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제416회 제3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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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항상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장석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창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성이순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양수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형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이광영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 준비할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구 정원이 고령친화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는 팀원이, 3개 부서밖에 없어요. 이 3개 부서 갖고 커버가 다 됩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당히 장애인, 고령친화 업무라든가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팀원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직개편 할 때 우리 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봄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새롭게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고령친화 노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이 중요한데 3개 팀밖에 없다는 것은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를 업무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국장님이 참조를 해서 팀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야만이 그쪽의 업무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가능하지, 너무 업무가 많으면 업무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그냥 질의 마칠까요? 오은미 위원님.

년에

작년에오은미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점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올해 이런 내용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겸해서 드립니다. 우리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도, 물론 일반인들도 비장애인들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을 꼽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할수록 더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그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들 어려운 때인데, 특히 거기에 더 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떤 만성적인 질환도 있지만 심리적인 이런 고통도 많이 좀, 그걸 돌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도 이 제도가 이제는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올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하고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장애인들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제도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장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그것들을 적극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건강주치의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위해서 좀더 토론을 통해서 또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우리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동권인 것 같아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콜택시가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정 보유대수가 우리 전라북도가 몇 대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그건 저쪽 교통과 업무여서 제가 사실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미위원

아, 여기하고 지금 장애인…….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콜택시 그건 저쪽 이동하는 부분이라 건설교통국 아마 업무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은미위원

아, 이동권이니까 교통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기사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 바우처 택시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부서랑 협력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연말까지 많이들 쟁점이 되고 많이들 힘드셨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어차피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또 돌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복지 문제가 지금 거의 우리가 꼴찌 수준이네 해 가지고 많이 좀, 그런 말 듣기 참 고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도 좀 끌어올리는 데 올해에는 중점을 두고 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그 사례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올해 그런 로드맵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지금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작년 연말에 굉장한 많은 의견 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작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린 바 있어서 금년도에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시·군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업무로 인식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재정 당국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돌봄오은미위원

영역 확대되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처우가, 사회복지제도는 굉장히,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작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어서, 비단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끌어올리는 건 이건 전라북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전반적으로 한번 공론화해서 올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더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항상 위원님이 우리 업무에 지원해 주셔서 그 힘 받아 가지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지사님이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이런 삶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삶에서 열악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조금 관심을 이쪽으로 끌어올릴, 뭔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게, 그러려면 계속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그런 내용들에 좀 집중해서 같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또 이렇게 가서 벌써 2월달 중순 접어들었어요. 빨리 가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무나

너무나김정수위원

빨리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다 보니까 저도 노년에 경로당에 가면 과연 어떤 나의 삶이 투명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엉뚱하게 기숙형 경로당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숙형 경로당이요?

