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부서 중 어르신복지과,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5급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오연희 어르신기획팀장님, 오명선 안전행정팀장님, 홍미옥 가로행정팀장님께서 대신 질의답변을 해주시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이은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힘써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건으로 복지국, 복지재단, 안전환경국 순으로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국․복지재단․안전환경국)
15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광진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 강화와 지역돌봄 강화 및 구민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회 환경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돌봄SOS사업 추진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돌봄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을 통합사례관리와 통합하여 민관 합동 상담을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저소득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186명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법인 운영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복지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보조금을 적시 지급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3,102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년기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 99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을,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거기서 그냥 마쳐주세요, 책자 다 있으니까,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그러면 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 기획, 복지 연석회의로 보고를 받게 됐는데 사실 기획에서 1시간 정도 복지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지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질의할 것도 많겠지만 가능한 업무계획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서 자유로 받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조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9쪽에 보훈단체 회원 있잖아요, 비회원도 있고. 비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대상자들이 지금 한 2,814명 되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9개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2,018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실제로 보훈대상자이지만 내가 이 보훈단체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보훈단체 활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숫자고 나머지 분들은 가입은 안 하셨지만 지원은 다 받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가입은 안 했어도 지원은 똑같이 받고 있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가입을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 그 차이가 많습니까? 전체 회원 중에서,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2,814명이고 그중에서 회원가입 돼 있는 분이 2,018명이니까 800여 분 정도는,
이동길위원
800명이 안 했네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회원가입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신 분들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보훈가족에 대해서 여가활동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난타하고 체조교실하고 놀이교실, 세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보훈회관에 와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규편성 했다고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10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에 있잖아요. 위기상황 주민을 위해 사업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
이동길위원
다양한 게 어떻게,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잘 보고 계십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서도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면 저희가,
이동길위원
주민센터로 많이 가시죠, 어르신들이?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동주민센터로 많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거의 주민센터로 홍보하는 거네요. 그래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동길위원
그 외에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또?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플래너들이 동주민센터에 있는데 복지플래너들이 안부 확인이나,
이동길위원
복지과?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 복지, 동주민센터요. 복지플래너들.
이동길위원
단체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홍보 안 합니까, 단체?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각 단체요?
이동길위원
네. 뭐 교육을 한 번씩 한다든가 거기에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13쪽에요, 기초수급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기초수급, 그 탈락 비율이 많습니까, 실제로?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탈락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30% 정도 돼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합니까, 탈락되신 분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탈락되신 분들은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는 분들이라서 혹시 나중에 그게 요건이 되면,
이동길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아, 할 수 있어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의 30% 정도가 그런 것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인원이 많아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인원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나 그런 다른 복지로도 연계를 해드리고 그런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돌봄 SOS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단 거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 54에 복지 사각지대 주민 위기해소 지원이 있고, 또 페이지 55에 200가구 보듬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이 되지는 않을까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돌봄SOS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질병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좀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 타깃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그리고 중․장년층들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는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1인당 연간 180만원 한도 내에서 일시 재가라든지 또 병원동행서비스라든가 식사 배달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약간 차별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차별화도 돼 있고, 물론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긴 하시겠지만 혹시 이게 시스템 구축이 같이 돼 있어서 그거를 걸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돼 있나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또 여기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재단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본인이 그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안부 확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독사 이용 가구, 관내에 한 3,000명 가까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장년층 1인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똑똑안부확인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안부 확인도 하고 있고, 그다음 AI로, 먼저 AI가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동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단,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올해 한 33명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각 동에 2명 이상, 많으면 4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도 찾아가서 안부 확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 서울시 조사로는 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층의 고독사가 생각보다 많대요. 거기에는 무슨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겠죠, 이유는. 그런데 저희 화양동이죠. 화양리가 입에배었는데 화양동에서는 젊은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젊은층들도 더 살펴보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 젊은층, 특히 1인 가구들 1인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에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각 과별로 자료가 부실하다 했는데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료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도 보면 5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없나 사업이,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사업이 무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사업이 한 38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각 팀별로 주요한 업무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통해서 전달해 드릴, 보고드릴 임팩트 있는 사업들만 좀 넣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정책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사업설명서라든가 보더라도 책자가 무지 두껍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좀 단촐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납골당 관리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납골.