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금일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민사회국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도민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평생교육과 미래세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은 2025년 1월 13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과장은 교육파견 인사발령에 따라 2월 3일부터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5년 추진방향, 2024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은 4개 과 18개 팀 100명으로 구성되어 평생교육, 청년, 청소년,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두고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 및 주요통계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2025년 예산액은 3조 7,292억 원으로 이 중 교육청 전출금은 87%인 3조 2,297억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통계, 5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7쪽까지 2025년 추진방향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은 도민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도민을 위한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15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모든 도민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18쪽 창의교육ㆍ문화ㆍ휴식이 공존하는 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미래 신기술 관련 교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무료교육 지원 등 기존 산업과 함께 미래세대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독도캠프, 천문관측을 통한 가족 소통 프로그램인 별밤캠프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류문화 프로그램 운영, K-컬처 주말행사,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류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온라인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전환으로 더 많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지식(GSEEK)은 40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로 온ㆍ오프라인, 실시간 화상학습 등의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형 평생학습 도-시군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표준화된 학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해 2004년에는 6개 시군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보급하였고 올해는 7개 시군에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상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1,700여 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콘텐츠 19개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20쪽 교육 소외 청소년 도약 지원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경력보유여성, 퇴직자 등 강사를 양성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일대일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코칭으로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대학생에게는 코칭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선진 해외 어학연수를 포함하는 현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규 운영을 통해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 시군에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교육운영비 지원과 관계자 직무교육, 사례 발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진단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대상 직무교육, 일 경험 연계를 지원하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도전 희망자에게는 취ㆍ창업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 재도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 인프라 기반의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해 권역별 총 11개 캠퍼스에서 경기학, 재무설계 운영, 재무설계교육 등 필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학습매니저 배치, 책임교수제 등 차별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배움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행복학습마을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창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ㆍ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역 교육협력 플랫폼,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도비 412억 원을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에 지원하고, 교육지원실무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도와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공립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정부담금 3조 1,355억 원을 적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 등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546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1쪽까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입니다. 26쪽 청년의 미래 도전을 위한 기회사다리 제공입니다.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체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어학 및 자격시험 취득 응시를 지원하여 고른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 조정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참여기구, 청년참여형 예산 등을 운영하여 청년에게 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제안이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산운영 중인 청년사업을 통합하고 청소년ㆍ청년 정책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년의 미래준비 기회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5년부터는 지급연령은 24세 그대로 유지하되 지급방식이 분기별 신청 및 지급에서 1회 신청 및 일시급 지급으로 변경하고 사용지역은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체로, 사용처는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9개 분야에 사용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였고 고립ㆍ은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현역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노동자 통장과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청년복지포인트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청년의 취업준비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청년공간 34개소,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30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청년 취업역량 강화지원과 맞춤형 채용 매칭을 위해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대학생 취업, 경제적 자립 지원과 주거부담 경감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대학생에게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기숙사 278명, 송파학사 126명으로 총 404명의 청년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8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33쪽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자립두배통장을 운영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자립지원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경기도가정 밖청소년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복지, 학습, 정신건강, 활동, 자립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화합ㆍ소통의 장인 꿈울림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은둔형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을 위한 은둔ㆍ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에서 지원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 중독 대응전담팀을 신설하여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 청소년 중독예방 및 치유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챗봇,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AI 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신 콘텐츠를 탑재한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개소하여 체험형 성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전화 1388,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의 심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과 시설 보강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신규 건립과 휴카페 9개소 설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청소년 참여ㆍ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독도 및 중국의 항일유적지 탐방을 신규 추진하는 등 국내 및 국제교류를 추진해 청소년의 역량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제, 연극제,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및 독도디지털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활동 정책 실행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참여 시군 확대로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7만여 명을 지원하고 월 지원금은 1,000원을 인상하여 1만 4,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4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도민을 위한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40쪽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에 건립 중인 경기도 광역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은 1월 말 기준 약 9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서관은 2월 말 준공 이후 공간디자인 및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 자료 구입ㆍ정리ㆍ배가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및 자동화기기 설치, 홈페이지 구축 등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성공적인 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41쪽 경기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도서관을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모두를 위한 생활친화적 도서관, 사람을 돌아보는 Re-Human Library라는 3개의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서관만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독서응원 포인트제, 어린이 천권읽기, 독서캠프 등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 출판ㆍ서점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도내 독서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서관 및 권역별 8개 공공도서관에서 국내외 그림책 작가 원화 전시로 도민에게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43쪽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14개 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2개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시군 노후 도서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6개 시군 7개 작은도서관의 신규 조성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초등학생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노하우 공유 멘토링, 특화 문화사업 등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63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면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8건, 건의사항 17건 등 모두 48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27건은 완료하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7쪽 시정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교육지원 중기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경기도기숙사 수탁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력자 범죄경력 점검 전 법인ㆍ단체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미활동 시 허가 취소, 등록 말소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48쪽부터 57쪽까지 처리요구사항은 28건이며 완료 18건, 추진 중 10건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청년의 일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도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사이버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고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책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갭이어 프로그램 추진 시 선발 공정성과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경기청년 역량 강화 사업비 배분은 5월에 70%, 8월에 30%를 배정하여 조기 마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참여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추진 시에는 응급상황 대응 교육 실시 및 전문 인솔자를 선발하고 경기도서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감사에서는 신속한 자료제출 등 보다 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부터 63쪽까지 건의사항은 총 17건이며 완료 7건, 추진 중 10건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시군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노동자 통장사업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모집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 재진입 및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ㆍ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서관의 어린이ㆍ청소년 추천도서 선정 시 양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점연계형 직무실습 강화 및 홍보를 확대하여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업을 추진하고 경계선지능인, 다문화 등 다양한 학습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기금사업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나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4쪽부터 87쪽까지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남양호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올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박명혜 본부장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임되었습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박종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김재훈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 임상경 본부장입니다. 2025년 1월 16일 날 보임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025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주요연혁과 조직 및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총 406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13개 출연사업과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를 활용한 5개의 자체사업,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서비스를 위한 20개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평생학습 활성화 및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11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민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학습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의 어젠다를 도출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파주캠퍼스는 기존의 미래교육 및 글로벌 체험학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 베이스캠프, 한류문화 거점 조성을 통한 기능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캠퍼스는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도민 참여 행사와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파주, 양평 모두 노후화된 시설 보완 및 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경기도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선진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기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17쪽 평생학습 정책연구ㆍ조사ㆍ분석 및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기능 강화와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발전 도모를 위해 시군 및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를 통해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을 발굴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와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평생학습 트렌드 및 이슈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혁신 지원입니다. 광역 차원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을 위한 시군을 지원하고 운영성과를 발굴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되는 지역별 평생학습 환경 조성 확산으로 이어져 경기도 평생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 및 시군간 협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군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직무기반의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포럼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군의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기회 및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23쪽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도내 비문해자를 위한 경기도 문해교육의 기반 강화와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등 평생학습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장애인 및 경계선지능인의 평생학습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 및 수혜 확산입니다. 도민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독서 장려 홍보 및 독서동아리 지원, 독서응원 포인트 지급 등의 플랫폼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독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운영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도민강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도내 아동ㆍ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하여 학습수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 평생학습을 통한 생애전환 및 진로탐색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의 세계시민의식 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한 진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재도전학교를 통해 취ㆍ창업 실패경험이 있는 도민들에게 재도전의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생애전환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시민의식 함양 및 청소년 권리 보호입니다. 도내 평화 가치 확산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시대적 가치 공유와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제4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및 도민 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 31쪽, 32쪽 미래인재 양성 및 글로벌 소통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미래교육과 차세대 인재키움사업과 글로벌 체험학습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무료교육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및 도민 이용 확대입니다. 파주캠퍼스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한류문화체험 거점화를 위한 K-컬처 연계 주말행사와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외에도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4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스포츠센터, 양평캠퍼스의 야외수영장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보완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류문화 거점으로서의 파주캠퍼스 기능 재정립과 캠퍼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3건 등 모두 25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13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37쪽 시정요구사항 1건이며 완료 1건입니다. 향후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할 시에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전협의를 철저히 진행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까지 처리요구사항은 11건이며 완료 7건, 추진 중 4건입니다. 갑질사건과 직원의 일탈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캠퍼스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시범적으로 강사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 다문화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처 발굴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는 월별로 콘텐츠 현황 점검 및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2025년도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미래교육캠퍼스의 노후화된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중장기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노후화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 건의사항은 13건이며 완료 5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범위를 기존의 14개에서 16개로 확대하였고 단체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31개 시군 내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교육 확대를 위해 강의 및 교육을 온라인 콘텐츠화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지식 등에 탑재하여 도민이 쉽게 민주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으로 생애전환 교육과정 내에 재무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평생학습을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경영지원실장 김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확대 개편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도록 미래세대의 주역인 도내 청소년과 청년을 대표하는 도립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현주 청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수련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를 토대로 25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자료 순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미래세대재단은 경영지원실, 청년본부, 청소년수련원의 1실 1본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 정책연구팀 등 3명, 성과감사팀 3명, 경영지원실 산하 3개 팀 23명, 청년본부 산하 5개 팀 33명, 청소년수련원 산하 4개 팀 1센터 56명입니다. 4페이지 표 하단입니다. 전체 정원 118명 중 현원 101명으로 결원 17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통합채용 등을 통해 빠르게 충원하겠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ㆍ청소년 정책 발굴 및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청년ㆍ청소년 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ㆍ청소년활동 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 운영,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미래세대재단 주요 약력입니다. 2001년 청소년수련기관으로 개원한 이후 최근까지 경기도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등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에서 외부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장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도립 청년ㆍ청소년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 부분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133억 2,500만 원이며 그중 출연금은 119억 3,8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27쪽까지 미래세대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세대재단의 조기정착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청년ㆍ청소년 사업의 시너지 창출 및 도민 수혜를 추진방향으로 도립 대표 청년ㆍ청소년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 연계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개발 및 운영을 지향하겠습니다. 1단계로 청소년 진로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의 연계를 통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등 기존 청년 및 청소년 사업을 통합 관점에서 공통분야를 발굴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단계에서 도정연계 청년ㆍ청소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도민 수혜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 출범식, BI 신규 개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미래세대재단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관심과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재단 청년본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청년본부 사업은 재단 출연금 사업과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11쪽 미래세대 아카데미입니다. 청년이 사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사업으로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 320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청년의 권익을 향상하고 청년당사자성 강화 및 청년 친화적 도정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참여기구 4기가 운영 중이며 주제별 분과 활동 및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3쪽 청년주간행사입니다. 청년의 활동과 목소리를 조명하고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과 주간에 청년주간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공기관 대행사업 목록입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도전과 시도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청년 1,200명을 선발하여 진로탐색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취ㆍ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세 청년에게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으로 재단은 청년기본소득의 운영 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기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일상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수당 지원사업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은 도내 시군 청년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연구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청년당사자가 도내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 또는 청년정책 발전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도록 연구활동 기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기숙 제공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자립 및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겠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주요핵심은 첫 번째,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두 번째, 공공특성화 사업 운영, 세 번째, 가족단위 중심의 캠핑사업 운영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청소년수련활동 변화 선도입니다. 청소년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고 참여하는 참여주도형 청소년활동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24년 청소년 참여주도형 추진실적은 11개 교를 운영하였으며 만족도 93.22%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청소년 수련활동 61개 교를 대상으로 대부도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청소년 참여주도형 활동 90% 이상 유지와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모듈형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참여주도형 활동 운영 프로세스는 19쪽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공공특성화 사업입니다. 25년 사업은 사업대상과 영역을 확대하여 도립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기업과 함께하는 진로체험과 찾아가는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환경교육사업,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3만 3,504명과 함께하였습니다. 22쪽 25년 추진계획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사업 지속과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들과 교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독도 가족캠프, 독도디지털체험관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경기도남ㆍ북부성문화센터를 수탁받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3쪽 25년 공공특성화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쪽 가족단위 캠핑사업 활성화입니다. 가족단위 캠핑장은 청소년활동과 접목하고 소규모 청소년단체 및 평일 고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4년 추진실적은 총 2,091팀 9,800명이 캠핑장을 이용하였습니다. 25년은 1만 2,500여 명의 이용자를 유치하겠으며 타 캠핑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갯벌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소외청년 가족 등 대상 힐링캠핑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안전한 캠핑활동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부터 26쪽까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은 도민 휴식을 위한 참살이 야영문화 확산을 추진목적으로 하여 학교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가족형 캠핑시설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615팀 1만 42명을 유치하였고 상수도 인입공사로 인하여 7월부터 정상운영되어 가동률은 71.97%이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및 가족캠프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5년 추진계획은 가동률 60%, 이용인원 1만 3,000명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캠핑활동과 글램핑,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가족캠프 운영, 지역축제 활용, 이용후기 활성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텐트 천 교체, 가로등 재정비, 취사장 리모델링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한 야영장 활성화 및 입소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수련원과 야영장이 개원한 지 24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은 부분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야영장 상수도 인입공사 등 11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1개 사업을 고객유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시설보강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 건수 총 21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7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중 장애인상품의 도내 시설 우선구매는 경기도장애인상품 판매시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이었으나 이 상품의 생산처가 서천군 장애인보호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입니다. 향후에도 경기도 내 장애인 기관의 물품 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 장애인ㆍ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1차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홈페이지 재개편 시 보다 보완하여 서비스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 10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2쪽 상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미래재단의 홍보예산 미확보에 대한 건은 홍보예산 약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의 활용을 통해서 미래재단의 기관 이미지 홍보 및 개별 사업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추진 중인 17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현황, 이사회 임원현황, 간부현황, 공기관 대행사업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선도적 롤모델 정립이라는 혁신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단 임직원은 청년ㆍ청소년 대표 도립기관으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및 집행부도 예산 인력의 전폭적 지원을 통하여 변화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직 구성원이 행복한 미래세대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5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남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AI 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서비스 시범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계획하신 것 계획서 좀 주시고요. 청소년 복지시설 리스트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계획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 강사 리스트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안도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곽미숙 위원 거수) 자료요청하실 겁니까?

