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1~2쪽까지 기구 및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4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 보유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록물 열람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과 교육, 복지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정비를 통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인력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 복지”입니다.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 직무, 자기주도 등 다양한 분야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개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직원 애사시 장례 인적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뢰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임금 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신뢰와 협력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역량 강화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의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가 없는 평택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안정 및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권역별로 찾아가는 신년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확대 및 실질적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공동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상황에 맞추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올해 25개 읍면동이 전면 전환되었으며 전면 전환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위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해 시민과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제안 발굴 컨설팅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양 질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협치”입니다. 원활한 협치활성화 도모와 지속적인 협치체계 구축을 위해 4기 협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치 역량 강화와 문화확산을 위해 협치교육과 정책공론장을 지속 추진하고 협치백서를 제작하여 추진사항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평택시 주둔 군부대 위문과 거주 군인을 위한 군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인 및 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LED형 안전안심신고망 설치 사업과 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민 체감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1번지”입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유아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원봉사의 의미를 새기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족, 기업, 미군 등 대상별 주도적 자원봉사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지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았던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학부모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선하여 운영하고 기존의 영어교육 지원과 온마을 원클릭 체험 버스 등과 더불어 평택시만의 교육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 어울림마당, 문화축제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평택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힐링콘서트를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시설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거점시설인 서부청소년시설과 북부청소년시설은 건립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청소년이 여유시간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은 24년 조성된 공간의 개소 준비와 25년도 계획 사업에 대해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체육관, 무봉산수련원 시설 개보수와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을 위하여 본청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본청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단열 보강 등을 통하여 청사 에너지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확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의 추진을 위해 계약 관련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또한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관리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힘쓰겠으며,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유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대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통합 보험가입 추진 등 물품 및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통복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이며, 사업 내용은 기존의 노후 된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고 인터넷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회선을 50회선 이상으로 증설하여 전통시장 방문객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시민들의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구축과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하여 이용 편의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장비를 5월까지 교체하고 표준화 개발 환경 구성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교체를 7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과 평택시 생활 정보 지도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여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능화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활동으로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자체 보안감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위험 상황을 가정해 웹해킹·디도스 대응·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RPA 업무자동화 구축과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추가 도입, 신규 PC·모니터를 교체 보급하여 중단 없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 민원 만족도 조사와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공정한 민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비상대응전담반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복한 삶의 시민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바로알림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의 고객응대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DB 정비, 업무 관련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홍보를 통해 주변에 생활 불편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범죄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를 설치·정비를 통해 자율적 주차 질서 문화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확인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무인단 속기 20개소를 8월까지 설치·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불법 주정차 단속망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망의 방화벽 노후 교체 및 증설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록물관리시스템. 이번에는 전수조사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유 기록물 현황, 이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된 거죠? 19만 8,921건.

네, 건수는 파악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수 목록이라든지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왔던 내용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문서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대책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요소들이 항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차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목록화를 하고 정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네. 우리 기록물 전산화,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예. 2023~2030년까지 8개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올해는 일단 전수조사를 먼저하고 내년부터 작년에 했었던 작업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4만 8,000권을 2030년까지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됐죠, 4만 8,000권에?

4만 8,000권 중에 저희가 지금 6,900권 정도 했습니다.

6,900권?

예.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분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30년까지 나머지가 다 가능할까요?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4만 8,000권만 DB화 작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전산화 작업을.

일단 저희가 준영구 이상 보관하는 기록물 중에 중요 자료만 4만 8,000권으로 대략 추정을 하는 거고요. 향후에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 전수...

조사를 끝내고.

예. 정보화 작업할 필요성은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할지 그런 내용들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록화하고 하면.

예.

지금 준영구 이상만... 지금 여기 보면 30년, 10년, 5년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요즘 이런 문서들은 다 자동적으로 전자 그게 되죠?

예.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에 전부 다 거기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거의 됐는데요. 일부 비전자 문서하고 이전에 있었던 비전자기록물들이 저희가 주로 작업화 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가 끝나면 전체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도 파악이 되고,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이 있는 거 같아요. 미래첨단산업과 분과 하는 것은 3월 예정되어 있고요. 기후에너지과 시설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3월에 기후에너지과 신설하고요, 미래첨단산업과에서 분과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반도체·AI과랑 기업투자과 이렇게 분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7월에 교육국 신설 계획도 있으시고, 노인장애인과 분리 계획도 있으시고. 이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 같은 경우.

예, 교육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2개 도서관을 해서 약 정원이 9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국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이 그렇게 하면 국장하고 국서무 정도만 일단해서 갖춰놓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업무가 계속 세분화되고 어려워짐에 따라서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양개 분과를 하면서 각 3개 팀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교육국 같은 경우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쪽? 이렇게 해서 국을 신설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규모가? 다른 국에 비해서?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작년에 중장기 기본 조직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는 교육파트를 조금 더 전문화시키 고 또 청소년하고 청년 업무를 묶는 걸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국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청년이나 청소년을 따로 묶어서 다른 국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하고 교육업무, 그다음에 또 도서관 업무가 시민학습이나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묶어서 반영을 해 볼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조직을 보니까 교육만 따로 이렇게 국을 신설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나 이런 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하는데 하여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우리 국내 교류 확대 지금 강원도 원주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이렇게 3군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하고 그쪽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거의 다 됐고요. 협약 맺으면 되는데 서로 의회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 일정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율해서 가급적 이면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신안하고 제천하고 이렇게 하면 5군데가 되네요?

네.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있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11페이지, 올해 24년도죠? 24년도 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가 159건에 49억 3,500만 원?

예, 49억 정도.

시 소관 일반 제안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반영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금액이 좀 단위가 커서...

단위가 커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치회의 지금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정책공론장을 9회 운영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의제 를 갖고 논의를 했었죠? 정책공론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 현안사항도 해당되는 게 있고요. 상당히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 주시고요. 협치 이게 시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시민들 참여해서 했을 때 이게 어떤 의견이 반영되고 합니까? 요즈음 시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의견들이. 그런 것들도 여기서 논의가 되나요?

예산에도 실제로 반영되고요. 많이 참작해서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월 60씩 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30개 지대가 있거든요. 자율방범연합대는 아시다시피 철로역 주변 그쪽에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 단체인데, 연합대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 발족이 됐죠?

네.

그런데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사무실 공간을 임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그런데 하여튼 계속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설명회도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약계열 예비수험생 965명 대상으로 특강을 했었어요.

작년 6월 달에 대회의실에서 특강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예.

의학계열만 참여한 건가요? 이 950명이?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좀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지대가 좀... 30개 지금 지대가 있거든요. 자율방범연합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철로역 주변 그쪽에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 하는 그 단체인데 연합대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 발족이 됐죠?

예.

했는데 사무실이 컨테이너박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사무실 공간을 좀 임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마땅치가 않아서... 하여튼 계속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대학입시박람회를 1회 하잖아요? 하루. 하루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틀 했습니다.

작년에 이틀 했나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 진학특강 진행 해 가지고 학부모·의학계열·예비수험생 950명. 이렇게 진행을 했었나봐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셨던 거죠?

아, 진로박람회하고 착각했는데요. 대학입시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시기별로 대학입시박람회 수시전형으로 해서 설명회도 3번 했었고, 이제 정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또 1대 1 컨설팅하고 설명회도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학계열 예비수험생 950명 대상으로 이 특강을 했었어요? 맞춤형 진학특강.

네. 작년 6월에 대회의실에서 특강 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예.

의학계열만 참여한 건가요? 이 950명이?

관심이 있다보니까 아예 그냥 특강 자체를 의학계열로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예.

우리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예비수험생들 특강 해 가지고 의학계열로 진학한 학생 수가 파악이 되나요?

그거는 학교별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학교별로 확인해 봐야 돼요? 예비 수험생 950명이 많이 특강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통학차량 지원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디 서부 쪽인가요?

지금 신청학교가 기준이 돼서 대개 보면 농어촌 쪽이나, 지금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작년하고 1개 학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교. 올해 신청...

그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5대 5로 저희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해서 신청학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문제만 없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역별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 통학 거리가 멀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네.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1.5㎞ 이상.

아, 기준에 의해서?

예, 기준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등하교 시간이 30분 이상,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교통이 취약하거나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는 사항에 근거해서 신청하면, 맞으면 신청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원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학교별로?

대개 기준은 차 한 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학교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신청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데는 다 한 데라 지금 10개 학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초등학교가 많이 있고요. 중학교는 효명중학교.

