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는 청년청소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작년도 보니까 예결위에서 올해 6월에 출범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 전액 삼각이 돼 있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랬으면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불과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이 과정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빠져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 말씀처럼 6월에 출범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출범 비용 예산이 없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물론 그 안에 어떤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어도, 뭐 이게 굳이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그 과정을 잡아가면 어떤가. 그러니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위원님들 생각도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고, 응?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좀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과장님도 그것에 따라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 소통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월 중에 정책 간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간담회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하고 성남 다시 체계적으로 행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을 다시 한번 저희 실무자들이 직접, 우리 팀장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또 거기 벤치마킹도 다시 한번 가고요.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렇게 해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릴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림 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시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수탁자의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사전에 입소 희망 아동에 대한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 미달 어린이집의 관리 및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시흥시의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내용 중 회의 개최 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정책의 효율·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년재단의 기능을 청년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과 청년은 생애 주기적 밀접하게 이어지는 시기이며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의 연령이 확장됨을 고려할 때 향후 청년청소년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재단과 부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회와의 사전 공유 및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며 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에 대한 많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만큼 각기 다른 필요와 특성을 가진 청년과 청소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