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던 식으로 지금 보상업무가 좀 질척거리고 그렇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의 노선을 보상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 노선이 사업인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빨리 현재 기초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저희가 열람 공고해서 그리고 평가사 선정해서 감정평가하고, 그래서 최대한 공사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저희 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지금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3개 노선이 어디 어딘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서외하고 신흥하고요, 그다음에 백운∼천천, 그다음에 고창∼내장IC.

병도

이병도위원

세 군데 노선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왜냐하면 사업고시가 나야 저희가 보상업무를 착수를 할 수가 있고 현장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2023년, 사업 구간마다 틀린데 서외∼시흥은 2023년, 고창∼내장은 2020년, 백운∼천천은 2022년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그 지자체에서 2022년도, 2023년도에 해 왔는데 그 업무를 개발공사에서 언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작년에 6월 26일날…….

작년

작년이병도위원

6월경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지금 보상 착수를 진행하고 있고, 몇 %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상업무가 아직 이루어진 데는 없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5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손실보상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알겠습니다. 이 3개 노선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본부장님, 1-1부터 1-12까지 신규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는데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어떤 연유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신규사업은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검토를 해서 도의회랄지 공사 이사회에 올해 통과를 한 사업, 신규로 검토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그걸 보면 2025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없던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추진사업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내용 중에 2025년에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저희가 500억 이상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 승인도 못 받고 그다음에 도의회 의결을 안 받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승인이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사업기간을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위원들은 이게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 가늠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위원들이 알고 있는 신규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것을

이것을김동구위원

꼭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좀 특성이 다른데요. 저희 개발공사는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는 사업을 하면 사업 준비기간이 한 2년 되고 그 안에 기본계획·실시계획이 한 2, 3년 가고 그다음에 실제 착공하는 게 한 1, 2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4∼5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 자체가.

면요

그러면요김동구위원

, 여기를 보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사회 승인, 도의회 의결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올라왔을 때 계속 진행되던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안 그래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업을 도의회 의결까지 가기 전까지는 500억 이상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8∼9개월 정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사업에 대해서 기본구상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사 이사회 승인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되는 순서지만 저희들이 볼 때 저걸 분명히 보면 타당성이 안 되고 사업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것을 도의회가 중간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브레이크 잡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의회가 역할이. 통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지 않냐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맞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래야

그래야김동구위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 도의회 의결을 또 거칠 게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다고 하든가 해야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중간에김동구위원

이거 들이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어떤 것은 이사회 및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건 사업의 규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행안부 기준에 500억 이상 되는 것은 도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고요. 500억 미만은 이사회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동구위원

500억 이하도 도의회한테는 설명은 해 주셔야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한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2580억이라고 했어요. 계통연계 별도 분담금 400억은 빠진 거죠? 포함된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포함된 겁니다.

함된

포함된나인권위원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10메가를 하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걸로, 매출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을 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단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계약

계약나인권위원

단가에 다르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매출은 한 200억이 넘을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

200억 정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경비 빼고 나면 순이익은 얼마로 보시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순익은 한 40억∼5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나인권위원

20년간 운행해서 얼마 나와요? 그러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인권

나인권위원

20년간 운행하면 얼마 나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20년 하면 한 700억, 800억 정도.

자는

투자는나인권위원

2580억 했는데 이익은 800억 남는다는 말이 맞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매출이 또 순이익을 말씀하는, 왜냐하면 순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감가상각을 다 하기 때문에 순이익 떨어지는 거, 저희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하고 남는 것이 그렇다는…….

인권

나인권위원

1년에 200억 매출이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200억이 좀 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년에 200억 매출이면 20년이면 4000억이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저는 일반 경제성을 조금 더, 지금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반 육상태양광은 100키로에 약 한 2억 2000∼3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상태양광인데 지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인권

나인권위원

육상태양광은 부지까지 포함인 건데 수상태양광은 지금 부지가 없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그 부지가 내 게 아니에요. 국가가 환수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국가 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약 2600억을 투자해서 20년간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 돈이 남습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다 제하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800억 정도가 20년간 운영하면 순이익이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도로

별도로나인권위원

한번 그거…….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나인권위원

주십시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감가상각하고 운영비하고 다 제하고 실제적으로 26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1년에 약 40억 정도 순익이 발생한다라는 게 지금 말씀이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세히

