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재생관리 팀장입니다. 신동기 뉴딜사업 1팀장입니다. 손수덕 뉴딜사업 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과 118쪽부터 135쪽까지 2024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36쪽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137쪽,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1년에 완료된 산격1동과 칠성동 지역에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산격1동 지역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경우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 완료된 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칠성동 지역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으로 조성한 별별상상디자인센터는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서 2022년부터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침산 에코공영주차장 및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조직인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9월 개소 이후, 마을카페를 비롯한 주민 공유공간 일부를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이용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복현어울림센터 동관·서관 및 주택카페는 2024년 9월부터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관리위탁 기간을 일원화하여 위탁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 직접 관리 대상 시설물 중 도로, 교통, 녹지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 조성 목적에 맞도록 해당 부서에 관리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준공 예정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 이관을 추진하고, 그 외 조성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후속 지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산격1동의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필두로 침산1동 ‘침산오봉협동조합’, 복현1동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산격3동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차례대로 설립하는 등 주민조직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관리 경비를 지원하여 마을조합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민조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연계사업 발굴 등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이며, 총사업비는 2,430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 예술문화 공간인 청문당과 코워킹 공간인 청년놀이터, 창업놀이터 및 스마트타운을 준공하였으며, 지난해 7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울림러닝센터는 ‘24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낙후된 관음동 일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46억원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관음동물사랑 교육센터 리모델링, 경로공원 리모델링, 집수리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음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관음더하모니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5년 설계 완료 및 BF 예비인증 후 ‘26년 공사착공 등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152쪽, 경북대 혁신타운 어울림러닝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이며,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하여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과 청년 진로탐색 및 멘토링 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청년 꿈드림지원센터를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관음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지상 1층부터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인 관음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254억원으로 2026년 1월 착공 예정이며, 내부는 공영주차장 260면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실내놀이터, 애견카페, 동물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생활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관음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음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경로공원에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순환 산책로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야외공간 및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아동·노인 등 지역주민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관음동물사랑 교육센터 조성입니다. 2022년에 관음동 1305-10번지의 3층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펫창업 지원공간 및 동물매개 치료실, 주민 회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관음동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담장, 지붕수리 등 외부경관 정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6억원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행복관음 반려동물 동반 위급상황 대처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발생시 대피소 내 반려동물 동반 불과,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부재 등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인한 재난대비 교육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가구의 위급사항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재난 대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공동체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산격1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연암카페가 이용을 하다가 폐쇄된 상태 아닙니까? 현재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예, 연암 서당골 카페가 지난 연말로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제3자한테 전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마을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이 임대업이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을 준비하고 검토받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되면 저희가 공개입찰로서 카페로 계속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처음부터 카페로 조성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2층에 그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층에 있는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시에 ’고향 올래‘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어서 일부 주민 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차후에는 카페를 바꿀 것이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간 사업자등록증이 임대업으로 되고, 연암 서당골 조합에 이사장이 변경돼서, 그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하고 전관 변경 부분, 또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되면 입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임대 관련 부분에서 다른 지역은 이런 관례가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스템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 카페 같은 경우 공개입찰하고 올라가 있는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임대업을 하도록, 자체 운영이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줘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구도 북구 관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사실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법령하고 상위법 관련해서 주최하는 협동조합에 이익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관음동 관련 도시재생사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관음동에 도시재생사업은 총 4층으로 해서, 옥상까지 5층이고, 4층까지 하시는데, 1층에는 관음더하모니센터, 애견카페, 반려동물 놀이터, 2층에는 펫푸드연구실,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는데, 사실 산격3동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보면 1층에는 카페를 하고, 2층에는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희들도 이용하는 편익성에도 봤을 때, 문이 단일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에서 사실 진·출입 시 관리하는 주체에서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마 중앙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애완견하고 복지센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출입로를 