질의할 겁니다.

곽미숙 위원님 잠깐만, 조금 제안설명하고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배석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실국장님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좌석에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강현석 국장, 남양호 원장, 김남원 직무대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지금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24년도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서 생겼던 불상사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24년도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보자가 있어서 제보자한테 받았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었습니다. 그 지적을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해당 직원이 질의를 했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국장님과 남양호 원장님께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니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나 수정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안 온다, 왜 안 오지라고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 것 같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라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것은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지역에서 들었던 의견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판단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잘 진행돼야 될 기관장님들께서 그 기관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는지 통솔력이 부족했었는지 권한의 밖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요청하셨고 이런 고충들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개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이 틀렸나요?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의원을 상대로, 그거는 저를 했다고 해서 제가 불쾌하다고가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개인의 직원한테 불만족이 있거나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고소ㆍ고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의회에 대한 신뢰도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직원이 고발할지 몰라서 의원조차도 숨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고 저는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그리고 경기도의회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는 강력하게 의장님한테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청렴도가 떨어졌다, 뭐가 안 됐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언제보다 언제가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시시비비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짚어보고 반성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훼손을 해야 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해당 관련된 쪽에서 다른 민원인이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렇게 되셨던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응원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감사하다고 생각,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적하고 개선해 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히 유감이고요. 실국의 국장님으로 하여금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개선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선도적으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처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의원이 민원인이 생겨서 지적하는 거를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의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 그 직원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셨는데 예전에 얼굴을 한 번 뵀던 기억은 있으나 사실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고발을 해요? 민원인도 고발을 하고 저도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과가 빨리 나와서 뭐 아무 기소 사실도 없고 혐의점도 없고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부위원장님이 변호사라서 “이런 내용은 뭐니 재판으로 하면 요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체가, 산하기관의 직원이, 전 참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관리자님께서 정리를 하나도 못 하고 계시더라고. 그 또한 금할 수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명쾌하게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 차차 그거에 관련된 보고는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 원장 임기 2년, 본부장 임기 2년이라고 합니다. 직원 정년까지 보장받으니까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십 년을 근무한답니다. 원장이나 본부장이 직원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직원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전화하신 민원인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본연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드리고요. 제가 또 되돌아와서 꼼꼼히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민원이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다녀는 가신답니다, 원장님도. 그러나 직원들 잠깐 만나고 중간관리자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걸 믿고 그냥 가신대요. 그래서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다르게 반영을 하시겠죠. 개선이 안 되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들, 산하기관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집행부가 산하기관을 직접 관리하기는 힘들고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있지만 기관장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괴리, 이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짚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건지 고민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의회 차원으로서 의장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원도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개선방안을 낼 수도 없어요. 어떤 직원이 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사실 그것까지 파악 못 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거기서 해? 너 두고봐.” 고소ㆍ고발을 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다른 실국의 국장님들, 산하기관의 단체장님들, 지금 제가 하는 말 흘려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상임위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번 산하기관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시든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수면 밑에서 곪고 있어서 더, 또 다른 문제를 품고 있는 것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25년 첫 상임위인데요.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작 전에 좀 우리 공직기강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까 출근을 하다가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아까 아침에 저 보셨어요? 저 보셨어요?

어디서…….

옆 방에서.

아, 네.

저 보셨나요?

네, 뵌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과장님, 뭐 평소에 성격이 다혈질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상임위에 들어오는데 옆방에서, 위원장실 앞에서 과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 팀장하고 싸우고 있었죠?

제가 국장님하고 위원장님 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싸우고 계셨죠?

아니, 싸운 건 아니고…….

싸웠잖아요. 제가 귀에 들은 소리만 해도 “왜 시비를 거냐.”, “씨” 자가 좀 나오고 “사람을 뭘로 보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나가는데 우리 상임위 팀장은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러고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러니까 다혈질이세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화가 나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1월 달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뭐 제대로 얘기를 한 적도 없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나가고, 뭐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의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의원들 얼굴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왜 화가 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일하다 보면 저도 화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팀장을 데리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지나가는데도 뭐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업무는 업무고 제가 공직자들을 상대로 인간적인 예의는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시자마자 그것도 위원장실 앞에서 지금 막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게? 다혈질이세요? 아니, 제가 참고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뭐 화나는 일 있으면 제가 참고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뭐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일단 업무자료는 다 확인을 잘 했고요. 하여튼 뭐 올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와 관련해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의를 받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공모전에 학교 이름 쓰는 거 없애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학생할인에 있어서 이제 학생증이 아니라…….

네, 청소년증.

청소년증 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협조 요청했다.

네, 그렇습니다.

밑에도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확인하셨어요?

아주 중점적으로 해당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학생할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내 시군 및 교육청, 청소년시설 대상에 협조 요청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기업에도 좀 협조공문을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업에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할인을 해 주는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말이 없어요? 이게 기업으로 어떻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군에, 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뭐 우리 도서관도 그렇고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한번, 교육청하고 각 시군하고 평생교육을 지금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도 하고 있고 시군도 하고 있고 교육청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업무가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우리 도의 평생교육의 특징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큰 방향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비교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강점을 둘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과 교육청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딱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시고, 아니 남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서로 따로따로 막 놀다 보면 같은 거를 또 주체만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차별화가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미래세대재단이라고 네이버에 홈페이지가 있나 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떠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하면 뜨거든요. 그 안에 다시 들어가면 또 미래세대재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세대재단이라고 출범한 지가 이미 꽤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미래세대재단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들어갔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과연 여기서 무얼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는 미래세대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결국 이걸 더 직접적으로 아셔야 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하나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세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은 작년 하반기에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직원 채용은 올해, 거의 지금 막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속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석이시긴 하지만, 재단 대표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직무대행이 있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소통을 잘 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미래세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예전에 있었던 청년지원사업단이 이제 청년본부장으로 바뀐 거죠? 그 관리주체가, 단장이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지원사업단장으로 계셨던 분이, 관리자가…….

네, 관리……. 예전에는 다른 데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제는 미래세대재단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렇죠? 관장을 하는데 그 대표자가 청년본부장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단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관리, 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업단이…….

네, 그럼 사업단이 하던 일을…….

