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정책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정책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경제정책국소관주요업무계획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과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경제정책국조직은5개과17담당이며정원71명에현원은74명입니다.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45%가증액된230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경제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체연계진로체험견학프로그램운영,동구청년친화도시조성,대왕암힙합페스티벌,청년문화구축지원사업등의신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의안정적관리,각종불공정거래행위지도단속을강화해나가고신재생에너지보급및에너지시설개선등지역에너지관리와사회적경제기업성장생태계조성을위한사업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생활인구및청년인구유입확대를위해청년취업·창업지원,청년시설확대운영을통한청년맞춤형정책을추진해나가겠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및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과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지원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은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노동법률학교운영,결혼이민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외국인주민사회통합촉진지원사업등의신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노동복지기금운영,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및비정규직노동자지원등을통해노동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고노사공존기반구축과조선산업성장을위해고용창출을지원하겠습니다.공공일자리사업신중년지원,여성새일센터운영을내실있게추진하여취업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위해노력하겠으며유관기관,기업체,지역사회주민과함께외국인주민이우리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슬도봄꽃축제,일산해수욕장차없는거리,해파랑길맨발걷기,일산해수욕장중앙광장프로모션존등의신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스탬프투어등골목관광을활성화하고자연경관을활용한걷기프로그램을적극추진하여친환경체류관광도시로의경쟁력을강화하겠습니다.울산조선해양축제,대왕암해맞이축제등다채로운공연·축제를개최하고해양레저스포츠체험활성화와청년문화공간조성등을통해사계절열린해수욕장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추진을통한주변경관개선과지역상권활성화등에도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납세고지서QR코드를활용한구정홍보서비스를제공하고출산·양육주택에대한취득세감면등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효율적세정을운영하겠습니다.기관단체홍보강화및민간플랫폼게시등으로고향사랑기부제지정기금목표액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철저한세원관리로세수결손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개별주택가격의공정성확보와납세편의시책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알아야할차량관련세무정보안내,체납차량번호판새벽영치반운영,중소기업지방세설명회개최등신규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내실있는지방세체납관리및체계적인세외수입관리로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겠으며지방소득세,주민세집중관리로지방재정확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보고잘들었고요.총괄보고자료보고조금궁금한게있어서요. 예산현황2쪽에나와있는데일반회계에경제정책국올해예산이전년대비72억정도증액이되었고주된게경제정책과의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하는사업비74억정도,올해많은분들이기대하고있는관광과의일산해수욕장들어가는진입로쪽에로터리까지‘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이라고해서거기에여러가지교통변화도일으킬것으로많이예상이되는데,그쪽에많은개선을하게되잖아요. 여기에예산이30억가까이편성되어서올해추진하는것주된내용들이나와있고,발전소특별회계에있어서이자료에지금경제정책과에특별회계가있는데7억3,000정도전년대비해서감액이되잖아요.그런데올해는2억6,000만원정도편성이되었는데비고에보면여기주요감액내용이라든지이게나와야되지‘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해서1억6,200,이게편성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해서1억100만원정도편성된부분인데이게지금감액으로나와있는것에대해서비고란에이렇게있는게맞나요?

이것은표기가잘못된것은맞는것같습니다.저희들이작성하면서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러면주요감액내용이여기에나와야되는데,어떤내용이지요?

감액은아니고이부분은세입의문제인데발전소특별회계같은경우세입들어오는것에따라서저희들이사업을편성하기때문에,2억6,000이정도가보통예년수준이고작년같은경우특별지원금이라고해서발전소가새로생기면서7억정도가추가로들어오는바람에작년한해좀특별히그랬고평상시에는이정도금액이보통예년수준입니다.

저도그렇게이해하는데자료에이렇게나와있어서요.이부분이기존편성된건데감액된것으로……

예,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총괄보고자료라도조금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업무보고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지금경제정책국경제정책과에서는청년정책에대해서추진을하고우리청년들을위한사업들을많이준비하시고있고노사외국인지원과는일자리도중요시해야되는데,지난번에제가5분발언하면서도이야기했지만청년에대한일자리가우리동구에는적지않습니까? 여기에대한청년정책들도중요하지만일자리가마련되어야지청년이활발하게움직일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같은과에서준비하거나앞으로해나가야될방향들에대해서설명듣고싶습니다.

안그래도이수영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청년들생활인구를늘린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들어와서정착을하려면일자리가있어야되는게가장기본입니다.청년들설문조사에서도마찬가지로그렇게나왔고일자리가있어야되는게기본적으로는맞습니다.그런데실제로조선업같은경우가장근본적인이유는임금이긴하지만지원자자체가,회사에서도노력하고저희들도해봤습니다만실제로청년들자리를그렇게만들기는쉽지않았다…… 그래서저희구에서도회사하고이부분항상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지금회사경기가조금좋아지니까사람을늘릴수도있고정규직문제도계속이야기를하지만회사경영상의문제이기때문에저희들이강제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어서,외부적인부분에여성의일자리라든지이런부분저희들이취업알선할수있는부분에는일자리센터하고연계를해서,요즘은저희들이기업하고연계를많이합니다.타니베이호텔이라든지이런쪽으로특정업종에연계를해서하는데그럴때청년취업을할수있도록,경력단절여성들하고청년들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저희들방향을잡아가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조선업이호황기로접어들것같은데요.지금우리나라의조선업기술들이남다르게많이올라와있다고보거든요.트럼프정부가들어오면서중국과의관계가냉소적으로되다보니중국으로가던조선물량이거의한국으로많이넘어옵니다.해봐야일본하고한국인데,사실트럼프정부가들어오면서관세쪽으로하면서중국에서만든배가들어오면관세를더부과하겠다고하니중국에수주했던컨테이너선들도남은잔량들을우리쪽으로와서,10년주기로우리가힘들게갔다가호황기가오는데,앞으로그런호황기가온다고제생각에는예측을하고있는데그때되면중공업에서도지속적으로우리가이야기를하면서인건비를좀상승해서젊은층들이들어올수있도록그런노력들을,지금계속압박아닌압박을해놓아야지나중에그런것들이좀이루어질것같고요. 그리고지금현재는청년들해봐야서비스업내지는택배라든지배달이런부분에조금있고남목산단이들어오면거기도IT쪽으로들어오고,그러다보면젊은이들이들어올수있는여건이만들어진다고봅니다.그과정에서좀더노력해서지속형으로가줘야나중에그런일자리들이나올수있다고저는보고요. 그리고노사외국인지원과의이주민들있잖아요.E7하고E9으로기술자들이들어와서거의대부분우리동구를장악하고있는데이부분우리동구가할수있는일은아니지만취업비자로오는것보다국가에서이민정책으로도조금은앞으로는간다고보거든요.거기에대한준비도해야되겠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안그래도그부분은여기업무보고에도있지만이주여성,그러니까가족이들어오게되면생활문제가제일큰문제라서그런부분은미리저희들이준비를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고,의원님께서이야기했다시피조선업종중에외국인들이굉장히많이차지하고있는데저희들이이자리에서다밝히기는그렇지만회사에서도약간특수성분야이런쪽은외국인을못쓰고내국인을써야되는그런분야가있는모양입니다.그래서그런쪽은내국인청년들을늘려가야되지않느냐,그렇게저희들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앞서이수영의원님도그렇고다들말씀해주셨지만사실경제정책국큰틀에서봤을때는‘현대중공업’‘관광산업’‘소상공인’이렇게큰분류로나눠지는것같습니다.일자리나경제관련해서는요.그런데외국인관련해서는저희가주민들의생활과충돌이나완화부분,정주부분에대한,현대중공업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대처라든지이런식에아직까지는초점이맞춰져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은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들이아니다보니까,사기업에서나온내용들이다보니까저희는행정적으로대처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에있는것이고,소상공인같은경우는어려운경기로인해서저희가살리기위해서노력을하는거고관광과에서는외부인력을더유입시켜서어떻게든동구의경기를살려보고자하는거잖아요. 그런데사실기업과관련된내용들에대해서는저희행정에서할수있는게별로없잖아요.현대중공업같은경우아까‘특수성’말씀하셨는데국가적으로기간산업중에서군사보안이쪽으로들어가는부분들이많다보니까청년들고용을증진하고내국인들을고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것저도충분히잘알고있는데규모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새로운기업의유치라든지획기적인관광상품의개발로인해서그걸소상공인들과같이연계해서살리는방법밖에없는것같은데,사실은현대중공업의경기라는게제가알고있기로는상반기까지는굉장히어렵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해주셨던말씀들이시행되기위해서는어떻게보면하반기는되어야조금씩풀어나갈수있는부분들이되다보니까,1년이라는긴시간동안저희들이손을쓸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국장님도충분히미팅도하시고하시겠지만정확하게상황을파악하셔서선택과집중을확실하게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지금당장하는슬도봄꽃축제라든지해수욕장중앙광장이런부분들도완공되려면올해는아니잖아요.