자세히나인권위원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

주거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 13페이지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해 가지고 공사 착공이 초기보다 조금 늦어진 상황 아닌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SPC사 그중에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전주시에서 대체 사업시행자를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는 저희 절차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에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전주시에서 SPC사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전주시는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매월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진행상황을 보고 있는데 좀 당초보다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전주시에서 관련 SPC 사업 자체가 당시에 전주의 조례에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해당 개발하겠다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는 실제 대체를 찾으면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해야 되겠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전주시에서 아마 그런 걸 해야 되는,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금후계획 자체도 어쨌든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나 이런 거는 제한되어 있고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가 재건축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초기에 시행하려고 했을 때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과 지금 이렇게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된 상황에서 추후에 착공한 이후에 했을 때 개발이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SPC사가 수용 방식으로 대대 이전하고 기부 대 양여를 하고, 저희는 환지 방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주들한테 나중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저희가 다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후에

추후에서난이위원

여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상되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예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특별하게 지금 개발공사에서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절차는 저희 귀책 사유는 없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의회 의결을 받고 전주시와는 지속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함께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리고 작년부터 있어서 고창도 그렇고 전주도 최근에 청춘별채 사업을 낸 것도 있고 좀 공격적인 청년 주거 공급사업들이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이건 너무 로또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주거에 가장 어려운 곤경에 처한 청년들이 주거 공급을 받는 건 너무 환영할 일인데 제가 여기에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너무 주거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요건이든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거지 자립준비청년이어서 주거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이 퇴소 시에는 대부분 LH와 연계해서 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제가 정읍으로 취업을 하든 장수로 취업을 하든 실제 본인들은 주거 때문에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LH가 갖고 있는 거 말고도 개발공사도 협력해서 관련해서 주거를 쉽게 공급받거나 아니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큰 보증금 마련이거든요. 이런 트랙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입임대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이랄지 이런 걸 좀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쪽에 매입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저희가 매입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렴한

저렴한서난이위원

공급도 중요하고 도시 내에서 좀 균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아마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발표한 게 ‘아이신난다’ 사업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

서난이위원

이 사업은 시행은 아직, 지금 모집공고나 이런 시행이 나갔을까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새로 신규 공급을 하거나 그다음에 계약 갱신을 할 때 하는데 지금 해당되는 게 세 군데 단지입니다. 전주 평화, 익산 송학, 군산 금광 행복주택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익산 송학이 4월부터 계약 갱신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접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신난다로 해서 최초의 신혼부부는 50% 감면 그다음에 출생을 하거나 다자녀가 되면 10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래서난이위원