숙형

기숙형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기숙형 경로당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체계화 있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전북도의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시범적인 어떤 단계에 또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라도 각 지역에 한 군데씩 해서 잘되면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완화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사랑방같이 때로는 무더위 쉼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좀더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현재 경로당에서 각각의 아마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도 한번 조사해 보고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숙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아직 구상은 안 해 보고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실태조사 해 보고 또 시·군도 같이 의견수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2018년에 여기를 와서 맨 처음에 공약으로 기숙형 경로당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막 만류해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공론화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우리 전북도가 약자를 보호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도 대전의 모 학교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또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정신요양시설이랄지 기타 약자들이 머물고 있는 어떤 시설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요즘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고 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사항까지 다 캐치를 하려면 좀더 세밀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익산에서도 좀 안 좋은, 그런 보호아동에 대한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 도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뭔지를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의사가 환자가 오면요, 문진을 해요, 문진. 질문을 해서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해서 문진을 하거든요. 그 문진이 50%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맞아서 온 것도 그 문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의사들의 처방이 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장 파열이 될 수 있고요, 그 미세한 파열들은 CT 찍어보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진의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들도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들을 점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에 루벤스 작품이 있을 거예요. ‘노인과 여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은 그 작품을 보고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막 성적인 그런 어떤 나쁜 것으로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이 여성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이 죽어가는데, 그 노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뭐냐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 투사였어요, 투사. 그래서 그 사람한테 벌을 준 것은 음식물 투여 금지, 그러니까 음식물 투여 금지시키니까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건데 마지막으로 딸이 딱 하나 있는데 딸이 마침 아이를 낳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를 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가슴을 내미는 것뿐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편견으로 바라봐요.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 시국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위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다 인사 1번 이렇게 써놨어요, 인사 1번. 이거 잔소리 같은데요, 닫아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가 나오네요. 인사도 딱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와서 세 번 해요. 우리가 세 번 하는 거 막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딱 한 번만 하면 우리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세 번 계속 인사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관존민비적인 그런 사고들을 정말 나부터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런 불행한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주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병명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혈관질환이다, 당뇨병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 익산의 웅포면 웅포, 용안이면 용안을 딱 지정해 놓고 거기를 추적 관리해서 그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더 확대시키는 그런 의료체계의 확립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 여쭤보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추적 관리를 통해서 빨리 끝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더 확대시키는, 병원비가 더 가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행정들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전담 부서가 있어서 그런 병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하루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생각 안 해 보셨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병명 추적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아직 생각을 못 해 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별로 추적 관리를 한다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먼저 한번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랄지, 이것은 우리 전북도에서만 시범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면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 병을 놓고 추적 관리를 하다 보면 쉽게 막을 것을 우리는 막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이 심혈관질환이거든요, 심혈관질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지금 진안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 진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공모를 통해서 만성질환,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든가 심혈관 이걸 군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곳이 어디에서 해야 되냐. 그것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공공성을 띤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면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전북대에서, 그러니까 진안의 경우에는 일부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적 관리시스템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별개로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까, 선별적 복지가 좋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또, 사실은 재원의 문제일 텐데요. 아직은 다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것부터가 우리 뇌리에 딱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가, 우리 도는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가. 선별적 복지가 나은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아이들 해피해, 보면. 그리고 부모들은 1000만 원이 없는데 걔는 10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5000만 원을 네가 한 달에 20만 원씩 꾸준하게 10년 저금하면 너에게 1억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탈피하게끔 하겠다라고 국가가 약속을 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거기 자립해서 갱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꾸준하게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할 얘기는 겁도 안 나게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 마칠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관련해서 법률이 통과된 건 아시죠? 제정된 건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통합돌봄.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4년 3월에 통과가 돼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쨌든 시행이 되기 전에 중요한 게 전달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행은 안 됐지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 3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이며

조직이며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전달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시행이 됐을 때 바로 예산 투입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위에서 표준 조례안을 또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겠다고 그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3월 중에 정도는, 아마 이게 시행해야 되니까 곧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각 지역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기본 틀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조례의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지자체를 자기들의 어떤 하부구조로 생각하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7개 광역에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조례 제정을 했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통합돌봄에서 그 목적에서 담고자 하는 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 자체가. 법을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이 8개군요, 8개.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가 하고 있고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8개 광역권이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나 기완료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대충 아시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만든 거죠, 통합 전담 부서를. 물론 3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4개 시도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진짜 고령친화정책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통합돌봄 대상이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 장애인을 포함해서 고립은둔청년 그다음에 청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자칫 노인만 대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업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전담 부서를, 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생활복지과 쪽으로 넘겨서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조직이라든가 체계 이런 걸 갖춰야 되고 아까 초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 전체적으로 업무를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팀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돌봄과 관련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우리 국 전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한번, 같이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명치료 관련해서 혹시 그 업무는 우리 도하고 상관이 없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 단체에 일부 보조금을 좀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서는 의료 쪽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기관이 한 2∼3개 되는데요, 거기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줘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과연 진짜 연명만 하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좋은 삶인지, 결국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인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또 그 차원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연장이 되면서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특히 가족 내에서 정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에 또 봉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본인에게 과연 좋냐. 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조금 더, 물론 우리가 사전 연명치료 이걸 받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습니다.

