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6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정훈입니다.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양한목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 남동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행 권역은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고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지도 점검 및 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가정사업계 및 낙엽 폐기물 봉투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 추진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5회 수거할 계획이며 계약물량은 4천 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무단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용역과 소래논현지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도로 노면 청소 시 발생하는 폐토사 및 잔재 쓰레기의 선별처리 대행 용역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일반, 음식물, 가정사업계, 공공용 봉투 등을 조달 및 수의 계약을 통하여 제작할 계획이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봉투 판매를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공무관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4명이며 관리감독 철저 및 각 동별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하여 도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사업은 무단투기자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계도 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시비보조금으로 이동형 CCTV 7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3억7천만원의 국시비를 보조받아 인력 8명을 채용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소각 처리와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타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품도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대행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처리 물량은 19,32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폐가구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모바일앱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스마트 배출신고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우유팩 등의 보상교환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인천e음가게 9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유가보상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7대를 지속 운영하고 논현2동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캔 무인회수기 1대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등학생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교실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남동자원순환나눔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 제고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거점형 분리수거장인 클린하우스를 20대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며, 213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현재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는 용역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관련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된 2170대의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13대, 교체 757대 설치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률이 높고 품질인증을 받은 감량기기 54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대당 구입금액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사업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528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6쪽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업체 중점관리로 2,257개소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해나가겠습니다. 217쪽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병·의원 등 990개소이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시 환경청 관련 부서 등과 합동으로 중소형 소각시설 등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8쪽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홍보입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 및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환경감시용 드론을 활용한 방치폐기물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21쪽 환경센터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인 기존 남촌동 적환장을 대체하고자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폐기물 보관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토지 1,864㎡ 건물 연면적 1,570㎡이며 사업비는 67억3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뢰 및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공사설계를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비 분담으로 남동·미추홀·연수구의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인 송도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획인구, 원인자부담금 보유비율과 입지지역 인센티브, 연수구 발생량 중 송도지역 발생량에 대한 경제청부담분 등을 반영하여 분담기준을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및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한 해당 지자체 사업비 부담액 총 468억6800만원 중 40.1%인 187억8200만원을 연차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24쪽 총 사업비 부담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2648억2천만원 중 국비가 875억9천만원 시비가 1093억5900만원, 3개 지자체 및 경제청에서 468억6800만원이 투입되며 원인자부담금 210억300만원도 함께 사업비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2월 중 분담 관련 협약을 실시하고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우리 구 발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직매립금지정책 시행 시 우려되는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그 캔 무인회수 설치 운영,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저번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린 예산이 요번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거 페트병 무인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데 인제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기가 아니고 요거는 캔 전용,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지, 지금.

네, 그거나 맞습니다, 네.

그 기계나 그 기계나 별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종류가 틀린 거죠.

아니 페트병하고 이거는 지금 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캔입니다.

아 종류는 틀리겠지, 당연히.

네네.

그렇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본예산 때 다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네?

본예산 때 다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예산도 지금 성립돼있고.

나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주민참여에서 이거 올렸다고 올렸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주민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구비 100%라고 돼 있는데.

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인 페트병 그거 그것도 지금 보면은 예산이 지금 3천 얼마가 지금 1년 하는 게, 여기에는 통신비는 또 뭐예요?

거기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앱하고 연결해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통신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지금 난 모르겠네 먼저 본예산 때 설명을 했는지 나는 그걸 지금,

아니 본예산 때 설명드렸고요, 그때 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캔 무인회수기는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된,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든 어디든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주민참여라고 얘기를 할 거 없이 그냥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를 말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다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네.

어르신들한테 돌려주는 게 훨씬 나아요, 어르신들이 주워오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인제 그 무인회수기 관련해 가지고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설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요. 그때 이제 무인 여기 캔 무인회수기만 그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무튼지간 같은,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먼저 이거를 올라왔을 때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아니 똑같은 기능인데 예산도 지금 비슷하게 들어가네, 똑같이 들어가네.

네, 똑같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다 말씀, 본예산 때 이거 다 설명드렸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본예산 때 예산을 들였고 어쨌건요 먼저 무인기를 삭감을 할 때 그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차라리 더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서 한 건데 이게 또 올라오니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계속적으로 저기 보고 드렸다고 했던 사안인데.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하네요, 정말.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점원 위원님 질의 이어 좀 가겠습니다. 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실적을 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저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하고 홈플러스에 설치한 게 비율이 좀 낮아요.

네.

요거를 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저희가 그 동하고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게 설치를 해야되는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홈플러스가 갔던 부분도 논현고잔동에는 설치가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해서 홈플러스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요 부분은 뭐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전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 조치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관 같으면 어쨌든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인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만수2동행정복지센터하고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홍보를 하면은 거기에 준하는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사실 이 무인페트병회수기 설치하고 매입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우리가 이 실적으로 해서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자이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공공의 목적을 중요시한다 하면은 분명히 더 수요가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다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환경공무관님들 현재 144명인데 이번에 예산이 한 7∼9억 정도 더 올라갔죠, 전체 예산이.

