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속 가능한 주민체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입니다. 기업, 대학, 고용관계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각 경제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및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장년내일센터,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매 분기별 호텔업 특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총 21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0월에는 처음으로 여행업 오퍼레이터 양성 과정을 시작하여 2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호텔업 특화 일자리사업과 여행업 오퍼레이터 양성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거버넌스와의 협력으로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총선발 인원은 286명입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7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동행일자리 신청인원 537명, 선발인원 302명이며, 올 상반기 동행일자리 신청인원 340명이고, 선발인원은 143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월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구민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구민 수요와 고용 트렌드에 맞는 취업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교육수료자와 구인기업 간 매칭데이를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교육 수료 후 면접 등 즉각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에는 청소·방역전문가 양성과정,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등 신규과정 2개를 포함하여 총 3개 과정을 5회 운영하여 총 10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5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장년층의 근로 욕구 및 구인업체 수요를 반영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지난해 교육 수료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과 ‘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3개 과정을 구민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개인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고, 지역축제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을 직접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중구일자리박람회” 등 주민체감 취업연계행사 개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만 2009건을 상담하고 알선하여 692명의 구직자가 취업하였으며, 중구 대표 일자리 축제인 ‘중구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32개 기업이 참여하여 147명이 면접을 통해 18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업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CS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월 8회 정기 운영하고, 야간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 정책참여 채널인 중구청정넷 운영입니다. ‘중구청정넷’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 참여기구로, 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2024년 처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이해와 실질적 참여를 돕는 아카데미 운영으로 총 19건의 의미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였으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중구청정넷은 2기 위원을 모집 중이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실제 정책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청년공간 을지유니크팩토리 및 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는 혁신 창업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와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소통공간 기능을 융합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일자리 교육을 추진하며,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은 오픈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충무창업큐브 이용 인원은 3236명이며, 을지유니크팩토리 장비 이용 882회, 교육실 이용 5274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24년 12월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기간 만료로 2025년부터 구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상생기반조성팀에서 직접 운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회적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업 역량 강화 교육, 판로확대 및 홍보 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사업 두 가지를 선정하여, 상생기술 아카데미 운영과 어르신 동행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지역조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서울시에 공모하여 확보한 시비 42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제20차 간주처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취약근로자들에게 법률구조 상담을 지원하고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비 600여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총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하고 구민 맞춤형 취업, 그러면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에서 지금 호텔 종사자 양성교육이랑 여행업 오퍼레이터 양성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추진실적이 수료만 나왔고 취업자 수는 안 나왔어요.

네. 호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78명이 취업을 했고요. 여행업 오퍼레이터는 2명밖에 안 했는데, 저도 한 번 해봐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행사에서 저희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험자들만 원하더라고요.

여행 오퍼레이터는?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관광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취직을 시키면 그 기업에다 인당 60에서 70을 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인턴으로라도 들어가면 다음에는 점핑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올해 조금 더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을 진행한다고 현수막을 걸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이 지원자들은 많아요?

지원자들은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12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적은 213명을 지금 교육을 했거든요. 되게 열의는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호텔은 많고. 그러면 여행업은요?

여행업은 한 26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것은 작년 2024년도 추진실적이잖아요. 이제 2025년도에도 다시 양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높냐고요. 지원하시는 분,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느냐 이거죠.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그러면 호텔업하고 종사자 양성 과정하고 2개 교육을, 여행업은 10월달에 시작했고, 이건 3, 6, 9, 11 네 번의 과정으로 했고요.

네. 여행업은 한 번밖에 안 해서요. 한 번밖에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5대 약자를 돕는 자조기반 사업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참가자들이, 선발 인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건가요? 5대 약자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대 약자가 경제, 돌봄건강,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약자, 이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분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참여자격이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만 이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면 이분들은 기초연금이나 뭐 그런 것 받는 게 없어요? 지원받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기초연금이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뭔가 중구에서 지원받는 게 없냐고요?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 있어도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도,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소득이 얼마만큼 생기면 그 지원금이 끊긴다고 해서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족 재산이 4억 990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자, 이것에 다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하인 자니까 그 사람들 그 이하인 자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얘기한다고 하면 자활근로자, 자활지원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잖아요.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최소 경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만큼 되면 그게 안 돼서 이런 일자리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1인일 경우는 190만 원 정도, 2인인 경우에는 310이에요. 3인인 경우에는 400, 4인인 경우에는 48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그게 넘어야 이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미만으로 받으면 괜찮다?

이거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구민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이 그러면 4개인가요? 5개가 되나요? 원래 3개가 있었고 신규가 2개인가요? 아니면 신규 2개를 포함해서 3개라는 얘기인가요?

신규가 2개고요. 지금 병원동행매니저, 청소전문가, 그다음에 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지금 3개인데 약국사무원 교육이 하나가 더 신설돼서,

네, 내년에는 하나 더 할 겁니다.

2025년도에 올해 교육과정이 4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놓쳤었는데, 야간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야간은 근무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8시까지.

상담실 운영이니까 상담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운영을 6시면 근무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아니면 정해져 있는,

매주 수요일만.

매주 수요일만 8시까지 하겠다?

네.

그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그게 올해부터 추진하는 건가요?

예, 올해부터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참여를 운영을 했죠, 한 번? 한 번 끝난 거죠? 2024년도에 추진 실적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1건, 정책 제안이 15건이 들어왔는데 이 15건 중에 지금 우리 정책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1건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산자락숲길 아이디어 공모에서 3건이 반영이 되어서 대상하고 우수상 탔습니다.

이게 15건 중에 반영된 게 지금 4건인 거예요?

네.

주민참여예산하고,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주민참여예산 1건은 뭐고, 남산숲길 아이디어 공모는 뭔가요?

그것은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지원팀장 박연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은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고요. 청년 취·창업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무교육, 온라인 취업 박람회, 그다음에 청년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예. 저희 예산서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서에 반영돼 있어요?

예.

이게 그 건이에요?

예.

그다음에요?

그리고 남산자락숲길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이 된 사업은 대상은 ‘같이 걸어보길’이라는 내용으로 중구청 유튜브 내에 남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을 해 달라. 그리고 우수상은 남산 플리마켓 및 친환경 마을 행사, 그리고 또 한 건이 남산 힐링인스타그램 챌린지, 이렇게 2건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남산 플리마켓 그것은 어떻게,

이것은 남산 플리마켓이나 친환경 재활용 공예 체험,

그것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혹시 그럼 계획을 짰어요? 여기 지금 정책에 이번에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협력과에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저희가 응모를 했던 거고요. 시행은 각각의 부서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위원들이 관심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 거기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 창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카페 교육을 하잖아요. 청년 창업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을 위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충무창업큐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청년 공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고 합시다. 교육 과정, 몇 개월을 수료해야 돼요?

