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을 지역구로 둔 고찬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속되는 구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을 반복하는 강서구 자원순환과의 행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진정성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770억 폐기물 수거 예산, 불과 두달전 예결위 심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원순환과의 밀실, 깜깜이, 오락가락,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한 게 엊그제입니다. 기존 5개 업체를 6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해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 자원순환과, 마치 사전 모의 된 듯 공평하게 한 지역씩 신청한 6개 업체,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을 믿고 예산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시 구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자원순환과의 기행! 언제까지 눈감아줘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보고된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 를 토대로 선별장을 직영에서 민간대행으로 재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23일자로 나라장터 입찰사이트에 ‘재활용선별장 대행 용역’ 사전공고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그 전에 민간대행 전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약 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계신 겁니까? 2025년 첫 임시회에서 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주와 이번주 의회에 나오셨던 거 아닙니까? 올해 강서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구민을 대변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질의하는 것이 ‘주요업무보고’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의 민간대행 전환에 대한 내용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책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사안을 지적하자, 부서에서 한 답변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출이 1월 초여서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로 자원순환과는 ‘눈가리고 아웅’하듯 구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은 자원순환과의 이러한 행태를 구청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눈감아주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부구청장 결재를 득한 주요업무보고 누락 사유를 제출하라고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의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과장 전결처리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도대체 뭐가 그리 문제이고, 뭐가 그리 숨길 게 많고, 뭐가 그리 떳떳하지 못한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소한 변경사항이라도 생기면 수시로 의회에 찾아와서 책자내용을 수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강서구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줄도 담지도 않고, 추가 자료를 보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부서의 안일한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아마추어식 졸속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활용선별장 용역의 입찰공고가 2월 17일에 긴급으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공고와 접수기간이 짧은 이유는 공단의 선별장 계약기간이 3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 4월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계약 만료일은 이미 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다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데자뷔인가 생각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당시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의 입찰 절차를 두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기간을 갖지 않고 긴급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임박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폐기물 수거업체, 선별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의 더 큰 문제는 정해진 답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선별장을 높은 선별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2022년에서 2023년도 4월까지의 민간운영 시 평균 선별률이 44.6%로 공단운영 시 평균 선별률 38.5%보다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연도별 선별률을 살펴보면 이는 유리한 자료를 갖다 쓴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새 들어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강서를 만드는 행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년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이번 재활용선별장 민간운영 재전환, 구민의 혈세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구의회와 구청 모두 진지하게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구청의 정책추진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행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