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홍 기획팀장입니다. 정세영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준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환사업 성과평가 인센티브 3억 8,500만 원, 시군종합평가 1억 4,400만 원,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6년 연속 선정,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우수기관 선정,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민선 6기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는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가 있는 증평”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획행정 강화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조속한 추진을 위해 7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을 활용한 이행도를 점검하겠습니다.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강화와 내실있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소통공감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이행과 미래비전 추진상황 점검 등으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 성과관리로 보다 나은 증평 실현입니다. 시군종합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지표별 목표관리제, 담당 실명제 등을 운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상위권 달성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지표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 운영과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소통협업 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예산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성장을 이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용역과제 타당성 검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재정 집행 부진사업 수시 점검,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 집행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평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재정 확충으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증평살림 5천억』 TF를 통한 정부 및 충청북도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및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 증액을 위한 사전관리 및 감액심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국회 관계부서 협력체제 강화로 현안 재난수요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이고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첫 번째 핵심과제, 효율성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부서·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특정감사 추진을 위한 사회적 이슈 발생 방지 및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시되는 충청북도 종합감사의 철저한 대비로 지적사항 최소화와 사후관리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면책요건 적극 적용을 통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기반 마련과 취약시기 특별감찰 실시로 비위행위 차단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핵심과제, 부정부패와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 조성입니다. 반부패·청렴도 개선계획 수립과 군수님과 함께하는 부서별 청렴간담회 개최 등 Top-down 방식의 개선 활동 추진으로 청렴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재정 환수 실태점검,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추진하겠으며,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의 공직자 자가점검과 청렴 및 부정청탁 예방문구의 청렴메시지 발송, 공직자 청렴교육 상시 실시로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법무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 강화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활용한 적법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핵심과제, 규제혁신 인프라 구축 및 납세자 보호 강화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 규제심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규제애로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하여 행정 중심,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와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홍보·공감 365입니다. 주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및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우수부서 선발전을 통한 폭넓은 정책 발굴과 군정 주요시책 및 카드뉴스 게시 및 현장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정책상담소를 운영하여 군민 불편사항 접수 등 군민 수요에 맞는 정책발굴·홍보·공감으로 군정 비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참여예산 신청입니다. 증평군 홈페이지와 QR코드 연계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휴대전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세 번째, 군수님과 함께하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입니다. 청렴과 반부패를 주제로 한 군수님 주재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부패·청렴의 중요성 공감 및 취약 분야를 파악 개선하여 우리 군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규제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기존 규제개선 건의 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규제개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도시 증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가 있는 증평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해 주셔서 이거를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2024년도의 성과를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앞으로 또 우리 증평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노력은 하셨겠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미래 발전을 위한 증평을 위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 재정확충이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를 봤을 때 증평군의 가치와 증평군의 발전이 실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고, 또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의회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는 여러 가지로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2024년도에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충분한 보고도 주셨고 또 노력을 주시는 것도 보여주시는 부분도 확인했던 바이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그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밖에 우리가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재정 확보를 하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 올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4년도에는 한 690억 정도 그 정도의 공모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110억 정도 줄은……

2024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24년도에 공모사업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다른 국도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오히려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는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아쉬움은 저희도 당연히 갖고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사업은 좀 성과가 있었다. 결국은 그것도 다 매칭사업의 일환이고, 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 외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나 우리 증평군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서의 성과는 당연히 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5천억 시대인가요? 인구……

5천억 시대 TF.

예산 5천억 시대인가요? 거기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행보가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행보였나, 예산 확보에.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확보의 그 부진에 열정에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장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지 않을 단체장이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또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단체장님의 어떤 행보나 또 단체장님의 역량이 담아있는 그런 예산 확보는 당연한 지사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110억이 오히려 감소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증평군은 이게 공모사업 의존재원이 또 공모사업으로 그걸 보충해야 되는 그런 우리 증평군의 현실을 봤을 때 왜 공모사업이 110억이나 줄었는지, 그 요인이 뭔지, 우리가 중앙정부의 국책을 미리 파악을 못 한 건지, 또 거기에 중앙정부의 그 사업을 제대로 따라가 주지 못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좀 더 공모사업에 대한 매진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부예산이 전년도 대비 당연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701억 원에서 707억 원. 6억 정도지만 정부 교부세가 줄어든 규모에 비하면 저희가 선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등 확보를 해서 당연히 정부예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존재원 전 분야에 대해서는 증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줘서 그런 성과를 이루었고, 다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풍수해생활권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24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군정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 증평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접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일일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4대 때 의원을 했을 때 우리가 미래 발전적인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는 균형발전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정교부금도 많이 또 도비도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성과가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이 봤을 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지표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잠정적 지표라는 부분도 그런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았었고, 또 희망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4년도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는 앞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5년도에는 좀 더 우리 군이 그런 발전적인 방향의 동력을 좀 더 키워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4년도에는 우리 군이 과연 그런 동력이 좀 보였나?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짤막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적인 측면은 워낙 어렵고 중요한 거라 좀 장황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여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럼 우리는 의존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전환사업을 가져다가 이거는 저희들이…… 죄송해요. 딱히 엄청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이 전환사업은 우리 사업에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산의 흐름을 저는 느꼈는데, 그것보다도 2025년도는 이왕 어제 군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확실하고 또 확고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 과장님께도 또 예산을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꾸리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거를 좀 강단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 전환사업은 그렇게 쉽게 담기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도 사업부서를 수시로 계속 방문을 해야 되고, 연초부터. 그렇게 해서도 반영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8월 정도 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도를 진짜 수시로 많이 방문을 해서 어필을 사업을 계속 반영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얻는 거지, 그렇게 쉽게 담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좀 더 증평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정부 정책 방향과 부응하도록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주셨어요. 전환사업 정말 어렵고 쉽게 담겨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담겨지는 전환사업을 우리는 정말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거 정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담아주셨구나. 예산에 담아주셨구나.’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환사업을 다 찢어서 여기저기 찢어 담아져 있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담아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전환사업이라는 몫이 딱 정해져 있는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도 있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예산부서의 어려움이고, 또 예산부서의 몫에 대한 그 예산의 결정이겠지만 의원님들은 더 큰 비전을 보고 싶은 거여서 자꾸 그렇게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제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는 그 사업의 몫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높게 예산의 비전을 높게 보는 시각이 아니니 좀 더 우리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이 증평군 미래 비전의 꼭 핵심적인 사업에 재정이 담겨져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게 쉽게, 어렵게 그런 뜻의 표현은 아니었고요. 예산의 중요도를 봤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정말 이 사업에 꼭 담아야 되는 예산인데 군수님이 노력 안 하신다는 말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 몫의 크기를, 그 역량을 우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거를 그 질의에 대비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 됐든 기획예산과 과장님, 또 우리 군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또 더군다나 2025년도…… 2024년도부터 물론 코로나 때부터 누적되는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로 사회적 정세도 어려웠고, 2024년 말미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아마 2025년도에는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 많이 무산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우려도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가는 과정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 규제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통공감밴드를 하고 있는 건 일반 민원 건이고 이 규제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 관련된 사항을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게 기획의 개념으로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게 다른 부서로 다……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받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경제기업과 소관이면 그 기업에서 답변을 해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소통공감밴드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예.

