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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13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우입니다. 오늘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회의에 좀 늦으시게 되어 회의에 오실 때까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총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천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영천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라 버스, 열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천역 인근 완산동 일원에 광역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 방문 업무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접근성, 주차장 확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부지 선정과 국토부에 사업 예산 건의 등 여러모로 검토 중이며, 관련 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현안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 및 주택가에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위치는 신기동 산 2번지 일대로 화물자동차 등 총 195면의 주차면 조성과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14쪽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최적의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수요응답형 버스노선을 설계하여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4월 노선체계 개편 용역 발주, 10월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4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친 후 6월에 노선체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15쪽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추진입니다. ’23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74세 이상, 금년에는 73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7월부터 사업 대상을 73세에서 70세로 확대할 계획으로 우리 시도 금년 4월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16쪽 계속사업으로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에 대한 구조개선 방안으로 ’21년부터 ’29년까지 총 120대 택시 감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택시 감차 대수는 10대로 9월 경상북도 택시 총량이 고시되면 10월에 감차 모집공고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7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34억 원으로 한신더휴아파트 정문 앞 56면, 중앙공원 건너편 14면, 총 70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19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총 44개소에 1,15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419쪽 시민 편의 중심 버스승강장 환경조성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온열의자, 바람막이, 미닫이 출입문, 스마트승강장 설치, 여름철 폭염 대비 생수 배치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갑균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하시면 되지요.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물론 계속 해왔던 업무라서 숙지는 다 잘 하고 계시지 싶은데, 제 생각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꼭 답변은, 상세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승강장 설치를 할 때 과거에는, 지금은 시내권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승강장 구조를 설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변두리 지역에 특히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지금 앞문 없이 이렇게 지금 많이 설치하죠, 그렇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미닫이문이 있는 걸로 설치를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진 곳이라도, 면 단위라도 이왕 설치하는 김에 문 달린 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비가 올 때나 또 추울 때나, 뭐 더울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되니까 이제는 자꾸 그런 쪽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왕이면 미닫이문이 있는 걸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 주위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전에 우애자 위원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마다 늘 부족한 게 평생학습관 인근 주위에 주차장 부족 문제,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시행을 6월 달로, 6월부터 한다고 지금 계획 중입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좀 이게 용역을 1년간 지나고 난 뒤 또 6개월이 흘러버렸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행하려고, 기존에 용역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실시하려는 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또 사전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설명회 계획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면 단위로 다니면서?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좋은데, 거기에서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또 모르거든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용역을, 아마 2023년도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 1년간 했잖아요, 그렇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다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인데 그래서 그때의, 기존에 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빠르게 설명회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게끔 체계가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자꾸 전화가 오니까, 전화 오면 저희들은 또 핑계가 “곧 합니다. 곧 합니다. 설명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부서에서 물어보고 이걸 하는데 몇 번이나 또 하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더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빠르게 확정되었으면, 여기에 또 수요응답형 DRT 버스도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이렇게 계획이 또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상세하게 설명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김현섭 과장님 와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가 더 발 빠른 어떤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아까 안 그래도 화산 관계 그것은 뭐 우리 장세영 계장님이나 그 이야기 들었을 테고, 화서리 시내버스 회차 부분 거기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화서리는 지금 현재 예전같이 군위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회차지 조성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버스가 그래 군위로 가더라도 그 주변에 승강장은 필요한데, 버스승강장?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서리에는 영천 쪽으로 나오는 곳에는, 신녕이나 영천 쪽 방향에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느 쪽?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거기 절 앞쪽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거기 있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거리가, 그럼 회차 부분하고 거기 어디 절이 극락사인가 미륵사인가 무슨 절이지? 절 앞에 거기 있단 말이지, 영천 쪽으로 나오는 쪽에?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회차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거리는 한 100m 남짓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버스가 군위 쪽으로 갔다가 화서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회차지 쪽에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겠네, 그러면?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하는데 대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위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면 회차 안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에 안 그래도 한 3일, 4일 전에도 내가 그 지역 주민을 만나니까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것 이야기했는데도 실행이 안 된다고. 