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정부국,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 신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정승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근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고유진 바로소통팀장입니다. 최선화 지민협력팀장입니다. 김대진 고향사랑기부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 견학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부서목표로 11개 전략 과제와 21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동에 부는 새로운 물결, 내 곁에 생활정부입니다. 동별 BI 특화사업과 권역별 공동사업으로 거점동-연계동을 활성화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 중심 생활정부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마을정책참여단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의 마을활동 참여 유도 및 마을합창단의 활발한 마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체계화하고, 다각적인 주민 의견 청취방안을 강구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의제발굴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주민 중심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직무 역량 강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공정상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지하 구조물 해체공사와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양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주민주도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공모사업 지원 기준 세분화로 단계별 성장을 유도하면서 주민이 직접 마을의 현안을 발굴ㆍ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동체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 참여 공동체활동 고도화를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을리더 양성과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변화와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서로를 잇다! 사회적가치 서구 실현입니다. 마을가치이음 칼리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 생활 속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을 제고하고, 민ㆍ관 협력을 통해 따뜻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 문자 하랑께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주민과의 양방향 직접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대민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면서 착한도시 서구의 독창적인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입니다. 소유에서 공유로의 인식변화에 따라 물품공유센터 내실화를 통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유리더 및 공유 활동가 양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공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서구만의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홍보, 다양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신진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워낙 주민자치과 쪽으로는 능숙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은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4년이 흐른 후에도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열심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구를 방문할 때 언제 돼요? 언제 돼요? 그대로 놔뒀으면 저희들이 훨씬 활용을 잘할 걸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아, 몇 년도에 몇 월에 됩니다. 몇 월에 착공합니다.’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 거짓말쟁이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확인을 충분히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생활SOC 복합 양동 다목적센터가 당초에 지금 이 사업비가 19억이었나요?

21억.

21억이었어요?

예.

지금 21억이었는데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의하면 51억 4,900만 원이에요. 지금 배 이상이 사업비가 올랐거든요. 지금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수행 업체 선정 및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추진사항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쉬쉬한다고 이것이 될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딜레이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발생해서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솔직하게 조금 내부적인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의회에도 알려서 이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때도 관심을 갖고 챙겼던 사항이어서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생활SOC 복합화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서대석 청장님 계실 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츰차츰 예산도 올라가고 막상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 사업비가 상당히, 51억이라는 사업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었던 시기에 마지막 철거 작업을 할 때 전 주민들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자리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21억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막상 철거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설계비 한 2억 정도만 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정에 없었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도 어찌 됐든지 이왕 시작을 했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니 추진했으면 좋겠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또 의회에서도 그래,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니 지금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많은 과정을 거쳐 왔어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된 부분들도 다시 변경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건축비도 인상된 건축비를 반영을 해서 모든 스탠바이, 준비는 다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거기가 나대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택지개발 지역이나 나대지가 아닌 옆에 인접 건물도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일부 민원 사항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 일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가 생방송,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좀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정부국장으로 온 이후로 한복자 우리 자치회장님을 통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을 양해해 달라. 조만간 주민자치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고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그 민원인도 좀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직접 좀 추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처음부터 실무선에서 접근을 했던 터라 믿고 조금 맡겨주시면 조만간에 착공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갖고 좀 도와주셨으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사실 이 공모사업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사업계획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다 서구청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한 거거든요. 사실 양동 다목적센터뿐만 아니라 유덕동 다목적센터 그다음에 여기 제2복합청사에 들어오는 생활SOC 사업 등 이 모든 것들은 집행부에서 사실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하리라 예산도 항상,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비 늘어나고 인건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 이상,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의 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추진하라는, 정말 저희들이 항상 그 예산 필요한 것 반영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 참……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초래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왜 자꾸…… 지금 제가 설계용역도도 보고 있거든요? 층 공간 사용 역시도 계속 바뀌어요. 이걸 당초에 계획을 그래서 잘 세워서 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것마다 층이 바뀌어서 층 사용 구분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었고 그런 부분에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노래나 음악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고 공유주방으로 1층을 사용했다면 가장 편리하게 또 1층을 공유주방으로 넣었어야 맞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렇게 변경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당초에 몇 분의, 자꾸 지금 마을 일을 하는 데서 몇 분에 한정돼서 이런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또 차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하세요.

예. 2024년 제가 상반, 한 3월경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용도를 변경한 것이 없거든요. 그때 최종 확정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대로 확정하고 더 이상 변경은 없습니다. 라고 갔던 부분이고 그 사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조정했던 부분들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정하고 예산상의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만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맡겨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면 의회하고 항상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뭐 열심히 잘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구처럼 사업 지정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조금 확보를 해라. 그리고 홍보 역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도심하고 시, 군 단위하고 좀 다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내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도심 속에 있는 5개 구에서 우리 서구청이 가장 고향사랑기부금이 저조하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만만 해 하셨었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하지 않는 것은 다른 부분,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부적으로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저조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위원이, 사실은 동구처럼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정해서 기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인터넷이나 어떤 자료를 보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5개 구에서 가장 저조하다, 모금이.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미흡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하도록 계속 분석하고 또 업체, 민간플랫폼 업체라든가 이런 쪽까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미흡했던 사유로 분석하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다각적인 홍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어떤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정말 서구에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히 선정을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말로, 사실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분석을 해보면 고액기부자보다는 한 10만 원 상당의 기부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말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숙제를, 그렇게 개선 방안을 갖고 지금 민간플랫폼 업체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업체가 저희한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각적인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될지 깊이 분석하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모든 작업을 완비하고 정말 올해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답례품 역시도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35개 정도? 적은 종류의 답례품이거든요. 뭐 북구 같은 경우는 95개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156개 정도, 광산구는 88개.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러다 보면 저희 서구 같은 경우 35개는 굉장히 답례품 종류가 적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답례품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답례품 부분도, 종류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25년도는 건강과 행운과 서구청 조직 문화에 많은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25년도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특히 요새는 저희들 시대 흐름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과거 군사 정부나 이랬을 때는 중앙집권시대에서는 모든 행정이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하달해서 지방까지 행정이 이뤄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 자치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중앙이 흔들려도 자치가 잘 성숙 되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킬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 대해 올바른 행정을 또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과가 지금 생활정부국이 어찌 보면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지 않겠냐. 마을자치, 마을정부 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주관 부서가 주민자치나 생활정부국에서 한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직개편 했을 때 의회에서 큰 논란이 없이 조직개편 편성에 동의를 또 했었고요. 25년도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진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보면 통장이 있잖습니까? 통장이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쪽으로, 단독주택 쪽으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로 반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 뭐 20에서 30가구 정도 그다음에 아파트가 한 100가구에서 2개 동을 하나 통으로 해서 2개 동을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했다가 아파트가 새로 지으면서 사실상 세대수가 좀 늘어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는 지금 통장들이 업무 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도 범위가, 섹터 범위가 너무 넓고 또 거기에 보면 주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촌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통장님들이 여성분이기 때문에요. 많이 어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분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 지금 분통하려면 프로세스를 한 번 얘기를 해주시렵니까?

우선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새로 신규 건립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3개 동 상무2동, 서창동, 동천동에 대해서 5개 통, 10개 반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증가를 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먼저는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나 동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 승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동을, 한 동을 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치평동 쪽에 무각사 건너편으로 아파트, 옛날 이마트 있죠? 그쪽으로 아파트가 거즘 다 지어서 아마 입주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담당하는 통장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잦은 민원인 하고의 대한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뭐 통장님들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민원 이런 것을 제기를 안 했어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그런 통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ㆍ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분통을 하게 되는 것은 자체 내의 주민자치회하고 동하고 같이 분통할 수 있는 계획서라든지 그런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빼 가지고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그걸 최종 승인을 해주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분통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동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적극 지원도 해주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통장들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행정이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장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통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 수요를 반영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많이 의견도 받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스위첸 아파트인 것 같은데 이마트가 있다가 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수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장님이 비서실이 있는 부분들의 직제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답변이 왔어요. 제가 말하는 팩트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다만 제가 업무하는 프로세스에서 보면 중복성이 있고 과에 과장이라는 2명이 배치가 되다 보니 그런 보고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있다. 특히 우리 지금 '문자하랑께’민원이 좀 들어오죠? 민원이 들어오면 2가지 민원입니다. 일반민원하고 특이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민원하고 특이민원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걸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타 지방자치나 이런 데 보면 사례적으로 비서실에 대한, 직제편제에 대한 실질적으로 편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가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구로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자치과장도 하셨고 또 거기에 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담당이 자치과의 소통팀이죠?

