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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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에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과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육정미·이재숙·임인환·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두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과 육성에 이바지하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임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수행하는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유시설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우리 각 구·군별로 협의회에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 수가 국장님, 대구시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전체 대구시 회원 수는 2만 5,400여 명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거기에 비하면 새마을 각 구·군 회원은 얼마로 되어 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새마을은 1만 2,4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에서는 물론 회원 관리는 안 하지만 구·군의 회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이게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볼 때 구·군에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실제로 활동 안 하는 회원이라든지 이런 회원 정비를 하라고 한번 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인원이 새마을 회원이 1만 2,000명이고 바르게가 2만 5,000명,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것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구·군에 다시 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24년 행정국 현안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대구 대혁신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환 총무과장입니다. 변순미 행정과장입니다. 원정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김순덕 소통민원과장입니다. 김성진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영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한두 가지 할게요. 매년 올라오는 고향사랑기부금, 51페이지 보니까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대구가 보니까 2024년도에 8억 9,000만 원 모금했네요. 좀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군위까지 합쳐서 9개 구·군을 다 합친 금액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시 본청과 9개 구·군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김원규위원

본청은 얼마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본청만 하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원규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특이한 상황을 보니까 경상북도에 보니까 경상북도가 103억 원, 전국 2위를 했는데 기초지자체가 보니까 영덕군이 11억 원이고 영양군이 2억 원이에요. 이게 영양과 영덕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아마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자체가 노력하는 게 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우리 시도 이걸 담당하는 과에서는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이런 분야의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 위원님께서 경북의 기초지자체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답례품에 대한 선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시 본청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만 2023년에 비해서는 90% 정도 늘어난 것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도 올해는 답례품을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 라인업 구성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준비하려고 하고요. 홍보 부분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조금씩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요 축제들, 치맥페스티벌이나 파워풀페스티벌 이럴 때, 또 중요한 건 타 지역 행사에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열리는 고향사랑의 날 행사 또 내나라여행박람회 이럴 때도 가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2주 있으면 대구마라톤이 열리게 되는데요. 대구마라톤 현장에도 저희가, 그 마라톤 행사에 4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만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거기에도 홍보부스를 좀 마련해서 우리 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답례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이제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지자체 간 격차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같이 개발해 나가야 되고. 달성군에 보면 지정기부제, 저도 군에 가서 들었는데 달성글로벌소녀합창단, 이게 지금 다문화가 되가지고 다문화 소녀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설립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지정기부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대구시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게 많으니까 이런 지정기부제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했지만 규제도 완화됐지만 모금액도 상한선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신경 써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올해도 16% 이상 증액됐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박정희 동상을 지금 동대구역에 하나 설치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19페이지 보니까 1개소 6억 원. 최근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대구대표도서관에 설치하기로 한 박정희 동상을 보류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짧게 설명 올리면 우선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의 동상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건립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대구대표도서관의 공원 내에 동상을 하나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대표도서관 앞의 공원 조성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준공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동상을 제작·설치하는 데는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도 그 앞의 공원이 준공되는 시점이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 저희가 동상 만드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일단 좀 보류를 시킨 다음에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원규위원

안 하는 건 아니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공원 조성에 따라서 연기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류하는 거죠. 보류해서.

김원규위원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하나만 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냐. 동대구역 광장에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야간경비를 선다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아시지요? 탄핵반대 집회 경찰 추산 5만 3,000명, 집회 측 추산 15만 명인데 거기에는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홍 시장 이것 정말 잘했다고, 물론 거기는 보수 성향 가진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을 한 걸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찬사를 보내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청의 천년숲에 가면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동대구역 광장을 보면 너무 좀 왜소하다 할까, 좀 초라해 보인다 할까, 그 정도까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도서관에는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이건 분명히 공과를 떠나서 일부분의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75% 이상이 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고, 신청사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신청사를 만들면 거기에도 이런 동상 설립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상북도청같이 천년숲이라든지 우리도 박정희 숲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든지 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시민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포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가 청취해서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점만 조금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구역의 동상에 감시초소가 있죠? 지금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감시초소. 동상 방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동상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동상에 대한 방호는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초소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거기를 자주 순찰하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일체형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초소가 없다고 하니까, 감시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동상을 만들면서 거기 감시자들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갑자기 감시하시는 분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동상 제막식이 예정된 전날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부 동상 훼손을 시도하는 분들이 좀 계셨더랬습니다. 분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낙서를 하거나 이런 정도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제막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호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도 서시고 그렇게 동상을 보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아까 금방 얘기하셨다시피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일용직 직원들로 해서 업무가 대체된 게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어쨌든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방호를 하고 계시고요. 정확한 담당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예. 제가 여쭙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그걸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권한으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고 그걸 감시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한과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박정희 광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고요. 그 위탁금은 대구시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상 주변에는 CCTV가 별도로 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업무 양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박정희 동상이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감시라는 부분에서, 감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투입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런 초소도, 지금 초소를 여쭤본 게 뭐냐면 경향신문에도 초소가 생겼다면서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쉼터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야 되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관련을 44쪽의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과에서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신청받고 나라일터에서 인사교류 신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올해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바뀌는 게 있습니까? 인사혁신과장님, 바뀌는 것.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가 특별히 바뀐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육정미위원

그럼 바뀌는 게 없는 거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바뀌는 게 없는데 이게 굉장히 항목을 많이 넣어놨네.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가 연고지 배치를 받고자 할 때는 행안부에 명단 제출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일대일 교류가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배치가 될 수 없는 거네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정미위원

T/O가 나야 가는 거네요? 그게 기본이긴 하겠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근무하거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어쨌든 다른 지역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육정미위원

많이 계세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개개인분들의 편의를 다 봐서 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원칙은 나라일터라는, 어떻게 보면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지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직급이 어떻고 어디로 가고 싶고 이런 걸 올립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수요가 있으면 손쉽게 일대일 트레이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게 말씀드리면 쓰리쿠션이나 포쿠션을 통해가지고 이분은 이쪽으로 가고, 이분은 이쪽으로 가고, 이분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인사교류도 이루어집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개입해 주는 거네요? 나라일터만 놔두는 게 아니라.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합이 맞아지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신청하신 분을 면접을 또 봅니다. 저희가 우리 소속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시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적합한지 면접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인사가 실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육정미위원

아까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한 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가 저희가 뭐 정확하게.