이게 소통공감밴드 좋은데, 여러 가지 민원 처리도 할 수 있고 좋았는데, 점점 소통공감밴드의 내용들이 최초의 민원사항에서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있었지만 외적으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끼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기에도 민감한 부분들, 혹시라도 대처 잘못하면 공무원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규제 사항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거보다 좀 덜하긴 할 텐데, 이 창구가 기획예산과에서 다 소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실과랑 잘 협의해서 업무의 떠넘김이 되지 않도록 좀 중간에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전략적 재정 확충으로 성장동력 강화 이렇게 있는데, 중앙부처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충북도와 협조 체계 구축 이렇게 있어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세종사무소가 지금 나가 있고 하니 조금 없었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걸 우리가 득해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충청북도랑 저희가 이제 교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전에 군수님이 도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끼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분명히 서로 간의 관계 있었던 분들도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몇 해만 지나면 이게 많이 감소가 될 건데,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에 나가 계신 분이 있잖아요.

저희 직원……

저희 직원 말고, 선출직 공직자가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과 소통이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필요한 내용을 거기에 담아오지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군청에서 잘못했다, 아니면 저기서 잘못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이 좀 부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 24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져 있던 도의 관련된 사업들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평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내용인데, 숙원사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역량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숙원사업 받은 비용도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이게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도에 계신 분이랑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도의원님께서는 수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조가 도지사님한테 건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한테 전달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원사업은 도의원별로 금액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드리는 거 아니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세종사무소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 계신 분 변경됐나요?

아닙니다. 이도윤 주사가 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강이 돼서 5급 이효진 과장이 세종사무소에 2월 17일부터 아마 근무를 해서 저희 군 정부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종사무소 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23년도에 저희가 기재부와 뭘 했다, 24년도에 뭘 했다, 이게 금액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있나요?

금액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럼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여기 세종사무소.

그러니까 세종사무소가 역할이 정부예산뿐만 아니고 각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를 중앙부처랑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까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역할이 엄청나게 많고, 횟수도 잦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세종사무소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국회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세종사무소에서 이쪽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국회까지 다 커버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활동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데 저희는 정부예산 확보는 조금……

아니, 아니요. 활동이 많은 게 아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개인의 역량을 그만큼 십분 발휘를 했다, 발휘하지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그거를 평가라기보다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매주 받고 있는데, ‘무슨 일을 했다.’ 그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나가 계신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 보면 ‘지금 나가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관계를 이용한 업무일 수 있으니 교체에 대해서 좀 힘들다.’ 그 말씀 계속하셨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의 전체 인원이랑 관계가 다 좋을 수도 없고, 누군가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내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그 이유만 가지고 계속 주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거기서 평가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그분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만, 그 세종소장을 한 해 더 두기로 한 거는 ‘그동안 1~2년밖에 그런 관계를 안 쌓았는데, 쌓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 관계 맺은 거를 좀 더 활용을 하자.’ 그래서 올해 좀 더 거기로 두는 그런 걸

그럼 1명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내용으로 보면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요?

예. 이제 그거를 국회 쪽을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맡을지, 아니면 중앙부처를 나눠서 맡을지,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내용일지라도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과에서만이라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비교평가 대상이 없고 평가 방식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세종사무소 언제부터 나가 있었던 거죠?

지금 3년차로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에 다른 분 가신 분 있어요?

없죠.

없죠?

예. 그런 관계를 많이 형성해놓은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부예산을 좀 더 확보할 그런 거 때문에 지속해서 두고 있었던 거죠.

