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미윤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류해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지숙 통합조사2팀장님은 오늘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1쪽부터 7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동 맞춤형복지팀 업무담당자와 간담회, 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직무 역량강화 및 고난이도 사례의 다각적인 논의와 슈퍼비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제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탄력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두텁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고난도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으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고독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의 생활행태 및 복지 욕구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긴급하게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통합조사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생활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특성화된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맞춤형 보조기구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보조사업 지원으로 시설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사업으로 97쪽, 알기쉬운 복지, 부키가 알리오! 올리오!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쉽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연중 3회 제작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하여 복지혜택 접근성 강화 및 소통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특수시책으로 98쪽, AI 안심올케어 사업 추진입니다. AI안부전화, 모바일앱을 활용한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위기상황 시 긴급출동으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 1명도, 사회적 고립 단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펼처 고독사 없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희망복지과 직원 일동은 통합조사,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지원 등 주민행복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향 과장님 동사무소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아마 희망복지과 쪽은 처음이지 아닌가 싶은데, 업무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일단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했는데 중증장애인 의무 구매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1%로 상향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 북구가 작년에 중증장애인 구매비율을 보면 계속 미달 되고 있거든요. 페이지 93쪽도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려고 하면 중증장애인이 만든 것 같은 경우 우리가 구매를 해줘야 이분들이 일자리 확충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사실 이 장애인이란 사람은 경쟁하기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부에서 의무 구매비율을 1.1% 정도는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도 성보재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있지만 전국에 많은 장애인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등록된 것들을 우리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2025년도에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도 계시는데 각 부서에 얘기해서 장애인 구매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고 해서 안 그래도 1월 확대간부회의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자료를 올려서 전 부서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올해는 1.1%지만 2027년까지 1.5%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건 아직 없지만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따라가줘야 되고 특히 장애인분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오고 나서 현장을 다는 못 가고 몇 군데 가봤는데 보통 우리 직원들은 복사용지 마대 이런 부분 주로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에어컨 청소도 하시고 소독도 하시고 해인 같은 경우 블라인드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공문을 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홍보해도 될 것 같아서 각 동하고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복사용지로 부족하면 에어컨 청소 많이 하거든요. 블라인드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 에어컨 청소는 단가가 있잖아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조사하셨네요. 하여튼 장애인들이 작업 재활의 기회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희망복지과에서 잘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달이 우리 내부게시판에 그 비율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작년에 이소림 위원이 중증장애인 구매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한 만큼 올해는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용 중에 간략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89쪽에 다양하게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으로 복지안전망이 책자에는 6가지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 선정이나 안내 시에 어떤 가구별 특성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우리 조례도 위원회에서 만들어주셨지만 가장 요새 핫한 이슈입니다. 2023년 2024년에 고독사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이 2개년에 걸쳐 1,600명 정도가 위험군으로 발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거기 해당되는 데는,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고 기존에 동에서 왜냐하면 고독사 위험군 조사는 64세까지였어요. 어르신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부플러스 건강계세요 사업은 대면입니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라서 대면이어서 어르신 위주고 그리고 여기 AI안심올케어사업 올해 특수시책인데요. 이거와 24시간 AI돌보미사업은 최첨단AI ICT 기술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중장년층에 집중이 됩니다. 이번에 AI올케어사업에 대상자는 220명인데요. 지금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명단을 확인했었어요. 그게 원래는 AI케어콜 해서 전화받던 사람이 그 사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전화를 받는 것과 AI올케어사업은 달라요. 전화도 당연히 월 2회 있고 그렇지만 자기명의 폰에 2G는 안 됩니다. 24시간 동안 데이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관찰이 없으면 관제센터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가도록 되는 거라서 어르신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60년대생이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60부터 69년생까지, 64세 미만하고 70년대에서 80년대도 1명 있었습니다. 열대여섯 명 있고, 그리고 남자가 3분의 2입니다. 그때 조사결과에 맞춘 거죠. 여자들보다 남자가 혼자 고립된 사회단절 비율이 높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하고 있고 그 220명 중에서 지금 190명 정도밖에 확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나를 감시한다 그건 아닌데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발굴된 인원이나 동의 인원을 통해서 계속 교체하거나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이나 3월 중으로 다 충원할 계획입니다.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파악을 잘하시고 설명이 잘되었고요. 복지안전망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정은향 과장님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들 다 해주셔서 94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작년 거와 비교해보고 발달장애인 연대에 한번 만나보면서 느꼈는데 내용상에 개별 지원사업 20명 했는데 작년 자료에는 과장님은 오셨는데 안 그래도 잘 파악하고 계셔서 50명 정도였는데 20명으로 줄었고 업계 개수도 31개에서 34개고 심리지원사업 이것도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사업은 이거는 무슨 우리가 말하는 미술이나 체험활동 이거보다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뭔가 계획하거나 하고 싶어 하거나 본인의 욕구를 잘 캐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최대한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대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시에서 보조금 지급 받아서 하는 단체인데 작년에 이 정도 하고 올해도 이 정도 할 계획이라고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주요사업은 올해 20명 표기되어 있는데 작년에 50명 했거든요. 수가 준 겁니까?

