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정원 175명에 현원 172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포용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도시 평택을 위해 부서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복지정책과 소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로드맵 추진입니다. 평택형 중장기 복지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2025년부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5기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추진전략과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이주민 등 8개 분야에 걸쳐 40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복지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평택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과 유족을 예우하여 자긍심을 높이며, 보훈수당과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보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호 현충탑 일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과 원심창 의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3·1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 독립운 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회원들에게 맞춤형 보훈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립을 돕고,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누구나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사회공헌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촘촘하고 안전한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약 3.7%에 해당하는 1만 4,976세대 2만 2,009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와 의료 등 맞춤형급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돕고,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복지사업 신규신청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존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 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40개 사업단에서 4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안중도서관 카페 등 4개의 자활사업단을 신규로 운영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성공수당 및 자산형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탈수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본 시설은 100만 인구 대비 종합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화장, 봉안, 장례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모집하였으며 지난 1월 10일까지 접수 결과, 진위면, 오성면, 포승읍 해상화장장 제안 등 3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류 요건 심사 내용을 건립추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서류심사 합격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치 신청지가 접수되면서 주변지역에서는 일부 반대 여론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란과 민민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하여 후보지 선정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이 살기좋은 복지도시 마련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약 3,936명에게 안부 확인 및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장기요양을 통한 재가 및 시설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중 4,96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급식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64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현대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및 최중증 1:1 그룹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55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체험홈 운영 및 중증장애인 자립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2026년 상반기, 북부노인복지관은 2027년 하반기, 고덕노인복지관은 2026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동삭동 통합경로당은 2025년 하반기, 치매전담 공공요양원은 2029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시립안정어린이집·예절교육관 이전·신축입니다. 기존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이전·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시립안정어린이집과 예절교육관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읍 송화리에 조성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18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 한옥 방식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시민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6개소의 여성권익시설을 운영하여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20년 3만 3,694명에서 2024년 4만 5,674명으로 5년 동안 약 35%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기체류자보다는 유학생, 근로자, 재외동포 등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외국인주민 간 정보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시정소식, 생활정보, 위기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대표로 구성된 명예 이주민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및 관련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고, 외국인들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86개소 운영중으로 공보육 이용률은 30%이며, 2025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5개소, 이전 신축 건립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383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학대‧불량급식‧안전사고·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52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 119억 원 지원과 평택형 지원 10개 사업, 23억 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 및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공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인근 등 아동범죄 우범지역 30여 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경찰서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순찰 활동을 통하여 아동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내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인 G드림카드 모바일 앱 사용에 따른 배달비 지원을 연내에 운영·개시하여 급식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이후, 해마다 5가지의 평가 영역을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표준조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상반기 중 2026~2029년까지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친화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현장출동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관내 병의원, 평택경찰서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 개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보호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살피고, 단기간 내에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남부·서부 권역별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 아동에게 지역자원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신체·인지·정서·가족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 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와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 건립은 2025년 상반기 서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중이며, 연내 건축기획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평생학습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며,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연간 2기수 5개월 과정으로 총 152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기·특별 강좌를 별도 운영하여 시민들의 수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AI,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고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확장에 부응하고 효과적 지식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공동체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한 공간 조성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교육·문화도시 평택의 근간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상징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사회 기반 독서인문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독서·인문 허브로서 800여 개의 다양한 독서 프로젝트, 인문 강좌, 학교협력사업, 책축제 등을 통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책읽는 시민문화 조성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자원 및 인문사업을 개발하고 시민 독서동아리 및 시민작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문화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책읽는 어린이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책 읽는 어린이 독서진흥 사업으로 책꾸러기 작가단, 그림책 학교, 내 생애 첫 책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어린이 독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천 권 읽기 사업 등 성장단계별 유아·어린이 독서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의 도서관 이용 습관이 평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틈새 독서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정보에 접근함은 물론, 소외 없는 포용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책버스,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 장애·다문화서비스 등 정보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는 틈새 독서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도서관 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지역과 도서관 독서문화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서관이 미공군부대 내 도서관 협력 및 관내 중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보훈협의회 등 민간단체, 복지관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교육 네트워크 체계 확대로 건강한 시민사회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간재배치와 관계마케팅 도서관 서비스 확장입니다. 사회환경 및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 수요를 도서관 공간에 반영하고자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청북도서관은 2월 중 재개 관 예정이며, 안중도서관은 테마별 공간 구성과 기능보강을 추진하여 9월에 재개 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예산에서 3,000만 원만 확보되었으며 1차 추경에서 안중도서관 재개 관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서부 지역민의 쾌적한 정보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 평택 기억 수집과 공유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지역의 기록을 생산, 수집, 보전,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기록가와 그림책 작가 양성, 평택사 강의 등을 추진하고 구술인물백과, 설화 창작 그림책 발간, 출판기념회,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 ‘평택사 디지털 아카이브’코너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작은도서관 독서연계 돌봄체계 확산입니다. 마을 단위의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사립작은도서관 3개소에 방과후 아이돌봄사업을 운영하며, 자체 신규사업으로 사립작은도서관 초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17개소에 운영비 및 9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24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마을단위의 무더위 혹한기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3개 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지역공동체 조성과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입니다. 보편적 지식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안중, 지산, 장당도서관 등 서북부 지역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의 시각장애인 도서 점역 작업과 점자책 기증 외 장애인 및 다문화아동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재가 및 요양원 방문 서비스,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예방 도서 확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해력 향상 교육, 경력단절자 교육, 비이용자 대상 홍보채널 활성화 등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꽉 차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 복지국은 꽉 차 있는데. 지금 7월 하반기에 이루어질 조직개편은 국장님 많이 상의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국이 완전 그 대상이니까, 사실. 7월부터는 여섯 분이 계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됐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5분이 계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왜 6명인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고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도 복지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이야기들을 했고 저 또한 회기 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연령대를 나타내는 아동복지의 아 동의 연령과 노인의 연령과 이런 생애일정주기에 대한 복지가 있는 반면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태어나면서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장애아이부터...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어머니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장년한 장애인 아이들을 남겨둬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어떤 복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저 역시 노인과 장애인과의 분리를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 안에 노인장애인과 분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현재는 아니지만 이게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국장님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섯입니다.

그렇군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새로 교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안이라는 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육국이 편성되는데 저희 복지국에서... 교육국이 총 4개 과로 편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안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배다리도서관이 있고 안중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소년과까지 해서 총 4개 사무관의 자리가 편성되는데.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받아보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육국을 만들면서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을 과연 끌고가야 되는 게 맞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교육국을 만드는 전체적인 의미와 이게 좀 안 맞아요. 지금 저희 복지국 쪽하고도 안 맞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서 우리 아동을 만 18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9세에서 24세.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복되는 나이들이 사실 아동복지과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부서가 우리 복지국으로 오고, 교육국 자체는 교육청소년과를 교육과로 바꾸고. 청소년을 빼고 교육과와 평생교육과, 배다리와... 이게 맞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교육청소년과가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국의 취지도 조금... 그리고 복지국의 아동, 노인 이렇게 분류되는 이것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끌려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집행이나 예산집행의 부분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과로 만약에 그렇게 분장이 된다면 동일한 나이대의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선명해질 수 있다. 서로 이중으로 투자가 아니라 저쪽에서 하겠지, 이쪽에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이나 이게 명확히 선명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회의 때 한번 조금,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주셔야 된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조직개편안에서 교육청소년과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개편안이 의회로 의견이 오고 저희 의회 의원간담회 때 넘어올 때쯤 되면 거의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팀까지 다 움직여야 되고. 팀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완료된 시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팀까지 다 흐트려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국을 만들면서 교육과는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참고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된다는 희소식은 아주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현충일에 평택호 현충탑에 가서든지 아니면 6.25 기념식이나 이런 때에는 시장님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예우를 위해서 지원도 강화하고 그에 맞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있기까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직자도 아무도 없고, 60만 평택시민 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도대체 어느 거냐, 어떤 거냐.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래, 그 요구 중에 이 부분은... 그래, 알았어, 해줄게.’ 이거는 예우가 아니잖아요? 제가 복지를 담당하면서 보훈단체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들은 좀 일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 부분은 명확하지만, 필요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은 현충탑 주변 정비하고 이정도. 보훈회관 주변 정비하고 주차... 이게 전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 국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청북에 제2추모시설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택시의 일부의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해보십시오. 이게 여기에 노인장애인과 사업에도 있어요. 장사시설 사업도 있고. 물론 그 지역의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가능하다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동의 해주신다면 보훈단체분들이 그 부분을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보훈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다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물론 일부 단체는 젊은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령화되는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조례로 강제화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 사업중에 일부...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법률로 검토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좀 갖습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 결과 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1쪽. 미래 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확대. 신규 자활근로사업 중에 ESG 다회용 세척사업 있어요. 이게 인원은 13명에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이 13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서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단들도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의미로 접근할 수 있어요.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이 연장되어지는 거나, 이분들이 여기에 근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의욕을 돋구는 일들도 있고. 여러 폭넓은 의미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은 자활사업장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정말 자활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의미 있게 그분들이 활동이 이어지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시비가 만약에 일몰되는 순간 이 사업은 그냥 문 닫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갈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게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초기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일단 첫 번째로 좋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 자활센터 17개소에서 다회용기 식기세척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하고 이런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의 자활사업이 방향성이 맞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의 첫 워딩이 뭐였냐면 ‘단순근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자활이 되고 가려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일들을... 처음에는 기술을 안해도 되지만 점점점점 해서 그분들이 그 기술로 살아갈 수 있거나 기능적인 부분을 익혀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자활사업 전체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좀 드는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은 약간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이한 부분들을 그냥 일자리 창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활사업 전체가 실질적 자활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도 늘 질문 하는 사항들이 일련의 사업단들의 운영 실태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들은 계속 늘려나가고 1년에 몇 개 사업들은 운영이 지지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심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 1억 6,000만 원이 장례식장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 맞죠?

예. 지역 내 카페나 장례식장.

그래서 이게 시 예산 지원이 끊기는 순간 이 사업 그냥 일몰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아직은 자력으로 아니면 사업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 법 제도가 법률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는 점포들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인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무상으로 아주 극소수의 소액으로 해주니까 약간 따져봤을 때 ‘그래? 그 정도면 해볼만 하겠네.’ 이 정도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금 없어지면 제가 볼 때 어느 사업장도 안 하지 않겠나.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사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비 안에서 40개 사업단에서 추가적으로 늘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1억 6,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설투자비?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세척장비 시설투자비는 공모사업으로 받으려고...

이거 영업은 누가 합니까?

센터에서...

이거 언제 문 열죠?