예.

소통팀에서 전체적으로 이 민원을 다 컨트롤을 해가지고 자치과장님한테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통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과장님이 그럼 그거에 대한, 민원의 대응에 대한 것은 최종 청장님한테 보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하랑께’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 국장,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팀에서 거의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걸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접수랄지 처리결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올 행정게시판에 결재 시스템이나 편지쓰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행감 때 내용을 보니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점들이 있어요. 실제 제가 또 확인을 했고 또 그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런 처리의 과정이 저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약간 어떤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 다시, 저는 ‘문자하랑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이 또 의원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부서에서 해주는 것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저는 행정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를 다시 파악해 보시고 지금 현재 일반민원이나 특이민원이 어떻게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유념해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보완되고 변경된 내용들이 좀 보이거든요.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하실 때 돌발적인, 변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임시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잘 회장직을 수행하시던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선출 방법이나 이런 빈 공석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 동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교육을 하실 때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지침이라도 동에 하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전진형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이정연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종탁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송희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등 9개 전략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쪽, 1번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입니다.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모두가 함께하는 정원과 양성된 마을가드너와 함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상무2-3근린공원(무진푸른공원), 상무4-1근린공원(돛단배공원)에 꽃향기 불어오는 바람정원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무시민공원에 탄소제로 감탄정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만드는 늘봄정원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꽃마을 골목정원관리, 금호1동 꽃길조성사업은 해당 동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큰대와 연계하여 마을가드너 프로그램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양성된 마을가드너로 활용한 도시숲정원관리인을 운영하여 골목길, 공동주택 등 동 특색에 맞는 정원 관리를 통해 보는 정원에서 가꾸는 정원으로 생활 속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번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으로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서부경찰서주변 보행자 전용도로에 수목 식재 등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화정중학교 주변에 가로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화정3동 시그니처 공간조성과 금호1동 쌈지공원은 해당 동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3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관리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는 수목의 생육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광주의 중심 서구의 품격에 맞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 유지ㆍ관리는 풍암동과 금호동 등 도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생장에 따른 뿌리 돌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문중학교 주변 열매가 맺히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4번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만족도 높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서광어린이공원 등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어린이 중심의 특화놀이터로 운천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마당어린이공원과 화추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힐링공간으로 주동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고 지역의 나눔 정신을 실현한 선인들의 의를 기리는‘나눔누리 숲 조성’사업은 작년 착공하여 금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16쪽,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염주어린이공원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등 여름철 무더위를 해소하고 청량감 넘치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성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공간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애물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BF예비 인증이 완료된 경열, 오월, 운천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5번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누구나 찾고 싶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제공을 위해 공원 내 설치된 노후 운동기구 정비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안심팍팍 건강팍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무시민공원 등 17개소에 근린공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20쪽 동에 이양된 어린이공원ㆍ소공원 업무 중 화장실 청소와 공원시설 점검 녹지대 풀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 놀이 체험을 위한 별별체험 프로그램과 별밤 캠프닉 데이를 개최하여 공원이용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 내 모래놀이터 및 탄성포장,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ㆍ세척하고, 상무시민공원 물놀이장 등 탄성포장 코팅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빛이나는 SUN SUN 공원 조성 등 4건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3쪽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풍암생활체육공원 광장 및 노후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24쪽 모든 세대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행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장수어린이공원 모험놀이기구 설치, 유덕어린이공원 노후 놀이터 탄성포장 교체, 원마륵ㆍ오월어린이공원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6번 다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으로 침엽수ㆍ활엽수 등 다층 혼효림으로 조성하여 숲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 내 고사목 및 덩굴제거 등 산림관련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 산림현장민원처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7쪽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사태 방지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8쪽, 7번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 공간조성으로 금당산 등 15개 코스 51.7km 산책로와 주민쉼터 95개소 등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 및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쉼터 보수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호수 14주에 대해 실태조사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 탐방, 학습을 통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유아숲교육과 여름숲 등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유덕동 주민편의시설을 적기에 설치, 노후된 농성동 주민쉼터를 교체하여 주민 소통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31쪽, 8번 맨발1번가 서구 구현입니다. 서구 어디서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18개 전체 동에 30개소 총 9.25㎞의 맨발로를 조성하였으며 맨발로 유지관리원 2명, 노인일자리 60명, 맨발걷기 동호회와 연계하여 자율적 관리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개선을 위해 상무시민공원에는 복합형 세족장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천동 완충녹지에는 조명을, 화정근린공원 맨발로는 재정비하고, 금당산 힐링숲길 1구간에 안심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개선으로 맨발걷기 성지, 맨발 1번지 서구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쪽 9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 근린 1, 2지구와 마륵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공원 사업으로 운천, 발산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영산강대상공원은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소통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25년도 조직 개편을 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로 공원녹지과가 이쪽으로 편성됐습니다. 25년 첫 업무 부분인데 25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청장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지과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말 그대로 맨발로 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또 어떤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 한 해는 굉장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발로 해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 쪽에서 시설 설치비나 이런 쪽으로 보면 어떨까 해서 특히 우리 전진형 계장님하고 송희주 계장은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래요. 등치 큰 양반들이 왔다 갔다고. 보니까 둘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구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맨발로가 우리 18개 동에 약 한 30개소,

30개소 조성 완료됐습니다.

키로수로 한 약 9.2㎞ 정도,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향후에 혹시 맨발로를 설치하고 주로 지역에서 이렇게 맨발로로 인한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것이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여기 맨발로 조성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간에 이용하는 데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어서 금번에 저희가 특교금이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부분보다는 유지ㆍ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동호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짧은 기간에 많이 또 사업을 하셨네요. 맨발로 관리 측면이 지금 맨발이 우리 건강이라든지 또 주민이 소통하는 장소가 됐어요.

예.

그렇죠. 또 거기에서 대부분 보면 요새 앱에 설치해서 이렇게 다운 받으면 상품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맨발로 중심에서 다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인 것이. 이러다 보니까 시간 제약 없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낮에 나오신 분들, 저녁에 나오신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시간대나 시기에 따라서 민원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밤에 좀 어둡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관리를 해줘야 할 측면이 있는데 또 너무 밝기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상대성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들어오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상무1동 상무 2-3 근린공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밤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불빛이 대충 재보니까 한 4m 간격에 하나씩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과하다. 그래서 언능 보니까 거기에 한두 개 정도 뽑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의 조금 대화를 하고, 특히 지금 맨발로가 아주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맨발로 중심으로 해서 보통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한 5, 60명이 금방 합니다. 그분들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기왕 설치해주고 좋은 일 해주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냐. 향후에 다른 쪽에 같은 데 그런 부분들 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맨발로 주변에 동호회들이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갖고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요. 맨발로 관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하려면 하지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 온다든지 눈 온다든지 이러면 맨발로에서 흘러내려 간 그런 어떤 모래라든지 마사토라든지 그런 것이 또 주변에 우리 세족장하고 연결돼 있는 하수도입니까? 그게 좀 막히는 현상이 있어요. 역류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측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동에서…… 같이 덧붙어서 얘기할게요.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이나 이런 관리를 동에다 내려줘가지고 동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이 좀 참여하게끔. 예를 들어서 공원은 우리가 그분들 금전적인 보상이 힘들다면 공원 지킴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임명장을 줘서 대신 그분들한테 봉사점수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동에서 스스로 우리 마을 가꾸는 자긍심이 고취되다 보면 좀 더 관리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리한 거나 혹시 올해 맨발로라든지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기 책자 내에 기재되지 않는,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관리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것 아니에요. 많은 민원인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맨발로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동호회가 다 8개 동에 지금 다 돼 있어서 맨발로 동호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동호회 회원 중에서 저희가 건강증진과와 협력해서 자발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먼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토사가 흙이 유실되는 부분도 있어서 토사함을 놓고 주민들이 직접 그걸 가지고 가서 부족한 부분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오다 보면 도로가 파이고 또 이러다 보면 나무뿌리 도출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제가 예전부터 제가 한 8년, 제가 초선 때부터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무1동에 학생회관에서 신천힐탑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급식센터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문화회관,

예.

그 길이 우리 5ㆍ18을 상징해서 그쪽에다 나무를…… 뭔 나무라 하까요.

이팝나무.

