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박성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주 행정과장입니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안홍일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어제이병철위원
국장님, 진형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5년 후에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우리가 3만 명이라고 했죠? 전체 교육청 산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직원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이병철위원
? 그러면 학령인구 18만 명이면 한 분당 6명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제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인력 감축과 재정을 갖다가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 부분을 상당히 참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2025년 예산이 7조 30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96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1조, 우리 돈으로 하면 8000억 정도 돼요. 2조 달러 정도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목표가 뭐냐면 적자 2조 달러를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최단기 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금년 안에 이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DOGE)라고 들어봤을랑가는 모르겠어요, 코인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효율부를 말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이번에 됐는데. 영어로 말하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말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AI 프로그램을, 챗GPT 있죠, AI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이것은 효율적인가, 예산이.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인력 싹 감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00만 명의 미국, 예산은 그런 식으로 줄인다고 하고 20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 전부 통보를 했어요. ‘지금 자발적으로 나갈 사람 다 내어라.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금년 9월까지 월급 보장은 해 주겠다, 나가더라도. 그 이후에 나가는 사람들은 못해 주겠다.’ 해고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절반 정도를 줄이겠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만 명, 18만 명, 6명꼴인데 뭔가는 몰라도 한쪽에서는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25∼27%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이 4조라면 25%, 1조만이 우리 순수한 전라북도 재원에 의해서, 자립도에 의한 돈은 1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다면 1조 내에서 모든 우리 도교육청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원래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4조가 넘겠지만 3조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언젠가 재원이 줄다 보면, 세수 줄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엄청난 재정압박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외환위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올해 올 것인가 내년에 올 것인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지 우리 박성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은 저희 행정국에서 소관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직 증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비가 저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환경개선사업비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교부금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진단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복안은 갖고 있고, 꼭 불필요한 시설사업비 예를 들어서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 환경개선 그쪽의 예산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물론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저희들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행정직도. 그런데 행정직들의 정원 감원이나 증원 부분은 행정 수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늘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인원을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의무적으로. 물론 그 인원을 다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 자율권이지만 가능한 한 저희들은 그쪽 부분은 증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점차 줄여 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정책 수요 사업이라든가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인력 감축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당장에 제가 이것을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라 이 말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정부효율부가 일론 머스크가 하는데 회사 경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X나 테슬라를 경영하듯이 원점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시설사업도 가능한 한 신축보다는 고쳐서 쓰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리모델링 쪽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웬만하면, 이번에 행정공무원 한 분 안타깝게 목숨을 거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짓든 큰 집을 짓든 들어갈 시설은 다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실 같은 경우도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할 것은 똑같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이병철위원
것도 어떻게 두 학교, 세 학교를 행정공무원들을 갖다가 함께하든가, 통합을 해 가지고 세 분이 세 학교를 통합하게 하든가 효율성 부분을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몇 층 빌딩도 다 철거작업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왜? 30%밖에 입주율이 없대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이거야, 유지비보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한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니까 모르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일 처리가 서투르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그것을 요즘은 거의 우리가 재택근무 하듯이 하는데 꼭 그 학교에 근무를 해야만이 서류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병원들이 있잖아요, 모든 접수, 민원서류를 필리핀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다 그 센터를 두고. 모든 병원들이 그래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좀 고안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타도와 틀리게라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어제 부감님이 정책질의 때 답변하신 부분이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별로 행정실이 있고 행정직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걸 권역별로 묶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 방안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병철위원
어쨌든 미래 중장기적인 개선 부분들, 운영 효율성이랄지 예산 절감,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에다 위탁을 하든지 간에 지금 어느 정도 복안은 마련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는 전라북도교육청 운영이 들어가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조라면 현재 재정자립도가 25%면 1조 규모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셔라 이 말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100쪽이죠. 교육시설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시행을 하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소관 시설과에서는 1년에 3회, 예를 들어서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기 대비해서는 학교안전과에서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을
개학을윤정훈위원
언제쯤 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한 60%는 개학이 이미 진행됐고요, 방학 중인 학교도 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1년에 3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노후건물은 4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는데 노후건물의 점검 시기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4년에 한 번이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들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윤정훈위원
전까지 혹서기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럴 때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안전과에서 수시로 TF팀을 조성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급박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시설과의 안전 예산을 일부 저희들이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문기관들한테 위탁을 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전문기관들한테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번에
이번에윤정훈위원
몹시 추웠는데 학교의 피해나 이런 건 보고된 건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번 폭설로 인해서 위원님들 앞으로 가실 체육고등학교 거기에 골프연습장 하나가 무너진 사례 1건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큰 사고는 없었는데, 개학이 60% 진행됐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폐교재산 활용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거는
그거는윤정훈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폐교 활용계획을 하고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점검하고 활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립된
수립된윤정훈위원
계획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폐교의 우수사례나 발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폐교시설은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윤정훈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드론으로 폐교재산 전반적인 부분을 촬영을 하고…….
네요
관리네요윤정훈위원
.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관리요? 관리는 진행 중인 게 자체 활용, 그러니까 생태체험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한 2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개 정도가 현재 기관 설립이나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홍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교를
폐교를윤정훈위원
어떻게 잘 활용했다는 우수사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별도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1년에 한 번씩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정훈위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폐교가 2003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어떻게 그 수치를 좀 알고 계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2024년도 말까지 해서 47개가 폐교가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정훈위원
계획이 돼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년에 2월 말로 8개가 폐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월 말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8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계속 늘어날 추세네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리가
우리가윤정훈위원
폐교재산 활용을 위해서 이제 법령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조례도 계속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교육용 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도서 벽지나 이런 쪽에 가 보면 소득증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나
매각이나윤정훈위원
대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부는 저희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안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않고 있고요. 매각은 지자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익을 위한 거라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감님께서는 지자체하고 매각하는 절차보다도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익사업을 하겠다 하면 향후에는 그쪽도 긍정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검토윤정훈위원
중에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사업
소득사업윤정훈위원
같은 것은 왜 검토를 안 합니까? 농촌 폐교를 활용한 소득사업 같은 것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만약에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든가 주민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체를
지자체를윤정훈위원
통해서 이렇게 와야 검토가 가능하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조금
조금윤정훈위원
더 열어야 될 생각은 없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한정해서 지자체하고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그 부분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시골의 인구 감소와 이런 문제 때문에 농촌으로 오는 청년농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학교를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몇 년씩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폐교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 관심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인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귀촌
귀농귀촌윤정훈위원
사업이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정훈위원
그 관련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활용계획이 최종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이게 법령이 공포된 지가 한 4년, 지금 5년째 됐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폐교재산 활용촉진에 관련…….