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납골당 업무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나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먼저, 13페이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민간 협력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그러니까 희망365, 그다음에 보듬 36.5°C 라는 사업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 5월달부터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기초수급신청 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한 30%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가 되는 그분들 제외하고 월 한 100명 정도는 구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실제로 기초수급을 신청한, 진짜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고자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숨은 위기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동복지플래너하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합동으로 그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짜 위기가 뭔지 같이 들어보고 공감하고, 위기상황을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해서 그런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플래너 같은 경우는 각 담당, 동별로 담당통이 있습니다. 그럼 담당통 복지플래너들이 가서 안부 확인도 하고 총괄을 하고 있고, 가서 찾아오는 어르신들 어려운 거 상담도 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각 동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면 저희가 방문간호사하고 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동은 실질적으로 잘 사는 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겠지만 소득이 좀 낮은 동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 보면 사실적으로 방문간호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실토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5개 동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가 보통 2명씩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잘사는 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 에는 업무가 좀 과중되다 보니까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각 동의 복지 수요자들이 숫자가 되게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한데 일률적으로 동에 2명씩 방문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조율이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한번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위기가구 긴급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소득수준을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하면 말 그대로 1인가구 179만원, 4인가구 457만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통계요?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1인 가구 179만원이다, 4인 가구 457만원이다 하는 이 부분은?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인상 가운데 중간치를 선정을 하는데 올해 1인 기준으로 239만원입니다, 주민소득이 100%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239만원의 75%가 179만원인 겁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본급하고 통상 임금 여러 가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기준 자체를 어떤 범주 내에서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토탈로 내는 건지 현금에 관련된 부분인지 한번…….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소득활동으로 이뤄지는 현금하고 그다음에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그런 것 다 환가 해가지고 그대로 다 적용한 게 아니라 내 소득은 그대로 적용하지만 급여, 내가 받는 소득활동으로, 근로활동으로 얻어지는 급여적용하고 부동산 같은 거는 재산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장길천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돼 있겠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정부에서 해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 이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요청을 하고, 가서 내가 왜 여기에서 빠졌나 하는 거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179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 딱 된다, 1만원 차이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턱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가형,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소득기준이고요. 이거 말고 또 서울형긴급복지라고 있는데 서울형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는 또 더 나아가서 광진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소득 한 120%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중위소득, 하위소득 뭐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턱걸이에 걸린 분들이 가끔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오면 사실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옛날에는 ‘따겨’ 그런 기금을 모아놔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가능하면 간편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해야될 이유가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저는 국가보훈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도 가끔 가고 행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이 보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곤 합니다. 우리 광진구에 국가보훈단체 대상자가 2,018명입니다. 9개 단체 회원이. 작년 이때쯤 기준으로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사실은 보훈단체 회원수 명단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사가시는 분도 계셔서 보훈단체 회원수가 줄든지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2,018명인 거고 올해 새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약간 늘었습니다. 한 2,040명 정도 최근에,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한 2,04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시면 여기에 9개 단체를 쭉 보면 전쟁에 직접 참여한 단체는 월남전, 6.25 참전,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분들 6.25참전 유공자는 121명이에요. 그럼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75년 됐고, 참전용사라고 하면 학도병이라고 치더라도 다 9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2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얼마 시간 지나지 않으면 참전유공자회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90대 다 이상이기 때문에.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평시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6.25 일어난 지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잘 모르고. 또 그 이후에 살았던 세대하고 지금 신세대로 살고 있는 젊은이들 하고는 국가관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했던 사람들하고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는 파격적으로 격하게 예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하위는 아니에요. 약 중에서 조금 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나 또 기타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한테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깊게 해야 되지 않는가를 건의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한테 국가가 답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광진구도 지금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신설해서 30만원 6.25 참전용사에게 준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9개 단체 중에 ‘전몰군경미망인 외’ 있습니다. 전몰이라 하면 전쟁이나 적과 싸워서 사망하신 군인이나 경찰관을 전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몰군경미망인 그러면 그 부인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참전용사 이런 분들인데 전몰군경유족회가 있어요. 이거는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미망인에는 말 그대로 부인들,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인 거고 여기 전몰군경유족회는 각 자녀, 가족 이거죠, 말 그대로.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전몰장병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경찰관이나 군인 아니고, 그다음에 미망인도 아니고, 그 가족이라하면 그분들의 부모가 됐거나 자식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부인이 없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미망인을 제외한 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당대에 계신 이 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재 구성원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구성원들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분들도 국가보훈대상자와 똑같이 예우를 해주시는 거죠?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고 계십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일단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등을 둔다면 애매하지만 6. 25에 직접 참전한 유공자,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환자도 많이, 그분들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 예우를 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예우수당을 5만원씩 줬어요, 매월. 그러면 2025년에도는 7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7만원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026년에도 10만원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보훈예우수당은 각 자치구별로 달리 금액을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참전용사 위문금 신설 30만원은 매년 주는 겁니까?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보훈의 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6. 25참전 유공자에 한해서?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 참혹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있는데 우리도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거는 현실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파격적인 격한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깊은 깊이 공감하고 저희가 예우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검토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도 옛날처럼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뭐라고 할까, 행패를 부리고 하시는 장애인들이 계시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다행히 안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다행이네요.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수는 1만 2,000명 정도됩니다.