예, 이팝나무.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고 신천힐탑 쪽으로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회화나무. 그게 5ㆍ18이라는 그것하고 맞춰서 그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듣는 얘기입니다. 회화나무가 무슨 좀 관련이 있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靈)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 가면 거기 길이가 한 400m…… 거기 가로수가 돌출이 다 됐어요. 실제 제가 거기를 늘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그걸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시에서 식수대 정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이것을 넣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 캄캄해요. 근데 주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여튼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 혹시 시에라든지 우리가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정비 보수를 좀 해줘야 되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특교세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써서 주시면 저희들이 특교세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또 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비로 전부 책정한다든지 시비로 좀 어렵다든지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 놔두고 뭐 할 거예요. 정치인들 통해서 예산도 좀 갖고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전반적으로 꼭 그 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추계치를 빼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생육이 왕성하다 보니까 뿌리 돌출되는 부분으로 해서 보행 환경이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0여 주 정비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정경 과장님도 승진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에 녹지나 공원 쪽에 어떤 베테랑으로서 근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공원녹지과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소속되어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특교금하고 특교세 그리고 시 배정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중에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5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돼 있고, 지금 업무 추진보고는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특교금, 특교세가 지금 확정 내시가 돼서 5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특교금, 특교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에 저희한테 교부돼가지고 시기상으로,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했군요.

예산서에 반영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일부 지금…… 시기상으로 염주어린이공원 바닥 보수 같은 경우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추경에 한다고 했지만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시기성을 감안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 화정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비가 1억이 반영돼 있는데요. 제가 전년도에도 화정근린공원 조성을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재정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을 130억 들여서 했지만 맨발걷기, 특히 그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저는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한 번 가봤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조금 시설개선을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눈 조금 왔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아직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질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니까 보강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정근린공원은 시설개선으로 1억 배정받은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다 노력해 주셔 가지고 시에서 신경을 써서 이번에 1억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특히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맨발로가 좀 좋지 않아서 시에서 아무래도 조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해가지고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분명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드러내고 그 배수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지나가신 분들이 밑에 자갈을 많이 깔았다 아니면 비닐을 깔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어디가 있다는 것을 시설개선을 통해서 다시 재보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근린공원 1지구와 2지구 이렇게 또 마륵근린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6년 27년까지란 말입니다. 저는 풍암호수공원을 지금도 가끔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계절별로 풍암호수공원 조성이 지금만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겠지만 꽃나무들이나 조경수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체를 하고 다시 조성할까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풍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민간공원 중에서도 풍암호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협력체를 통해가지고 협의안까지 도출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와 계속 소통하고 시행사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풍암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5월부터 사업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그 주변에 주민들 협의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책로 확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수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인근으로 일부 이식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진 현황을 좀 보니까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 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에서 제안해서 공원조성계획을 혹시 변경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중앙공원특례사업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못 받았었는데 아마 조성……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 어려웠던 모양이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지금 시에서는 조금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관광과랑 함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의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우리 서구가 운천, 발산, 영산강대상 그리고 화정근린공원 4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화정근린공원은 조성이 되었고 발산대상공원도 지금 토지매입 이런 것 지금 보상 관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또 확보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발산공원근린 조성할 때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화정ㆍ농성동 이 주변 일대에, 발산공원에 어디 공원 하나도 없고 트레킹 한 군데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조성이 빨리 조기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과 파크골프장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왜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양3동 별빛마을을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부에서 버스를 타고 투어로 오신 분들이 버스 1대 제대로 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화정근린공원처럼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가까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물론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했는데 좀 협업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 시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올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해서 60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1회 추경을 통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텐데요. 그때 우리 구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체육관광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화정동 경관녹지 안전휀스 설치 부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5,000만 원이 반영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게 우리 공원녹지과에 13개나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 공원녹지과 사업비를 꽃길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휀스 설치나 이런 필요에 의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그래서 산책길 조명 설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맨발걷기 조명 설치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요청해야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올라온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이 13개 정도 공원녹지과에 편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주변 녹지경관에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꼭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공원녹지과 13개, 한 3억 7천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시에 적극 건의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동 경관녹지 안전휀스 설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5,000만 원. 이곳은 주로 어딘가요?

저희가 지금 화정동 힐스테이트 선수촌 하면서 경관녹지가 조성이 마무리됐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다 하고 화정 힐스테이트 1단지 주변에 휀스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화정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나요?

예,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화정2동에서요?

예.

경관녹지……. 그래서 3단지 같은 경우에 안전휀스 설치 관련해서 또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스테이트 주변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부채납을 통해서 외부가 작은 근린공원입니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나 보죠?

예.

그런 부분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몇 가지 짤막하게 궁금도 하고 좀 제안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지금 혹시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변경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변경 있잖아요?

예.

공원계획변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단위변경계획도 5년에 한 번, 이렇게 도시계획변경 시에서 할 때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원 변경 같은 것은 그런 어떤 기간에 의해서 변경합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월,

개최가 필요할 때 상정하게 되면,

개최가 필요할 때?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면서 필요할 때는 상정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지역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무4-1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각종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놀이공간 운동 공간이 제약을 받아 갖고 지금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예를 들면 주변에 시끄러워하니까. 그래서 배치도를 조금 변경하면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번 부서하고 상의를 해볼 테니까. 그러면 충분히 매월 조성변경계획이 있으니까 시에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 조사가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하게 되면 도시공원위원님들께서도 주민 의견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사항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무4-1근린공원 중간에 운동 공간이 배치돼 있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가지고 소음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낮은 걸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과 같이 소통해가면서 조금 좋은 방안을 대안으로 주시면 저희도 시에 적극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설개선을 하면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돼갖고 사실 했는데 그게 이용 가치가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공동주택이 바로 앞에 있어 갖고 청소년들이 뛰어노는 공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건 내가 부서하고 한번 말씀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이 행정명칭으로 근린공원 상무4-1, 상무2-3 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공원명칭 변경은 지금 이미 다 받았죠? 다 받아갖고,

행정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지금 금번 1월달에 저희가 고시가 나와서 명칭은 변경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그걸 지금 마을에다가 그런 것을 공지를 해줬어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이번에 변경을 해가지고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의외로 그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예.

왜냐하면 그 마을의 명칭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좀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의 일률적인 지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명칭을 조금 현대화 캐릭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게 지정됐다냐, 안 됐다냐 그러니까. 지금 다 절차는 거쳤습니까?

예.

