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성 호우, 폭설, 폭염, 한파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전략 사업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사업,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지하차도 수배전관 지상 이전 등 사업을 25년 상반기에 완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 한파 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행동메뉴얼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 홍보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최근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는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시설 및 각종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화재, 가스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상하반기 재난상황 대응메뉴얼을 지도점검하고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 운집 행사 유관기관 합동점검 강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신속한 초동대처 및 대응체계 강화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30개 유형 126개 대책에 대하여 반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평택시 관리시설물 181개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을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을 통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축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축제 개최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검토 심의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해빙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노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및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우려시설물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 등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민방위교육 및 시설 장비관리 효율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703대, 5만 698명을 편성하였으며 1~2년차 대원 및 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장비 상시 활용기능 상태 유지 및 비상상태 대비 강화를 위한 전시전환 위기관리 을지연습 등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2020년 10월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준공일은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LH 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4년 10월 공기연장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 9월 공사 준공 및 도로 개통 예정입니다. 이후 계획된 사업기간 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평택시 해당 구간은 총 13.9km이며 작년 12월 10일 개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현안사항으로는 현덕IC 추가 설치가 있으며 작년 11월 현덕IC 추가 설치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완료하였고 올해 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입니다. 추후 안중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현덕IC 추가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탄 구도심과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는 0.78km를 왕복 4~6차로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2024년 11월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었고 2025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정으로 2027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원활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국도45호선 추팔리~신궁리 간 확장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보상 추진 및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9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 간 교차로를 개설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국도45호선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1쪽 천안·성환~평택소사 간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기존 국도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33쪽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33년까지의 우리 시 관내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평택시 주요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해소를 위해 교통현황 및 도로구조 검토를 통해 주요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재랭이고개는 착공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 평택경찰서 오거리는 설계 완료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차로 개선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관내 주요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 간 연계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9,161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등 17개 사업에 사업비 45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 1-1공구는 공정률이 97%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가로등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촌지구 대로 3-3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배수시설 설치 및 흙 쌓기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기~신영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관말부 우수관로를 시공할 계획으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우수관로 매설을 추진 공법을 시행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며 추진 중입니다. 보상, 설계, 타당성검토 등 추진 중인 13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동삭2교 확장공사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삭2교 확장공사는 2023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거더 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신대리 소로 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이며 세교동 소로 2-692호선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하겠으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도로점용 허가 및 과적차량 관리입니다.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점용 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도로사용료 징수 관리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5쪽 친환경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평택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및 평택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제교차로 등 8개의 상습 정체지점 드론 촬영을 통한 정체 원인을 분석하여 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이 반영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8쪽 평택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 추진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평택시운전면허센터 학과시험장을 운영하여 3년간 약 3만 여명이 이용하였으나 운전면허 갱신 및 재교부는 평택경찰서 2회 방문 또는 용인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민의 시간 절약과 경제적인 비용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운전면허센터를 확장하여 2025년 5월부터 평택시민이 평택시 운전면허센터에서 학과시험을 포함하여 운전면허갱신 및 재교부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 및 보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 등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증축사업입니다. 택지사업지구 및 산업단지가 확대됨에 따라 방범, 주정차CCTV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간 부족이 추가로 발생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증축하여 서버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무료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4년 3개소 287면의 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25년 2월부터 유료화 운영 예정이며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5개소의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평택시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사용분부터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어르신이 편리하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서부지역 광역버스 개통입니다. 서부지역의 광역이동 교통 편의를 위하여 안중, 청북을 거쳐 서울 사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송사업자의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87명까지 증원하여 가동률을 제고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택시를 80대까지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우편 및 모바일전자고지로 과태료 병행 고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와 징수활동으로 우리 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무보험차량 집중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지난해 차량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기관 이송 등으로 510대의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강력한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무보험차량 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 철저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과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소관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올해 본예산 이 한 2,100억 되나요? 2,010억? 지난해 이월금액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36억, 명시이월이 125억, 계속비이월이 168억 그래서 약 한 330억 정도 이월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감액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 앞으로 1차, 2차, 3차 추경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추경은 4월에 이루어지는 거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 에 세워야 될 예산도 불가피하게 많이 못 세웠는데 관건은 추가로 세워야 될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시 대기업에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나 여러 가지 지방재원 수입 추이를 감안해서 결정할 부분인데 1회 추경 때는 제일 필요한 부분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 꼭 해야 되는 도로 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도로 개설이 되는 부분들, 또 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행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재원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2월중에 정확히 추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계되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우리 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한 2조 4,000억 되는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시민의 안전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야 하는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유지해나가려면 그래도 우리 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다고 봐요. 어떤 집행과정에서 그동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급하게 보수를 해서 시민의 안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과 또, 지난해 폭우, 폭설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있는데 우선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이렇게 3개 과만 먼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먼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시면 지난 자연재난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100% 됐나요? 과장님.

지금 지급률은 100%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공유를 해드린 것처럼 총 저희가 84% 지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구지원금이 220억 책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185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는 대로 점차 지급을 할 겁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98%가 지급이 됐습니다. 얼추 다 했고요. 이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66%가 지급이 돼서 아직 미지급률이 다소 있는데 그거 원인은 가축재해보험 축사 손해 특약 때문에 그게 확인이 늦어집니다.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할 것이고요. 축산 분야는 100% 다 지급을 했고 임업하고 소상공인 것도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NDMS라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어떤 피해액수 입력을 시켜서 거기 데이터에서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신고가 늦어서 재난신고가 늦어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시던 그런 분들이 추후 각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나요?

그런 신고가 지연이 돼서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당연히 없어야 되죠. 저희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이번 대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NDMS 열어놓는 그 시스템을 개방하는 기간을 행정안전부가 설정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기간이 짧아서 이번에 추가로 늘리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홍보에 상당히 많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아주 뭐 특별하게 누락이 돼서 신고를 못 했다는 분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생활 여건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해 피해든 폭설 피해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NDMS 외에 여기 시스템에서 입력을 해서 보상금액이 나오는 그거 외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설정된 기간에 입력이 안 돼서 지급 못 하는 건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적으로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그 기간 내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신고가 안 됐을 때 어떤 지급대상 방안이 있느냐 그런 방향에서 여쭤보신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재난지원금 NDMS 입력했을 때 상황은 저희가 저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에서 대상이 됩니다. 근데 국비 대상에서 제외가, 이제 그 기간 내에 입력 안 하면 제외가 되는데 시에서 100% 지원하는 방안에 그걸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원경 국장님이 자치협력과 업무를 보셨으니까 질의 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된 시민들 몇 분이 각 읍면동에 계실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복구가 가능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는 안 맞는 거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NDMS에 입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이겁니다.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하고 나서 7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 되고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설 피해 때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5일간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스럽게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입력을 못 하셔가지고 나중에 입력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입력이 되는 거는 국고 지원이 되는 거고, 늦게 되는 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통복 동의 통장님이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쪽에 신체적인 부분도 안 좋으신 분이고 생활 여건도 안 좋으신 분이 폭설로 앞에 차양이라고 그럴까요. 비 가리는 거 이런 게 다 주저앉아서 어떤 복구비용을 시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요구했더니 그 담당 주무관님께서 “방법이 없다. 지급이 안 됩니다.”라고 단칼에 자른 거죠. 뭐,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좀 여유를 줬으면 그 통장님이 덜 서운하셨을 텐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 분들한테 문의가 온 거죠. “이런 어려운 분이 계신데 도와줄 방법 좀 찾아봐 달라.” 그래서 동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어차피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보수할 수 있는 어떤 여유적인 예비비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난처한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쌀을 사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용돈을 달라는 게 아니니까 폭설로 인하거나 폭우로 인해서 기물 파손이 되고 집기류 파손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복지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집수리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을 제가 꼭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10년에 1번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서가 있죠? 위험지구별.

네.

그 책자를 보니까 하천재해가 평택시에 17개 지구, 내수재해가 15개 지구, 사면재해가 9개 지구, 토사재해가 3개 지구, 해안재해가 6개 지구, 가뭄재해가 4개 지구, 기타재해 2개 지구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작업 연도를 보니까 2019년도 5월 달에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겠지만 하천재해지구에 우리 도일1지구, 도일2지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도일천 인근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수재해에 보면 영신지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용역 결과가 나온 지가 한 5년, 6년차 들어가는데 그동안 재해 예방대책으로 투자한 예산 금액이 있습니까?

일단 도일천 주변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크게는 영신지구 배수펌프장이 430억.

그건 최근에 도시개발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이게 용역사 결과 나온 게 2019년도니까.

네. 영신지구 배수펌프장도 2020년, 4~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도일천 주변으로는 가장 크게 예방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금년에 몇 가지 예방사업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위험지구라는 걸 표기해줬잖아요. 평택시에 이런, 이런 지역에 위험지구가 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세교지하차도가 지난해 2회 침수된 동기는 재난안전관리의 실패로 보고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일천이 범람돼가지고 큰 홍수 피해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보상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데, 그 지역 칠괴동 도일천 인근의 사업이나 주택이나 사시는 분들이 지난 2024년도, 2023년도 약 한 3회나 4회에 걸쳐서 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공사를 해달라고 3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묵인하고 이행을 안 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느 분을 딱 잡아 꼬집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책지원관에게) 영상 좀 띄워주세요. 한번 그림 좀 봐주세요. 국장님 먼저 한번 보셨나요?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죠. 물 찬 부분이 기존의 도일천보다는 폭도 넓어지고 많이 넓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가꾸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장비로 헤쳐놓은 상태고 이 넓은 바닥에 물을 담그는 저류시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는 유속이 엄청 빠르게 물살이 흘러서.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제역더샵센트럴 거기 지하도에 물이 저렇게 차 있는 거고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모곡동 공영차고지 수소전기충전소 그 주변이에요. (정책지원관에게) 또 다음 사진, 이게 칠괴동 도축장 중간에 전체적으로 저렇게 물난리가 났습니다. 저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빨간 거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도일천 제방둑인데 거기서 범람이 된 거예요. 조금 낮아서. 제방둑이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사전에 기상청 장마 예고가 있을 때 톤백자루라도 작업을 해서 1단이라도 작업을 해놨으면 저런 물난리를 안 겪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또 다음, 됐어요. 그래서 먼저 2월 6일 날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지역구 이윤하 의원님과 저하고 칠괴동 주민대표 한 8분, 또 관련 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 개최를 했어요. 이게 그냥 잊어버릴 게 아니라 평택시에서는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재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자전거 타시는 시민들의 보험을 별도로 또 가입을 하나요? 이중으로? 이거는 도로관리과입니까?

네. 이거는 보험이 별개입니다.

아니, 시민안전보험.