저희가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충무창업큐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예산이 따로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저희 창업실에 있는,

그러면 창업카페에서 청년이 와서 이 홍보를 좀 보고, ‘아, 중구청에서 창업카페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가잖아요. 상담을 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년 취업·창업 프로그램에서 업무공간 제공, 스터디 카페, 청년활동, 회의실·교육실 대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구청을 상담받으러 갔어요. 그럼 내가 카페를 좀 차리고 싶어.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주냐는 거죠. 장소만 빌려주는 건지, 교육까지 다 해주는 건지,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찾아갔을 때.

그것은 저희가 카페를 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청년 카페라고 하는 것은 카페 형태로 공간을 이렇게 해 준다는 거지, 커피 마시고 하는 그런 카페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카페를 조금 운영하고 싶어. 이것도 하나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창업을 위해서.

그렇죠, 창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 구청에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도 설명을 해 주려면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까 방금 그 대관이라든가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건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카페를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 드릴 수는 있죠.

어디에다 연결해 주냐고요?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의원님한테 의원님이시니까 잘 알 거라고, 누가 애들 친구가 카페를 하고 싶고,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박연실 팀장한테 연락하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몰라도 된다. 그냥 다 이렇게 미루면 되죠?

그렇죠. 저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창업을 하면 청년이면 5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카페 같은 거나,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가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페창업을 하는 건 처음 들어봐서,

요즘 카페가 유행이니까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노동, 힘든 것은 안 하고 자그마하게 자기만의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는 보통 창업으로 안 치고요. 보통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에 다른 업무들이 좀 많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통 창업하지, 카페를 창업으로 치지는 않아요.

카페도 어쨌든 아이들이 새롭게 처음,

어찌 됐든 자기 일자리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사업이죠. 말 그대로,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아니, 요즘 추세가 아이들이 거의 다 바리스타 공부해서 카페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카페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창업이라고 생각했고, 청년들이 처음 하는 일이고 창업이니까 그러면 5000만 원 지원이 가능할까 하고 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잘하셔서,

넓은 의미로 보면 창업이긴 하죠, 일자리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순회 사서 있잖아요. 순회 사서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순회 사서는 문화정책과, 도서관.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에서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이게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동행일자리에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보내주기는 했어요.

올해는 없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회 사서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은 아까,

동행일자리에서 작년까지 5명을 받아서, 순회 사서하고 조금 개념이,

순회 사서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약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도 문화정책과에서도 마을문고에서도 전문가를 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동행일자리에서는 그렇게 뽑을 수가 없거든요, 소득기준이나 이런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개중에 가장 젊거나,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제로 해서 지금 다섯 분이 배치돼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고 순회 사서도 서울시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문화정책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유니크팩토리에 물건 파는 것,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의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두 군데 의뢰한 금액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네. 두 개를 합산해서 2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금액으로 우리가 그러면 실제 매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평균 금액보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를 써내는 거거든요,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가가 만약에 119만 원이다. 그러면 119만 원보다 더 많이 써낸 데, 가장 많이 써낸 데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가격으로만 이렇게 판다는 게 아니라 기준 가격이 119만 원이니까 너희들이 많이 써봐. 그래서 150만 원을 쓴 사람, 130만 원을 쓴다고 하면 150만 원이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니크팩토리에서 팔았던 그 기계가 있죠? 그 기계들이 총 몇 개 정도였나요?

지금 18종입니다.

18종이요. 그 18종에 대해서 우리 감정평가 금액 두 군데에 의뢰한 것하고 그다음에 매각 가액 한 거랑 응찰자 수까지 알 수 있나요?

네.

해당, 다 정리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 방지 차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꼭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정리해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동행일자리에서 이거 하나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 참여 자격의 기준은 다 있죠?

네.

그런데 지원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준이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또 배분되나요?

우선순위가,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연속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을 했다 그러면 한 번은 쉬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연령대도 혹시 우선순위에 포함되나요?

연령대, 그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연령대는 보지 않고요.

네.

이게 저희 중구에서 먼저 다 선발을 한 뒤에 시비랑 매칭해서 드리는 거죠?

아니요.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요. 1차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인원을 몇 명을 달라, 하고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가 실링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 예산이 7 대 3이니까 시비 7, 구비가 3이니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뽑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나오겠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가서 심사를 잘 받아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 금액만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2023년, 2024년 그때 대비 혹시 계속 늘고 있나요, 인원은? 예산이?

예산은 줄어들고 있죠.

예산은 계속 줄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해서 시간을 좀 줄였어요. 대신에 인원은 원하는 만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번 정부부터 해서 계속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나요? 그게 동행일자리가 포함되는 게 아니었나요?

어르신 일자리는 동행일자리하고 다르고요.

별개로 구분되고요.

네. 그것은 어르신일자리과에서 합니다.

어르신일자리를 늘렸지, 동행일자리를 늘린 것은 아니다?

네. 거기는 실버 일자리여서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청정넷 여쭤보겠습니다. 청정넷 2기 모집이 지금 끝나셨나요? 지금 모집하는 포스터나 이런 것은 많이 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아직은 다 차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까지?

중복은 안 시킬 겁니다.

중복 안 시키고,

네. 1기가 있고 이번에 2기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1기는 1기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고, 2기는 따로 뽑고, 3기 따로 뽑고,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중복은 안 했을 때 점점 지원율이 줄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박연실 팀장이 머리 아파합니다.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1인 가구만 봐도 우리가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죠, 팀에서. 그런데 거기만 봐도, 모든 동네, 제가 뭐 많이 참여해 본 건 아니지만, 가볼 때마다 느낀 것은 결국에는 했던 분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다. 그래서 결국에 이 청정넷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저희가 기수별로 해서 중복 안 시키고 별도로,

그래서 제가 청정넷을 사실 반대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 당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 청정넷에서 제안하시는 사업 같은 것, 사실 이 사업도 결국에는 우리 부서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창구를 안 만들어주면 청년에 대한 그런 발언권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관에서 해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이것을 받아주는 형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뽑으시죠?

이번에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명 이내요. 그런데 30명 이내가 사실 중구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 홍보에서는 제가 가본 장소에서는 포스터가 있는 것을 봤긴 봤고,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봤는데,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이런 데마다 부착돼 있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희 집만 해도 세대가 제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못 봤고요. 1인 가구 팀에서 운영하는 홍보는 많이 붙어있어요, A4 용지로 출력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청정넷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황학동이라든지 을지로동에도 붙고, 1인 가구 아마 거주하는 꼭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대형 오피스텔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청정넷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받지만,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SNS 채널 정도를 따로 운영해서 정책 제안 정도만 받는, 간단하게 결국 인터넷이 우리가 이용이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편한 세상이고.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그냥 간단한 접수 받는 이 정도의 창구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예산 드는 건 아니니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감정평가금액 자료는 혹시 바로 가능할까요?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눠주시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기영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 총 4개 팀으로,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의류패션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담배업소·축산물·통신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신산업 유망기업 유치·육성 추진입니다. 신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중구 경제의 신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구기업유치위원회 구성 및 중구기업지원펀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으로, 중구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심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 내 집적되어 있는 도심특화산업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과 소공인이 함께 즐기는 도심산업페스타 사업과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 도심산업 온라인플랫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4900만 원으로, 중구 내 주요 특화산업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등 침체되어 있는 패션·봉제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도심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의류제조업체 및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통한 일감연계 사업, 패션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만 원으로, 패션·봉제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금융지원과 역량강화 정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역밀착형 특별보증제도 운영 등 금융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92억을 포함한 총 95억 5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과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와 생활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가격 모니터링 등 물가관리 사업과 통신판매업, 대부업, 담배, 공장 등의 등록·관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민원 처리 등의 소비자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 중구의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사업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려가구 동물복지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피투개더 반려견 축제, 찾아가는 동물훈련사 운영,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의 계속사업과 찾아가는 동물등록 및 건강상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1300만 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영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재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 있었는데,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날 현장에서 얘기했었는데.