그러면 동에서 뭐 주민자치나 통장단이나 이런 회의할 때 동에서 회의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을 넣어서 해주면 쉽게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탁 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바로 각 해당 동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데 지금 BI, 아, BI란다 BF인증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제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원에 화장실이 좀 미설치가 돼 가지고 직접 제가, 장애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내가 보는데, 그게 지금 동천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장애인들 출입이 제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신속하게 장애인들이 드나들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BF인증을 거쳐서 시설 기준에 맞게끔 면적을 하지는 못했어도 우선 장애인들이 들락날락하는 데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설치된, 혹시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잘못 돼 가지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또 우선 장애인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새롭게 면적이나 이런 기준을 충족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설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 번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F인증으로 해가지고 공원화장실은 인증받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7억을 교부받아서 BF예비인증이 완료된 3개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 개선을 통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천동 같은 경우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1단지하고 6단지 쪽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서구에서 장애인들 거주하는 걸로 보면 그 상당한 그런 규모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마을 안에서 활동하고 좀 움직이는 공간들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화장실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단지와 6단지에 근린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금번에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사업 추진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특교금이나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나 특교금 같은 거, 그런 것에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우리가 특교세로 해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걸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치인들 활용을 해서 특교세를 갖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기억에 한 7, 8월에 얘기했나? 지금 우리가 일명 바람길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그걸.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우리 광주를 처음에 탁 들어오면 우리 치평동하고 상무1동, 유덕동으로 이렇게 해서 터미널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광주의 관문이에요. 초입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거기가 의외로 광주에 들어오면 탁 첫인상이 뭔가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가 무진로로 나가서 성벽같이 돼 버려가지고 굉장히 관리가 안 되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서 그때 녹지과와 얘기를 했더니 녹지과에서 산림청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이 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갈 테니까 주민들 거기에 맞춰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업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주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한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특히 그 인근에 있는 쪽의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인가? 뭐 했다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고 다시 또 잡혔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큰돈이에요. 한 5억 5,000 가까이 다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해주시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길 숲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3,600이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ㆍ시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용역하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의견수렴을 통해가지고 그 주민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더 발전하실, 디벨롭(develop) 시킬 건지 지금 일정을 잡은 상황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해서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에 들어오는 관문의 첫 얼굴. 그것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조금 잘, 장점을 살려가지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나무 식재라는 걸, 저는 나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보통 날씨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잖아요. 건물로 해서 가려버린다든지 이러다 보면 음지가 되어 가지고 식물을 양육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음지에서도 좀 식물이 잘 자라고 외관상으로도 좋고, 특히 애기동백 같은 것은 음지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딱. 부서에서 여기는 뭐 나무 식재하겠다, 뭔 나무 식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마을하고 열악한 환경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여기는 음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면 훨씬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간 자체가 명품 공간으로 해서 광주의 첫인상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14시부터 행복교육과를 시작으로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허경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훈 세상에서가장큰대학팀장입니다. 유아림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복교육과 업무에 늘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평생교육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의 성장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행복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교육도시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모의 교육관을 정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6쪽 공교육 강화를 위해 4차산업활용, 문화ㆍ예술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01개교 대상 무상급식, 초ㆍ중ㆍ고 55개교 대상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온마을이 함께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서구 장학재단의 재산 현액은 지난해 말 기준 72억 원으로 금년도 구 출연금과 민간기탁금 확보 노력을 통해 장학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市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주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대비하여 지난해 12월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센터와 협업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13개 공동체가 응모하여 지난해보다 1개 단체가 늘어난 12개 공동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더불어 市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온마을 이음학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함께 소통하는 학교협력관제 운영으로 18개 동장을 학교협력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주변 예찰활동 및 학교 관계자 정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주민과 동행하는 내곁에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서구 아카데미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카데미 운영시간, 장소, 강의 분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2월 중 결과가 발표되면 서구장애인복지관, 관내 장애인시설 등에 장애유형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먼저, 성인문해 교육은 기초문해, 디지털문해, 생활문해 교육을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2쪽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지난해 추진했던 현장 탐방 교육과 더불어 「세큰대, 서구」 정규강좌 필수과목으로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령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5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디지털 교육 등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학사 운영은 상ㆍ하반기 정규강좌를 운영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강좌 성격에 따라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한 전문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광주시 50+센터와 연계하여 「슬기로운 50+ 캠프」강좌를 개설하여 신중년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함께 성장하는 동 캠퍼스 운영으로 근거리 배움터 조성을 위해 18개 동 캠퍼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5쪽 5분거리 학습놀이터 운영은 관내 공공기관 및 공유서가 등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놀이터로 지정하여 근거리에서 평생교육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주민 주도 평생교육 문화 창출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동네 일타강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주민 호응이 좋았던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사업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형 일자리 창출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다문화 외국어강사,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 등 3개 강좌 수료자를 대상으로 관내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학습큐레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은 지난해 세큰대, 서구 명예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학습큐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모니터링, 평생학습 상담 등 교육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 거점 공간인 청소년 수련시설 3곳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금년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및 방과후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탁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율공간은 지난해 광주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간조성 관련 입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고 입주민 주민투표를 거쳐 장소를 확정하였으며, 이번 달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오는 9월에 준공ㆍ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는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관내 학교와 협업을 강화하여 진로특강, 직업 체험 등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찾는 데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미래를 디자인하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해방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끼를 발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의 주도적인 성장을 위해 청소년동아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위기청소년 자립과 회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구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및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편안하게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학교, 동,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꿈키움배움학교와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제언도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이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점이나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좌를 통해서 명예시민학위제 이 부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세큰대 프로그램이나 일타강사 프로그램이나 런투유 강좌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 설명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들을 단기 사업으로 추진할 게 있고 조금 더 기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조금 더 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수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학습놀이터 운영 이 부분이 공공과 민간 그 5분 거리 정도에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습동아리, 학습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물론 공공성 있는 서구에 여러 가지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하라는 홍보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도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은 주로 어떤 공간들을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을 생각하고 있고요. 공유 서가도 일부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카페를 공유 서가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참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학습놀이터로 지정ㆍ운영하게 되면 나름대로 마을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공공요금 혹시나 전기, 에어컨, 난방 이런 공공요금 관련해서가 가장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42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만 해도 어린이도서관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캘리그래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다만 구청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공공요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이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만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산 가치가 있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개인이 이걸 유휴공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와 관련해서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다음에 학습놀이터 운영하게 되면 운영평가, 공간 운영평가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누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을 공모로 모집을 할 건데요. 그분들이 공모신청서에 본인들은 어느 시간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 대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있는지, 잘 운영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를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범사업 같은 느낌이어서 일단은 공공요금을 최소 1시간에 3,000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발굴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습놀이터 지정패 제작해서 이렇게 붙여놨나요?

예.

이곳은 학습놀이터다. 이렇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돼서 뭔가 인센티브가 부여돼야만 참여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학습놀이터에서 일타강사를 불러서 런투유를 요청해서,

맞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배려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타강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뭔가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먼저 정해지나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모집을 했습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12분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냥 일타강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일타강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가요?

예, 이게 사람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재능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돼서 재능있는 분을 사전에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매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타강사 이분들도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런투유처럼 그렇게 투입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 런투유처럼 아니고요. 일반 강좌처럼 이번 달에는 악필 교정이다. 이 수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우면 주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 그러면 실제로는 수업을 해요, 안 해요?

수업합니다.

어디, 세큰대에서요?

예, 세큰대에서도 하고 혹시 그분이 특정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모여서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겠네요? 일타강사는?

예, 중복 안 되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당구에 굉장히 소질이 있어서 운영하면서 뭔가 기초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지도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도 일타강사로 가능한가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재능을 나눠주는……

예를 들어서 당구 같은 건 기본기를, 기초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구에 소질이 있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장소도 있고 그래서 뭔가 기본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내가 일타강사로서 해줄 수 있다고 신청 가능하겠네요?

예. 저희가 제한하는 거는 본인의 영업장하고 연계가 돼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거면 저희가 제한하는데요. 그 외에,

일타강사로서의 역할.

맞습니다.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배우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런투유 운영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먼저인가요?

런투유는 양쪽인데요. 일단 강사 풀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강사는 다양한 인재, 프로그램의 강사를 모집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 풀로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들이고 그다음에 강사가 한 프로그램에 몇 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최소 5명이 모여서,

5명까지요.

저는 A라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학습자는 5명에서 15명 사이고,

맞습니다.

강사가 예를 들어서 금호동의 어느 곳에 캘리그래피를 요청할 수 있고, 동천동의 어느 동에서 캘리그래피를 요청할 수 있고 화정동에서 요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견 강사들을, 런투유로 10회 강좌를 해주라고 강사비를 지원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청한 곳이 있을 텐데 강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강사가 먼저인지 요청, 런투유를 우리는 하겠다는 요청자가 먼저인지.

저희 절차로는 일단 최대한 주민분들이 원하는 강좌는 저희는 100% 지원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자가 기준이긴 합니다.

학습자가?

그래서 원하는 강의를 말해야지 저희가 강사님을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습자 이 강좌는, 런투유 강의는 1년 12달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되 10회를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0회도 10회가 있기 때문에 한 10월까지 저희가 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거의 소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학습자들한테든 강사들한테든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일타강사나 런투유 강사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에 강사를 먼저 충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 그런다면 이건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런투유나 일타강사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해야지 강사를 뽑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그건…… 그건 좀 그러지 않아요?

강사를 뭐 20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강사는,

아니, 이유야 어쨌든 주민들의 욕구를 받고 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디 가서 뭐, 아까 말한 뭐 당구를 하고 싶다. 그런데 강사는 뽑아놨는데 당구는 하나도, 강사가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원래,

그래서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하고 강사를 뽑아줘야지, 이게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한 런투유나 일타강사 측면도 그래요. 주민들, 제가 참여를 했어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하고 같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10이면 10명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좋은 프로그램인, 물론 어떤 프로그램은 10회를 해가지고 본인이 만족을 하고 최소한의 기초과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아예 기초도 안 돼버려요. 그럼 하나 마나 한 거야. 해산시켜 버리면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달라. 내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예.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관련되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서구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학재단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청문회 대상이 지방공기업에 공사나 공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청문회 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안 해 왔던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안 했죠.

우리가 청문회나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게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아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청문회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2023년도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청문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에 지방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단체장의 선심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공기업이라든지 이게 청문회 대상으로 들어가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근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복교육과에서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관련 근거를 찾아가지고 해놓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 번, 나중에 또 뭐 갑자기 이것이 또 얘기가 되면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비포(Before) 비포유(Be for You) 여권서비스 사업을 하시네요?