네, 이쪽으로.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청년본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지원사업단장으로 계셨던 분들을 제가 몇 번 뵀어요, 그 전부터 꾸준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한, 이거는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조금 살짝은 있어서. 어떤 한 당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고 담당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신 청년본부장님 여기 이력서를 좀 봤어요. 그래서 검색도 해 보고 알아보기도, 아까 전에 인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제가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청년이라는 부분이 예산도 되게 크고 경기도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청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청년에 대한 골고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에 한쪽에 이렇게 쏠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 드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국장님이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제 우리 청년사업단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본부가 점점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저도 많이 응원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AI 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최근에 대전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 우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우울증을 앓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벌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돼서는 안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조금 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기는 한데요. 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 대전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배움교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채용됐던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신규로 채용할 때만 인성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는 채용된 사람들한테도, 기존 강사들한테도 인성검사를 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에 저도 그런 부분이 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만나, 성인도 분명히 그렇지만 아이들 특히 저희 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강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 처음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금 계신 평생교육 강사분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조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AI 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 청소년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혜택을 누릴 수, 어쨌든 이거를 온라인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상당히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상담을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에도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개선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뭐죠? 검사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그러니까 상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안 그래도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상담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경기도성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쨌든 조치를 잘 취해 주셔서 공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지금 성문화센터가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있고 그걸 총괄하는 남부ㆍ북부에 각각 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이동이 되어 있고,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센터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센터장을 뽑으실 때도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문제시 삼았던 부분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에 대한 추구를 요청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지 않을까, 청소년에게 어쨌든 성교육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실 분이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유심해서 잘 선정이 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25년 들어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제가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국장님.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강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해이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우리 작년으로 돌아가서 추경 얘기를 해 보자. 아니, 작년 본예산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예산 마지막에 좀 힘들었죠? 우리 상임위 예산, 마지막에.

예결위요?

마지막 예결위 계수조정하면서.

네.

그거 왜 힘들었죠? 친환경 운동장 때문에 힘들었죠?

친환경 운동장 때문에도 많이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곽미숙 위원님이 친환경 운동장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 나오셨죠, 교육청? 앞으로 나오세요. 왜 팀장님이 오셨어, 나 곤란하게.

네.

그때 어디가 반대했습니까? 경기도가 반대했습니까, 교육청이 반대했습니까? 둘 다 반대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이 어려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여기 당사자인 우리 곽미숙 대표, 아니 위원님 저기 계시니까 이따가 추가질문에 또 물어볼 거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누가 반대했어요, 그걸? 어디, 교육청이에요? 그때 여기 계수조정위원님들 다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둘 다 반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그거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어디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경기도예요, 교육청이에요?

저희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좀…….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까, 못 한다고?

예산이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상태 그러니까 심의가 된 상태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지 못한 사항을 저희만 이렇게 담아서는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따가 오후에 경기도교육청 그때 담당했던 과장이나, 지금 다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곽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이 문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소위 때, 팀장님이시죠?

12시 넘어서 잠깐 왔다 갔어요.

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아니…….

잠깐만 제가 시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때 관여했던 분들이 와야지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출석요구를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담당했던 분 있죠, 소위할 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작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래도 6개월 동안 이 상임위 회의 하면서 필요한 예산 중에 경기도가 담지 못했던 예산을 좀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근데 그게 반영된 게 미비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를 탓하지는 않는데, 어제 김동연 지사님이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어제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그때 작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했던 사업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각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우리가 기획실이나 이쪽하고 또 얘기를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차라리 예산서에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남양호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2월 22일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분 보내시지. 좀 쉬시지 굳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어디 장학관이죠, 장학관?

송파학사.

송파학사죠. 그때 뭐 예산 문제 그쪽 군인, 국방 뭐였죠?

네, 맞습니다.

복지회? 무슨?

국군복지단이요.

국군복지단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좀 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좀 하고 추경에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랑 국이랑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예산 확보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확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게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소관으로 있다가 지금 미래재단으로 1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남원 직대.

김남원입니다.

이 내용 파악하셨어요? 송파학사?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도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죠? 국회의원은 있는데 도의원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없죠. 그러면 도의원의 뭐 이렇게 발언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고소고발하면 도의원은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제가, 도의원 저도 한 6년 했거든요. 이제 7년 차인데 행정사무감사 내용 가지고 고소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감스러운 게 아니고 의회랑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싸워볼까요, 의회랑? 1년 의회랑 싸워서, 한번 집행부랑 의회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나는, 이거는요. 물론 의회 차원의 대응은 하겠죠,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하지만 각 국장님 그다음에 원장님 포함한 대응을 하셨어야죠. 물론 이거 누구의 잘잘못을 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그분의 입장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의 입장도 있을 건데 그래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예요. 감사라는 게 뭡니까? 칭찬하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타임 벨 울림) 그럼 앞으로, 이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도의원이? 뭐라고? 뭐 잘못되면, 저도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 답변이 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답변 안 맞으면 서로 뭐 의견이 상충하면 우리도 집행부 고소하고 서로 고소ㆍ고발해 볼까요, 한번? 올해? 어떻게 되나? 대책 마련해 오십시오.

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서…….

네,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25년 업무보고하시는데요. 올해 그 계획됐던 사업들 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미래세대재단?

미래세대재단 김남원입니다.

지금 임용되신 지 한 달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요. 세 줄인데요. 혹시 청년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이력서에는 안 적었는데 시민, 언론교육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했었습니다.

시민단체요?

네.

국회에서는 그러면 국회의원님 보좌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보좌하셨어요?

네, 지역구.

혹시 지역구는 어디?

부산 남구였습니다.

부산이요. 혹시 경기도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경기도는 저희가 행안위도 했었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당적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세요? 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영지원실장이신 거잖아요?

네.

청년ㆍ청소년 이 전문 분야는 아니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총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ㆍ청소년 관련 경험이, 경력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을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청년본부가 직원들 채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뭐 다 안 된 걸로 돼 있던데요.

네,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7명이 부족한데…….

17명은 왜 부족한 거죠?

아직 허락을 못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채용절차를 경기도 공동 채용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니, 무슨 허락을 못 받아요?

인원 충원 절차에 대한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그전에…….

네.

실장님,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파악이 잘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인사총무팀은 실장님 소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일을 하려면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채용절차가 지금 어떻게 됐고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지적, 제대로 해서 그 현황 파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원장님 계시죠?

네.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하면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야 접속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이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채용공고문 보니까 45명을, 여기 채용공고문을 보니까 45명을 채용해요.

네.

45명을 채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결원이 17명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전체 정원에서 1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채용공고문에는 보니까 최종 다 해서 2월 10일 날 임용이던데, 합격자 발표해서. 그러니까 2월 10일 날 합격자 발표해서 임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37명입니다.

45명 중에 37명 채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된 거예요?

부족한 분들이, 장애ㆍ보훈 쪽이 지원이 없었고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채용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37명이 채용이 됐는데 혹시 그 지원, 합격하신 분들의 어떤 거주지가 보통 어느 쪽인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부지역에 채용 대상도 있느냐 이거예요.

있는 걸로…….

한번 파악…….

37명 전체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근무지가 수원, 안산, 광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안산에 있잖아요.

네.

안산은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약간 좀 밑에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또한 북부지역의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도 어렵다라는 제가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북부지역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청년활동,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 중에 활동하기나 이런 소통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지역구나 어디 근무지나 이런 걸 드리는 말씀이 내가 나고 자란 지역이라면 좀 애향심이나 애착심이 더 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부ㆍ북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북부지역도 청년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5명 신규 채용하는데 과연 그러면 북부지역 청년들은 여기에 응시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북부지역에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청년사업도 그렇고 북부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도민들께서 거의 30%가 안 되는 걸로, 나머지는 대부분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22% 정도밖에 안 되는 이용객도 그렇던데 이 부분은 저희 재단이 앞으로 북부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인용 과장님 생각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인구 대비, 청년 대비 북부의 프로테이지는 24.6%입니다. 저희가 각종 청년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북부 청년의 프로테이지보다는 상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지 않은 범위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세대재단 총 그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118명 정원이.

네, 그렇습니다.

과연 118명 중에 북부지역 출신은 몇 명일까 제가 의문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기울어져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하고 청소년이 통합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이렇게 이거 업무보고서 보니까 14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14페이지부터 청년에 대해서 쭉 사업을 해 놨는데 이게 다 청년기회과에서 공기관 위탁이라 하면 여기 지금 미래세대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 청년기회과,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답변…….

네.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리로 줘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공대행으로, 저희 청년기회과에 편성된 사업과 예산을 공대행으로 미래세대재단으로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국장님!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앞서 박세원 위원님 친환경 인조잔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를 주는 거죠, 75억을 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150억을 대응해서 그래서 225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75억이라는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주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처음에 선정할 때도 그렇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산 주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단은 예산의 집행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전출을 해 주고 그 금액과 같이 해서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산이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시간이 다 됐네. 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국장님, 혹시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중에 뭐를 더 많이 드세요?

다 좋아하기 때문에요. 뭐 특별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간이 안 맞는 건 참아도 김치찌개 시켰는데 된장찌개 나오면 못 참거든요.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고기가 없으면 못 참지만 오징어볶음 나오면 그냥 먹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같이 보실게요. 28페이지거든요.

네,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이잖아요.

네.

이게 왜 청년기본소득이에요?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시사상식사전의 정의는 두 가지가 전제요건이에요. ‘조건 없이’, ‘정기적’. 조건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소득이 아닌데 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적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개선 논의를 많이,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의견을 들었고 그 내용이 개선이 되면서 명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도 2024년도에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건은 추가되고 정기성은 사라지고 일시 지급으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청년기본소득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니까, 지사님께서 청년기회소득이다 그러면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문한 거랑 다르게 메뉴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 경기연구원 보고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연구원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증거를 제시했다.” 이거 경기도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1,3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1,300억짜리를 이 정도로 개편하는데 연구용역이라든가 제대로 연구한 자료 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니, 최근에 말고. 그 보고서가 2023년 1월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12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별도로 용역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연말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실증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 이후에 작년에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무려 1,300억짜리 사업을 재조정하는데 뭐 아무런 연구도 없이 그냥 감으로?

그걸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누가, 개선을 하려면 더, 저는 지금 이 사업이 몸에 더 좋냐, 아니면 맛이 더 좋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메뉴가 잘못된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일단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이 기본소득사업인가요?

기본소득의 범주에 넣으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시사상식사전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읊어 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이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에 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는 1차적으로 따지고 싶은 건 이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름이 기본소득이냐고요.

그 부분도 지난해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아니, 많이 논의한 걸, 그러니까 논의한 걸 얘기하지 말고 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결과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도민 누구누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 얘기하시지 마시고, 1,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재구조화한 거잖아요. 그 정도라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만한 근거가 어떤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든가. 있어요?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지금 이 사업 규모가 1,4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부분은 개선되고 난 다음에 미래세대재단에서…….

아니, 기존의 사업이…….