장길천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드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항상 비슷합니다.
장길천위원
항상 비슷해요, 그 수치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3.3%.
장길천위원
광진구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거하고 비례하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항상 만 1,000에서 1만 2,000 왔다갔다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만 2,000명 중에 186명이 참여 대상으로 돼 있는데 보통 일자리 신청을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작년에는 250분 정도 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250명이요? 실질적으로 한 60, 70% 정도밖에는 수용이 안 되네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64명 정도가 탈락하셔서 그분들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명단이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가능하신지를 한번 더 컨택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1만 2,000명의 장애인들한테 일자리가 날 때마다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소식을 알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일자리가 날 때마다 동주민센터나 단체 등에 회원가입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IPTV나 이런 거 있어도 참여자 모집 같은 거 있으면 보내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차산 메일이나 IPTV나 여러 가지를 보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나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분들은 단체에 가입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일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많은 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반 정상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돈보다도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어울려서요. 그렇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물론 어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186명이라고 하면 적으니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 관련된 부분에 한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급 규정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금액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장길천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예를 들어서 희망의 학교다 하면 지금 금액적인 부분으로 이게 3억 2,500되죠? 그렇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3억 2,500.
장길천위원
그러면 희망의 학교 인원수라든가 평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계산이 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용 인원하고 종사자 수를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는데 희망의 학교 경우는 시비재배정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용인원하고 종사자 수 비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다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장길천위원
전체를 다 시비에서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로 나와 있는 것은 시비지원이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구비도 6,400만원 정도 되어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구비가 되어있는 건요 수어통역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임차료 보조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들어간 겁니다.
장길천위원
수어통역센터, 그러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구의역에 있는,
장길천위원
구의1동에 있는 거 맞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가 저번에 구의2동에 있는 복지관 그 뒤에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해서 자양2동에 있는 노인보호센터를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지관 전체를 갖다 한번 같이 모아서 운영하는 부분을 요청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지에 있는 장애인회관이 시비부지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회관의 활용방법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신년 업무보고에 보면 그게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복지관 자체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토지 평수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회관이요?
장길천위원
네. 대충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회관 5개 시설은, 잠깐만…….
장길천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평수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하고 뒤에 평수하고 붙이면 지금 평수가 상당히,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붙여서 어르신 요양시설로 구립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요양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겸 장애인 복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장길천위원
검토로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장애인회관입니다.
장길천위원
회관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단종에서 복합으로, 종합으로 변경된 정립회관만 장애인복지관으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어요.
장길천위원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해 주겠죠, 그런 거 승낙을 안 하면.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만약에 하려면 이제,
장길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청장님께서도 신년 업무보고에서 계속적으로 각 동마다 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그걸 좀 추진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마이크 상태가 사실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과장님도 말을 계속하면 어물어물하니 이렇게 들리니까 가능한 마이크를 대면서 좀 톤을 높여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전달이 돼야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희 어르신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고, 팀장님이 오늘 과장님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참작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어르신복지과가 가장 많죠, 가정복지과도 많고. 장길천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 중식도우미 예산을 10만원씩 올린 부분인데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식으로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중식도우미는 과도한 노동에 대해서 보상이 적다 라고 해서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하셨고요. 올해도 똑같이 1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다 공익형인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공익형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식사횟수가 일주일에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세 군데 있는 곳도 있고 식사인원에 따라가지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중식도우미 파견을 식사 인원, 그다음에 식사 횟수로 해서 중식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고요. 중식도우미와 별개로 외식데이를 운영을 해서 주1회씩 해서 월 4회 외식데이로 지정을 해서 중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외식데이를 월 두 번에서 네 번으로 지금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면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서 외식데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인당 얼마 주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1인당 9,000원입니다.