중앙광장은올해준공을할계획입니다.

올해상반기는아니지않습니까?

6월까지,해수욕장개장전에공사를끝낼계획입니다.

그렇다면그것도하반기가되는거고,상반기에는어떻게무엇에집중할것인지에대해서도기간별로해나가야되지,올해이걸다하겠다는것보다는상반기에어떤것에집중하고하반기에어떤것에집중을해서연계될수있는그런저희동구만의경제정책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지금대부분예산을책정하고활용하게되면결국에는5월,6월이렇게대부분시작하게되잖아요.그러면결국상반기는날아가는부분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과장님들이나국장님필두로해서잘좀고민을하셔서빨리해야될지원들은빨리빨리시행을하고하반기에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는또다시고민을해서해주시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나중에과에서보고를하실때과장님들한테도조금씩말씀을드리겠지만전체적인큰틀에서봤을때올해잘이겨낸다면내년에좀더낫지않을까,여러가지이벤트들이많잖아요.그런부분들집중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보고에앞서경제정책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경제정책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여러가지우리지역의상권그리고경제를위해서애쓰는경제정책과인데요.여러가지사업보고들을해주셨는데참할일이많고다양한일들을올해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간단하게두가지정도만말씀을드릴게요. 마지막에계속사업으로얘기를하셨던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입니다.어제수시분공유재산취득에대해서변경의건도의결되어서통과가된부분입니다. 위치,사업규모,드림마트자리에지상2층으로해서주차면좀더확대된73면이렇게계획하고있는거잖아요.추진계획에있어서올해까지마무리를한다고말씀하셨는데대상지협의보상이어디까지진행되었습니까?

지금감정평가사를서로추천해서감정평가진행중이고요.1차적으로전체토지지주분들하고는동의를마친상태입니다.

이달2월까지협의보상을완료하는것으로나와있고요.오늘이2월중순,13일이지않습니까?이달까지협의보상이원활하게됩니까?

지금대부분협의보상완료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게진척이어느정도까지되었는지……

감정평가하고토지보상들어갈계획입니다.

당연하고요.그러면토지보상은지금아직까지는하나도안들어갔네요?

지금드림마트자리는1차적으로완료했고요.추가적으로6필지에대해서는먼저감정평가가이루어져야되거든요.그래서감정평가를하고그감정평가에대해서협의해서들어갈계획입니다.

감정평가가언제나오는데요?

아마다음주진행예정입니다.

다음주되면바로보상절차토지지주분들하고그렇게진행을할거네요.그것에대해서이후에마무리가되었는지의회에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관련해서인접한상가그리고우리주택의주민들하고민원이있어서계속얘기했던부분인데소통해서잘풀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뒤에담당하시는계에서많이찾아가고얘기를하신것같더라고요.원활하게민원이없도록잘해결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어제제가5분발언에서얘기를했던부분인데대왕암월봉시장공영주차장사업을또이렇게추진하려고하잖아요.작년에도도전을해서되었는데시에서보류가되었는지,어쨌든예산편성이안되어서어려움이있었고올해또다시이부분공모를신청했어요.그러면똑같은절차를밟게되는건가요?

예,맞습니다.똑같은절차로해서공모신청들어가야됩니다.

똑같이그렇게했을때선정이되었는데또협의가안되어서예산이편성안되면또물건너가는겁니까?내년에또다시해야되는겁니까? 아니,선정이되었잖아요.이렇게하겠다고해서대왕암월봉시장에공영주차장필요성이있어서저희가이런사업을신청을시에했고시에서관련부처에건의를했고,그렇게해서이부분최종선정이되었어요.그런데올해선정과정을다시밟아야된다라는게이해가안되어서요.

작년에아마시에서여러군데서시장주차장사업이들어옴으로해서……

그래서선정되었잖아요.그래서중기부로간거예요.그런데선정된것을,예산확보의의지를가지는거지이걸또이렇게……

시에서사업추진이안되어서,작년에예산편성이안되어서중지된사업이거든요.그래서올해다시신청해서절차를다시밟아서해야될사업이라서그렇게되었습니다.