정훈
윤정훈위원
예, 폐교 활용법.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그동안 대응을 한 거 아닌가. 이전의 질문록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셨어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관점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시골은, 특히 지방은 생존의 문제와도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시골의 지자체들도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청년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활용해 가지고 높은 부가가치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우수사례로 발굴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이쪽에 사람들이 더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점은 꼭 특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폭설로 체육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이 피해를 봤다는데 현재 체육중·고등학교가 골프, 학생이 운영하고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학생용이 아니고요, 교직원 복지 차원으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도
학생들도강동화위원
일반 수업도 가능하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골프연습장까지 학교 내에 해서, 그게 맞나요? 현실적으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다 이번 주 중으로 끝내는 걸로 완주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강동화위원
무너졌으니까 이제 철거를 저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니 그런 특수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일반 학생들이나 교사가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한테도 개방해서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전에강동화위원
생명과학고 거기에는 해서 일반 저기한테 줘서 지역주민도 저기해 줬단 말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활용하도록.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 내에 골프선수 육성도 하지 않는데 일반 교사나 그런 복지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또 이게 폭설로 해서 무너져서 다시 철거를 한다면 많은 돈이, 그 정도 하려면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또 철거하는 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떻게
어떻게강동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완주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너진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게 맞고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그 부분을 신설을 할 거냐, 다시 선생님들 복지 차원으로 해서 신설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논의 중인데 완주교육청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안 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쪽을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 시설을 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행정적 절차가.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해 왔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하고 저기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리고 뭐냐면 일반 개인이 운영할 것 같으면 이런 폭설 오고 그러면 다 그물망 내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요.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자기 거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놔두니까, 어쨌든 많이 눈이 온 저기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의 소홀이라는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리 소홀 부분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체육고등학교나 아니면 완주교육청한테 경고라도 지시한 적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재는 무너진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아는데 어쨌든 재산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은…….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눈이 많이 와서 크게 저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그물망만 내려놨어도 그런 일이, 태풍 올 때도 그물망 내려놓으면 그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그렇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철거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내 자산인 것 같으면, 내 저기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완전 철거인지 또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재시설을 해서 똑같은, 그러면 거기 전부 다 직원이 총, 정교사분하고 일반, 거기는 또 공무직도 있을 것이고 체육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인원이 한 정직원은 30여 명, 일반 저기까지 합치면 7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71명인가 그러죠? 그렇게 나오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정도 규모로는.
생은
학생은강동화위원
총 합쳐서 186명이고.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학생 2 점 몇 명당 하나의 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시설 면에서는 유지관리나 그런 저기는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은 책임을 확실히 조사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차후에 그 저기를 완전 철거인지, 아니면 다시 골프연습장을 해서 똑같이 교사 복지 차원에서 사용할 것인지 저기 하기 전에 자료로 좀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도립학교 특히 유치원이 문제예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초등학생 전체 학생 수가 지금 현재 8만 몇 명에서 약 4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고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현재 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이건 설립 규모부터 보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처음에는 150명이었었는데 많이 저기를 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문정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모집했나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아니죠? 가상치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배정한 걸 보면 당초에 11학급에 124명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11학급에 109명까지 해서 한 89%까지 이번에 문정유치원은 충원을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충원을 했다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보통 유치원…….
강동화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전년도에는 41%…….
처음
처음강동화위원
설립 규모는 150명인가 됐었어요, 내가 보니까. 자료가 계속 업무보고 오면서 바뀌어서 그렇지. 아무튼 87%까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채워졌다. 전년도에는 50몇 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40…….
예, 51명 있었습니다.
억에
기억에강동화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도 보면 신설학교 추진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운곡초등학교 3월달에 저기가 되는 것이고 또 2026년에는 군산신역세유치원도 한 255억 정도 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백석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한 209억 정도 많이 들였는데 내년에 짓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앞으로 5년에 인원이 반토막 날 정도면 초등학교 전체, 유치원 들어가는 애들이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유치원도 많이 감소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동화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초등이 줄면 여기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그러다 보면 그 학생 수를 조금이라도 맞추다 보면 시내권, 군산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 해서 하다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열악한 저기에서 꾸준히 평생 동안 해 온 원장님들은 그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싹쓸이해 가면 기존에 있는 데는 결론적으로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 백석유치원이라든가 군산신역세권은 택지개발을 2000세대 이상 할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황을 보고 단설유치원 신설 설립은 가능한 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강동화위원
백석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저기하지만 일반 공동주택에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차지 않아서 운영이 힘들어요, 사실은. 시설 더 좋고 새롭게 만들면 그런 데로 가게 돼 있잖아요, 더 좋은 공교육이 되는 거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다
그러다강동화위원
보면 기존에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저기 있던 게 운영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원은 어쨌든 시가 해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설부터 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해 주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문 닫아야 할 상황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것은 이전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저기하지 않지만 유치원이나 이런 단설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5년이 아니라 4년 뒤에는 정말 유지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의무지역이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추진하는강동화위원
것은 진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결론적으로 올해도 25개교가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해 놓으면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설 저기랑 통쳐 가지고 보면 1명도 못 받는 어린이집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원아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본
물어본강동화위원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제가 나중에, 아니 물어본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버스가 새롭게 교체가 많이 되면서 통학버스도 전기통학버스로 많이 바뀌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올해
올해강동화위원
몇 대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올해 22대…….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22대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만큼
그만큼강동화위원
생긴 만큼 전기충전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전기충전시설은 거기도 거기에 맞게 확대되고 어차피 버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당연히 충전시설이 들어갑니다.
강동화위원
충전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기존적으로 일반 교사들도 전기버스가 있으면 당연히 일반 있던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지금 현재 올해 시설은 몇 대 정도나 늘어났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2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22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시설
충전시설강동화위원
22개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게 안전시설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시설만 해 놓고 끝나는 거고, 아니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하 부분에서 자꾸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은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죠. 지하공간이 없기 때문에 옥외주차장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때 가능한 한 한쪽 가에로 접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진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포라고 그래서 초기에 덮으면 질식해서 소화되도록 그 장비를 하는데 학교 측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학교에 시설하는 저기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아까도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업체하고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기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업체가 아마 한 군데 있는 걸로…….
강동화위원
한 군데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학버스 관계자들, 행정지원과장 회의라든가 할 때 지역업체를 가능한 활용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것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수량의 30% 정도를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강동화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요. 약 한 28 점 몇 % 정도 저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도 좋은 기업이 있어요. 화재로부터 안전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화재도 나지 않고, 제가 100%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업체들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 줘야 지역업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다른 데에서도 여기에 와서 공장도 설립하고 저기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김제 쪽에 있는 저기는 어쨌든 우리 지사께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있는 업체를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관에서 약 28 점 몇 % 정도밖에 시설을 거기 치 업체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업체는 다른 데 부산이나 대구나 그런 데 가서 이런 사업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먼저 우리 지역에서 좋다는 저기가 확정이 돼야만 다른 곳에서도 이 업체를 쓰려고 노력할 것이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도내 건설업체가 거의 다 부도났잖아요.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거의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발전하고 잘하려면 먼저 그런 도내 우수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게 기업도 살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30% 맞추지 마시고 50% 이상은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행정지원과장 회의 때 가능한 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달에도 저희들이 지역업체하고 같이 박람회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기충전시설 기기는 가능한 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22개 설치해서 1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50% 이상, 10억 가까이는 지역업체 사용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아까 유치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신도심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안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넣고 유치원도 넣고 아이는 안 낳고. 옛날에는 500세대 하면 4인 가족 해서 2000명이 살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세대가 살면 실질적으로 100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 단지가. 그리고 아이가 없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1인 가족도 많고.