지금 최초에 나가서 지금까지 계신 분이라서 뭐가 더 잘됐고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너무 고집만 하시고. 내용을 보니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내부적인 내용이겠지만 크게 와닿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갈 때도 먼저 사전에 그 부서를 세종소장이 다녀와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컨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활동은 좀 많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인데 거꾸로 군정질문 느낌으로 자꾸 가고 행정사무감사 느낌으로 가서 좀 죄송한데, 아무튼 신경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신규 및 현안사업에 정책상담소를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365 정책제안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대상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공무원 대상으로는 정책 아이디어 우수부서 선발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군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 군민이 또 얼마큼 참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군민의 참여도가 현저히 저조하다고 봐요. 그래서 무언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성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율이 정책을 결정하고 발굴하고 이런 데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주민 의견이 당연히 그 정책의 반영률이 높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북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대부분의 정책들은 오히려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채로 대부분 집행된다고 일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군민이 참여해서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연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을 때 정책적으로 그게 과연 또 합당한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든, 또 어떠한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정책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업 발굴에 보면 공무원제안에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우수부서 선발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수 아이디어가 얼마나 나왔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건 가까이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실현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실현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실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말고 다른 업무에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정책에 좀 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신규 시책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발굴한다? 이게 과연 쉬울까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쉽지 않은 거를 우리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과연 다른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줬느냐?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을 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분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해 주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를 받고 또 이런 상품과 그다음에 시책과 또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동참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거기 동참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 군에서의 그 기준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뭔가 개발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또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저희 군에서 직원들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무원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직을 할까? 이거는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과연 저희는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들한테는 그게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과연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니네 일해. 니네 이번에 정책이 뭐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봐. 그리고 일해야지.’ 이거만 계속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일은 하지 않지만 계속 이게 습이 머리에 박히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당연히 팀워크로 형성돼서 일을 하는 부분은 거기에 1~2명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무임승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안고 가는 게 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정책을 발굴해내고 새로운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또 담당하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포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좀 뭔가 다르게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책 아이디어 우수부서 선발을 해서 당연히 인센티브 포상은 할 계획인데, 사실 예산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라든지 그렇게 통 크게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 포상이라든지 부서 포상 이런 걸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다른 분야로 적극행정 분야 쪽에서는 인사적인 그런 가점도 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 쪽에서는 직원 복리후생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롭게 전 직원한테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전 직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들을 좀 하나씩 새롭게 펼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너지를 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새내기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그런 의견을 좀 수렴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시책인지, 그분들이 이런 걸 해 줬을 때 정말 본인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과연 그분들한테 욕구가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대적인 포상을 원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 준다? 물론,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여기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직률이 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아무리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작년과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한두 가지가 더 믹싱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인 건데, 그 한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에 정말 뭔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동기부여가 돼서 기분 좋게…… 우리가 직장을 나왔을 때 좀 뭔가 ‘나는 우리 동료애를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증평군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직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연히 공모사업 잘하셔야죠.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저희 이동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부서에서 그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 우리가 일하는 부분에서 가장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건 확인 좀 드릴게요. 작년도에 보니까 고령자주택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죠?

예.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며칠 전에 LH에서 호수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작년 보고드렸을 때 240호였는데 200호로 변경…… 그러니까 수익성 문제로 좀 변경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이 이걸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 그다음에 기타 인허가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협의 요청이 왔고, 이제 LH에서 사람이 왔고. 저희가 도시건축과,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이제 여러 관련 과가 다 모여서 LH랑은 이제 일단 협의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조만간 LH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LH에 통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아무 상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또 외부로 홍보도 많이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얼른 진행해서 만족도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도에 보면 성과평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평가 지표가 적극 대응을 한다고 작년도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저기만 좀 바뀌어서 그렇지, 올해도 또 이렇게 보면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지표별 적극 대응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만 좀 바꿨지, 내가 봐서는 적극 대응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시군종합평가가 그 지표 중의 일부가 저희 군이 아예 점수가 안 나오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고,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처음에 초창기 때 실적이 높아서 더 이상 추진을 해도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몇 가지 지표가 지금 워낙 불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정성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았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적극 대응 방법이 따로 마련한 게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컨설팅도 좀 받았고, 사업별로 좀 컨설팅도 받았고 저희 담당자가 부서랑 계속 소통을 하고, 도랑도 좀 각 부서가 도에 직접 찾아가서 소통을 하고 해서 올해는 좀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잘 머리 맞대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에서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발전 옛날에 공모사업을 참 우수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이렇게 보니 여기도 써 있어요. 선도사업 공모의 발굴 부족이라고.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동령 의원님……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이 작년에는 좀 있었고, 그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응모하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미 응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조금 공모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거의 대부분 지역소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촉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한정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제한을 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어려운 점은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또 그쪽에 공모 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각계각층의 정책상담소를 운영하신대요. 이 상담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어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그때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정책수렴을 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쪽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정책상담소를 할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들 다 하겠지만 민간인들도 거기에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거기에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해요. 본 의원 생각에는 특히 우리 행정에 경험이 있던 전 공직자분들이나 또 관련 부서에 계셨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위기 예방에 이월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한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월하고 불용액 상태가 어느 정도 되길래 여기에 이렇게 써 놨죠?

이월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금액은 23년 대비 24년도가 거의……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몇십억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우리가 전년도에 사용 못 한 거를 그다음에 이월시킨 거니까 사업에서도 이월시킬 수 있다고 다른 데서도 아마 이월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불용 처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불용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 아마 불용예산은 많이 줄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결산 중이라서

차후에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불용 처리가 최소화로 해야지만 이게 불용 처리 금액이 이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이 잘하셔서 최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려요. 저는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확보 관련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방교부세율 같은 경우도 19.24%로 한 19년 정도 동결이 된 상태고, 243개의 지자체가 그거를 또 나눠서 이제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패널티를 받거나 하면 또 깎이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방재정력 강화를 하는 그 방안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율을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요즘에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자체가 중앙정부랑 분리된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진짜 지방자치가 뭔가 이런 생각도, 회의도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재원을 확보해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렵고 국가예산, 정부예산도 긴축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런 지방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하는 건 사실은 되게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모아봐야 헛되게 쓰이면 그거는 진짜 다른 군민들, 수많은 3만 7,000여 군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곳에는 정말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는 정말 수십 번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가 우리 철도 100주년이었죠. 그렇죠?

예.

올해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철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많이 잡혀있어요.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철도 계획 구축이라든가 어떤 사업 진전은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유치하고요. 광역철도 증평역 연장 추진인데요. 그게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도 다녀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건이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확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2개가 지금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됐을 때 우리 증평군의 철도에 대한 미래 비전은 뭐죠?

철도의 중심이 되니까 저희가 주민편의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다 물류가 형성되니까 저희 발전이 당연히 되는 걸로……

우리 6대 이재영 군수님의 어떤 역점사업도 철도 쪽으로 많이 포지션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철도 나왔으니까 철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철도역 있죠? 거기 가보셨죠. 그렇죠?

예.