장길천위원
9,000원이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적지는 않겠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지금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익형으로 중식도우미를 구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식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으로 해 가지고 60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근로 적합자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공익형은 65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65세 기초연급 수급자가 많이 있나요, 공익형 활동으로 경로당에서 중식도우미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지 공익활동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식도우미 공익 활동형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식도우미를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노인활용 사업으로 해서 60세 이상도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3만 4,000원을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우리 경로당이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그 당시에 이걸 그린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나요? 2024년도 작년에 예산 확보해 놓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 확보해 놓고 설계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하는 거고요.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돈을 받은 상태였고, 작년도에 공사 계약업체가 선정이 돼서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2024년도 그 당시에 하고자 했던 예산하고 올해 예산 올라온 거하고 보면 금액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나는 건 왜 납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작년에 줬던 자료하고 올해 줬던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지금 신양경로당, 자양4동경로당, 모진경로당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올해 3월, 지금 다음달이네요. 다음 달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진행 잘될 것이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진행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공사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그쪽에 계시는 회원님들은 경로당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확 뒤바뀌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환기장치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보통 한 경로당당 3억 들어가는 데 있고 보통 한 2억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냉․난방 시설 고치고 환기 고치는데 3억씩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비교견적은 하겠지만요, 조달청 입찰로 하겠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입찰을 통해서 여기에 공사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적절한 가격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우리 광진구 내의 건축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노유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노유산경로당이요?
장길천위원
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올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공사진행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예산확보가 됐으면 올해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지금 공사하는 곳이 5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하고 이거는 2024년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경로당이 99개소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구립이 42개고, 사립이 몇 개 인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57개입니다.
장길천위원
사립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사립 경로당은 저희가 환경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구립과 사립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고, 외식데이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관련된 자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경로당에 관련된 자료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나 소속돼 있는 회원들 인적 사항도 다 가지고 있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인적 사항은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조사는 저희가 경로당에 신청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기존에 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확인하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거 회장이나 총무나 회원들 인적 사항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건 없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공적에 이용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광진구의회 의원은 우리 광진구 의원뿐만 아니라 시․구의원이나 지방자치 모든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요청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사립경로당, 그러니까 구립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많이 가는데 사립 경로당은 지금 실질적으로 가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때나. 그래서 그 경로당을 방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무작정 가야 되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사전에 연락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죠.
장길천위원
그렇죠, 맞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사전 연락을,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전연락을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사전연락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연락처가 필요하고 경로당에는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팀장님은 요즘에 집에서 가정집에서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몇 가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거의 전화기를 없애는 추세여서 글쎄요, 한 90% 이상은 핸드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맨날 열려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대개가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 자체가 주소하고 경로당 명하고 적어도 회장하고 총무님 연락처를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인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불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명칭, 주소, 회장님, 총무님 성함까지는 할 수 있고, 연락처는 대표 전화번호로 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
장길천위원
팀장님! 맨 처음에 온 자료에 보면 성명, 총무 성명, 회장 성명, 공땡땡땡 왔습니다. 구청이 가지고 있는 회장이나 총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의원이 요청을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돼 있는 부분이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요청하는 부분, 그러니까 구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공땡땡 그다음에 무슨 경로당의 주소도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한테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사립경로당하고의 연관성이나 그런 부분은 자주 못 간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가면 서로 간에 난색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경로당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달라는 게 아니라 회장과 총무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달라고 한 부분인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그 위반되는 사항이 법적으로 뭐가 위반되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 주소와 회장님 성함과 총무님 성함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 때문에,
장길천위원
개인정보를 왜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 그러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공익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소도 안 나왔어요, 주소도! 네? 경로당 주소도 안 나왔다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거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제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일하는 겁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사적으로 경로당 회장들 뭐 나이드신 어르신들 만나서 뭐 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드리러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주소도 안 주고, 공땡땡땡 주고. 자료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장 위원님.
장길천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 질의를,
장길천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있어요?
장길천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다 됐다고요, 질의는 끝났다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는 잘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서론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지적이 우리 의원이라고 해서 다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추려서 일일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한정이 없고,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서.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말씀 내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많이 보냈고, 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놓고,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안 돼서 이 자리에서 하는 부분을,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끝부분에, 우리 의원은 정식으로 법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자료요청 했을 때 그걸 땡땡을 치고 핸드폰은 안 가르쳐 주고 이것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우리도. 나는 이것이 좋을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내 생각은 지금 그렇게 했다면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의원들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그래도 직선제로 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법에 걸리게끔 그렇게 그것을 악용할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죠, 질의가?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동사무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질의?
이동길위원
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문의?