아무래도 뭐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문인식시스템 강화 옹진 빼고 지금 8개 시군구 중에 저희가 유일하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간부 직원분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들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집행부하고 얘기를 좀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설치가 몇 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이제 그 관련 업체에서 견적을 다 받았고요. 지금 이제 그 지문 인식기를 운영하려면 한 25개의 지문 인식기가 필요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가 그 지문인식기 운영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지문인식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문인식시스템을 하되 뭐 동에도 설치도 하지만 거점에도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

네, 그게 각 동에다 설치를 하고 5대는 지금 남동산단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문인식기가 한 3대 정도 필요하구요, 저희 기동반 쪽으로 해서 2대가 필요해서 총 25대의 지문인식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출퇴근은 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알다시피 가을에 낙엽철이나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뭐 시간에 관계됐을 때는 유연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환경공무원관님께서 1년에 두 번 정도 체육활동을 하죠?

네.

네, 그거는 예산이 정도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10개 군구가 동일하게 지금 협약에 맺어서 가는 부분이라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거의 대부분은 어쨌든 복리 증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예산이 인당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지만은 더 현실적으로 좀 올려서 그 부분도 좀 챙겨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15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게 어찌 됐든 타 구에는 절대 뭐 그 미치지 못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뭐 협의해서 노조 쪽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지급하고 있으니까 고 부분은 그 전체적인 상황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고 부분은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버스비나 뭐 음식값이 지금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실화되는 게 맞겠고요.

네.

그리고 RFID, 그 해마다 수수료 우리가 구비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는 거의 대부분 뭐 재활용 수집이나 이런 건 다 음식물 처리하는 건 다 거의 다 구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 시비가 거의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당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RFID를 최근에도 계속 신청하고 접수받고 있지 않아요?

그, RFID가 인제 저희가 지금 한 93.8%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신규를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신규는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어찌됐든 5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제 교체를 해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년이 넘은 그 RFID 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그쵸. 음식물쓰레기 이게 투입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은 저희가 계속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점에 있다 보면은 기계의 그 교체나 이런 주기를 좀 늘리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비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을 과장님도 좀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단 하루이틀만 지연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육안적으로 볼 때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관리에 어려움이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7개의 권역별로 실시해서 약 88억원에 구비 예산을 사용했죠.

880억,

880억, 그런데,

아니아니 88억 죄송합니다. 88억, 죄송합니다, 네네.

과장님은 숫자 말해도 제가 따라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권역별인데 이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권역별 섹터를 나눈 것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구의 대비도 필요할 수 있고 면적의 대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에 대한 유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둔 것이죠.

이게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결정된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이 권역별로 나눠서 인제 이 수집 운반을 쭉 해 오셨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든가 쓰레기 배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체를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인제 투입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인데, 지금 이제 남동구가 이제 대규모 뭐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인제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계속 권역별로 인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체별로 상이하겠지만, 톤당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거리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인구 대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서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거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맞춰줘야지만이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일률적으로 7개 권역에 대해서 똑같이 단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거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공동주택 부분은 수거가 좀 쉽고 이런 개별적인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지형이 좀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그렇게 지금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시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뭐 손해를 보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고 톤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남동산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섹터가 높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남촌도림이 들어가 있고 장수서창동이 들어가 있고 서창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길죠.

네.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먼저 부서 입장에서 한번쯤 권역별 섹터를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올해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새롭게 또 계약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원가산정용역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그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거리가 상이함에 따라서 미처 치우지 못하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미처 치우지 못하고 그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공동주택 경우는 상관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리에 대한 질서가 혼란스럽고 환경적으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과연 7개 권역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아니면은 권역별을 더 늘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EM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EM은 약 예산액은 1억4천 정도 되는데 지금 연간 80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남동구에서 지금 직접 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11개월 동안 생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74톤 정도 생산해서요, 저희가 지금 주민공급기가 42대가 있는데, 동주민센터 그리고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에 17대 그래서 하천에 4대 그리고 구월체육관에 1대 해서 총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생산하고 있던 과정 좀,

저희 그 음식물자원화센터에,

남동구에서 누가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남동구에서 생산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EM을.

과장님이요?

저희 구청에서요.

네, 어디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EM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2명이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어디예요.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있습니다.

시설 내에.

네, 안쪽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목표가 800톤인데 특히 일반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정에서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지만 농업용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화초에 물을 주는 것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화초는 농업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건 가정용이고요. 농업용으로 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수질 정화 쪽에는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장수천하고 운연천에 2개의 주민공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수천의 상류 그리고 하류, 그리고 운연천에도 상류하고 하류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분기에 그 수질 오염 측정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은 반기에 한 번씩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데요 수질에 좀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미생물이다 보니까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운연천하고 장수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준설을 통해서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순간의 희석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중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때는 준설을 장기적으로 주기적인 준설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그대로인데 수질만 희석시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화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희석 개념은 아니고요. EM을 저희가 뭐 희석 개념으로 그 정도 많이 투입을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EM을 투입하는 것은 EM자체가 EM미생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투입함으로써 장수천의 하천에 있던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EM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쓰는 것은 사실인데, 이 하천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800톤이라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800톤을 하천에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42기 공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 그리고 아파트 단지해서 그쪽에 지금 38기에 투입하는 양이 거의 70∼80%고요, 하천은 15% 정도밖에 저희가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동에 보면은 기계 자체도 동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수동으로 된 데도 있고 반자동으로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어는 때처럼 수도꼭지처럼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동절기에 수돗물을 얼지 말라고 한 것처럼 똑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도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냄새가 그닥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023년도부터 저희가 3대를 교체했고요, 동에. 그리고 2024년에도 3대 그리고 2025년 이번에는 2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갈 수 없고 저희가 그래서 2028년까지 전체 교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에도 2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수질 개선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자체 EM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2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희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여섯 군데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약수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다 폐쇄 조치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 폐쇄 조치한 곳 일부에 그 완벽하게 이제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물을 아예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를 다 하셨나요?