육정미위원

집계는 안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개인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일터에 저희가 그걸 다.

육정미위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올리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모르겠네요? 집계가 안 된다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은 대구에 있고 남편이 서울에 있어. 그래서 옮기려고 할 때도 본인이 나라일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일·가정 양립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중점적으로 한번 도와보자. 출산 문제 자체가 사실은 국가의 큰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할 때 그 부분이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가 제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육정미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들은 임용되는 지자체에서의 시험과 경쟁과 이걸 통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 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경북이나 다 다른 구조하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채용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맞죠. 그걸 예외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여기의 공무원으로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행안부의 시각입니다.

육정미위원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구는 굉장히 혁신적이네요. 우리가 지역제한을 없애버렸으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임용에 있어서요?

육정미위원

임용에 있어서는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 주도하면서 나름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으신 시장님도 계시고, 뭐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참에 모든 지역이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저번에 행감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저도 기행위 와서 알게 된 거지만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각각 지역별로 뽑았던 지방공무원 제도에서 그 선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옮기는 것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사실 지역에는 청년이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진 원거리 연애가 잦아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고민해 주면 더 좋겠지만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대구가 선도적이잖아요? 어떤 것도 안 가리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김원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시장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 대구지역 청년들 또 원거리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전국 단위로 고민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까 육정미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올린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출제한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일터에 올려서 일대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공채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은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3년 동안은 무조건 대구시 공무원을 의무복무처럼, 그 기간이 있었는데 올해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육아의 경우에는 그3년 기본 근무기간이 완화되는 이런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것에서 반은 벌써 이미 해결된 셈이네요. 개정됐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마 그런 많은 요구들이 일정 부분 행안부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받을 때도 트레이드할 수 있으면 지역 시험쳤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앞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죠?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책제안을 받으셨더라고요.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들 정책제안을 받으시고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제가 페이지를 지금 못 찾았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년 하나 이렇게 정책제안을 받으셨어요. 제가 3개까지 다 설명해 달라, 꼭지만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실제 제안 받으셔서 또 수립하셔서 시행까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12건 정도를,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만 받아서 그중에 일정 부분은, 작년에 금상 받았던 아이템은 어떤 거였냐 하면 사회진출 초년생들의 법률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1등을 했었던 안이고요. 그 외에도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들의 시야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밑에 쿠션이나 이런 것을 좀 놓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실행에 옮긴 건들이 있고요. 또 바로 실행을 못 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무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앞에 말씀하셨던 법률교육 필요하다고 했을 때 1회적으로 한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걸 하지는 못했고 아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마 열린행정 하면서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고 심사하는 권이 의회에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에서 대시민 소통이라기보다 참여죠. 그죠? 시민이 참여해서 정책 제안할 수 있고 조례 발의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2건, 1건이라고 나왔길래 이걸 실제적으로 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할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올해도, 이게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 국민 대상이거든요, 대구시민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그다음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실용성 있는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정책 제안받은 것은 정책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덧붙여서 사실은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지역구를 다니거나, 저는 지금 비례지만, 고민해서 정책제안을 하거나 하는 것에서도 여기는 행정국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초부터 전에까지 또 행정국에서나 행정과장님부터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하단에 능동적인 정보공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실현 가능할까요? 정보공개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은데 이것 기준이 뭡니까? 대구시에서 홍 시장님 오시고 나서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면 2024년도에 저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9조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비공개 대상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개를 피치 못하게 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난번에 뉴스민인가요? 그 사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소송 통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여러 가지 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김대현위원

여러 건인가요? 동호회 관련인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동호회요?

김대현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동호회 관련해서는 저희들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동호회 관련 정보공개 요청하신 정보를 다 올렸고요. 지금 현재 하나 걸려있는 것은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100만 원인가요? 아마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항고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항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항소한 상태.

김대현위원

항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진행 중입니다.

김대현위원

만일 결론이 나오고 나면 그 돈은 누가 주죠? 900만 원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글쎄요.

김대현위원

예산으로 주나요, 시장님 개인 돈으로 주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한번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조금 공개해서 될 무난한 사항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그걸 비공개함으로 해서 결국 이게 해야 하지 않을 업무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불편한 행정 낭비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대구정책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관한 걸 어느 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부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하지만 제가 바라보거나 시민 다수의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니냐는 게 있으니까 이 제목처럼 올해는 조금 더 개인신상에 관한 거나 특별한 거 아니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보공개가 돼서 다른 분란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하는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저도 심의회 회의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시각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대상 정보의 보호 법익이 우선이냐 이런 걸 좀 보는데요. 실무단에 들어가면 사실은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들어가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집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말씀을.

김대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거부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 소송까지 가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건설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정보공개 요청은 소송까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요청까지 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 외에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래서 동호회 관련 정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미 다 올렸고 그 외에 이번에 출장 관련된 정보도 홈페이지에 다 올렸고 해서 공개를 다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