2024년 실적이 20명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50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20명 잡았다.

거기 센터와 얘기해보니까 실제로 많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린 겁니다.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도 설명 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인데,

발달재활서비스는 제목에 있듯이 재활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개소가 는 거는,

3개소 더 늘었어요.

이거는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개소가 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도 짚어보지 않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작년에 3개소를 증가시켰습니다. 선정해서 작년에 32개소에서 35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31개소에서 34개소 아닌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방청석에서) 외 34개소라서,

아~ 맞네요. 이거는 재활서비스 그냥 치료해주는 월 8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월 25만원씩 소득수준에 따라서 수급자는 25만원 지원해드리고 중위소득 180% 이상 되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180% 이하까지만 최하 17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있어야 되구나. 본인이 다 내야 되는데도 이걸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지원 못 받는 데도,

(방청석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활치료니까 그런 가보다. 설명 감사드리고 밑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 아동부모 심리지원사업 이것도 45명인데 실적이 25명이라서 25명으로 줄인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작년에 질의하셨던 거 제가 봤는데요.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해도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줄어왔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홍보의 문제인가 왜 심리상담을 안 받죠? 무료이지 않나요?

꼭 무료는 아닙니다. 자기분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가는데 금액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원금도 있어서 꼭 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발달장애인 부모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케어가 되어야 되고 연대를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지원받고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많이 받을 텐데 더 작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김미경아동발달지원센터 되어 있고 작년에는 외 되어 있는데 강북아동발달센터 있고 한 군데는 어디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나오죠?

올해가 강북아동, 김미경아동, 사람언어심리클리닉, 행복한심리언어연구소 이렇게.

이게 강남에 2개 있고 강북 2개 있고 그런 겁니까? 김미경이랑 강북아동발달은 강북에 있죠?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에 세 군데 있고요. 동천동에 두 군데 구암동 한 군데 행복한심리언어연구소가 칠성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내용 중에 대상이 발달장애인 390명인데 작년에 350명이었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 해당 됩니다. 이게 1분기에 65세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내시될 예정이라고는 있는데 아직 65세 미만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없고요. 제공시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132시간 확장형 해서 176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시간을 지정합니다. 자조모임, 미술활동, 문화관람, 교육건강증진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은 대상이 6세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입니다. 제목과 같이 시간은 9시부터 하기는 하지만 관련 학교나 특수학교 마치고 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월 66시간 이내에서 최대 1일 9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방과후에 성인자립지원준비라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가장, 일반 학생 같으면 늘봄처럼 어떻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면 수요도 많다는 말이잖아요. 몇 시간씩 맡길 수 있고 그러면 내용 중에 프로그램 안전성 이런 것도 고려도 해야 하는데 제공기관을 할 때 작년 5개소에서 8개소로 자꾸 는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선정이나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선정이나 관리는 팀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입니다. 작년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2개소를 더 확장했고요. 학생들이나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더 많은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선정을 많이 했고요. 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도 제공기관도 1개소를 더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봐서는 현재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에서 계속 이용하는 게 많아서 약간 제공기관을 더 선정해도 새로 선정된 제공기관에 잘 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도 이게 국비사업인데다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제공기관에서는 사실 하고 싶고 어디 봉사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실제 대상이 6세에서 18세 미만의 발달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자체가 안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괜찮은지 불편한지 인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관을 1년에 1회 정도 방문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수시로 방문해서 기관의 문제점이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에 1번 하는 건가보다, 그죠?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선정할 때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기준 다 있습니다.

1넌에 1번이면 제가 느끼기에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데 수시방문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장방문 때 해인이나 이런 데 가봤을 때 그 분위기를 제가 경험하고 보니까 지도하시는 분이나 관리하는 분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돌발상황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하시는 분들이 다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발달장애인이 북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2,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의 10%.