효명중학교도 지원해 주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단기쉼터 운영을 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단기쉼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아이들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기니까 짧은 기간만 있잖아요?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 청소년이 여기 쉼터에서 나갔을 때 나중에 그런 추후에 관리도 계속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고?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잘 가정으로 복귀해서 잘 생활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가정으로 복귀 안 하고 아동복지센터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쉼터에서 있다가 퇴소를 했을 때, 퇴소한 후에 어떻게 이 청소년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정으로 복귀를 잘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다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위기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액은 5,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건강, 그리고 학업, 자립, 뭐 법률이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학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법이나 제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즈음 위기청소년들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조손... 조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부청소년 건립, 이것 지금 224억이 공사비죠? 순수 공사비.

네, 공사비입니다.

연면적 3,329㎡에 224억이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공공건축 공사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중앙투자심사 다 끝난 상태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4번째 올려가지고 심사는 통과가 됐고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1회 추경 때 저희 건축용역 심의 받기 위해서 기획 용역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건축 심의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가고...

28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는 27년 준공이었는데 또 1년 늘어났어요? 내년에 또 1년 늘어...

예, 투자심사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그 투자심사가 어렵게 통과한 건 잘 알고 있고. 이런 건립 예정 공사비 이런 것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다 저기를 하나요?

네, 금액까지 다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여기 지금 28년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년에 또 29년으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회계과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설치, 130KW 용량을 확대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청 본청이랑 그 앞에 구 의회건물 제1별관이랑 그리고 또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옥상에? 지금 현재 45KW 정도가 설치돼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율 이것 지금 이렇게 이번에 추가하시면 6.9%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청사이전하고 하니까 그쪽에다 감안은 하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도 할 거고 작년에도 했는데, 실태조사 보면 무단점유해 가지고 처분한 게 있고 후속조치 예정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후속조치는 지금 잘 이행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단 점유한 데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한 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정인 건수가 한 30건 정도 있었어요, 작년 24년도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이것들은 조치가 다 됐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부과한 거는 8건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

진행 중이네요?

예.

그럼 32건 중에 8건 했으니까 24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가지고 공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네.

지금 일반재산 처분한 매각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2024년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19억 정도... 그 전에는 8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공유재산은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개발에 따라서 잔여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 금액은 아니고 좀 들쭉날쭉한...

네. 공유재산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기예금, 지금 3,200억 정도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기금인가요? 아니죠?

아, 그게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이 서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보통 일반회계 통장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회계 에 있는 돈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800억을 3년 동안 예치해 가지고 3.55%? 금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년씩 예치할 수 있나요? 일반회계 ...

연말 기준으로 시에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걸 평균으로 한 3 ~ 4년, 3년 5년을 보면 연말 기준으로 한 1,500억 원에서 2,500억 정도는 항시 잉여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나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당장 나가야 될 돈은 3개월이나 이렇게 예금으로 하고 있고 1년 3년 이렇게 나눠서 그 3년 안에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율 좀 높은 걸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세입이 아주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거를 해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0억에서 2,000억 그 사이 정도는 항시 보통 예금통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3,200억이에요. 8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항상 남으니까 이 정도는 계속 남는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1월 말 현재는 한 2,000억 정도, 변동이 매달 있습니다.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길래...

이월되는 예산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지금 우리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5개소지 않습니까. 5개 전통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 거죠? 그것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단말기 교체가 66개로 보니까 5개 전통시장에 66개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선공유기가 66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언제 설치한 겁니까?

이게 2014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10년이 넘었네요?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신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시장별로 규모가 있으니까 개소는 다 틀리게...

예. 개소는 각각의, 다릅니다.

그러면 추가 더 증설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교체만?

저희가 전에는 회선 수가 한 5개 회선으로 해 가지고 한 전통시장에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여러 개의 무선 접속용 안테나를 쓰다보니까 속도가 좀 느렸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회선 수도 좀 늘려서 속도가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이 빨라질 수 있게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복시장이 제일 규모가 크니까 거기가 제일 많겠네요?

네,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무선 랜 안테나 수가 16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 전체가 커버가 되나요?

시장 전체가 다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몇 점 있었던 쪽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신형장비가 들어가서 무선으로 와이파이들이 되는 지역은 조금 더 전에보다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4억 7,7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여기에 유지보수비용도 같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연 얼마죠?

연 저희가 알기에는... 이게 장비가 따로 있고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장비, 그다음에 전체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4억에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예.

그게 장비하고 그 안에 홈페이지 소프트웨어하고...

예,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다른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가 합니까?

각각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별도고요. 소프트웨어는 또...

소프트웨어만 해도 2억 가까이 되죠?

예.

이번에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현재 좀 안 맞고 해 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교체하게 된 겁니다.

이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의 내용을, 콘텐츠를 다 일일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자기네에 맞는 게시판이라든가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는 콘텐츠들은 이런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내용을 좀 고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부서에 권한을 줘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 콘텐츠를 올리고, 각 부서에서 공지할 사항들은 부서에서 각각 다...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럴 용도로 쓰시고 계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이버위협 대응 해 가지고 웹 해킹·DDoS 모의훈련 실시하는데 이것 어떻게 실시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웹 해킹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특히 보안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인터넷 메일로 해 가지고 피싱 비슷하게 이런 메일에 대한 내용을 무작정 클립을 했었는데 의심없이 그 첨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악성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서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한 번 그런 거를 전체 직원들 중에서 대상으로 발송을 시킵니다. 훈련 계획을 짜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를 신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신고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거를 다시 재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킹 메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상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거에 대해 조치하고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업무망하고 이게 분리돼 있죠?

그렇죠, 분리가 됐었죠. 저희는 업무망하고 일반적으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별도로 중앙부처처럼 분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저희가 보안장비를 통해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정부통합청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분리가 돼서 별도로 나가게끔 돼서 있고요. 아직 각각의 업무망과 그다음에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면서 인터넷도 같이 사용하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인터넷과 업무망이 자료가 다시 연결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망연계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거쳐서, 보안장비를 거쳐서 필터링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버 위협에 좀 취약한...

예. 취약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단계가 정부중앙청사에서부터 광역자치인 경기도청, 그다음에 저희 시 해서 3단계 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아주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정부기관의 사이버... 그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쪽에서 브리핑하기는 이게 망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망만 감염이 됐다고 이런...

중앙부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아직 여기까지는 안 돼 있다? 여기 RPA를 이용한 업무자동화 구축으로 행정 효율화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RPA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출장을 월액 여비를 월말마다 계산해서 줄 때, 그렇게 월말에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그 시간대에 작동이 돼서 거기에 따른 각 부서별로의 그런 월 정산된 여비에 대한 금액을 계산을 다 해서 각각의 부서의 서무들한테 배포를 하는 그런 쪽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선에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하려고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도입인 것 같습니다. 처음. 그렇죠?

예, 처음입니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효율성이 향상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즈음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도입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사망신고 하게 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것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 이런 부분에 원스톱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세무소나 은행 이런 데 통보해 가지고요. 그런 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사망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런 상속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무사나 이런 데 통해서 하는데 여기 있길래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지... 연계를 해 준다는 건가요? 법무사하고 이런 데를?

연계는 아니고요.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끔?

예..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여기서...

여기서 원스톱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콜센터에서 홀몸어르신대상 안부전화서비스 지금 30분 하고 계신데,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 정도?

전체 현황은 읍·면·동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추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적극 확대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요. 지금 30명을 안부 전화를 매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네.

콜센터 직원 몇 분이 담당해서 합니까?

상담사가 지금 20명이니까요. 밖으로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매주 한 번씩? 이걸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민원콜센터에서 업무가 많거나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라도 좀 인원들을, 안부전화서비스를 읍·면·동에 좀 확대해서 읍·면·동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민원SOS기동처리반 이게 해마다 건수가, 처리실적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늘고 있고 지금 공공시설물은 중단했고요.그렇죠? 도로교통시설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것 어디로 신청합니까?

우리 생활민원SOS팀 거기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우리 과로 연계가 됩니다.

읍·면·동에 신청해서 과 담당 그쪽으로?