한쪽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애완견하고 민원인이 복지센터를 찾는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시 충분히 인지를 해서 출입 자체에서 편리성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하모니센터 같은 경우는 동편, 서편, 이쪽에 출입구를 양쪽에 내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하는 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안 체계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이신 김상선 위원이나 최우영 위원한테 충분히 해서 한 곳에 미리 했을 때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애완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반려인들하고 상충이 되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용성이 편리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분들 질의하고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44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 말씀하십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민원 현황이나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감사 내용,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현재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재정 보조가 전체 거점시설로는 290억원이었습니다. 국비 145억원이고 지방비 145억원, 시비와 구비가 분리된 사항이었고,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재 어울림러닝센터 조성 중에 있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을 때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구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 부분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어울림러닝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활성화 계획 당시에는 60억원 정도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활성화 계획할 때 사업비 책정이 조금 잘못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설계 공모시에는 지상 4층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60억원인가, 70억원이 더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층 건물이 4층으로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지하 1층에서 4층으로 규모를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 9면이고, 지상 1층에 6면 해서 15면으로 구성되면서 추가 비용이 현재 사업비가 75억원 정도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 전에 주차 면수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주차 면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 늘린 것이 지하 9면이고, 지상 1층에 6면 해서 15면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납이…,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안 나왔는데요.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반납은 없습니다. 산격3동은 활성화 계획할 때 당초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면 중간에 공간구성이나 어떤 부분이 변경되면 경미한 변경이냐, 중요한 변경이냐에 따라서 사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착공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점검할 때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허브하고 사전에 소통을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전화하고 방문하고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최종 활성화 변경 서류 승인을 국토부에 미처 받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공을 하고, 준공이 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현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자료 요구는 제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업무 내용은 잘 봤습니다. 모든 사업들의 내용들이 일찍 끝난 동네가 있어서 관음동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으로서 봤을 때 책임감이 기대도 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내실있게 해서 저도 역할 부담을 분명히 할 것이고, 신성장 위원들도 모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도 뵙고 했는데,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특교세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이 3~4년 만에 걸쳐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 그 당시에, 처음에 동료 의원님 중에 최우영 의원님, 한상열 의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정광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5년 새로운 사업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연말이죠? 도시재생 간담회 거쳤을 때 몇 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 종료 이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후속 지원 사업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종료가 되고 센터가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하고 관음동에 현장지원센터, 2군데 남아있습니다.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7300 정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또 있고, 거버넌스 회의라든지 해서 주민역량 프로그램이 있고, 차후에 재생센터 기초센터에서는 하반기쯤에 북구도시재생센터 페스타라고 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마을 리더 아카데미라고 사업 계획을 받았는데, 최근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아마 다음 주쯤에 별도 회의를 개최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같은 경우에 예산을 각각 마을별로 500만원 정도 책정해서 마을별로 프로그램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별로 지원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 별로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각 마을별로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홍보사항이 필요해서 청년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그래서 모집해서 각 마을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SNS라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종료된 사업에 후속 지원사업 하는 자체를 너무 간과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날 간담회에서 대부분이 종료된 사업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걸림돌이 있고, 자생력을 가지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지원사업을 한다는 형태로 있으면서 4명의 인력이 후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밑에 실행조직이 없는데 위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인건비 거기밖에 없고, 밑에서 작동하는 부분은 지원도 안 되고, 자생력을 갖추기 너무 힘들고, 누군가 전문 활동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현장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센터 연구 인력을, 사무국장이 연구 인력을 겸직하면 자기가 진행시키면서 문제점 바로 아는 거고, 후속 지원사업, 옥상옥에서 흔히 말해서 위에 앉아서 탱자탱자하면서 지시만 내리고,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정말 인건비도 받아 가기 힘든 이런 구조가 된다면 허울만 좋지, 작동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속 지원 사업에 과연 4명이나 옥상옥이 붙어있는 그런 조직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에서는 헐떡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후속 지원사업 업무 자체를 업무 로드를 너무 간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공통적인 의견이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이야기는 했지만, 규정상 인건비 지원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기초센터에서는 센터장 1명, 연구원 3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연구원하고 센터장을 저희가 담당 업무 지정하듯이 마을별로 담당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침산1동, 한 명은 산격3동, 한 명은 복현1동, 이렇게 각 마을별로 지정하고, 연암 서당골하고 칠성동은 센터장한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센터에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어느 시간대를 정한다든지 서로 협의해서 근무하도록 그런 부분도 기초센터하고 협의를 했었고, 마을조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각각에 담당 마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와서 24시간, 100% 지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을별로 필요한 시기에 나와서 마을 조합하고 소통하고, 센터 전체 업무가 필요할 때는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추진하도록 이야기는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향후에 사무국장이 연구원으로 등록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이 각 사무국장이 되면 큰 문제가 있나요?