그 철도역에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냐면 철도역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거기 있어요. 또 하나는 거기가 화물 그 영향도 있고, 또 거기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게 있어서 주차난이 지금 엄청 심각해요. 이거 잘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 주변에 이거에 대한 인프라 같은 거 공모사업 같은 게 따로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 균형발전 공모사업을 2건을 선정을 해 갖고 도에 올렸는데, 1건이 행복돌봄거점센터가 되고 그거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모 사항이 없긴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이거 인지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증평군 인구가 12월 말 자로 얼마나 되죠?

4만 7,171명입니다.

예? 3만……

3만 7,171명입니다.

3만 7,000? 3만이죠?

예, 맞습니다. 3만 7,171명입니다.

인구가 우리가 답보상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정책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라는 것은 어떤 정주여건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야지만 자연적으로 나는 인구 증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도 인구가 아마 신생아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중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증평의 특성은 군부대가 있고 젊은 사람이 많으니 거기서 출생률이 많이 발생할 테고, 거기서 나오는 애기들이 또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균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요. 또 그걸 왜 이렇게 서두에 장구하게 말씀드리냐면, 증평은 인구가 그나마 답보로 이렇게 가도 괜찮은데, 도안은 진짜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걸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도안 인구가 5년 전만 해도 2,300명이 좀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765명이에요, 12월 말일 날짜로.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안에도 마찬가지로 증평에 준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도안에 맞는 특성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청년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일일코스라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프라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건 저도 힘들다고 봐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도안에 다른 부서와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일일 관광이라든가 서바이벌장 이런 거라든가, 또 아니면 연제근 상사라든가 거기 연병호 생가 같은 특수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연계할 수 있는 무슨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람이 일일이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안을 알리고 거기서 거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상 시골은 귀농·귀촌만 얘기해요. 그런데 귀농과 귀촌은 분명히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 발전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증평군이 또 다른 데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딱 1면 하나예요. 면 없는 읍이 어디 있고, 면 없는 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실 때 좀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건 요새 도안면에 산업단지가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 근로자들 숙소라든가 아니면 소규모아파트 이런 걸 해 주면 점점 그쪽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의견 교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미래전략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미래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예.

의장님, 조금 질의·응답이 시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의장님이 발언권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직접 모시게 돼서 그러지 않아도 군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지만 부서장님들께 시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가 지금 1개의 비전, 그다음에 전략목표, 과제. 각각 지금 가지고 계시는, 추진하시는 전략목표는 본 의원이 확인을 하니까 4개, 과제는 16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봤을 때는 미래전략과의 비전을 보니까 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받는 비전이겠지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매력도시 증평’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미래전략과가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전과 전략목표, 또 과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과의 특성상 그럼 우리 미래전략과의 군정목표와 함께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는 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는 과거에 과장할 때도 대부분의 과들이 자기 과 업무만 사실 소관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약간 역동적인 도시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미래전략과가 일부 일반농산어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유통과로 가고 해서 약간의 군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역동성이 약간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최근에 균형발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지역이 거꾸로 생각하면 약간 역동적으로 올라왔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그런 데서 소외되고. 또 인구가 사실은 늘지도 않고 정체인데, 89개 인구감소지역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예산상으로는 되게 약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여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미래기획실 혹은 미래전략과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부서가 저는 미래전략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래기획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2024년도에 우리 미래전략과의 행보를 보니 물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담아져 있는 업무 다 충실히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미래전략과가 우리 작은 교육청이 아닌가? 교육사업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교육사업이 또 잘 성공해야지 미래 인재 양성도 또 우리가 키워내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미래전략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내놓는 사업 추진은 교육적인 사업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 철도사업 같은 부분은 균형발전사업으로 같이 국·도·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 그거를 우리가 미래전략과의 기대치에 부응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전략과의 역할이 과연 우리 증평군의 컨트롤타워가 과연 있나 없나 그런 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뼈아프긴 한데, 그러려면 또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니까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또 국책사업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우리 교육발전특구 개발 지정에 대해서 그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소외돼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경제개발특구발전사업도 저희가 배제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음성군, 진천군을 봤을 때 증평군의회 의원으로서 배도 아프고 질투심도 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2024년도에 우리가 계속 배제되고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고 하는데 그럼 미래전략과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하다 못해 지역의 리더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지. 이런 대책에 대한 대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포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계속 군민들에게 ‘희망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 것이다. 전국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군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2025년도에 그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혁신을 우리가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건지 의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엄청난 혁신을 주실 거에 대한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걸까요? 군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든 그런 혁신적인 사업이 도대체 뭔지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엊그저께 농업에 대한 간담회도 하셨을 때 거기 제목이 농업발전의 무슨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업 분야도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농촌 현실을 검토해 보니 저희들 농업 분야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형편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데, 계속 군정에 대한 시책이나 군정에 대한 발전이나 희망고문을 주시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미래전략과에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브레인들 아니셨어요? 그래서 미래전략과 부서를 만드신 거 아니셨나요? 실장님, 답을 주세요. 그냥 형식적인 답 말고요.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원인이 뭔지는 저도 잘 사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교육발전특구도 예로 드셨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간 적극성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1차로 나갔었으면 됐을 거를 1차에 안 나가는 바람에 2차에 가서 곤혹을 치르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좀 더 적극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뼈아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런 답변밖에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책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증평군이랑 같이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그런 사업 추진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교육특별지구 선도에 있어서 같은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시범사업의 똘똘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제 보고 받은 거지만 KT 간의 어떤 업무협약을 하신 부분은 물론 KT에서 몇억을 투자해서 저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시지만 거기에는 군비가 월 투입되는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가 월 3,000만 원인데 월 600만 원만 내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AI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니 필요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똘똘하게 개발특구지역에 선정되는 거를 선점해서 저희 사업으로 연계하면 그러한 외부적인 군비 투입이 그렇게 과하게 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리적인 측면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자꾸 놓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더 반성하고 저희들 올해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에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증평의 매력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2025년도에는 장밋빛이 아닌 정말로 그야말로 청사진의 증평군이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엄청난 변화가 정말 실현되는 그런 거를 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더 마음에 새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의장님,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시죠.