이동길위원
일좀 하겠다고 신청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아, 네. 동으로도 많이 오고요.
이동길위원
어디가,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도 많이 들어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르신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전체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잘 물어요. 나 일 좀 하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하지 가야되는 거죠, 그렇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기도 힘든데 동으로 가면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가면 이 안에 잘 찾지도 못해요, 거기. 그러면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그게 어르신들도 잘 보지도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달라서. 그래서 한 군데로 좀 통합을 해서 구청이면 구청, 그래서 거기서 이쪽저쪽으로 맞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모집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 건 각 수행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 팀에서 상담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3,102명이잖아요. 그거를 한 곳에서 접수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반별로 그 지역사회활동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총괄적으로,
이동길위원
3,000명을 한 번에 모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한 번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3,000명을 다 한 번에 합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봄이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가을이면 가을에 맞게끔 그렇게 모집 안 합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찾아다녀야 되네요, 하시는 분들이?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상담은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많이 묻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저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맞는 일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잖더라고요.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동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시니어클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산이 돼있는데 지금 보면 다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한 번에 해서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이동길위원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럼 어르신복지과로 찾아가라고 하면 되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동이 아니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구립경로당이 된, 사립경로당에 대표전화로 전화 걸 때마다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 어르신분들은 되게 잘 받아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지원 희망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추가지원이 나가나요? 그건 아니고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희망 경로당 개소가 몇 개소나 돼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러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양곡이 좀 남다 보니까 남으면 방앗간에서 떡도 지어 드시고 이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물론 추가지원 해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불필요하게 또 추가지원 나가는 경우는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들이 몇 개소나 나가고 있고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에 양곡 추가지원이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2일 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 건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사실 장길천 부위원장하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지 않고 미리 서류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실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좀 야단을 치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해서 기죽지 말고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1인가구가 반이 넘어갔네요? 50.5%,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세대 수입니다, 세대 수.
이동길위원
이게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전년에 비해서, 24년에 비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원인은 젊은 층들은 독립적이고 중장년층은 배우자의 이별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인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젊은 층이 8만 5,851세대 중에 청년이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년, 중장년은 29%이고 나머지는 10% 정도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젊은 층이 늘어난다, 유입이 된다, 금방 늘어나진 않고 타구에서 들어오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타구에서 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화양동, 능동, 군자동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화앙동하고 군자동?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능동, 이렇게 세 군데가 1인가구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빨라집니까? 급속도로?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확 빨라지지는 않고 서서히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이 조금 성인이 되면서,
이동길위원
23년도에 몇 %였다가 24년도에 몇 % 그거는 없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서서히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분가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렇게 분가되지 않을까,
이동길위원
과장님 언제 시간 되시면 검토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떤 식으로 증가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우선은 1인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도 있고 1인가구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과에서,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5개년 단위로 세운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1인가구 같은 경우 보면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1인가구 중에 청년이었다가 중장년기로 넘어가는 분들은 거의 계속해서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많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1인가구였다가 결혼을 안 하시거나 혼자 계속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계속 들면서 계속적으로 노년 때까지 쭉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도 저희 1인가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1인가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령대, 계층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원인에 대해서 1인 가구 될 수 있는,
신진호위원
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상자들 이런 부분들도 계획적으로 파악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개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내가 1인 가구가 되겠다 이런 거는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입자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1인 가구는 금방 파악이 되겠지만 글쎄요, 그 가구에서 부모 밑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내가 1인 가구로 벗어나겠다, 독립하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개인 하나가,
신진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갑작스럽게 1인 가구가 갑자기, 원래는 같이 살다가 1인 가구가 되신 분들의 파악이 아니라 1인 가구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1인 가구가 되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계획을 잡을 때 파악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쭉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1인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걸로 일단,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원인파악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나이 들어가실수록 계속 1인 가구가 된다 하면 저희가 청년, 중년, 노년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등록상 1인가구 세대로서.
신진호위원
일단 네,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키즈카페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민간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굴이 어렵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어렵습니다.
신진호위원
공간도 없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처럼 차라리 광진형 바우처를 도입하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키즈카페들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구비를 좀 들여서,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런 키즈카페들도 있잖아요. 소규모나 작은 규모의 키즈카페들이 관내에도 꽤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구비를 들여서, 공간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자원들, 민간 자원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키즈카페들 지원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 못 했는데 유휴공간 발굴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포함시켜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고 공간선정심의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그쪽도,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을 지원한다기보다 민간을 이용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즈카페 이용료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요금에 대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제로페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광진구도 구비를 들여서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발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부탁드린 거였고요. 지속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네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을 많이하시니까 그러겠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48쪽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있죠? 꿈드림.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의 상황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나, 간 지가 좀 돼 가지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이요?