하여튼 그것은 그러면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그것 조금 전에 도면 준 게 뭐냐 하면 붉은 선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되어 있는 데가 신녕면 거점사업 저거 해서 체육관 짓는 데입니다, 그 자리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1001-12 하는 그것, 1001-12 그 주변, 그죠? 그리고 그 밑이 우리 신녕 중앙교회고, 그 좌측 편이 847-33, 847-33 보입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847-33이 우리 그때 철도 부지를 공영주차장 한 그 지역입니다. 신녕파출소 건너편에, 그렇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 위쪽에 그러니까 거점사업 하는 거기, 체육관 하는 좌측 편 거기에 보면 토지가 5개 토지가 있습니다, 5개 토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 5개 토지가 안 그래도 지금 신녕면장한테 이것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동의를 구해 봐라. 어차피 지금 우리 기초생활거점사업 이 체육관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그래 저번에 제가 오른쪽에 어떤 토지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거는 차선책이고, 이 부분을, 그런데 이거는 실제 돈도 많이 안 들고 기존 있는 주차장을 좀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도로가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거의 보상이 한 70, 80% 돼갖고 현재 보상 중인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를.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한번 우리 신녕면하고 한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예, 주택도 있고 또 공가도 있고, 그래 주택을 우리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위원장이 우리 전 시의회 의장 하던 정기택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면하고 현재 거기 주택이 3개인가 4개 있고 빈 공가가 있고 이런데 아마 협의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 부서에 와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하고, 최소 12면 이상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사항에는 주택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실지 그것 또한 의문이 되네요.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의회의 동의라기보다, 뭐 법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못하지만 법이 아니고 또 이게 이런 240평 되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체육관만 덜렁 지어놓으면 주차공간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가 도시계획도로 나고 기존 주차장이 있고 이 사이다 보니까 그중에 한 주택은 또 이번 도시계획도로에 주택이 조금 편입되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주민 동의가 가능하다면 이 사업하는데 의회가 그것을 굳이 어떤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이 아니고 또 조례도 아니고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다손 치면 의회에서 어떤 그런, 나대지나 이런 것을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 건물이 있는 것 이런 곳은 하지 말자고 한 이유는 어떤 특정인, 예를 들어갖고 누구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것을 땅을 사서 이런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지, 또 어떤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이런 곳은 의원들이라고 어디 그것을 그래 굳이 반대할 그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번 추진해 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동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동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거는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런 사항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입니다. 먼저 429쪽 신규사업입니다. 북안 명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북안면 신대리, 용계리, 당리, 명주리, 상리 일원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3월 행정안전부 관계전문가 현장실사 완료하였으며, 9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431쪽 현안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의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 상황 전파, 상황 판단 회의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숙달을 통한 재난대응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오는 8월 시행계획 수립하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 중 택일하여 11월 훈련 실시 예정입니다. 432쪽 정부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68년부터 행정기관, 주요 민간업체들이 참여하여 비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생활 안정과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범정부적 국가위기관리 훈련입니다. 7월 실시계획 수립 후 8월 을지연습 실시 예정입니다. 433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4억 원에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 고경면 용전리 고도소하천 외 3개 소하천에 대해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19개소를 개체합니다. 덕정, 수기, 매양소하천은 ’23년 5월 착공하였고 금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고도소하천은 지난해 12월 착공, ’26년 12월 전체 사업 지구 준공 계획입니다. 435쪽 안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남면 구전리와 안천리 일원의 지방하천 및 교량, 배수구조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22년 9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심의 후 12월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37쪽 계속사업으로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신녕면 신녕천과 신양천 연접지역 일원에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협의 중이며, 금년 3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심의 후 9월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439쪽 오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8억 원으로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 일원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협의 중이며, 금년 5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후 9월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41쪽 삼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일원의 지방하천 정비 및 교량개체 6개소입니다. ’23년 3월 착공하였으며 ’26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43쪽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6억 원으로 화남면 선천리, 매산동 일원으로 지방하천 정비 및 교량 개체 4개소 등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 매산교 개통 후 ’26년 11월 총괄 준공 계획입니다. 445쪽 효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2억 원으로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 일원 지방하천 용호천으로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교량개체 10개소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였으며 ’27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우리 지금 신양지구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죠? 실시설계가 다 됐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해놓고요. 지금 행안부에 검토를 어제 아래 갔다 왔고요. 그리고 3월 중으로, 저희들 신청을 하면 3월 중에 행안부에서 다시 재심의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특히 신녕 연정1리, 2리 또 신덕리 이래 가면 공사한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으니까 “하나, 안 하나?” 그 이야기를 많이 물어요. “공사 하나, 안 하나?”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 지금 안전재난하천과 어디 사업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 잘 안 하잖아?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걸 올해부터 바꿔가지고 지금 다…