과장님, 앞 시간에 존경하는 이창규 의원님께서 인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팀에도 인구 증가의 인구청년팀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인구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청년인구 증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인구현황을 2024년 12월 인구현황 청년인구가 좀 궁금해서 현황을 봤더니, 청년인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증가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서 2024년도에는 감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인구정책에 ‘청년인구 증가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거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인구현황을 파악해서 보니까 청년인구가 전년 대비 390명으로 -4.1% 지표로 표시되고 있는데, 청년정책을 하시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청년인구가 감소한 거에 따라서 청년정책을 하겠다는 그러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출 내역을 보니까 직장이 1순위고요. 집이 2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청년들 간의 교감이 그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요구를 좀 들어보는 그런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도 좀 마련했고요.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인구, 특히나 인구 증가는 이렇게 우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받고 그러는 것도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군이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정주하고 싶어 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증평에 와서 청년들이 앞으로 본인들이 목표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 전세 보조를 한다든가, 청년주택을 좀 더 가구 수를 예를 들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하시는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여기 증평에 와서 경제활동을 해서 본인들의 목표치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론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요건은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 포인트…… 요즘은 청년들이 먹거리, 볼거리, 또 아이들의 교육 그런 거를 위해서 그 지역에 찾아가서 정주하고, 또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청년들이 너무 똘똘해서 지혜로워서 그런 계산 하에 선택합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소하게 지금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의 소통이 아니라 청년들을 어떡하면 더 유입할 수 있냐, 이 청년들이 유출되는 거를 어떡하면 막을 수 있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장에 이런 정책의 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업무보고에 ‘우리가 2025년도에 청년들을 위한,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를 담으셨는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팀하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금 당장에 답변이 없으시더라도 추후에 의원실에 그런 답변을 좀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교통 환경의 우호적인 변화에 따른 교통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증평군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얘기를 했고 단점도 얘기를 했었는데, 단점에 대해서 한번 더 부서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한,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바로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주민분들이 좀 어려워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도 34호선 주변 상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4플러스센터나 인삼유통센터 같은 데 유동인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생활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택지 조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증평은 거쳐서 가는 그런 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도로가 없었을 때는 잠깐 증평을 들려서 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간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이 그냥 통과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다. 그런데 일단 도로는 세워져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34플러스가 있고 주택을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잠깐이라도 증평에 머물러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장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 50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증평군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까지 거리가 저희가 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공항이 활성화되면 그 관광객들을 저희 쪽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노선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는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개발되는 부분에서도 정체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딱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타 부서와 한번 심도있게 얘기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휴양랜드사업소에서 지금 목조주택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한 게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군에서는 당연히 저희 군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다른 곳곳에 있는 그런 휴양림이나 다른 상품들을 접해봤을 때 ‘가히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품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있든가, 아니면 좀 눈요기를 할 수 있다든가, 먹거리라든가, 사실은 저희가 관광을 할 때 세 가지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잘 되어 있는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저희가 쉴 공간 이런 것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잘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부합되는 내용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서류상에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있으니 조금 더 우리가 증평군을 알리고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기획을 하려면 짜임새 있게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내용으로만 이렇게 짜여질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취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도로를 정책적으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 군만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저희가 노선을 해라 마라 하지 않지만 이거는 청주에서 당연히 노선을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인 거에 여기에 저희는 곁다리로 어떻게 하면 증평을 더 알리고 어떻게 하면 관광 오시는 분들을 증평으로 더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기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 거기에 조금 더 짜임새 있고 그 사람들이 증평을 꼭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짜임새 있게 만드셔서 그거에 맞춰서 상품도 개발하시고 또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증평을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 거기에 작년에 53페이지 보면 결혼 장려를 위해서 기본형, 농업인,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퍼센트율이 어떻게 되나요?

실적을 말씀하시는……

예.

……

그거는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여기 증평에 청년으로 오신 분들이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여기 계셔서 또 유입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청년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화하셨나요?

그런 거까지는 아직……

정책이 보면 다른 지자체와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거 저희 군에서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중앙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우리 증평에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외에서 ‘증평이 좋아.’ 이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기에 상주해 계시면서 거의 보면 유입되는 청년들이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만한 직업이 없고 평생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젊어서 학교 대학을 갔든지, 거기서 생활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청년 유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배제하고 그 외에 여기 연고가 없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게 뭔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정책을 또 더 펼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을 해 준다, 이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지원이 많은 그런 지자체가 사실은 더 많아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 과연 그 친구들이 여기에 정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뭐고 정착을 할 만한 그런 군인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분석해서 저희가 이거 네트워크 구성하고 할 때 다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좀 받아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전입이나 유입이나 이 부분에서 전출 과정 이걸 놓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직장, 그리고 이사 문제로 유동인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장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과연 그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지 다음에 대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숙지를 하시면 훨씬 더 저희가 정책을 반영할 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성 행정팀장입니다. 이경남 서무팀장입니다. 양윤경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박영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김성현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개 팀 31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한 해 자치행정과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국가 경축행사 및 주민화합행사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직장 내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내·외 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25년에도 현장 중심 행정 강화를 통해 금년도 계획한 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비전은 “군민과 더 가까이 상생·화합의 열린 행정 구현”으로 5개 전략목표, 14개 핵심과제, 3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 구현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행정 추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경일 기념식, 군민화합행사 등을 추진하여 군민 간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일 잘하는 증평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성과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규칙을 확립하고 소외받지 않은 공정한 균형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관리 방향에 맞춰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관리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공공부문 인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직무 및 직위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수요의 다양성 및 학습 선택권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휴양시설 지원 등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소통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기적 노사 간담회를 통해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선진행정을 위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 구축입니다. 증평 기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민 중심의 온·오프라인 기록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보공개 체계 강화를 통해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 주도의 증평형 자치 실현입니다. 군민 중심 증평형 자치 실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 증평형 자치 실현입니다. 민·관 협치 네트워크 기반을 견고히 하고 민·관·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위해 상호보완적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민간 분야의 자발적 교류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답례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밀도 높은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활동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전자정부 실현입니다.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정보시스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데이터 중심 미래 디지털 사회 구축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데이터 분야 직원 역량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드론 방제 시스템 1, 2차년도 실증 결과를 토대로 3차년도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정확한 지역 통계로 맞춤형 행정 구현입니다.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 5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통계 정보공개 방법을 다양화하여 통계 정보에 대한 활용성 및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보호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정보 운영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기존 보안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신규 보안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보안 분야 직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직원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행정지원시스템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에 대한 기능개선을 도모하여 해당 시스템 활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공사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를 강화하고 사용전검사 처리기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증평군 설치백서 증보 발행입니다.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초 발간 이후의 지역발전상 등을 담은 증평군 설치백서를 재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자료수집과 원고 작성을 완료하고 군민의 날 전까지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두 번째, 노후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기존 가상화 시스템 노후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해 내부망의 안정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 번째,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진화하는 해킹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도스 대응 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계획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소통공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소통밴드가 지금 회원 수가 어떻게 되죠?