많이

많이국주영은위원

저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은 법적으로 좀 불안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쓰잖아요. 서약을 하면 이게 나중에 병원에서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대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호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 그런 좀 허술함이 있는 거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냥 보조금만 주지 말고 도에서도 이걸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방향들을 좀 정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거의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치료를 하잖아요. 중환자실로 데려가서 또 막 뭐 하고 계속 이거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존엄하게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내 죽음을 준비할 이 시기를,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단순히 개인에게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뭔가 좀, 이것은 가족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뭔가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저도 구체적인 그런 고민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이렇게 던지는 것이고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포럼도 열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엔딩,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마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딩, 우리는 웨딩박람회를 하잖아요. 일본은 엔딩박람회가 있대요. 엄청나게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많은 부분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 가지 논의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간 관련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존엄 있게, 웰다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죽음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단체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당연히 또 건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 법과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 가지고 건의안도 내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야기하기 꺼리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2025년도 복지시책 전략과 과제에 보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이렇게 또 슬로건을 정하신 것 같은데 잘 보살핀다는 것은 꼼꼼히 다 지역별로 해서 보살핀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우리 복지와 관련된 많은 제도, 시책 추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도 그런 대상도 좀더 제도를 확대해서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복지여성국은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로 이번에 뭐 만들어 놓은 거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특례로 하고 있는 게 고령친화복합단지 그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감염병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금년도에 C형간염 관련해서, 이게 매년 아마 한 200명 이상씩 신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만 적기에 치료받으면 다 완치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C형간염 진단키트를 먼저 줘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그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시행하고 있고,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복지여성국의 이번에도 2025년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가는 부분에 정말 해야 될 일이나 그런 부분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전북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각 국별로 특례 발굴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지금 찾아가서 가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소멸 도시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러죠? 소멸 시·군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가면 갈수록 노령화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가다 보면 경로당이나 어디 가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신 부분이 복지관의 노인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특례를 몇 개 발굴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합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특례로 찾으셔서 몇 군데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셔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부분에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노령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특례로 적용했을 때 노인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것을 하나 찾아서 했을 때, 이게 특자도에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 유보통합 어떻게 준비 잘돼 가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도에 통합 관련된 관련 3법이 국회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계엄 국면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법이 일단은 확정이 돼 줘야 후속 조치로 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작년도 상황에서 진전된 바는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교육청,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통합학교를 6개 했는데 금년도에 60개까지 확대해서 66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나머지 현재 우리 사무관 하나가 교육청에 파견 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도 또 시·군에 파견을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좀더 어떤 차별화를 근접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의 폭을 넓혀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드맵에 따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것은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믿을 수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유보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시달해 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로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조율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는 출생아 급감하게 주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서로 기싸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양보해서 더 크게 우리가 양질의 유보통합으로 해서 좋은 보육서비스를 만든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건 보훈단체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 독립유공자, 6.25 참전하신 분들 그다음에 월남 참전하신 분들 쭉 보시는데 이분들 연령대가 되니까 계속 사망하신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받다 보면 그분들한테 가는 부분은 별로, 참전수당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주는 부분인데 행사에 관련된 부분만 예산만 늘어나요, 행사에 관련된 부분만. 이런 부분도 좀, 행사도 하긴 해야겠지만 내실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또 행사도 제가 먼젓번에도 지적 한번 했었지만 학생들도 같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된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 말씀 주셔 가지고 그 단체 행사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분들만 모여서, 이분들이 쭉 다 줄어버리면 그걸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되니까. 예산 세워서 하실 때 학생들 오지 않으면 그런 예산은 주지 마요. 아니, 국장님,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애국·애족 이런 부분은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분들만 하는 행사는 그런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고 ‘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겠다’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그렇게 가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잘 안되는 부분은 예산을 좀 줄여서 준다든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좀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의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공의대, 국회 상황 잘 지켜보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희승 의원님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몇 번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의정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지사님 방문하시면 지사님의 입장 정확히 표명하시고 그런가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그럼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공공의대 지금 진행된 걸 보면, 지금 22대던가요? 국회가 22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2대.

정린

이정린위원

22대 국회 들어서서 전남, 경남, 충남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북만 얘기했던 부분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사님이 공공의대에 관련된 부분은 21대, 20대부터 우리 전북 몫으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출발한다고 하면 공공의대는 우리 남원에 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도에서도 공공의대 하면 똑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박희승 의원님실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한 8개 정도 각 시도 대학에서 같이,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의사제도 있고 공공의대도 있고 한데 같이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는데 의원님실 의견은 지역의사제라는 게 우리만, 그러니까 같이 다른 지역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라고 약간 인식을 하고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나 길게 한다고 맨날 소리 들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도로