예. 직접 하는 분도 계시고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통장 단체장들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 여기 지금 홍보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런 데다 협조 요청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주위에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관제시스템 방치차량 실태조사해 가지고 그것 다 처리가 됐나요?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반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에도 방치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은, 주차장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그 방치차량들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해서, 계속 몇 개월째 세워져 있는... 또 막 오래 서있다보면 다 훼손도 되고 그러잖아요? 미관에도 안 좋고. 그리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준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장일현 과장님은 계속 있으셨고, 자치행정협치과 박창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교육청소년과 양혜욱 과장님께서는 고덕동장님 하시다가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를 맡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 100%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사료되고,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임상성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정보통신과 김윤식 과장님, 민원행정과 박치덕 과장님, 종합관제사업소 이선희 과장님은 계속 계셨던 분이고.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은 예산이 2025년도 예산액이 한 2,78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이요. 뒤에는 얘기 안 했고 한 2,789억 정도 되는데, 총무과가 상당한 한 2,072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70억이나 기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갖고 올해 한 해 살림을 꾸려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주요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여기 업무보고서를 계획을 만들서 제출해 주셨는데, 과별로 한 가지씩만 몇 가지,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총무과 보기 전에 행정자치국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면, 행정자치국은 6과 1사업소 36팀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6개 과에 사업소 하나 포함해서 36팀이고, 정원이 214명, 현원이 207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각 직급별로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비전이나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100만 도시 준비 행정 체계 및 교육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고요.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소통·공감·참여·지속 가능한 자치행정, 그리고 미래 꿈꾸는 교육도시. 총무과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행정 지원이나 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관련돼서 중점 추진 과제로 돼 있는 것 같고, 교육 관련된 거 미래 꿈꾸는 교육도시,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강화 이렇게 중점 추진 과제로 해서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에 맞게 잘 또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총무과 보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 기록물이야 아까도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기록물 전수조사해서 나름대로 서고 보유 기록물 전체 관련돼가지고 잘 진행하실 거로 보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게 조직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거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평택시도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별로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별로 급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을 보면 아까 우리 첨단산업 미래도시 특히, 산업단지도 많이 생겨서 또 AI도 마찬가지고 문화·여가 수요 증가에 따른 문화·관광 핵심 인프라 확충도 필요한 거고. 보편적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로 복지·보건 사회 구현. 여러 가지로 수요 변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 있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원이 2,369명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정원은 지금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소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를 좀 줄여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임기제를 동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청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워낙 성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일에 비해서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비효율적으로 행정 인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한 2,000 몇백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워낙 부서별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제일 또 필요하게 돼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게 또 총무과의 역할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잘 인력을 배분해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평택시가 이 업무의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기반해가지고 아마 조직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디지털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앞으로 여러 우리 공무원분들의 교육이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직무성, 다양한 전문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로? 아까 여기 보면 추진한다고 이렇게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 교육 내용이 나와 있는데, “챗GPT 이해 및 활용”, “생성형 AI 이용한 엑셀·PPT 실습”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 언론을 이렇게 보면 매스컴에서 보면, 딥시크도 또 중국에서 개발한 게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는 챗GPT 말고 또 그런 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챗GPT 활용은 공공 분야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실습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AI 과정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AI의 개념이라든지 개요라든지 또 공공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딥시크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부서별로?

지금 저희들이 그거 파악한 자세한 내역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범용 어플을 깔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는 몇 번 본 적 있고요. 주로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사업 같은 데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직장동호회 운영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가 47개라는데 올해는 좀 늘어난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네, 올해 저희가 초에 각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했는데 작년에 47개를 운영했고, 올해는 한 6개가 늘어서 53개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라고 있어요. 1인당 해서 30만 원 정도로 해서 짝수년도 출생 직원 격년제, 그리고 만 50세 이상 직원은 매년 지원. 이거 거의 대부분이 다 받긴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검진 이거 받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거? 검진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파악된 자료는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후생복지인데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안 받고 안 하면 특히,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워낙 요새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많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젊은 층이라도 건강검진을 잘하면 좋은데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체킹을 해서 독려를 하거나 문자도 많이 보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관련돼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자치행정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자매결연은 어떻게 됐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5개의 자매결연이 있어가지고 공무원 교류 확대나, 전에 한번 보니까 제천시인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인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한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됐나요?

예, 진행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관련돼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읍면동 통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가지고 이용해서 할인 적용을 받으면 더 좋으니까 그런 것 좀 잘 교류 사업이나 이런 거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평택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있잖아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인구 증가에 따라서 분동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행정구역 자체는 저쪽이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그거를 상관없이 그 동네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적응해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요새는 워낙 이·통장님들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경계 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의사는 당연히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의사를 묻고, 이장님한테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놓지 않으면 계속 그런 분쟁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1년 전, 2년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현덕 방축리 그것도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는 바람에 동네가 잘렸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단절이 돼가지고 거기를 신영리 쪽으로 그런 내용이고.

생활권 자체가 분리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예, 생활권 자체가 완전 문제가 돼서.

그런 거를 도로나 철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마을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분리는 안 됐는데 이 구역이 이쪽에 있는데 생활권은 또 이쪽에 있는 분들, 계속.

예,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하나씩만 제가...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 중에서 혹시 청소년 자유공간인 휴카페 조성은 잘 진행되고 있죠, 이거는?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자유공간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현재 조성이 된 거는 5개고요.

5개.

예. 올해 3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이점.

예. 용이점은 지금 본예산 에 편성은 되어 있고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수탁 관련된 것도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죠?

예. 2개 지금.

위수탁 관련돼가지고.

예. 공고해서 신청 들어왔고,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

잘 진행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인원 관련돼서도 1.5명이 지금 근무하지만 2명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면밀하게 잘해서 문제없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 시간대나 이런 것도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비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계속 그렇게 오픈만 돼 있고, 학생들이 꼭 이용해야 될 시간은 또 폐점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 조절한다고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 잠깐 보겠습니다. 회계과 2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 이것도 아까 언급은 좀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작년도는 8건이라고 하시고, 2023년도는 80억, 2024년도는 19억. 실태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매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단점유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무단점유 사전 예방 철저 및 적법 사용을 위한 매수·대부 계약 체결 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네.

그런데 이 무단점유를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절차도 잘 모르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전에도 제가 계속 회계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많은 이런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데를 전에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워낙 오래된 「건축법」이든 이런 법이 법제화되기 전부터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불부합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 시도 손해, 당사자도 손해. 이 3군데 있는 관련 있는 분들이 다 손해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에 실제 조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잘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용역 쪽을... 용역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거? 실태조사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실제 조사 해 봐야 그 관련 부서에서 자료만 받기 때문에 이게 불부합되거나 이런 거면 관련 부서도 몰라요, 도로관리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생태하천과 이런 데도 모르고. 그래서 용역을 좀 추진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리고,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 화성이나 용인 쪽에 담당 부서 팀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비슷한 경우고요, 우리 평택시랑 비슷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수원 정도 되는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된 도시들은 그게 좀 정리가 됐는데, 도농복합도시들은 아직 건건이 어떤 그게 문제가 되면 그리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행안부나 저기서 매년 공유재산 관리를 잘한 시군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수상하고 표창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큰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연관성 있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정확하게 행정 재산이든 이런 일반 재산이든 파악이 돼야 아까 우리 방범대 같은 경우가 어디 부지를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잖아요. 공원에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될 상황에서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해도 저도 되게 많이 이걸 찾아봐도 자료 요청을 해서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니면 관련 상부 철도 유휴지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 당연히 도시화된 데는 측량을 해가지고 계속 그게 개발이 되니까 정리가 되는데, 자연부락이나 농업 지역 특히,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불부합지가 많고 그래서 문제고.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이쪽 북부 쪽에 있는 서정리 일대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문제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에도 워낙 도로가 지적공부상의 도로와 현황하고 워낙 상이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사유지도 도로와 사도도 많고 그래서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관련 부서하고도 해결이 돼야 도시가스도 넣으려고 그러면 못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지나쳤는데, 우리 총무과. 이거 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저희 시민참여 행사 지원 있잖아요. 시민참여.

아, 30주년.

예, 30주년.

예.

그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축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2번 정도 행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25개 부서를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그 기본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 총감독하고 용역업체를 3월 정도에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2025년 5월 8일~5월 10일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전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일정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월 24일~26일까지 3일간으로 좀...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닌데 계약을 해 버렸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혹시나 그게 확정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대선이 있고 없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로 할 건지 10월 달로 할 건지 정확하게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5월 달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런 변수가 돌발적으로 생기면 그러면 못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약의 문제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할 거면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진행됐나 여쭤본 거고요.

네, 위원님. 그거는 우선 저희가 10월로 순연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32페이지 보면 아까도 언급됐어요, 이것도. 콜센터 운영 관련돼가지고 전년도에 한 5급, 6급 교육도 실시하신 것 같아요. 하셨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7급 공무원 11월 달에 교육을 했나 봐요? 11월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여기 보면, 7급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민원상담.

예, 5급 마쳤고요. 6급 팀장급도 마쳤고, 이제 7급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장학관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건 교육청소년과인가요? 장학관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입사생은 선발이 돼서 다음 주에 선발된 학생들 해가지고 입사설명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만족도는 높은 걸로 저는 들었는데.