지금 한 10월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 아니라서 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볼게요. 16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원활하게 가는 거죠? 이제?

김은미 지금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공정이 한 24% 정도...

내년에?

김은미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덕노인복지관 사업이 있는데 그게 LH에서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업비 9억 5,000만 원은 우리 시비예요?

김은미 이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집기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

김은미 예, 그런 부분입니다.

LH에서 거기까지는 안 해줘요?

김은미 공간만 제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예요. 18쪽. 시립안정어린이집 그리고 예절교육관. 어떻게, 4월에 착공합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4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떻게, 4월에 착공합니까? 부지? 이 사업이 지금 도서관이 좀 먼저 끌고 가는 모양이 돼 있는 건가요?

주관부서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사실 과장님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했던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예절교육관하고 같이 움직이게 됐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안타까운 일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완벽한 분리와 구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승·하차하는 구간이나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이 외부와의 완벽한 안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그 염려를 좀 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간분리나 이 배치가... 제가 그때도 도면 보면서 좀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제 의견을 넘어서는 어떤 공간 분리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좀 과감하게 어린이집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면, 아이들 안전을 위한 공간 분리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지금 설계변경 하지 않으면 착공 들어가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착공 전에 마지막 설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관. 추진계획에 보면 착공 시기에 맞춰서 시민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식의 명칭을 준비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공모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시민 의견을 공모를 통해서 좋은 네이밍을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예절교육관’ 이거보다 다른 쪽을 선택하겠다? 예를 들면 상춘재 이런 식으로... 평택관 이런...

뭔가 지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좋은 안을,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밍을 하는 심의위가 꾸려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평택관 나옵니다, 잘못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이밍 공모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기존의 예절관에서 거의 4배 정도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지면적은. 연면적 자체는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 효율이나 이런 배치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겠죠. 지금 예절관은 부지면적하고 건축 연면적이 동일합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지면적이 지금 보시면 3,855㎡...

아니, 기존 예절관.

아, 기존이요. 기존은 한 300평 정도 되고요.

그렇죠? 부지면적이 그 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얼마나 돼요?

건축면적은 지금 건물은 2층인데 1층만 사용하니까 한 45평 정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 51평 사용하는 것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는... 몇 배야, 이거... 굉장히 많은 면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활용계획. 이 안의 프로그램과 이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건축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이전 자체가. 그리고 한옥 스타일로 굉장히 멋스럽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한옥 공법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옥 스타일일 뿐이에요. 한옥 공법으로는 비싸서 못 했거든요. 한옥 느낌으로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한옥 공법이에요? 대목수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기둥 세우고 하나요?

안정하고 예절교육관은 한옥 공법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정회 시간에 얘기하시죠. 그거 표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체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해주셔야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속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이 나왔을 때 이야기해 주시고 안을 준비하면서도 같이 의회랑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21쪽.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서비스 개선. 유보통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가긴 갑니까?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면 로드맵이 2027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정부 움직임이나 도 움직임에 같이 촉각을 세우면서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어떤 분이 써놨어요. 인용해서 써놨는데 유보통합이, 유아와 유치원의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답니다, 라고 기사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따옴표 해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유보통합이 정부에서 입법을 하고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나잖아요. 2월 달에. 모르시는군요. 2월 달에 끝납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시범사업을 했어요.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을 봤더니 명칭이나 입학 방법이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교사 자격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2025년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출범할 계획이다, 라고 어느 언론에는 나와 있고. 또 어느 언론을 보니까 교육부의 입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약 10%. 3,100여 곳이에요, 10%면. ‘영유아 학교’ 지금 명칭은 거의 영유아 학교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영유아 학교로 지정해 유보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진적으로 하면 앞으로 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해 10%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검색해보고 내용들을 사설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한유총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일리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디까지 이걸 어떻게 가름마를 탈 것이냐. 제가 봐도, 제가 이 담당자여도 답 내기 굉장히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 아닙니까?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원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계속 꾸준히 가야 되고 새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유보통합 1년 앞두고라도 우리 평택시는 신규사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의 유보통합이 흔들리고 다들 어린이집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붕 떠 있을 때 우리시까지 거기에 또 흔들리면 지금 아이들이 손해 볼 수 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유보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주무기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계속 평생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시가 지금 국도비 사업이 아닌 매칭사업이 아닌 우리시 자체사업들은, 교육경비지원사업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청과 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사업 식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34쪽에 도서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 여기 보면 2단계 국제설계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뭐였어요?

저희가 좋은 디자인 안과 외국이나 우수한 디자인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1차에는 디자인만 보고 5개 안을 뽑고요. 5개 선정된 안들이 세부설계를 해서 최종심사작을 뽑는 그런 방식..

아, 지금 최종을 향해 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 ICT기술 기반 디지털정보서비스도 있는데, 저희가 도입할 서비스들이 있어요? 책 반납시스템?

예. 자동 반납뿐만 아니라는 챗봇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도서관 안에도 첨단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 문제로 기존 도서관들이 도입을 못 한 부분들은 중앙도서관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서 좀 도입을 해보고 싶은...

국장님, 이 부분 저희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 가서 웬만한 유럽의 도서관 책 반납 서비스 기술 다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인반납시스템이 저희가 다녀온 헬싱키 오디 도서관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평택의 메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다리도서관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 짓는 도서관은 물론이고 기존 도서관에도 안중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배다리도서관도 그렇고 필요하면 도의원들 도비라도 좀 가져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좀 달라고 하고 해서 뭔가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도서관. 마지막인데, 배다리도서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저 주차장 당장 경찰서가 저기에 건립이 끝나잖아요? 경찰서 주변은 다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이에요. 주정차 금지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다리도서관 주차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진 않는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해법이 뭐예요? 없죠? 이게 지금 고덕에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진다 해도 배다리도서관에 지금 하던 문화행사들부터 해서 다 해야돼요. 그러면 도저히 거기에 주차를 못 해서 못 들어갈 겁니다, 이제. 지금 배다리도서관 옆에 경사면 사면 야산이라도 까야 돼요, 지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주차장 문제 해결 안 되면 도서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배다리도서관이 근거리로 걸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건립하고 팽성도서관 건립하고 동삭도서관, 화양 포승도서관 건립하는 사업들 좋긴 한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분명히 해결돼요, 이거.

저도 평일이나 주말에 도서관을 가보면 도로변에 나와 있는 차들도 많이 있고 해서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옆에 있는 공터 쪽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해달라,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국장님, 그거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자체로 해결 안 하면요. 그 건물은... 저희가 지금 1,700평 거기 이제 그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이제 그 앞으로 사업소를 가면서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쓰고 있는 데가 주차타워를 올리지 않는 한... 거기에 만약에 뭐 체육시설이 들어와요. 무슨 뭐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시설용으로 쓰기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도서관? 안 됩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 방법 찾아야 돼요. 도서관에서 1,700평 부지 매입해서 제2도서관 부지로 넓히든지. 뭔가 이거 지금 저희가 ‘어’ 하고 있으면 대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경찰서가 건축되어지기 전에 저희가 대비가 완료가 돼야 돼요. 구상이 아니라 완료가 돼야 됩니다. 우려 속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복지국 예산이 평택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국 단위에서. 그렇죠?

네.

2025년도 예산이 8,122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3.4%. 특별회계를 빼면 4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을 집행하면 40원은 이제 복지 예산으로 사용이 되는. 예산 집행 시에 사실은 관리·감독이 제일 철저히 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 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국의 매칭 예산 비율이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2023년도 매칭 보조금 반납하거나 하는 그 결산보고는 언제 합니까? 2023년도에 했었던 게, 작년도에 결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최종 보고자료를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 그다음 해에.

한 중반 정도면 나옵니까?

네, 한 5월 정도 안에 나오는 겁니다.

매년 보면 매칭 예산 중에 한 몇 % 정도나 반납을 합니까? 반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2023년도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한 98%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반납이 거의 다 이제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95% 이상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납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많지 않습니다.