계속이런부분들이발생한다면저는시간적으로행정적으로굉장히많은노력들을했을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과정을계속또밟고,올해또이렇게행정적으로시간적으로지연이되고과정을밟고,선정이되었는데도…… 이게제대로안된다는게정말이해가안되고요.어쨌든올해다시한번하는부분인데적극적으로행정력을발휘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그동안임시주차장으로활용되는그공간에어제제가5분발언에서얘기했던대로주차장이너무엉망이에요.관리가되지않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공영주차장으로임시로사용하더라도이런부분에대한안내라든지표지판그런부분들이시급하다고봅니다.주차장부분에있어서정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올한해동구의경제를책임지시고있는막중한임무를가지고계십니다. 사실저희동구에올해여러가지큰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풍류,중앙광장이지요.그것도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많이있는데그중에서청년친화도시선정을위해서공모도하시잖아요.그게계획서상으로3월에조례안발의하고6월에조성계획을한다음에공모신청을8월에하고발표를12월에한다고하면사실공모신청인8월이전에대부분의청년정책들이시행되거나마무리가되어서그걸성과로써넣을수있는공모신청이되어야눈에보이는청년친화도시로지정될수있는충분한명분을가질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보면‘청년문화구축지원사업’‘동아리지원사업’이런부분들이전부다사업공고가3월에나고4월에바로선정을해서둘다이렇게한다고되어있는데사실한달이라는기간동안공고를내고한다는것은거의,3월에공모를받아서바로심사들어가서계약을한다는거잖아요. 그렇게되면청년들이어떤청년들일지는모르겠지만3월부터학교다니는친구들이나이런친구들은굉장히바쁜대학생들인거고,아니면취업전선에나와서문화예술관련활동을하면서하는분들한테는어떻게보면열심히일하고있는그런기간들이잖아요. 그런측면에서봤을때사업공고를조금더빨리내서선택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고민할수있는시간을좀더주는게맞지않나,3월이나4월에바로한다는얘기는그분들한테는어떻게보면굉장히짧은시간안에결단을내려야되는그런부분들이잖아요.저희는사전에얘기를하고있으니까공고가있을것이다,뭐가있을것이다라는것을알고있지만일반주민들입장에서는나와야아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봤을때이런계획이있고공모신청을받는다라고아예처음부터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었고요. 대왕암힙합페스티벌같은경우도7월에계획을수립해서하반기에하려고하시잖아요.그런데여기같은경우도그안에축제라든지이런부분들준비해야될부분이있어서참여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미리공고를해서준비를해준다면좋지않을까,예를들어서염포산마라톤대회같은경우매년있으니까몇월,몇월에연간계획으로해서있을것이다,딱나와있잖아요.그러면그염포산마라톤대회를위해서1년동안몸을만드는사람들이있어요. 그런것처럼우리구에서하는축제라든지공모사업,지원사업같은경우도만약에생각이있는사람이있다면미리준비를해서오는사람도있을거라고보거든요.그렇게해야좋은성과가날것이고,그렇다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미리공고를해서알리고‘언제지원이시작된다.’이런식으로해서선홍보가더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고,그래야진짜저희가사업에들어가고공모를받을때실질적인지원자들이오는건데공고가나가서공모기간동안안내면끝나는거다보니까준비할기간도부족했고이렇게되었을때하고싶은데못하는사람들도생길수있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준비를해주셨으면한다라는바람이고,그런선제적인조치들도있고홍보도있고하는부분들이있다면정말청년들이준비를하기위한시간도주고기회를주는구나라는느낌도받을것이고청년친화도시라는것에대해서좀더집중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더불어서청년센터같은경우도지금경제정책과에서하다보니까,이게지금문화체육과에서할법한내용들을경제정책과에서도다하고계시긴한데청년센터같은경우도홍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나서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청년정책협의체부터시작해서청년센터에서반은주관하고있다고봐도되는거잖아요.실질적으로업무를하고있는분들이잖아요.그렇다면거리에청년스테이지ON부터시작해서청년센터에서나와서적극적인홍보나이런부분들도같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 그리고서울홍대이런데가보면특정연예인들을홍보하기위해서미니부스같은것만들어놓잖아요.그런것처럼우리도이벤트성으로해서라도청년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홍보하기위한,어떤내용들을확인하기위해서는홈페이지들어가야되거나아니면건물에가서봐야된다든지이런식으로다되잖아요.그게아니라길거리에서도볼수있게,저희들광장조성도하니까그런식으로이벤트부스같은것만들어서,청년정책도있고다른홍보할부분이있다면거기가서이야기할수도있겠지요. 그런식으로진행해서성과를높일수있고우리공모에도되고여러가지다양한효과를누리기위해서는미리미리준비하시고홍보하시는게,사업공고를내기전에이미공모가있을것이다라는예고성홍보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안그래도의원님말씀대로저희가2월21일올해전체청년사업설명회를가지려고하고있거든요.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청년센터홍보나여러가지,우리가일산놀이광장을만들때설계할때그쪽에청년을위한버스킹이나여러가지공연,여러가지그안에서홍보할수있는하드웨어적인것을만들수있도록설계단계에서부터조금참여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이많이오게하려면젊은사람들이많이있어야와요.그렇다면우리동구에서가장젊은사람들이많은곳이울산과학대거든요.과학대랑연계해서정책을펼치시는게,일단그런과학대에있는대학생들이우리가진행하고있는청년센터라든지청년지원프로그램들에많이오게되면결국에는거기에분위기가만들어지면서청년들이오게되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삼산같은경우상가거리에청년들이많이있잖아요.거기가청년친화적이어서오는게아니라청년들이많으니까오는겁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고려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정책설명회같은경우2월말에하는것은늦다고생각합니다.지금이미2월중순이긴하지만,올해는그렇다고치지만내년부터는좀빨리해서준비할수있는기간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3월에다들학교도시작하고뭐든다시작하는기간이잖아요.그전에준비할수있게마음의결정도내리고또자기꿈을위해서휴학도할수있는거고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물론학생들뿐만아니지만학기시작전에해주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신규사업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리고한가지명절마다진행되고있는온누리상품권행사와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6개중에4개가청년관련한사업이고1개가이번에에너지산업체연계진로체험견학프로그램운영그리고나머지1개가전통시장아케이드시설개선사업인데,저는어제골목형상점가관련한조례도통과되었는데여전히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대해서신규사업을올해,지금은아니지만반드시발굴했으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미저희도연말에강동효의원님께서제안하셔서양산,대구,구미를방문했는데많은지자체들이자영업자들지원정책을앞서서시행하고있는게많습니다.‘사장은아무나하나’라는프로그램에서확인되다시피자영업자들이배달업으로장사를하면할수록배달앱을오히려배불리고적자를보고있는구조가되어버렸기때문에이배달시스템을어떻게공적으로지원해줄수있느냐의문제는저는정말지자체가과감하게투자를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경북같은경우에는자영업자들이임신이나출산을할경우육아휴직이나출산휴가를쓸수없잖아요.그럴경우대체인력을쓸수있도록6개월동안200만원예산을지원해주는사업도있더라고요.이런정책들을연구하셔서신규사업으로시작하지는않지만올한해동구의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에게보탬이되는정책을작년에도우리가센터를운영하도록한것처럼조금더추가로발굴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에너지산업체연계진로체험견학프로그램은권명호전의원님께서동서발전사장으로가셔서장소도동서발전본사로되어있는데,저희도의회차원에서방문을하니까거기사무실시스템도되게특이하더라고요.고정자리가없이그냥출근해서그자리에하고짐은본인들캐비닛같은데넣어놓고그자리에간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부서끼리도서로자리가없으니까서로의논도잘되고해서T/F팀도엄청잘구성된다고해서우리아이들이자랄세대일하는문화도같이보여주면좋을것같고,횟수도올해이렇게시작하지만아마인기가많을것같아서조금더적극적으로활용해서우리동구에있는학생들이이런경험을많이하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과관련해서는여기까지이고요. 해마다명절때마다해양부에서는생선이나이런수산물을받아달라,축산과관련해서는한우나한돈을구매할경우,LA갈비는안되더라고요.구매할경우할인행사를하고어떨때는과일관련해서할인행사를합니다. 그리고시장도어떨때는월봉시장,대송시장,동울산시장돌아가면서하는데시장을그렇게하다보니시장끼리쏠림현상때문에어려워하던것은조금자리를잡은것같아요.이번추석에는우리시장은아니지만다음설에우리시장이돌아올수있으니까이것은상인분들이자리를잡은것같은데,시장안에서어떤집은고기는되고어떤집은과일은안되고이런문제가생겨서결국은상인들끼리갈등도계속있고주민들도동울산시장에장을보러갔는데다우리나라과일,우리나라야채,국내산을사는데‘왜이품목은안되고’하는문제가있는것같아요.아마전국적으로비슷할것같거든요. 그래서정부에서좋은취지로도입된정책인데명절앞두고상인들간의갈등,주민들간의갈등을만드는방식으로는적합하지않은것같아서울산의5개구·군도비슷한상황이니까의논을해서제도개선을,이시장에서이용하고나면전체활성화를할수있도록상품권을지원해준다거나방식을바꾼다거나제도개선을제안해야될것같아요. 저도2년넘게지켜보니까늘좋은평가만받지않는사업으로자리를잡아버려서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나머지구·군이랑의논을해주십시오.

이번에이것때문에민원이좀발생했거든요.그래서이것은문제가있다,그런생각을하고있고요.아까의원님말씀대로의논을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모바일이나카드형이나와서모바일같은경우는15%할인이되거든요.그런데지류용은평소에는5%가되다가명절에는10%할인이고200만원까지할인이되는데그러다보니온누리상품권깡과관련한각종소문이너무많습니다.저는타당한소문이라고생각합니다.주민개인이200만원어치온누리상품권을과연정말필요해서사는분이얼마나있겠습니까? 그런데문열자마자금융기관에필요한5만원,10만원단위를살수없을만큼200만원으로전부다소진이되어버려요.그걸만약에정말나쁜의도를가지고온누리상품권가맹점에서깡을하면고스란히10%인20만원이남아요.200만원장사하지않더라도상품권만구매하면10%가남아요. 아마그런문제때문에정부에서도모바일온누리상품권을더확대하기위해서할인폭도늘리고있고하는문제여서이런제도개선도아마이미언론을통해서정부에서보고되어있겠지만우리지자체에서도현실적인문제를같이보고해서개선을해주셔서명절에모든주민들과상인분들이기분좋게명절을맞이할수있도록개선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올한해계획을잘짜주신것같아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가지난번사무감사때도얘기했던것처럼청년친화도시관련해서왜우리는준비가없냐라고질의를했고그에따른계획을세워주셔서너무도감사드립니다. 동구청년친화도시조성을위한여러가지계획중에청년문화구축지원사업및청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기타등등이포함되었다고보면되는겁니까?

예,그것도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보통청년친화도시에선정이되려면어떤요소들을갖춰야되나요?

저희가청년친화도시응모관련해서대구에컨설팅을다녀왔거든요.우리가작년에신청했던게되게내용이알차고괜찮다고하더라고요.우리는‘청년의재도약’이걸가지고앞에편집관련해서여러가지그걸중요하게생각하고컨설팅나오신분들이많이의견을주셨거든요. 그래서그걸갖고지금우리가청년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을조금더정립을해서편집을잘해서하면괜찮을것같습니다.