네.

하여튼 잘 진행하시고 있으니까.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잘 진행을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고, 웬만하면 뭐든지 이 사업이 너무 딜레이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특히 계속 딜레이돼서 늦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니까 더 좀 계획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얘기를 꼭 한마디씩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네.

어차피 올해 건 됐고,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수고하고 참고하셔서 양 질의 좋은 참여예산 제안 서를 좀 받았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특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심사가 어차피 해서 올라오니까 아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왔을 때 겹치거나 또는 인근에서 겹치는 그런 제안 서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는 차라리 소통이 돼서 하나로 제대로 묶든지 아니면 다른 걸 제안 하든지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게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제안 사업을 받으면 올해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늘 나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한번 잘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사전에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과. 우리가 아까 대학입시박람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게 7대 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 근 한 7~8년 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지금도 그때도 제가 말은 했지만,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들어요. 그럼 지금 이 대학입시박람회는 몇 학년부터 듣죠?

대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대개...

예비 수험생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비 수험생.

예비 수험생이라면 고2?

고2, 고3. 입시 정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고2, 고3에서 하는 건 늦어요. 사실 중학교 3학년, 중2 때부터 해야 되고, 진로박람회도 역시 이거는 연계가 돼야 돼요. 내가 어느 진로를 갈 것인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요,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진로박람회라는 것도 그렇고 대학입시박람회라는 것도 미리 알고 그거에 대처해서 나가는 거지, 이제 다 돼서 점수 받고 그거를 위해서 대개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들도 와서 물론 컨설팅하고 우수 인재를 끌어가려고 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도 많은 정보를 준다고 나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상담이든 저런 상담이든 이게 어쨌든 내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 내 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면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920명을 특별히 예비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선출됐죠?

아까 말씀드린 950명은 보충 설명드리면, 진로·진학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수험생만인 게 아니고 저학년,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수시로 저희가 진로·진학 관련해가지고 체험도 있고, 특강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명수가 950명입니다.

그러니까 950명도 좋고 그러는데, 거기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이 갖는 생각은 어떤 것일 걸까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되고. 대학입시박람회는 주로 전문대도 해당이 돼서 와서 하나요?

대개 4년제 대학 위주로...

우리가 대학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대를 갈 수도 있고, 전문대 안 가고 고등학교 나와서도 얼마든지 좋은 취업 일자리도 가는데, 주로 그것도 어떤 거예요?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서울 쪽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해요, 주요 대학에 들어가는.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그거를 들어야 될... 나하고는 해당도 없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입시박람회라는 게 몇억씩 들여서 할 일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은 했지만 곰곰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고, 이 예산을 차라리 미리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꿈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 평택이 교육·문화·의료가 안 돼서 정주를 못 한다 하잖아요. 이 교육의 질을 우리가 높여 줄 수는 없어요. 이거 교육박람회 하나 해 준다 그래서 교육의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들이 정보가 많아서 각자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거에 못 미치는 몇백 명씩 모아 놓고 있는 입시박람회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건가, 이건 굉장히 저는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3 애들이 저희는 수시 전형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 특별히 예산을 지금 1억 넘게 편성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들 데이터, 또 각 학교 데이터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서 주지 않는 데이터보다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진로박람회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학년을 좀 낮추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선행적인 그런 게 앞서지 않으면 대학 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정보가 늦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관심 많은 부모 교육도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진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차라리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청소년 굉장히 중요 역할이잖아요. 기대한 바가 많고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좀 덜 되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저도 좋은 제안 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이제 위로 올리기로 했나 봐요?

네,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속에서 급속으로만?

네, 급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거의 거기 오시는 분들은 완속해서 나가기에는 지체가 돼서 안 됐거든요. 어디 동사무소도 가 보면 완속이 있어요. 그건 직원용이지 급하게 와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경험을 해 봐서 알아요. 서울에 갔다가 동사무소 찾아서 갔더니 완속만 있어. 아니, 몇 시간을 내가 언제 하고 오냐고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는 좀 급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파트별에서도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행정 서비스 만족도 고객만족 시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자가진단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실시했을 때 어떤 항목을 갖고 주로 하시지요?

5개 분야로 하는데요. 고객 응대 태도, 고객 존중 및 마음 자세, 전화 응대 태도, 민원 처리 태도, 고객 불만 해소 노력 이렇게 5가지를 20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역지사지해서 반대로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해서 해 보시는 문항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만 인식 개선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문항도 만들어 보시고 진단해 보시고, 작년 24년도 진단한 내용 좀 있으면 샘플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과별로 팀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요. 5페이를 한번 봐... 아니, 5페이지 보기 전에 총무과 직원 결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올해 결원 인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우리 전체.

저희 현재 공무원 숫자는 정원 대비해서는 한 61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60여 명?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에는 2025년도에 우리가 18명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해 주셨는데.

공무직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무직 직원이 지금 455명 정원에 437명 현원입니다.

437명?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2,369명인데 본청에 실·국이 있고, 25개 읍면동에 직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지금 낙후된 읍면동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는 일손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발령 나기를 기피하는 예도 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 북부지역에 형평성에 조금 이렇게 늘 부족 현상이 있고 이런 읍면동이 있었어요. 이래서 본청도 본청이겠지만 읍면동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또 우리 북부지역에 서정동이라든가 저쪽 시골 쪽에는 일손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출장소장님으로 우리 김병준 소장님 계실 때도 너무 이렇게 읍면동에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그 동에 가기를 기피하고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이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실·국별로 본청이나 출장소 이런 쪽보다도 읍면동 쪽에 인원 배정을 할 때 정원이 20명이다 하면 17명 정도, 이 정도가 배정이 돼서 업무가 폭주해서 시달리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빈약하고 이런 동에는 소외계층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되게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발령 나고 이렇게 할 때 읍면동에 배정을 좀 균형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위원장 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급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7급, 8급, 몇 급이 3명 있다가 바로 1명 와서 9급을 줘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급을 떠나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익숙해지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인원 배정을 할 때 균형 있게 분배를 잘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 복지”에서 직원들 후생 복지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짝수년도 출생 직원(격년제) 및 만 50세 이상 직원들한테 매년 휴양시설이라든가 어떤 동호회 지원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휴양시설을 한번 보는데, 대명 등 6개 리조트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리스트 혹시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후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사계절 휴양소가 몇 개 있어요?

사계절 휴양소는 저희가 휴양소를 딱 지정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각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숙박비의 10만 원 정도를 후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저희 ‘이지웰’이라고 복지후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 2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예, 2만 6,000개.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정해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거기서 숙박하고 관광이나 휴양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10만 원씩 하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합니다,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좀 건너뛰는 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했고. 또 카라반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카라반 같은 거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주나요?

카라반도 저희들이 1인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고, 중간에 못 가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 460개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본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용을 하고,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지원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카라반에 대해서 더 궁금했는데, 가평시 자라섬에서 운영하는 카라반 시설이 있더라고요. 캠핑카라 그러죠. A동, B동, C동 해가지고 운영을 잘하는데, 제가 한번 가평 쪽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숙박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카라반이 굉장히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쾌적하고 분위기도 있으면서 괜찮은데, 이게 제가 또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자매도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연결이 된 데 있으면 자매는 또 거기에 현지인들, 그 지역인들 가격으로 저희가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도 했는데, 혹시 우리 카라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매도시 이런 데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쓸 수 있는 혜택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게 자매도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다르죠.

민간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혹시 그 업체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라반이 가격이 평일 날은 7만 5,000원~8만 원, 평일 날 낮에 그 지역 가격으로 가니까 3만 5,000원~4만 원에 해 주시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이거는 우리 자매, 자치과인데 혹시라도 이런 데 자매하고 연결된 데가 있다고 하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겸사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한번 조사해 보고 알아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제도는 누구나 격년제, 홀수년제 해도 가격이 지원해 주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자매도시 같은 데는 또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어느 정도 할인 가격을 할 수도 있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박창희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 추가로 맺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가.

예. 그래서 이게 직원들 후생복지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또 자매도시하고 연결되면 또 더 좋은 가격으로도 갈 수도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읍면동이 이번에 2025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25개 읍면동이 다 된 거죠?

예, 전면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지금 25개 읍면 동의 인원이 여기 25개소, 52개 분과위원회, 931명 위원이라는 게 이게 명수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명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걸...

저희가 5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보니까 평균 나눠 보면 보통 25개 읍면동에 37명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법규상에 몇 명에서 최고 50명까지죠?

20명에서 50명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동에는 50명 있는 데도 좀 있죠? 49명 있는 데도 있고.