정책 설계할 때 그 당시에 ‘2년 안에 혼인한 경우에만’ 이렇게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건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서 나온 대안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도 아무튼 도민을 위해서 뭔가 복지혜택이랄지 청년 주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연도에 관계없이 2년, 3년 이런 게 없이 신혼부부가 되면 무조건 50% 감면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아이 출생을 하면 100% 그다음에 다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100%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수요가 맞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너무 환영하고 관련해서 모집을 해 보시고 만약에 모집이 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이 관련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월 갱신하는 거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재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보면요, 컨설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임실에 반려동물을 테마로 하는 반려하우스를 3개소를 건립을 했네요. 그런데 꼭 임실에서, 이게 임실에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임실에서 전국 공모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대행사업인데 이것을 익산이나 군산이나 전주시로 이렇게 확장해서 권유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반려견들이나 반려 이걸 많이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반려견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데리고 있을 장소가 없잖아요, 호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같은 경우를 리모델링할 때 반려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견 호텔 같은 걸 옆에다 한쪽에다가 해도 부안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직원의 인건비를 출연금을 도에서 주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저희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건비도 그 안에서 벌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방도·국지도 보상업무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 조례안에는 3명 증원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까지 3명을 다 안 하셨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 작년에 신규 직원으로 뽑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몇 명 뽑았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작년에 3명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셨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작년에 3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1명이 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1명을 더 추가로 지금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직원이 그 업무를 그냥 보고 있어서 추가로 1명만 뽑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랑 다 떠들어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착각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만약에 안 짚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해서 그 5개 사업을 하기로 하셨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5건이에요, 6건이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5개 노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5개 노선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건도 하신 적이 없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3건은 사업인정고시가 나서 저희가 기초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위탁사업비에 기초조사, 현장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20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얼마 쓰셨어요? 이 업무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한 3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뭐 하시느라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측량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관련 용역 그다음에 제반 비용들 이렇게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나서 60억씩 두 해에 받아서 그걸로 보상을 하겠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20억은 경비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아니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2024년도에 위탁금은 20억 4000만 원이고 2025년도에 60억이고 2026년도에 60억이에요. 총보상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5개 사업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보상비 부분은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추정치로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여기에다 오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버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은 개발 공사하고 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개발공사 돈으로 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개발공사 돈으로 줘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아니요, 시·군에서 위탁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군에서 위탁비를 받아서 줄 수 있어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더 그 시·군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확실히 하시라고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시·군하고 상의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는 60억씩만 두 번 주면 돼요? 아니, 어떻게 감정평가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올리고. 또 하나, 지금 2000억을 빚을 얻었어요. 2000억 빚을 얻었는데 개발공사에 20억 4000만 원 줬으면 20억 4000만 원은 개발공사 재산이죠?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재무건전성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도는 2000억 빚 얻어서 주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20억 4000은 이게 대행사업비 별도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 자본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비용이고요. 남으면 다시 저희가 정산해서 도에 돌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20억 4000만 원이 이 돈을 쓸 수 있는 2024년도 썼냐니까 아니라고, 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전체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에다 이 업무를 왜 줍니까? 이 업무를 개발공사에다 주는 사유가 뭐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보상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시·군에서보다, 개발공사가 하면 다른 데보다 시·군보다 장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속하게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공사 착공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저희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직원 3명 뽑았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60억씩, 이 60억을 언제 주실 거예요? 과장님.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요, 상의를 면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돈 줄 거 아니에요? 개발공사에 주려면 또 여기 올라와야 할 거 아닙니까?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예. 도로공항철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별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120억만 주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항철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120억만 주는 걸로 승인할게요. 왜 그러냐면 조례안 할 때 20억 4000에 60억, 6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해서 지가가 상승했네, 어쨌네’ 그렇게 행정적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각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하나 또 여쭤봐야겠네. 김제시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습니까? 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없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 김제시하고는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14개 시·군 중에 없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정읍, 부안 그다음에 김제, 남원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법령위반자 의무교육과 위험물질 운전자 교육도 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이렇게 하시고, 또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통문화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획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새만금지원수질과장입니다. 김병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 해 주시고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수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주무과장하고 계장이 수시로 바뀌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요. 우리 도지사님 임기에 항만과장이 지금 김병하 과장님 오실 때까지 몇 번째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사님 임기 중에 네 분이 겹치면서 인사가 됐는데요. 네 분이…….

김동구위원

해운팀장님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항만해양팀장도 마찬가지로 네 분입니다.

떻게

어떻게김동구위원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6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인사의 원칙이 있는데요. 직위가 있는 팀장이나 과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의 문제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빠르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만해양과장 같은 경우 현재 6개월 정도 임기 이후에 인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건의하실 수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오시면,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교체되고 교체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숙지해서, 이 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짧게 질문을 하는데요. 보조자료 123쪽에 보면 금란도 투기장, 잘 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서도

거기서도김동구위원

부시장님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제2준설토 건설사업이 왜 진행되는가 잘 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금란도가 더 이상 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대체투기장을 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동구위원

급하게 추진해야 되죠?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2025년도 제2준설토 건설사업 일정이 어떻게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작년도 성과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달에 공사 발주는 됐고요. 순서대로 계약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올해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은

준공은김동구위원

언제 하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준공은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산해수청에서도 의견수렴을 했고 단계적으로 준설토 투기가 가능하도록 공구 구분을 해서 순기에 맞춰서 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도 받았고요. 이 투기장의 목표 자체가 금란도를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시차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제가 2025년 거 일정을 물어봤어요. 지난 행감 보조자료 때, 일정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감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행감 때요?

김동구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답변내용을 보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공은

준공은김동구위원

언제로 돼 있어요? 행감 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준공 2027년, 지금 조금…….

김동구위원

2027년인데 그런데 업무 보조자료에는 왜 2028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순연의 개념이고요. 우려하시는 시차로 인한 기능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7년이 맞아요, 2028년이 맞아요? 말 돌리지 마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8년이 맞습니다, 2028년이.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왜 지난번…….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순연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감 자료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년이 넘어가요? 준공시기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2027년이라고 해도 상반기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때도 2027년 말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위원