예.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기업의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여권 민원 업무에 도입하여 가지고 202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대상이 여권발급 대상자예요.

예.

그래서 온라인도 예를 들어서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부계획을 보니까 세부계획이 대상자가 온라인 사전 예약제 시행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예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있는 대상인 여권발급 대상자와 세부계획에 있는 대상자가 달라서 서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특정 대상자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

서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날짜에 와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니까. 서구민 전체의 대상이라고 해서 개요에 그래졌잖아요. 여권 발급자면 서구민 전체잖아요.

예.

그런데 세부계획에 맞춤형 온라인 사전 예약제 시행 대상자를 만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이렇게 이분들을 맞춤형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대상자가 다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주민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임산부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저희들이 온라인 전화를 받아가지고 특정 날짜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날짜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게. 자, 그러면……. 지금 서구민 전체 여권발급 대상자를 상대로 온라인 사전 예약제인지, 예? 거기 사업개요를 보십시오. 사업개요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여권발급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세부계획에 맞춤형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겠다. 이래졌는데 여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임산부로 특정, 지정되어 있어서 이게 서구 주민이라면 이분들이 모두 다 포함되거든요, 사실은. 온라인 예약제가.

사업개요에 여권발급 대상자 중 해당자.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여권발급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앞에 여권발급 대상자 전체 중에서 이분들 취약계층은 별도로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여권발급 대상자는 서구 주민으로 있는데 중에서,

예.

그러니까 서구 주민 전체가 아니라,

중에서, 예.

결국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임산부한테 이 사전 예약제를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민원여권팀장 최현주입니다. 비포(Before) 비포유(Be for You)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4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서구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온라인 사전 예약제만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나머지 해킹방지 여권커버나 개명 여권 재발급 안내나 국제운전면허증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대상을 서구 전체로 여권발급 대상자로 놨고요. 온라인 사전 예약제만 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부계획을 보시면 대상을 여기에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사업개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개요가 여권발급 대상자 해가지고 내용이 온라인 사전 예약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여권발급 대상자는 누구나 여권이 필요한 대상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부계획을 보니까 물론 제가 4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 앞에 발급 대상자 중에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세부계획에는 온라인 사전 예약제 시행을 특정인들에게만 하니까 제가 지금 혼선이 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아, 예.

그런데 온라인 사전 예약제가 과연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임산부만 하는 거냐. 이걸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앞에 사업개요에 분명히……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온라인 사전 예약제 시행만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임산부만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걸 명확하게 알고 가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우리 문화예술과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올해는 우리 서구를 많이 알리는 쪽에 또 치중 좀 해주시고 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행사하는 것도 주민들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올해는 행사를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좀 훑으는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서창억새축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행사하고 축제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지금 축제는 우리 지방자치나 지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축제가 각 시군 단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자기 지역을 많이 알리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요. 엊그저께 화천 산천어 축제인가에 185만인가 왔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축제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런 게 축제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이 투입하면 그것 투입하면 거기에 투입 비용을 빼고 돈이 또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돈만 투입만 되지 실질적인 내실이나 어떤 큰 기대 효과가 별로 이렇게 만족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그 내용이나 이런 것에 좀 다양성을 많이 고민하고, 제가 봐서는 크게…… 기본 계획이나 시에서 시비 보조금 받아 온 내용을 보면 몇 년간 똑같아요. 별 차이도 없어요. 그 기본 계획을 갖다가 거기다 말만 몇 가지 조금 바꿔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이런 형태더라고요. 내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 축제가 축제다운 말을 넣으려면은 진짜 조심스럽게 넣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말 넣으면 축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서창억새축제가 아니라 광주서창억새한마당,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라는 개념을 넣으려면 진짜 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담아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힐링음악회 하나가……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4개 동 광주천을 끼고 있는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 그다음에 농성동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본 무대가 2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하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농성동이 하나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동마다 무대를……

아니, 본 무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산의 한 80% 투입된 곳은 2군데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이 예산에서 제가 동에다 예산 투입한 것 150만 원씩 줬잖아요. 그 몇천만 원, 수천만 원을 본 무대에 다 써불고, 그것도 150만 원 준 것도 자율성을 준 것이 아니라 보고해라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축제를 마을이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거기에다가 자율성을 주세요. 이번에 어디서 청장님 그 말씀하시더만. 예산의 편성을 주민 동의로 이렇게 많이 더 배분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동에서 조금 동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이 축제에 참여하고, 이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 모든 것은 다 서구청에서 주관해 갖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진행을 해버리지 말고 올해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창억새축제하고 힐링음악제는 제가 더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다시 좀 리마인드 해서 올해 시행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면 한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한 해 고생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2025년 문화예술과 추진 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을 겁니다.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경기에 또 동네 축제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일부분 주민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당장 저희들 풍암동 불꽃놀이 행사에 가서도 그런 말들이 나온 것들을 좀 들었거든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은 다 많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또 개선 사항 이런 부분도 전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도 많이 반영해서 좀 알찬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알차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서창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4일만에 4억 2,5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조금 알차고 서구민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세부적인 것도 보니까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전국 억새 노을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 억새, 전국에 어디든지 억새 사진과 노을 사진을 공모하겠다는 건가요?

대상이 전국 사진작가들이나 그다음에 축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이 억새와 노을 사진은 서청억새 축제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이렇게 열어놓은 경우는 서청억새 노을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공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들도 많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과 아마추어들 사진 구분도 분명히 조금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억새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환경 또다른 꽃 식재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파종 시기에 잘 맞춰서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도시 락(樂) 있지 않습니까? 도심속 예술 축제 도시 락(樂)을 잘 추진하고는 계시는데요. 제가 자꾸 공연 단체를 광주로 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연 단체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탈락된 단체도 많고 그래서 서구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더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이제 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점을 5점 정도 더 줘가지고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서구 주민들 또 서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시에서 하는 문화예술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이왕이면 서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 공연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봤는데요. 찾아간 아파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개 아파트 정도 공모해서 한 2개 팀을 보내서 음악회를 운영해 줘라.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혼돈이 왔던 게 아파트마다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 현장에 도심속 문화예술축제에 선정된 이 단체들을 파견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 2개 팀 정도를 파견해서 음악회를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연팀은 40팀을 선정하나요?

예, 40팀……

그다음에 문화가 흐르는 마을축제 등에 지원하겠다고 그래졌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예.

여기는 한 총 50팀을 예를 들어서 마을축제, 총회 이런 데 파견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50팀 정도 40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축제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고품격 공연 운영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도 콘솔 5,000만 원짜리를 다시 구입하고 저도 현장방문도 가고 과장님께서도 나오시고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얻은 것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기획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 수준에 맞는 음향이나 조명이 따라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자꾸 고품격 공연, 기획공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획 공연자들에 맞는 컨셉이 사실은 부수적인 조명이나 이런 음향 기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현재 교육관용 정도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하긴 합니다마는 교육관용 정도로 설치가 된 바람에 기획 공연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여를 통해서 공연 컨셉에 맞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 콘솔을 5,000만 원짜리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충분히 앞을 내다보고 설치가 됐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아무튼 계획하신 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짤막하게 좀 훑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구 여성합창단 있죠?

예.

지금 서구에 여성합창단이 내부적으로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좀 정상화 됐습니까? 지휘자, 뭐, 막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볼멘소리가 좀 나온 것이 예전에는 서구 여성합창단이 우리 서구를 알리는 홍보사절단이었어요. 다른 타 자치단체 경연대회도 나가고 또 다른 축제장에도 가고 해서 서구를 많이 알렸는데요. 지금 우리 동네 합창단이 생기다 보니까 완전 서구 합창단을 조금 뭐랄까요? 예전 같지 않게 조금 침체돼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자체적인 단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조금 볼멘소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책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홍보사절단으로서 좀 자긍심을 느끼게끔 부서에서 관심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부 지금 여성합창단으로는 전부 시선이 다 몰려가지고, 동네 합창단에 시선이 몰려갖고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서구에서 보면 상당히 홍보 사설단이나 이런 체육의 펜싱이나 이렇게 별로 외부에 좀 알릴 만한 그런 어떤 단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부서에서 관심과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시죠?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관심, 배려해라는 것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전에 서구여성합창단이 사실은 공연연습장이 없었는데 현재 서빛마루문예회관에 연습장도 별도로 있어서 굉장히,

알고 있어요.