별도로이정린위원

한번 해 보시고. 자, 먼젓번 우리 위원회에서 계엄만 아니고 그랬으면 저희 또 일본 가서 그쪽 현지 방문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기회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내부적으로라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우리 전북만 만드는 거예요, 전북만. 우리 전북만 만들면 좀 부담이 되니까 전남과 전북이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복권 판매를 해서 거기 나온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사제를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도 보고 그쪽도 방문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라가 시끄러워서 가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보셔서 언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가요? 이번에. 노창환 과장님. 응급의료 이송체계에 관련된 닥터헬기에 대한 부분, 그거 중앙에 쭉 계속 보셔서 계속 공모하셔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우리 지리산권에 닥터헬기는 꼭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추궁해서 하나 좀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 관리도 지도감독도 우리가 하는가요? 여기서요. 시·군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업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다양하게, 예산도 주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시·군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보건지소라고 그러던가요? 지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소가

진료소가이정린위원

있고 지소가 있고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진료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그것이 계속 소멸 도시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분들이 가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 급격히 줄다 보니까 별로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접근한 거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사실은 현재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공보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3년, 4년 후면 공보의가 거의 안 나오면 그게 보건소, 보건진료소 기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진료 기능이 아니고 건강생활 기능으로 바뀌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국장님, 그것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거에

과거에이정린위원

교통수단도 어렵고, 정말요. 그때는 교통수단도 어렵고 시내 한 번 나가려고 읍내 한 번 나가려면 버스 타고 뭐 하고 힘드니까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좋고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에 센터 하나 구축해 놓으면 5분, 1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시고 와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군의 보건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질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도 용역을 한번 주시든가 해서 결과를 받아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건강상담센터를 지금 시·군별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거기에…….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미 각 시·군별로 하고 있어요. 8개…….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노인일자리에서 좀, 노인일자리 뭐 해 가지고 일 시작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지역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다 보는데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한 분이 딱 진두지휘해 갖고 눈 오는 날 길거리에 나와서 막 일을 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험할 때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거나 추울 때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어제인가 눈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시작하고 봐야 되는데 어르신들 막 그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업이 무슨 공산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추운 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기온이 높게 올라가거나 낮게 되거나 그런다면 이런 날씨에는 그냥 나오셔서 출석체크만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나와서 쭉 하는 걸 보면 돈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시·군별로 하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직접 시달을 해서 그러지 않는 부분,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이정린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임승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두 가지, 아까 그냥 보충으로만 할게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2024년도에는 78명이었어요. 2025년에는 아직 숫자는 안 나왔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마 3월경, 지금 현재 한참, 어제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복지부에 올라가셔서 그런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고 아마…….

현숙

오현숙위원

2025년도에는 더 숫자가 줄겠죠? 아주 줄겠죠? 어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주 줄진 않고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2023년하고 2024년도 엄청 줄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요.

많이

많이오현숙위원

줄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줄어가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게 문제는 전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의.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분들이 문제인데…….

취약

취약오현숙위원

지역에 어쨌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어쨌든 병원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이 아니라 취약지구의 의료를 감당하는 거여서 좀 적극적으로 더 개진을 해야 되고, 이건 정부가 아무튼 의정 갈등을 촉발하고 그런 문제에서, 대선 거치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전향적으로 이게 정책 방향이 바뀔 것 같고 그 바뀌기 전까지는 진짜 적극적으로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문제를 갖다가, 낱낱이 이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도민들은 실제적으로 엄청 치료 기간, 그러니까 병이 나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진료 가고 그러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요. 암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도 진료받고 수술하는 그 기간이 있어서 진짜 드러나지 않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는 거고, 이건 어떻게 그 수치는 취합하지 못하지만 도민들이 진짜 아프게 되면 불안감이 엄청나거든요. 행정에서는 수치로 기록되는 것 가지고만 평가할 수 있지만 도민들이 누가 아팠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진료 기간이 세 달 후에 잡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실제적인 얘기들이 도민들 사이에서는 불안하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알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자원들, 특히 응급의료센터가 21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을