그 사업 이전하고 지금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낸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청년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 그다음 보도자료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삶에 큰 변화 느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도 관심 증가”,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때 이 말한 경기도와 지금의 경기도는 다른 경기도인가요? 다른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부정하고 넘어가려면 그 부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 있냐고요.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1,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재구조화하는데 연구용역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바꿔요. 근데 그동안 경기도가 계속해 왔던 얘기는, 경기연구원도 해 왔던 얘기는 ‘아, 이 사업 되게 괜찮다.’ 이걸 바꾸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걸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업을 바꾸고 뒤집어 엎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청년기본소득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천천히 하세요.

정책을 개선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개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론적 이러한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도민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이론적 토대를 확실히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1,000억 넘는 사업하는 것 중에 연구용역 안 거치고 이렇게 큰 대규모로 개편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1,000억 넘게 사업하는 집행 사업 중에 이 정도로 대규모로 개편하는데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한 사업이 있어요?

연구용역까지 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안 한 사업이 있나요? 왜,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는 했어요? 검토됐나요? 아니, 보통 1,000억 넘는 사업은 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아니, 거의 새로, 저는 완전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1,3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우리 토론회 했고 설문조사, 설문조사가 어쨌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 한번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설문조사인지 따져볼까요? 그럼 이런 질문드릴게요.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예전에는 마트 가서 라면도 사고 쌀도 사고 했어요. 정말 생활고를 겪는 청년은 그 돈으로 라면 사고 쌀 사고 했어요. 지금 개편된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뒷얘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기본소득사업은 최초에 경기도에서 이거 사업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1기거든요?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제가. 95년생이라.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청년배당사업이었어요, 처음엔 이름이. 청년배당이었죠?

네.

그럼 지금 이거 청년배당사업 이제 아닌 거죠?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요. 이거 그냥 자기계발비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 소득사업을 우리 근로소득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뭐 이것저것, 이거 이거 이거 이내에서만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배당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왜 청년기본소득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라벨 갈아끼우기도 정도껏이지 이거는, 이름을 바꾸시든가. 왜 이거를 도민들이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해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청년기본소득의 핵심가치는 동일 금액을 전, 모두에게, 모든 이에게 지급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네,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정의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매일경제에서 내는 두산백과 두피디아라고 있고요. 시사상식사전 3개 다 봤거든요. 3개 다 “조건 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조건 있죠?

네, 있습니다.

조건도 되게 까다로워요. 쉽게 요약해 드리면 마트 가서 쌀 한 톨도 못 사는 소득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사업 받아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중에 한 명은 이 돈으로 쌀도 사고 라면도 사고 하다못해 평소에 내 돈 주고 못 먹었던 참치캔도 사고 스팸도 사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 뭐예요, 지금? 자기계발비 주는 사업으로 전락했어요, 청년배당사업이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러면 경기도가 기존에 얘기했던 걸 뒤집어엎고 싶으면 그만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더 낫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라든가.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됐었습니다.

많은 논의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제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주장들을 바탕으로 이 정도 사업 개편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도민들에게 1,300억짜리 사업을 갈아엎으려면 그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근거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뭔가를 제시해야죠. 1,300억짜리 사업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개편이 있어요? 그냥 토론을 거쳤다? 논의가 있었다? 설문조사 했다? 이 정도로 1,000억 넘는 사업들을 만들어요, 경기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함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과 생각의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요. 논의를 제가 물은 게 아니라요. 연구결과 있냐고요. 최소한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거를, 지금 국장님이 “경기연구원의 연구원 결과가 잘못됐고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없죠?

기본소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최대한 도움되는 그런 방향을 찾고자 개선을 한 겁니다.

아니, 목적이 이게 전임 지사 지우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업 대상자, 되게 높은 평가받아왔다고 경기도에서 계속 보도자료 냈어요. 그런데 별 특별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개편해요. 아니, 저는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나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데…….

유호준 위원님.

이게 정책들이 방향…….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 때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게 뒤집으려면, 이게 130억 사업이 아니라 1,300억짜리 사업을 바꾸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용도로 경기연구원에 출연금을 제시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잘 되고 있다고 할 때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하고. 이제 이거 잘 되겠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논의를 거쳤지만 예를 들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소득, 연령, 주소 평균적으로 다 경기도민 평균으로 분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변화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식사하고 할게요.

아니, 하세요.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미래세대재단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맞춤형 청소년 진로설계, 업무보고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소관하는 과는 평생교육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교 밖 청소년 해 가지고 2만 명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진로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청소년들에 대한 당사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소관 부서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고 배정이 될 때 약간 ‘이 과에서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좀 보니까 이게 처음에 논의됐던 방향성과 그리고 소관이, 담당 과가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올해 잘 진행이 돼서 이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효과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위의 사업은 당초에 지난해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 사업이 비슷한 진로설계를 평생교육과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사업이 일몰되고 유사한 사업으로 이 부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대로 이용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예요.

네,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산 규모나 대상이라든가 방식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청소년 진로 특히 진로교육법 5조에 따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도 진로교육이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의 협조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하고의 협조 등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단년사업으로 제한이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지 말지가 아마 정해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들어온 취지에 맞게 경기도가 잘 실천해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정착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서 지속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광역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인솔자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으니까 인솔자를 외부 용역으로 선발을 해서 이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저희가 가장,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지에 가서 이 안전관리는 최대한 신경을 써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무원 또는 재단의 직원으로 해서 인솔자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좀 맡겨서 충분히 이렇게 리드해 나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처음에 시행되는 정책이고 이게 몇 번 해 보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되고 보완할 점들이 발생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원 대행님.

미래세대재단 김남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게 되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실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게 새로운 신설이 되는 기관인 만큼, 또 두 가지 영역을 포괄해야 되는 만큼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새로 신설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경영지원실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경영지원실이 제 기능을 못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경영, 운영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좀 우려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력을 주신 거를 보니까 국회 경력이 많으신데 미래세대재단의 여러 가지 발전 그리고 중앙 차원의 협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경력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발전의 초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현주 본부장님도 새롭게 오셨는데 청년본부, 잠깐 앞에 오셔서.

미래세대재단 기현주 본부장입니다.

아마 오시고 나서 그리고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지금 경기도의 상황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의 상황이 어떤지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이식을 해서, 청년 관련 본부가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과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들도 있고 새로 추가된 것들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또 어떻게 해 나가서 또 광역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또 새로운 모델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또 차차 해 나가야 될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셔서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좀 살펴보셨을 텐데 뭐 한마디 정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도가 광역도다 보니까 시군 정책도 봐야 되고 광역도 차원에서의 청년정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또 충분히 듣고 도와 잘 상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호 원장님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이신데 사실 그간 남양호 원장님의 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여간 원장님께서 많이 역할을 하셨고 나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2년여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원장님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 갈 텐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일단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행감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저의 어떤 부족함에 의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떠나더라도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좀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2년 전에 오면서 제일 먼저 아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던 것이 뭘 중점적으로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조직문화를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조직문화가 그렇게 아주 좋은 조직문화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작년에 조직문화와 관련된 진단도 했고 교육도 했고 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진흥원으로서의 역할,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31개 시군을 어떻게 지원해서 평생교육의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지만 의회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2년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보다 더 우리 도민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어젠다를 잘 전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충분히 역할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경기도 평생교육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대표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준비에 애쓰신 강현석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삶의 질 향상의 소중한 시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은 지금 도서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이렇게 나는 걸로 지금?

당초 일정이 조금 늦어졌고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저희가 추진을, 하드웨어 건축 부분에 있어서요. 이번 달 2월 말에…….

2월 말경에…….

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층별로 보면 끌림광장 지하 1층(B1층), 책숲놀이터가 2층, 지혜의 정원 2층에서 4층 등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간 프로그램 및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좀.

지금 그 계획이 사실상 하드웨어만큼 그 특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가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을 좀 모시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 더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문제는 지금 잘…….

예산 문제요?

네. 그 안에 내부 공간에 들어갈 시설물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이고 뭐 이런 부분을. 혹시, 제가 아는 분이 작가이신 분인데 뭐 이런 작품을 좀 기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유명 작가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분이 팔기는 뭐하고 그래서 어디 경기도에 좀 기증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기간이 있죠? 9월부터 10월 한 1개월 정도 시범기간을 두고 개관을 할 거죠?

시범운영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개관할 때 운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범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네,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드리는데 경기도 2025년 예산 중에 1,000억 이상 신규사업 목록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 많이 하셨는데 토론회 토론자 명단 그리고 주요 경력, 거주 지역, 연령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경력, 거주 지역, 연령 세 가지.

그럼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소통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뭐 어딘가에 좀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산하단체 있잖아요?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혹시 이 조직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자체적으로도 했었고요. 총괄적으로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한 적 없죠?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럼 뭐야, 영어마을인가요? 영어마을.

네, 파주영어마을.

거기서 영어마을에서 영어마을이 없어지고 이렇게 업무가 바뀌면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하셨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우리 원장님.

네.

했을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크게 업무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 그런 용역이라도 한 게 있을까요?

파주캠퍼스만을 위한…….

아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작년에 제가 와서 그 조직문화 진단을 했는데요. 그때 김정호 대표께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임지고 조직문화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도의회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에서 그때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참석 못 하시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던 진단 결과는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직 진단한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어쨌든 평생국에 자체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좀,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이 3개 있나요? 직속기관이, 우리 지금?

저희 소속 소관은 2개입니다.

2개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려 보고요.

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 과장님이 파주에 계셔서 못 온대요. 그래서 뭐 따로 보고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운동장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가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돈을 넘겨주면 그다음부터는 경기도에서는 권한이 없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전출할 때 꼭 한 번에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규정은 아닌데 초기에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보내지 말고 한 일부 보내고 그다음에 협의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위원회랑도 논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다 보고도 하고 그래서 잘 협조가 되면 다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회계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랑도 긴밀히 소통하고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잘 소통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나머지를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먼젓번에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의원의 임무예요, 임무. 경기도 도의원이 도민들한테 위임받아서 하는 게 뭡니까? 주요 제일 큰 세 가지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거 세 가지예요. 어쨌든 그게 뭐 내 말이, 저희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적어도 어느 정도 틀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요 앞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다음에 국장님이 좀 솔선수범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찌 됐든 서로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좀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오전 끝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일찍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토론자 명단 보시면 여기 토론자 명단들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빼고 다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이 사업 대상자들 전부의 목소리랑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 참석자를 보면 또 어떤, 뭐 한두 명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68명, 207명, 91명, 6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자유로운 토론 그런 게 실시됐다고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토론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론자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얼마나 다양한 얘기들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반복되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여기서 말했던 논의의 주체들이 정말로 경기도 다양한 청년들을 다 드러내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1인가구든 2인가구든 4인가구든 이런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정말 균질하게 의견을 조율했다,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확신하시나요?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되려고 했던 거고요.