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500세대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놓고 그 어린이집에 3명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저출산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법안은 그대로 과거의 것을 그냥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유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직 유보통합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우리는 0∼2세까지는 안 받겠다, 어린이집이지만 3∼5세까지만 받겠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늘봄이나 여러 가지의 정책에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박성현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지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군산의 역세권에 유치원을 들어설 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20명, 30명 저한테 쫓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어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절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한 것이 특수아동, 일반아동 같이 섞어서 해 주면 지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특수아동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늘상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교육정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 맞게끔 우리 도의 영유아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초중고 학생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원이 얘기해 봐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더라고, 집행부에서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양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꼭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500세대 안에 어린이집을 넣는 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반드시 지자체하고 그 지역의, 전주면 전주, 익산이면 익산, 다른 시·군이면 시·군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그 인근 신도심에 유치원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거를 반드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군산에 금빛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가람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이 지금은 서로 거기를 못 가서 난리들이에요. 신도심에 몇백억을 들여서 유치원을 지었으니 거기를 전부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향후 10년 뒤에는 거기를 들어갈 애들이 없어요. 금빛초등학교도 80학급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향후 10년 뒤에 학교 들어갈 학생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추이를 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학생들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77페이지에 나오는 폐교재산 이야기예요. 군산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마찬가지고. 다들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저는 학생들이 10명 미만 되는 학교는 제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통합을 시켜요. 통합을 시켰는데 통합을 시켜 놓고 나니까 시골학교에 들어올 시설이 마땅히,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선유도중학교도 제가 지금 통합을 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욕은 얻어먹지 않을 정책을 여기다 넣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넣어 줄 때 어떤 정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매각을 할 때 지자체에서만 필요하면 매각을 하겠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정희위원
? 그런데 저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군산에도 인성학교를 만든다든지 국악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지에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지자체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군산 역시도 서수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서 한 30분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폐교 47개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유지관리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풀도
풀도박정희위원
깎아 줘야 되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게 일반인한테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학교 교의의 어떤 이념을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고 차후에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무조건 갖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저희 군산시도 지금 몇 군데가 비어 가지고 풀이 수북해 갖고 호랑이 나오게 생겼다고 하면 예산 조금 있는 거 갖고 풀 한 번씩 깎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할 것은 빨리빨리 통합해 주고 매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에게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금 고정적으로 해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공공목적사업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유지관리 하기도, 앞으로는 계속 폐교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저희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검토 지시사항이 앞으로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지자체 이외의 법인이라든가 단체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용도, 목적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 그 부분들도 계획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20여 년 전에 의원을 하기 전에 기숙사가 있는 장애인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폐교가 된 학교를 다 그때 당시에 돌아다녀 봤어요. 군산에는 기숙사가 있는 장애인학교가 없어서 기숙이 필요한 애들이 대전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 팔아요.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팔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기숙할 수 있는 장애인학교를 만들어 주냐? 그것도 안 만들어 줘요. 그러면 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뀐 대로 그렇게 정책을 바꿔서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31페이지 보면 담당이 5개로 나와 있는데요. 대외업무 담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외업무 담당. 이 대외업무 담당은 인원이 몇 명인가요?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략
대략전용태위원
이 담당에서 쓰는 예산은 1년 동안 얼마나 돼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산이요?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1월 1일 자 담당 팀을 만들면서 새롭게 증원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 직원 내에서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업무보고에 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담당인 팀이 1월 1일 자로 하면서 미처 이쪽에다 주요업무를 반영 못 했는데 하반기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요, 교육감 참석 주요 의전, 국경일 주요행사 의전, 명절 기관방문 총괄 의전. 의전을 하기 위해서 이 담당을 만들었구만요, 4명이라는 직급은. 직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서기관 1명하고 6급 1명하고 7급 2,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전용태위원
규칙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 안 된 거죠? 규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리고 처음에 서기관 그 자리는 여기 전문위원실에 4급 그것을 조정하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것은
그것은전용태위원
집행부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업은 아니잖아요, 기관이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교육감님 의전 때문에 4명이라는 분이 담당을 만들어 갖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의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세요
보세요전용태위원
. 보면 다 의전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업무분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기
근조기전용태위원
·축기 운영 관리, 다 교육감님에 대한 업무예요. 한 가지 더 있다면 교육감하고 부교육감 운영 지원 이게 다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교육감님실을 총무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무팀의 그 업무를 대외협력팀이란 걸 만들어서 교육감실 지원 업무, 각종 지원 업무를 그쪽에다 한쪽으로 모았다, 그래서 교육감실 지원 업무를 조금 더 강화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전용태위원
안 되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해야지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전을, 지금 학교 행정실을 가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인사부서에 있는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의전 가지고 직원들을 4명씩이나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은학교 같은 데 행정실에 한두 명 있어요, 6급 하나, 7급 하나. 그런 분들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인사 관리하시는 국장님이 자기 과에다가 이런 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기업에서나 할 일이지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런 저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말은 좋네요, 대외업무 담당.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업무분장은 기존 총무과 업무를 다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교육감님실 지원 업무도 있지만 거기다 별도의 업무도 해서 하나의 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더 말하면요, 이것은 조례 다음의 규칙으로 만들었다는 유도리를 너무나 많이 부렸다는 얘기예요, 유도리를, 집행부에서. 이 건만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총무과 보면,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부패방지 뭐 해 가지고 조례안 하나 올린 거 있죠? 감사과. 시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시민감사관제.
전용태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는 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시민감사관, 예.
것은
그것은전용태위원
조례 때 다시 하지만 이런 것들도요, 시민감사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줘야지, 이분들이 정말로 그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 시민들이.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별정직으로 뽑든지 필요한 부분을 뽑아야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보이지전용태위원
않는 조직만 만들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진짜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가요
제가요전용태위원
, 이 조례, 다음에 규칙, 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든다든가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하면 그 예산은 책임지고 삭감시키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규칙 부분이라도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전용태위원
보고해 줄 건 해 줘야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전용태위원
다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사항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나 규정으로 해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문제는 매 회의 때마다 나오는 문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보면 무풍중·고 2026년도에 폐지 예정으로 돼 있네요. 맞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무풍중·고를 설천하고 통합을 하고 거기에 태권도고등학교 설치하는 걸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무풍에서 설천까지 이동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0∼20분 정도, 12∼13분 정도 소요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멀지는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들 이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통학버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통학버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통폐합되는 학교, 원적지 학교에서 통합된 학교로 가게 되는 학생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부분이 통폐합으로 인한 경우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통학버스 그다음에 인원이 적을 때는 통학택시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무풍중·고는 그나마 설천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금 다행이긴 한데 거리가 먼 학교도 있을 거거든요. 이동거리가 상당히 되는 학교들은 그 학생들은 앞뒤로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통학할 때.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 임차 지원 준비하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계속 확대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기금 처음에 올해 97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관사 입주 대기자들이 194명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희망을 하는데 관사가 없어서, 부족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그분한테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1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약 165명 정도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1월달 한 달 받은 게 41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 먼저 계획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재 수요인원이 160…….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5명.
형석
진형석위원장
165명.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165명을 지원을 해 주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필요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194명을 5000만 원씩 해서 97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000만 원이기 때문에 80억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이 기금은 계속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5년간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사가 40년이 넘거나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인원까지 해서 한 353명 정도를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19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기금이 다 활용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연도에는 기금을 더 적립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지원금에 대한 담보라고 그러나요, 보증?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세권 설정하고 그다음 재정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만이, 증명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보증금을 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담보는 정확히 될 수 있게 조치하신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어디 관사를 갔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막대한 기금이 들어가는 이 정책에 그런 일이 없도록,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 갈 일이 있을 때 불시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현재…….