네네, 그리고 물 자체가 수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수2동은 나오던데요.

만수2동,

2동 만수산 밑에 올라가는 데 두 군데가 있잖아요, 약수터가요.

네.

아래 위로 이렇게 있는데, 한 군데,

감로천은 말씀하시는,

네네, 감로천.

감로천은 지금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통합에서 감로천 하나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두 군데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와서 이제 물을 식수로 사용하시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그, 뭐라 그러죠 떠먹는 물, 국자?

바가지 말씀하시는,

아 바가지, 바가지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몇 번 교체를 했는데,

네.

그 스테인리스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가져가서 저희가,

아∼.

뭐 일주일 뒤면 다시 없어지고 해서 저희가 계속,

그래서 그냥,

금액 운영도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플라스틱 바가지로 했습니다.

바가지로, 그대로 사용하는군요. 보면은 한번 먹을려 했더니 거기에 이제 기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은 좀 저희가 자주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겨울철이라 관리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겨울철 지난 다음에 그 주변 정리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감로천 주변에. 지저분한 부분은 그 보통 관리 대행을 하나요, 청소 대행을? 약수터는.

청소 대행은 안 하고요.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못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겨울철 지나서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정화 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 최소 저희 담당팀에서 두 번에서 네 번까지는 저희가 월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명훈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61쪽 휴식과 놀이가 있고 찾고 싶은 공원기획입니다. 1번 원도심 공원 활성화를 위한 노후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노후공원의 연차별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년 사업 대상지는 어린이공원 8개소 공원 화장실 1개소로 사업 예산은 41억5천만원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특교세 등 외부재원을 신청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262쪽 산밑말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만수동 산밑말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 및 숲놀이터 활성화 등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특교세 4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신청하였으며, 상반기 내 공사 착·준공 예정입니다. 266쪽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공원 관리입니다. 1번 24년 주민총회 마을의제사업으로 공원 8개소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LED경관조명 설치 및 노후공원 등 교체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억원이며 상반기 내 공사 착·준공 예정입니다. 267쪽 2번 노후 공원등주 교체 사업입니다. 서창2지구 내 목재공원등주의 부식으로 파손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재 공원등주를 철제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상반기 내 공사 착·준공 예정입니다. 270쪽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원 조성입니다. 1번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입니다. 만수동 구월3녹지에 큰나무쉼터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소규모 휴게공간을 조성합니다. 사업 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상반기 내에 공사 착·준공 예정입니다. 271쪽 2번 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월어린이공원 내 방치 공간을 정비하여 휴게공간 조성, 배수로 정비 등 이용 편의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상반기 내 공사 착· 준공 예정입니다. 272쪽 3번 장수동 은행나무 일원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소래산 및 남동둘레길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화장실 설치 공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화재 영향평가 완료 후 상반기 내에 공사 착·준공 예정입니다. 273쪽 숲과 함께 즐기는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입니다. 1번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하여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포함 1억6679만원입니다. 일상 속 생활권 도시 숲 확충입니다. 282쪽 7번 은행나무 암·수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꿔 심기를 추진하여 가을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 4분기 특교금 3억413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5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285쪽 특수시책입니다. 1번 가로수 터널 조성 사업입니다. 석천사거리역 인근과 만수서로 일원에 가로수 녹음터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원으로 상반기 이내 공사 착· 준공 예정입니다. 2번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환경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사라진 멸종위기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고 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 사업입니다. 만수산 무장애나눔길과 연결되는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복권기금 전액이 교부되면 성립전사업으로 검토하고 25년 제1회 추경에 복권기금 및 사업비 추가편성 요청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페이지 272쪽 우리 장수동 은행나무 일원 화장실 설치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도 인제 회의 때 제가 인제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내용은 뭐 다시 얘기 안 하셔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에 설치하려고 했던 화장실이 이제 취소가 되고 장수동 은행나무 일원에 화장실 민원으로 인제 특교금을 받아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무리 제가 반대를 해도 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특교금으로 성립전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은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이 좀 더 경관에 어우러질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 아닌 석, 그 돌로 되어 있는 설치가 가능한 화장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던 문제인데요. 사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TV 화면에 자료 띄움) 여기 보시면은 다수 주민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이렇게 마치 제가 사업을 무산시킬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 방에는 다수 여당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요. 우리 장수동 은행나무 이런 지금 화장실을 설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화재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뭐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 정확한 시점은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완료하고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화재 발생 우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완벽하게 돼야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우리 주민, 그 이용객들이 필요한 화장실인 만큼 이왕 특교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해야 됩니다.