확신은 못 하시는 거죠?

청년참여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청년 중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정말 좋은 표현인데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처음 청년배당이라고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주자라는 게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인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가장 필요했던 거는 정말로 생활고를 겪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배당이라고 말했던, 경기도가 최초의 이 사업 얘기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지금 우리 구성 중에, 여기 나온 구성원 중에 정말로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이 잘 들어갔는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그 돈으로 정말 내가 평소에 먹지 못했던 걸 사먹고 내 돈 주고 못 먹은, 아니면 내가 정말 감사했는데 참 돈이 없어서 못 사드렸던 것들 사드릴 수도 있겠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이 돈 받아서 부끄럽지만 만 24세 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밥을 대접해 드렸어요. 이거 이제 못 하게 돼요. 근데 이 변화가 정말 도민들 삶에 좋은 변화일까? 좋은 변화일 수 있어요. 내가 먹고살 만한 사람들에게는.

위원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수렴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당시에 우리 이인용 과장이 이 토론회에도 네 번 다 참여를 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청년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이 사업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항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운영의 방식이라고 보여져서 24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편, 보완했다고 표현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토론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면이라든가 뭐 족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것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본인들로 하여금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네 번의 토론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목적성과 사용 지역, 시군을 도로 확대해 달라는 것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개편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이 왜 이게,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7년 차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명칭을 바꾸게 되다 보면 이 사업 대상이 14만 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홍보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내지 청년들하고 논의 끝에 사업 명칭을 일단 그대로 가자라고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만 드리자면 저는 지역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오전에 10분 얘기하고 오후에 5분 하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에서 목적성이 무엇인가. 저는 경기도가 최초에 말했던 목적, 경기도가 보도자료에서 냈던 그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사업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왜 사업의 이름은 같은지. 내용도 달라졌고 목적도 달라졌는데 이름이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건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재단 추진단 인력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 내용으로는 청년에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했었는데 온 사방팔방이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만족스러울 만한 청년정책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어디에도 좀 볼 수가 없는 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가 됐는데 “기존 청소년 업무를 수행 중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새로운 청년 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청년 업무 수행을 위해 청소년 파트보다 청년 파트의 인력을 더 편성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음. 향후 청년 파트와 청소년 파트 간 균형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음.” 그래서 청년 쪽을 더 하셨다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미래세대재단 하면서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도 새롭게 신설해서 기존의 청소년 업무뿐만이 아니라 정책 업무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 또 지금 말씀드린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성문화센터라든지 이동형ㆍ고정형 그 부분도 이제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점차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때 청소년, 이게 제가 질문의 어젠다가 너무 청년에 모든 정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미래세대재단에서 청소년 파트의 비중이 자꾸 소홀해지는 게 보인다. 청소년이 없다. 어느 순간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그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청년, 청년, 청년 강조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청년들 얘기 들었을 때는 청년들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없어 보인다, 청소년정책이.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청년 관련된 파트를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청소년 파트를? 네.

여기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의미를 제가 깊게 해석해서 파악을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내용에도 청소년의 파트를 늘려서 좀 균형 있게 하겠다. 이 얘기는 청년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로 저는 그 본문 그대로는 느껴지는데 이게 청소년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답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 사업에, 제가 업무보고 아침에 쭉 들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제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데 여튼지 간에 청년 파트 진행됐던 청소년 사업에 소홀하지 말라고 했는데 청소년 비중이 어떤 특별하게 개발했다든지 2025년도에 어떤 내용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은 알겠는데 안 보여서. 어떻게 청소년, 이거 지금 그 지적사항에도 완료라고 있는 거에도 오히려 청년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고. 청소년 관련된 거는 청년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에 소홀해지지 말라 했는데 또 안 보이고. 2025년도에는 그 전에 코로나 때 중지됐던 거에 대한 거를 다시 좀 재활성화되는 것일 뿐인 거지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로 제가 느끼면 될까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신규사업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좀 많이 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규사업도 발굴을 했고요.

뭘 했죠?

지금 말씀드렸던 가정밖청소년 같은 센터를 새롭게 구축을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설 퇴소청년에게 자립정착금도 올해 신규로 처음 1,000만 원…….

청년이잖아요, 그것도 청년.

청소년.

자립, 이제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을 후기 그러니까 20세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19세나 18세에 시설에 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우리가 어떤 거에 치중할 때 어떤 게 항상 소홀하게 되잖아요,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묶여 가지고 이 친구들에 대한 정책 발굴이 너무 없어 보이고 미래세대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들만 위한 재단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학교 밖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국에서도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보편화된 청소년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처리결과를 딱 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또 그 청소년 거를 확대하겠다 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서 완료가 된 줄 알았더니 청년 거를 보충했으니 기존의 청년 거, 청소년 거는 유지됐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냥 이해를 강제로 한 거죠, 강제로. 이걸 한 글자 한 글자씩 곱씹어서 그냥 제가 강제로 이해를 한 거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여기 많은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청소년일 거고 청소년들의 어떤 그 활동영역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친구들의 건전한 활동공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야놀자라든지 뭐 야자 이런, 야 무슨 센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복합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틴터 뭐 이런 식의 활동들만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언제든지 가서 쉼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을, 지금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잘 이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개발의 흔적이 2025년도 업무보고 때 사업에 너무 안 보여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봤던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료라는 거는 완성된 완료가 아닌 거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해당 파트에 발굴해 낼 수 있는 거라든지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성 있는 기획을 제안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반영해서 계속사업이나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식(GSEEK)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의 프로그램들이 매년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있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과거에 지식을 저희들이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직접 하셨었…….

아니요.

그럼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혹시 지식 관련해서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식 있잖아요. 지식 사이트 그게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들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신규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그걸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개 과정을 어떤 분야에 한다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분야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새로 들어오는 거는 심의, 이제 이해했고요. 기존에 하던 예를 들어 A 교육을 제가 이수를 했어요, 그걸로. 근데 그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그게 없어질 때도 있냐. 그 기준이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아, 수요조사.

트렌드 그런 걸 반영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폐강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녹화강의잖아요?

녹화강의도 있고.

녹화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녹화강의로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녹화강의는 이미 녹화를 해 놓은 거니까 이게 뭐 시대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대로 유지시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화강의 중에서도 교체되거나 사라진 수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자격증…….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있으면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를 넣지 않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새로운 거 최신 강의로 해야지만 듣는 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강의를 할 때 최신 강의가 아니면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제가 이 질문드렸던 게 제가 취업준비할 때 썼던, 들어가서 공부했던 게 있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강의실에서는 지워졌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기억해서 그 강사의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졌나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기술이 바뀌었다라든가 법령이 바뀌어서 했을 때는 업데이트되는 개념으로 전의 게 사라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거는 폐강을 합니다.

저는 뭐 지식 프로그램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사실 많이 이용하시는 거에 비해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 회자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니까 G-버스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광고 노출에 비해서는 신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속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많약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지금 405만 명이 넘었는데 2위하고도, 절반도 안 되거든요, 2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식 프로그램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서 유료로 사용을 했다가 여기 평생교육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 때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들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신규 이용자들이 올라가는 게 작년 행감 자료 때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확인했을 때는 매년 늘어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할 때나 이럴 때는 많이들 듣는데 하고 나면 사실 안 듣게 되는 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매번 새로운 수요자를 찾아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저희가 뭐 쉬운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들…….

이게 녹화도 있지만요, 저희가 실시간 강의도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할 때 좋은 주제로 하면 그 인원이 거의 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들 시청을 해 주세요.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K-MOOC 아시죠?

네.

K-MOOC도 이용을 했거든요. 인터페이스라든가 프로그램 다양성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지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용자들을, 신규 유입자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그래도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60~70만 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게요?

네, 늘어나는 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에는 신규 가입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가입은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그걸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잘은 하고 있으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 있어서 저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아니, 이인용 과장님.

다시 또 나갈까요?

아니요, 거기 앉아 계세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기 제가 보니까 14페이지부터 경기도 청년정책 위탁사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총 11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위탁이잖아요?

공대행 위탁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저희가 일자리재단과 복지재단 등에 공대행 위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 그 과장님 내에서는 안 했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과 기본계획 내지 세부계획까지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대행 위탁으로 사업을 내립니다, 예산과 함께.

작년에도 그랬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미래세대재단으로 다 한다는 거죠?

흩어져 있던 공대행 사업을 미래세대재단으로 다 모으는 그런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세대재단이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공기관에 위탁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책이나 예산은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 내지 기본계획, 세부계획까지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러면 청년기회과는 별 달라지는 게 없네요, 업무 내용은?

저희는 사실 공대행 기관만 달라진 거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일이 엄청 줄어드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닙니다.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현주 우리 청년본부장님? 잠깐.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기현주입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 경력을 보니까 ‘더가능연구소’가 있어요. 여기는 얼마나 계셨어요?

한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10개월이요?

네.

근데 기간이 여기 주신 거는 24년 2월 13일부터 24년 1월 19일 거꾸로 가셨어, 과거로 경력이.

네, 프로필상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청년과 지역사회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이번에 미래세대 출범을 해서 경기도 청년본부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울에서 지금 센터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미 기이, 저기 뭐야, 서울시는 기이 먼저 발대가 된 기관이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네, 서울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출범할 때 제가 맡았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12년도에 출범한 것 같은데?

아니요, 16년에 출발했습니다.

이때도 그럼 출범할 때 시작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네.