형석
진형석위원장
물론 보증금 지원하는 관사뿐만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필요한 분은 못 들어가고 조금 줄이 된 사람들은 들어가서 쓰지도 않으면서 주말에 별장식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시스템도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할 계획이니까 그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전용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에 대하여 윤영임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영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비 46억이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의 소관은 아닌데요, 미래교육과에 예산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교사 연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계속 디지털 관련 연수는 연초부터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표를 중학교 해당 교과, 영어·수학·정보, 초등학교 해당 학년 선생님들을 전부 포함하여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선생님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전체이병철위원
교사들이 연수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중학교는 영어·수학·정보 교과가 디지털교과서로 만들어져서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영어·수학·정보 교사들은 전부 교사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몇 분만 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닙니다. 해당 교과 선생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과 선생님들도 작년, 올해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연수, 교사들의 연수, 교육이 필요한 상태에서 숙지를 한 상태에서 내년도부터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과학고등학교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죠? 도교육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과학고등학교 관련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예.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우리가 특목고가 과학고등학교하고 전북외고가 있는데 졸업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의대 정원의, 대한민국 의과대학 정원의 7%가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학교 출신들이에요. 우리 전북과학고등학교는 얼마나 의대로 갑니까? 몇 % 정도. 자료가 없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확하게 과학고……. 근래 4년 동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설립 목적이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의대가 안정적이고 고소득이다 보니까 설립 목적, 들어간 입학 당시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의대로 쏠림현상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여기 244쪽을 보니까 융합교육 활성화라고 나와 있구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보기에는 이게 보통 우리가 스템, 스템이라고 하는 STEM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이병철위원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네 가지에다 Arts를 하나 더 덧붙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스템, 이건 스팀이라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스템 박사가 1년에 7만 명을 배출을 해요. 미국이 스템 박사가 1년에 4만 명을 배출합니다. 왜 그러냐? 과학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은 이쪽에 종사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엔지니어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대우를 잘 못해 줘서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193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미국보다 9배를 월급을 많이 줘요, 반도체 기술자를. 그것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반도체 일인자들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중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랄지 그런 쪽에 종사해야 할 학생들이 엉뚱하게 다 의대로, 의학계열로 다 가 버리니까 인재가 낭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성균관의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입학생 3명당 1명이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출신들이에요. 우리 전북과학고등학교에서는 무슨 연유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생 시절 때부터 육성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을 했을 때 전북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기업 유치 그건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과거 우리 호남 출신들이 재계 서열 5위 안에 든 적이 없어요. 10위권 안에도 없었고 20위권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위가 바뀌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2∼3년 전만 해도 5위 안에 우리 호남 출신, 재계 5위 안에 2명이 들었었어요. 우리 전주 출신의 스마일게이트 권혁빈하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하고 전부, 스마일게이트 권혁빈은 우리 전주 상산고 출신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남 담양 분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이러한 기초과학이랄지 튼튼히 했을 때 우리 전북의 먹거리도 형성이 되고 전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마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가 거의 IT가 반절은 차지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위권에 기존의 재래식 재벌들은 없어요, 기업인들은. 그러니까 이왕에 하실 거라면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과연, 어떠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거기에 맞는, 아무나 이것을, 취미도 없는데 학교를 다니게 해 가지고 모든 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한 학교로 모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팀이라고 읽습니까? 이게, 그 교육을. 지금 그런데 상당히 막, 이것은 3개교, 6개교, 17개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인재가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편교육보다는 몰아서 모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들의 특정 분야의 쏠림현상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고 과학고 아이들이 의대를 선호해서 가는 것에 대한 일부 학교에서의 제재도 제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스팀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또 희망이 있는 학교를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청에 있는 영재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적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과학고 진학이나 아니면 영재반 운영 이런 쪽에 같이 들어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도 이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업에 대한 정비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이병철위원
. 그래서 꼭 선도학교 17개 학교, 몇 개 학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많은 학교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공부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극소수 몇 %만, 한 자리 %만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런다고 보편적인 아이들한테 쉽게 말하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전체적으로 융합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이것을 응용할 수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하기도 벅찰 것인데 그렇게 많은 학교로 퍼뜨려서는 안 돼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 진짜 그 학생들만을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라 이거예요. 이건 조금 산만하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저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병철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이 스템학교를 해요, 고등학교를. 워싱턴주에 가면 테슬라 스템 하이스쿨이 있어요. 거기는 최고의 인기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들어간 자체가, 그 정도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이것은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만한 것보다는 하나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외국어 영역 관련된 학과로 대부분이 갑니까? 졸업생들이.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런 것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설립 목적에 맞는, 맞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어느 학교 나왔다’라는 것으로 졸업장 따려고 그 학생들을 받으면 안 되고 그야말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하게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사람들에만 딱 가야지, 들어가 가지고 상황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것을 한번 자료를, 과학고등학교하고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최근 3년 동안 정확히 있잖아요, 어느 학교 무슨 과, 과를 봐야 전공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두 학교 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병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산만하게는 하지 마시고 하나로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학력신장 지원하는 사업 있죠? 29페이지네요, 설명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학력향상도전학교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된 것 같아요, 학교 수도 좀 늘어나고. 이게 어떤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도 늘어나고 대폭 예산도 증액된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가…….
정훈
윤정훈위원
2024년도에는 20억 원 규모였는데 2025년도는 68억 규모인 것 같아요.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학력향상도전학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등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학교에서 해야 될 과제를 별도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과제를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골라서 충실히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한…….
과가
효과가윤정훈위원
좋아서 어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현장에서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응이
반응이윤정훈위원
좋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해서 예산을 거의 한 3배가량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우리 교육행정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가 한 210개교 중에서 지원 학교가 40개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원비율로 보면 한 19%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133개교 중에서 지원 학교가 57개교예요.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차등해서 선정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를 구분하지는 않고요, 모든 중고등학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과정이 이를테면 심화보충과 교과보충이 들어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주도학습을 남아서 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거든요.
적인
궁극적인윤정훈위원
목적은 학력신장이잖아요.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맞습니다.
학습
교과학습윤정훈위원
강화에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근본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학력신장이 되려면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좀더 지원을 해 줘야 학력신장에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학교
고등학교윤정훈위원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고등학교는 당장 대입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랬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학교의 참여를 저희도 많이 독려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들어온 40여 개 학교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이 학교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력을
학력을윤정훈위원
신장시키겠다는 궁극적 취지를 생각하면 중학교가 조금 높아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학교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향을
방향을윤정훈위원
재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중학교를 대상으로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또 고등학교는 1105개 학급에 학급당 이게 얼마입니까, 35만 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350만 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35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네요. 이 성격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은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 이른바 밤에 남아 가지고 방과 후에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남았을 때 저희들이 간식비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학급에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학급 단위로 편성한 겁니다.
학급
학급윤정훈위원
단위로 편성을 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한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 이 정도로는 운영을 할 수 있을 듯하여…….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고등학교는 주고 중학교는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학교…….
교도
중학교도윤정훈위원
주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학교도 같이 들어갑니다.
산이
예산이윤정훈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학급당 3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정훈
윤정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금의 성격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방학 때도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식사 해결이거든요.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의 자기주도학습이 아직은 확산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좀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학력신장은 저학년으로부터 또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하시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적극윤정훈위원
공감하시면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중등교육과 똑같은 건데 기초학력보장 지원 예산은 또 여기는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죠? 33페이지에 중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초학력 관련된…….
학교
선도학교윤정훈위원
운영 예산도 많이 감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거의윤정훈위원
반절 정도 가까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겉으로 볼 때는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교육부로부터 책임교육학년이라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1에 대한 사업을 따로 편성해서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좀 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교육부 자체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오던 것들을 전액 삭감하고 거기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교육부 주도로만 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교육학년이나 이쪽은 8억이 증이 되고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4억이 감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업, 예를 들어 교과보충이나 이런 것들도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윤정훈위원
바뀐 거 맞습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부터
올해부터윤정훈위원
바뀌는 거 맞습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년도에는 사업을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그럼.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책임교육학년이라고 따로 빼서 사업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더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있잖아요. 그 인원은 갑자기 한 20% 줄어들었어요, 53명에서 44명으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약간 증가를 했고.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일제 강사 수당을 정할 때 그전에는 호봉에 따른 A, B, C 등급으로만 나누다가 이제는 실질적인 임금을 주어야 한다 해서 지역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 일당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당이
일당이윤정훈위원
상승해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러면서 인원이 줄었음에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윤정훈위원
상승했는데 갑자기 강사 수가 20%나 줄어든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에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강사 수를.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강사 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 수업…….
