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남구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경아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예방을 위한 정책과 건강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리후생제도 확대를 통해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지원단을 운영하여 국제 교류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장기국외훈련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업무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청사 시설물과 공용차량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관리 재산의 효용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남구새마을회와 청년새마을조직의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자유총연맹 동 결연사업 추진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율 제고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과 모범구민, 우수통장 등을 폭넓게 발굴하여 포상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단체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주도 마을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무인택배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밀착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 민원보상제 운영 등 각종 서비스를 시행하고 민원실 비상벨 운영, 특이민원 대비훈련, 그린오피스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장기 처리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편리한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 4,697억 원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인 세무조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통하여 임차인의 전세사기 불안을 해소하고, 번호판 영치 체험단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 공감대 형성 도모와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와 세외수입 매뉴얼 제작·보급 등으로 세정 신뢰도 향상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입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금일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예산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 벌써 2월인데 새해 인사를 이제 드리게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10페이지에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작년에 이자수입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지…….

2023년도는 한 30억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한 37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증대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을, 방법을 달리했습니까?

적금을 3개월에서 6개월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쪽에 이율 높은 데로 해서 상품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MMDA라 해가지고 7일 미만을 예금시켜서 그에 따른 예금 수익을 높였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도하고 4년도의 차이점.

기업자유예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5억 이상?

맞습니다. 5억 이상 7일 이상 유지를 하여…….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자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2025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입니까,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보니까 용역계약 구비서류하고 물품계약 구비서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꼭 추진해야 되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조달계약 서류는 다 동일하고요. 단지 우리가 개선하는 사항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시, 아니면 사업 착공, 준공 시 하는 동의서가 있어요. 동의서, 서약서 이런 부분을 건건이 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한 장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조금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구에 보니까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이래서 3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다른 거를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이미 하려고 하네요, 그죠?

작년 말부터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2월부터 시행하려고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에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구에는 작년 말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우리 남구에도 이거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작년 말에 중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중구는 먼저 했고 우리는 더 꼼꼼하게 챙긴다고 법적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두 달 늦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구에 뒤처졌다는 그런 부분이 뒤처진 게 아니라 더 확실하고 꼼꼼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였었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선진남구 명심해 주시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남경우 계장님은 안 본 지 오래돼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행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김은숙 계장님께서 잘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사실 물품구매 포인트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게 결과물로 도출이 될지 안 될지도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답변해 주셔가지고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7페이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휴양시설 이용료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제가 한 2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전 직원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얼마 정도 나던가요?

전체 예산으로 3,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증가가 된 거예요?

예, 증가됐고요. 당초에 할 때는 혜택을 보는 직원이 한 3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하다 보니까 추첨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이래서 조금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신청도 많이 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홍보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 부분들에서 공무직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해당사항이 다 되는 거죠?

다 됩니다.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저는 홍보문구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직원분들 외근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 잔액 없이 이번에는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콘도리조트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기존에 있던 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휴양시설 1인 15만 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당초에 휴양시설 이거는 지원을 안 하고 계약된 할인 혜택만 받도록 해놨습니다.

할인만?

예.

그럼 기존에 계약된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계약된 거는 두 군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어디인가요?

잠깐만요.

한화하고 소노.

한화하고 소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이 20년이거든요. 소노는 39년까지고 한화는 43년까지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단기적인 걸 로 수요조사를 봤었을 때 이용하는 수를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가능 일수가 두 군데 포함해서 150일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차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4-6페이지, 아까 교류협력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교류협력 도시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평가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내도시도 그렇고 국외도시도 중국, 일본이고 하기 때문에 평가 내용도 좋고 우리가 연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평가는 좋습니다. 향후 계속 교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해서 발전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 도시와 교류 협력을 했었을 때 어떤 효과성을 볼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수립이 완료가 되었으면 굳이 이 부분을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우리가 9개의 도시 우호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다른 관계 체계를 유지할 때 새로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대로 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됐을 때에 대한 로스가 클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호교류 계획을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조례에도 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는 4-8페이지, 저는 진짜 이번에 외국어 지원단사업에 정말 기대가 큽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실 것 같아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축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통역 비용이 정말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가는 브로셔들이 있을 거잖아요, 홍보물. 그런 부분들에서 남구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남구민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어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사항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마다 우리가 홍보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걸맞은 대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월대보름인데 올해 액운 다 멀리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노후 공용차량 교체대상 선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정해 놓았습니까?