많지는 않은데, 예.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인구가 또 많은 데는 서로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거 전환하면서 엄청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게 서로 그쪽에 들어가고 싶어서 경쟁도 굉장히 강화됐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보면 또 9개 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향도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러 개 단체 이렇게 골고루,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물론 서로 들어가고 싶고 이런데 일단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한 단체에 몇 개씩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예.

이래서 이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위원 수를 늘리다 보니까 막 과열 경쟁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50명까지는 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너무 막 많더라고요.

워낙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런 데는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원도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정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 이게 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신가요?

지금 읍면동에는 다 있고요. 사무실이 없는 데가 일부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새로 짓거나 할 때는 그 맞춰서 하긴 할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이게 균형 있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 운영제도 지금 이게 보면 제안 이라든가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치과에서 서포트를 해 주든지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역량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게 좀 질이 향상돼야 되는데...

지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교육을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매년 하고 있고요.

제가 1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보고 대회도 12월 달에 하는 것도 제가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어느 읍면동들은 질적·양적 향상된 발굴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또 읍면동은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항상 하던 일, 또 7개 단체나 9개 단체에서 하던 일들을 또 여기서 발굴해 가지고 같이 중복으로 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거 지금 그렇게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올해 예산이 이게 56억인가요?

49억입니다.

49억?

예. 전체 규모가 당초에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선정된 거는 49억입니다.

49억 3,500만 원이에요?

예.

이 귀한... 우리 그래도 세금이잖아요. 이게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역량 강화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참여예산이 제안 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 18페이지. 지금 우리가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가 청북점, 신평점, 소사벌점. 그다음에 중앙동에 이번 21일 날 개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탁을 보니까 YFC라고 거기에다 위탁 정하신 거예요, 드리기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조성 준비하는 데가 지금 포승이 있고, 지금 여기 용이점에 청소년 이거 시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이점.

용이동은 지금 본예산 에 예산은 편성은 됐고, 지금 장소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바로 장소만 섭외가 되면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이점에 “2024년도 2월에 장소 선정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 맞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25년인데?

아, 25년입니다.

그렇죠? 2024년 2월이면 벌써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선정이 예정됐다는데 왜 2024년도 2월로 돼 있나. 이래서 이거는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예.

청소년들이 힐링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휴카페가 많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좋죠. 그래서 중앙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유휴 공유재산 발굴 및 활용 방안 강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미활용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공유재산들이 우리 평택시에 얼마나 있나요?

금액으로 보면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더 이상 각 부서에서 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계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매각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200억 원 좀 안 되게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된다고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아직 우리 시에서 발굴하지 못한 공유재산 같은 것도 그거를 문제점 발굴해 내고 이럴 계획이라든가 그럴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거를 찾고는 있는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는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매년 거의 사용 가치가 없는 거는 회계과로 넘겨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쓸 수 있는 거면 보유하고 있지만, 또 쓸 수 없는 건 매각해서 다른 예산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지금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무단점유할 때는 어떤 행정조치 처분을 해 드리죠?

보통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는 거는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를 하게 하고요. 각 부서에서는 사용 허가나 이런 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은 변상금을 납부를 하도록...

변상금 납부받고요?

예.

이게 지금 문제 발생된 곳이 포승 만호4리 지역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시민들이 항의도 하고 이런 사례 있으시죠? 포승 제2산단 진입로. 모 A회사의 진입로를 한 축구장, 2,100평 정도 무단으로 도로 진입으로 사용했는데 이거를 평택시에서는 몇 년 동안 하나 관리·감독도 안 하고 시민들이 일어서서 항의하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해결도 안 되고 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눈감아 줘도 되느냐” 이런 질타를 받으신 적 있으시고, 지금 이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그 업무는 미래첨단산업과하고 연결돼 있고요, 도로 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녹지지역인데 진입도로 주차장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산이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로 행정적인 이관이 돼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단점유 도로 사용한 사례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거 정도는 꿰고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민들이 원성이 많잖아요. 어느 모 기업이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쓸 수 있도록... 녹지면 녹지대로 아니면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분들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유휴 재산을 그냥 그분들이 어느 모 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방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공유재산 관리 여기에 오다 보니까 이런 건 관심을 갖고 또 알고 있어야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니까 평택시 CCTV 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총 우리 지금 CCTV 설치 대수가 3,710개라는 소리인가요, 이게?

이거는 개소수고요. 폴대 세워진 게 3,710개소, 거기에 방범하고 불법주정차가 포함된 숫자고, CCTV 카메라 수는 1만 2,095대입니다.

아, 이게 개소수라는 건 폴대 세워 놓은 거 그걸 얘기해요?

예, 폴대.

보면 이게 방범 CCTV가 지금 1만 102개가 설치가 돼 있고, 불법주정차가 그러면 1,993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지금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래서 그럼 그거에 준해서 제가 36페이지 보니까, 사업개요에 22억 1,3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서 불법주정차 CCTV 설치 20개소 이게 8억 정도예요. 8억 정도인데 20개소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불법주정차 CCTV 노후 설비 교체 및 이전 100개가 11억 예산이 있고, 또 버스전용 CCTV 노후 설비 교체가 2개소가 5,000만 원 예산을 여기다 표식을 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20개에 8억이면 개당 4,000만 원이에요. 이건 4,000만 원이고, 불법주정차 CCTV 노후 설비 교체 및 이전 이거 100개에 11억은 1,100만 원꼴 정도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죠.

네.

버스전용 CCTV 노후 설비 교체 2개가 5,000만 원이면 이거는 2,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성능별로 그래서 그런지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상이한 이유가 뭐죠? 이게 화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CCTV 신규 설치는 처음에 최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형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고요. 고정형 카메라 보통 4대 정도 들어가고, 폴대도 들어가고, 전광판, 부대 장비, 영상 분석 장치, 감리비, 공사비 이런 게 다 총 들어가서 1대당 신규 설치할 때는 4,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노후 설비 교체는 카메라마다 노후 교체 장비가 고정형 카메라가 4대가 있는 게 있고, 또 1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대수가 한 200만 원씩 들다 보니까 고정형 카메라가 4대 있다 그러면 한 1,600만 원, 없다 그러면 한 8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교체 비용이 서로 다 카메라 개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이걸 세운 거고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도 그렇게 카메라별로 다 달라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가 남아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보통 카메라를 거의 교체하기 때문에 노후 교체 장비는 거의 카메라가 교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도로교통과에 CCTV 이거 장착 이거 없는데 학교 앞에 달아 달라고도 했는데 거기도 가격이 계속 다 달라요. 2,5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싼 거는 또 1,500만 원짜리가 있고 신규 다는 건데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중요한 도로에는 비싸게 달고, 아니면 시민들이 알기로 저희도 모르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가격 차이가 있어서 CCTV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궁금 사항을 제가 해소를 했는데,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이건 업체별로 어떤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는지, 아니면 요새 최신 ITS 교통장비 점검하는 그런 거가 더 비싼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거 신규 달거나 할 때 가격 차이가 있을 때는 수시로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를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신규는 거의 다 4,000만 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평택시는 지금 빠르게 교통이 흐름 속도라든가 교통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있죠.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제사업소 사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이 확장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경 좀 더 많이 써서 우리 주정차라든가 이런 관제사업소 하시는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방화벽. “현 임대망의 방화벽 장비 단일 1대로 구성돼 있어 방화벽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영 상정 보 수집 및 확인 불가” 주정차 단속망 설치된 방화벽 장비가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할 때 방화벽이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임대망이라고 해서 KT에서 방화벽 장치를 임대해서 썼는데 그건 1대만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가망으로는 2대가 또 설치돼서 총 3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6년을 초과해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하고, 또 제조사에서 올해까지만 장비가 장애 있을 때 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교체하고 노후화된 내용연수가 넘은 거 3대 교체하고, 단일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망은 1대를 더 신규로 추가해서 이중망으로 구성해서 보완이 장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KT에서 임대해서 쓰는 게 1대가 있고, 우리 자체로 쓰는 게 2대가 있다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이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 관제사업소에 있습니다.

관제사업소 내에?

네. 저희 CCTV 하는 거 다 하나로.

거기에 저희들이 그때 현장 탐방 갔을 때 본 그 시스템인가요?

예, 서버실.