예. 합창단원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예전에는 경연대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매년 나갔었는데 한동안 좀 뜸했었잖아요. 지휘자가 작년에 바뀌어서 작년에는 그 분위기에 좀 적응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좀 더한층 더 발전돼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치유가 되면 사실 서구 여성합창단은 지속 가능한 단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좀 더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다 이제 치유가 됐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17일 날 현장방문을 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소통테마길인데 저희들이 치평동, 엊그제 저희들이 공청회 설명회를 했었죠?

예.

그날 가서 저희들도 임성화 의원하고 같이 가서 듣고,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접목하고 했던 것은 충분히 그날 가서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이나 역사적인 보존가치 광장이나 이런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을 가치가,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길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는 신시가지에다가 아파트 사잇길에다가 어깨동무길, 아동친화의 거리.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것도 그 마을에 현재 있는 정주 조건에 맞춰서 그런 시설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인위적인 시설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 오래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뭐야 식상하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식상해버리면 그게 참 이러도 못 하고 저러도 못 하고 그래요. 내가 그날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내용은 좋아요. 내용 좋고 막 그러는데요. 뭐 미디어 파사드를 골목길에다가 하니 뭐 그래요. 근데 그게 과연 지속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발을 밟으면 팍팍팍팍 하고 막 따라오고, 불빛이 따라오고 막 설명하는데 언능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여기 놀이터 가면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갖고 발로 누르는 것, 발로 누르는 것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것 기능이. 도레미파 치다 보면 한 달 후에 가다 보면 ‘도’자도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속 가능한 것을 조금 설치를 유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릴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하나는 지금 그저께 어저께 지금 우리 지역에서 향토…… 당산제. 덕흥동 당산제하고 풍암동 당산제를 해요. 덕흥동 당산제는 당산나무가 한 450년 됐어요. 할머니 당산나무가. 그리고 당산제를 지낸 것이 한 200년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지내다가 중간에 이것이 멈추다가 2018년도에 현재 문화원장이 그걸 발굴해 갖고 지금 유지를 지금 계승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풍암동도 당산나무가 한 5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것은 또 우리 백종한 의원이 그 나무를 살렸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 나무, 다 죽어간 것 살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우리 서구 안에, 도심 안에, 특히 서창 쪽에 향토 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 광주의 정체성들이 다 깃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발굴하고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이 2군데 행사장을 갔는데 양쪽 2군데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얼마 못 가면 다 없어질 것 같다. 왜 덕흥동에서는 예산이 2,500 들었답니다. 한 2,000만 원은 마을에서 냈어요. 2,000만 원은. 그리고 500만 원을 우리 서구문화센터에다가 서구청에서 지원해줘갖고 500만 원 지원을 해줘요. 풍암동도 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게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제삿상 하나 차린 것도 그 가격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고민해 봤어요. 지금 우리 시에 문화유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보면 행사라든지 제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도 아까 뭐더라. 구청에도 지금 향토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등재하고, 시에 등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시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젊은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좀 알리고, 또 그걸 아이템을 삼아서 어떤 새로운 서구만이 가진 아이템을 또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발전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근데 이게 ‘아, 역사 중요해. 문화 중요해. 유산 중요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이 안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 문화원장도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주관 부서니까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우리 구비를 투입하기가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보세요.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당산제가 어제 그제 풍암동, 유덕동에 있었고 저희도 어제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너무 적다는,

들으셨어요?

예,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 우리 자체적으로 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바로 적극 행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역의 역사를 지키고 주민들은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돈 내 갖고 너희들끼리 해라.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이 부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오광록 위원님.

우리 임성화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데 전혀 우리가 얼른 연상해도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그럴 계획은 없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단이라는 것은, 공사하고 공단은 개념이 다릅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복지 쪽으로 접근되는 거예요. 공사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검토해서 이거를 조금 이익을 창출하는 쪽에 그쪽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돈을 받고 뭐 이래서 예를 들어서 공단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봐서는 이거 조금 약간 개념의 정립이 서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ㆍ군 단위 모든 다른 데 보면 다 저기가 있어요. 문화센터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저희들 의원들과도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단이 당초 설립을 할 때 이관 대상에 서구문화센터가 포함되어 있었고 공단은 목적이,

있었나?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원래 공단의 목적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이고 저희들도 처음에 시설로 서구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문화의 전문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요. 근데 타 시ㆍ도 공단을 보면 문화시설이 공단에 이관돼서 운영되는 데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타 시ㆍ도 사례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기획실이 공단 담당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실 때는 충분히 논의와 토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국장님과 과장님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예.

애초에 공단 운영 방침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해서,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게 되더라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니까 해놓고 나서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임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효정 반려동물팀장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5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으로 제3회 양동통맥축제를 4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관광형 축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7개 상인회 주도의 축제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양동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견실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트 설치,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양동복개상가 열선공사,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화정동 서부시장의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상권역량 강화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두 번째 전략과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과 지식재산권리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쪽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골목상권활성화ㆍ협력네트워크 등 소통 활성화 등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사업입니다. 경영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년에도 구에서 출연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월 중 업무협약체결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영환경개선 85개소로 최대 200만 원을, 홍보마케팅은 30개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연매출 1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카드 매출액의 0.5%인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금월부터 홍보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14쪽,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는 사업전략 교육을 지원해 지역 상인들의 경영혁신을 통한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해 4개소를 지정하였고, 지정된 곳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사의 신 멘토단 운영입니다. 앞서 진행된 소상공인 ‘장사의 神 아카데미’ 1기와 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멘티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해 매칭하여 운영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고객관리, 경영방법 등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16쪽, 폐업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5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 운영은 SNS 활용에 능통한 자 14명 내외의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골목상권 상점들의 온라인 상위 노출 증가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45개 물가 중점관리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위조상품 지도ㆍ단속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략과제 세 번째 도농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 농업 육성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수당, 도시텃밭, 어린이 텃밭 운영과 가정용 텃밭키트 보급으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신선 농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로 집중호우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로와 용배수로를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을 관리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비가림하우스와 부직포, 바이오차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면서, 2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선정ㆍ공급함으로써 안심먹거리 제공에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 네 번째입니다.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길고양이ㆍ실외사육견 중성화지원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사회를 조성하며 상ㆍ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운영점검, 동물영업자 불법영업 확인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위해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해 선제적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 점검, 음식점, 대형마트 등 다수 이용시설 점검도 꼼꼼히 챙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 지원과, 학생승마체험 지원, 재난대비 축산농가 안전점검 및 지도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반려인과 유대감 강화 및 사회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근린공원에 800㎡ 규모의 공원조성계획,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거쳐 10월 중 반려견 놀이터 개장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과 추진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이 많아요, 경제과가.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또 가중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하려면 인력풀 또한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2년 동안 소상공인지원팀장님, 아까 설명 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발령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 정도가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개선 방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물론 팀장님 다시 발령을 왔지만 전자에 7명이 교체가 되고 지금 8번째 팀장님께서 발령을 오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소상공인센터는 사실 지역경제활성화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인들에게 가장 힘과 역할을 해줄 부분이 소상공인센터거든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과의 역할이고 또 소상공인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에 인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지원팀장이 인사발령이 됐고요. 그다음에 팀 직원이 새롭게 3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무분장과 보고체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분장을 통해서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장님 한 분과 직원 한 분, 임기제가 한 분이 있는데 임기제가 이번에 1월 17일 자로 의원면직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 인력으로 수습 직원이 대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목상점가 지정에 조금 인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체계도 기존에는 팀장급들을 거쳐서 진행해 왔던 것을 센터장, 과장 이렇게 직보로 개선을 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팀장님 따로 센터장님 따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보고체계나 업무분장도?

