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여성가족과 우리 가족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남구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또 아동들이 행복해서 남구가 희망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3-10쪽 출산가정 경제적지원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첫 출산 시 60만 원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예, 첫 출산 6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

그러면 출산할 때 60만 원이고 또 첫 만남 200만 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출산양육장려금은 우리 구비 100%로 따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출산양육장려금 60만 원은 물가인상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5개 구군을 우리가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다 대동소이하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보다는 조금 더 울주군이 금액 부분에서 많습니다. 다른 4개 구군은 우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우리는 200만 원 같으면 거기는 좀 더 플러스 돼가지고 지급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하면 전에는 6세가 포함이 안 됐는데, 미만이면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세 이하면 6세하고 7세가 다 포함되는 거네, 그죠?

저희 영유아가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조금 변동이 되더라도 지원대상 아동은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네요?

예.

6세하고 7세가 포함됐는데도 그게, 아, 취학 이전이니까?

예, 취학 전 아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