료만
자료만윤정훈위원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저희가 관련한…….
하면
필요하면윤정훈위원
53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지, 강사는 줄이고 예산은 올라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질적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늘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3월달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새로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잘 연계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수업이나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협력강사를 희망하거나 뽑거나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수업하는 걸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어떤 곳은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43페이지 중등교육과, 보니까 역사교육 강화하겠다고 해 놓고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됐고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 혹시 확인되시나요? 2024년도에는 유적지 탐방을 30개교 대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이게 2025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체험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으로 재원 배분으로 사업이 바뀐 거라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왜 유적지 탐방이나 이런 것들은 0원이 되었느냐. 저희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민주시민교육 쪽에서 조금 더 확고하게 지원을 하자 해서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 틀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만 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건데 학력신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고등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역사의식을 싹틔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16페이지 보시죠. 우리가 유초등교육과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진로체험에 대한 진로교육, 진로연계교육 그것을 잘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교과과정이 확연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연계교육이 되고 있지를 않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선생님 한 분이 다 일괄적으로 가르치던 과목들을 전부 다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육의 시스템에 있어서 적응하는 게 조금 힘이 들고 중학교에 올라가려고 하면 학부모들은 우선 사교육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수학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영어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과학도 좀 시켜야 되겠고.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공교육에서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이러한 과목들을 사교육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그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진로연계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정도 되면 중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교육을 철저하게 학교 내에서 시켜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학부모들한테 또 사교육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교육인 학교에서 주지를 시켜 주는 준비를 단단하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쭉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같이 그거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예산이 2024년도에는 5600이었는데 2025년에는 2600 정도로 반절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초중등 진로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산이 2025년도에는 빠져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축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산을 보니까요, 시도분담금 자체가 줄어서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6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갈 때의 학부모나 학생이 갖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단 학과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중학교에 가서.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학교생활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다음에 교우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규정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또 자유학기제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슬기로운 중학 생활 그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배부를 교사 수대로 해 가지고 2024년부터 제작해서 안내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당연히 사교육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반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것들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학원에서 암기식의 교육이랄지 아니면 주어진 교재를 많이 외우는 이런 식이 아니라 토론, 탐구 그다음에 질문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프로젝트수업이나 탐구수업 등에 능해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성적도 높을 수가 있고 평가도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보다는 독서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에 대해서 미리 들어서 이해도 하고 그런 기초가 잘 쌓여져 있어야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중학교에 가서도 학업에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로연계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더 잘 살펴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자료랑 제작하여서 배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교육국장님이 교육의 이상향을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기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잘되고 있으면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거의 사교육을 의존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내에서 중학교를 가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방법들, 책도 더 많이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중학교를 가려면 영어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수학공부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고, 그러한 부담을 온전히 부모들이 사교육에 맡기는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길라잡이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학교 내에서 그 교재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 한 권씩 다 나눠 주고 그것이 교육이 안 되면 요즘같이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내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적용되기가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길라잡이를 잘 만드셨으면 적어도 6학년 2학기 정도 되면 그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도 ‘내 아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변합니다’라고 그리고 ‘중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6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부모들도 불러서 ‘중학교를 가면 어떻게 변합니다’라고 같이 공부를 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이거는 공교육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로연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정희위원
더는, TV 보니까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역에 특수교육이 안정되게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작년 말에 저는 우리 특수아이들이 학교를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과 같이 울고 다니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한 과정에 저도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강압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한 학교에 몇 번씩도 찾아가서 특수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특수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반대하던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정말 교육자인가’ 그러한 원망심도 가졌지만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에 전북교육청이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장애학교는, 특수학교는 아이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고 중학교·고등학교 같은 아이들은 특수아이들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서 담임선생님이 감당하기도 힘든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 보조교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일반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특수반을 설치하게 되면 보조교사가 없게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만 원망을 할 일이 아니고 학교만 설치 안 해 준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셔야 돼. 조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설치만 하라고 하고 그걸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 감당은 오롯이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고 거기로 배치되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 이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반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특수학교 자체도 현재 늘어나는 학생에 비해서 부족하여서 학교 설립을 지금 3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급도 설치를 했지만 학급 수도 증가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어도 어제, 그제 뉴스에 교원 임용에서도 보다시피 일반교과 교사는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특수교사는 어느 시도나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본다면 저희가 정규 인력만으로 아이 하나를 제대로 온전히 보살핀다는 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전, 오후로 도와줄 인력들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교사 이외의 2명의 어른이 보살펴도 힘든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확보한다는 것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봉사활동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각도로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끌어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대책 마련을, 지금 아이는 낳지 않는데 특수아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줘야 되는 것이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담이 되어도.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부 다 정규교사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퇴직교사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설치는 하라고 해 놓고 선생님 1명 덜렁 갖다 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감당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특수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 3세 누리과정 아이들, 3세 정도가 되면 이음학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3세, 4세, 5세 지나면 바로 이음학교에서 학교하고 연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하게 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숫자를 보면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그거는 유치원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인정하기 싫고 내 아이가 조금 늦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잉행동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들이 조금 부잡스러워. 행동이 조금 과해’ 그렇게 느끼지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던 그러한 아이들이 미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갈 때까지 방치를 하다 보면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자폐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발견해서 교육을 시키면 완전 정상이 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3∼5세 지금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한다고 치면 3세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입원하는 아이들을 이러한 장애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한테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부형들은 일단은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그러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빨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도 적응하기 좋고 유치원도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 들어가 있으면 수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많은 예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미래를 나가는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일부는 학부형이 원하면 하고 있는데 학부형이 원하지 않고 그냥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검사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저희 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강조해 주셔서 저희도 바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교육부로 소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검사지가 개발이 완료, 거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영역인지 7개 영역인지 영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 영역에 맞춰서 검사지가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조기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내려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희위원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면 학기 중이라도 우선적으로 전북은 3세, 4세, 5세 아이들을 먼저 실시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일정을 같이 확인을 하고요. 저희 추진하는 거하고 맞춰서 누수가 없게 일단 3세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걸 실행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학교 운영을 보니까 165개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어떤 아이들을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딱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생, 어떤 아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양쪽 부모님이 한국분이 아니신 경우 또 한국분이시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면서 아이가 들어와서 이주배경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다 포괄하여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러죠
그러죠박정희위원
. 그러면 중도입국자는 다문화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도입국자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다문화 맞습니다. 포함하여서…….
정희
박정희위원
예, 맞죠. 중도입국자 맞죠. 중도입국자도 다문화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대부분 중도입국자 아이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른 시는, 전주에도 없고 익산에도 없고 전라북도 13개 시·군 없습니다, 중도입국자 학생들. 군산에만 한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집중지원을 하는데 이중언어나 아니면 이런 언어 책들을 한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네요, 교육정보에서. 그런데 10개 국어를 학교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외국에서 중도입국 해서 들어와서 중학교에 배정이 돼, 고등학교에 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각 학교에.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도입국자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위탁을 보냅니다. 위탁을 보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다시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받는 지원은 다 받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소화하지를 못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위탁을 맡긴 그 위탁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로 10여 년을 그 중도입국 학교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산만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익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저쪽 무주, 진안, 장수쯤 하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를 해야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계절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E7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취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초청을 하면 데리고 들어와서 다닐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맡아 줄 학교가 없어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변화예요. 전북교육의 변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되겠다라고 온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일인 것인가, 제대로 그 선생님들도 처우를 해 줄 것인가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 학교에 9명의 교직원도 보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좁아서 35명 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40명도 받고 빨리 적응을 해서 각 학교로 보내면 한 35명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은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한 학생을 위해서 9명, 10명씩이 근무를 하면서도 거기는 왜 희생과 봉사만 강요를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군산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것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군산은 외국인노동자가 약 5.4% 정도 돼요, 전체 인구 중에. 그래서 이주해 와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다니고 있고 또 여기서 잘 적응해서 3개월, 6개월 적응시켜서 본 학교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맡아 주는 학교를 지원을 잘해야죠. 장소도 없어서 정말로 애들이 옮겨 앉기 힘들게 그렇게 앉아서, 운동장도 없고. 다행히 2024년도에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군산의 한 스포츠센터하고 연계를 해 줘서 그래도 금요일이나 되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뛰어놀게끔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아이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세금 내서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다문화학교라고 하면 공사립에 있는, 기존의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지정을 하고 그 학교에다가 예산과 프로그램, 인력을 지원해 주어서 사회 적응이나 학교 적응을 돕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학교 기관이잖아요.