홍보?

봉제.

봉제산업 홍보 관련해서 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몰라서, 연계가 안 돼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맞아요, 힘들겠지만. 일일이 작은 데도 다 찾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밀집된 데에서도 찾아서, 청바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 재단, 요즘 재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 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할 때도 도움이 되지, 그냥 손 놓고 기본적인 것만, 온 것만 하지 마시고 더 활성화하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꼭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월 25일 저희가 의류패션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재단 사업도 하고 일감연계도 한다는 금년에 일련의 사업들을, 봉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예정이에요.

25일.

2월 25일이요.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런데 그 봉제 사업에도 사장님이 오시는 분들만,

그렇기는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 해서 널리 홍보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서로 경쟁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눠서 서로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미팅할 때 소외된 데도 찾아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도 패션센터에 공용재단실 홍보할 수 있게끔, 중구광장이라도 할 수 있고 SNS 통해서도 수시로 그렇게, SNS에 홍보 많이 하니까,

SNS나 홍보지는, 이 작업하고 장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직접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로 해줘야지, 당연히 이게 홍보해서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을 하느라고,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좋은 소식이 있는지를 모르고 “나는 몰랐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발바닥 땀 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이 시작하신 것에 추가해서, 지금 패션협회 밴드가 있죠?

패션지원센터 거기,

지원센터 밴드인가요? 그런 밴드가 여러 가지던데 그런 쪽에 홍보해 주시고요. 저도 아는 지인이 있어서 어제 통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어떤 문제는 없느냐, 그것을 이용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인가 이용을 해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라인도 돌리고 해서 ‘와! 진짜 되게 기술이 좋아졌구나.’ 하고 감탄하고 왔는데, 또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싱사들이 또 그것을 좀 불편해 하나 봐요? 그게 또 있나 봐요? 미싱하시는 분들이 그 재단으로 하면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사용이 힘들다라고 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전문적인 거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라 그러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양은미 위원님 얘기처럼 그런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모르는 분도, 알고서도 자기가 기회가 안 돼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런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구사랑상품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월에 40억 원, 6월에 43억, 9월에 80억 그렇게 해왔어요. 이거는 2024년도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해왔어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을까요, 처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올렸,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나요?

과장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사실 제출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삭감이 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녹록지는 않은데,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던 건데 시비가 삭감됐다고 통보가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 변명이 설득력이 없는 게 시에서 우리 중구만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5개 구 전체를 다 삭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서대문은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지만 23개 구가 다 편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건 핑계가 아니지.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 주민들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했어야지, 이제 남들 다 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1월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추진실적 그것은 이미 끝난 얘기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작년 추진실적으로 보면 6월, 9월에 또 두 번 발행이 있잖아요, 2024년도에.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월에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살짝 바꿔서 발행했는데,

예비비 사용했죠, 이번 1월에는.

예비비로 했고, 그러면 6월하고 9월에도 이거 발행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추경으로?

예.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어렵고, 이거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1월에 발행을 그렇게 돈 없다고 그래서 안 했으면 또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주셔서 천만다행이라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했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지, 발행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과 우리가 예산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막말로 종이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인을 위한 동물 지원에서 마리당 40만 원씩 60가구를 취약계층 수급자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60가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대상자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60가구만 지원한다고 하셔서요.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동물복지팀장 이수옥입니다. 이 대상은 취약계층 반려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60가구가 올해 목표인데요. 일단 이분들이 동물병원에 가셔서 필수진료, 선택진료 이런 걸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가 나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취약계층분들 중에 또 반려인들이 대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동주민센터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요.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그분들이 동물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치료하면 의료비를 드린다라는 것을 안내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일단 해요.

선착순으로?

네, 저희가 3개 동물병원을 지정을 작년에는 해서 그 동물병원에 가셔서 취약계층 반려인들이 치료하신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동물병원에 가신 그분들 선착순으로 저희가 60가구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병원 세 군데가 어디예요?

작년에는 바우미우하고 남산, 웰니스 클리닉인데요. 올해도 저희가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동물병원이 신청하면 신청한 동물병원에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요, 대상 병원이 될 수 있는지 점검표에 의거해서 점검해서 그 점검표를 저희가 또 시에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동물병원을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동물병원 지정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물론 동물병원 비용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런데 4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번을 갔어도 40만 원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40명이라고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한 가구당 40만 원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40만 원까지를 한다는 거예요?

최대 40만 원까지요.

최대 40만 원?

그렇죠. 40만 원이 안 나오면 그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소진될 때까지 60가구가 더 오버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버될 수는 없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2400만 원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60가구 지원하는 사람 중에 취약가구인데 병원비가 40만 원이 안 나오고 20만 원, 5만 원,

60가구는 그러면 그냥 기준이에요?

그렇죠,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했을 때 4×6에 24해서 60가구가,

그냥 60가구로?

최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60가구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40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되고 20 몇만 원, 30 몇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가구 수는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거죠.

최소한 60가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60가구를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놨는데 가구 수로는 조금 더 지원이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예. 그리고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지금 이게 계속 체험공간으로 홍보도 되고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추진계획에서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하는데 수시라는 말이 있어요?

예?

수시. 왜 수시로 운영하는 건가요? 계속 오픈돼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해서 4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한 분이 근무하고 계셨었어요?

예, 작년에는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예산으로 해서 일단 전시작품들 그런 것들은 진열해 놨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하죠.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준 장소인데 그걸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려면 관리할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게 편성이 안 돼서, 그리고 안 된 이유는 거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는 필요할 때, 이용객들이 있을 때 그때 수시로 하자,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하자.

예.

그래요. 패션·봉제는 어려워서 제가 질문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 벤처사업 유치하는 거요, 벤처투자.

예, 펀드 조성하는 거요?

예, 펀드 조성하는 것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3억 원 이상 가능할까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전에 과장님이 굉장히 설명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야 할 텐데.

지금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계속 타 구의 추진하고 있는 곳도, 이번 주에도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드 운용사 다녀왔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갔는데, 그쪽에서는 중구가 한다면 아마 이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중구에서 한다면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나온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우리 팀장님이 갔다 온 것 설명,

설명 해주세요.

