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배지환 위원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원의 지역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온라인상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경남지역 아니면 호남지역이나 제주도, 충청도 지역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문화로서 자리 잡기에는 사실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해서 거의 서울말과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에 지역어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경기도 지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경기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제 수원시에서 수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범용성이라든가 의미가 좀 미약하지 않나, 물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우고 문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원 사투리라는 게 결국에는 용인·화성·오산 이쪽 경기 남부 쪽의 사투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간 단체의 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염두에 둔 관련 기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지원금을 준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수원학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아마 이 속기록을 보실 분들 혹은 영상을 보실 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말을 못하는 형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심사가 보통 그런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시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도 만약에 그 지역구라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비슷한 의견을 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님비라고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도 님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분명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측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도 효성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6년간 구치소 옆을 걸어 다니면서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아무런 일도 없이 잘 다녔지만 그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분들을 그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기에는, 물론 법무부나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두텁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아니면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혹은 경기도에서 일몰사업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조례를 발의한 존경하는 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인원이 수원시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화성·용인·오산 합쳐서 1,400명 정도라는데 수원에 아마 절반 정도 있다고 해도 그 인원을 위해서 광역단체에서 각 30여 개 시·군에 거점 지역을 마련하고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마다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 동에서, 시에서, 그리고 광역,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존재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세세하게 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보류가 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류가 된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서 추후라도 꼭 좀 이 부분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금 이 정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입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위탁사업, 대관, 전시 위주로 하는 만석·북수원 전시관을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석전시관이나 북수원전시관을 대관 주기 위해서 했던 그 인력이 다르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만석전시관이나 북수원전시관에서는 수원시에서 하는 전시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 어느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립미술관의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걸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민간 단체나 기관이 수원시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관 위주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을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