김종욱위원

올해부터는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 해주면 고맙고,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정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이것 언제 현장사무실 짓고 공사 착공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양지구, 신양지구도 우리 연정1리, 2리, 신덕리 있고 또 왕산리도 있고 매양리 어릿골 쪽에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있는데,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협의를, 행안부에 협의를 가면 행안부가 협의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 날짜를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대충 날짜라고 하는 것은 9월 10일 이게 아니고 ’25년 연말경 안 그러면 ’26년 봄…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 지금 사업 발주는 올해 연말에 가능한데요. 실착공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것 하면 보상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 보상이 보통 보면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니까, 특히 하천사업은 보상이 완료돼야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김종욱위원

그러면 ’26년 상반기에는 포클레인이 들어온다고 이래 설명하면 되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실착공하고…

김종욱위원

그런데 또 이게 헷갈리는 게 아까 내가 매양리 이야기를 했는데 매양리가, 매양리 그러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녕 고수부지 있는 매양리 거기에서 어릿골 못 밑에 거기까지는 또 이게, 나는 거기 신양천 그건 줄 알았어요. 거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매양소하천이라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도에서 돈을 일부 받아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9억, 그래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매왕지, 어릿골 들어가는 매왕지 그것을, 거기에 지금 우리 올해부터 그 도로 마을안길 도로 공사하고 있거든. 도로 공사 지금 예산 12억으로 지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더라고. 내가 공사하는데 거기를 딱 보면 지금 거기는 여수통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아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거는 매왕지 여수통 공사는 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별도로 하고.

김종욱위원

그 밑에 교량 놓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소하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김종욱위원

소하천은 하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리고 도로 공사는 아마 또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3개 부서 것을 제가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제 저는 우리 워낙 골짜기라서, 골짜기에 살다 보니 눈이 와서 동네에 고립이 돼갖고 회의에 거의 뭐 1시간 10분 이상 늦어서 참석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을 이래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 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을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 또 특히 우리 영천시민들은 나무 하면 이거는 산림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산림법에 정의돼 있는 산림의 정의는 담장 안에 있는 나무는 산림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담장 안에 있거나 농지나 그래 전답, 과수원, 하천 이런 데 있는 나무는 산림법 적용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적용 안 받는 거기에 있는 임목이 주택이나 전봇대나 또 전신주, 안 그러면 도로변으로 넘어지는 그런 피해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나무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벌목을 해줘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해주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민가 주변, 또 담장 안에 어떤 이런 재해 우려되는 나무 이런 것은 우리 안전재난 차원에서 이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것은 아마 일반적인 나무라가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마 산림과에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안전 쪽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정말로 긴급으로 하는 것은 한 번 이래 해줄 수 있지만 한 번 해놓으면 그것 “누구는 저번에 안 했나? 뭐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것, 내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업무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과장님, 먼저 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거기 화남면 면소재지 뒤쪽에 있는 하천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별도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대안교인가 그 상류부터 시작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상류부터, 그럼 안천 몇 리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제가 정확한 리는 모르겠는데, 구전부터 해가지고 안천보건소 지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내려오는 대안교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기간이 6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전리, 특히 안천리 주위에 사람들이 수년간 이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만 끄집어 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 시골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하나 사업한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적인, 내 토지가 더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머릿속에 저것 언제 공사 시행하는지 보상은 언제 주는지,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안천 재해지구는 이거는 2023년부터 2028년도까지잖아, 그죠?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올 12월 달에 공사 착공이 돼 있네요? 향후 계획이?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것도 아까 신양하고 똑같은데, 좀 변명이지만 저희들 행안부에, 전국적으로 다 이것을 지금 심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심의하고 총사업비 확정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 한 2년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한 3년, 4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것 이렇게 대규모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분기별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갑균