네, 신속하게 우리가 봄에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게 맞춰서 봄에 빠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이 작년에 인제 계속 진행이 됐었고 또 우리 본예산을 진행하면서 도롱뇽무장애 나눔길에 대한 내용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마치 구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백번 천번 양보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설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예산이 집, 다 끝나고 나서 홍보실에서 홍보 자료가 나왔는데 이 과정을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공원녹지과랑 얘기를 하고서 그 홍보자료에 나오고 뉴스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 공원녹지과랑 상의를 하고 내신 내용입니까?

저는 저 솔직히 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에다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뭐 총무위원회 홍보실 업무보고 시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어제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하고 이런 자료를 우리가 제공했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제공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실에서는 우리 진행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랑 상의 없이 임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어떤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보도자료를 홍보실에서 각 신문사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본 예산이 끝나고 나서.

네.

거기에 마치 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은행나무 32억이 전액 삭감된다는 그런 내용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그 내용이 그러면은 공원녹지과랑 상의 없이 홍보실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홍보자료가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자료 제공한 건 없습니다.

신문 기사는 읽어보셨죠?

네.

네, 그 신문기사를 읽어보시고 뭐 여당 의원님들이 됐던 야당 의원님들이 됐던 공원녹지과에서는 해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누구한테 무슨 해명을,

아니요,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구비 13억이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면 나머지 기금, 복권기금과 그다음에 특교금이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시지, 그러니까 딴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 인제 뭐,

저한테 물어보신 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네.

네, 제가 그 본예산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그 13억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1, 2단계로 나눠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장애나눔길, 도롱뇽 무장애나눔길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과장님?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산림청 땅이라 가지고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토지 사용 협의에 대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가 뭐 행정을 보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네.

자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죠. (TV 화면에 영상 자료 띄움)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로 영상 자료 시청) 네, 얘기 들으셨죠. 지금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게이트는 증액을 했다 이런 시의원님께서, 그것도 연말에 우리 구청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지역의 의원님들 있고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동 살림살이를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저는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월권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천 관내에서 인천시가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게이트는 저희가 그 모델을 시에서 보고 나서 저희가 정문 한 곳에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시의원님께서 시에는 몇 억을 갖다가 청사 게이트를 진행하고서 남동구의회는 3600만원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 계속 진행해 주시죠. (TV로 영상 자료 시청) 네, 지금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장애 나눔길이 2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다고 근거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지난 뭐 예산안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기금 그다음에 또 복권기금까지 싹 다 잘랐습니까?

3회 추경 때는 특교금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기금은 세입이 반영이 안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비가 반영이 안 됐고, 10억.

자 이제 본인께서 특교금을 받아왔는데 특교금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근데 특교금은 3회 추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32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안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히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롱뇽 무장애나눔길을 조성을 하게 될 텐데, 기금을 받아와서 1단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이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더 들어갔는지를 구비를 태워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마치 무장애나눔길에 본예산이 통과 안 됐다고 다수당의 폭거로 전액이 삭감됐다고 지금 주민들한테 그것도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이 저는 왜 과에서는 정확하게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맨 밑에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자재들을 운반하고 그리고 데크는 그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본예산에서 구비 12억이 통과가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 날짜가 얼마 늘어나나요?

아직 뭐 착공도 안 했으니까 준공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한 1년 정도는 사업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죠? 본예산의 구비를 안 태웠기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발주, 공사 발주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사업을 할라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야지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발주가 늦어진다고요?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였었죠. 자 특교금 플러스 기금 받았는 거는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추경의 예산을 자재비는 어차피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재비를 반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 했고 그거를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군데 체크를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무장애나눔길을 진행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에서 범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의회, 구의회에서는 여와 야가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거짓 선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고, 과연 본예산에 구비가 태워지지 않아서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공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저 과장님한테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기 협의가, 토지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토지 사용이 돼가지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1월달 2월달에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1월달 2월달에 설계를 하고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들어주시죠. (TV로 영상 자료 시청) 네, 만수권역에는 주민들이 다수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다수당의 이유없는 삭감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여쭤봤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1, 2월달까지는 설계를 하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정이라든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전에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설계안을 보고선 충분히 그때 구비를 세워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본연의 역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거짓 선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동이 뭐 이쯤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장애나눔길, 도롱뇽 무장애나눔길이 보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수산 무장애나눔길과 도롱뇽 무장애 나눔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장의 무장애나눔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미흡한 화장실 문제 또한 경사로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게 진행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게 마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거짓을 선동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산 유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뭐 철망의 그 말뚝들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고 그 사면이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고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롱뇽 마을 무장애길도 한번 해 봤으니까 조금 더 실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감시하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과에서도 심도 있게 계획에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도롱뇽 무장애나눔길이 우리가 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공원과 무장애나눔길이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라고 제가 이제 기획안을 봤습니다. 근데 공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 진행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무장애 나눔길이 먼저 생기고 나서 생길 수도 있고 공원이 먼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발주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시에서는 아직 예산편성계획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고 토양정화사업이 끝나면은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장애나눔길이 달랑 먼저 생기고 홍보를 할 테고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이 나올 텐데 또 화장실 없이 최장의 무장애나눔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롱뇽 공원 조성할 때는 현재 계획에는 관리사무소하고 생태체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죠.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설계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조감도를 봤습니다.