8월부터?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 10억 원에 대해서 200%, 그러니까 20억 원은 반드시 우리 중구에 투자해야 된다.

200억.

20억이요.

20억이요?

그렇죠, 10억은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요. 그랬는데 그쪽 관련 전문가, 어제 다녀온 데는 시하고 중랑하고 몇 군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구가 한다면 200%가 아니라 나중에 최소한 우리 중구는 200%이지만 300%, 400%가 될 확률도 많다, 중구에 기업유치하기가. 그런 뉘앙스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2월까지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펀드운용사를 4월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태펀드 8조가 되는 그 금액이 펀드 운용사가 전국에 266개,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쫙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펀드 운용사별로 운용할 건지, 그러면 4월 말쯤에 저희가 펀드 운용사 공고를 내고, 5월에 펀드 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펀드 운용사에서 3개월 이내에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3개월. 그러면 그때부터 투자할 기업체를, 투자위원회를 펀드 운용사에서 운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민간이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기업체 유치를 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할게요. 43페이지에 보면 무역아카데미 중구민 교육생 교육비 지원 2명, 이건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무역아카데미, 작년에요?

아무튼 여기 실적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기준이, 두 명을 선정해서 나갔잖아요. 여기 어떻게 선정을 했냐는 거죠.

이것은 중구상공회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그래서 신청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받아서 하지, 그러면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냐, 어떤 기준이냐는 거지.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입니다. 이거 기준은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공회에서 그 기준을 갖고 모집을 했고,

상공회에서 대표가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막 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공고,

그러니까 그쪽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선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때 신청이 조금 안 들어와서,

예?

기간을 조금 넉넉히 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공회 측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몇 명이 신청했을까요? 그 조금이라는 신청이 몇 명이 신청이 들어왔냐는 거지. 저조했다면 저조한 숫자가 몇 명이고,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만 들어왔다든가 뭔가 들어와서 2명을 선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럼 과장님 따로,

그거는 알아보고 별도로,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이 오시기 전 주재봉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정례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있거든요. 우리 펀드 있죠, 지금? 이 펀드 관련해서 절차가 잘못됐던 건 아시죠? 알고 계신가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질의회신해서, 그게 원래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절차가 생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 회신된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그게 3월이 넘어가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에 행안부에,

그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다고요?

예, 그래도 구두질의는 했는데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부재중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답변을 3월까지는 일체 중지된다고 그렇게 구두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답변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거 진행하면서 같이 심사를,

그러면 사실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절차상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이번 주에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는 그럽니다. 구두상으로는 “올리게 되면 펀드 조성 관계는 99%는 통과가 되는 거다.” “그런데 왜 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는 했죠. 왜냐하면 이중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거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그 절차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작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작년부터 노력을 더 빨리해 주셨으면 사실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회신 오는 대로 꼭,

예, 회신은 3월 좀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임위에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은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 때 사실 다른 부서, 일자리경제과의 유니크팩토리도 갔을 때 유니크팩토리에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저는 패션·봉제도 솔직히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니크팩토리에서는 3D프린터 이런 것들이, 인근에 우리 인쇄업체가 많죠. 인쇄업체가 급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제가 바로 현장에서 지적했어요. 급할 때 그런 영리목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패션·봉제 활성화는 사실상 우리 지역의, 옛날 패션·봉제라고 하면 중구가 유명했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업체고, 이런 봉제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영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는 하겠지만 장사가 잘되는 곳까지 우리가 지원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무작정 오시면 사실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잘 정해야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서울페이랑 이런 것들이, 가맹점을 맺는 건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 맺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가맹점 관리도.

예.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되는데 중구사랑상품권은 안 되는 경우, 그런 업체도 잘 관리하셔서, 그게 구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되면 이것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청은 따로따로 하는데 같이,

신청은 따로따로 해도 어쨌든 다 되는 거잖아요?

예.

자격에 미달이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잘 파악하셔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에서,

그거 가입하는 것은 홍보 따로 하시고, 사전에 혹시나 깜빡하실 수 있잖아요. 중구사랑상품권의 존재를 잘 모르신다거나, 온누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꽤 유행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온누리 가맹점은 되어 있는데 중구사랑상품권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거나 해서, 파악하셔서 중복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예.

저 한 가지만 더,

네, 조미정 위원님.

지금 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이 4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사실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땡겨요가 배달앱입니다, 배달앱사.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땡겨요 사업을, 원래 그 계획 제안을 서울시에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주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땡겨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3명의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동행일자리로 3명을 구별로 배치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땡겨요 배답앱을 홍보하면서 아까 말씀했듯 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든가 가맹할 때 있게끔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올해도 하겠다는 거죠? 4억 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최주원입니다.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제 신당동 일대 50군데를 돌아서 전단지를 다 배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재단실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특별법에 제17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10인 미만의 봉제공장들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영세한 봉제공장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그 추진 법 나중에 복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운영계획에 항상 추진근거에 작년부터 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1쪽 구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일상 속 건강한 삶을 이끌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24개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운영, 구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생활체육동호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에 총 4475명이 참여하여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 등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구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6억 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장애인체육회 발족 이후 2024년 특수체육, 뉴스포츠, 한궁, 수영 등 36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파크골프, 농구, 파워싸커 등 3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2억 46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대축제입니다.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여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일상의 즐거움이 있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중구 대표행사인 중구민 걷기대회와 레슬링팀 재능기부로 어린이 레슬링 체험교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현장체험, 단기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구민에게 보다 다채롭고 즐거운 체육 행사를 선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총 7개소의 체육 프로그램 및 시설대관 운영, 안전관리 및 수시·정기 점검, 노후시설 기능보강 등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회현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냉난방시설 교체를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시설별 노후 운동기구 교체, 골프장, 수영장 개선 및 주민편의 G.X시설 조성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38억 4000만 원으로, 국비 6억 8000만 원, 시비 24억 2000만 원, 구비 10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55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관광특구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 개최, 9개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산재되어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로컬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하고, 중구 통합 관광 할인권인 중구 투어패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매칭 총 5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에 이어 중구 전 권역에 대한 로컬 관광콘텐츠를 집대성하고, 투어패스 런칭 및 관광 통합브랜드 개발로 중구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제공업 등 유통 관련 업소의 등록·관리·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유기한 민원처리 494건, 행정처분 15건, 과징금 259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 28개소 겨울철 안전점검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게임물 제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540만 원이며, 올해도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 노후 공공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공공 체육시설을 개선·보강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비 4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최근 인기가 많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시비 20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14쪽, 노후 공공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공공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시비 4억 원을 지난해 12월에 교부받아 충무스포츠센터와 회현체육센터 수영장과 전 시설의 노후 헬스기구를 교체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비 20억 2500만 원을 지난해 12월 교부받아 관내 공공 체육시설 및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층이요?

6층에 지금 있잖아요?

잠깐만요, 나와보세요.