출범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네.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인력도 보충하고. 제가 지금 그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근 50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우리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든 기이 타,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른 이런 공기업 쪽으로 다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쪽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장민수 위원님께서 청년 세대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비판할 수 있어요. 기존의 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새로 이렇게 청년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 맞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해부터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내시는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남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 직무대행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총 109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5조 3,792억 원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세부자료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2025년 추진방향입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여성폭력 피해 대응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 거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여성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발굴된 의제를 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대표 여성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도민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개소 등 가족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영아 및 외국인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언제나 돌봄체계를 확대하여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및 시군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ㆍ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확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저출생의 해결책이자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와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는 9쪽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문화조성과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교육, 양성평등주간행사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성별영향평가, 시군 양성평등전문관 역량 강화, 여성친화도시 도-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여성단체ㆍ교류 활성화 및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힘쓰고 특히 세계여성 리더와의 연대강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지촌 피해 여성 등 역사적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여성인권 기록물 아카이빙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여성폭력 통합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스토킹ㆍ교제 폭력,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며 통합대응단 북부 거점을 설치하여 도민의 접근성과 통합대응체계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바로희망팀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호봉제,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설립 등 지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 및 단체 업무는 전문적 상담과 심사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담과 사전 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총 185개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법사항의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법인ㆍ단체 관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8쪽 건강한 가정 지원 및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강화에 중점을 두고 31개 가족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가족관계 증진 및 다양한 가족문제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임신ㆍ출산 축하 및 자녀 양육지원을 강화해 임신가정 도서지원, 출생 축하카드 발송을 신규로 추진하겠으며 아빠스쿨,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만 600여 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해서 균형있는 가족정책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 1인가구 수요 맞춤 정책 확산 및 내실화입니다. 1인가구에게 필요한 수요기반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건강, 주거 등 4개 영역의 정책을 추진하고 1인가구포털을 통한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및 1인가구 지원사업 참여 시군을 확대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정책욕구 분석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ㆍ운영하여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0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 취업 등 자립 활동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양육 소송비 지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도 북부에 1개소 추가 설치해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생활과 출산을 돕겠습니다. 또한 도내 13개 복지시설의 입소 한부모, 미혼모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관리 강화와 시설운영 및 기능 보강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는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22쪽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 및 수요중심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서 도내 영유아 27만 9,000여 명에게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속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 운영 및 소규모 어린이집 영아 운영비도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에 부응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언제나 어린이집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장애아와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2개소를 확충하고 우수 민간ㆍ가정어린이집 69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한편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영유아 지원 확대 및 보육교직원 권익 신장입니다. 유보통합 법안발의 대응과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지도와 발달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맘대로 A+ 놀이터 34개소 설치 확대, 1만 5,000여 가정에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를 통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와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제고 및 공백 없는 보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는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26쪽 아이가 행복한 언제나 돌봄환경 확대입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빈틈없는 긴급돌봄 연계를 위해 아동언제나돌봄센터를 보다 견고하게 운영하고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을 21개 시군에 22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언제나 돌봄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을 17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 행복밥상을 통한 중식 지원을 기존 방학에서 학교 재량휴업일까지 늘려 양육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6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과 장애아동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도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돌봄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27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그룹홈, 양육ㆍ시설 등 181개 아동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ㆍ교육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호아동을 위한 환경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양가정에는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등을, 가정위탁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을 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입양, 가정위탁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가정형 보호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신규 추진해서 도민의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대와 입양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5,0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립수당, 자립지원정착금 등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 지원, 마음건강 상담,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7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 운영을 지원하고 참여형 부모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를 통해서 전 사회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할 것이며 아동학대 사각지대 및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세 미만 64만 5,000여 명에게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AI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탑재하는 급식지원 플랫폼의 고도화로 보조금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까지 고용평등과 소관입니다. 30쪽 가족친화 직장문화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입니다.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경기가족친화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아빠휴직 장려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 등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취업상담 및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는 꿈날개, 경기도 워라밸 링크를 운영해서 여성경력개발과 고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이용자들의 지역별, 관심 분야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여성의 취ㆍ창업 기회 확대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여성 창업플랫폼을 확대하고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전문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커리어ㆍ육아ㆍ직장노무 등 고충상담 지원 및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 등 여성 고용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경력보유여성의 지원 강화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1,400여 명의 경력보유여성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에 기반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디딤돌 훈련형 학습동아리, 중장년 취업지원 등 경력보유여성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3쪽부터 54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성가족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하신 총 62건 중 19건을 완료하고 4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3쪽의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며 추진 중입니다. 양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체육시설업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25년도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가정중심형 예방사업, 일반 도민 대상 학대예방 홍보 등 신규 추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3건이며 완료 7건, 추진 중 16건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 젠더폭력, 위기가정 등 용어 사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젠더폭력은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마주봄센터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병행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은 운영기관별로 긍정적인 부제 사업명을 선정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6년에는 친근한 용어로 사업명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5번 아이돌봄서비스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함께 분기별로 연령대별ㆍ시간대별 서비스 이용률, 만족도 등 분석자료를 도출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유보통합, 입양 등 법률 개정사항 또 그리고 국가적인 추진체계 변경사항은 의회와 함께 대응하여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맘대로 A+ 놀이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사전준비, 아동보호시설 지원, 자립준비청년 재입소 등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시군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의사항입니다. 38건이며 완료 12건, 추진 중 26건입니다. 1~2번 젠더폭력도민예방단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젠더폭력도민예방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번 여성폭력시설 인프라 확대 요구는 25년도에 경기북부지역에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 거점 설치를 추진하고 인근 피해자 지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북부지역 피해 대응 및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남북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고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력의 고용안정성, 추진체계에 대해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 성평등의 실질 대안 마련, 출생아동 첫만남 이용권, 언제나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장애아동 일시보호소,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성 자영업자, 중장년 1인 고독사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과 관련되고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그룹홈 청소년 숙소 배치 등 복지국, 이민사회국, 미래평생교육국 등 타 실국과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부터 60쪽까지는 업무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협약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부터 72쪽까지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세부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2023년 기준 도내 1인가구는 171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1인가구 생활꿀팁 바구니,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우수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1인가구 정책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인가구의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외로움, 안전ㆍ건강, 주거,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에서 총 4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참여 시군 확대를 통해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등 2025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상세내용과 102편의 1인가구 지원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5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지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정책 제안을 도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영 여성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손보경 여성소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일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정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비전센터는 여성활동 플랫폼에 관한 사항,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1억 1,6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 지원금이 1억 100만 원, 도비가 10억 1,5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센터 연혁과 소관 조례 및 위원회, 2024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2025년 여성비전센터 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여성인물전시관 AI 무인 정보단말기 설치로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여성단체와 협력체계 마련으로 풀뿌리 조직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거버넌스 분과 개편을 통하여 도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으며 도민이 제안한 여성역사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를 재생산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별 안심패키지 신청ㆍ접수시기 통일화, 만족도조사 표준화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불법촬영 최신 동향, 탐지 실전연습 등 전문교육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정책 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경기여성, 과거에서 미래의 빛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센터 1층에 설치된 여성인물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무인단말기를 설치하고 경기여성 32명의 활동을 기록한 온라인 여성활동전시관과 창작스튜디오, 영상편집실 등 플랫폼 공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여성들의 삶과 활동을 공유하고 여성활동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 동아리 모집ㆍ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 간담회로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통ㆍ공유공간 제공으로 여성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입주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5년 도민이 직접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여성거버넌스는 보다 전문적이고 삶과 밀접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2030여성, 여성단체, 여성기관협의회 등과 여성거버넌스 분과를 운영하고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과 사례 발굴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여성역사탐방로 조성입니다. 경기여성거버넌스 2023 여성정책 분과와 2024년 허스토리 분과에서 제안된 여성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도민에게 양성평등 관점의 새로운 문화유산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 재료비 및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올해는 찾아가는 정담회를 통하여 팀 간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활동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취지 및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공생리대 관리물품을 제작ㆍ배부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독려하겠습니다. 19쪽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입니다. 연령,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경찰관서ㆍ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족센터 등 협력기관을 확대하겠으며 도ㆍ시군 간 협력을 통하여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사업 담당자 및 시민감시단 집합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촬영 탐지장비 신규 구입으로 도민대여를 확대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운영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기의 바른 활용을 위해 청소년 대상의 드론ㆍ코딩을 활용한 프로그램, 모래놀이ㆍ미술ㆍ음악ㆍ푸드 치료 등 전문상담 예술치료를 운영하여 과의존 문제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전문가 상담 목표량을 100회까지 확대하고 동료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습니다. 23쪽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 2건에 대한 점검결과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해 주신 총 1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가 2024년 12월 18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 2025년 1월 20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6건이며 공간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시군별 안심패키지 사업 완성도 제고, 재능기부자원봉사단 예산 확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건의사항입니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센터 내 사고와 범죄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여성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 상담은 평화협력국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전문가상담을 집중 추진하고 여성거버넌스에서 발굴된 정책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형옥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미아 정책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박사옥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혜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에 개원해서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사업을 담당하는 3개 센터와 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고 정원 외 인력 58명을 포함해서 전체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예산액은 233억 5,200만 원이고 이 중 도 출연금은 125억 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재단 이전 공사비 등으로 약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인력과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연구와 사업 전반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재단은 2025년 주요 여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업무추진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도와 시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여성가족정책 니즈와 사회이슈의 증가입니다. 경기도는 여성폭력, 돌봄,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민크로스디엠지 10주년과 UN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 그리고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30주년을 맞는 여성과 평화에 대한 이슈가 매우 주목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둘째, 성인지 교육에 대한 변화와 차별화 요구입니다. 기후위기, 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해서 교육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 내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일과 돌봄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와 남성 육아 참여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와 아동맞춤형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기도형 공공돌봄 서비스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신종ㆍ복합 젠더폭력 피해 증가와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요구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성범죄가 급증하고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남부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경기북부로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며 또 이천시 이전에 대비해서 조직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쪽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재단은 2025년 비전을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변화’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각 전략 방향별로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여성가족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현황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정책 수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서 분야별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3건의 과제가 개발되어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제 목록은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폭력 실태나 돌봄노동자 실태 등 주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정책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시의성 있는 이슈 및 현안 대응력 강화입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해서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통계 인사이트’를 확대 발간할 계획입니다. 26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경기 GPS를 금년에 20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중 3회 이상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포럼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2025년 경기여성국제포럼도 개최합니다. 포럼 주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성폭력 가치확산과 폭력 예방ㆍ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31쪽은 성인지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성인지교육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워킹그룹은 약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며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민, 청소년, 양육자 등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화된 성인지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33쪽은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으로 가겠습니다. 다기관 협력을 통한 젠더폭력통합대응입니다. 먼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담 챗봇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협력상담사 모집을 통해서 심리치유 사업을 심리지원단 운영으로 체계화하고 통ㆍ번역 지원 언어를 8개국 언어에서 수어, 점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GIS 기반으로 자산지도를 구축해서 젠더폭력 대응의 정보 접근성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 거점 설치 운영에 대비해서 북부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가족친화문화확산 및 보편적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39쪽 금년에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아빠스쿨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이 놀이 중심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아빠스쿨 사업은 남성 양육자를 위한 실질적인 양육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통과정과 자녀 발달주기에 따라서 5개의 특성과정으로 구성을 하고 상반기 중에는 28개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 각 과정을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과 아울러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그리고 아이돌보미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보다 질 높은 보육ㆍ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예체능 학원 종사자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을 신규 발굴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서 아동 권리 존중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은 경기도형 공공돌봄서비스 체계 정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금년에 21개소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 만큼 표준 업무 매뉴얼 리뉴얼을 통해서 운영 관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앱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훨씬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경기도 책임계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 돌봄 픽업서비스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그 제공기관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또 법무 지원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와 아이돌봄광역센터 운영을 통해서 경기도형 아동돌봄서비스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5쪽입니다. 저희 재단 내부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과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재단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도민과 함께하는 2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해서 얼마 전에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 기반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 이전을 대비하고 또 현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복무혁신TF를 구성해서 유연근무제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강화, 여성인재뱅크 활성화, 교육사업 포털 기능 개선 확대 부분은 자료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재단 이천 이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가 구조보강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힌 대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단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된 진행상황은 추후 추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65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해 주신 총 31건 중 현재 3건 추진 중에 있고 2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13건이고 완료 1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성인지교육 강사의 검증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5년 사업계획에 성인지교육 워킹그룹 운영을 추진한 내용 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해당 국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 개선방안도 제도화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18건입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불법촬영물의 삭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RPA 시스템을 도입해서 삭제 요청 처리 건을 개선한 내용 등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국가폭력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재단이 다양한 정책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 이지현 소장, 김혜순 대표이사는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자 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안심패키지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여성안심패키지가 여성안심, 여성한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시군 매칭이다 보니까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요자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최근에 관공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극도의 민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최근 YTN 뉴스를 봤거든요. 그 YTN의 보도에 따르면 목에 거는 사방형 CCTV 같은 거를 목에 채널형으로 달아서 일단은 해당 근무시간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게 우리 여성안심패키지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요구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아이디어를 삼아 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일정한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시군 매칭률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좀 만약에 비싸다, 제가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꾸러미 관련된 얘기를 경기도가 전체 사업이 아니라 해당 시군도 전체 31개 시군이 아니고 그런 매칭의 어떤 불편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수요자가 원하는 중심의 사업 물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뭐 호루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그냥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있는 상품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미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수요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고 뭐 계속 보완 중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패키지 구성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 간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요. 이런 괜찮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해서 물품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방형 카메라 같은 거에 대한 의견들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들한테 공유하고 그런 좋은 물품들을 바꿔주는 것들이 또 저희 사업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혼자 귀가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어두운 곳을 지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뭐 요즘에는 아동들이나 그냥 일반 남자 어른들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나온 걸 보면 집의 홈캠은 옛날 얘기인 거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다양한 청취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에 관련된 거를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뭐 선포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여성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한테 더 의미 있는 일인 거지 실질적인 여성들이 느끼는 그거는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어 보이거든요. 올해는 조금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양성평등 관련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양성평등, 성평등 너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보편적인 여성들에 대한 혜택까지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별로 인지하지 않고 보호받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가 특정의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좀 염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수의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이 비전센터가 된 거지 특정인을, 특정의 어떤 단체나 특정의 어떤 목적을 두고 여성비전센터가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수의 여성들이 여성비전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다양한 정보와 공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아, 이 비전센터를 통한 안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올해 안에는 잘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수요에 맞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때도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내용을 같이 전달드리긴 했었는데요. 선도교육청 어린이 급식비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돼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영아 급식비 관련돼서 꼭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단 그때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계속 이게 불용됐단 말이죠. 불용되고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보자 해서 예산은 들어오는 예산회계상은 맞춰놨으나 일단 감사원 결과는 안 된다라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다시 우리 특별팀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팀의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도가, 경기도가 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가 교육부를 통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정부가 그 예산을 줄 경우에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제가 이거를 상임위 하기 전에 다시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를 경기도만 요청해서 교육부한테 요청한들 주겠냐.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어서 17개 시도에 공동협의체, 이제 어린이 급식비와 관련해서 유보통합이 완성,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나 금전적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보통합이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더디게 가든 빨리 가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거를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3개 시가, 지금 경기도랑 인천시랑 서울시는 그거 협의체를 하고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게 그 전까지만 해서 이제 끝난 건지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지 그 내용 여부랑 그다음에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경기도가 그 3개 시도, 3개 시 그러니까 서울시ㆍ인천ㆍ경기도 그다음에 전체 확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랑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부랑 협의를 잘해서 이 급식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실 필요가 필요해 보인다. 이게 굉장히 큰, 답변이 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주려고 했으나 이 답변 때문에 이제 줄 수가 없다라는 걸로 진행이 됐고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부나 정부, 지자체에 누리과정예산처럼 요청을 해서 교육부나 정부가 승인했었을 경우에, 교육부 예산이나 정부 예산이나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OK 사인해서 예산을 주게 될 경우 가능하다,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럴 경우에 굉장히 큰 이슈로 굉장히 큰 성과, 경기도 차원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30%의 영유아, 영아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당황하셨겠지만 올해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받아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시도의 협의는 요즘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서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공유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아들의 급식비를 지원 못 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라고 해서, 운영비라고 그래서 1만 원씩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같이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타 지자체랑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보고 또 후에 말씀드리고 또 의견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발언까지 쓰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맨 처음에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라고 쓴 건 그게 영아 급식비랑, 급식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준다라는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일단 이미 소규모의 어린이집화돼 가고 있다, 지금. 아이들이 출산이 줄어 가지고. 180명 정원인데도 막 60명, 40명.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160명 정원인데 막 40명, 50명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거기들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들도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건물에서 이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인건비 나가는 거는 그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교사를 줄일 수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제가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이 없어서 문을 못 닫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퇴직금을 받고 다시 빼서 써 가지고. 그런데 보육료도 이번에 또 안 올랐고. 그래서 이거를 1만 원을 자꾸 우리 국에서 급식비를 안 받아서 이걸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별개의 그 해당되는 운영비가 부족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이 급식비는 이게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먼저 교육부에도 어플라이 하고 정부에 어플라이 하고 또 단체에서는 국회에 또 어플라이 하면 이 소정의 성과 하나만으로도 유보통합에 한 발짝 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전국의 30%의 아이들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ㆍ인천하고 합하면 한 60% 미만, 거의 뭐 60%까지는 아니어도 50%가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의 동력으로 이게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겠다. 아동의 평등권에 대해서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다라는 거여서 이거를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소정의 성과로 내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가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 좋은 제언 주신 것 같고요. 타 광역이랑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협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큰 중앙지의 헤드라이트로 경기도랑 서울이랑 인천이랑 협의체, 유보통합 관련된 보육ㆍ돌봄 이런 거를 협의체를 구성했다. 유보통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뒤에가 없어졌어요. 용두사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 집 앞 돌봄 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이게 다함께돌봄이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건가요? 그 돌봄의 유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느 돌봄인지…….