이갑균위원

예,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대충이라도 상세한 건 아니더라도.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묻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또 이렇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며칠,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며칠, 며칠 이것보다는 그냥 가을이라든지, 계절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건 지역구에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또 뒤쪽에 있는 오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443쪽에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 사업에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시작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민원인 지번을, 이름은 있는데 지번을 몰라서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수년간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해마다 홍수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우리가 못 해주니까 좀 기다리라고 늘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 구간을 선정을 해서 하여튼 진행을 시켜주시면…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영우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 용역비는 2억 원이며, 주요과업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발굴, 공공디자인 통합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금년 2월 중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454쪽 현안사업으로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강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주요 산책로에 체계적인 경관 재정비가 필요하여 시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옹벽부 잡목 제거 및 환경정비, 포켓 쉼터,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 산책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이며 지난해 8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57쪽 보현산권역 진입관문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부여하는 주요 진·출입로 구간에 영천시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청송에서 군위, 군위에서 영천 경계인 화북면 상송리 218-5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4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59쪽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쇠퇴한 역전로 주변의 상권 회복 및 거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업소 수는 110개이며, ’23년 12월 말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9,800만 원 중 국비 2억 9,8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461쪽 우로지 주변 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우로지 주변 상가 간판개선 사업은 동부동 언하공단로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간판개선 사업이며, 약 80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교체 사업 진행 및 입면 개선 또한 병행하여 일대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입찰 공고하였으며, 현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2쪽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9억 원이며 시비 약 177억 원 부담으로 ’27년까지 통합 임대 1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19년 12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20년 12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4년 10월 국토부 통합인허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까지 LH에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후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64쪽 영천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건물 외벽 보강과 누수 차단을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로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구조안전진단 용역과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2월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66쪽 청소년 꿈잡기체험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직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현장과 연계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구 사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강의실, 체험실, 도서관 등을 구성해 공간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현재 진행 중인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신속한 공사 완료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용 검사 10년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비 70% 이하이며,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도 유지 및 보수,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이 있습니다. 금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3월에 각 단지별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25년 도시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범죄·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빈집정비 사업은 총 20동으로 건축주가 직접 철거 후 동당 2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빈집 활용 사업은 8개소로 토지 소유자가 5년간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영천시가 빈집 철거를 직접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중 사업 대상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등 대상이며, 현장 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선정됩니다. 우리 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약 42억 원을 집행해 16개소를 완료했으며 ’24년은 2개소가 선정되어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3개소를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종욱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실이 있고 또 거기에 저거 하는 뭐라 하나, 경비하고 관리사무실은 또 별도인데 이래 뭐 어떨 적에는 그 아파트 주변에 무슨 볼일이 있어 가다가, 아파트에 가면 낮에 되면 빈 주차공간이 많이 있잖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면 쫓아 나와요. 나와서 따라오면서 거기에 차를 대면 안 된다고. 참 그런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 아마 우리 과장님은 어떨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 종종 겪지 싶은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뭐, 그런 민원도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유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무조건 무료로 해주라는 그런 것은…

김종욱위원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 단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해라 이거라.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얘깁니다. 저는 이것 할 적에 유심히 볼 겁니다. 우리 여기 하면서 봤던 아파트 거기는, 거기에 이것 지원한다 하면 저는 그 예산 못 줍니다. 자기는 자기 땅이라고 그걸 주차공간 그런 것, 주차 해봤자 뭐 10, 20분 대는 것도 인정 못하면서 자기들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 지원 받아갖고 단지 내에 아파트 도색하고 그래 한다는 것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곳도 예식장 있고, 특히 토요일·일요일 날 이래 사람이 많이 온다 하면 다 그런 것 개방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런 지원 사업하고 할 적에도 한번 그런 부분은 너무 이기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안 하도록 한번 권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종욱위원