이게’23년에처음제도가마련되고난뒤에작년말에처음선정이되었지않습니까?세군데가선정되었지요.나와있는것처럼서울관악,부산진구,경남거창군이선정되었는데조금성격은다를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서울관악같은경우는인재양성형,부산진구같은경우문화복지형,거창도마찬가지로문화복지형인데실질적인문화복지형이라고해도,예를들어서대부분어떤거냐면청년들먹거리에대한연계성을굉장히중요시했더라고요.거창같은경우청년에게경영실습농장을임대해영농창업기반을제공하고귀농청년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되게점수를높게받아서선정이되었다…… 이런것처럼문화를통하든어떻게든이친구들이이지역에서계속지낼수있도록,삶을영위할수있도록해나가는게가장궁극적인목표였던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바라봤을때는그냥단순하게문화활성화관련된이야기들뿐인것같아요.예를들어서문화구축지원사업,물론이부분에대해서동의를안하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뭔가중요한킥같은게우리도필요하지않느냐,이런생각을담아봅니다.왜냐하면그들의청년창업이라든지괜찮은우리도시만이가진메리트같은게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친화도시를준비하는우리지자체입장에서는잘안보이는게사실이에요. 이것어떻게만들어가야될지저는개인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어차피올8월에공고가떠서올12월에선정이될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그전까지고민을좀더녹여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세부내용에보면,청년문화구축지원사업에보면‘동구거주또는생활하는청년’이라고되어있는데이생활하는청년의기준이뭡니까?놀러자주오는겁니까,아니면직장을동구에가지는겁니까? 저희도나름대로홍보를해야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여기에직장을갖고또여기에거주하고……

그러니까거주하는것하고‘생활하는청년’이라고해놓았는데생활하는청년에대한기준을정확하게모르겠어요.

그러니까직장을갖고여기서……

그러니까거주를안해도직장을가지거나아니면거주를하거나그런거지요?

예.

원래문화체육인들이많이있지못하다보니까직장이여기있어도된다는얘기잖아요.이두가지조건이충족이안되면지원이안되는것맞지요?

예,맞습니다.거주하거나직장이있거나……

이것선정기준을보니까‘거리공연,전시·축제가가능한문화예술활동’이라고되어있는데이들이전시를하거나아니면스테이지를마련해서문화공연을하거나이런것들이다충족이되어야된다는거지요?결과물이나와야된다는거지요?

예,버스킹을하거나우리관내에서예술활동을하거나여러가지……

전시에대한기준이저는애매모호한게우리가전시를할수있는공간이한정적이잖아요.그러면거리전시같은것도인정이되나요?

예.

자기가여기사용승인을받고,만약에우리가일산해수욕장광장에이젤을놓고거리전시를하겠다는것도인정이된다는얘기이지요?

그하나만문제가아니고하는기간동안,1년동안여러가지전시를많이해야되지요.

그러니까러프하게얘기하지마시고,디테일한선정기준이나와야돼요.어떻게해야인정이되겠다라는기준이나와야저희도이것가지고홍보를할것아닙니까?

이것은제가따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전부다큰틀에서만이야기가되어있어서저희가나름대로이렇게활동하는친구들한테‘3,4월에공고를낸다는데너희도자격이될것같으니까신청해봐’라고할수있는틀이되어있어야되는데이조건에서는할수없는…… 이게A그룹,B그룹,C그룹기준이있던데500만원2개팀,300만원3개팀,200만원3개팀이있던데이것에대한기준은나중에지표가나와야돼요?

예.

미리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보면‘문화예술,체력증진,자기계발,자원봉사등자율선정’이거든요.그냥말그대로동아리면되는겁니까?

예,동아리면됩니다.

이것은오롯이동구거주자에한한거지요?괄호해서‘생활’해놓았기때문에,이것도조건이위에하고똑같은겁니까?

예,거주하고생활하면,직장가지고있고이렇게해서같이동아리활동하고하면가능합니다.이것은5개월동안저희가추진할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매월점검도하고마지막에는성과공유회도하면서활동하려고,개괄적으로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잡을때예산상보면1,000만원인데나머지400만원구비를확보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이것에대한기준도10개팀정도면팀당100만원남짓지원이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동아리활동지원,네트워킹데이및활동보고회까지참석을해야되는것같긴한데이것에대한기준도저희는지금쯤은알고있어야되지요.왜냐하면그것에대한준비를해야되니까,이것에대한기준도명확하게얘기를해주셨으면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하고계시는것도잘하고계시는데소상공인관련된것도관심을좀더가져주셨으면좋겠고세종시같은경우민생경제활성화를위해3조의투자를받겠다고선언한만큼그들도여러가지고민들을소상공인들한테녹여내고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라이콘타운활성화’이런것부터해서여러가지‘뿌리깊은가게선정및로컬브랜드거리조성’등등등해서우리지역에있는소상공인가게가유니콘기업이될수있도록지원을하겠다라는그런천명을한바도있어요. 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우리는어느정도일정부분보호정책을해야될것같긴해요.왜냐하면소상공인경제자체가무너져있기때문에……그래서배달앱이나여러가지우리가할수있는역할들을충분히그들에게해줬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그리고제가사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이것은다른얘기이긴하지만골목형상점가관련해서동울산시장꼭한번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저는신규사업에보면‘에너지산업체연계진로체험견학프로그램운영’에관해서요.여기보면이번에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고등학생들만해서,진로체험이라서고등학생들만이렇게잡으셨나요?

예.

제생각에는진로체험이라고해도초·중·고이런식으로해서같이연계해서해주면좋을것같고,요즘아이들이굉장히성장되고빠릅니다.제가물어보면중학교1학년인데도자기진로가정확하게서있고자기는무엇을하겠다,이렇게명확하게서있는아이들이많아요.그렇기때문에고등학교가면늦다,이런생각이들어서어린아이로취급하지말고,요즘아이들이굉장히성숙하고빠르기때문에저학년애들도함께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생각괜찮은생각인것같습니다.

이제중학교1학년되는아이한테어떤직업을원하냐고물어봤어요.그러니까자기가‘부모님이도배장판하시는데저는그것이어받아서그것할겁니다.’,명확하게말을합니다.예전처럼,부모님이‘교사’‘검사’‘판검사’이렇게사자돌림으로다적어놓잖아요.그러면아이들이그것보고어쩔줄몰라서그대로따라가려고하는데,자기의지하고상관없이가는데‘요즘아이들은그렇게명확한아이들이많다.’이런얘기를하면서조금어린아이들도진로체험을함께하면성장하는데많은도움이되겠다하는제안을드립니다.그렇게진행하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앞서의원님이전통시장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이번에보니까우리가이번에‘축산’‘농산’해서판매를하면온누리상품권얼마를거기에갖다주지요?금액이있잖아요.만약에거기에2,000만원이면2,000만원이렇게정해져있잖아요.그렇게하면온누리상품권이얼마지급됩니까?

20%지급됩니다.

그런데그게지급이제대로안되어서우리가시장가서엄청욕얻어먹고난리가났거든요.사람들이서있는데‘3시간을지금기다리고있다,상품권이안온다.’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런데동울산시장에서만약에물건을구매했어요.그러면전하시장가서바꿀수있습니까,없습니까?

어떻게보면바꿀수는있는데지금동울산시장은동울산시장에서판매하게,시장별로돈이정해져있기때문에지금은그런방식으로하고있는데이게문제가많기때문에나중에개선을……

그러면얼마씩정해져있습니까?

전체가아니고돌아가면서하기때문에,동울산시장에3,000만원했는데2,000만원으로하고1,000만원은전하시장쪽으로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번에동울산시장전하시장,남목시장이렇게했습니까?

예.

물품선정도누가하는겁니까?