매년 2회 정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의회 버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던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 버스는 내구연한도 그렇고…….

훨씬 넘었죠.

내구연한 넘었지만 운행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정밀검사를 한 결과 더 운행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련 현황에 대해서 사실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책자를 발행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하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임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버스도 급하지만 저희 산타페 있잖아요? 우리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새로 사지 않더라도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불이 난 것처럼. 근데 그게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인재사고도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드는데 여유 있는 차량 1대라도 좋습니다. 경차라도 좋아요.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1차 본회의 때 방송 시스템 오류가 나서 기표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방송 시스템 내구연한도 사실 많이 지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생중계 부분이 잘리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급하게 보완을 해야 되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빠른 조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 의회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 부분도 상당히 늦은 부분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금액 목표액을 이번 연도에?

1억 6,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목표액은 1억 6,000이었는데 우리가 모금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5,000 정도.

3억 5,000 이상 됐었죠. 그럼에도 이거 1억 6,000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처음 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균등하게 일단 잡아놓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사용량이 증가가 되니까 목표액에 따라 가지고 가는 걸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억 6,000 목표액을 잡고 3억 넘게 모금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목표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 활동이나 답례품 발굴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겠다고 부수적으로 넣어놓으셨다, 그죠?

예.

그러면 목표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안 느끼십니까?

이게 결성된 것 자체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실행이 됐고 그 앞에 운영 제도가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느 부분에서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더 늘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금액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목표액을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낮게 잡고 기금이 조금 더 많이 모아지면 좋긴 한데 안착됐다고 다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 목표액을 조금 더 높이면 부수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1억 6,000만 원을 목표로 했다고 해서 꼭 1억 6,000을 하겠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음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동에서의 자매결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 기업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도액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6,000은 기본적인 선이고 그 선에서 작년에 3억 5,000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 이상으로 해보려고 기본적인 안을 다시 설정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경기도 힘들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작년 대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통장 포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각 동에서 통장님들의 활동을 보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통장님들에 대해서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럼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평가자.

그거는 1차적으로는 동장님께서…….

일단 동에서 우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기여하신 분을 저희 주민자치과로 추천을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공적조서가 뒤에 첨부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2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 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포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에서 올라와야 주민자치과에서…….

예, 동에서 1차 적으로 평가…….

1차적으로 평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장이고 2차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첨부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2차 검증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의 임기는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까?

2년 기간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두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총체적으로는 6년간 통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그 말씀은?

처음에 통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근데 또 2년을 더 하겠다라고 신청했던 통장님이 누가 평가를 해서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임처럼 자동적으로 통장 그대로 연임을 하는 건지…….

모든 권한은 동에서 동장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그러면 동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 똑같습니까?

통장 할 수 있는 기간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뀔 수가 없죠.

그럼 14개 동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통장을 하고 연임을 1회 하면 또 2년이죠, 그죠?

예.

또 하고 그다음에 하면은 6년이잖아요?

예.

이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도 ‘내가 해볼게’라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통장님들을 모집할 때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고 각 동에서 통장 신청을 받으면 각 동에서 통장에 관련되는 접수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거기는 동장님과 사무장님과 그리고 관련 통장님들 해가지고 네 분, 다섯 분 정도께서 이렇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십니다. 거기서는 통상적으로 동의 행정 전반적인 건 동장님께서 잘 아시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의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년을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거기에 하지만 사람이 없을 경우는 정말로 그게 난감하거든요. 바로바로 통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 동에서 다시 재공고를 내든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6년, 그거는 저희들이 동에서 확실하게 기간을 지키고 있고, 없으면 재차 공고를 통해서 합당한 통장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6년을 넘어서 다시 재위촉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정 기준이나 또 그리고 주택 이런 데는 통장님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우리 예산 반납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2년을 하고 1회 연임하면 2년, 또 한 번 더 연임하면 6년인데 서로 하려고 할 때 이거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동마다 정해져 있는 건지, 동마다 동장님 재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선정되니까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어떤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 걸러지고 있고, 또 아까 동장 권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면접 보는 과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동장하고 주민차지위원들하고 다 같이 평가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 보통 보면 동장님하고 통장, 회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몇 분 추천받아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는 과정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규약입니까? 관리규칙이지요? 통장관리 규칙.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안전점검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럼 기동대가 5반에 10명이면 2명씩 다니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딱 한정 지어서 하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이걸 확대하기는 어렵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도 많이 필요로 한다,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옛날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답답해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사실 독거노인만 하는 건 아니고 뒤에 페이지 보시면은 생활밀착현장 행정서비스라고 OK생활민원기동대가 343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연락이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해서 93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처리결과를 완결이라고 결론을 내셨는데, 사실상 검토과정이라는 거에 있어서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시는 게 맞나 의문이 들거든요. 도입이 된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완결이라고 하는 처리결과가 맞는 건가 싶어서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확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1건이든 2건이든 그걸 떠나서 일단 올해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완결로 그렇게 표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해가지고 목표 방향성이 출산장려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를 위한 이 사업들이 어떤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연령대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목적에서 남구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의 이 사업 때문에 출산을 하고 싶을까, 미지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참 연결성이 어려울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결혼을 해야지 출산을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사업들이 겉핥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 성격유형 검사 비용도 사실 저는 1차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맞잖아요? 남구만의 특성이 안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적인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라요.