예. 그러면서 센터장님과 팀장이 전체적으로 협조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터 전체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저희들도 몇 차례 회의를 해서 하다 보니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소상공인팀이 팀장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같이 관리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서 거기에 대한 약간 갈등도 생기고 그랬던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더 추가 보조는 안 되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조금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중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업무 분장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한 2, 3개월 더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센터가 생김으로써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 분장이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갈등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서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8명 소상공인지원팀장이 교체되기 이전에 정말 이런 개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실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국장님이랑 잘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생카드 특별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올해 들어서 기간이 2025년 1월 23일부터 1월 27일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끼어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설 명절이 끼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치 설 명절 전에 국회의원님과 양동시장을 방문하는, 한 4시간 정도 양동시장 투어를 했는데, 정말 많이 불만이 많았었고 또 대기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만이 많았고. 계산해야지 돈 내줘야지, 또 물건 구매자들은 환급받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가서 기다리고 이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초래됐고 그리고 굉장히 그 대목 시장에 혼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을 구입하게 되면 1만 원의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당일날 시장도 봐야 되고 환급도 받아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굉장히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예를 들어 좀 더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준다든지 해서 시장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환급 기간도 조금 여유롭게 줘가지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다시 다른 날, 그날 시장을 보고 그 환급 받기 위해서 또 시장을 찾아가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럼 훨씬 양동시장도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물건들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설 대목에 혜택을 받아야 되고 물건을 사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농림축산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 날 채소나 이런 가게는 그날 다 환급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정이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 기간도, 환급받는 시장 보는 그 기간도 늘려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장소가 수산 쪽도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 쪽도 농…… 뭐 이런 데. 수산물, 건어물 뭐 경열로, 양동, 시장 이렇게 하는 데도 두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장소도 늘려야 환급 장소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간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답변하실……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경제과하고 환급행사 기간에 금번에는 특히나 많이 예산이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환급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저희 안총과의 협조를 통해서 상황반을 저희가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광주경찰청에 파견 요청을 해서 기동대 약 10여 명이 와서 환급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런 일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돼서 저희가 시와 농ㆍ축산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환급부스 개소 수를 증대해 주라. 그다음에 환급 기간을 조율해서 양동시장을 재방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번에도 저희가 끝나고 나서 했고 시에도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런 상황을 파악했으면 해서 통보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맞겠더라고요. 만약에, 물론 질서유지 이런 것은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상인들이 불편해하고 그 바쁜 통에 계산하랴, 다시 돈 내주랴 막 이중적으로 하니까 너무 상인들도 불편해했고, 6만 원 예를 들어서 3만 4,000원부터 6만 6,000원 사면 만 원 주는데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줄을 몇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이 추운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툼도 많아요, 서로 줄 서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을 요청하고요.

예.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자율상권구역 지정 관련해서 물론 골목형상점가는 지금 4개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세정아울렛에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 서류를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부하고도 검토를 받았고 자율상권구역 지정하는 데 충분하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구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물론 자율상권구역 지정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세정아울렛 쪽에서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폐업을 몇 분이 요 근래에 하셨어요. 가게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몇 분이 폐업 신고를, 폐업을 했는데 이런 실정에서 자율상권 지정을 해주면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서구청은 아직도 이것을 안 해 주고 있는지 하고 세정아울렛 관계자들도 상당히 문의가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오광록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했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자율상권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되고 또 재래시장처럼, 아니, 양동시장처럼 뭔가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광주시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한 데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타 지역도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의해서 어떤 정책으로 또 성공사업으로 PR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세정아울렛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상권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세정아울렛은 상업지역 50% 이상이고 100개 이상의 도ㆍ소매 점포가 모여있고,

예, 조건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어서 현재 세정아울렛은 구역 내 토지주, 임대주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준비위원회를 설립했어요. 설립을 하고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립총회 전관을 의결을 얻어가지고 자율상권조합을 8월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동의와 상생협약도 거쳐서 저희한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율이 지금 저희가 아직 광주시는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모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중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종합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수립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뭐 용역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율상권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당연히 조건이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에서는 지금 처음이고 그래서 이게 조건이 돼서 서류를 우리가 받으면 시로 제출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시도 사실 처음이어 가지고 거기서도 절차를 정확하게 자기들도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옆에 나주 이런 데 다 했더라고요. 나주 홍어거리도,

전국적으로 지금 자율상권 지정 구역이 9개하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나주 홍어의 거리요.

예.

예, 나주 홍어거리도 되고 해서 그 사례,

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저희도 벤치마킹했고 자료 전부 받았고 해서 시와 협조해 가지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재 내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서구가 의지만 있다면 광주광역시는,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이 또 분명해야 되잖아요. 타 시ㆍ구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다면,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없다면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네상권발전소 같은 경우도 10회를 했잖아요, 금호동. 그 동네상권발전소 하나도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거였는데, 상인들이 이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중기부하고 법령 찾아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요청하는 종합계획수립, 예를 들어서, 이 요청을, 행정적인 검토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있겠죠. 그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이왕 해줄 거 해준다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종합계획수립이 아직,

종합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역해야 되나요?

시도 기본계획이,

누가 올려야 되나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도 그게 없거든요. 시도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 자기들도 용역을 해서 해야 될지 그걸 아직 정립을 못한 것 같아요.

아, 시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충분히,

그럼 시하고,

시에도 금월 3월 중에 계획,

시 같은 경우는 그럼 답변이 뭐라고 하던가요?

금월 3월 중에 다음 월 중에나 아마 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서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먼저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사실은 해야 맞아요. 뭔가 그 단체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제출했다면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동통맥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뿐이지 않습니까?

예.

순수하게 구비인데 통맥축제는 그동안에 시와도 충분히 몇 차례 간담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던 내용과 그 이후에 뭔가 시와의 서로 협력이라든지 추진 방향을 나눈 게 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많이 했었고요. 올 초에도 저희가 시에 문의해 본 결과 특별히 양동통맥축제에 대한 예산은 잡혀져 있는 게 없고 추진계획도 아직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는 공모해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시의원님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상인들이 원하는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중앙근린공원에 해요. 중앙근린공원 그리고 이 사업이 1억 5,000짜리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이 1억 2,000이고 구 사업이, 아니, 구비가 3,000만 원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 사업인데 제가 살펴보면서 저도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성계획 수립을 2025년 2월에 할 계획이고 조성계획 변경을 2월에 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지는 풍암동 20번지로써 시 특례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내 설치 가능 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14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견놀이터 조성이 저희들이 조성을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이미 들어 있던 건가요?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시에서 반려동물 복지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2024년 9월에, 작년 9월에 타 구, 5개 구와 시와 반려견 조성에 따른 T/F회의를 거쳤습니다. 5개 구하고 시와.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서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서구에서 반려견놀이터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타 자치구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전체 5개 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우리 서구에는 유덕2지구하고 중앙근린공원 2개소가 적정한 지역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유덕2지구는 시에서 거기는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중앙근린공원으로 선정하게 됐고, 여기가 공원 내에 있다 보니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서구에 결국은 반려견 놀이터가 2군데가 들어서네요? 유덕2지구하고 중앙근린공원하고?

예.

저는 조금 오해를 했던 게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게 특례사업으로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중앙근린공원 내라고 해서. 특례사업이면 광주시 예산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가 투여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다시피 타당성 용역 조사를 광주시에서 했다면 저는, 시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1억 2000, 3,000 이렇게 1억 5,000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 시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 시 사업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구 사업비가 3,000만 원 들어가야 되냐. 저는 이거죠.

타당성 조사를 각 구별로 다 했었는데 다른 구는 할 의사가 없었고 저희는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들어와라. T/F 회의에서 그렇게 제안했던 거고,

아니,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 반려견 조성사업을 하겠다. 하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담을 지자체에 주려면 자기들이 이 사업을 안 했어야 맞죠, 부담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5개 구에 다 한다면 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타당성 조사에서? 그런데 그나마 우리 서구만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었고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너희 구비도 내라. 이렇게 한다면 시 사업이지만 구비를 출연을 시키는 게 저는 잘못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용역 결과가 우리 서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구가 다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전에도, 용역 결과 있기 전에도 갈수록 반려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우리 서구에도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에서 대상지를 근린공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우리는 너무 필요성이 있었는데 시에서 1억 3,000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우리 구비 3,000 포함해가지고 1억 5,000으로 놀이터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훨씬, 주민들 입장에서 좋겠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피력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그니까 용역은 시에서 했잖아요. 그럼 용역을 시에서 했으니까 시 사업이라고요. 어찌 됐든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하게 중앙근린공원이 가장 적절지다 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를 들인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공고는 언제 하나요?

지금 아직 계획을,

계획 수립만 2월에 하고,

예, 2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찰, 계약 입찰 공고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집 공고여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운영할 업체나 이런 데, 단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근데 계약 입찰 공고가 뭐예요?

그게 용역 단체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아니, 여기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입찰 공고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모집을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공고를 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 계약을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도 하고 계약도 하고 같이 그냥 그때 하겠다. 그 말인가요? 그 과정은 거칠 거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행감 때 지적했던 보완사항들,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들 잘 보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장사의 신 멘토단 운영 역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지금 공고해 놓은 것을?

예.

그럼 멘토단 멘티단, 멘토, 멘티 다 지금 공고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되면 멘토 1인에 멘티 2인 이렇게 묶어서 뭔가 서로 역할을 해주기를, 도움을 주기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맞습니다.