네.

저기 인천시 도롱뇽 공원 조성 조감도.

공원 내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이 완벽하게 설립이 되고 나서 거기에 무장애나눔길이 연결이 되면 뭐 정말 화장실 이용객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고 또 무장애 나눔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도롱뇽 무장애나눔길이 먼저 될지 공원이 먼저 될지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도롱뇽 무장애나눔길은 좀 공사기간이 좀 깁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부터 길을 닦아서 올라가 가지고 자재를 다 옮기고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서 차근차근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넓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맞춰가, 서로 공기가 맞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장애나눔길이 완벽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 행감 때나 아니면 본예산을 치를 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쟁점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에 다시 한번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는 아마 행정에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네.

청장님이 여당이고 여당에서 그렇게 하니 눈치만 보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무장애나눔길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끝나고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사업은 지금 그 기금까지 뭐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길만 닦아 놓는 고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비 13억이 있어야지 데크길이 되고 완성된 무장애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무장애나눔길을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했고 그 과정은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길 닦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이 닦여지면 설치하는 데는 금방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그 서로의 기간이라는 게 느끼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차근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뭐 좀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에서는 항상 뒷짐만 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명하신 뭐 해명 자료도 없으시고 신문 기사가 나와도 반론도 안 하시고 야당 의원들한테만 오셔가지고 추경에 세워 주셔야죠, 당연히 세워줄 겁니다. 설계안이 나와야 설계를 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세워줄 겁니다.

네, 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서가 완성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되면은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도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께서 도룡뇽마을 도룡뇽무장애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존재함으로 해서 어쨌든 자연과 동식물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하겠죠, 당연히. 무장애길,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목적에 의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무장애길도 필요하시고. 저는 우려하는 거는 그것입니다, 도롱뇽이 우리나라 2018년도에 멸종위기 생물 2급으로 지정된 거는 아시고 있잖아요.

아니 저 도롱뇽 전체 다,

그렇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가 지금 현재 만수3동에 도롱뇽 서식지나 이런 쪽을 통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이 서식지가 훼손이 될까 봐 우려해서 저희들도 꾸준히 의혹을 제기를 했고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주민들도 엊그저께 주민자치회의를 갔을 때도 화장실을 빨리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 서식지, 도룡뇽 서식지가 파괴, 이 공사로 인해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앞으로 분명히 무장애길 공사는 시작이 되겠죠.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과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만수산에 도롱뇽마을에 있는 도롱뇽공원에 있는 도롱뇽은 멸종 위기 종이나 이런 종류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도롱뇽 서식지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차단막이라든지 공사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도롱뇽 서식 환경에는 큰 피해가 없도록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없었지마는 2단계 사업은 이 서식지나 이런 걸 아까 보는 거는 안전 펜스나 서식지에 최소한의 피해를 안 가게끔 하게 되면은 공기도 아무래도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추가된다면은 뭐 늦어지기 조금 연장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는 부분에서 인제 과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를 저 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기 저희가 최근에 산밑말공원 특별교부세 저희 사업 배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민설명회가 얼마 전에 인제 개최가 되었는데 이게 주민설명은 1회로 해서 결정이 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협의를 좀 더 걸쳐서 설계가 나올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설치되는 시설물들 종류들을 좀 물어봤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런 시설물들을 할 겁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말씀하셨던 거 아니면 우리가 그림도 그렸던 거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밑말공원 그 주변 정리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멸종위기종 얘기를 좀 이어가면은요, 금개구리 서식환경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해오름공원 내인데, 지금 현재 이게 서식하고 있나요? 금개구리가.

저희들이 지금 그 생태계보전부담금 대행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에 공모를 할 때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금개구리는 아직 발견된 건 없다고,

그 당시에는 발견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개구리 서식 환경이 그 물 깊이를 한 1.5m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육지화가 돼 가지고 물 깊이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고 그리고 뭐 한산덩굴이라든지 칡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지고 생태계를 좀 보존 복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식도 하지 않는데 복원을 해서, 아니면은 없는 데 복원을 하겠다는 거는 이 금개구리를 다른 서식지에서 데려와서 복원을 시키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요, 서식 환경이 복원이 되면은,

돌아, 자연으로 돌아올까요, 그 친구들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금개구리가 돌아와요?

그래서 대행 사업자가 환경부에 심사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서식환경 복원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과에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식하지, 존재하지 않는 금개구리 때문에 여기를 조성하고 복원하겠다? 좀 의구심은 드는데요. 하여튼 과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로수 터널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네.

고것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이번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환경 복원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환경부 사업인데 어쨌든 부서에 공모로 인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유동일 팀장으로부터 논현고잔동에서 설명회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개구리는 살지 않죠.