설명해 볼까요? 어느 쪽에, 지금 공사가 무너진 쪽에 그 위에 말하는 건가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보신 쪽은 5층이었고요. 6층에 이렇게,

올라가면,

6층에서도 칠 수 있잖아요?

6층에서는 칠 수 있는데, 그쪽 말고 그 문을 열고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면 약간 베란다 비슷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입니다.

거기를 뭐 한다고.

거기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일반 골프하고는 다르거든요. 시니어들 대체로 조금,

퍼터로만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예.

어르신들이 치는 거 있어요.

중랑천에 보면 어른들이 하는 거!

그런데 그 길이가 나와요?

거기에 저희가 대략 한번 재보니까 여섯 타석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건축법상 거기가 건축면적이 포함돼 있으면 저희가 그대로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데, 혹여나 불법건축물이나 지붕만 입혀놨다거나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요. 월요일에 건축과랑 같이 현장 확인하고 하면 거기가 제일, 저희가 봤을 때는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설 쪽에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시 도면을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해도 된대요?

예, 해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장충단공원도 안 돼요, 면적이? 거기는 못 해요? 다 야외에서 하잖아요.

야외에 하기에는 야외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훈련원공원은?

그런데 실내에 하는 거는 진짜 실내 스크린골프처럼 딱 그 한 타석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하는 그런 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된 거야. 여섯 타석을 했는데, 나는 그것도 스크린이 없는 걸로 알고, 공간이 좁을 건데, 중랑천에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야외는 안 돼? 야외는 못 만들어요?

야외는 거기가 공간도 부족하고, 문제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통과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일 타석부터 여러 타석 할 수 해 놓고 이용하시라는,

저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지역구 일부터 챙기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 거기 그때 제가 문자 보낸 거 있죠? 사진 찍어서. 주차장에 물이 새서 거기를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한 라인을.

예.

그래서 거기 비닐로 임시방편하고 있는 것 그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체 방수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 위층에 전체 방수를 해야만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밑에서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방수하는 데 억 단위 공사니까, 천 단위가 아니라.

거기가 넓어서 그런가요?

예.

억 단위로 나와요, 방수가?

억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 추경에라도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된대요. 그게 몇 년 전에 부실, 5년 전인가 한번 한 적이 있대요. 했는데 그때 했던 것이 제대로 안 돼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나 보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그 부분이 낮으니까 물이 고여서 거기만 내려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만 하면 안 된대요.

그건 아는데, 수평이 잘 못 잡혀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계속 거기만 비워놓고 하다 보니까, 물론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면 평소에는 쓸 수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장마철이 걱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를, 억 단위가 나와요, 거기가? 방수처리가 그렇게 비싸요?

예.

일단 예산 한번 뽑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충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교체 문제.

보일러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게 행안부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장충동 보일러 교체한다고 배정해 놨는데, 지금 행안부 특교가 원래 노인 복지 쪽에서 받아놨던 특교여서 저희가 체육시설 쪽으로 돌려서 쓰려면 올해 상반기 중에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이 끝나자마자 한 7월쯤에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공단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는 받았는데 뭔가를 교체해서 수선해서 괜찮을 거라고 해서 제가 장충동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민원을 주신 분한테.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냥 부품 교체로 될 일은 아니고요. 전체 보일러를 싹 들어내고 그걸 새로 다 설치를 해야,

용량이 작아서 그렇다고,

예. 전면 교체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7월이라도 승인이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행안부 승인이 끝나야만 가능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에서 기타현황에 보면 요가, 탁구, 레슬링 다이어트, 게이트볼, 실버축구가 개설 예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3월부터 하려고, 3월 15일 정도부터 개강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3월 15일부터?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기정공원에 우리 예전에,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서울시 건물이요.

러닝러닝센터?

네. 그때 실버축구단이랑 축구클럽에서 이용하시겠다 그래서 사물함 이용을 열어놨었거든요. 지금도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사물함은?

지금 실버축구단에서 사물함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물함 이용하는 것도 아예 안 하고, 러닝러닝센터를 이용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지금은 러닝러닝센터를 공무직휴게소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정도로 그렇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물함을 원래 이용을, 사물함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저히 공간이 안 나서 거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축구단이랑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예, 그분들이 요구하시지 않으셨는데,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미 이용하고 계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거는, 제가 사물함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인계할 때 그게 안 되나요?

왜냐면 꾸준히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었으면 저희도 그거까지는 다 관여를 안 하니까, 지금은 공단에 위탁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위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그 공간을 열어놔야 사실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예, 항상 열려는 있어요.

열려 있나요?

예. 항상 오픈해서,

그래도 체육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담당이기 때문에 축구단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축구단 전체적으로 어린이랑 여성. 여성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제가 지원받는 거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번에도, 그러니까 3월부터 개강하는 게 실버도 포함인 거죠?

네, 포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실버 지원할 때 그때는 우리가 총선이었나요, 작년에? 작년 총선 때문인가 선거 때문에 한번 걸려서,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기를 미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작하는 시점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혹시나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치러졌을 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오픈하거나 시작하는 것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담당 팀장님은 혹시 누구세요? 팀장님, 지금은 과장님 되셨는데 전에,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전에 있던 팀장님께서도 조절을 많이 하셨어요. 실버가 사실, 작년에도 되게 늦게 지원받으셨고, 올해도 어쨌든 3월부터면 작년보다 늦어진 거거든요. 작년에는 2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성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3월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는 다 나갔나요?

예, 사전안내도 잘 나갔고요. 기존 감독님께서 회원들한테 반응도 되게 좋아서 계속 연속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한 강사로 모집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강사님한테도 잘 안내해 드리고 문제없이 잘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여성축구도 강사가 그대로인가요?

그분도 지금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괜찮나요? 거기 사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문제 없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회원들과 파벌이 조금 있는 걸로 알아서, 제가 이번에는 그 강사님을 불러서 열심히 지도만 하는 게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 회원들을 다 같이 화합시키고 서로 조절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 감독님이 지각을 하거나 게을리한다든가 이러면 귀책사유가 돼서 저희가 명백하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체는 저도 객관적으로 여러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니까 열정은 높으신데 융통성이나 자기 감독 훈련관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고 확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회원들은 “조금 놀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게임의 연속이지 우리가 축구선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제가 여기는 주민들의 화합과 게임적인 측면도 중요한 생활체육교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습할 때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들은 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그 내용보다는, 회원 간의 파벌보다는 강사와 회원 간의 의견 충돌? 초반에는 그게 좀 많았었어요. 지금은 또 회원 간의 파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건 들은 바가 없고, 일단 강사분의 의지가 너무 좀 확고하다고 해야 되나요? 유니폼 하나 하는 것도 강사분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전에 과장님, 팀장님은 그것을 너무 구청 방침대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따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기존대로 해왔던 거고, 이게 동아리 개념이지 사실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축구선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그분들이 옷을 입고 그분들이 시합을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강사가 너무 막무가내로 “이 유니폼을 해” 이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초반에 작년에는. 그런데 그 강사분이 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 또 다른 분이 지원을 안 한 상태여서 그분만 지원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그분이 안 왔으면 다시 재모집 공고를 했을 텐데 그분이 또 오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면접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모여서 화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선수를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 관청 측에서도 충분히 이번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열리면 저도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날 실버축구단 시무식이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그거 모르세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따로 연락 온 건 없는데요.