2027년 말이라고 한 게 아니라 2027년이라고 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7년까지.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여기도 오늘도 2028년 말이라고 안 했잖아요, 2028년이라고 이야기했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건설이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걸 고무줄 잣대로 그때그때 다르다면 위원들 신뢰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고 그러겠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도 작년에도 군산에서 여러 항만관계자들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제1순위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투기장 조성 공사였기 때문에…….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노력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그래도 이걸 숫자로 나타내는 이 보고자료를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다르게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양수산국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업무보고를 받겠냐고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단 한 번 설명을 해 본 적 있어요? 그럼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이거 다 챙겨봐야 돼요, 지금, 숫자가 맞는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걸.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이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기

저기김동구위원

국장님, 최대한 빨리하고 중요하지만 이런 숫자로 나타내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숫자는 변하면 안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행감 자료가 2∼3년 됐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것도 용납이 안 되겠지만 몇 개월 전의 행감 자료를 놓고, 지금 보조자료를 놓고 보고 1년의 갭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자들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계속 이유를 대잖아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긴급해서 저희들이 그거 1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믿냐고요, 이걸.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니까 변명이 돼 버렸는데요. 아무튼 그런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지연된 것이고 저희가 계속 협업해서 최대한…….

김동구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거 2028년도로 보조자료 하잖아요. 그러면 행감 때 이거는 거짓보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행감하고 이 보조자료 작성 때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차가

시차가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이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까지

여기까지김동구위원

, 이따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뭐뭐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 보조자료 보시는 것처럼 시공 적격자 선정이나 이런 쭉 일련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갖고 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나 이런 데 행정절차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적으로 저기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땡길 수도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턴키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공 적격자 선정이나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은 올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조금 절차 지연이 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턴키 발주했는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선정절차를 앞두고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하십니까? 도에서 주최해요, 군산시에서 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해수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수청에서요? 그러면 언제쯤 선정될 거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반기에는 선정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15쪽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가 혹시 운영이 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수상태양광 쪽을…….

인권

나인권위원

수상태양광이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민관협의회는 구성만 돼 있고요, 임기가 2023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관협의회는 구성도 안 돼 있고 운영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들이 실무적인 협상이 중요한 사항들이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과거에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에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전북자치도, 군산, 부안, 김제 의원들도 참여를 했어요, 민관협의회에. 당시에 참여해서 요구한 것들이 뭐냐면 지역주민들 참여를 시켜달라, 그리고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줘라. 또 하나는 지역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자재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야무야 민관협의체를 없애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발주를 해서, 제가 볼 때 지역 참여, 주민 참여도 없어졌고요. 김제도 보니까 컨소를 구성해서 효성이 했는데 일부 수익금을 효성이 운영하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는 뉴스는 있네요. 초창기에 추진할 때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자재를 지역업체에 일정 지분을 시켜라,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켜라. 지역주민 참여는 아예 없고요, 현재 아예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죠? 혹시 그…….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주민이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럼요

그럼요나인권위원

. 초창기에 민관협의회에서 그게 협의가 됐던 내용이고, 거의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기업에다만 이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제는, 제가 뉴스 보니까 김제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수익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효성을 중심으로 한 컨소가 태양광사업을 하고 거기의 수익금의 일부가 김제 지역발전기금으로 내겠다 했는데 그러면, 주민 참여는 물론 전혀 안 됐어요. 혹시 내용에 지역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이 컨소에. 컨소시엄에 효성과 신성에너지가 있고 그러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한 게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업체

지역업체나인권위원

컨소 한번 불러줘 보셔요. 전북자치도의 건설업계가 참여했는지 한번 봐 주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초창기에 지역업체, 말하자면 이게 왔을 때 지역주민, 지역업체, 지역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대로 협의회 자기들 임의대로 없애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은 지역주민 참여도 없앴고 제가 볼 때 지역업체도 없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이든지 기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속 빈 강정이죠, 전북자치도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당시에 비전 선포식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하고 김제 같은 경우는 우선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됐고 부안은 지금 협약 진행 중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지역 상생방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퇴색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금나인권위원

퇴색이 아니라 완전 퇴색됐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만 우선사업시행자 선정하는 공고안에 그런 지역 상생방안들이 담겨있었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지역 상생안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볼 때는 지역 상생안은 결국은 지자체에게 일정 발전기금만 주는 걸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좀 소상하게…….

것이

이것이나인권위원

초창기에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던 것은 한수원에서 계통 얘기에 관련돼서 그 부담금을 처음에는 계통연계형 0.3메가와트를 주잖아요. 0.3 뭐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가와트요.