이창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통밴드 들어가 보니까 1,927명이더라고요.

예,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제가 작년 말쯤에

그렇죠. 작년에 1,526명. 좀 늘었어요, 400명 정도. 그런데 인원이 늘은 것은 그만큼 처리 건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끔가다 지켜보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밴드를 운영함에 민원이 폭주하다 보면 또 각 부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민원 해결 때문에 다른 일에 또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추세를 보면 소통공감밴드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숫자는 최초보다는 좀 주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민원 해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회원 수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밴드에 올라오는 민원 건수는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소통밴드가 민원도 있지만 거기에 또 유익한 정보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좋은 것 같은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려봤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업무보고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부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부서 중에서 다섯 분의 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인 즉, 새해 들으면 업무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부서를 해서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월 1일 자로 해서 진급이 되면 그때 업무를 같이 시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급 대상자를 좀 일찍 교육을 보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저도 옳다고는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인사라는 건 또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새해가 되면 모든 게 다 변하고 또 새해가 되면 진취적인 사업계획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부서장이 없다고 하면 그 조직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부군수님, 또 군수님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한 지가 언제부터 한 거죠?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때는 우리가 가장 작은 지자체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지자체로 우리가 우수 지자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서 굉장히 지금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왜냐면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하면서 그때의 우리가 그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발굴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지금 그걸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 사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기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한 5억 정도 되면 그때 한번 그걸 갖고 증평군에 어떤 사업을 할까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우리 전국에 있는 출향민들한테 증평군의 발전사항이나 증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자율 농작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실증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거 실증사업하고 있는 거 중간평가 나왔나요?

연제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올해까지만 하고서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되기 전에 중간평가 한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게 일단 행정과로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정과에서 이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조금 의문은 들었습니다. 왜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됐는지.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전산팀에서 드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산팀에서 드론 교육 같은 걸 저희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모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는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범 실시를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방제했을 때 과연 방제 효과가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방제에는 큰 무리는 없어서 작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면적을 신청자가 늘어서 확대했었고요. 이거는 올해 한번 저희들이 보통 방제를 7~8월 정도에 하는데, 그때 하고 나서 실증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그 트랙터도 같이 들어가 있죠?