이동길위원
네, 꿈드림 있고. 거기가 지금 자양4동 3층인가 그렇지요, 그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그거 지금 신청사 이전 후에 여기가 좀 청사환경이 열악하고 시에서 확보하라는 면적보다 조금 터무니 없이 적어서 거기가 보건지소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 들어와 있는 시설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가고 3층 사용토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랬어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협의가 아직은, 모여서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청소년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교육도 중요하고 저도 좀 미안한데 앞전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전국 법무부 산하 여기에 회장도 맡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아, 신경을 더많이 써야되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참 중요하겠죠, 상담 같은 거. 지금 은둔형 청소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안 움직이려 그러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청소년 대상들을 밖으로 나오게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하는 학교밖센터의 역할입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러고 옆에 49쪽에 아동학대예방 법정교육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직원이라는 거는 어디 전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어디가 전직원이라고 돼 있었죠?
이동길위원
49쪽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있잖아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이 아동학대예방,
이동길위원
전직원.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이아동학대의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1시간 이상씩 전부서에다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구청 전직원?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아, 과가 아니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부서만이 아니라 부서, 동. 구청 직원들이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정의무화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시간씩?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한 시간 이 상. 여기 담당 공무원들은 추가적으로도 항상 교육하고 또 업무하고 위원회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수시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진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구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구 사무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재단 고생하신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이번까지는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강성구 사무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가셔, 열심히 하겠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작넌에 우리 주민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재단에서 한 17억 3,500만원 정도의 성금품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들의 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재단은 더 우리 구민들의 뜻을 살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강성구 사무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 앞으로 복지재단의 발전을 빌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회의중지
16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안전환경국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질의시간을 제한을 안 했는데 길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과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짧게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4시 35분이니까 5시 35분에는 마무리가 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겠습니다. 이혜란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혜란입니다. 안전한 도시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안전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전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은 4개과, 18개 팀으로 1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전구민 대상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전 구민에게 상해의료비 70만원 한도 내 지원과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일상복귀를 도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국장님!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책자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략하고 바로 각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선 안전기획팀장님, 오늘은 과장님이세요. 팀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입니다. 보시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군가요?
명선
오명선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추진계획에 있는 교육과 훈련은 일단 광진구청 직원들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것, 동주민센터에서는 저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용 훈련을 사전에 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700만원이 어떤 걸로 편성이 되신 건가요?
명선
오명선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실무적인 부분들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하고요, 이 700만원은 재난안전생활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들 사무관리비 위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냉각음수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신가요?
명선
오명선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작년에 저희가 생수터를 운영했습니다. 폭염기간 동안. 다섯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 생수를 공급하고 배급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중에 한 곳은 냉각음수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 후보지는 아차산 위의 텃밭 주변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한 대 설치를 하시는 데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요?
명선
오명선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예산금액은 1억 안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상순위원
1억이요? 제가 사진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고상순 위원,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사진 전달) 지난번에 해외 비교시찰도 갔다왔는데 거기서도 사진에 보시는 대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구조입니까?
명선
오명선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거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아리수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설이나 이런 데 야외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리수 음수대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사례라든가 아니면 구에 지금 음수대 설치된 데를 파악해서 그중에 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물 마시는 거는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음수대를 설치하신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가가 조금 세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늘막 신규 설치 장소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설치하실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치를 하시나요?