네.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원래 서식지가, 서식지로 충분한 환경인데 복원사업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복원사업입니다. 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이 대도심 안에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멸종 위기종들이 살 수 있도록 또한 멸종 위기종들을 데려다 놨을 때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라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한 3, 4월 경에 다시 환경부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식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은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는 서식지로서의 복원이 충분한데 주변이 잘 아시겠지만, 넝쿨나무라든가 칡넝쿨, 그다음에 가시나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헤쳐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것도 그 덩굴류도 좀 제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동방문 때도, 동방문 때도 주민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덩굴류도 좀 제거해 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닐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지로서의 환경은 충분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먼저 좀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복원사업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그 또한 사업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어느 한두 사람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남동구의 전체적인 면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업무보고도 있고 행감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언짢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남동구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만수산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됐죠

네, 뭐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성 문제로,

그 일부 이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의 몇 분들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국은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방향도 바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말하는 그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외부의 자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특교금도 그렇고 특교세도 그렇고 당연히 재원 마련이 우선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행안부 모든 분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선순위는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권한이 있습니다. 책무입니다. 그것을 마치 여야로 나눈다던가 숫자로 계산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봄에 할 일이 있고 올가을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선순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슈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게 의원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의 것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뭐 도롱마을 지금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다시피 저도 여기에 보면 미확보 13억원에 대해서 시 예산 지원 요청해 놓으셨죠. 이거 꼭 따오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매년마다 본 예산 때 아마 거의 3, 40억 정도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요번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각 지역구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민주당 위원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네? 다 걸었어요. 세상에 이분들이 붙인 분들이 예산을 통과해 보지도 않았고 예산을 다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말로 듣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거 정말 이래 놓고 나서 지금 무슨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어쨌다 지금 하는 것도 상대 쪽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난 다음에 와서 화를 다 지펴 놓고 난 다음에 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당 싸움, 싸움 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 전유형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당 싸움 하자는 거죠, 이런, 이런 부분이. 제3자예요, 이런 분들은. 물론 남동구에 사시는 구민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아까 유광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언론플레이 해주세요.

네, 뭐 정확한 정보,

꼭 해주세요, 이건.

정확한 정보들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산이 뭐가 그렇게, 뭐가 예산이 그렇게 잘못돼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매년 3, 40억 정도는 거의 예산 삭감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리고 구의원이 그런 예산 삭감도 못 할 거면 여기 구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분들하고 직접적인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많아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 하는데 7월달 8월달에 물놀이장이 개장을 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그 안에 되셨으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구월동 간석동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거기 구월동 그 근린생활체육공원이 종합체육공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구민분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이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서창동 만수동 하물며 미추홀구민분들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걸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그 문선영 팀장님이 사업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나요? 문선영 팀장님 사업 설명하셨나 그때 구월2동행정복지센터 어느 분이 하셨죠?

우리 유동일 팀장께서 했습니다.

아 유동일 팀장님,

네.

아 유동일 팀장님이 아주 사업설명 잘 하셨습니다. 27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구월2동에 1071번지에 그 동네 소규모정원센터 조성있는데, 요게 이제 잡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잡종지 같아요. 그죠? 잡종지죠. 278페이지 보게 되면 그게 20m²니까 음, 아마 한 6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신세계아파트 밑에 쪽 그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이거 이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 사업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이거 과장님.

지금 뭐 설계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착· 준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동네 소규모정원 이 조성이 상당히 그 주민분들에게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그 부분, 그다음에 쓸모가 없는 그 토지, 물론 뭐 결국은 따지면 다 쓸모는 있겠지만, 아주 호응이 좋거든요.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애요, 그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직원분들한테도 격려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네, 고생들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주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강용오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유관기관과 교통안전협업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교통수요 유발 시설물의 부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09쪽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을 통한 주차난완화사업입니다. 우리 부서는 올해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6건의 원도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며 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월동 1259-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만수복개천에 인접한 토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1261-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모래내시장 근처에 위치한 토지 6개 필지를 우선 매입해 지평식으로 운영하다 차후에 입체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수동 915-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토지 3개 필지를 매입하여 약 50면을 우선 지평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공사는 현재 지평식 43면이 운영되는 곳이며 1층 2단 입체식으로 약 69면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석동 15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나대지로 있는 토지를 매입 완료 후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2쪽 부설 주차장 개방 활성화 등 저비용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 부설 주차장개방시설 개선비 및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주차 공유 활성화사업,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시·구비를 포함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5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올해 6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9쪽입니다.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습 주정차위반지역에 고정형 CCTV 설치를 신규로 3개소, 성능개선 11개소, 이설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공사는 주정차 금지 시설물과 노후된 시설들을 신속히 정비하여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및 주행형 CCTV 장비를 교체하여 단속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교통 관련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과태료 및 부담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배윤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춘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36개소를 교체 설치할 예정이며 조명등이 없는 승강장 20개소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6억4800만원,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은 승강장 파손 및 노후 시설물 보수, 조명등 유지 관리와 버스 정차선 정비 및 다기능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은 폭염에 대비한 에어선풍기 14개소 설치 및 운영에 5천만원, 한파에 대비한 바람막이 7개소, 온열의자 7개소, 탈부착 바람막이 철거 재설치 등 152개소에 1억2092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안전점검, 교통불편 민원처리 및 운송질서 위반 행위 단속,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말, 2024년 12월말 기준 과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90억4100만원이며 그 중 6억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자의 예금 및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303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 안내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조사 및 송치 업무로 모범 운행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 안내 및 관련자 소환 조사 후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를 통해 불법행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 커버 제작 교부, 사망자 소유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 발송, 차령 초과 사전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 등록 안내 도우미 배치 등 고객만족 구현을 위해 주민 눈높이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수석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거기 있으니까 또 새롭네요. 저기 3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잖아요.