안전보험은 자전거사고는 제외되고요. 도로관리과에서는 자전거보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는 보행에 의한 어떤 돌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이게 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평택시민이 대상이 되고요. 평택시 지역에서의 보험은 주가 상해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평택시에서 다치지 않더라도 타 지역에서 다쳐도 평택시민이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알고 계신가요?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관리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의 목적이 ‘평택시는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보행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설문제, 폭설 많은 눈이 왔을 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제설차량 운행을 해서 물론 일부 도로 평택시 전체를 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부터 우선 염화칼슘 살포를 해서 물론 이제 그 폭설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 지역 내에서는 큰 피해는 사실 없었어요. 일부 접촉사고 이런 건 있겠지만. 지금도 인도를 보면 눈이 안 치워져가지고 빙판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과 관련된 안전시설은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차대한 차량사고라든지 접촉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부터는 도로를 먼저 제설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지 않은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1톤차량을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보행과 관련된 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방재단이라든지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거나 협조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물론 각 읍면동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람 동원을 못 시켜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100만 도시로 가는 그런 대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시기인데 현재 우리 시민 인구가 64만 정도 되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기간제 포함해서 약 한 2,800명, 거의 3,000명 정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게 대설, 폭설 이런 때 어떤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구에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이거를?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사실 혼선이 와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도로관리계획은 아시다시피 3개 권벽열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본청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 양개 출장소에서는 건설도시과 쪽에서 도로관리, 유지는 하고 있고 큰 도로 같은 거는 수원국도유지에서 하고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폭설로 앞으로 이런 피해가 계속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제설이나 폭설에 대비한 여러 가지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장소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지역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별로 출장소 권역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를 하고 인력이나 제설장비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겁니다. 제설, 폭설 관련해서 우리가 용량이 충분히 가능한지 이를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추경이나 본예산 에 다시 좀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올해는 시기적으로 입춘이 지났고 지금 꽃샘추위의 계절인데 또다시 폭설이 내린다는 그런 예측은 못 하겠죠. 아직까지는 기후 재난 때문에 변동이 좀 심하니까. 현재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읍면동에 순찰을 좀 하시면서 도로에 빙판길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도로에는 차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운행되고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해서 없겠지만 인도 부분은 미끄러운 위험한 그런 보도가 굉장히 지금 많다. 읍면동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되면 다 제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행자 인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체계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대설이 내리면 같이 동시에 모든 작용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이게 모든 시민이 안전하거든요. 시나 출장소에서 하는 역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시민이 내 집 앞을 내가 치우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사실 많이 효과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읍면동하고 방재단장하고 2월 달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어요. 특별히 방재단장님들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읍·면·동장하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해서 2월중으로 대책 회의를 하고, 읍·면·동장의 역할과 방재단에서 도움을 더 청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방위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네.

연령 대상이 해당되는 분들만 하겠죠. 이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비상시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보도 제설 장비가 1대씩은 거의 배정이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용한 읍·면·동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행로 하여튼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각 읍·면·동에 대부분 이제 1~2대 정도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어쨌든 보관은, 장비가 보관이 돼 있어요.

네. 보관이 돼 있고 이용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인도를 제설하기 위해서 가동을 해본 읍·면·동, 25개 읍·면·동에서 있냐, 그런 거를 지금 묻는 거죠.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비전1동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전1동?

네.

그거를 좀 장비를 가동하라고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건 각 읍·면·동에 하달 안 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공문 포함해서 문자나 카톡으로도, 수시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나 카톡을 읍·면·동장님이 보시고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무 유기인가요? 직무 유기가 성립이 되나요?

지금 읍·면· 동의 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은 안 좋고 해서, 많은 폭설이 내려서 조금 중과부적이다, 이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읍·면·동에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아니, 알아요.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데, 과장님 그 장비 가격대가 얼마죠?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율방재단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폭설로 인한 그 시기에는 자율방재단 분들을 소집해가지고, 그것도 자율방재단 분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작동 요령이라든지, 그분들도 안전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안전을 기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1번도 안 했잖아요.

보행자의 제설기가 위원님이 예전에 수년 전부터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예산에 편성해주셔서 각 읍·면·동에 이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나 이런 게 부족하면 수시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읍·면·동이나 자율방재단에서 사용하는 데 약간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뭐 폭발적으로 추가로 막 더 좀 보급해달라는 거는, 아직 그런 거는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효율을, 효과를 보면 읍·면·동에서 더 보급해달라고 하시겠지. 근데 운영을 안 하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요구가 없는 거죠.

이제 장비의 특성상 그 눈이, 이번에 대설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장비가 약간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내 집 앞 눈 치우기 하면 눈 이렇게 밀, 그 뭐라고 하죠?

밀대.

밀대라고 하죠. 그걸로다가 보도를 이렇게, 각 읍·면·동에서 기간제 분들이나 인력 동원을 해가지고 그거로다가 이렇게 1번씩만 밀고 다녔어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확보가 돼요. 근데 평택시에서는 그것도 못 하고 있다. 예산 문제만 대두가 되고,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인정 못 하십니까?

제가 인정하냐, 안 하냐의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앞에 있는 눈에 대한 1차적인 그런 보행로 확보는 저희가 이제 도로나 이면도로에 사실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내 집 앞에 내 눈 정도는 시민들이 스스로 많이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그거 밀대를 들고서는 그 보도를, 눈을 치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볼일 보러 가시다가 그 길에서 한번 넘어지셔 가지고 주저앉으시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십니다, 요양병원.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돈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요양원 가시면 살아 돌아오실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시잖아요. 억울한 걸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겨울철에.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다시 그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제설이 녹지 않은 응달 지역에 이런 일을, 순찰을 좀 하셔서. 자율방재단 분들을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그 염화칼슘 뭐 바께스나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뿌려줘도 노면이 사실 굉장히 좋아집니다.

좀 쉬었다 하죠.

아니, 내가 이거, 이것만 끝내고. 건설도로 몇 가지 안 남았으니. 이해는, 이해는 하시죠, 과장님?

네. 이해는 합니다.

건설도로과. 지금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정률이 몇 프로죠?

지금 2023년도 12월 기준 해서 1공구, 2공구 전체 공구의 약 42.7%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주변 상황에 민원은 많이 잦아들었죠? 많진 않죠?

네. 큰 민원사항들은 많이 줄었고요. 근데 일부 좀 민원 사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도일동 지역의 방음벽이라든지, 통장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음벽 문제. 그리고 현재 그 분진 문제. 지금은 이제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 게 없겠지만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분진 발생이 심한데 바람막이라고 그러나요? ‘가림막이나 이런 설치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피해가 많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날씨 좀 풀리고 그러면 현장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네. 현장 점검을 통하고, 또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봄철 되면 바람에 의해서 많은 그런 분진, 미세먼지라든가 먼지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화고속도로 사업시행자하고 좀 면밀하게 저희가 현장도 점검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차로 개선 사업이, 회전교차로가 지금 2군데 하고 있나요? 재랭이고개하고? 회전교차로.

저희가 현재 공사가 지금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총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하고 그다음에 그 송탄에 서정고가 사거리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19호선에 삼포수산이라고 있는데 그 3군데가 진행됐고 실제 공사는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도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평택 시내의 교통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안 좋고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좀 많이 권장해야 될 거 같고요.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추진을, 어떤 그런 규격이 나오는 그런 사거리면 회전교차로 설치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거 같고. 비보호 좌회전 설치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평택시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잡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 이따 교통행정과 시간에 그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 월곡동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가 39쪽 추진사업 총괄표에 보시면 있어요. 이게 110억 공사거든요? 우리 자체 공사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명분이 뭐죠?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라서 대형차량 통행에 따라서 그거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2억 예산이 편성돼서 도시관리 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나온 조건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칠괴리, 모곡동차고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나요?

그 모곡동차고지도 그 맥락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한 도로 계획을 지금 계획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저기 평택시 환경정책과에서 받을 수 없나요? 한 100억 정도?

환경정책과는, 이제 수소충전소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했고요.

네. 저 모곡동차고지도 수소, 전기 겸용 차고지.

저 모곡동차고지는 이제...

충전 차고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중부권버스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이번에 특조금으로 해서 6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6억 편성된 거로 해서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작년부터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아마 3월 정도면 설계가 좀 마무리가 될 거 같고. 우선 이제 차고지에서 국도까지 나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환경정책과의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점검, 국장님 점검하셔서 모곡동차고지도 예산 100억 정도 편성해주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모곡동차고지는 우리 송출 건설도시과나 우리나 다 시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 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까지만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2개 과씩 나눠서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거 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 때문에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너무나 고생 많으시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대단하신 거 같아. 하다못해 캠페인은 또 캠페인 나름대로 또 하고. 또 우기 때나 이런 폭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자율방재단이 없으면 우리 평택시의 재난을 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좀 겪을 정도인데, 우리 자율방재단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지, 특혜 같은 거 주실 그런 조례라든지 방법을 좀 제안 할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방재단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는데요. 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식비라든가, 활동 물품이라든가 교육비, 장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년에는 약 예산은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소 부족하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잘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네.

우리 자율방재단,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이제 12월말 현재로는 한 544명 정도 됩니다.

정말 이분들에 대한 우리 평가를 다시 한 번 내려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좀 과감히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제설작업에서 가장 역할을 크게 한 게 저는 트랙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트랙터라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역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트랙터가 없으면 정말 제설은 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염화칼슘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소형으로 해서 우리 트랙터에 장착해서 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나요?

그게 이제 염화칼슘 살포 정도의 장비는, 트랙터에서는, 예를 들면 비료살포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농기계에 다는. 그거를 활용해서 염화칼슘 뿌리기에는 다소 좀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랙터에 염화칼슘 같은 게 뭐 어느 정도 소금이 있기야 있기 때문에 부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 좀 꺼려하는 건 있습니다. 다시 이번 2월 달에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큰 도로는 가능한데, 우리 소도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역할이 좀 너무나, 그걸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바가지로도 뭐 이렇게 뿌린다는 그것도 좀 한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트랙터 부분을 얘기했냐면 웬만하면 저도 이제 화면을 잘 안 띄우려고 하는데. (정책지원관에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보고 받았을 거예요, 우리 송북동에서. 그 우곡마을 이장님이,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분이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통원 치료받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트랙터가, 앞에 바가지가 한 십몇 도가 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트랙터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또 방재단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모곡마을 눈을 치우다가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기울어졌는데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들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그 한번 맨홀 뚜껑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맨홀 뚜껑을 하다 보니까 저기서 한 1~2cm가 올라와 있는 거야. 저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게 주저앉아서 트랙터로 가다, 바가지로 하다 보니까 저게 걸러서 좀 심하게 바가지도 휘고. 그다음에 좀 사람도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인 피해는 어떻게 해서 보험으로 적용한다지만, 대물 피해는. 이게 수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앞 내 눈 치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농촌지역은, 도심지역은 집이 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내 집 앞 내 눈 서로 치우다 보면 도로가 개통되지만 이런 농촌 마을은 그 도로가 길기 때문에 거기를 안 치워주면 한 마을이 그냥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장님들이 나가서 천상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우리가 눈을 치우라고 했냐?’ 뭐 그런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자율적인 이런 우리가 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 좀 해달라고 해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방법이 없겠어요?

네. 송북동 우곡마을의 통장님이신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저 민원은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뭐 송복동장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체계는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경우에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서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그 치료비 이런 거는 보험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보험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트랙터의 경우에는 이 트랙터는 보험사가 가입을 해주는 보험사가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도 이 트랙터 부분도 보험에 포함을 해주면 그 비용이, 보험 수가가 어느 정도 내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보험을 가입할 텐데 보험사가 이 상품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트랙터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검토는 좀 필요합니다. 저게 이제 저희가 사진이나 자료상에도 실제로 제설을 하다가 저게 사고로 이어져서 트랙터에 무리가 갔는지, 그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말로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본적인 자료가, 사진이든 어떤 이게 바탕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고. 다시 송북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방범카메라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눈이 오니까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 증인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눈을 치우러 나가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 깊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바가지가 실은 쇠로 돼 있지 말고 고무로 된 거로 해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지급을 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민원은 저 바가지를 교체하는 데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눈이 내리는데 저걸 풀어서 조이고 막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자율방재단이나 트랙터 가지신 분들, 또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지역축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인데 우리 평택시는 지역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 몇 건 정도 지역축제가 있어요?

