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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3

이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시흥도시공사 내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여 공사채 발행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공사채 상환 및 토지 매각 계획, 공사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형 어린이 청소년 기본교통비 사업을 경기도 시스템 기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 취약계층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으로 매수 청구 대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실효 공고 시 가능한 범위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 공유해 줄 것과 민간·공공 개발 간 밀도 등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현황도로의 도로 용도 지목 변경 등을 즉시 실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빈곤아동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거빈곤아동가구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주택 개조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된 아동 가구에 대한 탄력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