발달장애인 아동도 그렇고 2,2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싶은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가장 손을 놓을 수도 있고 힘들게 케어해야 하고 어디 다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지 싶은데 특히 아동 같은 경우 부모의 심리가 굉장히 힘들고 불안정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희망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쓰셔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직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동장을 하면서도 발달장애인을 만날 일이 있어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과장님 계셔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장영철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에 올해 사업에 많이 반영하셔서 좀 더 우리 북구의 주민들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동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홍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북구의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03쪽부터 113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도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여성아동 분야 업무는 0세부터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 지원 강화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추가 설치를 통해 초등학생 정규시간 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서변부키랜드 운영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아동보호 분야 사업으로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휴일‧야간 등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합 캠페인‧공익광고 홍보 등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아동의 안전한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 사례관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교사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5쪽,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을 아동들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25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부키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소풍’ 사업에서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41쪽, 2025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학부모교육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육 수준 향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여 원활한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온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 이어서 또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들었고요. 평상시 잘해주시는데 다른 거보다는 그냥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려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해서 아까 설명했을 때 유‧보통합 관련해서 언제부터 통합해서 다 움직이는 거죠?

유‧보통합이 2027년까지 추진하려고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게 정부조직법에서 원래 부처에서 지금은 교육부로 넘어가있는 상태 그거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정부 입장도 그래서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7년까지 준비하고 2028년부터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부에서는 약간 유동적이다?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유‧보통합이 되고 나면 시에서나 다 하면 각 구에서는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는 원장님들이나 일부 그런 우려 아닌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활동하는 부서에서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항상 얘기하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우리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오픈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남동에 행복아파트와 도남키즈 두 군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도남동에는 큰 아파트 6개가 있어요. 도남힐스테이트에서 4개 단지가 있고 도남행복 도남키즈에서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는 사실 어린이 수도 많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남 힐스테이트 한 군데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있지만 적정인원의 60%밖에 안 되고 있고 행복키즈와 행복아파트 같은 경우 두 군데는 사실 인원이 너무 적어서 원장님들이 자기 급여도 제대로 못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되면 괜찮은데 벌써 2년 가까이 같은 상황이 쭉 이어지고 이게 금방 언제 해제가 될지 바로 좋아질지 작년 같은 경우 기대를 했었지만 아직 숫자는 조금 늘었어요. 하지만 원장님 급여를 충족할 만큼 아직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서 허가를 해줬고 했으면 어느 정도 원장님 급여라든지 충족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원래는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 정원까지는 아니지만 완화가 될 것 같고 도남행복이나 도남키즈 같은 경우 올해도 역시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도남행복 같은 경우 밑에 아파트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노력을 해보면 개선의 가능성도 있는데 도남키즈 같은 경우 너무 외딴곳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좀 제가 생각해도 안 보이긴 하거든요. 예비인원도 없고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나 채장식 위원이나 오픈하기 전부터 오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수도 없고 한데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규정 때문에 주민이 요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픈 했으면 어느 정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죄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도남지구에는 1개 단지가 더 지금은 아니지만 오픈할 생각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원을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향후 어린이집 공공형 할 때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물론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저번에도 과장님 얘기하셔서 했는데 상위에서 할 수 있는 거도 저도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알려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북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것들이 자료에 나타나 있어서 지역 의원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페이지 104쪽 보니까 아동인구가 3,000명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의 인구가 총 준 게 3,100명 줄었는데 아동인구가 3,000명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줄었나 그런 것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106쪽에 보면 어린이집도 200개에서 181개로 19개 줄었고 어린이집이 줄다 보니까 종사자도 100여명 줄었더라고요.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들을 제가 자료 보면서 느끼는 게 작년 뉴스에도 나온 게 언론에도 나온 게 아이들을 오히려 많이 낳았다.

0세 아동 같은 경우 조금 는,

전국 평균 3.0% 출생아가 늘었고 대구가 보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 보니까 6.3%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는데 이걸 보면서, 어쨌든 작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있는 건데 현재 0세 보육도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부모보육료라 해서 0세 같은 경우 100만원 1세 아동은 50만원 주어지기 때문에 보육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0세 반이나 이런 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쪽이 아니다 보니까 출생률 이런 쪽은 파악이 어렵지만 제가 느끼기에 내년에는 좀 늘지 않을까.