인권

나인권위원

0.3기가와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각 지자체가 미리 돈을 내놔라. 그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밀린 거 아닙니까. 이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재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지역의 상생협약안은 지금 백지화됐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여러 가지에서 축소는 됐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 세세하게 지역주도형 군산, 김제, 부안이 어떤 지역 상생안을 협상안에 담았는가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초창기에나인권위원

민관협의회에서 협약했던 내용과 실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많이 차이는 날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얘기하잖아요. 민관협의회에서 민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 다 빼버리고 관 주도로만 했어요. 관 주도로 하면서 실제 지역의 상생방안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거의 없어졌다고 백지화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5∼6년 이상의 사업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대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퇴색된 건 사실입니다.

국은

결국은나인권위원

사실은 콩고물만 먹고 콩떡은 다 대기업들 준 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건설업체 참여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현재 지역주민 참여는 벌써 날아갔고 기자재가 몇 %가 납품됐는지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준 팀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오늘 국조실에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차석은 누구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담당…….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협의회는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오늘 수상태양광실무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의회 업무보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 과장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의회 업무보고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과장도 직전까지 그 업무를 해 왔고요. 계속…….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방금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그거 기본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역업체에서 얼마만큼 참여했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내일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셔요. 여기 카메라 있어서 기획실에서 보고 있을 텐데, 이거 꼭 보고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지역업체들 어떻게든 참여하게끔 더 노력해서 지역업체 써 주세요, 써 주세요, 노력해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이것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노력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대중

김대중위원장

맨날 뭐 얘기하면 그런 것이 아니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정리해서,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국장님, 이전에도 계속 문제됐던 내용인데요. 정주형 테마마을 관련해서 5차까지 협상기한이 끝날 예정입니다. 4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추후계획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정주형 테마마을이 지역주도형 말고 새만금청에서 시행하는 투자유치형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3개 사업 중에 2개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테마마을은 몇 차에 걸쳐서 사업시행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해서 말씀하신 대로 4월까지 연장해서 협상 진행 중인데요. 그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이 부분…….

협상

협상서난이위원

과정이 아니라요, 6개월 연장을 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 있었고 이 컨소시엄 관련해서 협상대상자로서 의미가 있는가. 관련해서 말로는 참여업체 대기업들이 있지만 실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거의 파산 상태로 끝난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4월 이후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협상 중이다 얘기하는 건 이미 관련한 결과는 나왔을 거 같아요, 올해 2월이어서. 그 관련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표사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청에서는 대표사의 기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협상에는 문제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청에서 우선협상기간을 4월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 5차에 걸쳐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청과 협의한 바로는 4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을 종결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관련 내용 지적했을 때 국장님이 했던 발언은 이미 이 협상에 대해서 계속 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특별히 이제 관련해서 지금 5차 얘기를 따로 하시는 건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5차는 10월에 이미 연장을 했습니다.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4차 때도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했었다라는 얘기들을 속기록을 봤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개월도 안 남은 시점 아닙니까?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협상이 됐는지. 예를 들어 착공식이라든지 투자유치금이라든지 그런 실마리들이 나왔냐는 질문이죠. 그냥 답보 상태일 거면 특별하게 연장의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그때 제가 4차에서 5차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부분이 협상이 속도감 있고 성과 있게 종료되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해야 되는 것이었고 올 4월까지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질의가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연장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두 가지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이 다시 우선협상자를 모집하는 방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이 종료가 되면 앞선 2개의 투자유치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마…….

서난이위원

또 소송 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난이위원

세 곳 다 소송 가면 무슨 사업을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아까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수상태양광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소송의 진행 과정 속에서 지역 상생의 방안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청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 정주형 테마마을 관련해서는, 어쨌든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3개 다 송사에 휘말리면 잠정적으로는 거의 진행상황 여부는 불확실하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그래서 앞선 2개는 거의 청이 승소하고 제로베이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테마마을은 어쨌든지 간에 4월까지는 협상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을 보고 명시적인 절차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5차까지 연장이 돼서. 그런데 충분히 이제까지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의미 없게 만약에 연장을 했다면 지난 기간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는 도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 개발청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기다려야 될 사안이냐, 이건 좀 의문이 들 거 같아요. 그런데 개발청은 관련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뭘 하겠다 하지만 이 공사기간이 계속, 어쨌든 개발사업이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는 도나 다른 데에 보상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잖아요. 계속 컨소시엄 회사에만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저희 도는 계속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청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컨소시엄 회사들을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 곳이나 다 이렇게 번번이 소송에 휘말립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개발청에서도 수년간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관광레저용지에 우선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담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R7하고 R8은 그런 조건들을 담아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관광레저용지가 제일 여러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정주형 테마마을은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사업과 연동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셈법들이 작용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말씀보다는 어쨌든 새만금이라고 하면서 관광산업이나 관련해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굉장히 붐이 많이 일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4월 되기 전에, 아마 우선협상이 4월 정도에 초중반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요. 그거는 그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대답을 좀 잘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번