작년에 한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 안전관리계획 제출 심의대상 지역축제가 한 10군데?

네.

여기서 보면 어떻게, 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이제 주관하는 부서에서 2~3개월 전부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1달 전에 이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체 계획이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심의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 결과를 그 축제 주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완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여부는 축제 당일 전까지, 전날 무대 같은, 대부분 이제 무대인데, 무대가 이제 하루 전 임박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 이런 시설물을 보기에는 그 전날 무대 장치가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이제 본 전문관이 있습니다. 전문관의 입회하에 소방, 경찰, 가스공사, 전기공사까지 다 입회해서 그 시설물을 다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 어려움, 잘 알고 있어요. 도로를 막고 행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축제 바로 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따른 지적사항을 또 해서 바로 보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철두철미한 사전계획을 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는 민간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신청서를 읍·면에 접수하면. 안전관리전문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걸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 부분을 비용 없이 무료로 저희가 점검해서 그 소유주한테, 그 관리주한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쉽게 말해 대상이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대상.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다 신청을 접수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대상은 이게 이제 법정 관리에서 누락돼 있는 소규모에 대한 민간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큰 그런 법적으로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하고 그 법정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의 민간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이거 30년 이상 된 건물에만 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청 대상이, 노후건물 기준이.

뭐 그렇게...

언뜻 보기에는 사용 승인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건물 층수도 2층 이하로 제한됐다고 한번.

그거는 이제 저기 시설물 1종이냐, 2종, 3종 시설물을 적용할 때, 종별로 구분할 때 그 연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잘못 악용되다 보면. 꼭 우리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주민 분들이 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유주가 아닌 일반 이웃 주민이 이걸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신청자에 대한 건 명확히,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 못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위험성을 느낀다고 하면 현장 가서 보고 저희가 이제 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쟁 같은 건 없을까요? 이거 굳이 저게 좀 위험하다 보이는 그 단서가, 육안으로만 판단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걸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가서 헐고 다시 세우거나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점검, 이거는 실은 우리가 점검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개보수 같은 거 해주는 건 아니죠?

네. 개보수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제3자한테나 본인한테 위험 등급이 나면 그걸 시설물 사용 중지라든가 대피라든가 이런 건 따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런.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거죠? 이게?

자료, 시행 날짜는 정확하게. 이게 이제 2015년도부터 시민안전 청구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서비스 같은 거 나간 사례는 한 몇 건 정도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현재 작년까지 한 172건을 접수했습니다. 점검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나 우리 좋은 제도인 거 같아서 제가 계속 질문 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더 좀 홍보를 통해서, 안전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리 워낙 2024년도 개통 예정으로 이게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행사나 시공사는 아무래도 공사비라든지, 금리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지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른 또 보상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보통 이건 계속해서 좀 민원이 오는 부분이 언제 개통이 되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몇 년도에 개통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당초 48개월이 절대공기였는데 69개월에서 21개월이 증대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상협의 자체가 많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1·2공구 합해서 전체 보상률이 한 96%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비 증감 부분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LH에서 분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보상비 증액 부분은, 그 민원사항하고 그거는 LH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준공은 저희가 그래서 21개월 증가된 상황에서 2026년 9월에 개통하는 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추가 부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에요?

아직 합의는 아직 안 됐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실은 이 분담금 같은 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이 사업 자체도 보면 이제 고덕신도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이제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우리가 실은 LH에다가는 충분히 우리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빨리 청구를 해서,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산I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산IC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산IC 설치 예산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10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기 연장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보상비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와 공사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사비 부분은 우리 사업시행자인 (주)동부화고속도로에서 요금이 일부 인상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상비 부분이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LH하고 계속, 시가 아마 이제 분담에 대한 부분이 계속 협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협의 잘해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산IC 추가 설치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 구역 결정에서.

당초에 도로 구역에 동부화고속도로에는 지산IC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산IC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구역의 변경을 통해서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산IC에 대해서 도로 구역을 포함시켰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시켰다?

네. 현재는 그 도로구역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산IC 그 부분, 인근에 대한 우리 토지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분들이 진짜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보상이 안 나가거나 이 지역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집도 꾸미고 싶고, 뭐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딴 데서 집도 구입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저희가 LH하고 빨리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LH만 기다렸다가는 안 될 거 같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실은 그 도로변 주변은 거의 어느 정도 96% 다 보상이 나갔잖아요. 근데 지산IC에 대한 그 주변 토지주 분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거예요. 어차피 지산IC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만 저는 오전에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우리 소남영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모두가 기후 대응에 대해서 많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작년에 2024년에도 3억이 됐고 올해도 예산이 3억이에요. 혹시 시민안전보험 2024년 지급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이 시민안전보험이 이제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들이 이제 많이 홍보가 덜 돼서 지급률이 38%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홍보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2023년도에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보험금액이.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2억 9,000만 원, 거의 3억에 계약을 했는데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간 것이 3억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7,000만 원을 손해 본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7,000만 원 혜택을 본 상태고. 그러다 보니 약간 보험사가 꺼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작년도죠. 작년도, 아직까지 작년의 보험사 계약기간이 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2%가 이제 지급돼 있고 이건 12월말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험이 저희가 사고를 당해 있는 기간은 1년이지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한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이 지났다고 해서 아주 신고를 늦게 해도 2년 동안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게 작년도에 12월 31일까지 했던, 9개월 동안에 했을 때 52%이지만 이것이 이제 3년 만기 소멸될 때까지는 이것도 보험계약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인 것은 올해 또다시 4월 1일부터 다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보험사를 계약해야 되는데 이런 실정을 보험사가 아마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보험 수가의 내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예산을 추경에 더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약간 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액에 따라서 좀 추가 금액이 지원될 수도 있어요? 추가로?

공고를 냈는데도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할 수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등록된 외국인들도 포함되는데 외국인의 지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참여도는? 외국인은 거의 없죠?

저희가 지금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의 지급률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그래서 저도 말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타게 해줬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계층, 화재 취약시설 발굴 및 안전점검에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이전, 주택화재,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에.

일반주택인 경우?

네.

이거 전소인 경우는 3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해갖고 화재보험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그거는 더 어려울까요?

그거는 아마 복지 쪽에.

복지 쪽에서?

네. 복지정책과 쪽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간 금액은 없지만 혹시 지금 화재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더운 여름에도 많이 발생되지만 추운 겨울에도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 혹시 평택에서 전년도에 보상은, 지원 조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혹시 평택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평택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고요.

아예? 화재가 이게 조례가 없으니까 지원을?

네. 다만 지난번 2019년도에 외인아파트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때 한 3억 정도는 저희가 보수비, 생계유지비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생계유지비?

네.

화재 취약계층 발굴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관내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동수가 많은가요? 주거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점검의 대상은 저희는 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개 정도요?

네.

주로 안전점검 뭐 상시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는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 갖고. 평택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라 그래갖고 좀 걱정이 돼갖고 말씀드렸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민안전 청구제도 이건 뭐, 혹시 우리 평택시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달에?

네.

몇 째주 며칠, 이렇게 해 갖고 안전점검을 해갖고?

네.

화재나 그 외에 재난이나 이런 모든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해서 이제 실태용역조사가 5월 달부터 실시돼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거고 토목 같은 거는 10년 이상 된 건데. 평택에서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건물이 그래도 여러 군데 있죠?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건수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안전관리점검을 182개소 선정해서 했고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 277개소를 합니다.

277개소를 해갖고 그쪽에서?

네. 277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갖고 거기에서 취약하다고 나오면 지정 고시를 하는 거죠, 3종 건축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특별히 좀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점검을 해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 있다가 재조사를 하고요.

아, 3년 있다가?

네. 3년 있다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요.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2년 있다가 다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실시를 다시 해갖고 거기서 2종에서 3종으로 지정?

아니, 종이 왔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점검하는 횟수, 기간을.

점검 횟수, 기간만?

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복지시설, 다문화센터 등 하는 게,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8페이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안전교육이라는 거를, 시민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하고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해가지고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뜻에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택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도 많고, 복지시설이나 다문화센터 등인데 전부 다 체계적으로, 신청하는 곳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다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전체적으로는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선정해 갖고?

네. 복지시설은 또 복지시설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이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매년 다 다른 모든 학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갖고, 좋은 교육이라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 기후변화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분들께서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게 뭐 수시로 있는 일들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께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우리 부서에서 몇 건이나 될까요? 국장님 혹시.

세세한 건까지 하면 상당히 많고요. 주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민들 사시는 지역의 도로 확장이라든가 교통시설물 이런 거. 또 아까 재해재난 말씀하셨는데 침수 피해 또 제설 문제, 이런 부분은 다행히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질문 한 건수의 한 20% 정도는 차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해 관련된 건도 있고 물론 불편사항도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거의 60~70%는 시민과의 대화 내용들이 그때그때 해결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반복되는 건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다 연관이 되는 건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우선적으로 챙겨서 사업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3개월에 1번은 점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거. 부탁드리겠고. 우리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또 잘 되셨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뭐 신규 건은 몇 건 안 돼요, 거의 다 계속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신규 사업은 별도로 표식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예산 아직 뭐 초반기니까 예산 집행을 좀 볼게요.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역시 재난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안전총괄과, 재난 대비훈련이라고 7페이지에 있는데 금액은 뭐 많지가 않아요. 850만 원 정도. 대비훈련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과장님.

재난사회, 7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재난으로 돼 있는데.

대비훈련.

이게 우리 90만 원 지출된 내역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저희가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국가 재난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에서 할 경우에 장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시에서 하는 거.

어떤 훈련이었죠? 재난 대비 훈련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서부발전에서도. 서부발전소에서 이제 테러에 관련돼서 훈련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스, 삼성 옆에 있는 그 가스...

에이스퍼스트.

거기서도 이제 한 차례 했고요. 그다음 이제 송탄IC에 있는 물류, 농협의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그 물류 창고에서도 테러 관련돼서 이제 입었을 때 대피 훈련, 그렇게 한 3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재난 말고 자연재난 대비에 관련된 이런 매뉴얼에 따른 훈련은 따로 없나요?

자연재난의 유형별이 이제 많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평택항에 태풍이 와서 평택항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의 대체 훈련, 그다음에 이제 지하차도, 물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했었는데 지하차도의 침수에 따른 대피 훈련. 그거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가정하에 어떤 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조치하고 있는 것까지 훈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예방활동, 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비도 있어요. 과장님 체크가 됐나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있어요.

예방활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저희가 방재시설물이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저류지라든가 재난에 관련돼 있는 시설물에 그런 유지 보수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청주 오송지하차도의 사건과 관련해서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이라든가 그다음 하천변에 이제 들어가기,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거기 진입을 차단하는 이제 일시적인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 하는 차단시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올해 이제 1억 1,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부서에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는데 올해 이제 8,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님 그 자료 좀, 자료 좀 하나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부서에서 올라온 내역이에요.