에서
공립에서박정희위원
안 해 줘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정희
박정희위원
못 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장된 사고와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다문화 현황 파악 정도에만 미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숙제로 안아서 풀어가야 되는 고민을 충분히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214쪽에 아침 결식 개선사업에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이거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학생 아니라…….
강동화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고등학생…….
강동화위원
중고등학교 같이해요? 중학교만 돼 있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중학생입니다.
강동화위원
2024년도에는 신청학생이 1375명, 1인당 3000원인데 올해는 그것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렸습니다.
강동화위원
30% 정도 올려서 4000원 정도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니까
보니까강동화위원
공립은 12개교, 사립은 10개교 해서 약 2044명인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3억 이상, 13억 7600만 원이 소모가 되는데 이거 선정이랑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요. 학교가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산을
예산을강동화위원
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학교
학교강동화위원
예산을 그럼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렇게 예산도 주고 하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22개교 정도밖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편적 지원이 아니고 딱 몇 개 학교 지정해서 받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중학교 전체가 몇 개 학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10여 개 정도 됩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210여 개에서 약 한 10% 정도밖에 않는데, 그리고 또 신청한 학생만 아침 준다. 왜 그러냐면 남이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 해서 신청한 학생한테 직접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어디에 놓으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됩니다.
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간편식으로 대부분 준비가 되고요. 그것이 아침에 오면…….
강동화위원
4000원 정도면 간편식으로 적은 건 아니잖아요. 웬만한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 보면 1500원, 2000원 받아서 중식 한 끼 다 해결하는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직접 아침에 방문을 한번 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서 그 시간이 되면 학생들과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교사가 됐든 행정실 직원분이 되셨든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먹고 바로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좋은데 예를 들어서 200여 개 학교 중에 10% 정도만 하고 있고 또 학생 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희망학교가 아니라 희망학생 수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의 의사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강동화위원
존중하고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심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약간 선택적으로 시범사업같이, 느낌이 시범사업처럼 결식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면 학교가 몇 개 정도가 더 신청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우리 이서기 과장님인데, 저희가 개수를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강동화위원
예, 부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대리
예.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교를
학교를강동화위원
선정하는 그 얘기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 생기게 되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보니 저희들이 강제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그런 업무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학교들 중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편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 싶으나 이게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2024년, 2025년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에서 유예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하고 좀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저기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유예로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할 수 있도록은 해 준 상황입니다.
말씀
말씀강동화위원
잘하셨네요. 내가 초등학교 졸업앨범 저기했더니 사회보장협의회 저기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받는 지원은 졸업앨범도 8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전체. 저소득층이라든가 다자녀가정 이렇게 하면 약 70% 정도, 30% 정도만 못 받는 거예요. 그 돈은 전체 해야 한 10억이고 매년 학생 수가, 졸업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도 협의 못 돼서 그 10억도 저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침 결식 저기로 해서 이렇게 7억 1900만 원에서 13억 7600만 원까지 확 오른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희망학교로 받지 말고 학생한테 어떠한 저기도 전체로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200학교 중학교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 저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정도는 해 보고 거기에 선별적으로 올해 저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가 보면 한 식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왜 그러냐면 비용이 1인당 4000원이지만 이걸 해 주려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22개교면 한 6000만 원 정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학생 수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이 숫자, 22개교로 하면 약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어쨌든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 200, 중학생을 설계해서 했다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아침에 일찍 가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결식하고 오는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중학생으로 둔다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저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고 또 인원도 많이 늘었죠? 한 700여 명 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또 내년에 가면 이 부분이 학생 수는 줄어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매년. 호응도가 좋으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여기 전부 다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 예를 들어서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중학교 전체를 한다든가 이런, 저기같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를 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몇 개교, 22개교만 하는 것 같은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주신 의견 저희가 많이 고려하겠고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추진됐던 이유는 학생건강행태조사라는 부분이 매년 발표가 되는데 우리 전북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하면 아침 결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0% 이상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에서 이게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침에 급식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중학교쯤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2024년도에 실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더 확장성 있게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나쁘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따르면 약간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 지정해서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 정도가 결식하고 교실에 온다면 그 전체 학생한테 똑같이 혜택을 주라 이 말이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저희가 사회보장심의 때 그런 부분 더 강조하고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동화위원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서 더 안 해 줄 것 같은데.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269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김제는 어쨌든 마무리가 전년도에 됐죠? 학생교육문화관에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하고, 올해는 부안하고 정읍하고 하고 있나요? 정읍은 지금 학생복지회관에 하는 게 아니라 정읍제일고등학교 생활관에 증축해서 도서관을 집어넣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떻게
어떻게강동화위원
추진되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읍제일고 기존에 있던 생활관 그것을 증축·리모델링해서 3층 건물로 하여서 그쪽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있던 정읍학생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여서 3층에 교육관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2025년 10대 핵심과제에도 미래형 도서관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요즘에 김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문화관에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문화관 속에는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다 있죠.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운영시간은…….
기관 운영시간하고 동일한 것으로.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어제도 제가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거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부모가 유아 저기하면서 가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보면 사실은 어쨌든 일요일날도 문 닫을 것이고. 그러면 이용도가, 잘 도서관이랑 이렇게 구축해 놓고 사실은 이용하는 율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토요일날은 개원을 하는 걸로…….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일요일날 물어봤잖아요, 지금. 일요일날 운영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요일날도 직원들이 교대로…….
강동화위원
몇 시에서 몇 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서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다른강동화위원
건 운영하지 않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다른 것은 아니고 도서관은.
것도
그것도강동화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운영된다는 거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런 도서관 시설을 잘해서 구축을 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은 오후에 예를 들어서 3시에서 6시간 한다면 9시까지고 5시간 한다면 8시나 저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 아이들이 일과 끝나고도 이 좋은 시설 갖춰 놓은 잘 만들어 놓은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학생교육문화관뿐만 아니라 미래형 도서관도 학교에 지었어도 개방을 그런 식으로 해 줘야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한번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문형심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문형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도서관이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중에는 학교도서관 그리고 필요한 책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6시 이후의 운영 부분은 일단은 학생 대상으로는 고려 대상으로는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강동화위원
?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과 끝나면 어쨌든 문 닫는 거잖아요, 학교도.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전부
전부강동화위원
다 세콤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용할 수 없고 학교도 없고, 또 나가서 뭔가 자료도 열람해 보고 찾아보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그 이후에 개방해 주면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좋은 역할 아닌가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잖아요. 수영장도 남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도 운영하는 데는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데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기 아니면. 그런데 개인이 수영장이랑 운영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오는 기간에 오픈을 하려고 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내가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었으면 좀더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간을, 사각지에 있는 시간을 더 개방을 해 줌으로써 더 활성화가 잘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도 협의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어볼 것 두 건 있는데 우리 윤영숙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시간도 4시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꼭 정규시간 이후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건물이나 시설이 생기면 학교의 수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평일에 애들 버스로 데리고 가서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꼭 그 수업시간 아니고 바깥 시간만 고민할 게 아니고 수업시간을 연계해서 거기 가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죠. 안 되는 걸 자꾸 짜내면 나오나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 번도 안 쉬고 하시나요?