이번김만기위원

부안해역에서 사고 난 거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사고내용은 받았습니다. 12명이 사고가 났다고 그러는데 5명이 구출이 되고 7명은 어떻게 됐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7명은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실종김만기위원

상태로, 죽은 상태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지금 계속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말씀드린 이후에 후속사항 진전된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구조된 사람 5명도 저체온증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상황에서 7명을 구조한다고 그래도 거의 시체 건지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겠죠

그러겠죠김만기위원

? 하여튼 이거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보조자료 68쪽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1일날 수산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의

수산인의김만기위원

날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모선정을 해 가지고, 제주하고 우리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로 지금 떨어졌단 말입니다. 전라북도로 떨어졌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고창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수산인의 날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이다 해 가지고 작년에 13회 때는 완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누구고 전부 다 내려왔는데, 이번에 14회째 고창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만 오시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수산인의 날은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이고…….

전국

전국김만기위원

행사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일단 장관님이나 수협중앙회장, 여러 수산단체장, 수산인들 1500여 명 이상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시간적인…….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이게 전북자치도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성공적으로 이거를 진행하겠다, 수산업 발전도 있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있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가도 모르겠고, 바로 5월달에, 금방 전화해 보니까 5월 3, 4, 5일날 바지락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바지락축제가 바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수산인의 날 축제가 잘 진행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인의 날이 우리 전북도에서 처음 저는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창군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하고 경합을 해서 고창군이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를 공모에서 저희가 됐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산인들이 힘들어하는 여러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특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여러 측면으로…….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우리 국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들이 기념행사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그쪽 남도 쪽에서는 가공산업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해 가지고 플래카드는 많이 붙이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생산가공품을 직접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기 완도 뭐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복 말씀하시는…….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것들을 전부 쭉 가지고 나와 가지고 홍보하고 그쪽에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북에서는 과연 군산, 부안 그리고 김제 이쪽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4월달이면 지금 2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모레란 말입니다, 4월 1일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고창군에서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하고 군립체육관을 비워놓고 그쪽에서 행사를 열심히 하겠다, 1500명 오면 다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바지락하고 장어 이런 것들을 많이 팔겠다, 많이 팔고 그쪽으로 대접하겠다 이렇게까지 세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말이 없길래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수산인의 날을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군과 협력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군하고 협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행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수산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우리 유해어종 사업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년에

작년에나인권위원

예산 할 때 제가 요청을 해서 수정예산까지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아침에 김제 청하면 내수면어업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보이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잡은 물고기인데요. 하루에 이렇게 차로 두 차가 나왔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현재 예산이 배정됐단 말만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포획을 현재 몇t 했냐면, 이게 강준치입니다. 현재 10t 했대요. 그럼 10t을 만약에 이 처리비용을 한다면 얼마 예산이 필요한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단가가 ㎏당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인권

나인권위원

10t이면 얼마인가요? 1억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4000만 원이고만.

인권

나인권위원

10t이면 4000만 원? 그러니까요, 여기 청하면 어촌계에 3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하루에 이 배 가득한 물량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벌써 10t을 잡았다는 거예요. 만경강 안에 있는 그런 자연생태계가 완전히 강준치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0t을 잡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잡지 말라고 해야 돼요, 잡아서 예산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강준치 세상이야, 내가 보니까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작년 예산심의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예산이 증이 됐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 부분은 한번 김제시하고 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나인권위원

너무 강준치가 생태계 교란을 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협의를 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셔서 추경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직접 잡으신 분들하고 가서 만나셔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3쪽 보면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바다환경 조성 및 어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안어선 10척 감척 해서 30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 군산이 3척, 부안이 7척.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해서 10척 했는데 이번에는 군산 5척, 부안 5척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은 1척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척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때그때 다른 건지,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목표 대비 실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어선세력이 많이 유지되면 좋은데요, 어민들이 연로해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군의 수요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고 해수부와 소통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2년 이럴 때는 1척 이렇게 하고, 그때 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막상 예산을 확보하니 안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페널티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10척을 감척을 했고, 또 수요를 보니 올해도 10척 정도가 돼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그때이병도위원

다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른데 요 추세는…….