원장님들도 오셔서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05쪽에 지역아동센터 보면 4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개인이 줄고 종교단체라든지 다른 데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수가 아동센터는 같은데 30명 정도 늘었어요. 130명으로.

배치기준이 좀 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동 수에 대한 배치기준이 작년에 조정이 되어서 일부 20인에서 25인 이상 거기가 1명씩 추가되어서 그래서 종사자 수가 는 겁니다.

25인, 그러니까 25인 이하는 1명인데, 그죠?

종사자 수가 그대로 있고, 이후는 종사자 수가 다 1명씩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늘었거든요.

정원은 크게 증가는 안 했죠?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시설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출입이 어렵고 진출이 어렵다고 하나 새로 개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원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어쨌든 늘어서 30%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5% 10%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봤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고 북구에 오면 아이들만 낳으면 모든 게 다 지원된다 이런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래야 북구 인구도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아동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의 질이 높아야 여기서 아이들도 낳고 다른 구에서도 이쪽으로 전입 오고 하니까 다들 고생하시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내서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25명 이상이면 몇 분이 근무하죠? 복지사가 늘었습니까?

센터장님 말고 종사자, 사회복지사님이 는 거죠.

복지사가 는 거 맞아요?

예예.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사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25명 이상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5인 이상은 3명이고,

그러면 복지사 세 분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분들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냐.

센터 여는 시간 동안 있는데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2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12시부터 20시까지 세 분이 같이 나오시는 겁니까?

예예. 근무하시는 종사자 원장님 한 분 일반 종사자, 아이들 관리하고 선생님이신 거죠.

평소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 1월 2월 방학기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네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니어클럽에서 파견된 어르신들 4, 5명 계시고,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 배치되고 거기 10분 정도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예예.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사람들이 낮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도 파견이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가 아동센터 있어봐서 아는데 아동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이 파견되는 건 못 봤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파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가 파견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 파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들은 거기 파견되어서 뭘 합니까? 이쪽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행감자료 상으로 배치되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기에서 뭘 합니까? 학업 지도에 대해서 옆에서 봉사역할을 합니까?

그……,

담당 팀장이 얘길해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정수진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복무요원 신청을 하게 되면 파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해서 주로 하루에 3시간 해서 주 3일 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요원 같은 경우 주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우편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없고 우편이라든지 필요한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요원은 시간이 9시부터 5시나 6시까지 근무합니까?

(방청석에서) 그거는 제가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방청석에서) 복무요원은 여성아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결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죠?

(방청석에서) 여성아동팀장 조현경입니다. 그거는 센터에서 각각 센터장님들이 확인해서 서류를 보내오시면 저희는 임금 지급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복지정책과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요청해서 배치하고 그런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단위로 들어옵니까? 월간 단위로 들어옵니까?

(방청석에서) 월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확인하죠?

(방청석에서) 출결사항에 대해서요?

예예.

(방청석에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임금서류에 보통 출석사항이 붙거든요. 필요하시면 그런 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나 이런 자료도 보면 행감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복무요원 인원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할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관례상 매년 그냥 요청을 하니까 준다 그런데 크게 할 그게 없다.

(방청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25명인데 종사하는 분이 10명씩 돼요. 다 따져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관리나 점검 이런 부분은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싶은데 페이지 111쪽이고요.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및 효율성 강화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 보면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 있는데 정기점검이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전과 시에서 늘어서 구에서 준 건지? 수가 조금 다르긴 해요. 전체적으로는 횟수가 비슷한데,

몇 페이지,

111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정기점검 나간 실적이, 전에는 구에서 78번 나갔는데 이번에는 52번인데 시에서 합동해서 많이 나가서 준 것으로 보는데 맞나 여쭤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특별점검에도 보시면 작년 자료에는 시설점검팀이 합동이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급식위생안전에 합쳐져서 수를 기록한 건지?

합동으로 10번 나갔거든요.

특별점검에 내용 항목이 빠진 겁니까?

여기 할 때 기재를,

저는 특별점검에 작년 자료와 비교해봤을 때 항상 우리 급식위생 이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수가 대폭 늘었고 훨씬 더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또 시설점검팀 합동이란 항목이 빠져서 혹시 합쳐진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빠진 거다, 그죠?

예예.