그렇구나. 저는 이게 생소해서 궁금해서 이럴 때 문의드리고 질의 해 본 성향입니다. 하여튼 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낼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서동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소통·공감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활용, 한글 문서 등 6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취약 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안전 점검, 건물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평택시 우수 경관자원인 진위천유원지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 및 인근 도민이 즐겨 찾는 자연 친화적 힐링·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봄 청보리, 가을 코스모스로 계절 꽃밭을 조성하고, 그간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지속 운영하며, 평일 및 비수기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할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 정비 및 하상 정리, 하천변 제초 작업을 통해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만료 예고제 운영과 매월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여 창구 방문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도 송탄출장소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6,378억 원으로 시 전체 세입 목표액의 45.8%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감면 대상의 현장 조사 등으로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기획 세무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예고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소득세 합동신고 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총체납액은 383억 원으로 이 중 2025년도 정리 목표액은 125억 원으로, 고질 체납 차량 영치반과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으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전자고지 발송 및 체납액 징수 책임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지 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불법 성토, 잡석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하고 신선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공장 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9개소 43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4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처음 업무보고에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지역 현안들 파악하고 계시죠?

네. 면동 다니면서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리장 회의 때 참석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단체들과 시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 상인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지금 우리가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 금액이 18억 2,800 정도 되죠?

네, 올해 위탁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이 됐더라고요. 지금 진위천 물놀이장 철거 및 이런 건 작년에 다 완료가 됐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쪽에 중점을 두시고 진위천유원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위천유원지는 크게 한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중점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작년 봄꽃하고 여름꽃이 기대한 성과만큼은 성과를 보지 못해서 꽃을 좀 바꿔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고요. 두 번째가 비 오는 것까지야 사람이 막을 수 없지만 대응하고 대비를 잘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중점. 세 번째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진위천유원지에 유원·유기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게 특화 프로그램이다. 특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보는 게 좋을 거고, 또 홍보에 중점을 둬라.” 이런 강조 말씀이 계셔서 그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고. 또, 도시공사가 수탁기관이니까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꽃밭 관리 지금 말씀, 뭐라 그럴까 그쪽 볼거리죠. 꽃밭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일 및 비수기 프로그램 발굴”해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지금 행사하고 할 때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게 평일이나 이럴 때는 기존에는 프로그램 이런 게 없었었죠?

지난해에도 한 17개 프로그램 정도를 하고 있고요.

17개 프로그램?

예.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거, 또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을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인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이게 그쪽에 캠핑장도 있고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주말에 편중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죠.

평일 날 하루 평균 방문객 수 이런 걸 점검해 보셨나요?

평일 날 작년에 보니까 24년도에 19만 명 정도 진위천을 이용했더라고요.

19만 명?

예. 입장객이 18만 9,248명이 입장을 했고, 주차는 3만 2,000대 정도, 레일바이크는 2만 3,000명, 오토캠핑장은 한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래도 이쪽 평택 북부지역에 제일 경관도 좋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하여간 계속 파악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여기가 문제가 장마철 집중호우 때 침수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 집중호우는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안전이나 그다음에 시설들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보셨겠지만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시설을 올려서 해놔서 물에 잠겨도 감전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시설해 놨고 했는데, 아무튼 가장 큰 걱정은 정말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놀이장을 철거를 하고 진위천 물놀이장을 무봉산수련원으로 옮겨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작년에도 아마...

작년부터 했나요?

예, 그렇죠.

작년부터 했죠. 물놀이장 시설도 진위천유원지에 항상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했던 거니까 그것도 대체부지에 잘 조성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이게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을 하는데, 이게 완료되는 게 6월쯤 되는 거예요, 이 진행이?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세부 추진 일정이 있어서요, 일단 산정에 있어서 토지특성조사를 1월 17일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열람을 거치게 됩니다. 열람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 있으신 분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지가 결정이 4월 30일 자로 공시하게 됩니다.

4월 30일 자로요?

네.

그러면 해마다 그게 4월 30일 자로 결정이 돼서 그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세무과. 올해 세입 목표액 6,378억 잡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비해서 지금 도세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 줄었고, 시세가 한 60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따라서 이런 시세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료 보내 주신 그건 잘 봤는데, 지금 삼성전자 세수를 예상하시는 게...

지금 1~2월 달 동향을 보내드렸었고요.

네.

지금 1~2월 달 동향이 왜 중요했었냐 하면요, 저희가 삼성전자가 성과급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초과이익 성과급과 그다음에 목표달성 장려금에 대한 성과 기본급의 최대 100%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목표 초과 달성에 대한 200% 사상 최고였어요. 지금까지 메모리사업부에서 200% 받은 건 없었고요. 최대가 100%였는데, 200%에다가 개인적으로 또 200만 원을 플러스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작년 말 기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액이 57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종업원분까지 합해서 67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실제로 세수가 67억이 더 생겼기 때문에 보고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분은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건가요?

예. 당초 법인세 부분은 500억을 예상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에 34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34조보다 조금 부족한 32조 7,00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500억에 대한 세수는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많이 줄었었고, 목표액이.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한 350억 정도 지금 목표액이 는 상황이 되겠고. 그런 추이나 이런 걸 계속 파악하셔가지고 세수 추계하는 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목표액에서 이게 6,200이 작년에 세입을 거둔 그 결과...

아니, 목표액인 거고요.

목표액이었나요?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세입 받은 거는 6,378억 원입니다.

6,020억 목표였는데?

예.

6,370억 정도 세입을 거뒀다... 그런 자료는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도세 부분에서는 올해 사실은 세입이 좀 감소가 예상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세수가 위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을 했는데도 취득세 신고나 이런 게 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공동주택이 5,445세대 정도가 올해 분양이 있어요. 그런데 추이를 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200억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제시를 했었는데 도에서 실질로 내려온 거는 3,450억을 증액해가지고 250억 증액해가지고 내려와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작년 12월 말 현재 6,378억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7,018억이 목표액이 변경됐습니다. 1월 말에 그게 도에서 최종 확정해서, 도세 목표액 확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1월 말에 내려와서 지금은 7,018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목표액이 7,018억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시세는 그대로인데, 도세 부분에서 원래 저희가 제시한 건 3,200억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럼 도에서 최종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목표액이 수정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반영은 안 된 거네요, 지금? 그게 1월 말에 확정된 거니까.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 분야 세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 세무조사.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어제 업무보고할 때 100개 회사 정도 하시던데 이게 거기 포함된 건가요, 송출 것도?

송출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법인 세무조사하고는 별개로 여기 자체적으로 취약 분야 선정을 매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생애최초 주택이나 자경농민, 영유아,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사했다면, 올해는 다른 거를 선정해가지고 올해도 과제를 한 5개 과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 분야를 번갈아 가면서 과제를 선정해서 하신다?

예.

올해는 몇 군데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저희도 도지정 과세, 도세 부분 관련 지정과세는 사실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3개 과제 정도 내려오고, 저희가 자체 과제를 시세 관련해갖고 2개 과제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과제하고 해서?

예. 전년도에 한 22억 4,900 정도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예. 체납액 부분도 24년도 말 기준이죠. 정리액이 127억 해서 226억이었는데, 현년도 또 미수액이 157억이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체납액이 383억, 이 중에 125억 정리를 목표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전년 대비해서 30억 정도 늘려서.

예, 전년도에는 95억이었었는데요. 30억을 증액해서 이제 체납기동팀이 생겨서 사실은 전년도에 127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127억 하셨나요, 전년도에?

예. 그래서 저희도 전년도에 127억을 했기 때문에 평균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125억 정도 설정하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설정했습니다.

네. 이것도 체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톡 체납 전자고지.

예.

이게 지금 연 2회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올해 생긴 거는 상반기에 원래 5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4월 달에 한 번 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10월 달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체납 안내문만 전자고지 하시는 거죠?

체납 안내문과 올해는 추가로 확대하는 게 납기 내 징수율이 사실은 매년 1%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하지만, 알림톡을 통해서 또 별도로 문자 발송도 하고. 공시송달 되는 게 송달이 반송돼가지고 사실은 공시송달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림톡을 통해서 “귀하의 체납고지서가 반송되었사오니 총금액이 얼마인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 납부하시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문을 매월 하려고 합니다.

안내문도 알림톡으로 매월?

예.

지금 이 전자고지를 카카오톡으로 하시고 나서 성과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성과가 나왔습니까? 예산 절감이나.

전년도에 사실은 하반기 8월 달에 최초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년도부터 시행한 거죠?

예, 10월 달에 다시 한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만 4,522명에 대해서 저희가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3억 원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보면, 우편 발송을 했을 때보다 58.4% 절감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종이로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보다?

네, 맞습니다.

예산 절감도 50% 이상 되고, 그다음에 체납징수율도 좀 올라가고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계속 확대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부터 지금 이게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시행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거를 더 체납징수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거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걸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도 되고 누락되는 게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는 소장님이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는 하셨나요?