2025년도에.

네. 올해.

네.

근데 그 예산 대비 한 69%, 70%를 해서 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내역 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방활동은 보통, 지금 뭐 기후 때문에 때가 없지만, 전반기에 다 사실은 끝내야 된다고 봐요. 여름에 또 우기철도 오고, 또 폭설도 11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8,1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좀 확인을 부탁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것도 한 44% 정도 쓴 게 있습니다. 이것도 2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부서에서 올라온 건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거 같아.

예산, 예.

예산인데 제가 예산을 뭐 많이 썼다고, 많이 쓰셔야 돼요, 초반에. 그래서 이것도 내역도 좀. 내역도 좀 확인하시면 다 내역이 있을 거로 봅니다.

네.

대설 피해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는데 국비로 내려온 게 그때 얼마였죠? 국비 보조가? 예비비하고 성립전예산 해서 준비된 예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국비하고 예비비 형성된 부분인데 자꾸 숫자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8,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남은 금액이 3,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남긴 이유가 있을 건데 이미 지출이 다 100% 돼야 되는 건데 남아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그것도 자료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하시기가.

네.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라고 도비에서 보조로 받은 게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10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말씀하시는?

네. 이게 이제 도비 신규사업입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계속 있었던 건데 도비로만 지금 신규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제 금액을 여쭙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 쓰여야 될 예산들은 확실하게 챙겨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투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예산은 이월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호우, 공공시설에 대해서 7월 18일 날 호우로 인해서 문화 2건이 피해 본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4페이지에 지하차도 3건, 문화 2건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향교라든가 문화재시설 피해에 대한.

아니, 저도 이제 그건 예측할 수 있는데 어디에 이게 문화가 2건이 피해를 본 건지.

제가 자료를 같이... 죄송합니다만 자리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거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아니, 자료까지 필요 없고요. 이따 쉬는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날 농약대하고 대파대는, 이거 어떤 건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침수가 크게 두 차례 있었습니다. 7월 18일하고 9월 20일에 있어서 이게 농경지가 침수되면 저희가 이제 침수되면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농약대나 대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에 면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게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다 적시한 겁니다.

아니, 이제 여기 복구 금액도 있고 피해 금액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건건이 그냥 여기에 업무보고용으로 해서 어떤 건이 파악이 안 되면 이 건에 대해서 올해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문화 2건이라는 거 벌써 머리에 들어와, 많은 건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 뭐 향교라든지, 진위향교인지, 평택의 어디인지 이거 확실하게 파악은 돼 계셔야 된다. 그래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교지하차도 건은 지금 수문 일체형 펌프를 설치하려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수문일체형 펌프는 저희가 세교지하차도에 침수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두 차례, 이제 금년의 우기 전에 시에서 예방 대책으로 하기 위해 물론 직접적인 도로에 대한, 지하차도에 대한, 차수벽에 대한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영신지구에 430억의 펌프장이 이제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돼 있지만 이 펌프장이 준공되기까지 가동이 한 2~3년 정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2~3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2~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옆에 이제 그 펌프장에 유입되는, 현재 영신지구에 있는 우수가 모두 이제 세교지하차도 옆에 있는 배수를 통해서 도일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근데 현재 도일천과 영신지구에서 우수량이 있는 수문이 그냥 개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일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적인 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도일천에 있는 수위가 브레인시티에 있는 우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거기가 낮아져야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텐데 여기 영신지구에 있는 물을 빼기 전까지 도일천의 수위가 높으니까 차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강제적인 펌프에 있는 기능을 설치하자. 다소 이게 어느 정도의 100% 효과는 장담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펌프장이 준공되기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는 여러 각도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수문에 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증설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부착을 해서 퍼 올리는 펌프를 부착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인위적으로 이제 퍼 올리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어찌 됐건 증설해서. 그럼 이 유수지는 언제 조성이 되나요?

유수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체형 펌프는 기존에 있는 수문에다가 이제 보강하는 거고, 옆으로.

별개인데 유수지가 이게 조성이 올해 안에 좀 돼야 되잖아요.

유수지는 영신펌프장에 있는 그 펌프장의 조성의 그 면적이 3,000만㎡입니다. 이미 작년에 저희가 평택시에서 매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감리나 시공 계약을 해야, 그러면 이제 거기 설계상에 유수지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정이 이제 공정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공정을 제일 먼저 당겨서 저희가 이제 우기 전에 유수지라도 일시적으로 하면 한 3만 톤의 우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호우가 왔을 때 대안 은 현재 없는 거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세교지하차도 침수 예방?

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세교지하차도 침수 예방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각 부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다 같이 이제.

다 연관이 돼 있는.

일시적으로 하거든요. 생태하천과에서는 하천 준설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도로관리과에서는 차수벽 설치를 한다거나,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한 일체형 펌프를 설치하고 유수지를 선조성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언론브리핑까지 한 상태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교지하차도가 2번 완전 침수가 됐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 님 포함해서 현장을 오셨지만 위에 조명까지 다 잠겼어요. 그 조명을 닦아내고 다시 가동하는 데 한 이틀 정도 걸리고 고장 난 거는 일부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냐면 비가 작년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단기적인 차수벽이나 강제 펌프, 게이트 펌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저감이 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더 많이 비가 와서 넘어오면 비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같이 완전 침수는 되지 않을 거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도일천 준설 작업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정비가 많이 돼서 물이 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도일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의 수문이 닫히거든요. 작년에 피해 본 사례가 바로 그 수문이 닫혀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펌프로 밀어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감효과는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 침수돼가지고 조명까지 완전히 잠기는 사례는 없을 거 같다.

아, 그래요?

그리고 차단하는 그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경보가 되면 거기에 공무원하고 민간업체가 같이 통제를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시설물이 내려와서 통제되지만 그거를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인원이 철저하게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예보가 되면 아예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없을 거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완전 침수로 인한 비용이 좀 저감이 될 거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수는 예상하시는 거네요?

아니,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더 많이 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이 정도만 하면 작년 같은 그런 침수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거를, 용량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국비보조로 1,0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1,000만 원 맞나요?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도 5:5 사업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500만 원?

네.

이 1,000만 원으로 일련의 과정을, 안전교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기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해서라도 안전 부분에 대한, 뭐 다른 교육도 겹치겠지만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건 이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1,000만 원 가지고 거의 다 수당, 거의 다 강사수당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사업으로는 작년에는 초등학교 해가지고 한 48회 정도 해서 한 3,500명이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금년의 계획도 학교뿐만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든가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시 자체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그것도 교육내용은 같은데 이거는 시에서 100% 해서 그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고, 도비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2025년에 1,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 2024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됐던 건가요? 이게 계속사업이었거든요.

2024년 안전문화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안전문화 조성 교육이라고 해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이 대부분이 이제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문화협의회, 안문협이라고 해서 이제 그 회원들을 대상이 이제 다중이용시설, 평택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대부분 이제 캠페인 정도,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달에 1회 이상은 무조건 하고 있거든요.

민방위대피시설 등 해서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 1개소에 4,000만 원짜리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급수시설이 이게, 우리 평택시의 민방위 이게 기능개선사업으로 급수시설이 설치가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민방위에 비상급수시설이 이제 음용수 시설하고 생활용수로 구분이 되는데 음용수 시설이 1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 공공용이 13개 해가지고 그렇게 37개소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현재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 위탁관리 하면서 전기 안전점검도 수시로 하고 내부의 이제 필터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교체해 줘야 하거든요, 음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다 1개소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4,000만 원.

4,000만 원은...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1개소에.

그거는 이제 기능을 개선하는 건데요. 대상이 이제 이충레포츠공원 안에.

이충레포츠공원이요?

네. 거기 음용수대가 있는데, 그 음수대도 교체를 하고 에어소싱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3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인가요? 재랭이고개는 작년 추경에 3억을 세운 부분이고, 또 특교세로 국가에서 5억을 좀 받은 건데 이건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얘기는 지금 계속. 다 설계는 끝났고?

네.

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현재 공사가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달에. 근데 공사가 계약이 착공이 된 상태에서 동절기라 현재 중지된 상태고요. 3월 달에 해빙이 되면 3월부터 착공을 해서 6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전에?

네.

그다음 평택경찰서 오거리 여기는, 여기도 특교세가 9억 원 확보가 된 건가요?

네. 이번에.

이것도 2025년에 상반기에 다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공사가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것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절차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원정삼거리는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팽성원정삼거리. 부대 앞에 동창리에서 나오는 거기 퇴근길이 엄청 막혀요. 그 책자에 있어요. 34페이지.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는 돼 있는데요. 아직 재원 확보는 못 한 상태고요. 그래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까지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출퇴근 때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밀려 있거든요. 이럴 때 비보호 좌회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상반기 중에 점검해서 출퇴근길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봐도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 도로관리과 이어서 보면 작년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가 사고이월액이 한 1억 1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된 게 있어요. 그 이월이 이거는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고이월이었는데.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사항은 자전거도로의 교량 같은 데 도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해서 품질 저하로 인해서 저희도 중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교량이에요?

네. 교량. 예를 들어서 녹을 벗겨내고 새로 칠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월된 게 교량으로 추측하시는 거예요? 교량이에요?

아,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동절기에 하지 못 한 사항을 이월한 겁니다.

여기에 뭐 추가로 유지보수는 아니고, 시설이 좀 확충돼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용수, 음료대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지금 공원에는 돼 있었거든요.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음료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전방송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 공원이나 그 통복천이나 꽃놀이행사 때 자전거하고 막 인도하고 교차가 돼요. 분리가 돼 있지만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시설이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좀 주말에 많이 충분히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시설 설치를 검토하셔서. 이건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드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녹음시설로 해서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우선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속도 좀 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43쪽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장 님이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요. 과적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단속을 가을철에만 하나요? 9월, 10월? 과적차량 단속.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드리면 봄철에 주로 집중단속을 하고요.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서를 보니까 단 속기 간이 9월, 10월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쇄 불량 오타 난 건가요?

봄철, 가을철 2번.

여기 지금 43쪽도 보면 단속 추진계획이 25년 9월, 10월로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 동절기에 지면이 얼어 있다가 해빙기 봄철을 맞이해서 또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해가지고 아스콘이 많이 손상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가을철보다는 봄철에 과적단속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시잖아요. 대답을 하셔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체납내역이 지금 얼마나 되죠?

저희가 체납내역은 100%가,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총 4회를 저희가 지금 체납액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분기별 4회요?

네. 총 4회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외람된 말씀인데 찾아도 가보고 하기는 하는데 많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달리는 거죠?

