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8기 구정 운영의 큰 방향성을 기반으로 올해 추진하게 될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구민이 풍요로운 행복한 도시 복지 동구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저출산, 자립 준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하고 두터운 동구만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복지생활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며 위원님들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숙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숙 복지정책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이 세 가지죠?

예.

예, 요 신규사업 세 가지에 관련 해서 자료 좀 저희들.

아, 예.

예,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목만 봐서는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좀 알았으면 싶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 뭐고 8페이지 보면은 기초연금 지급하는 거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계산할 때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 가지고.

재산 소득.

소득 그.

재산과 소득을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하고 소득하고 그러면 재산은 얼마?

얼마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곱하기 0.04 이렇게 환산율로 해서 요게 이제 재산하고 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그게 228만원이 넘으면은 대상이 안 되시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차등으로 3만 4,250원에서 34만 2,510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뭐 재산이 얼마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지 딱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통장에 금액하고 집 만약에 있고 이러면 이제 연금을 국민연금이나 또 뭐 받는다 카면은 그 연금이 금액이 제일 많.

다 포함.

다 포함이다 그죠?

포함이 됩니다. 예, 예.

그렇구나. 우리 딱 알게 숩게, 알기 쉽게 말씀을 좀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참 이게 ‘얼마 이상의 내가 재산을 얼마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만 갖고 있을 때는 또 공제 비율이 달라지고 또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신청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거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제를 받고 나머지기 금액으로 가지고 환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님 저 부의장님이 일단 동에 가셔 가지고 담당자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시라 하는 게 최고 맞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묻는 분이 하도 많아 가지고.

많으시죠? 예,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저희들도 명확하게 ‘얼마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연금이 제일 그거 맞죠? 거기.

많이 차죠. 일단은 딱 드러나는 소득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용료가 월 10만원인데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이용할 때는 월 1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네 그죠?

예, 예.

현재 그러면 이거 다함께 돌봄센터 만약에 운영되면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4월달에 개소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개소하고 나면은 보통 초등학생들 몇 시까지.

평일날은 8시까지고 방학 중에는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고.

예, 평일은 이제 2시부터 8시까지.

그럼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세 가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이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하는 활동들은 조금씩 좀 다르고 그리고 대상도 조금 다른 거죠?

예,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된 시설이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로.

그럼 이거는 홍보가 학교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아니면 각각?

홍보는 지역에도 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에도 지금 위탁 수탁 받은 법인에서 지금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가 처음인 거예요?

예, 처음입니다.

을 쪽에 한 군데 그죠?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전에부터 할려고 했으나 이게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야지 되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장소 선정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장소에 있으시면은 많이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갑 쪽에 없다는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 그죠?

예.

그거를 어떻게 좀 안 될까 싶은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고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들은 현재 나와 있는 거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은 있는데 일단 수탁 받은 이제 법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거기 센터장님을 지금 기관에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추후에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들 위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