전용태위원장대리
마무리할게요.
영숙
윤영숙위원
(청취불능)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질문 더 남아 계시고 저도 있고 부위원장님도 하셔야 되니까 쉬고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안 쉬고 계속 쭉 할 겁니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위에 와서 6개월이 좀 지났는데 느낀 점은 교육국이, 저희가 이름도 명칭이 교육위원회고 교육국이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설명서가 너무 두껍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도대체 그 예산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고 나한테 중요한 예산이 어느 목차에, 넘버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에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정리를 할 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등교육과 33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물어보셨는데 기초학력신장 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결손해소 지원에서 학습지원튜터 지원을 하시잖아요. 이게 예비 교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2024년 실적에는 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올해에도 고등학교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은…….
세히
자세히윤영숙위원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튜터링을 하는 사업이 EBS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항상 모집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생이
학생이윤영숙위원
아니라 튜터가 모집이 안 된단 말씀이신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학생들의 지원이 적은 거죠.
기에
거기에윤영숙위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6000이라고 돼 있는데 튜터를 하는 학생들한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생…….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거…….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면이
비대면이윤영숙위원
아닌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온라인으로 하죠.
영숙
윤영숙위원
예,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생각 외로 학생들의 신청이 좀 적습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예비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 교대생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생 하는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터가
튜터가윤영숙위원
예비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 교대 학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반 대학생도 포함하는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전국에서 뽑고 있습니다. 주로 교대.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예비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 학생도 되는 건지 교대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건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교대, 사대.
교대
교대윤영숙위원
, 사대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교대
교대윤영숙위원
, 사대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을 튜터링한다는 건 일대일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코칭의 개념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면 예비 교원, 아, 사대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모집이 잘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비용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들한테 주는 수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튜터링을 해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도요, 약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그 학생과 약속된 시간에 튜터링을 해 줘야 하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튜터도…….
간당
시간당윤영숙위원
얼마 정도를 주시는 건데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시간당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얼마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제가 모 중학교에서 운영위원 회의를 해 봤는데 이게 눈에 띄길래. 이게 일대일 비대면으로 하는 게 기초학력 신장에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일대일 맞춤이고. 그런데 사실 일대일로 대면으로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나 예산상으로 힘들 거니까 대학생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거기도 중학교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된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작년에 한 거고. 그럼 확대해 나가는 건가요? 올해부터. 확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똑같은 거 보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해 보니까 일단은 학생들도 그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면이 있고 특히 대학생들은 예비 대학생들의 경우가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영숙
윤영숙위원
개인적으로 제 딸아이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과외를 하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요즘에는. 해서 성적을 높이기도 하고, 물론 비용을 많이 주니까 과외를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식이니 되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저희가 학생들에게 직접 수당을 주지 않고 교대나 예비 교원들이 봉사활동을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으로 해 주고 아주 최소한의 교통비 명목으로만 조금 주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비대면인데 무슨 교통비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교통비가 아니라 한 번쯤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 그런 것만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봉사로 하기에는, 열정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결손해소 협력강사 인건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비대면 튜터들한테도 봉사로 해서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게 혹시 실효성이 있으면 실질적인 최저한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는 방법이 어떨까. 물론 작년부터 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가면서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학생들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봉사활동 채우는 것도 사실은 어렵대요, 이곳저곳 요즘은 봉사활동 받아 주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와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봉사활동도 이걸로 채우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면서 학교가 튜터하는 대학생과 학생들을 약속된 시간에서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확대해 가지고…….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협력강사를 모집하시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대학에다가.
거에
이거에윤영숙위원
쌤이라고 생각하시면 돈을 못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 강사비가 얼마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하는 사람들은 3분의 1, 5분의 1 이걸 하고 관리를 하면,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은데 좋게 보여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쭤봤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올해 하고 없어지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로
이대로윤영숙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왜냐하면 처음 출발할 때는 사대가 있는 여러 대학에서 했다가 지금은 전북대에다 위탁해 가지고 예비 사대생들 위주로 하거든요.
위탁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를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수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도 있고…….
그거
그거윤영숙위원
관련해서 기초학력신장이 있고 옆에 책임교육학년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중 1도 있고 유초등, 초등학교 3학년이 있는 거고. 이 책임교육학년 지원제도는 얼마나 된 거죠? 이걸 지원하게 된 거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건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올해.
영숙
윤영숙위원
2024년에 없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책임교육학년이라는 말로.
영숙
윤영숙위원
2024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확대했습니다, 확대. 5000만 원에서…….
대를
확대를윤영숙위원
했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책임교육학년이라는 제도를 한 게 몇 년 됐냐는 말씀이에요. 얼마 안 됐나요, 아니면 오래됐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3년 됐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2∼3년 된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3년 정도 됐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윤영숙위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3년 정도면, 3년째 들어가면, 위에서 교육부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희는
저희는윤영숙위원
…….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방향의 선회인 거죠. 책임교육학년을 전면에 내세우게 조금 바뀌어진 거죠.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책임교육학년 지원 보면 위탁기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이라고 적혀 있고, 그럼 여기도 기초학력 이 튜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윤영숙위원
위탁인가요? 그러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전북대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대가 있는 여러 개 대학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있어서 올해는 위탁으로 간 겁니다, 전북대 사대로, 작년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관련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 1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건데 예산이 중 1은 8억의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 1 전체로 해서 AI 기반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35페이지 책임교육학년 지원.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것은요,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저희가 초등에서 전북특별한클래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작년에는 초등이 예산을 세워서 중학교까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중등에서는 중학교 아이들 예산을, 초등에서는 초등학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건데 이건 일대일 튜터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일
일대일윤영숙위원
튜터링이라고 여쭤본 게 아니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책임교육학년 지원에서 8억이 신규가 됐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신규입니다.
영할
운영할윤영숙위원
수 있다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8억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학생들의 그 사이트 접속.
매년
매년윤영숙위원
중 1을 대상으로 8억의 예산을 활용해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책임학년인 중 1에 대해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거는
이거는윤영숙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 여기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봐야겠지만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 지도 수당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활용해서, 지금 이 8억 예산이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콘텐츠 회원, 아이들의 회원비…….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애들이 다 회원비…….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용료, 인당 구독료가 2만 2000원.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유초등교육과의 책임교육학년 지원, 108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 변화가 되게 많은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이 예산 증감이 많지 않습니까. 교과보충 프로그램 예산도 2억 이상 늘어나고 학습도약 계절학기는 프로그램이 79개에서 415개가 되고, 이건 왜 그런 거죠? 지금 학습지원튜터 지원도 한 50%가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초학력과 관련됐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줄어든 반면에 초등이나 중등이나 책임교육학년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강화하라는 것이 교육부에서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년에 대한 사업들이 더 강하게 여기에 설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이렇게 프로그램 수도 엄청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교과보충 프로그램 50차시 운영 이것도요, 사실은 각각의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저희가 총합을 해 놓은 것이 500여 개가 되는 거고, 학습도약 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아이들을…….