네.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보도라고 그러죠. 보도를 걸쳐서 그 주차장이나 어떤 상가 진입을 하려면 차량 진출입이 되잖아요. 보도 위로 지금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보도로 진출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보도면을 블록으로 공사하는 데가 현재는 상당히 많아요. 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보도블록을 경유해서 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또 보도블록 경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량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다 그 보도블록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눈으로 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도 그런 내용 질의 를 좀 드렸는데 본인들한테 그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수입이 없어서 공과금도 못내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평택시에서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보도블록을 턱 낮추기를 해가지고 차량 진입하는 구간에 대해서 매우 불량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도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합니다. 사실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부득이 보도블록 턱낮춤을 해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보도블록의 기본은 5cm인데 차량진입로는 예를 들어서 7cm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인자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새로 하지는 못 할지언정 중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유지보수업체가 직접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구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 우선이니까 제가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보도블록 사용을 하는 1년에 1번인가 요금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고 계속해서 1년, 2년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이거 공사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시민의 안전상. 그러면 평택시에서 선조치를 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분들이 보행을 할 때 안전하게 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서부지역이든 안중출장소 지역이든 북부지역이든 남부지역이든 일단 다 관리들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브레인시티 사업관 내 가로등인데 이 가로등 점등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계속해서 사업구간이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신호등은 작동이 돼요. (정책지원관에게)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미래첨단산업과의 역할인데 제가 2달 전에 이거를 한번 미래첨단산업과에다가 질의 를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건설, 도로 관리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국이고 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포장은 돼 있지만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그런 도로죠. 이게 한 새벽 4시경쯤에 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밝은 거는 제 차량 라이트 때문에 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걸 확인 못 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또 다른 화면이요. 2건인가요? 여기 1건이 빠졌구나.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는 이게 가로등이 다 점등이 돼가지고 이 거리는 훤한데 여기서부터 송탄IC 방향으로 빠지는 도로는 다 암흑의 도로라고 봐야 되겠죠. (정책지원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사구간이라고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전한 시민의 보행을 위해서는 평택시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사업지구 내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인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만 저희가 사업지구라고 해서 사업자한테만 말씀 안 하고요. 저희 부서하고 미래첨단산업과 그리고 송출 관할이니까 송출 건설도시과 3개의 부서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고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회의 기간이니까 다음주 금요일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좀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동식 서치라이트를 다 설치를 해요.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배터리나 발전기를 이용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안전한 시민들 보행을 위해서 서치라이트를 다 가동합니다. 근데 저렇게 시설을 해놓고 지금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이니까 나중에 책임한계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사건이 거의 없지만 납치사건 아시잖아요. 납치사건, 묻지마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충격사건 아닙니까. 새벽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누가 납치를 한다든지 그거 위험해서, 불안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도로가 된 거예요. 지금 저게. 그 질문 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도로관리과장인데요. 지금 하신 말씀 안전 우선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45쪽 보시면 우리 김승겸 위원님은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갖고 계신데 제 질문 사항은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이게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남부에 3,000만 원, 북부에 3,000만 원, 고덕에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전동킥보드라고 하면 킥보드를 주 관리하는 업체가 수입을 가져가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PM 개인형이동장치 특히 킥보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관리가 철저히 안 된다면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고 사실 결정을 지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서 이런 걸 저희가 받아놓고 그다음에 안 들어왔을 때는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8개 업체에 7,650대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관공서의 역할로 해서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나 무분별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고요. 올해 이동차량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럭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거 그런 계획까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 사용자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질서의식부터 우선 가르치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준비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한번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3회 추경도 다 감액추경으로 했고 본예산 도 약 한 300억 이상 감소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우리 평택시민이 이용하시는 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부에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다 설치를, 만약 이제 동별로 이게 분산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남부로 따지면 용이동에 한 군데, 소사동에 한 군데, 동삭동에 한 군데 설치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남부권이 9개 동이죠. 팽성읍 1개 읍에 9개 동인데 나머지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이걸 다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게 없어요. 다른 사업을 할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각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저희도 이거 주민참여예산 하겠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한도가 연간 올해 50억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이 올해에는 조금 줄었어요. 저희 거는 아닌데 한 30~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지역별로 딱 3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3개 지역이 45개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부, 남부, 서부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한 15군데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나 전동킥보드 주차존, 자전거보관대 이런 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보조대가 이동식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바퀴를 딱 넣고 안전고리 딱 채우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자전거거치대 운영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형이동장치 기준에서 킥보드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형은 아니고요. 도로에 고정을 해서.

아니, 이제 거치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평택남부 법원 앞에 설치해놨다가 그쪽은 이용하는 게 크게 둔화돼 있다고 그러면 조금 시가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다가 앙카볼트 박아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시설물을 더 확충해야지, 있던 곳에서 엎고 이렇게 이동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이거 좀 고민할 사항이에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따져봐야 될 거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하고 조금 벗어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관리과 아스콘 포장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는 마샬 안정도가 5,000 이상, 크론값이 20~40, 공공률이 3~6, 포화도가 65~80, 강곡률이 14, 자기베이스가 양면 각 50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스팔트 혼합물이 일반적으로 160도 고온이죠. 생산되고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스팔트에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관급에서 포장을 안 하고 그 자체적으로 포장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시행자 분들이. 근데 그 사업시행자 분들이 포장한 아스팔트 면이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실공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우리 이상철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교동 힐스테이트 앞 포장이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그거는 관 우리 평택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 시행사에서 했다고 해서 이런 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관리감독을 우리 평택시에서 못 하는 건가요? 그거 포장하고 그럴 때?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는 관공서하고 동일하게 전면책임감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의 기술자는 저희하고 똑같이 공신된 그런 책임감리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인수인계받을 때 품질시험서라든지 관리감독한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업자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또 한 가지는 법원사거리에서 평택여중·고 가는 그 도로가 확포장이 됐잖아요. 확포장공사할 때 완전히 포장이 끝났다고 해서 차선 도색까지 해가지고 도로 이용을 하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군데군데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이상철 과장님한테 그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재포장을 하라고 해서 재포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같은 경우예요. 부실공사를 하더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인수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이게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그러면 잘 안 보인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평택시에 차선도색도 불량품이 있나 봐요. 에나멜이라고 그러나요? 그 페인트.

네. 유리알이라고 해서 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빛 반사로 인해서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선도색의 유형을 보면 융착식, 상온식, 수용성, 상온경화형, mma미끄럼방지 도색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야간에 더군다나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더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약간 이슬비가 내린다든지 비에 덮이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위험하다는,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이 차선 도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네.

소남영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재귀반사도라고 하나요? 우리 차량 이동할 때 반사되는 그게 준공하고 나서 검사를 하고 또 후에도 검사를 하고 이런 일정기간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하나요?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휘도라고 표현을 좀 하죠. 반사반. 저희들이 차로 폭을 조정하는 게 차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노후됐다고 하면 그때그때 하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도로의 노후와 같이 차선을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때 보수를 하는 거로?

네.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색 완료 이후 직후에도 그 재귀반사도를 이렇게 측정을 한다거나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검사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검사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하는 감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금 말씀하신 차로에 대한 페인트 이런 게 모두 표준규격에 의한 제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규격이라 할지라도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서 품 질의 성과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아스팔트인데 어느 부분은 물이 고이고 어느 부분은 안 고이는 거 자체가 공사를 하는 숙련도가 다르듯이 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해서 휘도는 분명히 검사를 하고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비트라는 유리가 반사를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차가 밟으면서 소모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탈락이 되고 도색이 이제 벗겨지는 거죠. 거기에 따른 거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매년 저희가 그 휘도를 검사해가지고 “아, 여기는 불량하다.” 해서 바꾸고 “아, 여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기능상 문제가 있을 때 같이하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 저희가 한 말씀 더 보충해서 드리면 차선도색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고 조금 고품질로 바꾸려는,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될 때는 성과도나 성능인증표를 다 붙여도 다 새 거니까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현재 도료와 유리알의 문제거든요. 도료를 지금 전문적으로 P4라고 하는데 기존에 P4를 썼는데 P4도 좋은 거예요. 좋지만 더 내구성이 강화된 P7을 지금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 기관의 공사에서도 협의 의견을 주고 있고. 또 반사와 관련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알의 문제인데요. 유리알도 현재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50에 고휘도 50을 적용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고휘도 50에 고굴절 50을 주도록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라든가 차선이 잘 보여야 되는 시인성이 개선되고 내구성도 좋아지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쓰는 것도 그렇게 쓰고 있고 타 기관, 타 업체에서 쓰는 것도 그렇게 협의를 달아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공 후에 그 완료된 도색 이후에도 조금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의 능력 차이일 수도 있고 한데 조금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곳이라면 퀄리티가 낮아지는 업체라면 조금 지양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쪽의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은 괜찮지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노면 표시나 이런 곳들이 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가로등이 없는 곳들도 도로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국도든 우리 시도든. 그래서 그런 곳들은 그게 명확히 잘 돼 있어야 차량 이용에도 문제가 없고 보행자들도 덜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 한번 잘 체크해주셔서 눈에 띌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면.

네. 모든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중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모든 게 뚜껑을 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뚜껑을 덮고 나면 다시 장비를 갖다 투여를 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려면 그만큼 보수비나 인건비가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뚜껑을 덮기 전에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더군다나 봄철 되면 특히 더 많을 텐데 미세먼지 알림이라는 환경신호등이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모델인데 저희가 이렇게 1번국도라든지 38국도라든지 45번국도라든지 이렇게 큰 도로에는 이런 전광판이 가끔 나와요. 평택시 기후나 이런 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중로, 소로 이런 쪽에 특히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닐 때 우리 시민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끔 이런 미세먼지알리미 교통신호등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는 마치도록 하고요. 교통행정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은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이 확인을 한번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를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저도 그렇고 위원장 님도 항상 주차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무료를 유료화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한번 평택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해 2024년도 읍면동들 주차 위반내역을 보니까 건수가 총 25개 읍면동에 단속건수가 31만 8,615건이에요. 부과금액이 91억 5,684만 2,000원입니다. 1년에 거의 100억이 되죠. 적은 돈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돈이 다 어느 분한테 나옵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나오나요? 우리 평택시민 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불법주정차 해서 과태료 내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가 단속지역인지 아닌지 깜빡하고 볼일 보시려고 차를 주차해놨다가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알리미 주정차 위반 단속 중입니다. 위반구역입니다. 이동해주세요.’ 이렇게 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쉽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성IC에서 우리 평택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 그게 몇 번 도로죠?

국도 38호입니다.

38국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요. 이게 단속건수가 2024년도에 2만 4,138건이에요. 2만 4,138건에 금액이 12억입니다. 12억. 그러면 91억, 12억 하면 103억이에요. 이거 평택시에서 불로소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 “당연히 내야죠.” 그거죠? 이거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간 100억대의 불법주차, 불법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100억씩 징수가 되는데 이거를 개선할 사항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제안 을 드리는데 버스전용차로가 저도 그 도로를 가끔 이용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야간에는 잘 몰라요. 전용차로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게 시간상으로 22시까지인가 아마 단속이 될 걸요? 이게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는데 보통 전용차로가 1차선 중앙차선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가쪽 차선 3차로에 붙다 보니까, 요즘에 내비가 발달돼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찾아다니시지만 1차선과 2차선은 속도가 빠른 차량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3차선은 저속차량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3차선으로 많이 다녀요. 거기서 전용차로 위반으로 다 찍히는 거예요. 이거를 22년도에 2만 2,000건, 23년도에 2만 건, 24년도에 2만 4,000건. 이거 내역서를 제가 요구하면 이거 갖다주시겠어요? 우리 평택시민인지 외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내역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관리? 이 도로 차선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네. 차선변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협의...