구청이랑 소통을 많이 안 하시네요.

아니, 얼마 전에도 뵀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셔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걸로, 그리고 여성 축구는 1월 20일에 개강했어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한 달 빨리 일단 개강하고,

여성 축구는 빨리할 수 있는데 실버는 왜 빨리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예산과도 문제가 있는데, 여성 축구는 시비가 50%고요. 실버 축구는 전액 구비라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늦춘 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계속 실버 축구를 생활체육에 해달라고 했던 그 요지가 이 실버 축구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70대 이상 상비군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경로당을 가셔야 되는 연세가 많으신데 경로당 안 가시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이분들은 보통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인 지원 관련된 복지가 되게 많은데 그런 정책에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끔 해 주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예산이 심하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지원해 달라 이거였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 늦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잡으셔서 우리 어르신들 섭섭하지 않게, 좀 서운하지 않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무식 잘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해서 우리 구민회관 바로 옆에 여기를 이용했다는 거죠? 파크골프, 파란마음 농구, 노마크찬스 파워싸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여기 동호회들은 지금 파크골프는 함께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마음에서 농구는 무학봉체육관에서 비어 있는 시간대에 그 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셨어요.

무학봉에서.

여기 함께마당에서는 파크골프만 하셨어요.

저희가 옆에 굉장히 근사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서 뭘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예산을 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 놨는데 왜 운영을 안 할까 하고 저희가 다들 좀 불만이 사실 있었거든요.

장애인만 쓰는 공간이잖아요.

거기 정확히 규정이 장애인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수요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장애인 분들이. 그래서 지금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찰나니까, 가능하다면 정확한 시간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건 스스로, 예산이 거기에 기본으로 1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네.

처음 들어갈 때 1억 원이었고, 추가로 더 설치한 게 있으니까 아마 1억 2000에서 1억 5000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아예 인정하신 거잖아요. 수요가 많이 없고, 수요가 대부분 다른 데로 흘러간다고.

지금 저희가 장애인동호회가 3개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5개까지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보호자가 항상 대동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힘든 거 미리 다 읽었는데 굳이 야외에 하시겠다고.

아니, 야외에 하는 것도 좋은데 거리상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장애인 분들이 나와서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장애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그것은,

그 예산 차라리 실내체육관에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1억 2000 정도가 완전 붕 떴는데, 1년에 절반 이상이 비어 있죠, 솔직히. 진짜 1년에 절반 이상이 비어 있거든요. 여름 빼고, 겨울 빼고 일단 몇 개월 지나가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동호회도 늘리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도 여기서 직접 여는 방법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여기 훈련원공원을 케이팝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취소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훈련원공원, 훈련원 체육공원이니까 우리 중구에만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운동장 같은, 생활체육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왜 다른 구에는 성동구도 가보면 굉장히 근사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 중구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한번 그쪽으로 공모를 하고 서울시에 계획서를 넣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훈련원공원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중구에는 땅도 없는데. 그때 한번 그런 케이팝이라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았잖아요. 케이팝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저것보다 더 넓어야 되고, 장충체육관도 잘 안 쓰는 마당에 저건 해봐야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어서, 또 국립의료원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여기 병원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체육시설은 실내 체육시설을 좀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저희가 체육시설들이 다 15년 이상,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국·시비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넣어서 리모델링하려고 저희도 엄청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건 리모델링보다도 저 공원이 지금 너무 아깝게 돼 있어요.

아깝게 돼 있어요. 주차장도 가보면 거의 다 텅텅 비었어요. 동대문하고, 물론 상권이 아직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대문이 점점점 죽어가는데, 주차장 크잖아요.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억 원을 따온 것처럼, 좀 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서 일단은 예산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계획서를 굉장히 좀 근사하게 짜서, 그런 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손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한 번 다른 계획이 세워졌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저희가 다른 걸로 전용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일단 체육과 관련된 걸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의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각종 감염병의 예방 관리, 마약류 관리, 병원, 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대규모 재난 의료상황에 대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를 첫 번째 보건소의 역할로 생각하고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 어르신 약 63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등을 등록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 고위험 성인,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 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 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체감도 높은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특화 건강증진 사업 중 하나인 보건지소 건강지도자 사업은 이제 60명이 넘는 주민건강지도자 분들이 활발하게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올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추가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걷기 건강 실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주민분들이 보건소 건강 증진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 건강스쿨, 또 아파트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건강 아파트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다양한 보건소 건강 증진 사업들과 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두 차례씩 보건소 소식지를 발간하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2025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상포진 우리 중구도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다들 왜 안 하냐고, 다른 데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하려고는 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분야인데, 지자체들이 먼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몇 군데나?

지난번에 조례를 한번 하려고 했던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예산이 크게 든다고.

지금 19개, 이제 23개예요.

23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18개, 19개였는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왜 다 하는데.” 그러길래 이상하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해서.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 제일 손꼽히는 중구가 안 하고 있다고요?

네.

문제가 좀 있네요.

소장님 그런데 이거 작년에 왜 보건소에서 사실 조례 좀 이야기 나왔던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렇게까지 23개 구는 아니었고, 일단은 그때 왜 보건복지부인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사실 좀 기다려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순서가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몇 가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 그런데 아마 질병관리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이 못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65세 이상만?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아예 없나요?

예.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 기초수급자부터 이렇게 지원하거나, 75세 이상부터 지원하거나, 이렇게 아주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23개 자치구가 전폭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도 중구가 제일 작잖아요. 서울시에서 노인인구가 우리 중구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숫자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구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대상자 숫자로. 그런데도 우리만 안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아니어도 70세나 75세 이상이라도 저희도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23개가 하고 있으면 저희는 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있죠. 독감이라든지 아이들이라면 백일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예방접종은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혹시나 뭐 걸리셨거나 좀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도 그렇고, 검사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도 또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중구 관내 병원에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이런 홍보는 좀 되고 있나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독감이나 백일해 같은 것은 의료기관별로 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뭔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뽑아내서 안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소아과, 결국 백일해는 거의 소아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소아과가 많이 없잖아요.

네.

물론 중구는 거의 외곽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독감은 조금 전체적으로 병원이 워낙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백일해 같은 경우도 소아과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나서서 좀 안내가 된다거나, 아니면 병원이랑 미리미리 접촉하셔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거든요. 지금 소아과 병원은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제 중구에는 분만병원이 아예 없는 거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분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을 바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3차 병원을 바로 갈 수 있나요?

3차는 아닙니다. 2차 병원이라서 바로 의원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차 병원은 보통 고위험군이나 뭐 이런 분들을 받더라고요.

보통 대학병원급 이상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분만 가능한 데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나요?