다른

다른이병도위원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갑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런데 고창지역은 또 1척도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고창은 양식 위주고요, 군산하고 부안이 어선세력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수요가 갑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수요조사 잘 하셔서 목표 대비 실적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32쪽에 전주 아중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전주시의원 때 이 예산을 확정을 하고 도의회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5개년 사업이었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계획은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된 바가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일부이긴 하지만 담아주셔 가지고, 5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의

지역의이병도위원

민원 때문에 그랬나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아닌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도 여기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몇 가지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방 높이를 낮춰달라, 교량을 신설해 달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설계에 담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 그래서 시에서도 도비를 담아줘라 그런데 어차피 시비는 더 많이 담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5억의 도비가 반영이 됐고…….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제가 2017년 그즈음에, 이게 300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363억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빨리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서난이위원

위원님께서 사업을 잘 마련해 주셨고 제가 후배로 이어받은 아중천 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걸 기억을 하는데 실제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이거 말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산을 한 푼도 도비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올 예산은 5억을…….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게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방 이양사업이 됐는데 도비, 시비 사업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해서 사업이 늘어져서 더 추가비용이 필요한 거를 도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소지는 전주시가 책임 있으니 우리는 추가비용을 못 낸다 이거고 시는 같이 하는 사업이고 지방 이양사업이니 좀더 보태달라 이런 입장이 계속 팽팽하니까 사업이 종료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도가 좀 큰 결단을 해서, 어쨌든 같이 가는 사업인데 계속 이거를 시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답이 없어요, 지금 전주시의 재정 상태로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데 관련해서 충분히 내용도 잘 아시니까, 이거는 빨리, 사업이 조기종료도 아니고 너무 늦어졌으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짧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8월 26일날 크루즈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어디서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청도에 가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누구 가셨어요? 도에서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에서는 문체국장하고 저희 해양항만과장 이렇게 갔고 의원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 가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문건위의 김정기 의원님하고 김이재 의원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사비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의원님들은 사비로 참여하셨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또 크루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공무원들은 있는 돈으로 가고 의원들은 사비로 가고, 그게 맞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여건상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뭔 여건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임위도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상임위가 달라요? 뭔 상임위가 달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지역구 의원님은 그러셨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다 치고, 김이재 의원님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홍콩·마카오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홍콩·마카오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활성화 협약은 했어요? 새만금청하고 할 때 도에서는 안 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그냥 청에서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 갔고만요. 도 안 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서면으로 MOU에 참여하는 내용으로만 했고 실제 MOU 할 때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안 갔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확인이, 여기 새만금국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왜 안 갔는지는, 그때 어떤 일정이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왜 안 갔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서면으로 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협약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여러 가지 협약내용이나 이런거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랬는데,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엊그제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방송에 나오더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엊그제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거에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가가 그걸 전문가한테 왜 물어봐요. 전문가가 자기가 유치할 수 있는 거에 권한이 1도 없어. 누가 인터뷰했어요? 누가 뭔 얘기를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강연내용에 집중해 본다면 선투자…….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강연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관지원단의 위원님이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민관지원단?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테마파크 민관지원단.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테마파크 민관지원단 작년에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그 양반이 테마파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들어올 수 없다가 아니고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SOC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거에 그런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전략적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싱가포르는 뭐 하러 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에서도 사실은 가든형 어떤 테마파크…….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싱가포르 뭐 하러 갔어, 그러면. 도민들 세금 갖다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가든형 테마파크의 모델이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가든형?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를 보면 가든형이 나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김관영 도지사의 입장은 뭡니까? 이거 공약이잖아요, 디즈니랜드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뭐예요? 입장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역에서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용역을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뭔 용역을 했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 들여서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70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들여서 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에서도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제안을 했고 민관지원단에서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용역결과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용?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든형에서 어뮤즈먼트 쪽 또는 멀티 테마파크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이 맞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수목원도 지금 조성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생태용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용역결과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도지사가 도민들 위해서 거짓말했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짓말은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테마파크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일거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12대 도의원 첫 도 정질문 1번 주자였습니다. 디즈니랜드 오냐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답변 뭐라고 한 줄 아시냐고요.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미국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용역했더니 안 되고, 자문위원단 싱가포르 데리고 갔다 와 갖고 ‘아이고, 안 돼.’ 이렇게 하면 비겁하잖아요. 이거 비겁한 짓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도지사님은 자문위원단하고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취소한다고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결론을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테마파크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불가? 도지사님 입장은 불가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테마파크라는 거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말 돌리지 말고요. 불가예요, 진행이에요, ing예요, end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ing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ing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파크라는 것이 일거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요? 그럼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새만금 개발의 속도나 내용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군산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새만금 개발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그런 공약을 하고 도지사 돼서 도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디즈니랜드는 못 갖고 와도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비겁하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못 하면 못 하겠다. 아, 기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기대는 도민 누구나도 다 기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가 갖고 전해요, 내가 그런다고 입장 발표하라고. 아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정질문 때 물어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같이 소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뭐 해요? 도지사의 의지지, 그게. 한다 안 한다지. 우리 도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공약이라는 것이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약을 한 게 아니라 공약도 했지만 제가 도정질문 때 여쭤봤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는 철회하겠다. 단,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미국까지 가서 거기에 대한 회사를 만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으면 좀 읽어봐요, 도지사가 지시하는 것만 하지 말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관련된 의원이 발언했던 것은 좀 읽어보라고요. 그만 얘기하고, 국장님이랑 말싸움할 필요 없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새만금신항 자문위원들 몇 번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회의는 세 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 몇 명이에요? 자문위원들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7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자문위원회 수당은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얼마씩 줬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마라고 하지 말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만 원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만 원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만 원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실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얼마 나갔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곱 분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정확히 얘기하세요. 얼마 나갔어요? 내가 곱하기 못해서 물어본 거 아니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회의에 일곱 분 전부 다 오신 건 아니고요, 한 분 정도가 출장이고 그래서 정확한 저기는 한번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집행 저기 직원한테 물어봐요, 얼마 나갔는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답변하시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한두 분 위원님이 안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인해 봐요. 확인하고 얘기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확인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군산에서 도지사랑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두 분이 빠진 것이 크게 여러 가지 큰 대세의…….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어? 회의록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회의록은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았고요. 결과보고 정도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에서 갔어요? 도에서 직원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가 갔고요. 그러니까 저, 팀장, 주무관은 매번 같이 갔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팀장이 누구입니까? 팀장이 누구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새만금청에 파견 가 있습니다, 김종수 팀장.