우리 건축디자인과도 이게 대부분 보면 법정 행정입니다. 그렇죠? 법정 행정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재량권이 극히 제한되고 그래 있지만, 그런데 우리 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어떻게 법에 다 맞춰서 삽니까? 뭐 하다 보면 우리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횡단보도 없는 데도 무단횡단도 할 수 있고, 꼭 해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 그게 인제 어떤 양날의 칼이라. 왜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보고 뭐라 하나, 매 3년마다 이래 갱신하는 것?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가설건축물이요.

김종욱위원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지금 현재 6평인데 농지법 개정으로 해서 10평이 됐다 하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제 그런 것, 그것은 그러면 6평 있던 것을 별도로 신고하면 10평으로 해주는 겁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고, 가설건축물은 매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한번 신고해 놓고 신고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전에, 종료 전에 만료 예고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렸는데도 연장을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민원이 생겨서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단속을 하지만…

김종욱위원

그래 처음에 할 적에 튼튼한 것으로 지어져서 신고하면 또 이것 뜯으라고 하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서로 그런 것을 탓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행정이 융통성 있는 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또 그 과의 계장님들한테도 이래… 저는 특히 그게 제 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태양광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그 넓은 면적에 내가 그래도 법적으로 뭐 하나 하려고 하니, 예를 들어 1,000평 되는 면적에 저 구석에 불법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 불법건축물 그것을 처리해야 뭐 해준다, 그런 부분도… 물론 공무원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또 부득이 그것을 할 입장이 못 되면 참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적극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477쪽 신규사업으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2월까지 영천시 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42억 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동 지역 약 75.5㎢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지리원에서 가격 협상 진행 중으로 2월 중 계약 예정입니다. 금년 2차 사업비로 확보 예정인 20억 400만 원으로는 동 지역 일부와 금호읍, 신녕면, 고경면, 화산면의 도시 지역 약 66.75㎢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2차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1차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79쪽 구 토지대장 부책 한글화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와 일본식 표기가 남아 있어 내용 파악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토지 이동 연혁 등을 한글로 변환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으로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구 토지대장 내용 확인의 어려움 해소와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0쪽 현안사업으로 지적측량 경계정보 QR 코드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측량 완료 후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경계점과 분할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지적측량경계정보 QR 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측량으로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편리한 토지경계정보 확인으로 시민들의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81쪽 계속사업으로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도면에 발생한 도형적 오류사항을 30년까지 영천시 전 지역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0년부터 금호읍을 시작으로 북안면, 대창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총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자양면 도면정비사업을, 금호읍, 북안면, 대창면 소규모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을 추진하여 지적도면의 도형적 오류 사항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고품질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실 토지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자 ’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추진해 온 27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까지 선원지구 등 1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지구인 화북 상송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수립 후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호 봉죽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이번 1월 1일 자로 왔습니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래 참 전문직이 과장하는 것 그 자리가 비어야 되고 이것 참,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과장하나 국장하나 계장하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 건강하고 그래 하면 되니까 그래 잘 하시기 바라고. 우리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이것 진짜 작년에 보니 이게 그때 공모사업으로 된 것 정말로 잘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도 지금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지만 확대돼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제일 기본적인 게 지적이니까. 지적이 옳아야 내가 건물도 짓고 뭐 하듯이, 그렇죠? 이런 것을 바로 해놓는 게 좋다. 정말로 좋은 사업을 갖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 경로당에 가면 지적도 있잖아요?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경로당에 가면 다 이래 걸어놨어. 그것 우리 지적과에서 해준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 누가?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 지도도 있고, 또 반면에 거기에 보면 재조사 지구 한 데는 재조사 지구 했던 전, 현을 볼 수 있는 도면도 걸어놨고, 그다음에 새 주소, 도로명 번호 그것도 걸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저는 여태까지는 내가 잘 못 봤는데 작년 연말부터 우리 각종 마을 경로당 총회나 이런 데 가니까 있고, 또 거기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어떤 토지 경계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 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 사업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또 혹시 그게 안 돼 있는 동네에는 찾아서 그런 걸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저는 늘 우리 지적정보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이것은 이 뒤에 그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16개 읍·면·동 지적재조사 이것 지적 불부합 지역 이런 것은 하루 빨리 해소를 해줘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게 국비가 없더라도 또 필요한 데는 우리 시비로라도 이 지적재조사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신녕 치산에 가면, 마을 자체는 치산2동, 혹시 치산관광지 가면 매표소 봤습니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매표소 좌측으로 도랑이 있고 도랑 건너 거기하고 그 매표소 가기 전에 좌측에 제일 끝집하고 매표소 사이에 거기 땅 속에 땅이 있다니까, 땅 속의 땅. 그 말 들어봤죠? 땅 속의 땅? 우리 임야대장상에 임야가 치산리 산 99번지에서 한 103번지 사이 정도에 있었는데, 있고 또 지적도상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대장상에는 한 1,000평이라는 땅이, 그게 내가 토지인지 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평이라는 땅이 존재합니다. 대장상에는 존재하는데 실제 가서 측량을 해보면 그 1,000평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땅을 평당 10만 원 주고 1,000평을 1억 주고 산 땅이라. 샀는데 그 땅이 없어요, 땅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양광환 과장이 지적계장 할 때인가 그것을 한번 바루려고 하니 “그거는 바뤄줍니다.”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안 하더라고. 왜? 옛날부터 땅을 산 계약서하고 다 있고, 돈이 1억이 날아가 버리는데, 30년 전에 1억 같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 날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봐도 어쩔 수 없지 싶은데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이 가끔 지적도하고 임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땅 계약할 적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거든. 그런데 1,000평이란 땅이 바루면 한 200, 300평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못 놓고 있는 거라,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보면 팔아먹은 사람도 옛날에 뭐, 그냥 땡 잡았지, 뭐. 하여튼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적정보과가 참 중요한 일을 하지만 예산을 보면 우리 본예산이고 할 때 보면 뭐, 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좀 우리 구경승 과장님이 또 이래 과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 좀 이래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한번 또 우리 영천을 위해서, 우리 지적을 위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정보과는 면에 이동식 민원처리를 나와서 직접적으로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민원반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저희들이 1월에 계획을 세워갖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순까지…
갑균