내 집 앞 돌봄 서비스 운영은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60° 언제나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 시설형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여기에 해당돼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4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올해는 2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그 관련 서비스 제공기간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한 220개소로 확대돼서 저희가 많은 부분 바로, 많은 시군에서 참여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표현에서…….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확대 해 가지고 6억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6억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내 집 앞 돌봄 서비스라고 하니까.

새로운 시스템 설명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이고. 또 현재 초등 늘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봄이 무료란 말이에요. 모든 일반형 아이들의 유형이 무료인데 다함께돌봄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함께돌봄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이 어떤 유형으로 전락하고 있냐면 부모들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맡기는 보호 돌봄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많은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고 많은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아이들이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언제나 돌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부모 양육 그거, 양육해 주는 비용, 언제나 돌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 있죠? 30시간 정도?

가족돌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족돌봄. 근데 그게 30여 개 시군이 전체가 확대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시군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31개 시군이 다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맘대로 A+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31개 시군의 부시장님들 다 찾아뵙고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터와 관련돼서.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인근 옆 지역에서 바로 경계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받고 여기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갑자기 급여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체계가 변동되면 갑자기 늘어나는 양육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 보이고. 국가는 아이를 출산한다고 계속 홍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송일국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확대가 됐었을 때 좋은 프로그램을 31개 시군에 안착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좋은, 뭐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지금 돌봄은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그게 31개 시군에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는 거를 내실 있게 국장님이 계시는 시간 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장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올해는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장하는데 앞으로도 더 좀 그 부분들에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시군에 쫓아다니고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육 부담을 경기도가 줄이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한 건데 실질적으로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부모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어찌 됐든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돌봄 정책이라고 이슈는 좋고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군은 만족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이 지금 더 많은 거잖아요.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새해 신년의 업무보고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윤영미 국장님, 국장님은 여기 처음 이제 국장직으로는 처음이신가요, 여성가족국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말고 그 전년도에 6개월 동안 여성가족국장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지난해 먼저 선임 국장이 새로운 사업 많이 진행해서요. 지금 열심히 또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으로 오셨는데 혹시 좀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

네.

대표적인 거 하나.

업무 관련해서 목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근 일단은 저희 비전을 우리 남녀 모두가 다 평등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로 만드는 데 열심히 하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출산율이 지금 그래도 많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0.724 이렇게 했었는데요.

경기도가 0.78 아니에요?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 같던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국이 0.74 아니에요? 경기도가 비슷해요?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저는 도의원 4년 하는데 2년은 여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여기 여성가족국에 제 바람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도만큼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싶다. 그게 또 가장, 그게 모든 성과를 대표하지 않을까. 그러면 출산율 높이실 자신 있으세요? 출산율.

일단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에서 저희 여성가족뿐만이 아니라 출산율에 대해서는 전 실국이 교육이나 또 주거 문제들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일단 사업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국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국 108분의 공직자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여성재단 대표님과 우리 비전센터 이지현 센터장님.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거진 10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올해 출산율은 의미가 없어요. 국장님이 올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직원분들과 26년도의 출산율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 3선을 하고 있을지 그 자리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출산율은 그 전 국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아이를 가져서 올해 출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어도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거의 다 올해 새로 다 부임하셨던데 저희하고 임기를 거의 같이, 같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윤영미 국장님과 우리 김진효 여성정책과장님 이하 6개 팀장님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 안승만 과장님과 4개 팀장님 그다음에 고현숙 보육정책과장과 6개 팀. 고현숙 보육정책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어깨가 가장 무거워요.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한 5조 4,00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걸 108로 나누면 공직자 한 분에 500억이에요. 근데 보육정책과는 3조 8,000억이야. 그거 스물세 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개 팀에 스물세 분이야, 우리 보육정책과가. 1인당 1,67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한 분들이.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실행하시는데 그게 어떤 성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내년도의 출산율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우리 여성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의 성과고 그게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까 그 목표 세우신 것처럼.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기간 내에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요…….