공모 매칭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모. 강제가 아니라, 의무 매칭이 아니라.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모 매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소모를 하잖아요? 거의 다 소모를 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혜자들이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는 사실은 우리 복지국 실무 부서에서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수혜자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매칭 예산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좀 새로운 프로그램에 좀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복지국은 매칭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뭐 50% 넘는 거에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이 다 의무 매칭사업이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회계를 빼면 한 18%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의. 사실은 ‘노인장애인국’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분리하시는 거죠? 분리하시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600억 원 정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과장님 혼자서 다 처리하시기가 사실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서관 예산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뭐 100억 원, 안중은 25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도서관 쪽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수요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늘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뭐 전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지금 뭐 거의 동결돼 있잖아요? 동결돼서 사실은 이제 장서 구매를 하는 데에 좀 비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은 데가 있어요, 도서관 예산을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줄일 게 따로 있지,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데. 굉장히 그 아쉬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에는 현원이 본청에 104명이고 사업소에 71명, 175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과가 32명인데, 이 보고자료에는 23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나온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례관리사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복지국에 인원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료를 들여다보면 자료에서도 표시가 좀 많이 납니다. 뭐 수원이나 용인, 고양, 화성 이런 데는 뭐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가까운 데 부천이나 남양주, 안산 이런 데하고는 이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출장소는 별도로 하고 5개 과에 18개 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과가 8개 과에 31개 팀이 있어요. 일단 팀 자체가 좀 세분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 같은 데도 28개, 부천도 23개. 팀이, 팀 수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팀별로 좀 세분화해서 업무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집중도를 좀 분산시키는 것 같은데. 평택시가 팀이, 팀 수가 이렇게 적은 어떤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증원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관련 부서도 그렇고 또 필요한 통합돌봄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는 인력 운용상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어서 늘려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남양주 같은 데도 보면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해서 우리 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4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 5개, 장애인복지과에 4개. 그러면 9개 팀이 운영되는 거예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업무 부담이 분산이 되겠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안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인과하고 장애인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노인복지과가 5개 팀, 장애인복지과도 3개 팀.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평택시가 노인장애인과가 분리가 되면서 팀 수도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좀... 저희 의회에서도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좀 과다하거나 업무 전문화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도 일개 평의원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보훈회관에 출입하시는 분이 임원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식대 문제가 한번 거론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회장님들께는 활동비로 매달 8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일부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기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비용이 비싸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식권을 구입해서 식사를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고령 어르신들, 참전 그쪽에서는 식대를 좀 무료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꽤 안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정당 간 무슨 간담회 시에 이런 부분이 강하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훈대상자 하면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작년에 몇 번 뵀던 분들 금년에 못 뵙는 그런 국가유공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독립 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고엽제 참전용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나 또 지원 규모를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급격히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총량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100명에 100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이 줄어들어서 50명이 되더라도 그 총량제 100원은 유지를 하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는. 더, 더 예우를 더 해주면서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총량제로 묶어놓으면... 이분들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 고엽제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자 이제 없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독립 유공자. 독립됐잖아요. 더 이상 독립 유공자는 나올 수가 없죠. 전입 세대만 일부 있겠죠. 거의 없을 거라고요. 참전유공자. 베트남 참전 이후에 참전한 거 있습니까? 그 이후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총량제는 저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 우리 시가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생을 마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보시고요. 타당하면 나중에 ‘이거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도 그 수당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총괄적으로 다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과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28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하시겠다. 이게 결국은 자생 능력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소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회의 취약계층의 이런 어떤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다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기왕 이런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연속성, 또 유지가 가능한, 이 지원 사업이 끝나도 자생 능력이 있는, 그래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서관 카페 사업이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다회용세척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일몰이 되면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그렇죠? 온라인 유통 사업.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이 28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지원금이 6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더해보면 6억 9,000만 원인데, 1인당 2,46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골고루 나눠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면 자생 능력, 자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어떠한 독특한 프로그램들, 또 사업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영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추후에는 개발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공설종합장사 건립 추진’ 사업.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죠? 갑자기 작년부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애초에 작년에 로드맵을 연초에 발표했었고, 그 로드맵대로 일단 진행은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읍·면·동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요청이 있는 곳은 찾아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 타 지역에 가서 오일장 치르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우리 시의 과제이기 때문에 로드맵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해결을 하고 떠나야지, 저 먼 데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요새는 뭐 세종시 그 밑에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가서 화장장에 오신 분들을 보면 충남 지역이나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평택 지역도 있고, 서울에서도 와요. 서울도 모자라니까 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서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택시라는 이 지역이 생성이 되면서 화장을 해서 저세상에 가신 분들이 1명도 없어요. 이 지역에서 화장을 한 사실이 없어요. 이 근처에 있는 전통사찰에서 불교 의식으로 다비식 같은 이런 화장을 한 사례는 간혹 있었겠죠.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보기는 했지만. 그 화장 이외에는 일반 정상인들은 이 지역에서 화장을 1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매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화장을 해서 다 갔어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자꾸 왜 주민 간의, 민민간의 갈등을 자꾸 야기시키느냐. 더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해야지,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동안에 주민 기피시설, 혐오시설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왜 이런 걸 같이 복합시설물로 왜 그 당시에 구상을 못 했느냐.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자치단체장들 뭐 했느냐. 눈 가리고 아웅, ‘이거 하나 하면 이거 인센티브 줄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밖에 더 했느냐. 이제 와서 이거 하는데 또 인센티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는 게 뭐 국·도비로 보조금으로 줍니까? 전부 다 오롯이 시비로 다 책정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데.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만큼은. 그렇죠? 그러면 전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었을 때에 왜 이런 복합시설물로 해서 이런 종합장사시설을 왜 그 당시에는 계획도 못 하고 눈 가리고 아웅, 전근대적인, 근시적인, 근시안적인 그런 대책으로 하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질책도 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혐오시설, 기피시설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 더 설득해서 그 인근 땅 더 매입해서 이런 거 유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충북 제2추모관 준비하고 계시죠, 개관?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인근 더 추가 매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 더 인센티브 드리고 하시면 되잖아요, 편하게. 그걸 왜 엉뚱한 자리에 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굳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지. 저는 여러분들 다 긍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역대 지자체장들은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평택시가 생성되고 나서 단 한 번도 화장 사실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화장 장려 지원금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편함 보상 차원에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으로 가야지, 왜 민민간의 갈등, 민관의 갈등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야기하는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630개 정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 70억 원 정도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0억 원 정도 되죠?

네, 73억 원 정도 됩니다.

경로당 지원 예산이 경기도에서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개수도 많고.

제가 그래서 이 경기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가 인구 50만 이상, 뭐 한 46~47만까지 해서 한 14개 정도 돼요. 인구수가 한 14개 정도 되는데. 우리 평택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번째로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 대비해서 경로당 1인당 노인 인구 할당 명수가 평택시가 제일 적어요, 134명.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잘 모르시죠? 이게 많은 데는 1개 경로당당 400명까지 할당이 돌아오는 지자체가 있어요. 안양시 같은 데는 400명당 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100명 단위예요. 134명. 그러니까 수혜적 요소로 보면 굉장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잘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반해서 노인복지관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교실 수는 없어요. 노인교실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명명되고 있는 건 파악을 해서 알고 있지만, 좀 지원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대학도 운영하시죠?

네, 맞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노인교실을 좀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에서 그 규모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저는 이제 경로당을 마냥 늘릴 것만은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냥 경로당... 지금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아파트 같은 거 생기면서.

네.

마냥 경로당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또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별 이런 노인교실 같은. 일정 부분 요건만 맞추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노인교실 같은 걸 증설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노인분들 다 알고 계세요? 노인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 평택시가... 우리 평택시가 경로당 수가 노인 경로당 1개당 배정 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죠. 적극적으로.

네, 저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도 그렇고, 경로당 수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야, 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만 65세 이상 8만여 명의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31개 지자체에서 제일 지원을 열심히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부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한파쉼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파쉼터. 날이 이제 추워서 이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평택에 한파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그거 보니까 2025년 1월 달 기준해서 469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파쉼터가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냥 노인시설, 경로당에 423개, 마을회관 42개. 이거 같이 쓰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하나, 기타 3개. 다른 곳은 안 그래요. 다른 곳은. 다른 지자체는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파쉼터도 적기도 적지만 221개로 운영을 하면서 노인시설은 4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복지회관 같은 데에 쉼터를 만들어놨죠. 우리 시는 없어요. 보건소에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50개가 있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간 개방도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안 해요. 야간 개방이 하나밖에 없고 주말에는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추위에 주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좀 알고 계세요? 이용률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아요. 마을회관에, 노인정에, 경로당에 추워서 들어가시는 일반인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짱 좋으신 분이라도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의 다양성을 확보하심이 저는 맞겠다. 지원은 많이 받아요, 지원은.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개소 수가 많으니까. 도에서 지원받는 게 마을 난방비로 해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받으시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그쪽 과랑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파쉼터가 노인정에, 경로당에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각 마을회관, 경로당마다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그냥 다 중복 지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 한파쉼터를 찾는 이들을 위한 난방비로 사실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복 지급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괄 지급도 한 8,000만 원씩 돼요, 일괄 지급도.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또 이용률 같은 것도 잘 따져보시면서 현실적인 대안 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복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는데, 고덕 노인복지관은 LH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95억 원... 얼마예요, 이거?

9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입니다.

9억 5,000만 원. 도일동 노인복지관 41억 원 이건 도시공사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비를 상반기에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 매입비 세우고 설계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진 계획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2030년 정도까지 해서 1,900억 원이 들어가요. 재원 조달. 이거 뭐 자신 있으세요, 국장님? 1,900억 원씩 들어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치매전담공공요양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뭐 매칭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치매전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매칭으로 받아올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노력해서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절교육관. 아까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기존 거? 이거 위탁하시는 거죠?

아니요, 직영입니다.

직영입니까? 이거 잘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이용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67회, 이용 인원수는 3,901명.

3,900명이요?

네.

학생 위주로 하시는 거죠?

성인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외래출강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뭐 네이밍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돌봄, 아동복지과. 아, 두 가지가 아니네... 다함께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복지 시설에.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설이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이게 공동주택에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지역에 많이, 기존에 있는 센터에 있고.

네.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그 단지 내의 아동들을, 그리고 30%는 단지 외의 아동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지역 아동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네.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아파트 안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 시설물로 잘못 인식되지 않게끔 홍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꼭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으시죠, 이 부분은?

네, 당분간은 계속 확장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어떠한 차별성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내의 지역아동센터들이 그 기능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지금 신도시라든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초등 돌봄에 대한 걸 지금 다함께돌봄이 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기능이 저소득 아동뿐만 아니라 구도심이나 아니면 자연부락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 최근에는 사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지역 학교, 초등학교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갖고 아동들 어떤 학습 이런, 그리고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좀 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동 학대나 이런 신고 사례 같은 거는 특별히 없죠? 이런 시설에서 없죠? 전혀?

최대한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최대한’이라는 말씀은 일부 신고가 한두 번 들어왔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평생학습센터장님, 부임하시고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관이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95억 원이 들어가는데.

네.

센터장님이야 뭐 이 건립 사업하고 크게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물 자체도 어떤 평택 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그런 평생학습관이다, 라는 이미지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건립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이제 새롭게 옮겨가게 되면 해야 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미리미리 좀 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서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장님은 2018년도 개관 시부터 도서관장님 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다리도서관이 우리 경기도에서 방문자 수가 몇 번째로 많은지 알고 계시죠?

네. 320여 개 도서관 중에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2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방문자 수가?

네.

경기 통계 자료가 좀 틀린가?

아, 그건 대출 자료 수로만.

대출 자료 수...

네, 뽑아서 저희가 대출 자료로 2위를...

대출 자료 수가 2위죠?

네.

방문자 수는 14위인 것 같아요, 14위, 2022년도 기준해서.

네.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2018년도에 도서관 개관을 해서 도서관 방문자 수가 2022년도에 14번째, 52만 명이었고. 지금 2024년도에 뽑아보니까 58만 8,000명이 출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방문자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서 수는 거기에 사실 약간 못 미쳐요. 그렇죠?

네.

대출 건수는 맞습니다. 한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도서 구입비가 감액 편성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세울 수 있으면 충분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런 시민들이 없게끔 배려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직원 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네. 경기도랑 비교해 봐도 저희 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적죠?

네.

인원 충원도 좀 강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고, 방문자 수도 많고 대출 건수도 많은 건 현황상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옆에 계신 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평택시 도서관 이용 통계를 보면 장서 수가 역시 안 돼요. 경기도 평균이 1개 관당 11만 권인데, 우리 시가 10만 9,000, 평균 이하예요. 그렇죠? 평균 이하. 또 1인당 장서 수도 인구 1인당 경기도가 2.59권인데, 평택시는 2.17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서 수가 모자라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늘려야 된다.

네.

또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또 대규모로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건 경기도 평균보다 당연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운영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질문 들 많이 주셔서요.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고 궁금한 것들 좀 중심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화두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조직 개편 앞두고 있고 복지직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난번 조직개편보고회에서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강견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복지국 직원분들에 대한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의회에서도 좀 힘이 뒷받침돼서 개선돼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시정의 방향이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이 큰 틀에서 변화가 되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리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시장님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수급자 관련입니다. 책자를 보면 맞춤형 급여가 1만 4,976세대, 그리고 2만 2,009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 심사를 어떻게 하는가 싶었는데, 한 페이지 넘기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몇 명에서 담당하십니까? 인원에...