아니, 과장님 저희가 예산에 대한 한계나, 예산은 항상 부딪히는 한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혜받는 수혜자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성에 부합하느냐란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들어가는 사업 목표 같은 경우는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조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걸 보고 우리 남구가 출산장려사업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또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층에게 얼마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셨는가, 첫 번째로 저는 이거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제언 드리는 게 뭐냐면 인구 관련해서 이번에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획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회에 주민자치과도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 중심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 대상자들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박람회 식으로 제가 제언을 드렸거든요. 한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과도 협력을 하셔서 고민을 더 해주시고, 사실 청년들은 지금 의식주 중에서 주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희가 소득 기준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집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그 결여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텐데 그 숨통 자체도 아직까지 우리는 안 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먼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밖에 사실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돈만 모을 뿐이지…….

아니요, 아니요. 저는 들은 게 동구에 봤었을 때는 다른 주택에 대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울산만 보실 게 아니에요. 전국으로 봤었을 때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목표를 어느 곳에서 잡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출산장려로 포커싱을 맞췄잖아요,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했고 그거는 계속 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지 출산장려정책은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가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는 항상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검토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보다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제2의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정책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백일해라든가 풍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됐고, 이혜인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목표액이라는 게 지금 2년 차, 3년 차잖아요. 2년 차가 되셨으면 사실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예산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사실 아쉽습니다.

여기는 1억 6,000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3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목표치는 올해 4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명시적으로 때리는 부분과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너무, 마음으로는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과 목표를 잡을 때는 항상 2개년도로 평균값을 잡으라고 차년도, 차차년도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뒤에 목표치가 바뀌면 기금 변경 보고를 의회에 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수치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냥 책자에 초기 때문에 1억 6,000이 목표로 돼 있지만은…….

국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요점 위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새마을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에서 가끔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운영하기가 힘들다 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사업에 1,6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300만 원, 청년 새마을조직 역량강화사업 300만 원씩 쭉 이렇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경비는 자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대 부분에 대한 걸 지원받을 수가 없느냐 뭐 이런 취지도 나오던데, 그건 단체마다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이라 하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름 그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교육 그냥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지도자 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역량강화사업은 다른 겁니까? 어쨌든 형식은 안 다르겠나 싶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자체 운영하는 데 지원 문제에 대한 거는 예산상 다른 단체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마을에만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다음에 5-8쪽에 앞전에 우리 이양임 부의장님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민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애초에 우리가 2022년 2월 18일날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렇죠?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반장 관리 규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전에는 원래 4년을 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서 6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 번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예.