워낙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저희가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없는 것도 이게 수지 타산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의원님이 계속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타당성은 있거든요. 국립의료원이 어쨌든 의료부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거기가 지금 서울시 복지부에서는 매매를 해서 뭐 다른 것으로 하겠다. 건축비가 모자란 것도 채우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7000억인가 삼성에서 기부한 돈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요양병원이나 치매센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원부지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어차피 의료부지니까. 물론, 서울 중심에 가장 땅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맨날 전 시의원님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별로 힘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그런 건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뭔가 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기도 아니고 거의 장기로 봐서, 사실 꼭 우리 중구민만 다 수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구민 우선적으로 해서 몇 퍼센트, 몇 대 몇 정도 비율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시내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강북권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간호사로 돼 있는 분들이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라급 아니면 마급이셨어요. 이 정도면 우리 급수로 따지면 몇 급 정도죠?

마급이 9급 상당이고요. 라급이 8급 상당인데, 9급 상당이라고 해도 시간 선택임기제는 35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더 적고요?

네.

근데 우리가 간호사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들어오실 수 있는,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그 자격증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고 있어서 간호조무사는 아마 해당은 아니고요.

의료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속하지 않는 거죠?

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닙니다. 의료인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에는 아직 조무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걱정인 게 우리가 간호사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간호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혹시 조금 더 정규적인 업무는 라급과 마급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이게 적게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서울시 방침도 좋은데 방침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중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급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상향 조정, 저희 보건소는 지금까지는 라급 정도까지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를 다 받아보니까 보건소만 유난히 다 라급이나 마급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병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컨설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은 영업주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영업장 면적 100㎡ 초과 200㎡ 이하 일반음식점 9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영업장 면적 50㎡ 초과 100㎡ 이하 일반음식점 1800개소에 대하여 찾아가는 식품위생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장의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안내 책자를 배부하였고, 업소별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영업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 진행 중이며, 7월까지 컨설팅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우수업소에는 우수업소 표지 현판을 제작 지급하고 위생상태 미흡, 불량, 거부 업소는 재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모범음식점 등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식단, 청결한 위생관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134개소, 안심식당 26개소, 위생등급지정 339개소, 서울키즈오케이존 2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현판, 위생용품,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134개소 일제점검, 현판제작 17개소, 표창수여 5개소, 융자지원 1개소를 하였습니다. 안심식당은 13개소에 대해 중간 점검하였으며, 7개소를 신규 발굴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은 명동관광특구, DDP관광특구를 특화시범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생등급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38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하였으며, 지정 만료된 13개소의 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서울키즈오케이존은 5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뷔페, 프랜차이즈 등 음식점 354개소에 홍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4억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2025년 찾아가는 인형극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식습관 형성 시기에 있는 영유아에게 친근한 인형극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인형극 전문극단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올바른 손씻기, 먹을 만큼 적당히, 골고루 먹기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교육을 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인형극은 5월에서 6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370개소, 미용업 611개소 등 6개 업종에 131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 3회, 불법 숙박업소 유관기관 합동 점검, 위생용품 수거검사 2회, 위생용품 민·관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개 업종 319개소에 대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절별, 테마별 기획점검을 연중 수행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을 지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35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491개소 등 21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19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과태료 등 4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301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소규모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소 81개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 순회 방문지도 503회, 원장, 교사, 조리종사자, 어린이 대상별로 614회에 걸쳐 2770명에게 위생과 영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급식소, 가정에 식단, 레시피 등 다양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으로 위생·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단 13종, 레시피 등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학부모 등 대상별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병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에 찾아가는 식품위생컨설팅, 이거 혹시 업소 같은 데 다니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작년부터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업체에다 용역을 줬다고요?

예. 그래서 업체에서 기본 점검을 다 하고, 저희는 사후관리로 미흡업소랑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거부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1800개소 중에 한 101개 정도가 거부를 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나갑니다.

거부했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고, 용역을 줘서 용역에 계신 분들이 신고가 와서 저 업소가 좀 불량하다고 접수를 받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가서 관리하는,

무작위가 아니고 등록 업소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다? 그러니까 등록된 데를 무작위로 가는 거냐는 거죠.

무작위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는 영업장 면적 50～100㎡ 일반음식점이 한 1800개소가 됐었거든요. 거기 업소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거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200㎡ 사이의 업소가 90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 혹시 구청에 직원들 식당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식중독 관리를 하나요?

거기는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관리 감독은?

관리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건 일어난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저희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거기 나가서 인체검체, 환경검체, 보존식을 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위생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데, 인체검사에서는 1건인가가 균이 나왔고, 환경검체랑 보존식에서는 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식중독 원인균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분할 수가 없었고, 조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1000몇 명의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식당이, 일반음식점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먹고 할 수 있는 그곳을 어떻게! 위생상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누가 잘못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과? 아니면 위생과가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어디에다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위생과로 오신 지는,

이번에 왔습니다.

이번에 왔죠. 그럼 구청에서 있었겠네요?

1년 전에는 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뭔가 불만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맛도 그랬고, 막상 또 그게 탈이 나다 보니까 가봤더니 위생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오셨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1000몇 명인가요?

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감독을 계속 해야 저쪽에서, 그냥 누구 백 믿고 거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한다. 누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의원들이 보고 있다.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당신네들 왜 자꾸 나와?” 그러면 의원들 팔아요. 그래서 1000 몇 명의 직원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업체 들어온 걸로 해서 다 끝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요?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 달에 한 번씩 갑니까? 아니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 않고 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한 번만 가서 검사 딱 받고 그냥 끝났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집중적으로요.

오늘 끝나시고 가세요. 가서 한번, 지금 3개월 정도 안 가셨다고요?

네.

지금 몇 개월 안 갔죠?

2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2개월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불시에 딱 해서 우리 팀장님이 가세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딱 이렇게 가서 위생상태 사진 찍어서 “의원이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팀장님이 또 가서 뭐 하면 또 욕 얻어먹고 누군가가 눈치 주려고 하니, 그냥 의원 저 얘기하세요. 나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을. 그러니까 음식 최대한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음식 먹고 나면 설문지처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음식 상태가 어떤지, 맛이 어떤지,

이렇게 붙이는 거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선이 안 됐습니다, 불만을 했는데도.

그게 몇 년 계약이에요? 한 번 식단 업체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는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2023년도에?

2024년도인가 선정된,

2023년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듣기로 좀 된 것 같은데?

2023년, 2024년도 그 정도에,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나요?

예.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하는 거고, 저희는 위생점검만,

위생점검만. 일단은 그건 제가 알아볼 테니까 위생점검해서 오늘 실사로 딱 가보세요. 그래서 진짜 문제 있으면 그대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여기 식품위생컨설팅에서 용역을 줬다는데, 그러면 이 소요예산에 그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저희 소요예산이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8370만 원 나갔고요. 올해는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업소 수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상 업체가 반으로 줄었다는 건 작년에 50㎡에서 1800개를 했으니까 이제 900개만 올해는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5000만 원 기금에서,

그러면 이렇게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 평수로?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1800개를 또 하는 거고?