상인회에서서로해마다조율해서맞춰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보니까거의다상인회회장이자기업을하는것을넣으려고하다보니까문제가되는것같은데,그런것조금깊이있게해주셔야되는것같고요. 전하시장같은경우는지금상권이다죽어있는데만약에우리가,동울산시장에서구매해서전하시장에바꾸러가더라고요.갔는데바꿔주는데‘거기서바꾸지왜여기왔냐’하는데,그런데사람배치도그래요.인원배치하는것…… 그런데동울산시장에몇명이배치되어있습니까?3명입니까?

2명인가3명인가그렇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똑같이배치되어있습니까?

아마똑같이는안되어있을겁니다.

보니까전하시장은상권이없으니까굉장히여유가있어요.그런데동울산시장은너무많이붐비고있습니다.줄을두시간씩서고이러니까주민들이짜증날만도하거든요.그런데직원배치를너무적게했다,2명인가3명인가이렇게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걸못쳐낸대요.그런데그사람도너무애로가있는거예요.점심도못먹고거기서계속일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대책이분명히마련되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좋은의도에서하면서주민들이짜증내고저희들이갔을때거기에대해서불만을얘기하고줄을그만큼많이서있고하다보니까좋은의도가굉장히서로가인상찌푸리고있고,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올해사업준비이제시작인데청년쪽에앞서의원님들질의도많이하셨고청년쪽에사업이많다보니,저는계속추진사업중에청년창업지원하는것있지요.이것해마다해오던사업이고여러가지창업지원쪽에‘사업기간4월⁓9월’이렇게해서하고있는데,대상이여기나와있다시피창업준비하시는청년이나2개월이내의창업청년들에게해주는데지금은10팀줍니까? 선정이2팀이네요.금액은크지는않지만해마다해오긴하는데제가아쉬운게뭐냐하면공모사업은누가먼저보고교육도받고진행을해와서진행해온사람들중에두사람선정하는데청년들중에서도알지못하고이후에창업도하고이렇게했는데‘이런게있었냐’하면서그렇게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중간에들어올수는없고,선정다되어갈때쯤되어서알아서하면기존교육도받고여러가지과정들을거쳐야되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들을많이호소하는분이있더라고요. 좀잘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청년들한테안내를,10팀을선정하지만작년에모집할때는몇팀정도왔는지모르겠습니다.

처음에요?

예,처음에많이오는게중요하지요.그래서선정이안되는것은어쩔수없는거고,그러면올해그분들이또할수도있고창업하려고준비하는사람들은창업하다가,청년들은비용이문제잖아요.그러다보니까창업을미뤄서올해할수도있고한데,작년에처음에신청해서들어왔던게어느정도될까요?

10팀정도모집을해서……

아니,모집을10팀하는데처음에지원을해서그10팀에들어가기위해서오는게몇팀정도되었습니까?

작년에는13팀정도접수를해서……

13팀이와서10팀이교육받고2명선정되었습니까?

예,2명이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똑같은과정이네요?

예.

13명이초반에왔다지만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10팀밖에선정을안해서또2팀이선정되겠지만처음에안내를받고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뒤늦게알고하는사람이없도록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그런계획들을잘세우고계시나싶어서여쭤봤습니다.

홍보를철저히해서많은팀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통모집할때그냥공고해놓으면옵니까?

홈페이지에도띄우고요.

띄우면옵니까?작년에도그렇게했습니까,아니면기존청년센터라든지이쪽으로해서오실분들안내받고이렇게해서오신거예요?

예,안내하고그런분들하고……

어느쪽부류가많지요? 13팀밖에안되었기때문에그렇지만그런분들어떻게알고왔는지에대한그런부분도참고해서이쪽으로도홍보를하고,해마다축적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것도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서강동효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청년친화도시조성에대해서우리가공모를해서넣겠다는사업계획을세우셨는데,우리동구가여기에공모신청을하면서가장,우리는어떤것으로하겠다라는게있을것아니에요. 그게뭔지궁금하네요.

지금현재는저희가준비하는과정이고요.일자리하고청년문화,우리지역자원을활용해서우리의문제점을먼저파악해서거기서현재일자리와여러가지지역문화를위한청년친화도시를하기위해서두줄기,세줄기에서저희가진행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것보통경쟁이치열하잖아요.선정이되면우리가지원받을수있는게있어서여러지자체에서할텐데실제로우리계획이중요한건지실적이중요한건지,실적이라면앞서청년정책으로진행해왔던과정에대한부분을PT를하거나자료를만들어서하는부분이고앞으로우리가이렇게진행하겠다는계획이점수가많으면다른데로용역을주든지이렇게하고,안그러면나름대로파악을해서만들어나가는부분이잖아요.그런데여기점수가대부분실적이더높을것같아요. 우리동구가이제까지청년정책을하면서어떤인프라를구축했거나해왔던과정들이런실적들을다제출하고그실적들과함께앞으로의계획,이것이주평가의선정기준인데거기에맞추면어느정도그림은나와야만들어갈텐데이걸어거지로만들수는없잖아요.지금우리가내세울게뭐지요?

저희가안그래도컨설팅을가보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것을어느정도포장을하느냐’이런것의관점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그내용을어떻게한눈에보여줄수있고……

했던실적들은괜찮다고평가를하는모양이지요.나름대로우리도이제까지작년에도그렇고청년정책에대해서신경을많이썼지많습니까? 그리고청년스테이지ON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있다보니까이런것들의실적이충분히선정될만하다,그리고앞으로여러가지계획들을잘포장하면가능성이있다……맞습니까?

예.

잘만들어서꼭선정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업무에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노사외국인지원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2025년도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올해업무계획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짧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다른상세한이야기들은워낙이야기가길어지다보니까나중에별도로만나서얘기하고요. ‘한국어습득지원프로그램’관련해서전부다강의실이나이쪽에출석을해서교육하는방식이다보니까호응도가굉장히낮은편이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온라인강좌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고려해보신적이있으신지한번여쭤봅니다.

사실온라인강좌는기반을구축하려면시간적으로조금소요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장기적으로검토를좀해봐야될부분이고요.

시스템구축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이것을가지고특별히무슨교재를만든다든지이런부분이아니다보니까유튜브나이런데아예오픈을해서하는것도문제가없지않나요?

저희가올해계획하고있는것은노동자지원센터에서대면으로하는외국인습득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는데,일단그런부분도조금감안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니면실질적으로강좌가이루어지는수업내용들에대해서촬영을한다음에유튜브로송출해도되는것이고,촬영의질이저희가방송을할만큼좋아야되는것은아니잖아요.요즘에는휴대폰이워낙좋아서단순히휴대폰으로촬영해서그것을바로온라인에올린다고하더라도문제가없을것이라고판단이되고요. 아니면아예그냥온라인스트리밍으로해서유튜브로현장에못오시는분들한테한다든지,아니면정오픈하기가그렇다면줌(Zoom)이라든지이런식의온라인화상프로그램도저희가코로나때많이썼잖아요.그런어떤저희의충분한경험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아니면밴드로한다든지밴드같은경우1시간정도는온라인스트리밍이무료라고알고있거든요.문제도없다고알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비용을별도로들이지않고충분히실현가능한항목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 언어가사실문화의가장큰축이잖아요.외국인들이저희언어에대해서잘모르게되면결국은문화에대해서이해할수도없고이해하기힘들어지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언어교육은확실하게해야된다고생각하고“피곤해서참여를못하겠다.”이런식으로한다고해서그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저희가어떤방법을쓰더라도안나올사람들은안나오잖아요. 결국은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안되면온라인으로라도하고나중에한국어능력시험이라든지이런부분에도전할수있도록해주는것도,고학력자들이와있다고현대중공업에서늘상얘기하잖아요.그러면온라인교육에대해서도충분히수용가능하리라고판단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고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감기걸린사람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의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아직까지감기가다낫지않은목소리여서빨리낫기를바라고저도마찬가지입니다.주요사업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올해신규사업에제일첫번째나와있는‘동구노동법률학교운영’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을보니까굉장히느슨하게잡았던데상반기에는전혀추진하지않고하반기부터추진계획을7월에수립하고8월운영·홍보를하고9월에신청자접수를한달간하고10월에노동법률학교강의를운영한다고나와있는데,조금일찍일찍서둘렀으면좋겠는데이렇게하반기까지가서느슨하게하는이유가있습니까?