네, 잠깐만요,

네, 335.

네네.

이거 한번 그 말씀 좀 해 보실래요.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징수액이 5.2%,

6.8%요.

어, 네?

징수액 6.,

5.2% 아니에요. 아니 밑에,

밑에,

네, 합계에 그 바로 밑에,

아, 네네.

네, 보면 이게 징수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

이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떻게 소유자별 문제가 있어서 그러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총 합계로 봤을 때도 징수액이 지금 6.8%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년도 과태료 부과가 지금 21억9300만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현년도만 봤을 때는 징수율이 지금 52.4%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52.4%를 안 낸 그게 이제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 5% 이하의 지방세 체납률과 비교했을 때 그 과태료에 대한 그 체납자의 어떤 납세 의식도 저조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체납자 대다수가 이제 차량 이외의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처분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징수의 비율이 인제 낮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저희가 이제 그 과년도 징수현황을 저희가 인제 보내줘요, 시에서.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징수율이 저희가 올해 3위이고요, 정리율로 하면 2위거든요. 정리율이라는 건 결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보게 되면 뭐 뒤에 기재한 거 보게 되면 압류를 한다 뭐 이렇게 재산 압류는 차량 예금 부동산 하는데, 실제로 압류가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

네, 그렇죠. 압류, 저희가 작년에 압류한 것 보면요 차량은 지금 4,911건 했고 지금 예금 관련해서는 290건, 이제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부동산은 좀 거의 없다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7건 저희가 압류했습니다.

그 자동차 그 소유자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사망자도 있고 무재산 외국인 이런 부분 행방불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런 사망자라든지 인제 무재산 외국인 행방불명 이런 거는 지금 결손처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결손으로 처리는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그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김경화 식품진흥팀장입니다. 방윤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지윤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부터 351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그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 6개 업종과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2종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그 이미용업 총 1,953개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업소의 관리와 더 베스트 업소의 신규 지정과 재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제6회 남동뷰티페스티벌 행사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뷰티 공연과 체험, 다양한 볼거리로 2025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53쪽 식품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연 1회 위생교육을 독려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9쪽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 등급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등 우수음식점을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생활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6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일반음식점 18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환기구 개선, 입식 좌석 및 비대면 결제시스템 교체 지원 등 음식점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관리 등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경영 안정화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7쪽 지역 음식문화 발전 행사 지원으로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경연대회 및 그 부대 행사입니다. 남동구를 대표하는 소래포구의 수산물을 재료로 특색 있는 맛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일반음식점에 보급하여 대중화 할 수 있는 음식 개발로 외식산업 활성화와 그 음식문화 건강도시 이미지로 남동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국내 선진 음식점 문화 및 우수업소 시찰을 통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8쪽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단 보급과 위생영양교육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58쪽부터 359쪽 공동브랜드 식품 소래찬 김치 판매 활성화입니다. 소래찬 생산업체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그 생산품의 품질 향상으로 지역 생산품의 가치 상승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부터 363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3개의 업종 2,624개소에 대해서 그 수거 검사 및 지도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4쪽부터 366쪽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 앱 등 온라인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집중 위생관리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 위주로 그 지도 점검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시기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한테 잠깐 그 364페이지 좀 한번 보시면요, 위생관리에 대한 야간단속 그 부분이 있죠.

네네.

그 단속 시간은 어느 정도, 몇 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단속 시간은? 주로 야간 단속나가면.

보통 이제 야간은 어차피 근무 시간 이후가 되겠죠. 시간 외가 되겠고요. 실상 인제 식당, 그 식품접객업소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뭐 7시, 9시,

7시, 9시.

조금 영업이 성업이 많이 되는 경우 그리고 주로 인제 야간에 단속 나가는 경우들은 주로 사실은 저희가 뭐 기획해 가지고 일부러 나가는 경우보다는 그 주민들 야장이라고 하죠.

네.

영업소 밖에서 하는 그런 영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결국엔 영업하는 시간대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야간 단속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런데 과장님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간에 배달만.

네.