대중

김대중위원장

주무관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서창덕 주무관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계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번 일어나 보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확인하러 간 것 같습니다, 참여수당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회의록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 주무관이 작성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회의록 줄 수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공식적인 그런 위원회나 이런 회의록같이 작성은 안 했고요. 개략적인 주요 발언내용 이런 정도로만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요? 왜 자문위원회면 회의록 써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했지만 이거는 저희가 법적 구속력 없는 저희의 의견과…….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적 구속력 없는 사람한테 도민의 세금을 주고 회의해서 자문을 해서 결정해요? 아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적 구속력 없는 데다가 왜 돈을 줍니까? 어떤 사유로 돈을 줬어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얘기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통상적인…….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위원장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근거로 거기다 회의로 해서 돈을 줬는지 물어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통상적인 간담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간담회예요, 자문단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문가 간담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가 간담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문가 자문단이겠죠, 자문단.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구성을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는 또 공식적인 기구 아니라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어떤 명시적인 조례나 그런 거에 의해서 구성되진 않지만 광의로 여러 가지 근거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다거나 법에 근거한다거나 이런 자문그룹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만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중립적인 국내 전문가들을 구성했고 이분들이 실비를 들여서, 용산에서 했습니다. 용산역에서 했는데 부산에서도 오시고 여러 오시기 때문에 실비 정도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주무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소속 한번 대보세요.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해양항만과 서창덕 주무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 자문위원회 세 번 할 때 서울 같이 세 번 다 가셨어요?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예, 같이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 지급은 누가 하셨어요?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저희 직원하고 같이, 직원이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만 원씩 준 거 맞아요?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교통비는 실비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금액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KTX비만 해도 10만 원 더 나올 텐데 그 양반들이 KTX 타고 자기 돈 들여서…….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교통비는 실비로 처리를 했고요, 수당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당은 얼마씩 줬습니까?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10만 원 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교통비는 따로 또 주고?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자료 주시고, 속기록 누가 썼어요? 회의록.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회의록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로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결과보고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결과보고서는 누가 썼는데요?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제가 작성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 회의한 거 회의록 작성 안 했어요?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결과보고서로 의견들 수렴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결과보고서 주세요.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까?

창덕

서창덕해양항만과전문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외 10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과 가공품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도내 어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9.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10.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