큰이유는없고요.저희가이것을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하는사업으로추진을하는데상반기에는강연회라든지토론회로해서그런사업을조금추진할계획이고하반기에는저희가노동법률학교를운영하는계획으로전체계획을그렇게잡고있어서이것이하반기로조금미뤄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학교라면통상적으로상반기부터진행이되어서,이왕운영을할것같으면다양한내용들,기초적인노동법,산업재해이런부분들을강의하는것인데어차피이런계획을잡으면빨리시행을하는것이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또‘노동법률학교’로사업명을붙였어요.그렇게할것같으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학교의수준에맞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이것이신규사업이다보니까말씀을드리고요.제가노동법률학교에대해서내용들을조금더확인해봤더니교육횟수를4회로잡아서매주할것인지……10월에법률학교를매주열어서4회로그냥끝나는것입니까?

저희가교육운영프로그램을일단계획해야되고,교육커리큘럼을조금짜서그안에4회차로저희가운영하는것으로일단은계획을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그게10월이라니까요.10월에다이루어지는것이라고요.

11월까지요.

추진계획에는10월에‘강의운영’으로해서나와있지않습니까?

주1회로하면한달을잡았는데저희가이것은보고기간을조금늘리든지……

어쨌든추진계획수립부터홍보,신청자접수는매달한달씩이렇게잡는데제일중요한것은여기에관련된강의입니다.많은주민들,노동자들오셔서관심있게이부분들을수강하고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인데이부분에있어서는10월에강의를다마치는것으로나와있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이부분참조해서이렇게느슨하게추진계획이잡혀있는부분에대해서는,학교이다보니까이왕이면조금더이부분에대해서상반기부터계획을해서홍보를해나가고최종적으로노동법률에대한부분에있어서관심있는분들에게강의를시도한다면이런부분들이상반기부터조금이루어져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고,이런부분들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노동법률학교는신규사업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작년에는사업비가없어서추진하지못했던‘노동자힐링프로그램’이라는것이있습니다.그런데올해는새롭게,어쨌든작년에는없었고올해는새롭게‘노동자힐링프로그램’이라고해서사업비1,900만원편성이되어서올해추진되어야되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노동자힐링프로그램은저희가이번예산에반영을못해서예산에편성이안되었습니다.힐링프로그램올해는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확실한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1회추경에또올라올것같아서요. 그리고기존사업을하는데있어서노동자지원센터부분이‘사회적경제센터’에서작년에‘노동자지원센터’로탈바꿈해서이렇게새롭게설립을했잖아요.작년언제새롭게개소를했지요?

작년8월에개소를했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의내용을들여다보면여기에기능들이많은데요.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들어가있고각종여러가지일하기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그리고근골격건강지원센터가들어가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같은경우는작년8월에새롭게탈바꿈하고준공식을할때여기에제가부스있는것을봤거든요.상담하기위해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부스를세팅해서,그것도사업비들여서다포함을시켜서계획잡아서그렇게했던것인데최근에가보니까그것이다철거가되어있습니다.없어요.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왜그렇게된것이지요?

저희가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도외국인주민지원사업이포함되어서생활법률상담이라든지외국어습득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전반적으로외국인으로이루어진사업에대해서비정규직센터가같이참여해서해야되는부분이좀있어서그것도조금원활하게하고,그다음에사무실공간이조금협소해서활용이잘안되는부분도있어서통역사나외국인분들이배치되어야될자리가또있어야되고이래서저희가이번에불가피하게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공사를언제했습니까?

공사는……

노동자지원센터로탈바꿈했을때가8월인데몇달지나지않아바로부스를철거했습니다. 어떻게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도그렇고정책도그렇고한치앞도모르고우리가이런부분들에방향을잡고그렇게합니까?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도미리숙고를하고진행을해야되는데……

부스를설치하는데도예산이들어갔을것이고몇달되지않아필요성이나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고려했을때‘부스철거하는것이나아.’이것이몇달만에다시수정되어예산들여서했던그부스를다시철거합니다. 그러면철거는철거비안듭니까?그예산다어디서났습니까?우리주민들세금으로이루어진것입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미리사전에,이런계획을하기전에조금숙고해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부족했던것같고,앞으로……

‘조금숙고’가아닙니다.신중하게이런부분들에대해서방향을잡았으면그에따른예산에대한전반적인것다편성할때모든것다점검하고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하는거잖아요.그렇게해서8월에노동자지원센터를만든것입니다.그런데몇달되지않아서‘부스를철거해야겠다.’그러고또철거를합니다.어떤보고도없이언제철거를했는지,제가가서깜짝놀랐어요. 과장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앞으로절대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최소두고보고몇달은가더라도1년은지나야지요.어떻게10억이넘는노동자지원센터를,제가알기로는11억예산입니다.11억예산을들여서만들어놓고몇달도되지않아서다시그방향성을바꿔서그것철거를또합니다.거기에따른예산이낭비가되기때문에제가우려되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앞으로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정말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향후에는조금더심사숙고해서계획을잘세워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노사외국인지원과가사실일자리도같이하고사회적기업도같이관장하는데,신규사업이거의대부분외국인쪽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계속지원추진사업이다앞서하던일자리부분이라이름도바뀌고해서신규사업으로많이되었다고보고요. 계속추진사업중‘노동복지기금운용확대’에일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지만금액도그렇고조금은우리가완화를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청년노동자와신혼부부의임차보증금3억원이내,대출금연이자1%로2년동안지원해주는것있지요.이것이울산시에서하는‘울산주거지원사업’에신혼부부하고청년을또지원해주는것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보면월세도일부지원해주고대출도해주고대출금이자도일부지원해준다고하는데,이것이아마울산시에거주하는,우리동구도울산이니까중복이가능합니까?

중복은가능하지않습니다.일단은이분들이유리한조건을찾아서유리한조건쪽으로먼저신청을하시고……

울산시하고우리하고비교했을때어디가유리합니까?

본인들한테맞는……

우리는1%지원이네요?

예.대출기준이나이런것도조금더많이해주는데도있고,그리고본인의조건기준이좀높아서안되는경우는본인들의조건을찾아서맞는쪽으로신청을한다고저희는생각을합니다.

일단울산시는소득수준에따라서청년이라도지원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잖아요.우리는청년노동자는소득하고상관없이다,울산시의기준에서벗어나는사람도우리가지원해주고할수있는것을확대해서동구만의노동복지기금을운용할수있는일로만들었는데,이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차피울산시에서지원해주는부분도있기때문에노동기금을좀더확대,그때도이야기했지만일단진행해보고울산시에도한번알아보시고요.거기서우리동구에있는사람들이얼마만큼이런혜택을받고지원을했는지도확인하고요. 그리고울산시에중복이안되니까동구에만지원한사람들,소득기준이상향되어서우리한테와서하는부분들을꼼꼼하게살펴보고우리가예산에잡힌금액들이있지않습니까?이금액에서조금더사용할수있는여력이생기면이것또한노동자들중에서도청년이아니고나이가드신분들도힘드신분들이있을수있으니더더욱확대하는부분들을통계자료로올해한번해보시고조금더확대해서이취지가무색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과‘신중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있지요.일전에제가신중년지원에관한조례도발의한적이있는데,여기에보면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대상이50세∼70세이지요?

예,‘신중년’이라고합니다.

조례상에는65세까지되어있는데,일단조례가중요한것은아니고요.우리가사업을하면서이렇게지원해주는부분이다보니여기도지원내용에보면참여자수당이나활동실비를지급해주는데,참여하는사람들의확대를위해서나이를조금더완화해서풀어놓았는지그내용들을좀물어보고싶네요.