예, 트랙터는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미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관하기 전에 그래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과니까 한번 이관되기 전에 이 내용 좀 한번 확인해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전자정부 실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ChatGPT가 행정에 얼마큼 접목되고 있죠?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hatGPT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스템은 구입을 해 놨는데요. 아직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ChatGPT가 기반이 좀 고가가 있고 저렴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가 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고 가격이 낮은 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는 ChatGPT를 어떻게 사용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ChatGPT를 갖고 사업을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의회운영간담회를 하는데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ChatGPT를 활용한 뭐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얼마큼 행정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고요. 보니까 우리 정부의 2025년도의 키워드를 좀 살펴보니까요. AI랑 ChatGPT 키워드가 중요도로 키워드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그게 행정에 얼마큼 활용이 되는 거고, 또 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행정에 활용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가의 기계가 있고 하니까 물론 그거를 활용을 하려면 정부에서 그만큼의 지자체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지만 우리가 얼마큼 그거를 그 행정에 활용을 빨리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변화되어가는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좀 빨리 발맞췄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을방송 앱 사용률이 저조한 마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을에 이 방송 앱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홍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앱을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한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 마을…… 이게 이제 저도 조금 걱정인 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자기 전화번호를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선뜻 많은 분들이 하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이 이게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카톡도 오고 이런 거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을 돌면서 더 확대하려고 마을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확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과연 이게 확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또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알면 쉬운 건데, 이게 또 굳이 알고자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부분이 또 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거의 방송으로만 접하게 되지, 이런 부분에 불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마을 이장님들이 이 부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불편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거를 이제 또 익숙하다 보면 전달이 중간에서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시스템이지만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이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인 거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자 발송하는 거나 이런 게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용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여튼 최대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방송 외 군정 홍보 등 행정업무를 위한 내부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또 하셨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마을방송이나 이런 데 보통 시스템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군의 홍보할 사항 있고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마을방송을 해도 되고 마을방송한 게 그대로 핸드폰으로 내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은 잘 방안을 모색하셔서 가급적이면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이 마을에서 원치 않는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실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혜란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최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인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최은정 여성청소년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5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행복돌봄나눔터를 조성하고 돌봄사업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와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아동돌봄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과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유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참여위원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복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과는 2025년 “아동에서 노인까지 군민 누구나 존중과 공감의 돌봄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돌봄 진심 증평, 행복한 노후를 선사하는 Well-aging 증평, 내일이 기대되는 함께하는 행복 증평,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증평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증평이기에 가능한 증평형 아동돌봄 추진 등 12개 핵심과제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운영 활성화 등 5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돌봄 진심 증평입니다. 증평이기에 가능한 증평형 아이돌봄 추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이기에 가능한 증평형 아이돌봄 추진입니다. 아동돌봄 거점기능을 수행할 통합돌봄거점센터와 행복돌봄나눔터를 운영하고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지역특화형 아동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긴급·일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성, 내실있는 행복돌봄나눔터 운영으로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이돌봄추진단을 활용하여 마을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아이돌보미 교육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돌봄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돌봄 인적자원을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을 향한 두드림 Do-drea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내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와 사랑이 가득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성장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보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육 환경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등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든든한 아동돌봄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를 선사하는 Well-aging 증평을 위해 든든하고 탄탄하게, 노인 사회참여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든든하고 탄탄하게, 노인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우고 즐기는,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증평군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과 디지털 영상자서전 운영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즐겁고 풍성한 노인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경로당 보수 및 편의증진 등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심하고 걱정없는 노인 사회환경 구축입니다. 노인회관,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등 노인단체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원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완성하는 품격있는 장례 지원을 위해 증평군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화장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이 기대되는 함께하는 행복증평을 위해 더불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조성입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부모 등 위기·취약가구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회관 취미·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인턴제 및 지역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대 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족문화, 함께하는 가족센터입니다. 가족의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취약·위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특성화사업과 커뮤니티 구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자기주도 탐험과 창의성 개발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및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행복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가족 오리엔티어링 대회, 찾아가는 상담포차, 청소년 한마음 운동회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증평을 위해 아동의 꿈과 미래가 성장하는 환경 조성 등 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꿈과 미래가 성장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와 입양아동가족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 보호대상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수당 및 디딤씨앗 통장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복지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로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교육 실시로 아동학대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및 응급콜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구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권리 누리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아동정책 제안 한마당 개최로 아동이 정책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 교육과 아동권리·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캠페인 실시로 지역사회에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휴양랜드사업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는 4월 준공 예정으로, 증평형 돌봄공간인 행복돌봄나눔터, 주민소통방 등을 조성하고 아이돌보미 사무실을 이전하여 아동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아이돌보미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돌봄서비스 공간 마련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한마음 운동회 뛰G 놀G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연합 체육대회로 단체 및 친선경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경험과 주체적인 성장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행복을 키우는 행복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복합 기능의 돌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통합돌봄서비스 질적 제공을 위한 공간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팝업(PopUp) 아동학대 예방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형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학대 민감성 제고 및 아동 권리의식 향상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행복돌봄과)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돌봄과가 전년도에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수님께서 돌봄이 군수님의 군정의 아젠다로 설정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그 업무량이 엄청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저희들 행복돌봄센터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해서 성립전예산 지난번에 2억을 내시된 거라 쓰셔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전에 지금 행복돌봄센터가 애시당초 계획했었을 때랑 예산이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었어요. 14억? 15억?

15억 정도……

15억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보고가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마침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이랑 추진현황이랑 보고를 해 주셔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 전년도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봤을 때는 2025년도에 이미 조성을 해서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2025년도 제가 봤을 때 5월경인가 6월경인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랑 자재비랑 올라서 그 부분도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보니까 충청북도 계약심사가 2024년 5월 달에 있었고, 설계공모가 2024년도 5월 달에서 2024년도 8월에 있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8월 달에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5년도 1월에 이렇게 있었어요.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1월 달에 마치신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되셨나요?

이동령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용역이 중지 중이고요. 용역 중지 중은 저희가 워낙 용역이 1월 달에 마무리되는 건데, 저희가 건축기획업무용역 완료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작년 8월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BF 예비인증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4일 날 용역중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BF 예비인증하고 또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중지 중이고요. 25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은 맞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15억 7,200만 원, 군비 12억 8,800만 원을 해서 28억 6,000만 원은 23년 9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건축기획업무용역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래 매칭하는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지방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는 52억 2,500만 원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건축기획업무용역을 완료하니까 67억 3,900만 원으로 그게 증가가 돼서 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25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전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26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자체가 23년 2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명시랑 사고이월 2년밖에 돈이 집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그 28억 6,000만 원 처음에 했던 그런 15억 7,200만 원하고 군비 12억 8,800만 원은 올해 안에 저희가 지출을 완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25년도랑 2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전절차가 예전에 건물 붕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사전절차가 좀 많아진 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기획용역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 기간이 좀 늘어난 건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 이월액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차후에 다시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제 행복돌봄과에서 행복돌봄센터를 건립하는 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이든, 또 환경적인 요인이든, 지금 계약이 중지되어 있는데 여전히 2025년 1월에 준공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니, 이 부분도 솔직한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설계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리고 용역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거죠?

예, 설계용역이 중지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건데, 이미 2024년 12월에 이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2025년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없이 그냥 2025년 1월, 2025년 2월, 2025년 3월 이거에 부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 이게 신뢰성을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은 또 그 과정에서 사업이 미뤄지다 보면 인건비랑 자재비랑 또 증가하면 예산도 증가할 거고요. 거기다 또 이월금 못 쓰게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또 어떻게 찾을 거며.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 설계를 원래 1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서류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형 돌봄에 대한 시책이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장려할 만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증평군만이 할 수 있는 돌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돌봄을 더 구체화하고, 또 그 돌봄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증평형 돌봄이지만 형태가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시범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증평형 돌봄으로 구체화시키려면 이런 센터가 빨리 건립이 돼서 그것이 시급하게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큰 하드웨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이제 돌봄을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그거를 집약하지 못하면 앞으로 증평형 돌봄이 완성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감안해서 일 추진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애시당초 예산 말고 또 지금 이미 예산이 15억이나 증가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이 사업이 미뤄지게 되다 보면 예산 증가가 또 불가피하다, 의회에 예산 요구는 없으실 거라는 그런 확답은 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확답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이 돌봄센터 건립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를 그런 책임감을 못 진다면 돌봄센터 건립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감안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 안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건축은 특히 더 그런 거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점으로 돼서 의회에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 저는 분명히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애시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의 완성을 하시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43페이지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정착금은 얼마를 주고 자립수당은 얼마를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청년 자립수당은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18세 도래된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는 3명에 1,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그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늘은 건가요?