당초에 연구원 할 때 자격 기준이나 선정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했지 싶은데, 또 저희들이 법인에 해당하다 보니까 기초센터는 법인에 소속된 연구원이 아닌가 그런 사항이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센터에 연구원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하는 연구원 하는 역할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마을에 사무국장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센터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원화….

그 일이 그 일이고, 결국은 도시재생지원 후속 지원사업이 잘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계획 짜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뭐 큰일이라고 거기에 4명이나 붙어서 후속 지원사업 계획이나 짜고, 밑에는 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흔히 그냥 고생만 실컷 하는 조직이, 이게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법적으로 후속 지원사업을 위해서 몇 년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등록돼서 취업된 사람은 훨씬 낫고, 저는 사무국장하고 같은 일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일의 비중에 비해서 고생은 누가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원센터 계속 운영할 때 작동이 되느냐는 거죠. 구청에서 일 잘하자고 하는 건데, 편한 보직 주는 사람은 주고, 고생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사업은 잘 안되고, 그럴 바에는 슬림한 조직을 짜고 일이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결국은 힘들다고 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전문 전담 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급여를 못 줬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급여를 줘야 제대로 된 일을 해내는 거고, 그래야 활성화되는 거지, 좋은 계획 짜고 갖고 오면 뭐 합니까? 밑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지면…. 저는 그래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원센터 있으니까 거기에 4명 정도 인력, 우리랑 계약만 하면 끝나잖아요? 실제 인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파악됩니까? 이런 운영 방법에서 획기적으로 바꾸는 생각을 해야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 후속지원 사업이 슬림하고 제대로 된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인력 지원비 지원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로,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간담회에서 그 부분이 활동하는데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는 공통적이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초센터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향후에 기간이 끝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최대로 효율적일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5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 조감도를 보니까 이 땅이 전에는 경북대학교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다.

매입해서 완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위탁 줍니까?

어울림러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구성이 평생학습관, 청년꿈드림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은 교육청소년과에 관리 이관하고, 청년꿈드림지원센터는 혁신전략과에 관리 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현1동에, 이성근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1동에 어울림센터에 보면 주택카페도 있고, 마을기업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카페에 보면 세 사람 정도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식당에는 5명 정도, 제가 봤을 때도 원룸촌이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왜 하필 저런 곳을…, 요즘 대구 같은 경우는 경제도 어렵고 기업이 없다 보니까 옆집이 다 카페고 먹거린데, 왜 우리가…, 관에서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까지 같이 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제가 한편으로 묻고 싶습니다. 위탁은 1년입니까?

7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산격1동하고 칠성동은….

예, 내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고….

예, 우리는 칠성동하고 산격동은 보니까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앞으로 해 놔도, 조금 전에 연암 카페처럼 아무 소득도 없고, 다른데 가서 일자리 찾는 게 낫지, 세 사람 붙어서 제가 봤을 때도…. 경북대학교 안에서도 구내식당에 밥 한 그릇 식사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아침은 들어보니까 1천원이고, 점심은 몇천 원인 것 같은데….

예, 4천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복현1동 어울림센터는 한 끼 식사가 9천원입니다. 위치도 문제지만, 누가 거기 와서 학생들이 와서 밥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섯 사람 앉아서, 앞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못한다고 하면 또 폐업 신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하게 되면 폐업하고, 식당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든지….