‘신중년’이라고법적으로의무적으로된것은아니지만,소위‘신중년’이라고해서저희가50세∼70세까지로보고퇴직해서사회에기여할수있는재능이나경험이있는분들이신중년사회활동에참여해서,이것이봉사의의미가조금강하고1일1만9,000원정도로해서소정의활동비로좋은사업에참여하시는분위기로이것을하고,신중년은일단그렇게좋은의미의취지로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일단‘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조례에도나와있다시피여러가지지원이나와있습니다.그것을기반으로해서이런사업도진행이되는데,제가65세∼70세까지의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지말라는취지는아니고요.일단근거로해서이렇게지원사업을만들면어차피지원근거가조례에담겨져있지않습니까?이기반지원을보고했는데여기신중년층을50세∼65세로,65세이상은우리가일자리라든지여러가지그쪽에서지원해주는정책들이많지않습니까?이렇게해놓았기때문에이렇게확대해서한부분을왜했는지제가물어보고싶었고요. 하여튼이것이우리동구주민들,나이드신분들을위주로여러가지정책들을만들기위해서했다보니까확대차원에서했다고보기는하는데,원론적인이야기를하자면조례에그렇게담겨있다는것참고좀해주시고요. 그리고커뮤니티활동하면서‘5인이상으로구성된팀’이있는데,여기는‘신중년커뮤니티활동지원’인데이분들도나이제한이없는거예요?똑같이50세이상되면다되는거예요?좀애매하지요?

일단은저희가신중년이라고해서이것이이제……

또5명이팀을구성하는데그중에68세가있으면뺄수도없는입장이고그래서대부분50세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하겠다는내용이지요?

예,맞습니다.

이런부분들이나름대로앞으로노령인구가증가되는추세이고해서많은사업들을하면좋을텐데,좋은것은사실입니다.사실인데이런구분들을조금,다르게또혜택을받고지원하는부서가있지않습니까?노인장애인과도있으니거기서해서중복되는경우도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그래도한번확인해볼필요성이있겠다싶습니다.

예,잘살펴서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박경옥동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관광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관광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이정륜관광정책주무관은개인사정으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2025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2025년도관광과를맡으시면서업무계획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두가지정도만여쭤볼건데요.중앙광장같은경우에용역을실시하기는하는데일부상인분들하고제가만나서얘기를해보니까광장이2/3지점에서끊겨도로가되잖아요.물론주말이나이런때는거기앞을막고차없는거리로조성할수는있지만일부상인들하고말씀들을나눠보니까“왜그앞에는잘랐느냐.”……

저희가거기에좌회전차선이있어서요.

그것은알고있지만“앞에까지늘려주면안되냐.”라는요구가있으시더라고요.

그부분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물론어렵기는하겠지만또다른방안이있는지도한번더검토를,이번에용역을하니까용역을하면서그런부분들까지수용하게되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한번알아보시는것도,조사를의뢰해보시는것도나쁘지않지않나라는생각에,용역을하는김에그런몇가지안에대해서도한번확인해보시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해수욕장개장이7월1일∼8월31일까지라고되어있던데사실우리나라의기후가많이바뀌지않았습니까?실질적으로여름은거의6월∼9월까지진행되는거잖아요.사실6월부터는이미해수욕장에수요가있을것이라고판단이되는데,5월말부터이미덥기시작하잖아요.아마6월부터수요가있을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예전에도6월에했던것같은데7월1일로굳이잡으신이유가있으실까요?

예전에도저희가7월1일부터개장기간을잡았고요.14일전에고지할예정입니다.

왜냐면여름이길어졌다보니까겨울이짧지요.봄,가을이거의없고요.그렇다면이해수욕장같은경우운영의묘를살리기위해서는조금더길게해도문제없지않을까,물론과에서는힘드시겠지만……

안전관리요원들근무일수라든지예산에비례해서그렇게운영하기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그렇다면올해는안되겠지만내년을봤을때예산확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해서해수욕장개장기간을늘리는것또한우리동구의관광활성화와경기진작을위해서는필요한조치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개장기간운영연장에대해서는예산을같이함께고려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올해진행되는만큼이부분에대해서는또확실하게해주시고내년에는길어진기후에대해서도한번고려를하셔서,물론태풍기간이있기때문에중간에멈추는기간도생기겠지요. 하지만길어진여름이라는부분들에대해서우리구에서조금더,다른지역에서는아마이렇게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보통은삼십며칠정도에서이렇게길게운영하는데가,저희도62일정도니까짧게운영하는부분은아닌것같고요.해운대도그정도운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좀고려를하면정말우리가가지고있는일산해수욕장이라는자원을더알차게활용할수있는방안중하나가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계시다가동구의관광을책임져야될부서로이렇게오셨는데환영하고요.신규사업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슬도봄꽃축제’관련해서입니다.내용을들여다보니까개막식,음악토크쇼,스탬프투어,포토존이정도인것같은데,참고로제가도움이될만한것말씀드리고싶은것이작년에남구쪽에수국축제,정말관광객들의발길이이어지고굉장한호황을이루었거든요. 여기에제일대표적으로봤을때는수국축제의볼만한거리,수국들을다양하게많이전시를해놓으면서그냥자연스러움,그대로수국을많이심어놓은부분들에있어서자연스럽게사진을찍을수있도록하는데예쁜글귀라든지이런것들이정말곳곳에너무예쁘게잘되어있더라고요.누구나거기서사진을찍고싶은마음이쏙들수있도록군데군데마다포토존이잘형성되어있더라는것이고요. 그리고수국이만발한데수국이다양한형태로있다보니까군데군데들어가서사진을찍고싶은마음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예쁜길이잘조성되어있더라고요.그러다보면관광객들이자연스럽게이어지는길을따라서여기도가고저기도가고또포토존이너무나다양하다보니까관광객들,특히우리젊은친구들에게굉장히핫플로인기를얻었다고하던데그런부분들참고하셔서,우리슬도도만만치않습니다.유채꽃이너무나이쁜곳이지요.그리고바다뷰가끝내주지않습니까? 확트인공간에최고의슬도뷰를가졌기때문에봄꽃축제를처음으로기획하는만큼이런부분들성공한사례,바로울산인근에이런축제를,그것도같은꽃을주제로한축제이기때문에참고하셔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슬도봄꽃축제에많은분들이오시고알릴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렇게계획을잘잡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혹시세부계획수립된것있습니까?

아닙니다.지금협의중입니다.

시간이그렇게길지가않습니다.4월에봄꽃축제를개최해야되는만큼세부계획수립철저히해주시고나오면의회와소통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일산해수욕장‘차없는거리’운영용역이5,000만원올라와있는데이것은조성하고난다음에안전을위한인력운영비입니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자료3-20쪽‘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해서전체적인총사업비는142억이고’27년까지계획하고있는,조금중기의차원으로접근하는큰사업인데요.저는굉장히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가지아쉬움이있다면사업공모를하실때왜‘해변’이라는비치의용어를붙였는지굉장히아쉽습니다.우리울산에는해수욕장이늘상얘기하지만대표적인‘일산해수욕장’그리고울주군에‘진하해수욕장’두군데밖에없습니다.그런데해변은강동에‘정자해변’우리동구도‘주전해변’해변은,‘비치’는어디든다붙일수있습니다. ‘해수욕장’은요건이상당히까다롭습니다.그렇기때문에함부로붙일수가없는데,자료에나와있는대표적인관광을위한이런큰사업,국비가71억이나들어갑니다.이런사업들에있어서‘일산해변’으로,하향된느낌의명칭을붙여서명소화사업이추진되는부분은아쉽고요.사실‘일산해변’보다는‘일산해수욕장’으로다들인식하고계세요.혼동이있을수있기때문에좀아쉬운부분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동구의관광에대하여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는기대치가높은국비사업이기때문에잘추진하셔야될것인데,올해같은경우는대표적으로진입로,제가오전에총괄때도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일산해수욕장에서로터리광장까지,그진입로에있어서화단을다철거하고일방통행형태로해서차가돌아서나가는부분으로추진되는것이잖아요.

일방통행은아니고차선을축소해서중앙에광장의형태로조성하는것입니다.

어쨌든차선이축소가되는부분들이고차가순환해서가야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주민들의인지라든지인식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은굉장히중요해보입니다. 특히인근에상가를,조금전임채윤의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상가에계신분들하고도의견을잘나누시고소통을하셔서,특별히반발하거나그런부분들이있다면설득의작업이또필요할것같습니다.큰사업인만큼이런부분들소통을강화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실제로신규사업으로나와있는차없는거리에대한운영에있어서안전인력운영비5,000만원이이렇게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또업체도선정해서나가야되는것입니까?