존에
기존에윤영숙위원
있던 걸 모아 놨다는 말씀이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개수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예산 2억 6800은 뭐가 늘어난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산은
예산은윤영숙위원
올해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있던 프로그램 수를 500여 개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산은 증가가 안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책임교육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해서 모든 학교들이 아마 다 이것을 운영할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3학년이,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3학년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3학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책임교육학년이니까 초등은 3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책임교육학년에 대한 사업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계절학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계절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초등 3학년으로 아마 이런 사업들을 한두 개씩은 다, 작년에 안 했어도 이렇게 개설하고 작년에 했으면 더 강화하고.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24년에는 적은 학교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볼륨이 적었다…….
륨이
볼륨이윤영숙위원
적었다는 말씀이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숫자. 학교의 숫자가 적었다면, 참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적었다면 올해는 아마 학교마다 다 프로그램 운영할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 증가가 변동 폭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47페이지 보시면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비 지원 대상 학교 수가 감소되고 예산도 감축됐어요. 그럼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된 걸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비 지원 학교 개수 차이 말씀이신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감소도 되고 예산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제…….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관련해서 학점제 홍보 및 정책설명회 예산도 감소되고 했거든요. 준비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 개수는 2024년도에 100개 속에는 일반고 96개와 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대안계열 특성화학교 3개가 포함돼 있었던 숫자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로 와서 95개교에는 대안계열 학교 3개하고 거기가 빠져 나가서 민시과에서 예산을 담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도고등학교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95개로 줄어들었는데 모든 학교에 학점제는 전면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고 사업이 아마 금년도 정도 되면 모든 시설과 그다음에 제반 여건 조성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점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2021년부터 계속해 와서 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중학교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 다 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은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와
그와윤영숙위원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그러면 교육지원청들의 역할이 좀더 강화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들의 예산이 좀, 역할이 올해부터는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점제는 사실은 본청에서 교육과정팀이 잘 잡고 전체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이 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지역으로 진로진학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지역에 진학과 진로센터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점제에 대한 것도 살펴보아야 하고 또 대입과 진학에 대한 것도 살펴야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준비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시행이 되고 나서 잘 정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부분에서 잘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7페이지 관련해서 206페이지부터 급식에 관련돼 있는데, 제가 급식심의위원회도 하긴 했는데 궁금한 건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기업 우선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익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지역기업을 우선하도록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 교육청은 학교급식을 할 때 거기에서 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은 거기에도 별로, 그걸 감안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재량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기조는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급식…….
도내
도내윤영숙위원
업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가급적 지역이죠.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짧게 예를 들면 익산의 학교에 급식을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 익산 업체를 우선하는 건지, 아니면 전북도 내에서 익산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익산을 우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품업체가 많고 풍부한 데는 선택의 여지가 학교가 있겠지만 시골의 작은 곳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선택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불가항력적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학교의, 몇 년 전 얘기인데 할 때 다른 데들은 지역 우선으로 해서 하는데 익산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불만을 말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즘엔 어떤지. 아무래도 도내 지역업체 그다음에 짧게는 군산이든 익산이든 다른 김제든 지역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있다라면 하도록 권장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지역에서 상생하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학교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인근 지역 거기를 그다음 영역으로 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윤영숙위원
강동화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인권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사건 때문에. 2024년도에도 그랬듯이, 2024년도에 학교에서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교사가 한 반에 다섯 번씩 바뀌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사실은 교사들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인권센터까지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은 자꾸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예산들이 3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예산이 대폭 감소를 했어요. 상담실 예산도 또한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예산도 대폭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가 된 게 아니고요, 목적사업비로 운영했던 것을 경상운영비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서는 감액된 걸로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정희위원
? 그러면 이런 교육활동 보호문화 확산사업 같은 것도 역시 ‘함께 만드는 교실’,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58개에서 24개로 줄었고 또한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줄었어요. 사실 이게 1박 2일 프로그램을 제가 권장을 했었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게 나만의 일인가, 다른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가,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힘들어서 오프라인으로 1박 2일 같이 교육을 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올해 20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2024년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교육활동 보호 효과가 있었는지.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선생님과 학생의 동거동락’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폭이 많이 넓어지는, 이해의 폭이 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 부분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있었는지, 1차에 했을 때, 2차에 했을 때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만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조사해서 검토를 해야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인권센터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별로 많은 현장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학교별로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선생님들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는지, 학부모로부터 시달림은 없는지 또한 교사들이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신고가 접수되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 봤을 때 학생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모든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9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법률지원 예산도 많이 감소를 했어요. 사건이 없어서 그러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니요, 사건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전담변호사가 2명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쪽보다는 교권전담변호사를 이용한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법률지원 예산을 조금 줄이고 교권전담변호사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생각을 했던 대로 야심 차게 이렇게 교육인권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전북에서만큼은 이런 사건·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도 연초부터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으니만큼 아마 17개 시도가 전부 다, 지자체까지 나서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14개 시·군에 순회교사 하시는 분들 있죠? 순회교사.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게 대략 몇 분이나 될까요? 순회교사 하시는 분들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순회교사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가 배치한 결과로는 863명이 조사됐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과목별로도 되나요? 과목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모든 과목의 교사가 순회교사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일단 본교에서 수업시수가 12시간 미만이 된다면 남는 시간에는 다른 학교,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요, 영서, 수학, 중요 과목이 있는데 거기도 순회교사가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국영수 선생님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럴 때는 순회교사를 두는 규정은 어디에서 규정을 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규정은 저희 인사과에서 순회교사가…….
전용태위원장대리
그게 규칙인가요, 규정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내부 기준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기준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은 어떻게 보면 애들의 진로진학에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순회교사를 해도 되지만 학생들이 적다고 해서 그런 과목조차도 순회교사를 하는 기준을 둔다는 것이, 다시 검토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요, 영어, 수학을 계속 학교에 남아 가지고 그 선생님이 알려줘도 잘 습득을 못할 판국에 한 번씩 와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학생들이 습득이 되겠어요? 그건 검토를 해야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학교에 영어, 국어, 수학 선생님이 1명도 없는 학교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선생님이 1.5명이 필요한 수업시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교 선생님은 한 분이 계시고 반절의, 0.5인분에 해당되는 몇 시간을 옆에 있는 학교에서 오셔서 지원을 하면 그 선생님은 이틀 정도 또는 2∼3일 정도를 와서 수업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 음악, 미술은요, 어떤 학교에 한 분도 안 계셔요. 음악도 없고 미술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상 체육과 미술은 최소한 한 과목 선생님은 꼭 학교에서 남아서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그동안 해 왔는데 그것도 흔들릴 만큼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시골학교에 있어서는. 국영수가 본교 소속 선생님이 하나도 없는 학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보니까 국어도 한 27명, 아까 순회교사 중에 국어는 27, 영어는 44, 수학은 현재 51명 정도가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도와주고 계시는 숫자로 나와 있네요.
전용태위원장대리
그 부분은요, 저한테 자료 좀 다시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무주하고 장수하고 진안 학부형도 있었어요. 세 군데서 저한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지막에 저한테 ‘부위원장님 아들이 그런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할 거냐.’ 그때는 내가 규정을 몰랐었어요, 이 규정,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답변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분들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장대리
장애인 오케스트라 만든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창단이 되면 그분들이 연습할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학생문화관에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정하고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용태위원장대리
지휘자나 단원들 뽑는다는 공고 그런 건 아직 안 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월 초, 올라가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2월 10일날 올라왔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10일날.
전용태위원장대리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이분들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시간선택제로 처음부터 그때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조언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의회하고 협의가 됐었어요? 임기제로 뽑는다는 것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때 이분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잘 무리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면서 저희들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 임기제로.
전용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임기제를 뽑는다는 것이 들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고는 나와 가지고 혹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인지 된 사항인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윤영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