협동조합에서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대책이 과장님 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복현동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고 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폐업할 단계가 되고 계속 직원을 채용해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복현동 같은 경우도 아마 식당 메뉴라든지 가격, 카페 메뉴, 가격도 작년에 도시혁신스쿨을 운영하면서 경대 학생들이나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그 부분을 컨설팅하듯이 메뉴 개발에도 참여했고, 이런 부분에 메뉴라면 시식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겠다고 해서 책정했는데, 향후에 경대 학생들이 실제로 주민분들이나 이용하면서 가격대라든지 말이 나오면 몇 개월 운영해 보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다른 메뉴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가격대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전부터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조합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니까 침산오봉협동조합,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청소 용역 기간제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침산커뮤니티센터만 거점시설이었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해서 기간제 청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산격1동도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2천, 2600, 3천, 이렇게 예산에 배정해서 지금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 계획에 1천만원 정도를 청소 인건비로 책정했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마을조합에서 청소 인부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구에서는 관여를 현재는 안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각 동에도 보면 청소 인부가 있는데, 보통 하루 3시간 미만으로 해서 55세 미만의 그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청소용역 기간제가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겸직해서 기간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분은 안 합니까?

예, 올해는 마을조합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을사년 들어와서 업무보고 한다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도 아주 긴장이 되어 있는데 마음 푹 놓으십시오. 제가 수차례 느낀 건데 지금 센터에 전문 인력하고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센터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는 개념입니까?

아마 다 아시겠지만, 조례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정해놨지만, 기초센터,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후속지원 사업 거기에 따른 역할을 하도록 해놨고,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성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점시설 조성에 운영하도록 어떤 역할을 하고, 향후에 마을조합 설립단계 할 때 그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을 하도록 센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내려주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필요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센터를 활용해야 말 그대로 마을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센터가 없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바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도록 올해부터라도 계속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에 있는 현황을 크게 보면 관리하는 인원하고 연구 인원이 있는데, 연구 전문 인력이 있는데, 여지껏 해오면서 이분들의 성과물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성과물을 내고 서류상에 받아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물이 있습니까? 전문 연구원들이 가시적인 연구 성과라든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센터 지역 주민에게 접목시켜서 성과물이 있는 게 있습니까?

성과물이라면 당초 사업 계획할 때 센터장하고 연구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아니, 사업 계획은 있는데, 성과물이 있느냐….

추진 결과로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점검 반응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물이 있느냐, 특이하게 나온 게 없죠? 그죠?

서류상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솔직히 없고….

서류상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연구한 성과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각 지역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생력, 이게 최고 큰 화두입니다. 그러면 자생을 하기 위해서 민간 조직도 있을 것이고, 관리 인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전문위원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누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전문 인력이니까 이분들을 채용해서 적당한 보수를 주면, 전문 인력이면 전문 인력에 대한 업무를 해서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기업 같으면 벌써 어떻게 처리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앉아서 나는 전문요원이다, 앉아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생력, 자생력 하는데,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자생하게 해달라, 어떻게 해 줍니까?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관리만 하면 되지, 자생은 전문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작년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성과금을 좀 하면 어떠냐?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그냥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눈치인지,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자생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산격목공소하고 의자 보수 관계, 하다못해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외주 주는 것이 있으면 마을기업에 줘서 이익금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옆에 마을에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인원을 채용해서 취업자 수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조달청 공적으로 해서 제약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다방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못하더라도 안은 한번 내서 컨택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 듣기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생력이 필요하다. 관에서 좀 해달라.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듣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답답할 것 아닙니까? 큰 아이디어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피곤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라고 온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과장님, 성과물 없는 거죠?

그런데 성과물이라고 하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문제 없이 끝났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명칭은 연구원이지만 실제 연구 개발하고, 전문적인 연구 개발이 아닌 마을사업 창립이라든지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이 잘 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이라든지 계획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연구원의 역할이고, 그것이 성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센터에 연구원 모집요강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요원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했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체도 연구원 들어오면 자기 아이템에 따라서 성과물이 있어서, 만약에 휴대폰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그 개발한 것에 대해서 성과금 받고, 진급하고, 1년 더 계약을 하고, 안 한 것 같으면 계약기간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연구원들한테 연말 되면 확실한 성과물을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자체를 타이트하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런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자생력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마을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 좋은 내용으로 특수 시책 사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위급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급상황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에, 즉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피해야 되는 경우. 즉 말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대피소에 가서 피할 수 있지만, 현재 알기로는 『재해구호법』이라든지 행안부에 비상 대처요령에 보면 반려동물은 같이 대피소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은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집에 두거나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급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재난사고에 대해서만…. 만약에 덧붙이자면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추가 일환으로 반려동물들이 길을 잃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저는 재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동물 관련해서 신고 체계라든지 안 나오고, 지금 시작 단계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연계되는 게 아니죠?