지금 통합조사관리팀 9명이 있습니다. 10명이었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지금 1명이 결원이 돼가지고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2만 2,000명에 대해서...

출장소 송출에 한 9명 있고요. 안출에도...

있고?

6명인가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만 2,000명에 대한 것은 본청 건 아니고 전체 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물 몇 명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25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저도 이 위원회를 들어가서 쭉 자료들이 취합돼서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다 기술해서 이분들이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술하시고, 방문하시고 확인하시는 절차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서, 조직 개편 관련된 말씀 드리면서 복지직의 확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싶었습니다. 부정수급률이나 이런 것이 캐치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됩니까? 확인돼서 뭐 박탈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네. 이게 미신고된 것에 대해서 지급했던 거를 환급받는 내용인데요. 이게 토탈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가 383건이 발생이 됐는데.

383건이요?

네. 그런데 이중에서 생계급여 줄 거에서 차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순수하게 고지서로 발급해서 그렇게 환수를 하는 건은 48건이 되고 있습니다.

48건은 잘못 나간 것을 환수받으시고, 나머지 건은?

생계급여 줄 거에서 차감해서.

감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러면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자진 신고를 하지는 않으실 테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어떤 뭐...

직원의 확인조사에서 대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네. 자료에서 뜨는 자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조사 확인조사를 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복지로를 통해서 주변인 민원 신고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네.

행복이음 자료에 정부 부처의 14개 기관에서 각종 자료들이 옵니다. 그러면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그걸 확인해가지고 소득신고를...

기준이 안 되는 것이 걸러지거나 해서 확인하는 거고. 이 수급자분들이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단 기준 자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중위소득이 좀 올라가면서 대상이 확대돼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6.3%가 늘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는 5.3%가 늘고 있어서 매년 조금씩 1% 이상씩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관련된 건데요. 후보지의 인근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진입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새로 개척도 하시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무마하시려는 노력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신청하시는 곳에도. 그런데 이게 어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도·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반대하는 마을의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을 무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냥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를 신청하는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서도 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이 뭐 때문에 반대하시는지를 듣고, 그러면 그 부분을 대안 을 저희가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안 을 자꾸 드리면서 그런 간격을 좀 좁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지에 따라 혜택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면 다행입니다만, 법상으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없는 조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마을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이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지정된 다음에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정되기 전에도 지에 그런 노력들은 해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유치 지역은 50억 원, 그다음에 주변 지역 100억 원, 또 해당 읍·면·동에 50억 원. 200억 원이라는 그 재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마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 그걸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해드리는 방법하고. 그분들이 또 원래 우려하시는 부분이 총 세 가지인데, ‘동네 앞으로 장의차가 지나간다.’ 또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사항들인데, 차량을 우회해서 동네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지 않게 하는 것, 또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하고 좀 분리해서 마을하고 가까운 쪽으로 붙여서 땅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드리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결코 이게 쪽 기피시설이 아니고 좀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인식 개선도 같이 노력하고?

네.

이게 지원금이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시설 같은 경우야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평생 지급될 수 있는 것인데, 일회성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일회성도 있지만, 화장 수입의 일정액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해서 해당 지역에 드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람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근 마을에 우선 이렇게 해드리는 방법. 또는 그 안에 매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개발사업 비슷하게 하는 형태로 하지는 않을 테고. 분명...

네. 그 부분은 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서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도 도시공사 쪽에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고 있고요. 또 안에 있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마을에서 어떤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하면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화장장과 함께 장례식장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장례식장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장례식장도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이 운영을 하든 이건 향후에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네.

현재 평택의 장례식장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상황별로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 몰릴 때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가... 또 돌아가시는 게 일정치는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언제 몇 명이 돌아가실지 모르는 문제인데. 이게 시에서, 관에서 민간 영역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었을 때 시장 교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화장장이야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곳에서 맡아주는 것이 맞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인근에도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들어가서 직영 형태로, 아니면 위탁 운영을 했을 때 이게 교란되는 형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장례식장의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 민간이 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운영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들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강아지 반려견, 동물 묘에 화장장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옆에 강아지 놀이터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컨셉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아직 최종 계획이 선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서 합당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북부노인복지관 옮겨가지 않습니까?

네.

좀 이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픽스가 됐고 이제 가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련이 남는 것이 북부노인복지관과 청소년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이 좀 일괄된 디자인과 어떤 큰 규모 안에서 활용도를 높이면 주차장도 함께 쓰고 녹지 공간도 함께 쓸 수 있는... 이렇게 좀 조율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는 서로 협의가 가능할 텐데, 옆에 교육청소년과가 행안부 예타 통과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좀 딜레이되고 이러면서 좀 같이 갈 수 없는 문제도 있었었고 그래서 좀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의 건물이 따로 들어설 것 같고. 랜드마크처럼, 복지타운처럼 크게 들어서서 약간 세대 간의 교류도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만들 수 있고 이랬었는데, 이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설계가 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광장을 같이 쓸 수 있는 설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중앙정원에 크게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3개 부서가 협의를 좀... 건물은 따로 짓더라도 협의가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과인데요. 최중증 1:1 개별 지원 사업 관련돼서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도 매칭 돌봄사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룹식으로 지원해드리다가요, 1:1로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게 연락을 하면 뇌병변이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할 때 돌봄교사분들을 요청하면 오셔서 몇 시간씩 봐주시는 프로그램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시행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일몰됐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최중증 해가지고 발달지원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룹식으로 운영하고, 또 저희가 주간에 해서 1:1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로 하면 연락을 하면 집으로 가서 댁으로 방문해서 케어를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제공기관에 오셔서... 저희가 모시러 가서 받게끔 해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중증인데, 가장 어려운 상황의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댁에 가서 케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라 시 사업은 아닌가요? 국비·도비 지원 사업인가요?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사업 모델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네.

최중증이면 뇌병변이나 이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의 기립이 불편할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시설에서 케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간...

그건 시...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합니까?

네.

발달장애인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프로그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국비 사업으로 그 사업이 있었거든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는 거죠.

네. 활동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또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간을 최대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최중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을 해서 활동지원사분들이 가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저희가 급하게 어디를 다녀와야 돼요.’ 이러면서 요청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구멍이 좀 생기는 것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메꿀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하신데, 가장 필요할 때 매칭이 안 돼서 발을 동동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예절교육관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절교육관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 상주하면서 교육을 해주시죠? 예절교육관에 다들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가.

예절교육관이 지금 강사분으로 해서 두 분이.

원장님이 계실 테고. 관장님이 계실 테고.

네,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하고 해서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출강 강사가 또 두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 분이 활동 중이신데, 외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순회하시면서.

나가서?

네, 다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이 언제 옮겨지죠? 팽성으로? 계획상? 2027년?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6년...

상반기로.

상반기가 준공 예정인데, 아마...

2026년 상반기요? 삽도 안 떴잖아요.

네. 내년... 아니, 올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시작하면 한 1년 정도인데.

1년? 1년 안에 짓는다?

하반기나 아니면 2027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거 옮겨가면 지금 있는 예절교육관. 예전 시장 관사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활용합니까? 계획이 좀 섭니까? 어떻게 활용할 건지?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게 되면 그걸 각 부서별로 소요 파악을 해서 소요 파악된 게 활용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회계과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교육관도 아직은 계획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면 예절교육... 아, 예절교육관 재산이 아니겠군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었고, 옮겨가면 활용도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공용재산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였죠? 지원사업 하는 단체가?

저희가 여성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 그리고 성매매 상담소 품하고 해서 상담소가 3개, 그리고 두레방에서 성매매 피해자들 생활시설 1개소, 그다음에 가족 폭력 당한 분들 임시 거주하는 시설...

성매매 피해 여성 관련돼서.

성매매 피해 관련해서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의 단체가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쭙고 싶은 게, 중복됐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중복됐을 때 이쪽 예산이 부족하면 서로 단체 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교류가 될 수 있는지.

아니, 중복은 거의 없다고.

중복 사업은 없습니까?

네. 왜냐면 두레방쉼터는 생활시설이고. 그다음에 세움터부설자활지원쉼터는 이용 시설, 왔다갔다 하면서 훈련도 받고 거기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로 해가지고 중복은 없고 협조적인 사항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단체가 서로 뭐 교류하거나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있나요?

올해에 저희가 연초에 6개 저희 여성권익시설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추후로는 그런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계속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고덕에도 계속 들어설 거고,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콤팩트시티도 들어서고, 앞에 지제·세교도 들어서고 쭉 들어설 건데. 대부분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의무사항으로 쭉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향후 도시개발의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까지 증가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실 텐데요.

네. 지난 회기 때 한번 말씀 주셔서 수급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25개소를 2028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일단은 지금 수요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25개인 거죠?

네, 총 25개입니다.

이 25개가 물론 사이즈가 뭐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좀 고령화되면 어린 친구들이 돌봄센터에 안 다녀도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좀 노후화가 돼서 또 다른 시스템이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면 인원수가 줄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유지가... 인원수가 돼야, 원생이 유지돼야 이게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은 법적으로는 아동 1인당 한 평 정도 해서 지금 66㎡ 이상이 되어야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20명?

그래서 정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공론화하거나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운영하시는 운영 측과 이렇게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만약에 우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아동이 없다, 그럴 때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폐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협의 과정에 의해서 좀 더 새로운 형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이 좀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은 들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금방 말씀드린 25개는 지금 의무 설치에 대한 어떤 그 시설 현황을 우리가 파악한 거고요. 매년 또 그 외에 우리가 의무 설치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어떤 마을 단위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제가 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첫 번째의 관점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어떤 법인이, 운영 주체가 먼저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아동 돌봄, 그러니까 초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20명 이상이 있으니 이 아동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에, 우리 마을단위 안에서의 어떤 공간을...

‘지원해 주세요.’ 하면?

