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도시위원회 소속 이주한 의원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대에 부합하는 서구만의 새로운 경로당 운영모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서구의 총 인구는 약 16만 명이며, 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4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18.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대구 내에서도 서구는 타 지역구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서구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년층의 복지를 책임지는 경로당은 여전히 한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총 85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프로그램이 가요교실·실버체조·치매예방 교육 등 단순 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시간 역시 주2~3회 정도로 노년층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체육센터·노인복지관·도서관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여러 시설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활동 능력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그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닌 사회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변모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건립 진행 중인 4개의 경로당을 선제적으로 기존의 경로당과 다르게 노년층을 포함한 전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서구만의 경로당 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부터 대구시와 타 지자체도 ‘개방형 경로당’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이란 기존 노인층만을 위한 제한적인 공간의 개념을 넘어, 타 세대와 교류가 가능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물을 위한 공사가 아닌, 전 세대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은곡시니어센터’를 조성하여 1층은 일반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2층은 경로당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경로당을 ‘시니어라운지’로 리모델링해 유아동반 구역·카페 등 층별·구역별로 세대 맞춤 공간으로 전 세대가 공유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현재처럼 동네 경로당 단위의 단순 프로그램만 반복한다면 노년층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존 서구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관에서 주도하여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인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구만의 경로당이 완성된다면 노년층의 사회적 활동반경을 넓히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 ‘5060 액티브시니어’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일자리·교육 거점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대학교의 빈 강의실을 활용한 ‘하하캠퍼스’에서 의료·교육·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년층은 물론, 50세 이상의 생애 재설계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에 여가·건강·일자리·돌봄 등 종합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아우를 수 있도록 서구의 경로당이 먼저 선도적 운영모델을 완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제255회 임시회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고, 그 외 2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대부와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감독,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제명 등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장애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운 의원, 김종옥 공인회계사, 김성훈 세무사, 박성환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해의 첫 회기인 제255회 임시회 10일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