올해 열심히 하면 경기도민 여성,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데 저기 저거 하실 거 아니에요, 관심과 노력을 하실 거 아니야. 저희도 열심히 할테니까…….

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예산…….

제가 작년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대한 예산과 사업 저희 도의원이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인 거고 각자 공직자분들의 맡은바 그 사업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53페이지 보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 어린이 시설 40인 이하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추진 중이야, 추진 중. 그리고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네.

“향후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50인 이하 국공립 시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 안 된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요. 추경예산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은 더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또 옮기셔서 또 모르시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도 뭐 여기에 예산이 5조 4,000억이라는데. 참,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이들 우리가 맡기는 덴데 거기 지금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마 국공립 50인 이하까지 가면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거로 좀 추산을 하고요.

15억인데?

저희가 계산한 거에는 한 33억…….

그건 50인 아니에요, 50인? 혹시?

네, 50인 이하…….

50인으로 하면 더욱더 좋죠. 예산이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5분발언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 더 강조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5분발언 작성할 때 국장님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도 검토, 노력하겠음이에요. 검토, 노력하겠음.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고민하시는 거는 타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설장님들의 호봉 경력이 70%밖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과의 그런 차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과의 임금체계를 좀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고요.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점진적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뭐 확실한 답변을, 확실한 추진계획을 지금 현장에서는 원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1차적으로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해서 명절수당을 지급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부터 먼저 저희는 이번에 확실히 관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장 임금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윤영미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정책과장님은, 전 국장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가평 부군수로 갔습니다.

전 과장님은요?

전 과장님은 승진해서요. 지금 아직 보직은 못 받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로 가신 거죠?

네, 아주 잘 갔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여성국이 작년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부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작년 본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증액했던 사업이 관철이 안 된 게 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조기 추경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한번 우리 여성국에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예산서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기조실하고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각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 비전센터, 가족재단 다 같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한 6~7건 되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추경 수요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제출하려고 하고요.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그런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기조실하고 협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 있잖아요, 위탁사업,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이거 없애야 된다. 없앤다는 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건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해서 바뀐 게 있을까요?

지난 행감 때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이 절대적인 부분인데 계약직들이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 계속성 문제 많이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재단 대표님도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인력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바뀐 게 있냐고요, 지금.

지금은 없고요.

계획은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집행부에서. 저도 방법은 있어요, 안 쓸 뿐이지. 근데 국장님, 제가 예산을, 이 문제점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건별로 예산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특정하게 예산 삭감하면 대책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재단은 대책 있나요? 그 사업 예산 삭감하면?

예산을 안 주시면 전혀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예산은 주겠죠. 그렇죠? 근데 직원이 없고 사업만 있는 거는 그 사업이 삭감되면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드리는데 올해 본예산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오셨으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아니, 저 선전포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도, 계속 저도 뭐 똑같은 얘기하는데 저랑 많이 토론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재단의 입장도 알고. 그런데 거기 하시는 분들은 이 의회를 청취 안 하나요? 거기 그쪽에서 바쁘신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마 실시간으로 다 청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 알고들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뭐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막나요?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오는데 여기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제하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저도 1년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아까 인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분명히 그 전에 있는 국장님이랑도 얘기했고 이거 여성비전센터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 문제, 오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하고 관계도 좀 정립을 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좀 여쭤볼게요.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해도 돼요. 우리 10페이지에 4,000만 원이죠, 예산?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도슨트 영상 원고, AI 챗봇 대표 질문 등 콘텐츠 자문ㆍ감수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겠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하겠다. 맞죠?

네.

이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여성인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애플리케이션 내용이?

지금 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관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인물전시관이 오프라인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AI 전시 안내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우리 여성인물, 이분들 검색하는 내용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인지 여쭤보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 서른세 분의 여성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그거를 무인정보단말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필요한가요? 그거 깔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일단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도슨트 해설 영상 서비스를 줘서 이제 접근성도 높이고 설명도…….

제가 정보통신에 문외한이라.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어플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어플. 그럼 어플을 개발하면 제 핸드폰에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용도가 뭔가요, 어플의 용도가?

어플의 용도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담기는 앱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인정보단말기에 이 앱을 설치하겠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챗봇은 왜 하나요?

챗봇은 정보취약계층이 좀 접근하기 쉽도록 해설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누르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챗봇…….

챗봇이라는 게 그럼 키오스크에 챗봇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키오스크에서, 우리 챗봇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일반 금융기관이나 경기도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되는데 이 기능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터랙티브한 최신 디지털 전시 환경을 거기다가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요, 사업비가 4,000이에요. 4,000이 다 이리로 들어갑니까? 아닌 것 같은데.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새로 오셨으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일단 단말기 설치비는 한 500만 원 정도고요. 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3,500만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버는 어디다 두나요, 이건?

서버는 저희 비전센터 내에 두고…….

그럼 용량이 크지는 않다는 거네요. 기존 서버 활용하는 겁니까? 이거 용량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은 아직 그것까지는…….

저는요, 3,500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단 여성역사박물관에 그 무인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무인정보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거죠, 이거 지금?

아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없어요.

새로 설치를 하는 키오스크에다가 뭐 A라는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챗봇이 답을 하고, 단순 기능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더 이상 넘어가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AI까지 도입해서 챗봇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나는 그것도,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요즘에 아주 AI를 여기저기 다 접합시켜서, AI랑 챗봇을 넣어서 여성인물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광대하게 뭘 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키오스크에 그냥 인물에 대한 정보 알려주고 이분이 어떤 활동했나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서로 질문도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AI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네.

우리 여성국에는, 이건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사업은.

네, 알겠습니다.

여성국에는 AI 사업 많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대표적으로 아동돌봄과에서요, 아동급식 플랫폼 관련해서 AI 고도화 사업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정산 관계라든지 해서 지금…….

그 사업 말고는요, AI로.

그 사업이 있고요.

네, 간단히.

또 틀릴 수도 있는데 맘대로 A+ 놀이터는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ARㆍVR 이런 사업들 해서 조성하는 그런…….

그냥 웹 기반으로 하는 AI 사업 좀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AI…….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재단은요? AI 사업이 좀 있나요? 아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젠더폭력통대에서요, 상담 챗봇으로 AI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센터장님 잘 들으세요. 챗봇 아니, 우리 뭐야, 기존 AI 서비스 있잖아요, 챗GPT. 그거 한 달에 2만 원인가 이렇거든요. 이 챗GPT가요, 훨 활용도가 높아요, 굳이 이런 웹에서 활용하는 거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 챗GPT나 이런, 우리가 월 구독으로 해서 한번 가서 챗GPT 사용해서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개발한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더 광범위하게 가르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를 활용하려면 제대로 활용하고 이거는 그냥 키오스크에 홍보나 영상 안내면 거기에 맞게 해라. 요점은 그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좀 제가 질문이 길었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언제까지 계시나요? 계속 계시는 건가요?

네.

아니, 이번에 어떻게 임기가 남으신 건가요? 아직 남으셨구나. 저는 대표이사님이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소통에 대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국이, 여성가족국이 운영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각 위원님들마다 관심사가 있으신 부분이 뭔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먼저 연락하셔서 “이것 좀 보고해 주세요.”가 아니라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진사항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먼저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다 각자 여러 주변에서 들었던 위원님들도 여러 도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렸을 때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부분은 먼저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요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재단에. 그때 성교육강사 교육 추진계획 현황을 요청했었거든요. 성교육강사 교육 추진계획 현황, 이거를 여기 국에도 요청하고 여기 재단에도 요청을 동시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 국에서는 잘 내용을, 소통을 해서 받아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저희 지원관님이랑 통해서 받았어요, 내용을. 근데 재단은 사실 성교육강사 교육하거나 이런 거 내용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또 분명히 있고. 근데 그 내용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요구했던 것들을 처음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재단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분명히 없지 않을 텐데 성교육강사 교육 추진계획이라는 이 부분은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성교육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통을 해 가지고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부분들을 여기 국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 자료요구 기간을 되게 오래 드렸거든요. 3주 이상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소통이 이래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자료 보는 거 외에는 업무를 명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료 받지 않으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고 제가 안 그래도 성교육강사와 관련해서는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자료요구를 분명히 도에서, 저희 의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나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로부터의 뭐 자료든 여러 가지 의견이든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소통하고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는 한번 경위는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저희 연구했던 연구보고서를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안 왔어요.

네, 그 연구보고서 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종이로 인쇄된 자료들을 계속 배포해 드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양이나 이런 게 방대해서 조금 거북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 위원님들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수요 파악을 좀 해서 맞추어서 원하시는 분들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자 지금 여기 의회사무처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그래서 이걸 종이 자료로 드리는 방법도 아울러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그 뉴스레터 안에 연구보고서가 이미지로 탑재가 돼 있고 그걸 연결하면 자료하고도 접근이 됩니다만 요새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확인을, 그렇죠. 확인이 어렵죠.

대부분 확인하기가 어려우셔서 카톡으로 드리는 방안으로 지금 변경해서 한번 드려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이전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였는데 거기는, 재단이 거기도 있잖아요. 지금도 연구보고서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그걸 봐야, 그러니까 재단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쨌든 연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정책화시키고 진짜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쨌든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어쨌든 연구를 하는 목적들이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거고요. 일단은 저도 기다렸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 저희가 행감 11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월인데 지금까지도 연구보고서가 하나도 안 왔고, 재단에서는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원래 얇게 보내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는 항상 와요. 근데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통계 인사이트는 계속 보내드렸고…….

네, 그거는 1개 항상 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난번에도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전에 13페이지 보면 경기도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주시고요. 바로 좀 챙겨서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 재단에서 했던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나서 체크해서 ‘아,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부랑도 같이 연계해서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도움을 줘야죠. 그 부분은 재단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가장 큰 수요자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이십니다. 위원님들이 그 연구를 보시고 조례에도 또 반영하고 정책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늦어지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후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안 되면 저희가 어쨌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직접 연락을 주셔서 어떤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의회와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교육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위원님들이 진짜 삶의, 도의 현장에서 느끼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게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셨던 자료 중에 37페이지가 있어요. 37페이지에 그 10번에 보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2025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입양 전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다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게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러면 입양 전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러니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가 가중된 거예요, 좀 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 인력으로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입양 전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하고 신경 써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저하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