예.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연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만약에 유기동물,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만약에 자기들 반려견이 유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제가 갈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계획 짜고 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박규석 시장시설 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은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으로 195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여 화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763만원으로 시비 2,150만원, 구비 1,612만원입니다. 196쪽 두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97쪽 세 번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을 동대구신시장, 칠성본시장 등 4개 시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국비 1억4,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입니다. 198쪽 네 번째, 칠곡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28만원을 투입하여 외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6,399만원의 예산으로 전선 및 콘센트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다섯 번째, 전통시장 기반 인프라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기반 인프라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억9,640만원 예산으로 5억9,550만원 규모의 6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4억90만원 규모의 섬유제품관, 칠곡시장, 칠성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2025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2억원 예산의 복현시장 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 여섯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도시농업 농장은 5,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장 3개소 187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며, 텃밭조성 지원사업은 500만원의 예산으로 반려식물 가드닝 클래스 등 생활공간 내 텃밭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접 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접 직불제와 친환경 직접 직불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7억8,400만원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2,550만원입니다. 206쪽 일곱 번째,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4억4천만원으로 서변동 및 도남동 구거 정비 등 관내 노후 구거 및 농로를 정비하고, 2억원의 예산으로 재해위험 저수지인 양지 및 주변 구거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여덟 번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 점검,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아홉 번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가축 질병예방 지원사업은 소 브루셀라 검진 체혈비 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091만원입니다. 또한 양봉농가에는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양봉농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11쪽 열 번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축산농가 차단 방역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관리, 소, 염소, 사슴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축산농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열한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연중 홍보를 통해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중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며, 구조된 유기 동물에 질병 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첫 번째, 함지산 먹골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며, 함지산 먹골촌을 대상으로 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하드웨어 사업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자인 어닝 및 스틸크레이팅 설치,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통합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내 사인물 제작 용역 및 상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7쪽 두 번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칠성동2가 403-76번지 외 2필지, 1,039㎡ 면적에 주차타워 40대 및 자주식 10면 내외, 관리동 1동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50대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시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219쪽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7억1,800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불안정성 및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특수 시책 사업인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골목상권 상인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컨설팅 및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사업 등 각 골목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선정위원회를 통해 골목상권 2개소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북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페이지 팔달신시장 냉동창고 교체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 방문도 현 위치에 가보고 했었는데, 불법 시설물들이 그때 존치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철거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9월에 불법을 인식하고 상인회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상인회에서는 답변이 올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1개 동 냉동창고하고 창고, 관리동이 있는데 창고 부분이 상반기에 나가 주면 저희가 관리동은 철거하고, 상인회에서 2동을 철거하고 기존에 냉동창고 교체 비용이 3억원이 있는데 집행은 불법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냉동 창고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불법 시설물을 인지를 했고, 조치를 했었다면 그리고 난 뒤에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에 추가 지원을 해야될 것인지, 진행 사항은 어떤지 모르고 예산부터 책정되었길래 확인하는 거거든요. 계고할 때는 철거 완료 시점을 언제까지로 해서 계고를 했습니까?

계고는 아니고, 저희가 위탁하니까 수탁 기간에 불법 요인이 있으니까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니까 동우씨엠에서 창고임대 부분을 계약기간이 6월 말인데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저희가 철거를 통해서 상반기까지는 하기로 상인회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장기계약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준겁니까?

저희들 위탁은 5년 계약인데, 동우씨엠은 1년입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팔달신시장에서 계약한 것입니까?

그렇죠.

동우씨엠이 아파트 관리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냉동창고를 용도는 뭐로 빌려있습니까?

창고용입니다.