네, 제공할 테니 시의 어떤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을...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그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놓지 않고 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수급에 대한 걱정 부분은 1차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과 해소를 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0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 횟수가 급격하게 막 올해 설치했는데 뭐 2~3년 안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투자 대비 충분한 효용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 간의 좀... 이것도 칸막이를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다들 의원님들, 특히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는 뭐 조례도 앞장서서 만들어 주셨고 한데. 이게 담당하는 미래전략과에서 사회적 경제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관 주도의 공공구매율이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가 31개 시·군 중에 28위, 그리고 몇 년 치 이렇게 합쳐 보면 공공구매율이 평택시청이 꼴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 보면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가 들어올 수 있는 이 문호가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돌봄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우선 맡겨야 된다라는 규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주어서 어떤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정도로 조례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공공구매의 퍼센티지도 칸막이를 좀 넓혀서 협조를 좀 해 보는 케이스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반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공보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분소가 되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장님과는 다르게 되게 의욕적으로 뭔가를 센터가 업무가 표출되고 있고, 시민분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격려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단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단 말고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재단은 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보고요. 지금은 부천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가 팀장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사로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단과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학습관이 건립되면 다 모이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이 계획으로 투자 심사를 받았고, 통과가 됐고, 지금 그림이 그려질락 말락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재단 중심적인 재단 설립의 이게 좀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재단 센터가 지어지면 다 모이기로 했었던 이 그림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가 설립되는 근본 취지와 그러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단체들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태로 센터를 계속 짓겠다고 했을 때 투자 심사를 받은 이 내용과 달라지는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서. 물론 제 지역구에 있어서 빨리 지어지면 좋겠기는 합니다만, 가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고민들이나 재논의됐던 것들이 좀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진행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축계획용역 녹색건축사업과가 용역 재개 하면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재단으로 재단 깃발 아래 유관 단체들 다 모입시다.’라고 했었던 이 그림이 없어진 상황이면 센터 건물 지어놓고 단체들 들어와서 사무실 쓰게 하는 형태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좀 다시 잘 고민해 주십사. 이건 센터장님이 혼자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건물뿐만 아니라 이 유관 부서 공간 배치, 그리고 본청 옮겨가는 것과 연동해서 유관 단체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안에서 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는 예산이 없어진 상황인 겁니까?

현재 없습니다.

국장님, 그 메세나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해서... 음악회 저도 가봤는데,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고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세나 협의회, 저도 노력을 좀 할 테니까 로비 공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이 신규사업으로 적어주신 게 ‘정책마켓’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또 시민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을 찾는 시민만 해도 연간 횟수로 따지면 170만 명에 이르니까 도서관이 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협업해서 안내도 같이 하고, 관련 도서가 있으면 함께 전시하고, 포럼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토의와 협업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것들은 함께 또 토론하는 자리나 이런 걸 마련해서 도서관에 오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또 도서관도 시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다리도서관에서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체 사업으로?

네, 지역별로. 안출 관할은 안중도서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중 지역에서 있었던 시민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사업은 안중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5개의 도서관이 계획이 되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쭉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요. 복지직과 마찬가지로 사서직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더 충원되어야 됩니까? 물론 사서직분들이 전체가 다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5개 관이 건립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 5개 관을 대비해서 20여 명의 충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도서관들보다는 계속 한정된 인력에 다 충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니 여러 타 직들과 함께 사서직을 복수 직렬화 하는 부분과 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자동화해서 인력을 좀 효율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인력 요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의 이 기능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와중에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위탁에 대한 유혹들이 사서직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과 기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서직 인원도 적은데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가져야 될 이 명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공공도서관이 위탁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막아주십사, 라고... 단호하게 좀 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의 책 선정 위원회에 제가 본의 아니게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고, 위원님들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들어가시면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간에 한 20권의 책을 읽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경험이었고, 한 5~6년 치 읽어야 될 책을 한 두어 달 만에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책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읽으면서 이 사서직분들이 책을 처음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좀 에둘러 표현하면 지금 이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을 매일 봐도 ‘어느 게 옳아, 어느 게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고. 그 기준의 옮고 그름을 책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서관이고, 그 힘을 사서직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도구일 수도 있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이 들어서 사서직분들이 도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출판사나 이런 곳에서 권해주는 책의 기준의 편의가 아니라 정말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후원회도 좀 구성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저기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인가요? 아, 아트센터도 지금 후원회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잘되어 있어서 그랜드피아노나 이런 것들도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도서관도 좀 후원회를 구성해 보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버스가 1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책버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북북 빵빵 체험버스’, ‘이동책방 축제 지원사업’이 쭉 있는데, 이동도서관 버스 1대 가지고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요일을 정해서 ‘우리 동네 책버스’가 가는 날이 있고, ‘우리 동네 책버스’가 안 가는 날 ‘북북 빵빵’ 프로그램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동도서관 버스가 1대면 소요가 다 가능합니까? 뭐 지금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네. 도서관 원거리를 가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던 버스인데,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그 원거리 대출 서비스가 좀 줄어들면서 그 틈새로 ‘북북 빵빵’이라든가 어린이 버스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라 1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당도서관과 지산초록도서관을 안중도서관에서 관장을 해주세요?

네, 서부, 북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서부와 북부를 안중에서 담당하고 남부를 배다리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네.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관할이 됐구나 싶었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작은도서관에 사서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혼자 계시는 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외진 곳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서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혼자 계실 때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아동들이나 시민분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비어 있는 시간들이 많고 혼자 사서분들이 계신 곳이 많아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벨을 누르면 뭐 캡스가 출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비상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 캡스나 이런 데서 와서?

네.

안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고요. 국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재단들은 다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이 됐잖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 복지재단만 사무처장 체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1일 자로 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7월 1일 자로 일단 현재 하시던 분이 임기가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6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명칭 변경해서 6개월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새롭게 또 채용을, 한 9월이나 10월쯤에 새로운 분에 대한 채용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센터들과 기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복지재단의 사무처장님이 이 센터들의 센터 선임 임명권이나 예산 편성에 권한이 있습니까?

그 센터장들에 대한 인사권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시설의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시설에 시설장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자율적인 부분도 같이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재단 사무처장이 센터의 센터장과 직원분들에 대한 위탁을 받은 만큼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네. 뭐 필요한 만큼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재단과 상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센터들이 약간은 각자의 사업이 상당히 독자성이, 좋게 표현해서 독자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잘 협의가 되는지 싶어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도 좀 길게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거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어버이날 행사를 지금 노인회에서 주관·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은 대한노인지회로 예산은 성립이 돼 있고요.

그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협의 중입니다. 지회랑 해서 좀 차별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노인의 날이랑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가 너무 중복하고 또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라서.

또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버이날은 어버이날 행사에 맞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노인회에서 주관·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어버이시고, 저희 두 번째 세대인 저희도 어버이고, 제가 낳은 자식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어버이예요. 그러니까 주관·개최하는 그 연령층이 너무 제 위쪽으로 너무 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 자체를 밑쪽으로 더 쭉 낮춰서 그 세대에서 어느 정도 그 눈높이를 그쪽에서 맞춰서 이분들을 더 예우를 해주는 게 낫지. 이분들이 그걸 주관·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노인회의 그런 주관·개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 도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부분에서 보훈 행사 및 선현 추모사업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총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죠? 24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단체별로 다 행사가 각각 특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4개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확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사업계획서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사업입니다.

이 보훈행사 및 선현 추모사업 하실 때 의전 순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행사마다 기본적인 의전은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서 또 의전이 틀린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협의를 좀 진행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매번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 1월 1일 행사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셨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계속 그 의전으로 진행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진행하기 전에 그 주관하는 단체, 그리고 보훈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잡아놓은 거랑 보훈단체에서 잡아놓은 거랑은 약간의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아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100% 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전 순서가 대부분은 시장님이 먼저 시작해서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는 또 보훈단체가 먼저인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거 한번 자료 있으시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랑 보훈단체에서 하는 거랑 해서 저한테 좀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보훈 관련한 걸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의전이랑 전반적인 걸 한번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당 같은 관련돼서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저기 취합하시면 그때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요.

네.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 또 일자리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전 전반적인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는 거죠? 최준구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를 안 드린 이유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계속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식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행안부에서 지금 기존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저희 사실 급양비 단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000원으로 진행을 하지만, 보훈단체는 사실 그 금액 갖고는 어려워서 그거보다는 초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잠깐 이야기는 했었지만, 지금 반다비 체육 시설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부서 간에 지금 좀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을 때 잘 저기가 안 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두 부서에서 지금 일단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과정에 지금 소통이 없으면...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공유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엇박자 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잠깐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해주셨지만 얼마 전에 대전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 보면 복지국에 있는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복지국은 뭐 예산도 크고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그런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의 그런 대응 방안이라든가 예방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우선은 아동시설에는 시설들에 요청해서 그런 사항들은 없나 우려는 없는지 일단 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할 계획이고. 또 다른 이용자가 많은 그런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인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버거울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살기가 좀 퍽퍽해지고 많이 감정도 메말라진다, 그러니까 정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최을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철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2024년에는 노인실태조사, 아동돌봄, 중장년, 복지 ESG, 중증장애인 총 5종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600부를 배포하여 현장에서 연구 결과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활용한 주요 사례로 평택보건소 시민 정신건강, 배다리도서관 중장년 여가 프로그램, 경계선 지능인 사업,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사업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 및 복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연구협력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복지 세미나, 연구결과 보고회, 평택시민 복지정책 연구 수요조사, 연구평가회, 연구 협력체계,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민들의 복지 욕구와 연구 주제 선정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 참여형 복지발전정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업무협약, 벤치마킹, 포럼,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등 21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 개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희망을 나누는 사람 등 기업·단체 7개소와 15건의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158개소에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적인 운영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운영 전문화를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홍보 사업입니다. 시민과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 활성화로 복지재단의 고유 사업 및 연구 사업들 소식을 전달하여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주민 조직화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조직화 공모사업은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다섯 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대학생 동아리 사업은 관내 3개 대학 6개 동아리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서비스 혁신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욕구 조사를 통하여 직무, 실무, 기술 등 주제별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프로포절 작성법, 달라진 복지 제도,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등 총 10 회기 에 50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 사업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위반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총 8 회기 의 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72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양 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5 회기 14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ESG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재단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코칭 및 윤리·청렴·경영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윤리경영의 내재화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전략 개발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도모하였으며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직무의 역량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동행이라는 사업 아래 월평균 45명의 장애인 종사자 채용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7쪽, 8쪽은 주요사업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2025년 총 6종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실태 조사, 평택시 복지정책분석 연구와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연구와 사회적고립 청년, 주거취약계층 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입니다. 특히 복지정책 분석 연구는 올해 중점 연구로 평택시 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복지 수요와 평택형 복지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1쪽 연구협력 사업입니다. 연구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2025년에는 연구성과 관리, 평택복지 DB, 정책토론회 총 3종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연구주제 선정을 위해 연구 수요조사, 연구회 질 향상을 위한 연구평가를 기획하였습니다. 12쪽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복지재단 완료한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 체계 협력 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을 개발하고 아동돌봄 서비스 매칭을 위한 DB를 구축하여 평택시 초등 자녀 보호자 1,000명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 젊은 유자녀 가족들에게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민복지평가단 운영 사업입니다. 평택시민 평가단은 20명을 모집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한 다음 평택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택복지재단의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객의 소리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운영하여 시민 제안 에 따른 사업 모색 등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겠습니다. 15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판매 기관을 위한 온라인 포스터 및 배너를 제작하고 평택시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ESG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복지시설 ESG 경영 매뉴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매뉴얼을 배포 및 교육, ESG 경영 실천 기관 컨설팅 등 ESG경영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 간담회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재단과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 공유, 협업, 소통 등을 기관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건강한 복지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 및 체감형 복지사업 발굴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하여 관내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과정에 전문가들의 중간 컨설팅과 최종보고회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우수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경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총 10개소를 모집하고 참여시설의 욕구를 반영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홍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시민과의 복지 공감대 형성 및 재단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홈페이지 및 SNS 계정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단을 홍보하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5 회기 150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동료 간 지지 및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 평택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사회복지종사자 202명의 교육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10 회기 에 걸쳐 350명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보육, 아이돌봄, 다문화 관련, 온가족보듬사업 등 총 4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다양성 및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평택 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상담학교, 사회교육사업, 급식 지원 사업 등 총 21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중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6개의 노인주간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자극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취감과 활기찬 여가문화 증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0쪽 평택북부복지관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상담사례 지원, 기능 향상 지원, 직업 지원 등 7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전문서비스 제공과 장애 이해증진 및 권익 옹호를 통한 통합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평택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5명의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5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등 이용인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평택 팽성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사업 등 9개의 기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회복 지원 사업, 급식 지원 사업 등 5개의 선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소외지역 서비스 불균형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6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건강지원 사업, 기능향상 지원 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등 총 7개 분야의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강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및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사무처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재단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예산이 상당히 많죠? 예산 현황을 보면 사무처가 17억 원 그리고 시설이 279억 원. 합쳐서 296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얼핏 복지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시설에 대해서의 예산 편성권은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여는 일부 하시지만. 인사권은 갖고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설장만 인사권이 있고, 직원들은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무처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또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관련해서 보면, 세입 예산을 좀 보면 말이죠. 여기에 특이사항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게 복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원금, 기부금으로도 꽤 많은 예산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평택시로 후원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런 시설에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후원금 자체가 다 합쳐도 5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4억 9,3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짰어요. 그러면 후원금은 뭐고 외부지원금 1억 7,000만 원은 뭐죠?