네. 경찰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버스전용차로를 1차선으로다가 이렇게 당기는 거로. 그리고 2차선, 3차선은 일반도로로다가. 한번 그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정차문제는 지금 우리가 타 시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본 결과 2차선이에요. 중앙차선은 없고, 분리대 같은 건 없어요. 2차선인데 주간별로다가 주차구역 좌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왼쪽 차선이 주차구역 또, 그다음 주에는 오른쪽 차선이 주차구역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표기를 다 해놓으니까 지금 안중 서부지역에 그 버스터미널인가요? 그 주변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는데 양쪽 방향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가 어디 들어갑니까? 가운데로 다녀요. 가운데로 가다가 앞에서 차가 들어오면 후진을 하든지 전진을 하든지 둘이 협의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찰이 지금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구역이 평택시에 많아요. 이런 것도 개선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차로 문제, 주차문제.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지가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개발을 하면서부터 도로를 넓게 하지 못 하고 좁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을 해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다 포함해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우리가 이동단속차량이죠. 이거 증차를 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우회도로사업비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주세요.

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57쪽 보시면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과태료 이 체납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징수가 뜻대로 잘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 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금 고액 체납하고 이런 국민들 우리가 강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강제로 사법경찰관들이 자택 들어가서 금고 열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과태료 장기 체납하는 분에 한해서는 조금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다 사연이 계시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죠. 지난해 2024년도 12월에 징수를 많이 했어요. 2023년도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징수율이 21.74%고 지난해에는 50.22%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이렇게 배 차이 나는 사유가 있었죠? 소장님.

네. 말씀을 드리면요. 현 연도 바로 그게 1차 과태료 부과가 돼서 그렇게 그해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각 건별로 금액도 적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또, 몰라서 못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 연도는 말 그대로 어떤 징수율이 모든 세목 이 다 그렇듯이 높아요. 근데 과년도라는 게 이게 23년도 이전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심지어는 한 10년 그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보니까 못 내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 게 현실인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올해 말씀해주신 김에 저희가 올해 작년까지 못 했던 부분을 올해 새로 신규적으로 이걸 최대한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가 2가지의 새로운 신규사업 시행을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말씀 보고를 드리면 체납안내상담콜센터라는 걸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시의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어떤 문의가 오면 저희 쪽에 연결, 연결이 오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상담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접 받자. 이 콜센터 운영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종합관제소나 민원과에 운영하는 콜센터를 보고 저희가 일부 이렇게 도입을 했지만 그거를 보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5명을 기간제 또, 어떤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해가지고 그 5명을 실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1일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거 각종 안내 및 또 내는 방법을 직접,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거를 같이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별도로 이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 많은 보완을 해볼 거고 또 올해 6월말 행감 전에 운영실적이 나오면 따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현재 사유가 모바일이 기본적으로 체납과태료를 우편으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실제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등기는 가능하지만 일반 같은 경우에는 못 보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번에 다른 시 벤치마킹한 건데 카카오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알림을 보내고 그 알림 속에 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월 13일부로 시행을 하면 이거를 보시고 본인이 “어? 내가 이게 있었네?”라고 해서 거기서 즉시 본인이 소액이면 시스템이 바로 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실적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6월 전에 그 실적이 나오고 전과 비교해서 이거를 각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신 대로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잘 이해를 했고요. 이제 2025년 지금 2월 달 접어들었고 1/4분기 3월 달까지 해서 한번 통계를 좀 내주시고요.

네.

전에 시행했던 전자예금 압류, 체납 채권 확보 이 방법도 사실 반강제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가 알아본 결과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은 기간제 도입을 해서 특히, 남자 분을 그 자리에 앉히시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부탁드렸던 공무직근로자 채용되셨습니까?

네.

아,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이번 순서가 2월 달에 채용공고를 총무과에 일괄 저희 의견을 줬거든요. 총무과에서 채용공고를 2월에 올리면 3월 말경에 인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4월 추경에 인건비를 상정 해서 추경이 확보되면 즉시 그 사람들이 부서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근무하는 거로 보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도 몇 차례 당부드렸는데 유료화 전환하실 때 점진적으로, ‘요금을 처음부터 바로 유료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해서 1시간 무료로 하고 인근에서 가까운 상가라든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빨리 회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신경 쓰고 그다음에 다시 100% 유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는 건 규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무료가 됐던 것이 유료가 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 저항선들이 갑자기 훅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완충이 되도록 저희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중에 올해부터 다자녀 감면, 취득세 감면 이런 게 추가가 된 거 같아요. 이 부분도 많이 홍보 좀 신경 쓰셔서 시민 분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카카오로 납부하는 부분도 바로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실적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교통약자의 범위가 사실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수급자 여기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령으로 따지면 65세 이상.

어르신?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위법령 보면 그 안에 물론 이제 비율로 따져서 봐도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이 가장 비율이 많고 조금 낮긴 하지만 임산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계속하고 있고 상위 인증도 받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강조를 하고 저출산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평택은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높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는 상위권이라고 오늘도 홍보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 교통약자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이 넓혀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아직 해소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따져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의 범위 안에 실제로 상위법령에 임산부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도로미지급용지 보상이 24년도에 4억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3억 예산이 잡혔어요. 이 용지 보상 조사나 보상에 대해서는 계속 아직도 많이 계속적으로 이행되는 건가요? 제가 2025년 사업계획서 면에서 봤는데 도로미지급 보상해갖고 예산이 올해는 3억이 잡혔어요. 24년도에는 4억이 잡혔는데 그 보상내역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100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단계 남부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23개 노선에 연장이 한 7.4k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한 6,700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실효를 막기 위해서 부분, 부분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여기서 보면 계속 이거는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컨테이너가 23년도에는 제로인데 고정식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컨테이너 같은 큰 적치물이 설치될 때는 그 주위에서 환경 아무런 표시가 안 날까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로 명령돼 있는 거는 도로변에 구두를 닦는 미화원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간식을 파는 그런 게 굉장히 고정화, 토착화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금 기준으로는 확대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확대되는 걸 막고 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2023년도에는 컨테이너가 없었는데 24년도에는 컨테이너가 송출하고 안출에 하나씩 생겼어요. 주요 단속지역이 역 근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 주위에서 간식을 파신다거나 아니면 구두를 닦는다거나 그런 점포가 생긴 거 같은데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남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동킥보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5개씩 해서 45개 확보를 하려고 주차존을 만드는 건데 이 8개 업체에서 거의 한 7,600여 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존은 몇 개소나 되나요?

업체에서 갖고 있는 주차존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그러면 15개, 45개 북부, 남부, 고덕 15개씩이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개인이동형장치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올렸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질서 있는 그런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또, 부연 설명드리면 주 이용고객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존은 없다고 하지만 이 업체한테 주어진 주차존은 없지만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 그런 패턴은 없나요?

개인이동형 그 기준상 가장 가까운 데다가 그냥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주차존 15개가 생겨도 과연 15개 주차존에다가 얼마큼 이 주차가 제대로 활성화될지 그것도 궁금한데 많은 시민의식이 좋게 고취가 돼가지고 제대로 해갖고 그것이 도로에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의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운전면허센터가 학과시험까지 저희가 이번에 다시 생겼어요.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하는데 대부분 학과시험을 저희 평택에서 학과시험 치르는 인원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추산은 혹시 나오나요?

네. 현재 학과시험은 2024년도에 지금 한 1만 6,000명 정도가 했고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 타 지역 가서 학과시험 보던 거를 다 평택에서 볼 수 있게끔 편리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은 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면허를 교부하거나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시험만 보는 거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수도권에는 3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정식 정통업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와 유사하게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곳이 바로 평택시 운전면허센터입니다. 여기서 그간은 학과시험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발부, 재교부, 신규 교부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2번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교부 신청하고 교부하는 날 또 가서 받아야 되고, 이번에 원스톱으로 운전면허센터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방문으로 신청과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급하는 것도 여기서 다 이뤄지는 거네요?

네. 재교부도 여기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무료 공영주차장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시설이 너무 적으니까 주위에 이제 10년 이상 되고 막 그런 데를 무료로 주차장 이용하는데 2년 치 계약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4,000만 원씩 했다가, 혹시 계약하신 분들이 2년이 지나서 계약을 파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이 말씀하신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조금 더 큰 면수, 20면 이상이 되거나 하는 거고 시비로 하는 건 10년 이상만 돼도 조금 더 작은 곳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비 사업을 말씀하는 거 같고요.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그래도 예년 똑같이 4,000만 원씩 나가다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3,2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취소를 하셨는지? 아니면?

신청이 아주 활발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가지고 아파트 주민자치위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곳들도 있는데 시비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최고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소규모아파트들은 별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신청한 겁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과인가요. 혹시 유가지원보상금이 본예산 할 때 유류가 인상이 안 되는 걸 생각해서 했는데 요새 유류가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유가지원보상금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도 추가로 지원될 게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없을까요?

화물차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버스나 화물차 등.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한 50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아까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소남영 위원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됐고요. 무보험차량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거는 시민의 안전을 되게 위협하는 위험성 있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2024년도에도 신규접수가 500건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고로 이게 어느 시·군이나 비슷해요. 저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나 늘 이게 발생되고 유지가 되고 해결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차량에 대한, 우리가 대포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사는 사람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발생이 돼요. 그게 생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 건 저희가 최대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검찰로 모든 걸 법적으로 이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발생하면 어쩔 수 없고 생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 무보험차량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피해자 분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안 해준다면 전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최소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장 금액은 있나요?

그건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속도 제대로 많이 할 텐데 그렇죠? 단속도 할 텐데 이렇게 무보험차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을 느끼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도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자꾸만 대수, 인원수가 늘어나고 신규접수가 막 늘어나는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줄이는 좋은 방법을 한번.

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고 많은 정보검색을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만이라도 이거 줄일 수 있는 걸 찾아서 나오면 그때그때 따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걸어 다니고 이런 모든 게 안전이 다 중요하지만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안전도 또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살짝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좀 빠진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질문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님 오늘 데뷔전이라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설명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해주시고. 이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도로하고 구거 그런 거에 대한 한정된 거 지금 효율적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도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게 되면 유휴지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유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도로라면 저희가 하고요. 그 외에 재무부담은 회계과에서 하고 구거라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따로따로 부서마다 불러서 질의 할 수도 없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몇 가지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잖아요. 용도폐지를 하면 실은 이게 우리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재산에서 폐지가, 사용처가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게 유휴지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휴지에 대한 관리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로, 유휴지에 대한 매각은 매년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잔여지 매수를 신청하거나 도로를 매설하는데 비탈면 부분의 도로가 비탈면의 성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도로의 기능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인근 토지 가지신 분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각을 진행하진 않고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서 유휴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매각을 신청해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매각을 유도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3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점용 사용료가 1년에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4개년 기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1년도 기준에서는 11억 2,328만 6,000원.

부과금액이요?

