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구)한국유리부지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박홍복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구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구)한국유리부지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로 인해 충분한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약 18만 기장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한국유리부지 문화시설용지에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한국유리부지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의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기장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시가 구)한국유리부지 문화시설용지에 전시실과 8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장군은 일광·정관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수출용신형연구로와 중입자가속기 등 원전 비발전 분야의 거대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인 오시리아관광단지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걸맞지 않게 기장군에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제대로 갖추어진 전시실과 공연장이 없어 약 18만 명에 이르는 기장군민들은 충분한 문화 향유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기장군 민선8기 공약사항의 하나로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중 1만 548제곱미터 부지면적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6일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어 부지 내 문화시설용지에 대하여 부산시는 기장군과 협의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기장군은 2023년 2월 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문화시설용지에 문화예술회관 도입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부산시와 사업주체인 동일스위트 측에서는 기장군이 원하는 전시실과 8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전시실과 미술관 중심의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장군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장군에는 단 하나의 문화예술회관도 없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총 12개소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전국 82개 자치단체 군 중에서 71개 군에 최소 하나 이상의 문화예술회관이 있다고 한다. 이는 타 지자체 대비 기장군 문화·예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족한 문화·예술 시설 인프라로 인해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약 18만 기장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동일스위트는 구)한국유리부지 문화시설용지에 전시실과 8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시설을 갖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2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기장군 농어촌·미보급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크게 낮은 농어촌 및 미보급지역 등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장군,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농어촌·미보급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도시가스가 기장군 농어촌 및 미보급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에너지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전등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 TV를 시청하는 일,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 조절하는 일 등 에너지는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에너지 자원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는 편리함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청정에너지로써 전기와 수도처럼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할 것이다. 먼저, 우리 기장군의 인구수를 살펴보겠다. 기장군 인구는 17만 5500명으로 그중 3700여 농가에 1만 300여명의 농업인이 있고, 이는 기장군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한다. 그리고 1700여 어가에 3500여명의 어업인이 있으며, 이는 기장군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한다. 즉, 기장군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우리 옛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바다와 논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장군 농어촌 및 미보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상황은 어떠한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밀집지역이나 도심 지역에만 도시가스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현실로 인하여 농어촌에서 나고 자라고 한평생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의 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지경이다. ㈜부산도시가스의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시 전체 도시가스 세대 보급률은 약 97.3%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장군 전체 보급률도 약 9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기장읍 지역은 96.6%, 일광은 98.8%, 정관읍은 99.5이다. 반면 장안읍 지역은 16%에 불과하다. 또 어떤가? 철마면은 68.7%에 불과하며,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정관 및 일광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기장군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나 기존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까지 섬세한, 챙겨볼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도시가스가 설치된 대단지 아파트와 가까이 위치한 농어촌 마을조차 외면받고 있다. 이제 농어업인 및 마을 취락지 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은 여전히 에너지 소외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장안읍 좌천·좌동마을 일원의 주민들 1100명은 장안지구 아파트,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읍 평전·산막마을 일원의 주민들도 300여명도 정관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10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민원을 외면받아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 못 받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농어업인과 취락지 주민들은 따뜻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듯 기장군 농어촌 및 미보급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이 우선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인과 어업인, 통한 생계를 유지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의 미충족과 문화 결핍까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농어촌 소득과 행복지수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노력으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 제29조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법 제18조2항에 따라 가스 수급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도시가스법 제18조2항에는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이 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도시가스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농어촌 주민들이 몇 년이고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과연 특별법상 의무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계획을 충실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농어촌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였는가?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하루속히 서민의 안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우선 부산시와 기장군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도시가스가 계획한 2025년도 기장군 도시가스 공급 규모는 268세대 27억 9000만 원으로 여전히 낮은 보급률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장안읍 지역은 공급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부산시와 기장군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가스 시설 공급 금액과 시설분담금을 지원 확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마을 단위별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 내 농어촌 마을의 도시가스 확대 및 서비스 효율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각별히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도시가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돼야, 한편 단편적인 보여주기식인 계획을 탈피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어촌,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일이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에너지법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지자체, 에너지 사업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농어촌, 미보급지역 마을 주민들에게는 도심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농어촌, 미보급지역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도시가스가 농어촌 및 미보급지역 도시가스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도시가스는 농어촌 마을 도시가스 시설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마을 단위별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도시가스는 농어촌, 미보급지역 등 도시가스 확대 및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TF팀 구성하고 운영하고, 도시가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계획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2025년 2월 13일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구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수출용신형연구로 ‘설계변경 승인 전 시공’ 등 안전성 무시 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원자력 관련 시설인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 전 시공 등 심각한 안전성을 무시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설계변경 승인 전 시공’ 등 안전성 무시 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회는 원자력 관련 시설인 수출용신형연구로의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 전 시공 등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와 같이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를 말하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국책사업 시설 중 하나이다. 수출용신형연구로를 발주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시공사로부터 연구로 지하 안전잔열 계통실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지난 2022년 1월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에 대한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시공사 사이의 소통 오류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변경 승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시공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악할 일이 발생했다. 원자력과 관련한 크고 작은 세계적인 사고들이 주는 교훈처럼 원자력 관련 시설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그 어느 시설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소한 일이라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장군은 1978년부터 대한민국 원전 최초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인근 지역을 포함하면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원전 10기가 모여 있는 세계적인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다. 따라서 기장군민들은 원자력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안감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금번 수출용신형연구로의 안전성 무시는 원자력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포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금번 수출용신형연구로의 안전성을 무시한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설계변경 전 시공 관련 유사 사례 조사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5년 2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채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보육사업의 쇠퇴로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보육시설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교육·보육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총 3만 7395곳으로 2022년 3만 9485곳에 비해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들 기관의 수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하였고, 기장군의 어린이집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기장군 내 어린이집 폐원은 25개소로 3년 동안 약 1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내 초등학교 입학생도 2023년 2020여 명에서 2024년 1690여 명으로 1년 새에 약 16.5%가 줄었고, 2024년 입학생이 10명 남짓한 초등학교도 3개소 정도 됩니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기장군 내 초등학교도 예외 없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해 논의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폐원으로 공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원 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필수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노령인구 주거가 많은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외 용도변경이 어려워 공실인 채 장기간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4년 4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입주민 동의와 관할 지자체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용도변경을 통해 이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폐원한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사들여 돌봄센터로 새단장하였고,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을 다른 보육시설로 사용하여 공실 활용에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유아 보육 용도로만으로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이용한 다른 방안이 노인 관련 사업입니다. 