후원금은 말 그대로 자체지정 후원해주는 걸 받은 금액이고 외부 지원은 프로포절을 해서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게 1억 7,000만 원입니까?

네.

기부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설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계좌나 이런 후원을 해달라는 문구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후원금이 굉장히 적다. 다른 지자체하고 혹시 비교해보셨어요?

지금 복지재단은 후원금은 안 받고 각 시설은 다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러한 시설들이 후원금을 받고 있는 후원금 총액을 한번 비교해보셨냐는 얘기예요. 31개 시·군의 후원금 기부 실적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꼭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후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가진 자들.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호소를 해서 이런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이 이런 취약계층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간 적 있어요. 용인에...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기흥 장애인복지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거기 방문했을 때 좀 특이점을 발견했었어요. 예산이 거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는 곳인데. 후원금 모금을 그 관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조금 아까 해보니까 2024년도 기준 해서 후원금만 현금으로 5억 8,800만 원 후원금을 모금했어요. 한 군데에서. 그리고 물품으로 1억 5,000만 원의 물품을 기부받았어요. 그런데 그 관장님은 평일날 조금 오후 시간에 한가하실 때는 그런 기업체, 봉사단체 이런 분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이 기흥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해달라, 후원을 해달라.’고 읍소를 하신답니다. 그러서 정기적으로 후원도 맺고. 그러니까 정기후원이 있고 일시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봉사단체 같은 데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명절 때라든지 특정 시점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인에... 우리는 평택에 다 털어서 복지재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 전체가 4억 9,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 용인이라는 곳에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에서 근 6억 원을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고 또 물품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평택에서도 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결과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후원 모금 방법의 다양화도 좀 도입해야 되겠다. CMS나... CMS중에서도 정기후원, 일시후원.

CMS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결연을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또 물품으로 받는다든지 또 지정을 해서, 누구를 지정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지정후원이라든지 또 모금함을 갖다 놔서 모금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주십사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정후원금 300만 원이 가족센터에 이번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겅기도 지자체에... 작은 도시는 좀 그렇고요. 한 인구 50만 넘는 지자체의 후원금 현황을 저하고 같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사업 실적. 복지재단이 우리 평택시의 다른 재단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사업 영역이 연구기능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노인실태, 아동돌봄, 중장년, 평생교육, ESG,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또 이것을 바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단히 잘하신다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연구협력체계에 연구활동 사례 17건 이렇게 보면, 다 정책 반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평택보건소에도 활용하시는 것 같고 도서관에도 활용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복지관, 가족센터 같은 데에도 적용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에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2025년도.

네.

예산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연구가 있고 현장 연구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2,98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 있지 않죠?

네?

예산서에는. 저희가 2025년도 11월 달에... 12월인가요? 본예산 심의를 했던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에 전체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2억 89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연구실장님, 알고 계세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2억 890만 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1억 2,990만 원이 따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연구 데이터베이스 개발이라고 해서 1억 2,99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 금액 안에. 그래서 그걸 빼면 연구개발비를 7,9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1억 1,330만 원을 책정했어요.

네.

그런데 2025년도 7,9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예산이 줄었는지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1억 2,98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2,900만 원은 연구실에서 하는 DB랑요. 지역복지실에서 하는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전산 구축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2,900만 원인 거고요. 지금 연구실에서 하는 것은 복지정책 현장연구 1억 2,980만 원하고요. 그 뒤에 1,510만 원이 합쳐져 가지고 연구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교롭게 1억 2,990만 원이 데이터 개발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재단에서 저한테 갖고 오신 추진계획의 예산 합계금액 1억 2,980만 원은... 이게 데이터 개발비예요?

네. 1억 2,000만 원은 아동돌봄 플랫폼 개발비고요. 990만 원이 DB 구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아, 용역비 1억 2,000만 원?

네, 1억 2,000만 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7,9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7,900만 원이요? 연구실에... 이게 순수하게 연구 진행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이거는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산 구축하는 게 2개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합쳐진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무래도 좀 한눈에 보기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9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것보다 오히려 감액편성이 됐기에 왜 감액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과정속에서 보니까 오히려 더 많더라. 그걸 말씀드리는데, 설명이 정확하게 저한테 딱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정회 시간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두 가지만 더할게요. 아동돌봄플랫폼 구축사업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2024년도 연구결과에 의한 정책반영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금액이 또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지역복지실장 김철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평택시의 출산율은 경기도보다 높다는 게 다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 수요는 경기도가 51.8%인데요. 평택시는 아동돌봄 수요가 52.7%입니다. 더 많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2021년도 평택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이미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지환경은 좀 열악합니다. 2024년도 연구실의 논문 결과 평택시는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의 돌봄의 욕구가 많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돌봄에 대한 신청 시스템이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긴급돌봄이 많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2024년도 연구실의 연구 결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구축 사업은 저희 시만의 독특한 사업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화성이나 용인도 이미 있지만, 또 경기도에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의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기대 효과가 돌봄 정보접근성 강화라고 하는데 정보접근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위원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과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센터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아동에 대한 인프라가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3만 2,000명 초등학교의 부모님들은 이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시와 상의해서 이걸 빨리 좀... 지자체보다는 늦었지만 더 최고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인프라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접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더군다나 연구 결과에 의한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과 같은 게 잘 나오면 한번 보고해주시면 아주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 이것도 2024년도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또 이런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조례 개정에 참여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이게 ‘구매 목표율을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매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구매 목표율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이게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도저히 구매액을 100분의 1 이렇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건 맞출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구매 목표율로만 사실 조례를 개정했었던 건데. 지금 여기 추진 방향을 보면 생산품에 품목 한계가 있어서 생산되는 품목만이라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내용이 뭡니까? 연구결과의 핵심내용이?

위원님,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 공공기관은 구매율이 있었는데요. 작년 8월 24일 날 또 개정돼서 1.2%로 상향됐습니다. 다행히 평택시는 평택도시공사에서 2.74%를 도달했고요. 저희 재단도 1.2%를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발표하기는 뭐하지만 좀 저조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 직원들의 홍보 기술이 좀 부족했다. 어떤 퀄리티 있는 생산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인식이 좀 저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매 우선기관에 대해 평택시는 포상한 적이 없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마케팅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저희 재단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선두적으로 앞서는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 많이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생산품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제품을 요새 수작업으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것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꼭 생산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거기에 갖다놓은 생산시설, 설비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지, 결코 이분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건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구매율... 조례에 근거해서 맞게 아까 도시공사처럼 많은 구매를 해준 그러한 업장이나 팀에게는 상응하는 포상도 실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산 확보를 하실 때 있어서의 후원금을 조금 더 잘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 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쪽 보면요. 우리 조직도 있어요. 지금 이사장이 부시장님이세요. 부시장님 재단에 오세요?

이사회 때 오십니다.

이사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이사회가 회기 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

대략 4번, 5번.

그러면 부시장님 4번, 5번 다 오세요?

다는 안 오십니다.

그러면 몇 번 오십니까? 한 두 번 오세요?

두세 번 정도 오십니다.

오시는 건 그렇다 치고. 이사장님이신데 복지재단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떤 의견을 좀 주십니까?

일단 결재를 받으러 가면 거기에서 많은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네. 지금 현재 이사장까지 가야 되는 결재 건이 많이 있나요? 대부분 전결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곧 바뀔 거죠?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면?

네,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도 보면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족센터나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팽성. 그건 왜 차이가 납니까? 그 인원은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요. 지금 다 임명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직도에는 비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점이, 그때는 1명이 결원이었는데 지금은 충원이 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언제 적 조직도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말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 치료사 같은 경우 지금 결원이 있는데 약간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채용계획 세워서... 어쨌든 저희가 정원으로 되어 있으면 좀 다 충원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는 또 그때그때 바로 채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조직도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복지재단이 좀 약간 멀게 느껴지는 감이 있어요, 처장님.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조직도 앱이 있어요. 저희들이 쓰는 공직자 조직도 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관기관에 산하기관으로 전체 대표 전화번호 하나 빼고는 없어요. 사무처장님하고 통화하고 싶어도 사무처장님 전화번호 몇 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문위원 님이 좀 챙겨주세요. 지금 저희 복지재단에... 사무처 몇 명 안 돼요. 열댓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들 하고 직책하고 그리고 직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무하고 있는지. 직무와, 휴대폰 주시면 좋고 아니면 사무실 전화번호 그건 뭐 알아서, 직급에 따라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제출해주시고, 다른 재단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게끔 해서 저희들 사무실 비치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이나 궁금할 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네.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사항들을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거쳐가서 아주 원론적인 거 외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궁금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를 정확히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직무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고 할 테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쪽 보면... 10쪽에, 매년 저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신규라고 되어 있죠, 사업이? 제목에?