그리고 112쪽에 지적사항 행정처분 뒤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항목 보면 지적사항에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재무 및 일반운영 급식도 있고 한데 자료 항목이 바뀐 건지 아니면 합쳐진 건지, 특별활동차량 CCTV 그리고 보육교직원 임면 및 배치기준 6건 3건 해서 9건이 있었던 아주 큰 건이었는데 보육교직원 임면 이런 건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CCTV도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검이고 지도고 행정처분이지 싶은데 그 내용이 빠졌네요. 없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합쳐서,

합친 건가요?

합쳐서 재무 및 일반운영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보면서 재무 및 일반운영이 6건 정도였는데 24건으로 되니까 이 항목에 9건을 합쳤나 싶긴 했는데,

표를 줄이면서 합쳐놓았네요. CCTV 특별활동 차량은 13건.

13건입니까?

보육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 4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표기를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도 이렇게 합쳐서 하면 되는데 사실 재무 및 일반운영 내용과 제가 보기에는 특별활동 차량 CCTV 여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근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건이나 되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건을 그 항목을 합친다는 것이 급식‧위생‧안전 여기도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특별활동 차량 CCTV로 저는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재무 및 일반운영 되어서 이렇게 있으면 재무 이게 운영인가 이 정도만 생각하는 부분이지, 지금 나중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항목이 빠졌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 부분은 다시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만드실 때는 항목 기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급식 지도점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민원 받은 사항은 없었는데 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홍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보육지원팀장 홍수진입니다.

특별 민원 7건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방청석에서) 주로 보관기간을 지체해서 했다든가 냉동보관을 냉장보관 했다든지 보관기간 미준수 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집이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져야 할 곳과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지만 채장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 유‧보통합도 되고 있지만 항상 마지막까지 앞으로 더 가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기 때문에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그냥 편하게 맡길 수 있고 정말 잘 먹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아까 표에 있는 부분을 왜 없앴죠? 공간이 작아서 없앴다는 말씀인가요?

너무 길게, 앞으로는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 나는 부분이 CCTV 차량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쪽 이슈가 되어서 나오던데 그런 부분 다시 챙겨서 2026년도 책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전 과에서도 이런 표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마무리 되고 나면 올해 거부터 다시 자료 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붙여놓게요. 내년 되면 또 이 부분 다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남 그쪽 관계되는 부분은 구 내부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 한두 군데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정말 어려운 어린이집이 이렇게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우리 구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복지 이것도 어린이집도 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고 한데 여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먼저 선우선이라고 생각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국장님 답변해주실래요?

일단 개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몇 개년에 걸쳐서 30개소 이상 했는데 저희가 당초 기존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자금 대비 효과가 적다 미미하다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건의사항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확충을 아마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올라가고 하고 배정되고 500세대 이상 하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LH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있기 전에 연경지구에 할 때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민간어린이집을 전환 안 한다든지 예방책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저희도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연경 A-3 지구에 아동이 40인 정원에 5명밖에 없어서 동변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거기를 국공립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들을 다 거절하고 아동이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인근지역에 있는 지역을 확보해드렸고 지금 도남키즈 같은 경우 인근 원장님들한테도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수용 안 되는 아이들은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아이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달라 얘기했는데 현재 지침상에는 원기준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마 해당과도 이전에 정원을 줄이고 지원할 수 있는 각 방안들을 강구했는데 최종방안으로 한 가지 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육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저도 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직 확신이 없고 오늘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서 예외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단 1년 만이라도,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원되기는 예외라는 거는 언제나 예외로만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외를 한 번 인정하게 되면 차후 이 상황이 계속 발생 안 되면 좋은데 저희로서는 설치를 안 할 방법이 없어서 설치를 한 건데 생각보다 제가 그 지역 어린이집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올라오기 전에 검토한 어린이집 예외 조항으로 1년이라도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복지부의 질의를 거쳐서라든지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영철 위원님이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그 검토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형이고 완전히 안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담당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1, 2년 동안 계속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신경 많이 쓰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 기준에서 힘든 부분 같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원장님이나 교직원들은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보육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어느 정도 구성이 안 되면 자꾸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같이 구에서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다른 데도 차이가 난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일반임대주택이지만 여기는 행복주택 국민주택 나눠보니까 세대수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려있는 세대수가 없다. 다른 데보다 많이 적다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지 않는 아파트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셔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면 일단을 제가 볼 때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편안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고 현재 진행형인데 제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진짜 불가한 것인지 검토해서 지원 가능한 것인지 현장을 방문해보고 또 지원이 가능하다면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