네. 3군데 회장님들 다 만나 뵙고요, 소통했습니다.

지금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쪽에 지원하는 그런 이용 시설, 화장실이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화장실이라든지 보수하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단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애로사항 잘 청취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네,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에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잘 협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체육시설 지금 진위파크골프장이 개장되지 않았나요?

준공은 됐고요.

준공은 됐죠?

예, 준공은 됐는데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을 할 겁니다. 지금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식 개장은 4월부터?

예, 정식 4월부터 할 겁니다.

거기도 지금 인력도 채용 계획이 있으시네요. 임기제 한 명하고, 기간제...

예, 임기제하고 기간제 해서. 다만, 여기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오산, 수원 이런 데서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택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희가 임시 개장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우리 평택시민들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네.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나요?

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도 타 지역이 와서 이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네, 조례상에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네. 거기가 워낙 오산이나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18홀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부서하고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청사 주차장이 지금 209면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1일 평균 1,186대가 주차를 했나 봐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월 정기주차가 1개월에 1만 원이 맞습니까, 이게?

네, 직원들.

직원들만?

예.

일반인 주차는 없고요?

예, 일반인들은 없고요. 하루에 그냥 5,000원 내는 거고요.

하루 1일 주차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여기 등록된 차량은 저희 직원들은 26명밖에 안 돼 있고요. 의회 직원들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25명, 의회 직원이 26명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월 정기주차를 받는다?

네.

표기를 좀 해 주시지.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월 정기주차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일반 주차는.

지금 여기 우리 송출하고 의회 이쪽으로 주차가 항상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네, 저희들도 이거...

직원들은 지금 저기 이충레포츠공원에 주차하고 있죠?

예, 이충레포츠공원 거기 지하에다 주차장에 대는 걸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셔틀버스가 있어서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충 거기?

아니요. 통근버스가 있어서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좀 주차가 어렵고 민원인들 불평불만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주차장도 만들어놨고, 물론 지금은 그냥 자갈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SG웨딩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주차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어요?

기존에는 했었는데 그게...

하다가 지금 저리로 옮기신 거잖아요?

예, 옮겼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만 잘 되면 좀 더 약간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쪽도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계속 놀고 있는데, 주차장이.

예. 그분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여기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평일 날은 좀 빈 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김신회 소장님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과장님 하시다가 소장님으로 진급해서 오셔가지고 지난해 어떻게 됐든 평택시 예산을 총 관할하는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은 얼굴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업무야 당연히 예산과 쪽에 있으셨으니까 다 파악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련 과장님들 또 평소에 지역 발전과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일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탄출장소야 본청에 있는 업무와 북부 쪽에 있는 업무를 분할해서 하시는 업무가 분류돼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 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기구를 보면, 8과 3면 8동 66팀으로 돼 있어요.

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총무과하고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 과인데, 이렇게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감원된 데가 총무과에서도 1명 감원됐고, 환경위생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플러스 됐고, 건설도시과 1명 감원, 그리고 진위, 서탄, 고덕면, 중앙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이렇게 다 감원이 됐어요. 보면 지금 면 단위나 이런 데는 감원이 다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감원된 이유가?

1월 30일 자로 좀 정리가 돼가지고요, 지금 결원은 일부 있습니다. 결원은 저희 총무과라든지 민원토지과는 현재 결원이고요. 그리고 면 지역에서는 진위하고 서탄이 지금 현재 1명씩 결원이고.

진위하고 서탄만?

예. 고덕은 일단 결원이 채워졌고요.

채워졌고.

네. 그다음에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동 지역은 지금도 아직 1명씩 결원인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관련 동이나 이런 데 결원된 데서는 업무에 대해서 차질은 없나요?

저희들도 인원이 충분하면 결원을 안 시키겠지만 일단은 주기를 그렇게 본청에서 내려오는 자원을 갖고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정된 인원 갖고 하다 보니까.

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련된 동이나 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길래.

네, 맞습니다.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총무과 쪽에 5페이지 보면,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가 있어요. 연 6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도 가끔 참석을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뭔가 내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 소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겠네요?

올해 2월 25일 날 할 겁니다, 이제.

할 거예요?

네, 할 거고요. 저희가 회원이 한 75명인데 좀 더 내실화 있게 하려고... 그동안은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는 안 해봤고, 대중교통과장 할 때 한 번 이쪽에 은혜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와서 답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북부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부에만 있는 것 같아요. 서부에 있나요?

서부에는 서부발전협의회라는 게...

발전협의회만...

예 따로 있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같나요?

성격은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기관단체협의회 저도 종종 아침 일찍 회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 기관단체장님들 다 오시고 해서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내용도 좀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를 좀 발전시키고...

알겠습니다.

협의회가 좀 더 내실 있게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송탄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 오스칵(OSCAC) 이거 같은 경우는 연 4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 만들어졌나 봐요?

네,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20주년이라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특별한 계획을 또 갖고 계신가요, 혹시 이거는?

올해는 20주년 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오스칵(OSCAC)에서 미군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금년에는 좀 더 크게 할 것 같습니다.

양측 교류해서 연 4회 했는데 시 측에서 2번, 미공군 측에서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21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시 측은 10명이고, 미공군 측은 11명. 송출 관련돼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님들, 보건소장님, 소방서장님, 경찰지구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부대 측하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단체협의회처럼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면·동장 지역 현안 협의회 또한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진위천유원지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위수탁해가지고 도시공사가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또 여기 송출에서 하는 거고, 현재 모든 시설은 철거가 된 거고, 수영장이고. 거기 조성하는 거 수변 힐링공간 조성인가 조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어떻게 계획 갖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 수영장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밀리피크닉장을 조성하려고 설계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못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나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 이걸 만드시는 게 송출에서 해야 될 몫이고, 관리하는 수탁자 쪽이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있잖아요.

네.

그게 많이 줄기도 줄었을 텐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할 때 산정은 어디 업체에다 따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프로세스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하고 그럴 텐데 여기 인력 갖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는 전문성 있는 분이 있나요, 혹시 이거 관련돼서?

관련돼서요?

예. 거기에 의뢰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만 신뢰하고 그냥 그거 갖고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관련 부서의 담당자분이나 담당하시는 부서에 전문성이 없으면 이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징수 활동. 지역경제과. 15페이지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관련 전에 위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저도 질의 를 했던 사항인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타용도가 2024년도 26건. 이 타용도 관련된 게 어떤 게 많이 들어옵니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경우가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농지 같은 걸 이용해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허가 조건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아니면 작물재배사,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오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사무소나 어떤 부대시설 비중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지역이나 이런 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그게 기간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 이거는 예산도 조금 저희가 늘었어요. 24년보다 25년에 한 2억 정도인가 얼마 좀 늘은 거 같아요, 예산 자체가.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그게 본청에서 관리한 체육진흥과 쪽에 있던 게 송출 지역경제과 쪽으로 2개, 이충게이트볼장하고 진위파크골프장 운영 이거를 이쪽으로 인수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파크골프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부터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송탄출장소가 나름대로 업무 분야가 기본적으로 북부 쪽에 있는 거 일부 시설이든 관리 여러 가지 이런 게 돼 있는 거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잘 이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어차피 송출 관할이니까, 지금 과하고 좀 다른데. 건축녹지과인가요? 설해 예방...

설해는 건설도시과.

예, 건설도시과. 예방 대책이 있어요.

네.

설해 예방 용역 운영. 1분기 계획도 잡고 이러는 거 같은데, 지금 올해 예산이 5,200 정도 되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번에도 계속 폭설이 있으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잘 안 돼가지고 민원도 많고 한데.

여기 서 있는데 그 예산은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 근무하면서 숙직비 형식에 나가는 그런 돈이고요. 실질적으로 제설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돈 갖고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런 돈입니다.

아, 이 비용은?

네. 계속 한 명씩 숙직을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숙직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돈이 7,000만 원이고요.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북부쪽, 송출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제설작업 송출에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본청하고 같이... 본청, 안출, 송출이 같이 연동을 해서 본청에서 강설이 예보되고 하면 주의보냐, 경보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우선 강설 예보가 되면 근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이 되어있으니까 출장소에도 제설용역이 되어 있고 읍면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를 시키죠. 대기를 시켜서 몇 시까지 응소를 하고 몇 시부터 준비해서 눈이 내리기 전에 사전에 한 번 뿌리고, 그리고 계속 내리면 또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녹아도 얼으니까 그때도 뿌리고 계속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설이 쌓였을 때 이것을...

그렇죠, 삼날로 밀죠.

미는 그런 제설차도...

있죠.

운행을 하시는 거죠?