아, 2025년도 사업을 2024년도와 같이 썼기 때문에 ‘신규’를 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년 해오는 연구나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저희 매년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주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나 이런 부분도 보고서로도 내주셨는데. 최근 한 5년 정도 보고서 해봐야 한 30개, 20개 되겠죠.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그거 결과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정리 좀 해서, 연구 제목과 성과들 어떻게 연결됐는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질의 를 좀 하고 싶은 내용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재단만이 아니라 조례 제정해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15쪽에 그 내용을 보면서, 재단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잘 나왔나,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아까 ‘홍보’ 얘기하셨잖아요? ‘홍보가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한 연구 결과의 어떤 답이다.’라는 거죠? 홍보가?

일단 홍보를 많이 하여야만 이게 알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홍보를 컨텍한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관련해서 나름 고민하면서 홍보를 할 제품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한 다양성. 다양화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이나 예산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다음이 진행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생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A4용지부터...

과자. 아주 단순해요.

빵.

휴지.

예.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산되어지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에 있느냐. A4용지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이 화장지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현수막.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전동식 롤스크린 화장실 티슈를 쓰고 있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컨설팅이 정확히 돼서 지금 이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다음에 민간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A4와 과자, 빵, 화장지... 이거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품목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구매 목표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 2.74% 얘기했는데 아마 공사일 거예요, 공사. 중증장애인 대표이사로 있거나 그냥 업체 공사일 거예요. 토목공사 이런 거 간단한 공사들.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물건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함은 그들이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실질적인 우리의 목표아닙니까? 한 10억 원짜리 공사 하나 하면... 그렇죠? 한 50억 원짜리 공사 하나 하면 목표율 채우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들에... 여기에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특별법 작년 8월에 해서 1.2%라고 하는데. 1.2% 맞아요? 아니잖아요. 2%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2%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개정안 이. 1.2% 아닙니다. 2%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부분들을 10년 전보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 A4용지 같은 경우. 그래서 A4용지는 쓰는 데가 꽤 있어요, 있습니다. 의회도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오는 과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왜냐하면 품목이 계속 비치하기가 어려운 품목들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다양화에 대한 컨설팅. 제가 볼 때 그 사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홍보는 약간 강요하는 거죠. 강매. 그 홍보라 함은... 물론 예를 들면... 그것도 좋아요, 홍보에 대한 강매도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구매로 이루어질 거냐. 제가 볼 때 의회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님, 실장님 들고 뛰어서 홍보 ‘자, 우리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해봐야, 제일 좋은 건 시장님이 강제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시장님이 감동해서 이거는 해야겠구나.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일단 생산품의 다양화 그리고 품질은 기본적으로 맞춰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좀 있어서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생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필요한 물품들이 잘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1%의 목표율을 강요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관내 제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도, 특별법도 관내 제한이 아니에요. 저희가 화성시 중증장애인물품 사오면 그 프로테이지에 얹혀져요. 지금 2.74% 도시공사 얘기하고 어디 1%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 관내가 몇 %가 될 거냐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요. 관외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세게 눌렀을 때... 물론, 관외의 중증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해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화성시 거 사면 화성시도 우리시 거 살 거냐. 상호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거 사오는데 거기는 거기에서 다 소화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우개예요. 지우개를 사는데 우리 관내에서 해결 못 해서 중증장애인 다른 데에서 사와. 그러면 사실 이걸 팔고 있는, 이 지우개라는 생산품을 팔고 있는 우리 관내 소기업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그 2차적인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장애인생산품을 세게 누르는 경우 이게 삐져나간다고요.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도 못 팔아요, 그러면. 장애인생산품을 강제하는 순간 화성 가서 사오겠죠. 우리시에서 안 됐을 때는 우리시의 소상공인들한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제품의 다양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그거 필요한데 그거 거기에서 구입해.’라고 좀 자발적이 돼야 돼요. 강제하면 이게 또 삐져나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면 이런 거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앞에 이야기했던 10쪽에 그런 어떤 연구정책 결과물에 있으니...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5년 동안 30개의 과제를 했다고 하면 그 과제 속에 굉장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는데 또 사장된 것도 있을 거고. 적용했는데 우리 복지재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잘한 것도 있을 거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볼 때 ‘아, 아쉽다 더 잘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우리는 매년 다섯 여섯 개의 과제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건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건 이런 현실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주시면 저희들하고 또... 저희들도 한번 볼게요.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처장님, 실장님.

예.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쪽에 홍보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예전에 사실 우리 복지재단에... 우리가 거의 전국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복지재단이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오죠?

예.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평택 복지재단이 굉장히 선도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왔고. 복지재단을 찾는 분들, 이 홍보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방문하고 벤치마킹으로 가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문자분들에 대해서 우리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지재단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에 남았으면 좋겠고. 그게 홍보사업이 아닐까, 평택시 전체적인 브랜드 상승 요인을 이끌어 내는 생각을 갖는데,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뭐라도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홍보 사업에 좀 가미해서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리고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12페이지에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사업.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대략 설명주셨고. 웹을 통해서 수요자가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제가 되게 원했던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뿐만 아니라 국에도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어르신이 됐든 청년이 됐든 나에게 맞는 나이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 거주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입력하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요구 드리고 있었고. 또 이것이 어떤 사이트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전화상으로라도 ‘복지 대표전화’ 해서 몇 번 이렇게 딱 하면, 상황이 이런데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복지재단에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동에서는 이런 사업할 수 있고요. 어느 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시면 돼요.’라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가 상당히 산발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프로그램의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도 상황을 쭉 설명하셔서 하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중위소득이 안 돼서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위소득이 좀 올라가서 혜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때그때 본인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구축되고 성과가 잘 나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해서 시 전체적인 복지서비스가 확인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돼서 구축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보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구축된 이후에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일단 시범운영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해보고 구축이 다 되면 아동 쪽이 담당하는 쪽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래야겠죠. 계속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조건들이 바뀌어서 또 신규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잘 써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민복지평가단이라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매년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죠?

네. 이게 이제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사업은 우리가 직원들이 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직접 이걸 평가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되었는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다음에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걸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평가단을 만든 것입니다.

크게 볼 수도 있으실 테고 시민은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연말이 되면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만큼 달성했으니까 이만큼 예산을 수립해주십시오, 라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직접 재단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다시 환류를 통해서 평가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들이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들이 될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좋은 평가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 두 가지의 사업들이 고민과 연구하는 과정에 좀 도출된 것 같아서 지금 복지재단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립돼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를 드리고 싶었고요. 16페이지에 ESG 실천 활성화 사업인데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복지 사회복지 기관들에 대한 ESG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라고 컨설팅을 하시려고 하는데, 컨설팅은 그러면 누가 진행되게 됩니까? 그 기관에 가서?

컨설턴트가...

그러면 어느 기관이 맡아서 진행할 것인지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겠네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를 ESG 전문가를 해서 그분이 직접 그 기관에 가서 이 기관이 ESG를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E가 잘 되면... 나무로 치면 저희들이 하기는 나무, 잎,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잘된 부분... 하나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설에서는 참 E가 잘 되고 S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G가 좀 저기하다, 그러면 하나의 이파리가 안 붙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서 거기에 보이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ESG 사업이 평택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에 의해서 평택의 ESG가 주도되고 있고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 ESG 하면 몇몇 분들이 연구도 하시고요. 교육도 하시고요. 실천도 하시고요. 계획도 세우시고요. 하고 계셔서, 그 틀을 좀 깨주시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둘러 표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식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가족센터와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이, 다문화 관련된 가족들. 다문화가족들 사업이 참 많습니다. 다문화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트로 홍보가 되고 어떤 루트로 모집이 되죠? 프로그램이? 현수막 보고 오시는 건 아니실 테고.

현수막 보고 오는 것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일 때나 그런 때지만 다문화가족에는 각 나라 별로 자조모임이 있어요. 자조모임을 홍보하거나 읍·면·동에 또 프로그램할 걸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자료가?

다문화 지금 현재 평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포함해서 7,500명.

그러면 이 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교육받거나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지금 등록이 260...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 너무 많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아,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게 매뉴얼 대로 그대로 하는 거지 프로포절 이외에는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다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닐텐데...

다 해야 됩니다.

너무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보편화 되어 있고 이걸 좀 규모 있게 묶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실장님이 이 부분까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양육 공백가정에 아이돌봄 파견. 그러니까 급하게 부모님들이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할 때 요청을 드려서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것. 이게 중위소득 120%면 더 많이 지원되고 120%가 넘으시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으로 횟수 제한이 있이 지원을 해준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돌봄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까? 강사분들의 풀을?

강사 풀이 아니라 이 아이돌봄은 일단 모집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초창기에는 하다가 요즘에는 광역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네. 선생님들이 일정시간 교육을 수료하신 후에 또 실습을 합니다. 일주일간의 실습을 거쳐가지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을 지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8명이 가족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돌봄 선생님들. 그분들은 다 취학 전 아동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178명에 대한 선생님들을 관리해주시는 차원인 거죠?

관리죠. 전화로 어느 이용자 가정에서 센터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띄워주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나 갈 수 있어요.’