예,맞습니다.

상반기까지어쨌든차없는거리를위해서이런사업들을시행할것이고이후에여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부분인데안전부분에있어서도차질이없도록인력을잘운영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특히나이사업은조선해양축제가7월에개최가되고,오늘도집행위원회가있다고얘기를하던데조선해양축제가추진되는만큼시기적으로,오늘국장님도말씀하셨는데6월까지최대한,여름에많은관광객들이찾는조선해양축제전에는이런사업들이완료되어서필요인력들이잘배치돼서할수있도록준비를하는데있어서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신규사업‘해파랑길맨발걷기행사’사업이있는데,운영방식이어떻게됩니까?

저희가해파랑길8코스일원인일산해수욕장맨발걷기해변길하고대왕암공원흙길에맨발걷기행사를추진하려고하고있고요.사전접수를받아모객을해서행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

운영방식에있어서직접수행해서우리가운영을하는것인지,운영방식에대해서물어보고있습니다.

직접수행은아니고업체선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과장님지금답변하신것은장소에대해서얘기하신것이고운영방식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그러면운영업체를새롭게선정해서추진해야되나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공모를해서정합니까,어떻게합니까?운영에대한사업자선정이추진계획에3월까지로잡혀있는데요.

공모를해서해야될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합니까?

예.

공개모집을해서혹시신청한곳이없으면우리가수행해야됩니까? 이것은원래우리관광과에서방향잡아서우리구가직접수행해야되지않나요?해파랑길맨발걷기1회성입니다.하루하겠다는것이잖아요.

하루아닙니다.횟수는상당히많은횟수를하는데……

국장님이답변을해주시는데,저는자료를보고얘기할수밖에없습니다.자료에‘연중1회’라고나와있어요.어떻게이해를할까요? 국장님,다시설명부탁드립니다.표기가잘못되었습니까?

‘맨발걷기’큰행사는하나고여기에소소하게사운드워킹이라든지이런연계해서하는행사는연중계속진행을합니다.‘맨발걷기’큰행사이것은하루를하고요.

이것이신규사업으로‘맨발걷기행사’로이렇게나와있고요.사업개요에‘6월∼12까지연중1회’라고나와있어요.그리고추진계획에보면‘’25년6월맨발걷기행사’이때1회성으로할것같습니다.시기적으로도그렇고요.

예,맞습니다.

이렇게하기위해서추진계획에‘1월∼3월까지운영보조사업자선정’이라고나와있어요. 그래서6월에하루하기위한운영보조사업자를선정한다는것입니까?또다시묻습니다.

아닙니다.저희가걷기전체사업연중계획을수립해서맨발걷기행사는6월중에하루로해서개최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연중1회제가얘기한것도맞고,국장님말씀은지금더혼동을일으키게말씀을해주시는데요.이후에과장님운영계획수립하시고운영보조사업자선정하는부분들에있어서구체화되면따로얘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신규사업입니다.‘일산해수욕장중앙광장프로모션존운영’을비예산으로이렇게하겠다는사업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은취지가무엇이지요?

일단일산해수욕장중앙광장이명소화사업에따라좀확장이되면저희가그공간을활용해서기업광고를받아서문화콘텐츠운영이라든지아니면팝업스토어를운영할수있는업체를유치해서운영을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그래서요.그런데이것이지금소요예산이없잖아요.과연여기에하려고하는사업자들이많이있을까요? 그리고운영방법이‘운영사업자공개모집’공모입니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많이올까요?이것신청자격이이벤트존을직접운영할법인이어야돼요.개인이아닌것이지요.

예,맞습니다.그래서지난해해운대에서이런프로모션존을운영했던업체에서지난1월에저희일산해수욕장현장확인을하고는갔습니다.

부산에있는업체에서요?

예,부산해운대에서프로모션존을운영했던업체에서요.

많이들어올지좀의문이어서요. 그리고작년까지는우리가일산해수욕장중앙광장에청년들,특히청년스테이지ON에서활동한분들의버스킹공연을일자리로해서인건비도지급하고이러면서조금분위기를업시키기위한노력들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그런것들은안하고업체를모집해서하겠다라는것이지요?

그런예술활동같은경우는경제정책과에서기존사업대로해서이루어질부분이고요.저희는중앙광장에대해서이런프로모션존을운영할수있는대행사를유치해서백사장에걸쳐서그쪽의일정공간을프로모션존으로운영해보고자하는계획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의중앙광장에같은장소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얘기대로그렇다면경제정책과의청년쪽에서그러한부분들은또시행을할거라고하시는데그런부분들이겹치지않게해야될것이며,또여기가우선이되어야될지거기가우선이되어야될지다욕심내는날짜는비슷할것같아요.주말이라든지핫하게사람들이많이몰리는그런때일것같은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경제정책과랑,그리고관광과에서는새롭게비예산으로부산해운대구에서하고있던운영사업자를조금생각하고있는것같은데그외에도공개모집이니까다양하게들어올수는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상황들을좀봐야될것같은데,신규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잘협의가되어야될것같고,처음으로제가보는것이어서여쭤볼수밖에없었고요.이부분경제정책과와협의를충분히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참고로세정주무관은현재공석으로양해부탁드립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1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저희가위기브하고협력을맺었는데,이것이실질적으로등록은언제된것입니까?

계약은올해1월7일에했습니다.

며칠되지않았네요.전체카테고리에서모금액이대부분의지자체에서작게는몇백만원,많게는몇억까지도올라와있던데우리는단돈천원올라와있길래,전혀기부가안되는상황이길래기간이얼마나되었나싶어서물어봤습니다. 그리고기부카테고리안에내용도조금부실하지않나,조금도간절함이없어보이고그냥“이렇게이렇게해서공유주택을하겠다.”라는내용이다보니,“월평균임금을252만원받고있으니이사람들의생활이힘들다.그래서우리가공유주택을운영하려고한다.”이런러프한내용이다보니까…… 다른데는“소아아동병원을운영해보려고합니다.”라든지굉장히사회적인이야기들을담아냈던데이런것들은조금더보완이필요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나중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세무행정에많은지원과격려를부탁드리며보고에앞서세무2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신규사업으로올라온것외국인차량관련해서조금질의드릴게요. 우리나라에와서얼마나되어야우리나라면허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까?

면허증은국제면허가있으면……

국제면허증은우리나라에서도다사용이되는것인가요?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외국인들사고율이높아서물어보는것입니다. 그러면국제면허증가지고우리나라에와서그냥운전하는것인가요?우리나라에와서취득하는경우는없나요?

그경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우리도해외가면국제면허증해도되지만그나라가서취득할수있는것이정해져있더라고요.그래서그게궁금했고,지금여기에보니까체납액이조금있네요.

지방세는3,600만원,세외수입은8,400만원입니다.

여기에대해서외국인들차량이지금몇대가있는거예요?

그것은제가파악을해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언어가안되니까이것관련해서언어가지고안내도하겠다는내용이지요?

이분들이몰라서체납을하는경우도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우리지방세가언제,어떻게부과되는지를안내해서납기내납부를할수있도록안내하는책자를만들려고합니다.

그러니까아까그것과연관해서물어본것입니다.면허증을따고우리가차를구입하면거기에대해서도그것하고하니까…… 그리고오토바이같은경우도오토바이는여기에해당이안되는데,그런주된것이있더라고요.보니까면허증이없는사람들도무면허로여기와서운전을하기도해서그것관련해서물어본것입니다. 새벽영치반이새로운영이되네요.이것이일주일에한번씩해서3월,9월두달을한다는것이지요?

예.

그러면이것은직원들이나가서하는것인가요?

예.

지금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지금은일과중에매일나가고있고요.야간영치반해서한달에한번정도야간에도운영을하고있고,월2회시·구·군합동으로영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번에보니까‘세외수입업무역량강화’해서워크숍을개최하는데관내에서하네요?

예.

이것은잘하신것같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