3억원 예산은 시설 교체를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냉동창고가 6개, 자연녹지 20% 안에 6개가 합법적인데, 기간이 오래돼서 냉동창고를 교체 비용으로 국비를 받아서 있는데, 불법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에 6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있는 노후 전선 사업에서 칠곡시장은 구청 소유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공설시장이라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40개, 6,400만원이면 점포당 16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전선 및 콘센트 교체라고 하면 전체 전선을 다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죠?

예, 점포가 30% 이상 하고, 100개 이상 점포가 신청하면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곡시장이 개소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노후 전선이라고까지 되는가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교체할 곳이 많고, 일단 국비를 받아서 공설시장 우선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개별난방기 같은 것, 스토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위험한 부분이지, 칠곡시장 개소한 지가 십몇 년인데, 한 점포당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선을 다 교체해야 되는 사항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안전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부적합한 쪽에만 교체한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노후 전선보다는 바람막이라든지 냉난방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사업 자체 국비가 공모니까, 안전 패키지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정된 것이고, 냉난방기 이쪽 부분도 공모가 있으면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팔달신시장 부분은 불법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이 질의한 팔달신시장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을 때 관리 운영체계에서 모순점도 많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도 했는데, 관리하는 측에, 사실 상인회에 맡겨서 관리하는데 자체 상인회에서 의도치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냉동창고를 할 때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관리하면서 외부에 있는 분들, 야채하고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리하는 측에서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시장상인회 처음 취지와 맞게끔 관리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주체가 팔달시장 상인회에서 불법적으로도 하고, 나름대로 임대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깊이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된 취지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에서, 시에서 비용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운영체계에서 모순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지원이 돼야 되겠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그쪽 편에서도 주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만큼 관리 운영체계에서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대두시켜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 부서에 1월 1일자로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불법적인 3곳을 상반기까지 조치하고, 합법적인 6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확인해 보니까 팔달신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팔달신시장에서는 냉동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7년도에 위탁을 다시 할 때 만약에 팔달신시장에서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입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계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런 취지와 방향을 달리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현실화시켜서 현실에 맞는 계약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재계약이 2027년도입니까?

예.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2025년 대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복현1동에 화장실 정비사업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작년도에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선정됐는데, 추진사항은 아니고, 3월쯤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사업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도 도색이라든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돈 2억원 화장실 땅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하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시장 쪽에서는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는데, 옆에 땅을 사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사항은 주민들 입장을 듣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공익형 직접 직불제하고, 친환경 직접 직불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쌀 직불하고 밭 직불금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하고 친환경 직불제로 나누는데, 공익형은 소농 직불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130만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30만원이 뭐죠? 농사지으면 무조건 130만원….

예, 일률적으로 주는 게 있고, 면적별로 주는 직불제가 따로 있거든요. 또 친환경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사업을 등록한 농업인에게 주는 직불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 같은 경우에는 해비당 150원인가…. 그러면 팀장님, 직불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라고 해서 면적이 5천㎡ 미만 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농가 내에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농지 면적 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5ha 이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이 1.5ha 미만, 구성원의 소득도 보고요.

소득은 얼마죠?

농가 내에 지급 대상자 각각 농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미만.

2천만원요?

예, 농업 외 종합소득, 그리고 농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8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면적 직불금은 면적대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진흥지역은 없고요. 비진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 논인 경우에는 ha 당 178만원 정도, 밭일 경우에는 ha 당 134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직불제는 제가 알기로는 논밭에 흙을 샘플로 채취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하고 공익하고 그 차이입니까?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예, 연구소에서 흙을 샘플로 가져가서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농약을 안 쳐야 무공해니까 증서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받은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몇 분 정도 북구 관내에 있습니까?

관내에 농지 기준이기 때문에 1농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일 경우에는 ha당 35만원, 밭일 경우는 과수는 ha 당 70만원, 채소 특작은 ha 당 65만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구입지원 40% 지원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항목은 13개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이것도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도 북구 전체 하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조기, 콤바인 같은 것을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농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뒤에 팀장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구시에 영농기관이 있는 분들을 신청받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다 선정해서 동으로 신청하시고, 예산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성 농업인 우대, 면적, 북구 관내에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 면적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로 점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농지 면적이 적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낮은 경우가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같은 경우 트랙터라든지 몇 % 지원 금액이 됩니까?