명선
오명선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늘막 설치는 행안부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그늘막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늘막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도로폭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되고, 장애인도 유도블록에 방해가 안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상가의 간판이나 가로수 이런 여러 가지 들을 다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열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본예산에 잡혀있긴 하지만 자체 예산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된 거로 해서 그늘막을 10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물론, 저는 초선의원이라 얼마 안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원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담당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직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으로 좀 움직여서 하면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지금 사실은 집행부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 일반현황에 보시면 인력현황에 정원60명인데 현원 48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고상순위원
지금 현재 11명이 부족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정원조정은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에서 운전직들이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은 조정은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인사팀하고 정원조정이 안 돼서 그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원들 선정하고 계시는 과정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인원은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저희가 정원을 좀 떨어야 되는데 아직 떨지를 못해서.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부족해서 더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좀 감축을 하시겠다 라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전화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어디에 담겨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육갑문 관계, 그때도 얘기를 했죠? 육갑문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관리하는 게 한 네 개 정도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네 개요? 그럼 그 네 개를 우리 광진구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거기의 주된 민원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그다음에 배설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절기 외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물 세척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좀 저희가 곤란해서 그냥 일반쓰레기만 치워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데 우리 광진구 소관이다 그거죠? 봄이 됐으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청소 관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무단투기 있잖아요. 이게 심각하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밖에 나가면서 그냥 길에다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적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파봉을 합니다. 파봉을 해서 버리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분한테 특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특정이 되는데 인근에 있는 CCTV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동길위원
얼마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종량제봉투에 따라 다른데요. 5만원에서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언제적 과태료입니까? 5만원, 10만원이 언제했던 과태료 냐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냐 이거죠. 계속 10만원이에요? 아니면 언제 올라갔냐 이거예요, 과태료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오래된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전에, 예전에 보면 봉투 분리수거 안 하면 적발하면 10만원이잖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엄청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태료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도 저희가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과태료를, 하여튼 특정이 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이동길위원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보고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좀 판단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원이 나와서 모든 CCTV를 또 다 봐서 적발해서 그러면 그 쓰레기 자체가 양에 따라서 그런 건 없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과태료는 2,000, 작년 기준으로 좀 바뀌는데요. 그전에 6일제 하기 전에는 저희 1년 세입이 한 1억 2,000 정도 됐는데 6일제 하면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무단투기 장소도 좀 줄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200개소에서 지금 한 90개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더 해서 그 지역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해서 당연히 줄죠, 주6일제로 가져가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버리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500g 버리나 1t 버리나,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많이 있는 거는 버리려면 30만원 정도 내면 10만원 적발해서 내버려 버리면, 지금 웬만큼 내버리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쓰레기 처치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스웨터 같은 경우는 진짜 돈 많이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5만원이나 10만원 과태료 주고 길에다 내버리면 더 편하네요, 그러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양에 따라서 다르지 않냐 이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좀 있습니다. 과한 거는 저희가 한도 100만원까지 이렇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동식 CCTV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거기 CCTV에 있는 자리에 쓰레기를 놓더라고 이걸 옮기잖아요, 이쪽저쪽으로 쓰레기 많이 있는 데. 그런데 그거 무관하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보니까 적발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동식이 좀 블랙박스 형식이어서 그 안에 저희가 칩을 꺼내서 특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추적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이 안 되면, 얼굴은 보이지만 특정이 안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또 비싸죠, 한 대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비쌉니다.
이동길위원
100만원 넘어가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게 예방용이라고는 하는데 그거 있는 자리는 쓰레기가 없어야 100만원 이상씩 주고,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우리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동식이 159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150대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방이 돼서 다른 데 내버려도 그걸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는 안 내버리면 효과가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데 그거 이리저리 옮기려고 하면 힘만 들고 그런데 이걸 계속 사다 놓아야 되나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 텐데요. 저도 무단투기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보면 군자동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도 쓰레기를 그냥 일반종량제 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음식이며 뭐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거 때문에 인근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도 주시고 구청에서는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종종 하고는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을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은 저희가 봉투 배출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것은 다국어 정도 번역해서 알리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특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하는 정도인데 그 부분만 모아서 특별하게 교육하거나 그런 건 아직,
신진호위원
그런데 저도 가다 보면 꽤 많이 보거든요, 동네에서. 다른 나라들한테는 한꺼번에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도 보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또 무단투기 장소가 좀 많고 그런 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확인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대책은 없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열심히,
신진호위원
열심히 어떻게 하시길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22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가정집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고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 주면 예산 소진 시까지,
민우
서민우위원
선착순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어느 게 좋은지는 타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이 사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고 나서 만약에 대상자가 되면 자부담으로 먼저 구매하고 받는 건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먼저 사서, 본인이 먼저 구매하고 난 다음에 적정한 물건을 샀는지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민우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보일러보조금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쓰고 있는 보일러가, 친환경보일러가 어디어디입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보일러 업체 말씀이신가요?