지금 5개 구군이 다 그런 거고, 그때 통장님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건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 6년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기회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라든지 이게 개정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조례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2년 하고 또 2년 하고 2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년 끝나고 나면 형식상이라도 어쨌든 공개모집 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관리규칙에 보면 임용을 하는 게 동별 실정에 맞는 심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사하고, 위원회는 보면 규칙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물론 동장인 거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지역 사정에 밝고 덕망 있는 자를 위촉해가지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사안 끝나면 해산되는 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거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동장님 그다음에 통장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6명, 6명으로 원래 돼 있는데 5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의 불만은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나 관리규칙을 쭉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는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년의 임기라 하더라도 2년, 2년 이렇게 갈 때 그 사람들이 조금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에 룰을 명확하게 해서 봉사점수면 몇 점, 지역에 산 게 몇 년 이런 식으로 좀 통일된 부분으로 해서 낙선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한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하고 12는 연결되는 거니까, OK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끔씩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업자를 불러서 하게 되면 요즘 업자가 출장 오면 출장비 거의 한 10만 원 들어가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까지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OK기동대에 대해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여러 가지 저소득층 위주로 하긴 하는 입장인데 일반인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기준 같은 건 없고 일단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출장 가가지고 그렇게 다 진행을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더더구나 요즘 또 어렵고 해서 수입이 없고 이러니까 또 노후된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가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부르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럴 경우에 그냥 OK에다가 일단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 해서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신청 받아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원되고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되는 건 아니고, 빈집이라든가 사업장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150세대 이하는 또 가능합니까?

예.

그게 경제적 수준이나 소득하고 관계없이?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에 보면 ‘영(Young)하게 변하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새마을 미래세대 육성교육이라든가 MZ세대 재능기부활동 또 자유총연맹 희망나눔 동 결연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 발대식이라든가 활동이 있으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런 걸 같이 겸했으면 좋을 테니까 연락 한번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성자 가족등록주무관입니다. 이재완 여권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정책미디어담당관에 갔다가 다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월 1일부터, 전에 정책미디어과에서 설치 관리하던 업무를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증지수수료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리를 했었고, 거기는 하드웨어나 시스템 관리운영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게 이원화돼 있어서 아무래도 민원이 그쪽에도 가고 이쪽에도 오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 하는 걸로 해서 이관을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넘겨 갔을 때 의구심은 들었거든요.

나눠서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합쳐달라고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작년에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조치가 됐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6-8페이지에 보호출산제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물이 배부될 거라고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디 부서가 주로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내용을 제가 제대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관련된 홍보물을 배부하겠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출생이라든가 인구정책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 업무 특성별로 해서 산재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라든가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던 어떤 시책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배부하는 게 대부분이고 부서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출생이나 혼인신고를 할 때 배부되는 정책 브로셔를 배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요? 여성가족과예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오는 대상자일 거고, 왜냐하면 이 보호출산제 자체가 위기임산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게 맞는가, 그러면 이 정책 브로셔를 그때 민원여권과에서 나눠주는 게 맞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자를 보려면 실제로는 임산부를 대응하는 과에서 이 정책 브로셔가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여권과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검토해서 보건소에서 배부하시든지. 왜냐하면 임산부를 관리하는 과가 첫 번째는 보건소 건강행복과에서 주차표도 나가고 이러니 이거는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 이게 홍보가 주로 되고 저희들은 출생신고 하러 온다든가 전입신고 동시에 할 때 우리 남구의 시책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예,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양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이원화 차원에서 여기서도 배부를 해주시고 보건소에서도 배부를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가결과하고 이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6-6과 관련돼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걸이형 웨어러블캠 이게 2025년에는 13대를 증가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입니다.

계획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대가 얼마입니까?

1대 한 30만 원 정도.

대충 한 30만 원, 3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목걸이형 녹음기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4만 9,000원에서 10만 9,000원 이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30대 정도가 되면은 우리 남구에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기준은 조금 더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해서 30대인데 거의 이 정도면 될 거는 같은데, 저희들 민원실에 몇 대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동에는 이런 게 다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동에 일단은 1대씩 있거든요. 1대씩 있는데 이번에 1대씩 더 추가로 구매해서…….

지금 악성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이런 악성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많은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예, 그런 민원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수가 부족하거나 예산 때문에 올해 증가가 13대 정도 돼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가격대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웨어러블캠 이게 한 3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만 원 이내로 돼있으니까 이런 장비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대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재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세무1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최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정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며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박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 안 하고 앉아있으려 했는데 과장님 반가워서 인사드리려고요. 하여튼 세무1과장님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일 많았었는데 본인 일이라 생각하고 더 가슴도 아팠을 건데 잘 헤쳐 나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생애 최초 주택자금 취득세 감면 조항 있죠? 이게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게 일단 시세고요. 감면은 저희들이 시세 감면이죠.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에서 300으로 올랐던데…….