저출산 흐름과 반대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를 넘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폐원과 유휴시설이 늘어나는 보육시설과 반대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수요가 늘어나 그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부지와 공간이 부족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원 보육시설을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100세 건강플러스센터, 돌봄건강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도 보육시설이 폐원이 늘고 있는 만큼 기장군이 나서서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기장군민의 시설로 활용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만으로 넘쳐나는 공실을 감당하기에는 예산과 시설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민관이 협력하여 용도의 다양성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필요에 따른 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적인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보육사업의 부활을 위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는 보육사업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 도시는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필요성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민의 시작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은 법 개정으로 활용의 길이 열린 지금 이를 시작으로 시대에 맞는 활용을 이끌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 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당연한 듯 누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힘겹게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접근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접근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접근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권리를 평등히 누리기 위해서 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2024년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2018년 지체장애인 김모 씨 등 3명이 바닥면적 합계 300㎡, 약 90평의 규모의 편의점 등 소매점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한 후 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가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으며, 접근권이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근권과 가장 밀접한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로 통칭 BF인증이며, 2015년부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일컬어지는 무장애 환경 사업은 총인구의 10%에는 필수적이고 40%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공공 공간에 적용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지자체들도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무장애숲길, 관광지, 보행로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2017년 기장읍 소재의 통일공원이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 부산시 지역 내 처음으로 공원 분야 BF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선도적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보행약자들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일광산 바람누리길도 개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년 넘게 불편을 호소하며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BF 의무 설치 장소뿐만 아니라 보행약자들의 이용이 많고 일상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요구하는 곳에도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의무 설치가 아닌 곳들은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선으로 도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5년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의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주기는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조치하기까지 너무 길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조사조차도 단순 시설 실태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설 현황 현행화와 개선 조치를 위해서는 전수조사의 주기를 지금 주기의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시설 조사에서 벗어나 보행약자들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와 동행하여 동선을 따라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한 그들의 불편한 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무장애 환경의 새로운 움직임은 무장애 공간과 교통, 기타 무장애 편의시설 등을 촘촘히 연결하여 마을 전체를 무장애 환경으로 만들고 이를 도시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장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기장군을 무장애 도시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그 밑바탕이 될 것이며 이 외에도 보행약자들의 개선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앞으로 기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장애 환경 조성은 오직 소수만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일생에서 전반에 걸쳐 우리 모두가 누릴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기장군이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기장군의 아름다운 산, 바다 어디에도 갈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장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5년은 기장군 복군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기장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은 부산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진 기장의 봄을 기장8경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장안사, 용궁사, 향교 등과 같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시리아관광단지에는 대규모 특급 호텔·리조트, 대형 쇼핑몰과 놀이동산, 스카이라인 루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들어섰으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는 첨단 의료관광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장군은 문화, 관광 마이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기장을 방문했을 때 다시 찾고 싶다는,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장군만의 고유한 콘텐츠와 스토리 그리고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에게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해설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기장의 매력을 이해시키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해설사의 역량을 높이고 관광객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육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해설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 관광객과의 소통법, 친절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도입입니다. 해설사의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해설사가 균등한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해설사 활동 데이터화 및 정책 반영입니다. 해설사가 현장에서 경험한 관광객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기록,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점에서 불편을 느끼는지를 파악하여 기장군의 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나 SNS 통한 자연스러운 입소문으로 기장군이 더욱 널리 알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장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관광의 핵심은 경험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사의 이야기를 통해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2025년 기장군 복군3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 기장군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기장군이 단순한 볼거리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제안 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 요지는 지자체 기장군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 국민의힘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그리고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등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기장군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 여파로 글로벌 경제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받아 온 우리나라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자동차 업계와 가전업계 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이 큰 가운데 새해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사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4% 포인트 낮은 1.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지고 도심 거리는 상권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현명하신 기장군 군민들께서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군민들께서는 잘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힘내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자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약자 복지를 철저히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절실합니다. 올해 약 9943억에 달하는 기장군 예산 중 신속집행의 대상이 되는 규모는 4100억 원입니다. 이러한 신속집행은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큰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장군은 재정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집중 발주되어 추진하고 10억 원 이상의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 이행을 독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금을 지급하여 최종 수요자를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제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집행 불가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예산은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하게 변경 및 조정하여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 지방재정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월금 등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균형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서민생활이 불안해지고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될 우려가 큽니다. 기장군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편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및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민생경제 위기 앞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따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합으로 협력의 정신 아래 서로 손을 맞잡고 민생 안정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지자체 기장군이 중심이 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기장군 경제는 살아나고 사회·경제 약자의 모든 복지가 충실히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24절기 시작이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건만 여전히 한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리며 호흡기 질환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기장군민 모두 건강해지길, 잘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