장길천위원
네, 업체가.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일러가 귀뚜라미나 그다음에, 제가 나머지는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길천위원
귀뚜라미, 린나이, 경동, 롯데, 대성 우리나라의 5대 업체겠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5개 정도가 친환경 보일러라고 인증을 받은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지금 아직도 백등유, 뭐라 그러나 석유보일러 때는 데도 많이 있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석유,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 파악이 그건 된 게 없어가지고 그거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부분 된다고 하면 기존에 보일러 자체가 석유 그러니까 백등유죠, 백등유를 쓰는 데가 어느 정도 돼 있나 혹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 해가지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대당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차산메아리라든가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겠지만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우리집은 되냐고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골치 아파요.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일반보조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은 한 5,4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나가는데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관련해서는 ’23년도까지는 일반인에게도 지원금을 보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층은 꾸준히 지원을 하였고요. 다만 ’24년도에 들어와서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보급 목표 대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이 아닌 저소득층만 지원하기로 변경이 되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달성하고자 특별히 저소득층에 한해서 ’24년부터 정책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총 1만 3,722대가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많이도 지원됐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일반인 경우는 1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10만원에 대한 대상 수가 많고 또 저소득층은 60만원 정도로 보조금을 지원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숫자도 좀 다를뿐더러 과거에는 숫자가 좀 컸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의를 들어보면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동주민센터로 한번 전화를 하라고 안내만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할 때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나 차상위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기준중위소득 70%만 된다 라고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여 많이 지원하고자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가 공문을 동사무소에 보낼 때 충분히 담당하고 설명이 되게끔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더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나 중위소득이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내만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일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바꾼다고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우선 보일러를 신청을 하면 보일러 업체에 공급자한테 보조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여부를 자치구에서 판단을 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수급자인지를 판단해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예산이?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신청을, 이게 국․시비로 들어오는 예산이다 보니까요. 예산 증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구두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연락이 오고 하면 일단 환경과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29쪽에요. LED등 교체 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많이 교체를 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쭉 줄여오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대수에 대해서 동별로 일단 수요를 받고 있고요. 숫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232이고, ’23년도부터는 숫자가 다소 적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한 가구당 한두 개 이렇게 수량이 제한되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펴보면 안방과 부엌, 주방, 화장실 등이 최소한 4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적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부터는 가구당 4개나 5개 등으로 좀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원 가구 수가 다소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잡혀있는 가구 수 대비 다 신청을 받도록 동사무소에도 챙겨서 신청을 받고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가구수는 줄어도 앞전에 한 대 2개를 교체해 주던 거를 4개 이상을 하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개수는 늘고 가구 수는 줄었다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2000년에도 543개, 2023년도에는 478개예요. 그게 안 맞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게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 대수로 따지면, 가구수로 따지면 1가구이지만 개수는 2개 정도 했어요. 그전에는 하나씩 해 줬어요. 왜? 하나를 차이점을 주면 그걸 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해오잖아요. 지금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한 집에 하나씩 해서 받기를 비교를 해 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 가구에 2개 하던 거를 가구 수는 줄었어도 4개, 5개를 해 주니 개수는 늘었다, 그런데 안 맞지 않냐 이거지, 이게.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등은 그러잖아요. LED 어지간하신 분들은 다 바꿔요. 이걸 못 바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못 바꾸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데 전기세는 이게 절약이 돼 그런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기세 절약이 되면 이걸 많이 해 줌으로써 보편적으로 보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르신들이 밖에 살아야돼, 안 보여. 그런데 껌껌하니 전기세 아낀다고 그것도 전기 꺼놓고 경로당 같은 데 보면은요, 불 다 안 켜놔요. 보일러도 다 줄여놓고, 왜? 절약 정신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보살펴 주시고 저희가 잘 판단해 가지고 효과 있게 그냥 서울시 쪽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좀 해 주고. 그리고 30쪽 있죠, 폐수. 이 엑스레이 시설은 병원에 거의 다 있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병원의 엑스레이 시설입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광진구 현황입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광진구의 현황입니다, 11개.
이동길위원
그러면 병원이 정형외과는 다 있다고 봐야죠, 엑스레이는. 11개밖에 안 됩니까? 정형외과에 엑스레이 없는 데는 없잖아요? 치과에도 치과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는 다른가는 모르죠. 이것 좀 한번 정확히 찾아가지고 주시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숫자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구민자율환경감시단 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 구민자율환경감시단은 한 10명의 회원이 있으시고요.
이동길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시방침에 의해서 구민들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패턴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주고 그분들하고 민간합동 단속을 주로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가 나갑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보수라기보다는 시간당 봉사비 정도인데요. 점검 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1인에 4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 하는 경우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적발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 전에 병원 이거하고 여기 자율환경감시단 운영위 했던 거 그거하고 자료로 다음에 주세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미옥 가로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옥 팀장님, 오늘 팀장님이라 그냥 가볍게 넘겨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업무 청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