감면액?

예.

감면 세액이 최고 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요?

취득세 감면은 저희들 팸플릿이 이번에 제작됐는데 감면세액은 최고 50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홍보물하고는 다르네요? 소형주택에 한해서 300만 원 돼 있던데. 거기에 500 돼 있습니까?

이건 출산·양육 취득세고요. 생애 첫 주택은 또 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00인데 올해 300만 원까지 상향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이 200∼300이면 돈이 많은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 남구에서는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이걸 몰랐었거든요. 몰랐는데, 일반인들은 이 취득세 감면 300만 원이면 작은 집을 샀을 때는 좀 큽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려는 분들도 이 부분을 보고 취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도 세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다른 의원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조금 전에 알았었는데 이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 아십니까? 이게 기혼입니까? 미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애 첫 주택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미혼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기타 등등이 뒤에 많습니다.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 부모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생애 첫 주택은 내가 처음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걸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거의 본인, 배우자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미혼자들은 이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란 말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공동주택은 되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도 신규는 8억 대, 7억 대 하는 거 있지만 2∼3억 대가 많거든요. 여기 지정하는 거는 3억 대 이하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홍보나 다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감면되는 부분들이 생애 첫 주택, 출산·양육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서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예. 홍보도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나 출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산부인과나 이런 곳에 다 홍보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미흡하다면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전부 다 전세 사기로 젊은 사람들이 피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전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취득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논의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아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웃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박정열 과장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7-3페이지에 공시가격 정체가 됐다는데 변화가 없었던 시기는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저희들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거의 공시가격을 묶어서 금액이 적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조금씩 풀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묶어놨던 걸 풀게 되면 폭등하는, 그러니까 체감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4년 전부터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언제 변화가 있냐고.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면 정부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저희들 자치단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우리 남구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세외수입이 188억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연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025년도에 59%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외수입이 188억이고 지방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128억 맞아요?

이월액은 69억입니다.

24년 이월 체납액.

128억 3,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188억이네요, 그죠?

예.

교통 관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높은 걸로 보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이월체납액을 59%로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8-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체납액을 정리하다 보면 이 정도의 선에서 아마 거두어들일 거다 그런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징수하는 율이 저조하죠, 그죠? 사유는 어떤 부분이죠?

이월액이라든지 정리를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월 정리액을 올 초에 잡았다가 이월시키고 바로 딱 하고 다음 연도에 또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끝까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셔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운영하는 거하고 시의 특별기동징수팀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작년에도 구세 관련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고액체납자들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징수기동반하고 시에 운영하는 거에서 저희는 구세를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높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잠금장치를 해갖고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체납액을 받을 때 ‘분납’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안 하고 전산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체납자들은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 외에 고의적인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입을 하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조금 더 상향할, 딱 60% 안 되게 해놓으셨던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칭찬할 거거든요. 정말 제일 잘 작성해 주신 과가 세무1과, 2과세요. 저희가 제일 원하는 답변이 뭐냐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저희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다른 과도 이렇게 제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7-4페이지에 세무1과 관련해서 GIS 기술을 활용해서 농지 현황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공간정보 정책지도에 대한 부분의 소스를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랑 협업해서 일단 토지정보과에 드론이 있어서 드론으로, 저희들 농지가 거의 옥동, 두왕동 쪽입니다. 거기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지금 현재 농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 실태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말씀드린 토지정보시스템에다가 입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과 토지정보시스템에 있는 것과 저희들이 합쳤을 때 달리 나오거든요. 만약에 농지를 지금 현재 농지로 쓰지 않고 주택으로 쓰고 있다든지 대지로 쓰고 있다든지 하면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려낼 겁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요. 3월부터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드론 촬영하고 6월, 7월 재산세 나가기 전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사실 머리로는 그림이 안 그려져서 부탁…….

하게 되면 제가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걸 원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가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제가 정월대보름에 액운을 다 멀리 하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 쭉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해봤겠죠. 세입추계를 해보고 실제 세입된 거하고 좀 어떻게 비슷했는지 하는 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2026년 세입추계는 어떻게 보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26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추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체납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추계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경제가 좋아지거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했을 때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이 거의 얼어붙어 있고 뉴스에 나오기는 지방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고 있고요.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보면 추계는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작년 추계했던 것과 목표는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 같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