멘토단 수당을 보니까 6만 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한 3회 정도 하는데 40명 정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거의 봉사 수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멘티 역할을 잘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오광록 위원님.

경제과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경제도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아우성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이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뛰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올해도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귀를 좀 더 기울이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 홍석기 센터장님이 지역을 열심히 뛰더라고요? 제가 좀 지역을 발발발 많이 돌아다니는 폭인데, 제가 지역에서 자주 봐요. 자주 보고 열심히 뛰고 그러는데. 열심히 뛴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는 좀 나오고 일부는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싹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세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양동통맥축제 있잖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의 끝났어요. 끝나다 보니까 우리 구비 100%, 1억 2,000에 의해서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공모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중기부 공모사업.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

예, 예. 그런데 제가 1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양동시장에 그 뭡니까? 그…… 저, 지금 대인시장 하는 거 뭐죠?

야시장이요?

야시장. 양동의 야시장 그다음에 상무지구에 금요시장을 난장시장으로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답변이 와 있는 것이 이 양동시장은 뭐 7개 상인회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 주제고, 그다음에 상무금요시장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뭔가 우리가 모색을 해보고 한 번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양동시장 지금 광주에서 다른 전통시장들 보면요. 야시장 하자고 하면 그 시장들이 야시장을 다 원합니다. 근데 양동시장은, 왜 양동시장은 야시장을 안 하려고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안일하다. 예산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주다 보니까 너무 안일해요, 너무 안일해. 지금 양동시장 주변에서 이제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고 신세계 복합쇼핑몰 들어서면 모든 상권이 다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어떤 전략을 짜서 시장을 좀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양동시장이 야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또 시에서도 지금 양동시장에 야시장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시에서, 그 우리 행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도 이쪽에 양동시장을 좀 권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7개 상인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다면 저는 경제과에서, 제가 경제과 직원이라면 조금 그분들이 뭣을 고민을 하고 뭣을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거를 한 번 알아보고 거기에다가 우리 서구청에서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맞춤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난색하니까 안 합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인시장 가서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대인시장이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누차 몇 번 얘기했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거 토요일에 거기 가봤더니요. 온 사람이 그냥, 저 놀래버렸어요. 바글바글바글. 근데 우리 양동시장도 그 안에 골목길에 갖춰있는 조건이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주변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양동시장이 더, 훨씬 더 야시장으로써의 지리적 위치나 접근성이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한 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유도를 좀 하는 것이 저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작년에도 시와 상인회와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와 저희와 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이 열린 곳도 함께 가서 보고 오기도 했고. 그런데 저희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전통시장이지만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1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가시는 분들도 실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시장을, 야시장을 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인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가 봤는데요.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상인들이 도매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참여하고 외부에서도 같이 와서 참여를 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양동시장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양동시장에 야채나 이런 쪽에는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저 안쪽으로요. 약간 시설 개선하는 앞쪽으로는 뭐 도매도 있겠지만 거기에 소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시장을 섹터별로 정해서, 그런다 하면 섹터별로 정해서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저 뒤에는 야채 이런 데는 시설도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는 집어넣다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야지 저한테 답변서 주는 거 보면 딸랑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7개 상인회가 조금 난색을 표한다. 이게 저한테 온 답변이에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양동통맥축제가 끝나고 바로 상인회하고 회의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청장님도 사실 거기를 야시장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했는데 시장에서 난색을 표해서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도 이게 여건, 아까 과장님 말했듯이, 양동시장의 여건이나 공간 이런 규모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좀 어렵겠다고 했고 우리가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는데 전문가들 대부분이 양동시장은 야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역의 야시장이 성공한 원인은 주로 관광지하고 연계해가지고 된 데가 성공하지 그러지 않은 데는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 야시장으로 하기는 어렵겠다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올해 저희가 양동통맥축제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올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 구와 양동상인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한 번 저희가 통맥축제로 하면서 야시장의 방법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섹터별로 하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와 전문가, 저희 구청 또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한테 답변서를 한 번 봤어요? 답변서에 전문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7개 상인회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그런다고 하고. 관광이라는 것은 그래요.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환경이나 지리적 요건이 갖춰지면 좋아요. 근데 도심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저는 양동시장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대인시장을 야시장으로 성공을 시켰던 그 젊은 친구를 제가 면담을 했어요. 같이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양동시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 거기 괜찮합니다. 한 번 자문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대인시장을 성공시켰던 그, 그 진행하는 그 친구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로 현장의 목소리 듣고 바로 그 시행을 했던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양동시장에 전문가 누가 와서 어떻게 했는가, 전문가 와서 그렇다면 이제 좀 이따 전문가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양동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요. 몇 년 이내에 양동시장이 붕괴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상인회에다가 설득도 하고 뭔가를 조금 적극적으로 푸싱을 해서 좀 해야지 뭣이 어떤 게 안 된다. 뭣이 어떤 게 안 된다. 뭣이 어떤 게 안 된다. 그러면 다 된 것만 하면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걸 해내는 것도 또 성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시에서도 야시장을 권유하고 있으니 이런 걸 좀 더 접근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무금요 시장은 제가 거기가 전통시장이 아닌지 알아요.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난장에다가 그렇게 해준 것 알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난장시장으로서의 확대를 좀 한번 해보자. 그 취지고, 거기에다가 좀 콘텐츠를 넣어서 문환, 복지 이런 걸 같이 넣어가지고 그 시장을 조금 난장 시장으로서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도심 속에 그런 어떤 난장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일종의 벼룩시장 같은 것. 이렇게 해보자는 취지. 제가 거기다가 전통시장을 만들자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답변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와 버리면 전혀 제가 질문한 것하고 뭐 달나라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골목형상점가 하고 자유구역 상권 있죠?

예.

지금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골목형 상점가 법률하고 자율구역상권 법률하고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골목길 상점가 조례를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이걸 지정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좀 덜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정을 원하는 데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지정되면 일종의 조합 형태를 이루고 그다음에 지정되고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만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 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인 요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골목형 상점가도 지원의 범위를 좀 확대 시키려고 제가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골목경 상점가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센터장님 조금 더 뛰어서 지금 어려운 우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품을 좀 더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뛰니까요. 그다음에 자율구역상권은 이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러잖아요. 지역상권법에 의해서 자율 구역하고 상생 구역이 지금 두 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면적이나 아까 말한 그 기준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사실 자율구역상권을 처음에 지정할 때 제가 이걸 우리 구에 얘기하니까 구에서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시에다 하니까 시에서 이걸 난색을 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 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하고 제가 우리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쪽을 지금 중소기업벤처부하고 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이걸 좀 풀어달라. 해서 그 위에서 검토하고 여기서 세정아울렛 우리 상인회 회장님이 직접 본인이 발로 뛰어다니고 용역을, 전문가들이 해야 할 용역을 본인이 다 작성을 해갖고 그것 해서 그것에 대한 중기부하고 얘기하니까 중기부에서 예스(yes) 해줬어요. 해도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기부에서는 OK 사인을 내줬는데 우리 서구청하고 광주시가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 그때 제가…… 이 사업이 보통 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아마 엄청난 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한 100억 가까이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지금 광주에는 없습니다. 전국에 7군데가 있어요. 7군데 정도가 있고, 가까운데 지금 나주에 홍어 거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상권이 이렇게 붕괴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 우리 지역 상인이 이렇게 신경 써 갖고 모든 것을 절차에 하자 없이 다 만들어 갖고 왔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서구청에서 검토하니까, 그때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의 우선순위가 좀 틀려가지고 이걸 좀 조정하고 나면은 이걸 해주겠다. 그게 뭐냐 하면 상생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뭐죠? 계약 뭐죠? 서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생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종의 민원 비슷한 것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다시 파투시키고 다시 새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리 과정에서…….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가다가 멈춰버린 것이 있잖아요. 순서가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빨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좀 얘기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서 언능 좀 지정을 받게 해주세요. 위에 중소기업에서는 해주겠다고 오케이 사인을 해놨는데 왜 밑에서 안 해주는지. 여기는 우리가 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직 그 업무 파악을 못 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다 진행했잖아요. 100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은 이분이 직접 용역 과제를 다 수행을 해놨어요. 그럼 나머지를 좀 갖다가 용역을 넣더라도 빨리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걸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약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좀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충분히 아까 다 답변드렸듯이 그 회장님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내부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갈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만 지나면 이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것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것 가다가 또 뭣이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체육관광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