네. 부과금액. 그래서 24년까지 12억 해가지고 10억이 조금 넘는 선에서 부과를 했고요. 수납은 10억선에서 저희가 매년 수납을 했습니다. 근데 징수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94.9%의 징수율이 있고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로사용료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6%의 미징수율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납정리는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평택운전면허센터가 개설이 돼가지고 지금 장소가 저희가 업무 확대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시험만 보고 있었는데 시험하고 안전교육만 했는데 저희가 면허증 교부와 재교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너무 비좁아서 할 수가 없다. 이 업무를 추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증축공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면허센터 운영 중인 곳이 76평 정도 되는데요. 한 20평가량 사무실을 확대해서 업무를 확대해달라 해서 그렇게 업무협약이 됐는데 이 증축공사가 끝나야 본격적인 업무를 하는데 증축공사 이전에 현재 하루에 한 50명 정도로 이 업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재교부와 갱신 업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 상황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말은 50명이라고 하는데 조금 넘더라도 그분들이 업무범위 내에 있으면 처리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증설이 되고 아마 인원도 추가로 한 분이 더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업무가 게시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50명 신청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 이용자 수가 1만 6,000건이 아니라 확대해서 한 3만 건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운전면허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인터넷도 예약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접수를 해도 시간을 내서 하려니까 토요일, 휴일 날 빼고 하면 본인들이 알맞은 시간에 접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예약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빨리 평수를 늘리든지 업무 확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그 운전면허센터가 지금 이용하는 게 다 무상인가요?

아닙니다. 임대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현재 70평이라서 275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아마 추가로 20평이 확대되면서 임대료는 조금 증액될 거로.

아니, 신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면허 신청하실 때.

아, 수수료요?

네.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용인하고 여기하고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세이브가 돼요?

사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수료는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전구에 우리가 네 번째로 하는 거예요. 김포가 우리 앞서서 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도 시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 시민들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줘.” 해가지고 했고 우리가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주민등록상 평택시민에 한해서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해드리는 건가요?

그거는 제한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용인 가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 다른 분들도 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하시는 건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운영은 똑같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센터는 모두가 다.

우리 평택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가능한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까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세요.

소남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택시가 평택시에 몇 대 있죠?

총 개인택시가 한 1,200대 정도 되고요. 법인택시가 400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 바우처택시들 협약을 맺는데 개인택시 위주로 협약을 맺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택시도 같이 협약을 맺는 겁니까?

법인택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택시 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우처택시가 지금 협약을 맺은 게 몇 대라고 했죠?

현재 50대 헙약 맺어 있고요. 금년에 80대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62대 한 12대 현재까지 12대 정도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거에 따른 우리 협약 맺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특별약자교통수단 운영 방법은 똑같은데 거기에 건당 인센티브가 한 2,000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는 어때요?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만 5,000건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0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30일 풀로 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2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그런 양입니다.

타 시도도 바우처택시 확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80대, 100대까지는 협약을 맺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후차량 교체가 올 하반기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올해는 대폐차가 8대가 있고요. 하반기는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관을 한 상태이고 거기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리프트 장착 특장차가 지금 55대이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4대를 추가로 구입한 거 포함해서 55대?

포함해서 55대입니다.

올해는 또다시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대폐차 8대에 대한 예산만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바우처택시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확대성은 분명 필요한데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1대도 구입을 더 추가로 안 한다고 하면 매년, 매년 분명히 추가 구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대수로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150명당 1대꼴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정대수는 32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55대로 운영 중이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시도, 그래도 평택시가 면적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구입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마지막 질문 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무보험차량 정말 이게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배상이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보험차량 우리 단속하는 데 제가 한번 그런 게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주차단속시스템으로 인해서 번호판 찍으면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게 떠서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을 했거나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찍고 그대로 차를 세워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든가 바로 거기서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무보험차량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범죄에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차량의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강력하게 우리 경찰서와 협업을 맺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시의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찰청, 검찰 다 인지가 돼 있고 또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같이 공유해서 뭔가 조금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워낙 적극행정 잘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잘 반영해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번 제안 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무보험차량이 어떻게 보면 아픈 구석도 있어요. 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독거노인 그런 분들, 차는 소지하고 있는데 운행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보험을 냈고 자동차세도 냈고 그런 걸 전혀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금도 못 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 한번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관리과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우리 그 하천변으로 해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전국 탑 순위에 들어가는데 시내 내부도로의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성도 확보돼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고덕신도시나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노면이 얼마 안돼 있는 데가 거칠어요. 좋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순환도로가 잘돼야 한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구간구간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서 하나 노선씩이라도 시작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겠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를 버스나 자가용을 또 이용하잖아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 내부도로를 확충하거나 관리를 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괜찮아요. 그렇게 알아 들으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이 항상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신도시에서도 LH가 공사를 해도 역시 주차장문제 가지고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더군다나 구도심이나 개발에 활력을 띠거나 어느 관광단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현재 공영주차장은 몇 년 안에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지역들도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정류장 시골에 보면 노선 표시가 단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표지판이 바뀌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거 단말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되는데 그 예산 부족으로 그거 표지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관리하고 평택시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지금 있는데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추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24년도에는 얼마 책정됐었죠?

24년도에 고령운전자 반납이 일반이 있고요.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일반이 지금 24년도에 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추가 사업은 없었고요.

근데 올해 추가 지원이 있어요.

네. 올해 추가 지원이 2,000만 원입니다.

네. 2,000만 원 있는데 그냥 소진이 돼버렸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100%예요. 100%인데.

아, 100%는 아니고요. 2,000만 원이면 10만 원씩 하면 200명인데 현재 저희가 엊그저께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원이 지금 130명 정도가 1월 달에.

제가 자료를 2월 8일자로 받아본 거는 100%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이게 소진이 되면 더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추경이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처럼 이게 과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롱면허한테도 지금 다 주는 거거든요. 65세 이상이 되면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수요를 뽑아봤는데 우리 시에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을, 그 4만 명은 계속 반납하고 또다시 다음 해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 4만 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75세 이상만 뽑아도 8,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롱면허한테 줄 수는 없다. 이게 작년 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을 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75세 이상 되는 분이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걸 증명도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좀 남은 돈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분들에게 남은 돈을 좀 소진하자. 지금 한 200명 중에서 140명 정도 되고 또 있으니까 한 60~70명 정도를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분이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작년에 지적한 것처럼 실효성 있게 진짜 면허를 가지신 분,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일관적으로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렇게 해보고 저희가 7~8월까지 해보고 그래도 신청이 안 되고 예산이 남으면 그때 남은 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7~8월 달 가봐야 예산 현황이나 추가 지원 여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실제 운전자를 추려봤는데 작년인가 해봤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몇 분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분 명의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보험 든 거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작년에 해봤어요. 저희가 해봤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0~70명분 남았는데 20만 원씩 반으로 해도 30명인데 30명이 안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한 3월부터 하반기까지는 추가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해보고 지원하는 분이 많이 없으면 연말에는 조금 일반지원으로 그 남은 예산을 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를 지금 하려고 계시는 거고, 예산도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취소자 교육이 지금 용인으로 가고 있죠?

네.

용인에서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4번째 시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전면허센터에서 취소자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안전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취소자의 안전교육.

네.

어디에 있어요?

학과시험을 보면 교육도 거기서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별도로 안전교육도 또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학과시험 자격이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취소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소자에 한해서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4시간씩 2번을 받든, 3번을 받든. 그것도 용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까지 가야 되거든요. 욕심을 내본다면 이것도 좀 유치를 해서 평택시민이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과시험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면허 갱신과 재교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과시험도 1년에 1만 5,000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24년도에 경찰서에서 면허 갱신한 게 4만 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이제 다 이 운전면허센터로 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인력도 지금 이 갱신업무하고 재교부업무가 간다고 해서 얘네들이 운전면허센터에서 인력을 보강해야겠다고 해가지고 1명 보강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업무 확대를 위해서, 우선 당장 하기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차근차근 계속 확대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틈새가 있으면 이것도 좀 협의를 해보셔서 평택시민이 용인까지 가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한번 계획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 확대 해보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좀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이 있어요. 올해 본예산 이 8,880만 원인데 이것도 100% 소진된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아,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결손금 얘기하시는?

버스종사자 양성교육비 같아요. 그 내용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해주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2025년도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11만 8,916㎡의 규모로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정원 조성, 정원문화 체험 및 산림부스 등의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박람회장 기반시설 및 경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2월부터는 시민추진단 모집, 전시정원 공모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평택시가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 누구나 즐기는 생활권 정원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권 정원도시 조성으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5년 행복정원 7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생태원에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경기도 마을 조성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성면 부근에 공공형 및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정원리더를 양성하는 평택시민정원사 양성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등산로 환경정비 등 8개 사업을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주요 등산로 7개소에 등산로 환경정비사업 추진,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등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녹지를 활용한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사업을 통한 도심 생활권 환경개선 사업으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5개소에 127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1호 및 97호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95호, 35호는 보상 및 소송이 진행 중이고 16호는 금년 내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비 및 100만 특례시에 상응하는 평택을 하나의 녹지벨트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28억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차단숲 등 14개소에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시민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심고 가꾸고 즐기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도시숲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참여의숲 조성, 헌수목 사업, 도시숲 시민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원 관리업무 효율화 도시공사 위탁’입니다. 각종 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른 신규공원 확대로 공원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원관리 업무 위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단계별 위탁 추진으로 평택도시공사와 협의 중이며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의 전문화로 공원 이용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원 특화사업 확대’입니다. 공원 특화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배다리생태공원 보전, 수질개선사업으로 2024년 11월 생태공원 선포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수질개선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내리문화공원 매력여가 공 간사 업 추진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국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맨발걷기길 수요에 부응하고자 덕동산 등 11개소에 1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다양한 테마시설 확대 조성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북하늘빛호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공원여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공원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공원 내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24년 물놀이터 운영 결과 시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 대비 물놀이터 4개소 추가 운영 및 운영기간 확대로 17개소에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체험행사로 함박산중앙공원 배꽃나들이축제를 금년 4월 배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내리문화공원 수국전시회는 금년 6월에 수국 전시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마을쉼터를 중심으로 이용 실태 및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쉼터 8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시니어 순환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 주 이용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권역별 거점공원 효과적 조성’입니다. 모산, 은실공원 등 주요거점 공원의 효과적 조성으로 단계별 우선 개방 추진할 계획으로 모산공원 조성은 2024년 4월 착공으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계획구간인 1공구에 대해서는 약 14만㎡를 2025년 11월 우선 조성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은실공원 조성 사업 또한 2026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공구 약 7만㎡를 금년 11월 우선 조성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산초록공원은 2023년 11월 착공하여 별빛산책로, 유아숲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 3월 착공으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부분 준공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6,39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 속 자연환경 보존 및 생활권 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 중 현재 완료된 부용산공원 등 5개소 외 모산, 은실, 부락산공원 등 10개소 도시공원에 대하여 목표 연도인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녹색건축사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평택시 신청사·(가칭)서부출장소 건립’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5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은 2027년 하반기입니다. (가칭)서부출장소 건립사업은 2025년 11월 공사 착공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총사업비 1,817억 원이며, 신속 추진으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선진 공공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기획 및 타당성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산정과 타당성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공건축 복합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평택아트센터 건립 등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내 미집행녹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미집행녹지 현황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 중에 하나는 완료를 해서 4개소가 남았고요. 5개소 다 실시계획인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25년도 올해 사업 추진 대상지가 34호 용이동하고 가재동인가요?

네. 그 부분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소송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금년도 부분은 송탄공단 16호 공단이 조성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잘 계획대로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거긴 한데 해안생태공원숲 조성 발주는 우리 저기에서 한 거죠?