이갑균위원

12월 초순까지?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진행을 하고,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그 외에 한 1, 2회 정도는 마을 경로당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참 잘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항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됐죠? 임고면?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지금 청산 중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청산 중?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그러면 지적도 등본을 발급해 보면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청산하기 때문에 아마 완료가 됐을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일단은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납부를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항 일대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는가요?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총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 내 토지가 완료된 후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청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혹시 임고에 농협, 별빛마트라고 혹시 압니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사이 길, 그쪽 지역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지금 그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없습니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오늘도 지적재조사팀이 올해 ’25년도 4개 지구에 대해갖고 주민설명회를 10시 반부터 오전, 오후 내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거기에, 그쪽 골목이 한 400m 정도 되는 골목인데 여기에 지적재조사를 수년 전부터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마을안길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가 계획이 벌써부터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몇 년째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특히 고목나무 제거 사업 때문에 문중하고 좀 대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말끔하게 정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보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지금 조금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여튼 빨리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지금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를 하고 난 뒤에 포장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현 상황에서 포장을 먼저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 또 많이 낮다 보니까 비가 오면 집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간다고, 다 이것 시멘트 블록을 다 깨내고 난 뒤에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뒤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그 마을안길이 지금 다니기가 형편없거든요.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그 골목 관련된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따로 설명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또 좀 거들어드릴 테니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어제 이씨 문중에선가 보니까 조정금을 신청했더라고요, 지급을 해달라고.
갑균

이갑균위원

아, 했어요? 그래요?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급해 주면 뭐…
갑균

이갑균위원

문중에서만 빨리 정리를 해주면 그 사업도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