저희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613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 단위로 나눠서,

면적 단위로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네.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거부를 해요?

이번에 재점검 나갔더니 왜 거부했냐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막 바쁜데 와서 거부했다.” 이렇게 하시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가셨나?

지금은 점검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오전에 준비 시간이라든가, 준비 시간이 한참 바쁜 시간은 피해서 오후에 나가야 되고, 밤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나가면 또 브레이크타임도 있고 그래서 몇 번씩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혹시, 이 부서에서 하죠? 필동 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민원 들어오나요?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글쎄요. 최근 들어서는 아예 민원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업소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가 또 밤에만 영업을 하는 곳이라.

예.

알겠습니다. 특화시범구역이라고 2개소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데, 명동백화점하고 DDP, 이것은 어떤 거예요? 혜택이 또 있나요? 출입검사 면제가 되는 건가요?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되면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을 3단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현판을 부착해 주고 출입검사 같은 것 면제됩니다.

출입검사가 면제된다는 것은 음식물 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출입검사가 뭐예요?

공중위생민원팀장 최은창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생검사를 자주 나가지 않고 그것을 일단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몇 년간 면제예요? 계속이요?

아니요. 계속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2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재점검 나가서 계속 유지가 되느냐,

2년 동안은 면제를 해줬다가 2년 후에 저희가 다시 점검을 나가서 계속 위생 상태가 좋으면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지정 취소가 되기도 하고, 등급 상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먹거리 안전 확보 위해요소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방사능 검출 같은 거 그런 거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81건 점검해서 모두 적합 나왔고, 올해는 1월달에 24건 점검해서 모두 적합 나왔습니다.

그래도 방사능은 한 번도 검출이 안 된 거예요?

예.

다행이네요. 주로 생선 쪽으로 보는 거죠?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것.

수산물 보고 있습니다.

여기 81개소 어린이집 급식관리 센터 운영에 우리 표준 레시피를 주고 계시는 건가요? 짜서 월별로?

예. 월별로 식단이 제공되고 식단에 대한 레시피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는 거죠? 그냥 조리하는,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의무로 있어야 되는데 100명 이하는 어린이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냥 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이 레시피를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언제나 중구민의 행정·보건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주요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025년 1월 31일 기준 4개 팀, 정원 28명, 일반임기제를 포함하여 현원 26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3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법정감염병, 결핵, AIDS 등 89종의 감염병 감시 및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방역소독, 건강검진 업무뿐 아니라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할 사업은 18쪽, 법정감염병 감시 및 발생 사례 역학조사입니다. 2024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결핵, AIDS 제외 총 199건으로, 이 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오!감자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으로 선정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총 43개소에서 1400여 명이 교육에 참석을 진행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진행하고, 현장교육은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교육결과를 토대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및 수정하고 시설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면서 감염병 예방 교육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우리동네 안심병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인 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종사자들의 감염인식 전환 교육을 통해 발생 가능한 감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감염관리 현장컨설팅과 종사자 대상 방문 교육 후 개선활동 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할 시 우리동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최초 유일 사업입니다. 2019년에 12개소, 2023년에 23개소, 2024년 3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 치과, 한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O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에는 52개소 지정이 목표이고, 추가적으로 570여 개의 1차 의료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핵심 주제 실천을 위한 감염예방 집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제 미리 준비 금지, 알콜솜 개봉 후 24시간 이내 사용 등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많은 기관이 실천하여 의료 관련 감염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결핵은 2023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발생률 2위이고, 사망률은 5위입니다. 유동인구 및 사무실, 전통시장, 영세 의류 사업장, 인쇄소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중구의 지역 특성상 2024년 서울시 자치구 결핵 역학조사 건수는 3위, 검진 건수는 4위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많으며, 인구 대비 높은 결핵 발생률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수준으로 조기에 결핵 퇴치를 위해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의심증상자에게는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현장방문, 이동검진으로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진단된 환자는 9개월의 긴 투약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민·관 협력 관리를 통해 OECD 결핵 발생률 2위라는 오명을 벗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결핵검진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4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노숙인 및 쪽방촌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노인,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 결핵 검진 실적이 서울시 1위이며, 이를 통해 결핵환자,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결핵 감염률을 낮추고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황학동 전통시장 인근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입니다. 관내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자의 건강관리와 전파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감염취약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예방교육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 해충 방제 및 쥐 구서 작업 등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 해충 방역을 위해 모기서식지 유충구제와 분무 소독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모기 성충 방역을 강화하여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 구제 장비를 가동하고, 동 주민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그리고 유방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여성암 검진사업을 운영하고, 국가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등 1314개 희귀질환자로서, 건강보험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고,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지역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4일 기간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20회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적이 서울시에서 1등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가 지역 특성상 노숙인이나 쪽방촌이 많아서,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 1위라는 게, 내가 지금 잠깐 멈췄잖아요. 이건 실적이고 열심히 하신 건데, 그만큼의 대상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생각에 잠깐 멈칫했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노인이나 노숙인에 대한 결핵검진에 대해서 실적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2년 연속 1위 했고 실적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소독. 글쎄요, 올해 여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신경을 써서 더 방역을 꼼꼼히, 약도 좋은 거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약을 해서 이번 여름도 잘 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님.

지금 저도 결핵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핵환자가 많아요?

예, 아직까지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결핵환자들이 되게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결핵은 못 먹고 영양결핍 때문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핵 감염률이 높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서요.

일단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소득층이 또 우리 중구는 특히, 의외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숙인이나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인 유입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오면서 결핵을 또 같이 가져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전파되는 건가요, 전염?

예,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후진국 질병이기는 한데, 이게 선진국에서도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핵은 예방 접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이 있습니다.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9개월간 치료약을 복용하게 되면 완치가 될 때까지, 일단 최소한 최대 9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 복용 하게 되면,

그러면 노숙인 같은 경우 관리가 잘 안될 거 아니에요. 약은 물론 “당신 결핵입니다.” 하고 약을 9개월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그 장소에 노숙한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노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장소를 옮기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계시나요?

일단은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도 저희가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핵환자 집중적으로 복약 지도를 위한 직원들이 별도로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HIV 행불말소라는 건, 말소가 됐다는 것은 정상이 됐다는 거죠?

행불말소된 것은 행방불명이 돼서,

그래서 말소가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 찾기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이것도 지금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전염이 되는데, 이거는 호흡기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되는 건 아니고 직접적인 성관계라든가 그런 걸로 전염이 되고 있어서, 근데 전에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AIDS라는 질병 자체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병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쨌든 다행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서 한때는,

예, 옛날에는 진짜 HIV 감염되면 거의 AIDS로 발전해서 대부분 사망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요. 거의 고혈압, 당뇨처럼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평상시에 사는 보통인처럼 계속해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감염병, 무슨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마스크도 잠깐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정보도 빨리 주시고 그리고 대책도 바로바로 세울 수 있게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독감이라든지 백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지역 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