최선을오현숙위원

다해서 지원하는 것 플러스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쨌든 정치적인 제스처든 도민들이 안정을, 도민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도, 이 수치상이나 행정에서 하는 역할 플러스 그런 걸 더 감안해 주셔서 도가 좀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멈춤 상태이고 이 3법이 아예 거론되지도 않고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건 법이 통과되고 어쨌든 교육부로 일원화가 된 거고, 그런데 그전까지는 도가 해야 될 역할은 교육청과의, 아직 다 이관은 안 됐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우리는 법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도 좋지만 지금 막상 전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청과의 협상을 잘하셔야 된다. 이게 그냥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고 교육청은 계속 협의를 하잖아요, 우리 도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오는 거 보면 격차를 벌리는 그런 정책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변하는 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응하는 건 쉬워요. 정부 정책에서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쉽지만 막상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교육 격차를 줄이는 실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번에는 진짜 예결산위에 또 그 문제로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지 못한 문제를 그걸 벌려 가지고 예결산에 또 짐을 지우는 그런 행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파견 가 있고 또 거기서도 파견을 보낸다고 하니까요, 소통을 충분히 해서 유보통합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온전하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시기의 격차를 갖다가 지금까지의 반복하는 행태로 또 예산 때 그렇게 하면 진짜 능력 없는 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 두 문제는 큰 문제지만 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아니면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그런 거를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행감오은미위원

때도 논의가 됐었고 했었는데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중될수록 외로움 또 고독, 고립 이런 게 국가적 질병, 사회적 질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어떤 사회관계망 형성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올해의 계획을, 각 시·군과 협력해서 또 각 사회 어떤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런 계획들이 가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매일 아침 저는 소방본부에서 그 전날 있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그거 보면서 어떤 사건·사고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가슴도 아프고 ‘아, 이런 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런 정책을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들을 소상하게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농촌에 살고 마을의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기숙형 경로당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른들은 평생 내가 살아온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다. 그런데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면 이미 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녀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에 대한 도리나 이런 걸 많이 괴로워하세요. 요즘은 요양원도 좋아졌다고 그러긴 하지만 이미 요양원에 한 번 가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돌아가셔서야 마을에 와서 노제를 지낸다든지 이럴 때 하는데 저는 마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또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특히 농촌은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합적인 서비스가 마을 요양원 같은 그런 어떤 제도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거에 대한 좀 공론화해서 적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곳이 필요해서 이걸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요양원에 안 가시고 대부분 또는 그래도 도시에 사는 자녀분들 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가 더 감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올해 우리가 같이 공론해 보자 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그거하고 약간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돌봄, 통합돌봄 사업이 사실은 약간 맥락이 같은 거거든요. 거주하시는 곳에서 여유생활을 병원에 가지 말고 하자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오랫동안 해 왔고 남원이라든가 몇 군데 또, 김제라든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5개 시·군이 지금 금년도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촌이

농촌이오은미위원

많이 여러 가지 취약하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반영해서 진행되도록 시·군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올해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정책적 혜택을 누리면서 그나마라도 좀 행복하게 뭔가 삶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만 좀 드릴게요. 법인 병원이 전라북도에 몇 개 있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오늘 중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거점병원이 지금 원대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 예수병원이 작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앞으로. 그것 자료 좀, 오늘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로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그 두 가지 자료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 그 위원님들에게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준비하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열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함께 누리는 복지, 걱정 없는 일상, 촘촘한 전북 사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특별한 감사인사 올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때까지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아니면 여성가족재단 우리 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도청 밖에 있는 기관들이 어찌 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아울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착각으로 전주에만 있다 보니까 전주시 사회서비스원은 아니죠. 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에요. 모든 기관이 다 지금, 다른 기관에도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농촌형 복지 이동지원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2024년도에 시범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4개 다섯 번 사업을 했고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사회서비스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음에 있을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원도 마찬가지인데 전주시에 있다 보니까 우선 가까운, 접촉하기 좋은, 하기 편리한 전주시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특별자치도지, 전주시 자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각 시·군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 그 지역에 골고루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결과물을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한 2년 됐나요? 지금 출범한 지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올해 4년째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4년째인가요? 4년째?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동안

그동안국주영은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이 목표로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만족이 되나요?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어떤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방향이 15개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하고 약간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기능의 목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시도에서 이 사회서비스를 운영해 가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확대해 가면서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지금 배치해 나가고 있고 현장에서 꼭 반응이 있는 사업들 위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더 촘촘한 지원체계라든지 지원 예산들이 확대돼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이 부분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지금 몇 개를, 16개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위탁은 14개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4개소인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직영 시설 2개소 합치면 1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직영 2개하고 위탁 14개하고 해서 16개 시설을 어쨌든 운영하는 건데, 이 중에서 주간보호센터 있죠? 노인주간보호센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는 안 하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는 운영 사례를 듣잖아요. 각자 듣고 있는데, 머리 아프죠? 이명박 정부 때 어쨌든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민간에 맡기면서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겠지만 각자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갖고 정말 다 어쨌든 그 내부에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종사자에 대한 급여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건보에서 감사를 또 하더라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평가랑 감사랑 다 갖고 있습니다.