그, 그런 데는 좀 실제적으로 위생 상태가 그렇게 썩 양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자체 이 안전팀에서, 식품안전팀 뭐 지윤숙 팀장이 같이 나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팀장님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지윤숙 팀장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런 데도 한번 눈여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근데 주 2회 이상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주 2회 이상 단속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년이면 55주 5주 빼면은 50주, 2하면 100회, 100회. 사업 예산은 100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경비는 어떻게 해요. 1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여기 100만원이 인제 그 야간단속 나가는 공무원 저녁 때 식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뭐 결국에는 이분들이 시간외수당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뭐 시간외수당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단속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저 민원이 사실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과는 이게 결국에는 뭐 단속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접수되는 게 다 민원입니다. 사실은. 유선전화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시간대에 인제 우리 점검팀이 인제 직원들이 이제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인 1조로 해서 그 지역도 이제 조금 넓잖아요. 그래서 뭐 구월동 논현동 이런 지역들 특정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일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해 좀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원사항이 좀 미비한 것 같고, 또 야간에 나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다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그리고 야간에 나가면 시간외 나가면 1.5배 정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오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야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요즘 같이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날씨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뭐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예산도 좀 이렇게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직원들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게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위생관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제 보통 사업체가 사실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 이 배달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의 위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배달 음식이 정크푸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나마 좀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배달 음식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 우리 배달용기들이 보통 보관을 하는 게 되게 비위생적으로 보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그 뭐 건물 밖에 임의적으로 쌓아두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구입해서 보관할 장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물 안에 임의적으로 이제 소방도로가 확보돼야 되는데도 거기다 쌓아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제 나가셨을 때 좀 지도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용기에다가 배달 음식을 담아서 배달을 나가게 되는데 그 배달을 시키신 분들은 그 용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다들 이제 이용을 하실 텐데 그런 것도 한번 나가실 때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홀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점으로 많이 전향을 하세요. 그리고선 홀 영업을 안 하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그전에 홀 영업을 했던 때에는 위생 관리를 그나마 좀 철저히 하셨어요. 근데 배달 음식 하실 때는 배달 조리를 할 때,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화구를 쓰는 그런 배달 음식점인데 위통을 벗고 담배피면서 요리를 하시는 것도 봤어요, 네. 배달원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도점검을 하셔서, 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인들도 위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앱으로 시켰을 때는 되게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지만 그 조리할 때는 정말 비위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저도 시간이 남을 때마다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동구에 있는 업체들을 거의 대부분 봤는데 그닥 위생에, 특히 잘 나가는 판매가 잘 되는 그런 데일수록 그 시간에 얽매여서 위생에 신경은 안 쓰시더라고요. 네, 고거를 조금 더 과에서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신 말씀 명심해서요 그 점검,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 보통 인도나 차도를 가로막고 먹는 것을 파는 거, 이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나요?

뭐 관리라기보다 저희도 인제 단속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들을,

네, 거기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불법 불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은 인제 영업 필증이 없고요 영업필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근거리서 볼 때는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고서 탈이 나서도 배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런 거 봐갖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작년에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한 거 기록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죠?

네, 몇, 그건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제 신고가 들어와 보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점검을 나가고,

무엇보다도 계도가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주차 CCTV 단속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주정차가 심하다, 두 번째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많다, 이런 것들이 다 열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봐갖고는 식품위생과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은 부서가 전부 달라지죠. 주정차로 나가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잠깐 나갔다가 식품위생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2개 3개 과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도를 통해서 일단 소비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닌가, 먹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보행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작년 거 행정 그 조치한 것들,

네.

그다음에 계도한 거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을 저한테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저기 358페이지 보시면요,

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네.

여기 뭐 특별하게 감사나 최근에 뭐 한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 근무 인원이 21명인데,

네네.

뭐 출퇴근이나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관리 감독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출퇴근하고요 복무규정 위반이나 이제 출장 관련돼서 자료 좀 3년치 요청할게요 여기가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 급식 이렇게 지원을 가고 뭐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아마 관리의 사각지대 같아요, 지금 여기가,식품위생과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좀 꼼꼼히 자료를 추가로 여기서 요청하고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할 거니깐요 관리실태나 부실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더 체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이제 뭐 복무 관련 그런 자료는 저희가 인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아침 출근 퇴근 시간 직접 나가서 뭐 그 체크는 안 하지만 수시로 어차피 이게 저희 사무실하고 근접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왕래를 합니다. 왕래를 하면서 저희가 지시해야 될 부분들 업무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구요. 뭐 매번 그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 뭐 물론 뭐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심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차량도 운영하나요?

거기에 별도 차량은 뭐,

따로 운영 안 하고요?

네네, 없고요. 그분들이 일반 직원들 20명은 팀장, 5명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시 출근 퇴근이 기본이고요 다만 센터장은 상시 출근자는 아닙니다.

아 비상근인가요?

네, 그분들은. 그래서 인제 뭐 한 달에 며칠 이상만 그 근무를 하게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은 거의 인제 뭐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직접 그 팀에서 나가서 인제 식단 관리라든지 컨설팅을 해주는 게 주 업무기 때문에요 출장은 많이 있습니다.

감사 요청은 언제 보통 하나요, 저희는, 여기는?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그 별도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할 예정은 있나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자체 구비에 대한,

어쨌든 여기도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인제 서류 감사는 별도로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정산을 받으면서. 그 부분은 있고,

감사실에서 따로,

아마 감사실에서 따로 하는 감사가 없다고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네네.

자체적으로 어떤 거 하셨죠?

저희가 인제 뭐 그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 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사용내역이라든지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아까 말한 거 출·퇴근 뭐 출장보고서나 네, 그런 거,

네네.

준비해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6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