매칭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신다.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머니들이. 그래서 문의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 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복지정책 현장연구에서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수요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확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립이라는 거 자체가 세상 밖으로 안 나오시고 숨어지내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청 자료라든가 아니면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가 각 단체 연구기관에서도 고립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라든가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제각각의 다른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결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번에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그냥 단순 보여주기식으로의 고립청년 통계가 나올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그 안까지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청년들까지 우리가 과연 이 부분까지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실장님, 그거 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장 님 말씀대로 현재 고립·은둔 청년의 데이터가 잘 잡히지 않고 있고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도 최근 한 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시 청년 인구가 17만이거든요. 그래서 5%를 따지면 한 8,000명 저희가 약간 모집단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조사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양쪽 방법을 다 이용해서 그분들의 현재 실태가 어떻고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그렇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무래도 필요한 것이... 남한테 알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고립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발굴해내기가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 부분들 잘 반영해주셔서 일단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초창기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일단 이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결과는 매년마다 이렇게 사례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확인도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함으로써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떻게 좀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계시나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계속된 평택시 복지정책 관련된 성과라든지 현 방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10페이지 여섯 번째 연구가 ‘평택시 인구증가 대응 복지정책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거기에 보면 그동안 했던 연구들을, 그다음에 정책, 사업들을 생애주기별로도 보고요. 현재 평택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복지의 한편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 잘 취합하셔가지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잘 돼서 우리시 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직원분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과 비전,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한 평택보건소 이전입니다. 현 평택보건소는 1996년 건축하여 청사 노후화, 공간 협소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 사무실을 평택시청 신관으로 이전,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케어 상담교육센터 등을 통합 설치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정 소요 예산은 150억 원 정도로 평택시청 이전 건립 일정에 맞추어 2025년도에는 주요 시설 배치도 구상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걸쳐 2029년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중보건지소는 서부문화예술회관 이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89종 법정 감염병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 구축 운영으로 집단발생 감시를 강화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감염병 관리기관을 4개소 지정하여 격리병상 확보로 평택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유충 구제 집중방역 실시와 위생해충 포충기 970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6대를 운영하여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관리 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비 유해 해충 분포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9개소를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등록관리와 잠복결핵 양성자를 치료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로 결핵환자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HIV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위탁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감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증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제세동기 관리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한랭 질환자에 대한 응급실 감시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관 흡연 음주 예방공연 등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영유아 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및 ICT 기반 아동 청소년, 성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참여 활성화, 도시공원 활용 건강체조, 유튜브 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금연 클리닉, 흡연 예방 캠페인 및 금연환경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연명 의향서 등록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평택·송탄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사전연명의향서 접수·등록 관리로 시민에게 접근 편리성과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웰다잉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습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폰 앱과 AI·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 질환 걱정 없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사업장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암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남녀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자·난자 동결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남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출산 지원으로 출산축하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은 물론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school care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 QR코드를 활용한 정신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고, 유튜브, 메타버스, SNS,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확대를 위하여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8개 읍·면·동에서 13개로 확대 지정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 안전관리서비스를 확대하며 조호물품과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쉼터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증 치매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및 자원봉사자 양성,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 안심마을 확대 지정,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실시 등으로 치매 환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촘촘한 치매관리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지역 주민, 직장인, 외국인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건강 놀이터, 중장년층 비만 예방교실, 노인·장애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해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5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가 265억 원 예산이고요. 송탄보건소가 143억 원 합쳐서 한 410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예산 규모가 전체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에. 우리 평택시 예산에.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 비율이? 보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로 해가지고 1년에 국도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시설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받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데 2025년도에는 우리가 31개 시·군중에서 경기도에서 25위입니다. 만약에...

끝에서?

예.

비율로 25위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적은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보건소가 신축한다.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가 농어촌의료서비스로 요청하면 한 66%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죠.

순위를 높이라는 주문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보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면 충분히 매칭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끝에서 25째라고 하면 비율상 좀 언밸런스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예산 올리면 많이 반영해주십시오.

저희야 뭐 자르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많지 않은 예산 잘 운용하시리라 믿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소 이전 사업을 지금 준비하시는데 이게 현 시청 신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결정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시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 3년 전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시의회에서 알고 계신 위원님 계세요?

업무보고 때 계속했거든요.

아, 하셨어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본관은 뭐로 활용합니까?

본관은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사업소나 다른 외청에 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들어와야...

시청이 이전되면서 구청사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 의견들을 청취하고 나서 사실 이런 것도 이전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지. 아무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대학교나 사업장 등에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캠페인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찾아나가서 본인들 혈압이나 신체 계측 가능한 것들 측정해가지고 본인들 혈관나이라고 하니까 보통 혈압 쪽으로 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 높은 수치 나오고 이런 분들 상담 같은 거...

이건 단체나 직장, 대학교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기업체 같은 데를 주로 위주로 찾아나가서 금연사업...

개인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건 어떻게 측정하죠?

그러니까 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계통 일상적으로 측정가능한 것들 측정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신 분들은 2차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안내를 드리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안중보건지소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특이하게 인구 현황을 기재해놓으셨어요. 어떠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별도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6년도 4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포승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고 했는데, 저희가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금연이나 영양 비만사업 이런 쪽을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주로 기업체 이런 쪽에 종사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낮 시간에 찾아오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앞에 도곡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이주배경학생들이 한 꽤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곡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양 이런 쪽 교육은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승공단에 있는 기업체 쪽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랑 한국분들이랑 해서 같이 고혈압, 당뇨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단기체류자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문제없죠?

예. 그렇습니다.

비자, 여권 비자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보건 치료에 대한 배려가 다른 나라보다는 월등히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런 외국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평택에는 12명이 있습니다.

열두 분. 어르신들 몇 분을 관리해...

지금 5,550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열두 분이 5,000가구를 방문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채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우리가 세 분류로 분류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 방문하는 분이 있고 한 달에 한번... 건강하신 분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분류를 세 종류로 분류해서...

평소에 전화도 드리고 기간이 지나면 방문하시는...

예, 맞습니다.

방문할 때 그냥...

우리가 혈압, 혈당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 키우기라든가 그런 것도 주고 색칠하기, 그다음에 경로당에 가서는 어르신들 낙상 예방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네. 교육.

아, 그러세요? 직접 방문하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방문해서 말씀 나누시는... 어르신들이랑 말씀 나누는 사업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료돌봄 취약지역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복지국에서 할지 보건소에서 할지 결정은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복지국에서는 구체화 되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건데요. 워크온이 있습니다. 1만 3,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우리 평택보건소 차원에서 직접 개발한 앱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2018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플랫폼 이용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아까 복지재단하고 서울시처럼 9988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중이고. 그런데 그게 시일이 너무 오래 결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워크온을 활용해서 일단 평택시민을 많이 늘린 다음에 나중에 평택시에 플랫폼을 구축하면 호환한다든가 전환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워크온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 평택분들에게 어떤... 평택분들만 리스트를 저희 보건소가 확보할 수 있거나 협약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한 명씩 가입을 해야 돼요. 거진 다 평택 사람이라고, 100% 평택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온이라는 게 핸드폰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시겠다면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워크온이 평택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온이 있고 일부 다른 시·군에서... 우리 플랫폼이 있고 다른 데, 또 다른 시·군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주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미션을 주기 때문에 거진 다 평택 사람입니다.

제가 가입을 안 해봐서 그런데, 워크온이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평택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고 민간이 만든 사이트이고 평택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하면 우리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미션을 달성하면 상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확히 소장님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대병원 유치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금 제가 아주대학병원하고 우리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일단 건립은 미래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분야... 우리가 아주대학병원을 미팅했을 때 소아응급의료기관은 꼭 설치해달라고 우리가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아주대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만났을 때 정신하고 소아응급의료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꼭 필요하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애들도 많이 낳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주대하고 만났을 때 제가 어느 정도는 그거는 꼭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거든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미팅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만났을 때도 아주대에서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거 소아하고 정신에 대해서 꼭 설치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지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1동 쪽에도 병원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평택동에 있는 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분들하고 우리가 수시로 연락하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의지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소사벌 지역에 꼭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사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자꾸만 이게 말이 틀려져서 이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병원을 꼭 건립한다고 하고 있고. 그분이 다른 데에다가 병원을 하나 오픈했어요. 법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소사벌 지역에다가 병원을 오픈하겠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추진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추후에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얼핏 비슷한 질문 을 주셨던 것 같은데, 유독 저희가 전국에 비해서 당뇨환자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주해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유동적인 상황인지 특별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되는...

개발도시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많더라고요. 노동일을 하신 분들은 술이라든가 저녁 때 고기 같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등록... 상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교육, 영양교육, 그다음에 운동교육이라고 해가지고 3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택보건소 이전 관련돼서 지금 아직 본청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는 상황에서 아직...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그거 관련돼서 추경 때 용역비를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사실 이게 여기 주요 업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워낙 그 열정이 있으시고 더 많은 시민분들한테 보건의료 혜택을 드리고 싶어 하는 열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월 추경 때 다시 한 번 잘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해보고 그 뒤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일단 배치는 하는데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알다시피 너무 우리 사무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관으로 꼭 가야만... 그다음에 치매도 그렇고 정신도 있고 사방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가장 적임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규모나 예산으로 봤을 때 신관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전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 약간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 잘해보고요.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도 주민분들하고 의견수렴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김명희 건강증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하절기 식중독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겠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 정보 모니터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양상을 조기 파악하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과 컨설팅으로 감염병 대응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농업인 등 고위험군 대상 보건교육과 예방물품 배부를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충구제, 분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으며 위생 해충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운영하고 유해해충 채집·분석 등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방제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접종환경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과 환자 치료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외국인 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신규환자를 적극 발굴하고,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관리강화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ㆍ불량 의약품의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응급 등 유사상황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운영 실태 점검과 명절연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취급자 교육, 캠페인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교육센터와 새싹배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프로그램, 건강증진학교, 비만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아토피 천식환아 안심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중장년층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워크온 앱을 활용한 일상 속 걷기 확산과 비만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이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캠페인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간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유튜브, 카카오 건강채널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업무를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고,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겠으며,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AI IOT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 선행 질환에 대한 상담 및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춘 공공 재활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원스톱 보행로봇 재활사업과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심신 기능 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환자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과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통한 가임력 보존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겠습니다. 행복 출산 지원 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와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출산 축하‧지원금,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검사 실시, 영양제 지원, 산전‧산후 우울검사와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지속하고 태교 음악회 개최와 체계적인 모자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지속하고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명사랑 및 마음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대상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맞춤형 ‘생명존중 안심마을’ 13개소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확대,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병원 응급실, 경찰, 소방 등 협력체계 강화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키오스크, 메타버스 등 미디어콘텐츠 활용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환자의 관리와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사례관리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증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치매환자 가족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 극복의 날 캠페인,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을 통해 유기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치매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는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1페이지에 기구정원 현황에서 다음부터 이 표에... 저희가 지금 정원은 표기가 되는데 현원이... 현원은 직급별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정원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우리 송탄보건소가 음압시설 다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검사받는 곳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공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병원에서 보관을 못 할 때는 중앙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음압장비가 휴대성이에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반납을 합니까, 저희가?

중앙에 해 가지고...

중앙이라함은?

질본청에다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현재 평택시에 보유하고 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병원마다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 송탄보건소 것?

송탄보건소는 별도로 저희가 구매한 거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 그 공간들도 음압공간으로 이렇게 전체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선별진료소 그 공간이요?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사무실로 지금 사용은 못 하고 있고요. 거기 딱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저기가 아니라 감염병 환자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