하고

평가하고국주영은위원

감사하고 건보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은 몇천 원 환수당하고 어떤 데는 1억 넘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환수당하고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하나 만들어서, 진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 그게 서울시 사례, 서울시가 13개 구에 직접 운영하다가 그게 사실 효과랑이 되게 좋긴 했는데 민주노총과 오세훈 시장이 상황이 생기면서 결국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는 원인 제공을 거기서 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민간과 충돌되지 않는 선도사업인 경우에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스템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냥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독자적으로 고민해서 정말 농촌 지역에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다양한 측면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방향을 잘 못 잡고 사실 위탁, 위원님께서 위탁 숫자도 말씀하셨던 게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한 20개소 정도를 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주 복지부하고 회의했는데 웬만하면 위탁 다 반납해라 이런 방침을 지금 또 갖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가 중심을 잘 잡고 저희가 그 방향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또 약간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하나 정도만, 하나 정도를 직접 하면서 하나의 진짜 표준화된 그러한…….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아까 노인주간보호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만들어서 민간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표준화된 이거를 보고 어쨌든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것도 그런 방향이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올해도 소속 시설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모든 도내 기관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고민을 일차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품질을 높여서 그 선도사업을 가지고 각 기관에 보급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어떤 표준들을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직접 우리가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직접 운영을 하면서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 또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운영하는 게 천차만별이고 또 그 내부에서 사실은 정말 진짜 어르신들을 잘 케어, 잘 돌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종사하는 이분들은 괴로운 거야.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국주영은위원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런데 본인들도 또 당해. 그러니까 적절한 급여는 시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주는데 그 외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적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한번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우리 도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함께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접근해 가야 될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전향적으로 적극적 자세로 저희들과 함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한계는 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고

업무보고오현숙위원

43쪽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형 이동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3500만 원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350만 원인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350만 원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오타고요. 350만 원인데요, 저희는 이건 예산보다는 자원 연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런데 지역거점병원, 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이걸 협력을 잘 이끌어 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의료진료라든지 이런 걸 복합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현숙

오현숙위원

전라북도에 여러 지역이 있을 건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각 시·군 전체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1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사회서비스원하고 지자체의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 기관의 공문을 통해서 모집하는 형태예요,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공고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에다

어디에다오현숙위원

공고를 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지자체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해당 기관을 모집해서 저희가 진행, 해당 지역을 모집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해 남원에서 했는데 남원 대강면을 갈 때 그 면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의 적절한 공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로 사업은 작년에는 대자인병원 사회공헌으로 해서 의료돌봄을 함께했고요. 그다음에 남원의료원하고도 같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상담을 어르신들한테 거기서 함께 받거든요. 그래서 복지서비스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어르신들에게 돌봄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상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성과들을 조금 찾고 있습니다.

역을

지역을오현숙위원

작년에는 남원 쪽에 한 곳을 한 거고 의료 자원을 연계해 주고 상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작년에는 총 네 군데 했고요. 장수 계북, 무주 안성, 남원 이백하고 남원 대강면 이렇게 총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의료

의료오현숙위원

, 건강, 문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350만 원의 예산은 그걸, 그러니까 인건비로 쓰여지는 건가요? 의료는 거의 봉사로 하는 건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의료는 대자인병원이나 남원의료원 이런 데서 사회공헌으로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활동도 문화관광재단이나 이런 데가 함께 와서 공연활동 참여도 해 주고 있어서 좋은 사회공헌 모델로 잘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50만 원은 기초경비입니다. 이거를 진행할 때 아마 자료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너무

너무오현숙위원

적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내용을 특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의료를 중심으로 건강과 문화를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농촌에 이동 차로 가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600만 원. 아니요. 이게 600만 원이에요? 예, 600만 원. 이동서비스 운영. 이거는 어떻게 또 신청을 받는 거예요? 보조자료 64쪽.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방식은 같은 방식이겠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여기는 저희가 전북인 동부돌봄센터, 장수나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편제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오현숙위원