농기계 금액의 40% 지원되는데 상한선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6쪽, 농업 기반 시설개선 사업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4천만원 속에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안설명에는 도남동하고 서변동이 있는데 두 군데는 확정입니까?

예, 두 개는 확정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면 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죠?

예.

이 사업을 위해서 운영 절차는 확실하게 하셨는지, 절차는 그냥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락이 다 갑니까?

농업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수년 동안 민원이 온 것을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농업 속에 있는 쪽에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주로 용수로, 배수로, 농로도 포함이 됩니까?

예, 구거까지 해서….

이사업 속에는 유지보수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전부 다입니다.

관정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만 있고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관정이 21개 있는데, 5년마다 5개씩 조사를 해서 물 상태를 점검하는 지하수영향조사도 있고, 사후관리까지 2가지를 같이 하는데, 사후관리 2,500만원, 지하수영향조사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사철 되면 물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관정을 하게 되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풀예산으로 예비적으로 잡아놔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침수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1억2천 잡아서 구거라든지 둑 같은 것이 무너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등급이 C등급이 있는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A, B, C 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C등급은 관음동에 양지가 작년 폭우시에 둑하고 많이 유실돼서 긴급적으로, 다른 C등급이 몇 개 있는데, 우선적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올해 할 예정입니다.

C등급을 받아서 개보수가 됐으면 B등급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또 점검을 하고, 우리 구에 16개 저수지가 있는데, C등급이 3개인데 양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2개는 차후에….

작년 여름에 재해 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농사철에는 안 하는 거죠? 공사기간에 대처방법이….

현재 대부분 저수지가 농업에 크게 이용되지 않는 저수지가 많아서, 거의 농사철 관계없이 하고, 양지는 바로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더라고요. 농사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더라고요. 농사철 대비해서 그 이후나 이전이나 7~8월 이후에 하든지, 그 전에 하든지….

그것은 판단해 보고 적절한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 속에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90%이고 구비 10%입니다.

하여튼 재해발생시 긴급재난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제 기사, 인터넷 신문인데 대구동물보호소 위탁기관에 따라서 사망률하고 입양률이 큰 차이가 난다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 대구시 수의사회에 위탁하는 것은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우리 같은 경우는 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에 하는데 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인데, 문제는 안락사 비율은 유사한데 양쪽 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 자연사율을 보면 수의사회에서 하는 곳은 30~40% 선인데, 대구유기동물보호협회는 자연사율이 동구 81, 북구 86, 남구 79, 달서구 82로 거의 배 정도입니다. 또 입양률로 보면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쪽보다 북구 쪽이 제일 낮아요. 양 기관에 따라서 편차가 배 이상 날 정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실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주간에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야간에는 수의사협회에서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협회는 금호강변 옆으로 옮겼습니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안심역 쪽에 있습니다.

조야동에 옮긴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쪽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인가 조야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그 부지에 유기동물보호소가 들어선다고….

그때 한창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어보려고 하면서 그쪽이 언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 느끼기에 수의사협회 위탁하고 동물보호협회 위탁에 따른 자연사율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각 구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참여해서, 35개 동물병원이 참여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수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가 조금 더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양쪽에 숫자를 나눴겠지만, 관리 비용은 15만원인가 다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도 업체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구 쪽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들에 강제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초부터 구청마다 참여하는 병원이 있는 구는 수의사회에서 했고, 참여율이 저조한 곳은 일괄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보내는, 그런 양극적인 위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기관에 따라서 어떤 평균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편차를 배 이상 낸다.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보호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의사회에서 해서 각 병원에 35개 동물병원이 위탁을 하는 그런 구조는 전국적으로 조금 드문 현상이고, 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이 참여를 하면서 자연사나 입양률이나 사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기사 하나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의 수치가 거의 배 가까이 난다는 것은 유의미한 숫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나쁜 수치 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리 포인트를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