네. 5톤이나 15톤 차량에는 제설제도 실었지만, 제설기도 실었지만 거기에 삼날을 부착해서 삼날을 밀고 다니면서 제설제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몇 대 정도 지금 운행합니까? 송출 관할에.

정확한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보니까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많이 달라요. 염화칼슘은 뿌리면 그래도 녹는 속도가 빨라서 금방 되는데, 소금은 뿌려놓으면 차량이 많이 안 다니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그게 안 녹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제설작업이 안 된 거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삼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눈이 쌓여야지 밀어야 효과가 있지, 그게 아마 5㎝ 이상은 떠 있을 거예요, 삼날이. 바닥까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쌓여야 밀어야 이게 밀리지 안 그러면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전문업체들 아닙니까? 용역업체들은. 이걸 많이 해 왔던 업체들일 거고.

네.

그랬을 때 좀 제설이 예보되고 하면 미리 준비는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하셔서 그 주민들이 그런 출퇴근 시간에 교통도 막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이번에 설해 전체적인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깨끗이 제설작업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들 제설에 대해서만큼은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뿌려야 될 때 안 뿌려가지고 갑자기 내리는 그런, 물론 예보는 됐지만 갑자기 폭설이 내리니까 그때 뿌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좀 늦습니다.

예, 미리 뿌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저희가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또 저희가 미리 뿌려놓으면 “왜 또 미리 뿌렸냐”고 또 그렇게 민원을 낸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제설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여기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꼭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제설하는 그런 장비는 없죠?

인도가 밟지만 않으면 ‘블로워’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불어주면 좋은데, 옛날에는 저 동에 근무할 때만 해도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블로워로 쏴서 옆으로 날려주고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그런 거 사실 못하거든요. 그거는 아직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육교라든지 이런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장비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겠지만...

솔 붙어있는 그런 제설기가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해 주시고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자연친화적 수변 힐링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했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계절 꽃밭, 청보리하고 코스모스 소규모 포토존 조성 볼거리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진위천유원지에 늘 항상 보면 계절 꽃을 심었었어요.

네.

봄에는 유채꽃을 심었고, 여름에는 꽃양귀비를 심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꽃값이 보통 1년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도시공사에다 돈을 제공해 주지 않고 송탄출장소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매번 해마다 보면 이게 꽃이 잘 개화가 안 되고 그냥 꽃씨가 뿌려도 나지도 않고 키도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꽃이 좀 엉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여기다 청보리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거 할 계획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3월에 파종계획 갖고 있습니다.

보리를 심을 거 같으면 벌써 파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보통 이제 저도 시골...

올해는 이미 늦은 거 같은데, 벌써 저쪽 고창이나 이런 데 청보리밭 축제 그런 거 할 때 보면 보통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리지 않나요?

저 어렸을 때도 가을에 뿌려서 겨울에 보리밟기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지난해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다 맡기면 잘 진행이 안 될 거 같은데요?

관여를 해서 3월에 파종되고 5월에 어느 정도 성장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제가 진위천유원지 갖고 항상 이야기하고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코로나 상태로 해서 그 비용을 청소년재단에서 자체 운영하다가 운영을 중단시키고 도시공사로 이관, 202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도시공사 예산 총 출장소 예산이 29억 2,10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9억은 철거 비용으로 쓰고 21억 정도를 도시공사 예산으로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1억 9,000, 근 한 2억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있어요, 18억 2,800만 원. 이거 도시공사에 다 이관 비용으로 드리는 건가요, 일부 출장소에서 운용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전액 다 드린 거죠?

네.

제가 이거를 매번 지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탁법」에 보면 이게 대행비를 다 주게 돼있는데 늘 송탄출장소에서 꽃밭 조성비라든가 꽃 씨앗 이런 거는 늘 몇 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공사에 다 이전해 주신 건가요?

예.

그리고 도시공사 작년에 진위천유원지에다가 3월부터 노후 수영장을 철거해서 거기다 다시 조성을 하겠다 해서 철거 비용을 만들어주면서 2024년도 예산이 23년도에서 2024년도 예산을 재정해 줄 때 그거를 다짐하고 그거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철거를 하되 계획에 꼭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합리화됐을 때 철거를 해라 했는데, 무조건 작년 3월에 철거해서 5월 달에 다 철거를 마치고 허허벌판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조성계획을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피크닉 장소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조그만 연못도 만들어서 개구리 체험장도 만들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다 끝났고요. 용역은 다 끝났는데 금년도 본예산 요구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지만 예산 성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 한번 저희가 예산 요구를 다시 해서 좀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꽃밭’이라고 해서 꽃밭을 조성해서 진위천에 맞는 꽃이 뭔지, 그런 것들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그쪽이 하천변이고 이러다 보면 수해가 오게 되면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이래서 거기를 점점 쇠퇴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점점 다 없애는 과정인데, 이거 과연 또한 관리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재단에서 할 때는 굉장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연간 관광객 수가 30~40만 명도 오고, 야외수영장 운영할 때는 거기에 한 달에 1만 5,000명, 2만 명도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시설이 전혀 없어지고, 지금 무봉산수련원에서 아이들 야외수영장은 이제 거기서 활성화시키기로 해서 아예 그 시설을 없애버렸는데, 이게 김신회 우리 소장님도 여기 북부지역 사람이잖아요. 서탄이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정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해서 유원지가 잘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활성화가 별로 안 되고 지금 캠핑장 이런 것만 운영하고 주차장 3개만 운영한다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니까 있는데, 그 진위천유원지에 주차장이 3개가 아니에요.

네, 현재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제4주차장은 제가 매번 질의 하는데 그걸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비수기고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렇게 놓은 거고요. 이용객이 증가하면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주차장도 없어 진위천 활성화됐을 때 그 주차장이 차량이 부족해서 거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고 차단기까지도 다 있고 84대인가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주민들이 그 옆에 쓸 수 있어서 주차장이라도 자동차단기가 있으니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위천유원지가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진위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플래카드 많이 달은 거 보셨죠. “상수원보호구역 헤제를 하되 공시지가로 보상을 철회하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는데, 토지민원과에서 취급하나요? 이거 공시가 4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고지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어떤 근거가 있어서 시민들이 하는 소리인가요? 은산리 지역 그쪽에.

지금 그쪽에 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용인산단이 조성계획이 생기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산단이 조성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보상가가 올라간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런 플래카드를 달은 거 같고요. 아직 그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거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은산리 진위면 사람들이 플래카드 송탄출장소 근방에다 도배를...

아, 먼저 그거는 이제...

아니, 달았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철회하라.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건 아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기도에 의견을 냈었고, 그런데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거가 취소가 돼서 현재는 플래카드가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공시지가 가격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 예정지역으로 지구지정하라’라는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여기 북부지역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플래카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거죠?

예.

그러면 다행이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되게 많은 불편 사항을 겪었는데 그것도 공시지가는 물론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구지정하라”라는 어떤 언론에 보면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거 없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단체에서 경기도에다가 그런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의견조회가 왔었고 우리 시의 의견은 현재도 농업진흥지역이고 그것이 평균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다 판단해 봤을 때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의견을 수용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위산단 주변 지역을 70만 평, 80만 평 이렇게 해서 산단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어떻게 쓸 건가 우리 시하고도 우리 의회하고도 지난 4월 17일 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의한 결과도 있었어요. 거기에 산단을 만든다 뭐한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허가구역으로 묶어라 이런 설이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화가 나서 일어선 거 같은데, 이런 것 또한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균형 있게 잘 맞춰서 절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진위유원지에 라온고등학교에서 쓰는 야구장, 거기 작년에 수해 때문에 많이 파손돼서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 확보 된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설계가 끝나서 지금 바로 발주해서 거기 라온고등학교나 학부모들도 원래는 2월 말까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면 3월 10일 이전에는 다 마무리될 거 같아요, 보수공사가.

거기도 운동하는 학생들,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궁금해하고 예산은 책정이 된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될 건지 늘 문의를 주시고 이러거든요. 차질 없이... 아이들이 연습을 못 해서 지금 타지역으로 연습을 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원상복구가 돼서 시설을 아이들이 빨리 써서, 우리 자원이잖아요. 우리 라온고등학교의 야구선수 아이들도...

설계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이충게이트볼장하고 진위파크골프장 운영이 그동안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가 지금 우리 송출로 옮겨오는 과정인데 이게 언제 저희들로 이관되게 되나요, 북부지역 우리 출장소로?

파크골프장은 이미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기제하고 기간제 뽑아서, 2월 중에 뽑아서 4월 달에 개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 사전 준비를 할 겁니다.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죠? 여기 이충게이트볼장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