보면 취약 지역을 더 특화시켜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복지

복지오현숙위원

방향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료, 건강, 여가, 상담, 주거.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특화시켜 가지고 더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어르신들이 취약계층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가구도 많고 그래서 아예 식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거를 어떻게 더 강화시켜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건강보험공단이 이런 자료나 실제적으로 연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같이하면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보면 찾아가서 지자체하고 연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는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어떤 기관에서 얼마큼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원조사 하는 것이 나는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원조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자원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 농촌지역 돌봄 문제가 주로 보면 그걸 타깃으로 놓고 보면 돌봄 수요나 공급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농협도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지자체도 있는데…….

일정하게 어느 쪽에 편향이 있는지 어느 쪽이 부족한지가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가 주 타깃으로 잡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아예 없는 이런 면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래서 한번 가보고 있는데 생애 이런 공연을 처음 와 본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복지자원 플랫폼 기능 강화를 통해서 자원조사체계를 잘 갖추려고 올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게 자원조사 해 가지고 어디에 뭐가 부족한 건가 자원조사 데이터가 쌓여야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을마다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마을회관에 그런 찾아가는 그거에도 수혜를 못 받는 계층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장에 가보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이 시시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예산도 적고 그러는데 많은 요구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목표를 그렇게 큰 틀에서 방향을 고민하셔야만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말씀하신 대로 의료돌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먹거리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농촌지역은 확장해 가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타깃을 조금, 의료도 중요하지만 복지서비스가 그분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하신 거 보면 131억 2100만 원이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는 아까 장수하고 군산 게 있으니까 시·군비가 있는 건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좀 설명드리면요…….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비는 뭐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서비스원으로 주는 예산은 30억이고요, 나머지 70억은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 그 기관들이, 시·군에 있는 기관들이 장수하고 군산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 전주에 다함께돌봄센터 네 군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시·군비가 매칭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 시·군비가 거기 거라는 얘기네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또 보면, 지금 수탁현황을 보면 16개소잖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공립시설이 9개, 공공센터가 5개, 직영이 2개 시설인데 여기 전체 원래 정원을 보면 121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03명이에요. 정원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올해 2차, 3차 채용까지 해서 11명이 지금 충원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18명이 결원인데 결원은 보완해서 지금 7명 결원으로만 돼 있는데 저희가 고민이 있는 게 장수나 이런 데는, 사실 농촌 지역은 좋은 인력도 없을뿐더러 사람 뽑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하는 부분인데 장수에 그렇게, 군 단위에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을 더 해 줘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우 개선되는 부분은 더 없는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기준도 똑같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복지부에 정년 연장을 계속 요구해서 60세인 걸 65세까지 확장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올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군 단위에 가면 이게 현실이에요, 시·군 단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력은 많이 있지만 그런 데 가서 일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군에 가서.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더 되더라도 가서 있어야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별로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될, 제공해야 될 기관도 많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전북에 맞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거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것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지역마다 맞는 특색 있는 복지 모델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에 맞는 걸로. 군 단위에 그렇게 사람들 가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안 가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서 뭘로 이렇게, 우리가 급여를 좀더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시·군별로 보면 이러한 복지기관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또 통폐합해서 활용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모델을 발굴하는데 좀,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소멸 지역으로 가고 인구는 줄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큰 효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데 좀더 주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지역 거점별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지역의 브랜드 사업들을 각 기관 지역과 연동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군별로도 워낙 기관들이 많으니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저희들도 보더라도 복지서비스 기관을 찾다 보면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그것이고 비등비등한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서로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도 이걸 연구 한번 해 보셔서, 내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그런 걸 찾으려고 여기에 보면 노력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그 일환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끌어가시지만 지금 결원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빨리 충원하셔서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최를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작년에 처음이니까 좀더, 어쨌든 주어진 여건 내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갔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갔는데 약간,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왔었죠. 사회서비스 장애인일자리 확대 상담관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는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 건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고용공단에 요청을 했었는데 참석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저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국주영은위원

고령친화 분야, 어쨌든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례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령친화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준비를, 그 관련해서 선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로서 우리 고령친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한번 더 키워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북대의 공대 쪽하고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미팅을 하기로 했고요.

친화

고령친화국주영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