네.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저희 과에서 2년 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실시한 부분을 항만과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항만과에서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서 적용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툴은 어쨌든 이 차단숲 자체도 우리 과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협력해주시고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항만배후단지 인근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내용이니까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정원박람회가 저희가 개최하는데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우려하는 건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실 줄 알고 ‘평택의 뜰,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다’ 농업생태원에서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11월 달에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서 우수한 시민평가단이 전부 다 우수한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뒤에 4페이지 보면 또 거기에 생활밀착형, 생활숲 실내정원도 있고 경기도마을정원 조성으로 해갖고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마을정원 2개소에 있어요. 이게 주로 어디 어디죠? 지금 마을정원으로 확정된 데가?

네.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농업생태원하고 오성면의 마을들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연결하는 마을도로의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을정원 1개소를 시민주도형으로 만들고요. 또 1개소는 저희 박람회장 내쪽에 공공형으로 시민 모두 함께 같이한다는 의미에서요. 내쪽에 마을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개소 해갖고 이건 정원박람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어지는 사업인 거로 생각하고 저희 평택시에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행복정원단, 인원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정원단은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부녀자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다 합동을 해서요. 저희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원박람회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우려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민정원사회도 지난 연말에 발족을 했고요. 그 부분도 한 70여 명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도시숲 부분도 같이 정원과 함께했던 분들이 계셔서요. 그분들과 함께한다면 그 인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공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나무 재선병충해나 대책본부나 아니면 보호수 관리가 73개소가 있는데 보호수 관리 외과수술 지원 등 해갖고 보호수의 병충해 피해 정도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나요?

네. 이 부분은 보호수가 크게는 늘어나지 않고요. 보호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 예산을 세워서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풀깎이라든지 전정을 해서 수목의 자람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 심기도 있고 그런데 나무가 뿌리가 잘 내리지 않는 경우도 요새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변이나 그런 피해는 우리 평택에는 많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목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봄에 식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사업 외에 다른 데서 또 추진하는 부분이 여름철이나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사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그분들과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를 잘해서 하자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사율은 평택시 얼마 정도 되죠?

크게 저희가 바람길숲 예를 들면요. 저희 고사율이 한 3~4%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로 제가 설명 좀 드리면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 심었을 때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고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도로부서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인수인계를 받아놓고 가서 보면 하단부에 잡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계선 칠 때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돼가지고 고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사율이 있는 데가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은 데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고. 생활권을 침해하는 위험목 제거, 이 위험목도 지금은 마음대로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는 시민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제거는 빠른 시일 내에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목이라고 해서 바로 그 나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유주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크게 바로 위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동의 를 얻어서 그 부분을 제거해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동의 를 얻으면 “토지주가 제거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제거는 되는 거죠?

네. 이번처럼 폭설이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변이라든지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배다리 특화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배다리생태공원 보존 수질 개선, 내리문화공원 그다음에 맨발걷기 다양한 테마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다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다리 지금 나무 부러진 거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다 했고요. 추가로 또 이번에 폭설 때문에 한 게 있어가지고 다 마무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고 지금 공사 중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LED수국은 설치한 연도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2년 9월경입니다.

특조금이나 교부금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민원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고 제가 봐도 조금 환경적으로나, 우리 기후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런 건 평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도 당초에 15억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100% 받았는데요. 야간에 거기가 도시 안쪽에 있다고 거점공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남양주시가 저희보다 1년 먼저 설치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가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가봤더니 남양주가 잘해놓고 저희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LED수국이 인공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그다음에 LED꽃 같은 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부러져서 배다리공원 토양을 오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도입 당시에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거 도입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플라스틱 성분검사는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도 점차 많이 생기는데 맨발걷기에서 또 유해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면역력 약하신 분들은 파상풍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맨발걷기 초입에다가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또, 본인들이 미리 방치해야 될 것은 미리 주사를 맞든지 그런 거 오래도록 계속 걷는 건 좋지만 또 건강도 유의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안내표지판으로.

안내표지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잘돼 있는데 옆에 그 수목들이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 지금 용역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자전거도로 관련 수목피해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용역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요. 피해가 아니고 지금 보면 수목들이 굉장히 잡목도 많고요. 도로는 잘 돼 있는데 옆에 자전거도로 가로수가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잡목들로 많이 가려져 있어요. 억새나 갈대들이 상당히 보기 좋은 광경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고 또 아카시아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 같은데 수목관리를 좀 하면 보기에도 좋고 특화 자전거거리가 되지 않을까 거의 제방 쪽이에요. 제방 쪽인데 구간구간 몇 미터, 몇 미터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자전거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차단숲이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종관리를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제방에 가로수처럼 수목 심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오성강변에 느티나무가 가로수처럼 심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자전거길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면서 제초작업을 해주는데요. 그 외에 이제 수목 안 심어져 있고 그냥 일반 아카시아 잡목이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부서에서 그거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전거도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자전거도로팀이나 그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실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끔 나무를 식재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팽성대교 옆쪽에는 저희가 시민들이 기증하신 수목을 식재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설로 근린공원이나 소나무들이 많이 꺾인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의 가로수라든지 녹지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녹지라든지 공원 내 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다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파악은 다 되고 있어요?

네. 저희 녹지 쪽은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 가로수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산림 쪽은 저희가 2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은 저희가 이미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은 자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용산 근린공원에 민원은 접수가 됐나요? 거기 꺾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네. 맞습니다. 부용산하고 덕동산이 소나무가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3억 2,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 공윈 내에 파악된 게 전도된 나무가 400그루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부분 가지 잘라진 거까지 하면 한 800그루 정도 되는데요. 400그루 전도돼가지고 주 산책로에 있는 부분은 지금 산책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했고요. 다만 나무가 잘라져 공원 내에 한쪽 편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쌓아놨는데요. 그거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봄철까지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산림률은 집계가 잘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녹지율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나무는 많이 심고 관리는 많이 하고 정원도 많이 조성이 되는데 어떤 데이터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그 부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까요?

최대한 빨리 자료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러 가지 쌈지숲이나 옥외정원이나 정원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원관리사 양성교육도 있지만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복지센터에 이런 교육이 좀 돼서 충분히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찾아가는 정원 양성과정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다.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교육비가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영향이 못 미쳤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찾아가는 양성 교육과정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계획이 서면 과장님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전에 오셔가지고 한 6시간 기다리셨나요? 기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을 해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을 보니까 성립전예산 사용이 28억 7,5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저희 산림녹지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뤄지는 정원박람회 내에서는 무료정원 조성비가 성립전예산이 7억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생활밀착형숲에 실외정원 부분이 5억입니다.

먼저 사전 업무보고 하신 거죠?

저번에 별도로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막마을 마을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억 7,700만 원입니다.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 이월액이 약 한 552억, 성립전예산이 28억 7,500만 원 해가지고 25년 본예산 이 677억 9,700만 원, 그래서 총 1,258억 7,800만 원 예산을 올해 세우셨는데 여기 예산 외에 추경 예산이 또 올라오죠? 우리 소장님?

이거는 아무래도 녹색건축사업과하고 공원과는 추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에 대한 조성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추경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추후 일정이 한 4월 말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건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이제 10월 달에 개최가 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행사로 꽃 박람회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거는 꽃박람회하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정원문화박람회하고, 그러니까 꽃박람회를 조금 늦춰가지고 개최 일정을 늦춰서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꽃이라는 게 봄에도 많이 개화가 되지만 가을꽃도 많이 개화가 되고 지금 따뜻한 기후 때문에 꽃박람회 일정이 좀 앞당겨져 있잖아요. 보통 5월초에 했는데 4월 중순이나 이렇게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이렇게 앞당겨지는데 그런 계획 연구는 아직 안 해보셨죠? 같이 농기센터하고 협의는 안 해보셨죠?

네. 이 사업은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전년도에 설계비를 먼저 주고 실제 사업비는 본예산 에 태울 수 있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 세워져 있는 꽃박람회하고는 시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결과로...

아니, 그러니까 꽃박람회 예산이 따로 있고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박람회 예산이 한 2,028~2,029억 되죠? 그래가지고 꽃박람회 예산이 아직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그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플러스를 해서 가치 있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있는 거죠? 순회버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교통 불편을 안 겪게끔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가로 주변에 녹지 수목들이 현재 많이 파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손된 수목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거를 날 좀 풀리면 바로 전지작업을 해서 아직 심하게 파손된 거는 벌채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보기가 흉하니까 바로 전지작업을 해서 정리정돈 깨끗이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공원과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을 보니까 약 한 9억 3,70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비를 올렸어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용도나 목적이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적인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을 조금 앞당겨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공원과에서 태워버리면, 물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공원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고덕 고청년하고 해가지고 1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가지고 의장님도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격려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나 인력은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실링제로 해서 한계가 있는데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게 저희 목적사업에 맞아가지고 공원과에서 당연히 계획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담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 을 해주신 부분도 저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 1가지만 더, 아까 방금 전에 김순이 위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인데 수국 조화 저수지 주변에 많이 그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많이 쏟아져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수국 부스러지는 게 캡을 바꾸는 게 하나에 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당초 목적대로 이 수국이 반영구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되면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제거해나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기에 철거를 해서 어차피 해마다 그 수국의 꽃 모양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가는 건데 어느 시점에 가면 보기 싫어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거 미리 그냥 조기에 철거를 하고 다른 조형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위적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게 시설투자를 저희가 한 지가 3년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낭비로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컨설팅도 받았는데요. 일단 시설물이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저희가 노후되면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철거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게 유지기간이 3년이에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 계속 유지관리하는 게, 보고하는 게 지금 3년 동안은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물단지 될 거 같아가지고요. 일단 기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바닥에 낙화가 돼가지고 어떤 일반식물 같으면 삭아가지고 밑거름이라도 쓰고 이럴 텐데 이건 조화이다 보니까 환경오염 유발을 하는 그런 형태니까 그 방법도 한번 사전에 3년 유지기간, 보존기간이 지나서 되면 사전에 철거하는 것도 사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산저수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보기 안 좋다고 바닥에 많이 하얗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녹색건축사업과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공사업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총 41건이에요.

42건입니다.

예산이 1조 226억. 이거 재원 조달 다 돼 있는 거예요? 예산 다 돼 있습니까?

다는 안 돼 있습니다.

몇 프로?

단계별로 지금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몇 프로까지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일단 기획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 건설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평택시의 자부담이라든지 증가된 금액을 우리가 또 시공사한테 더 줘야 되는 입장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1조 226억이 딱 한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공사구간이 광범위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실 텐데 이번에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도 부실공사 조례도 발의했고 근자에 또 안 좋은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아트센터. 그건 뭐 원인 파악이나 이런 거 다 돼 있는 건가요? 근로감독관 노동부하고 이렇게 잘해서.

네. 지금 1차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를 했고요. 2월 말경에 서울국도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현재 그러면 공사중지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고 난 장비에 대해서만 중지가 됐고요. 저희 직원들이 저번 주부터 나가서 다시 한 번 안전서류라든가 현장확인 더 해서 최종점검은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현장은 인력이 조금 달리더라도 감독관 분들이 자주 현장 순찰을 해서 감리단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하시는 분들 나태한 그런 행동 못 하게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잘못되면 우리 대표님이 다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현장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다리생태공원 조화는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고 차후에는 인위적인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조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게 지양하시고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셔야, 민원이 안그래도 많기는 한 상황이니까.

네. 명심하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