저희가 3명일 때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1,800만 원 정도 지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예산을 좀 분리했고요. 보호아동 종료 자립정착금은 대학 진학할 때는 한 1,200만 원, 그다음에 학비·주거 마련해서는 1인당 연 1회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청년자립수당은 지원이 3명에 1,500만 원 지출했지만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은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하신 청년이 없어서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없는 거는 좋은 거죠? 좋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보통 보호하는 아동은 가정위탁아동이나 보호아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면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게 필요한 아이들은 신청을 하는데, 지금 그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립정착금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계속해 주나요?

저희가 지원할 때는 보통 대학교 입학하거나 24세까지는 계속 후반기에 그런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 자립해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에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이거 수시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위기임신이나 보호출산 지원해 주신 게 있나요?

위기 출산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게 작년에 생긴 거라 저희가 아직 대상자 지원해 주거나 이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아직 증평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어서 이런 정책을 발굴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작년에 위기임신이라고 해서, 보호출산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 이름이 없이 출산이 가능하도록……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냥 낳으면 보통 엄마 이름이 다 오픈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이름이 오픈 안 돼서 출산할 수 있도록 아동이 좀 자유롭게 입양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절이 안 되도록 그런 이치에서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생겼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생겼을 때 진행되는 과정 같은 게 어떻게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이 추진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 노출 꺼려서 이제 하는 건데, 저희가 의료기관에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는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라고 해서 거기서 본인이 전화해서 상담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상담 오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찾아가서 하는 거는 힘든 상황이고,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항이라면 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상담을 일단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잘 취해 주시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더할 나위 없으면 좋지만 혹여나 생겼을 때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앞전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우리 증평형 돌봄 추진은 여러모로 봤을 때도 전년도에 정말 퍼펙트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년도에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동네 행복놀이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 내용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추진을 하실 건지.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놀이터는 빈집을 활용해서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받아서 저희가 한 곳을 저희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의결까지 받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까지 거쳤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좀 마무리해서 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소유자분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또 알아봤는데 빈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탁상감정을 하면 금액을 그 탁상감정한 금액보다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2억 5,000인데 보통 3억 이상씩 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했던 그곳은 지금도 그분이 집주인이 마음을 왔다 갔다 하셔서 다른 곳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이 생각보다 도심에 학교 근처에 하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안에 시작은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돌봄에 대한 그 열망은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들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봄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기대치가 높고, 특히나 우리 증평군은 돌봄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크고 또 추진도 역동적으로 하고 계시고 한데, 이게 작년에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동네 행복놀이터를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우리 증평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홍보가 돼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를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학부모들은 우리가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셔서 자꾸 민원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 말씀 없으셨잖아요.

예,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마음을 바꾸시는 바람에…… 작년 12월 말까지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12월 31일까지도 결정을 안 하셔서 저희가 그런 면이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민들께 먼저 이 부분을 홍보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일을 추진하시고 또 의회와 어느 정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고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 홍보하셔도 안 늦지 않을까요? 되어 있지도 않는 걸 홍보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시면 이게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37페이지에 보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품격있는 장례 지원금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4,800만 원 책정해 놨네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3,000만 원 해 놨더라고요. 약 50% 이상을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창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화장장려금 지원이 181명에 5,1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우선 추이를 봐서 4,8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거고요. 더 추가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3,000만 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한 거예요?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편에 보시면 140페이지에 돌봄 품앗이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격이 뭐죠?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가족센터 안에 있는 영아, 초등학교 학생 이전의 유아들에 대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요, 거기서 상주 인원이 1명 근무하시고요. 그분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품앗이라고 해서 한 열여덟 가정 정도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한 분이 열여덟 가구에 대한

열여덟 가구가 다 오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두세 가구면 그중에서 한 가정의…… 보통 다문화가정이 많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요. 증평군의 담당 부서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돌봄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지금 군청까지 하면 행복돌봄나눔터는 아홉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통합돌봄센터 지을 거고. 그렇죠?

예, 거점센터.

거점센터가 원래 작년 12월에 준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늦어졌어요. 그렇죠? 올해 5월 달에 하신다고 그래요. 하여튼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이동령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민선 6기 들어와서 우리 군수님께서 돌봄에 대한 그런 행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렇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또 찬사도 많이 받고 있고. 반면으로 보면 애기들이 돌봄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서 많이 하는데, 또 문제가 거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계속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예산 투입도 많이 될 테고.

예, 예산은 좀 추가로 드는 면이 있죠. 아이들이 이용자가 많으면.

맞아요. 민선 6기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아홉 군데에 대한 시설장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투입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돌봄나눔터에 대한 프로그램비랑 운영비라고 해서 간식비 그 정도는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거고, 거기의 설치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그렇죠?

설치비는 더 이상 예산에 세우지 않았고요.

올해는 따로 통합돌봄센터 외로는 안 할 거죠?

돌봄나눔터 현재로써는 예산을 반영한 게 없고요. 혹시 추후라도 그런 나눔터의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돌봄센터를 준공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 아동들이 대략 어느 정도를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걸로 잡으신 거죠?

교육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행복돌봄나눔터는 보통 10명에서 15명, 많으면 10명 정도밖에…… 작은도서관은 그 공간이 작잖아요. 그런데 거점센터는 저희가 한 번에 한 30명 정도? 그 공간이 지금 터 있는 공간을 그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누구나 아무나 다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돌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거의 우선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 거점센터는 거기 못 가는 아이들, 아니면 여러 군데서 다 올 수 있게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돌봄센터에서 가는 애기들도 있고 또 어린이집 가는 애기들도 있고, 또 이런 분포도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이번에 통합돌봄센터를 하면 거기 나머지 애기들이 이제 거기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과 후나 틈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도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렇죠? 유익한데, 또 반면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또 어머님들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돌봄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동들이 편안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7일에는 복지지원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