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청년여성교육국 등 3개 부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태우·류종우·박우근· 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기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와 제8조에서 지역상담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여성교육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및 여성가족에 걸쳐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권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지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5년 업무추진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고용부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업무보고 47쪽인데요. 어린이 특화 생활SOC 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도 하셨지만 우리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이제 공모 선정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제 지역이라서 한 번씩 가보기도 합니다만 올해 우리 6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관 준비 어느 정도 진행 되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최근에 대구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공공위탁 심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3월 중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작년 10월 말 준공되었으며, 2024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시설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제작과 콘텐츠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5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 말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어린이 SOC에 어울리는 예쁜 명칭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겉 건물만 다 됐고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곧 받아서 그다음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개관 이후에 뭐 시설 운영 방안을 그런 거 결정하는 데도 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 운영을 타 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뭐 운영하실지 그 계획이 돼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현재 공공기관인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검토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도 있지만 시설공단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를 또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판단하는 거겠죠? 거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시청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동 분야에 대해서 많이 위탁을 해봤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작년에 수성구에 개관했잖아요. 어린이세상이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거기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해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좀 얻고 있는데, 새롭게 개관하는 우리 어린이 특화 생활SOC가 어린이세상과 시설이나 콘텐츠 등에서 혹시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게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먼저 어린이 특화 생활SOC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건립된 시설로 혁신도시 거주 어린이 및 학부모가 주 대상이며, 취학 전 아동과 초등생에 특화된 어린이 도서관이나 실내체육활동실, 체험실 등을 특성 있게 조성하여 종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어린이세상은 실내 공간이 영유아의 시각, 청각,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험공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등으로 되어있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차별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 영유아 체험하고 우리 대상 쪽이,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대상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세상의 경우 입장료, 뭐 프로그램 수강료 등 각종 이용료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용료 책정은 검토해 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본 시설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나 대관료는 꼭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책정할 예정입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지역민을 중심으로 시설 대관료,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이용료 책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어린이 특화 생활SOC 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랜 기간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리로 지나가면서도 항상 보면 계속 천막도 쳐져 있고 그런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니까 우리 콘텐츠 구성 등 앞으로의 남은 계획,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쪽에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AI 기술 발달로 인해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는 3년간 어떤 사례가 어떻게 나오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3년 간 제가 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906건이었고요. 2023년도에 649건, 2024년도에 580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입니다. 저희가 경찰청 자료를 제공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이게 다른 데는 다 늘고 있는데, 대구는 줄고 있네요. 줄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홍보 활동이나 교육에 많은 예산과, 조금 강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일균위원
홍보가 많아서 이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좀 사전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조금 강화해서, 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무래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특화상담소에서는 지역 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먼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분석한 후에 피해 영상물 유포 여부에 따라서 모니터링 또는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고요. 또 가해자 검거나 고소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수사 의뢰,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층 상담이나 또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는 삭제 권한은 없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주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서울도 자기들이 이제 권한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그게 지자체로 언제쯤 다 넘어가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잠시만요.
정일균위원
국장님 그.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금.
정일균위원
디지털 특화상담소를 우리가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정부에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정일균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삭제 권한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법이 언제쯤 개정될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2025년 4월에 개정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2025년 4월에 개정됩니까? 시행이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개정 시행입니다.
정일균위원
개정도 되고, 시행.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성폭력 방지법.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범죄 피해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바뀌는 건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는 이때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센터는 그대로 존립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요. 지금 센터가, 지역 특화상담소가 그러면 이름만 피해자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냥 기능만 같이 하는, 기존 기능에서 삭제하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기능만 추가 된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름 바뀌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더 이상 달라지는 건 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제 뭐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국장님이 예방을 많이 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관련 기관과 협업을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행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성안전 테마 공간에서 여성 대상 범죄예방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인권 교육과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한 예방교육 그리고 해마다 11월에는 저희가 여성폭력 추방 주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도 해마다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여성폭력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예방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우리 인구보건협회에서 하는 성폭력 상담소가 12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6월까지 시에서 연장해 놨다 하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법인을 찾고 있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 지금 고용 승계 수용 조건과 또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신규 법인 설치를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준비하는 그 준비단과 상담소 이전 공간이나 설립 허가 요건, 일정 등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새로운 법인을 찾기는 찾은 거네요. 그러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6월 달 되면 이제 새롭게 법인이 바뀌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7월부터 신규 법인이 상담소를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단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법인설립, 상담소 이전, 각종 행정절차 등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현황으로 봤을 때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전혀 문제없이 이전될 수 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하여튼 문제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그 37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던데 이번에는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기관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지원 기관은 아무 그게 없습니까? 빼버렸어요. 지원 기관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구·군에 바로 지원해서 시행을 하도록.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하는데 기존의 지원 기관은 빼고 구·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하는, 기존 지원 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전혀 없어도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원 기관에서 그 71개 마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하고 있다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기관에 나가는 예산이 없는데도 그 지원 기관에 의해서 업무는 수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예산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정도는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조금씩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정일균위원
구·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정일균위원
지원 기관의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려준 예산에서, 저희가 구·군에 예산을 내려주면 구·군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인력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바우처 형태로 좀 지원을,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9개 구·군에서 그럼 지원 기관에다가. 구·군당 얼마씩 내는 것도 아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작년에 8개 구·군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저희가 의견수렴도 했었고요.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게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을 구·군의 자율적으로 한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는 얼마하고 남구는 얼마하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컨설팅에 필요한 부분만큼.
정일균위원
부분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그거는, 지원 기관에서 해오던 업무는 다 그러면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까? 아니면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 시스템에.
정일균위원
구·군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중단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중단되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기존 지원 기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기존 업무는 다 중단하고, 구·군에서 요청한 업무만 용역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구·군에 조금 더 자율성을 강화하고, 또 구·군 부담도 있으니까 구·군 주도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이게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 사업을 거의 구·군에다가 맡기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잘 좀 판단해갖고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41쪽에 출산가정 산후관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출산가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출산가정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소득에 무관하게 지금 지급하고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지난번 우리 2022년까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했는데 우리 작년부터 이렇게 됐다. 그죠? 작년부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23년도부터 저희가.
하중환위원
작년부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최근 3년간 혹시 이 서비스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서비스 이용률은 그 2022년에 55.8%, 2023년에 69.7%, 202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정 방문을 조금 꺼려하는 가정과 산후조리원 이용만으로 산후조리가 충분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이게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이게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처음 시행됐을 때보다 공통적으로 주위 산모들의 그런 정보와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시민들의 출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이걸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그렇고, 또 제도개선도 그렇고, 이걸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본인 부담금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20만 원을 대구페이로 지원하고 있으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 부산 100만 원, 경산 100만 원 등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이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을 보편적으로 많이 좀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대구 남구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더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또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예산 운영 이걸 보면, 이런 부담 완화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또 지원 금액을 확대할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계획이나 의향도 있는데, 저희가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 파견사업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지원액을 매년 서비스 가격이나 정부지원금 인상에 맞춰가지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는 있지만, 지원 확대에 있어서는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중환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 이 구·군에서도 이걸 확대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가 지원하는 거 빼고 이런 사업을 50만 원 더 주고 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그런 답변이잖아요.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 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 운영에, 또 시장의 어떤 예산 운영방침에 따라 이런 사업들을 더 추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100%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이유들이, 물론 요즘 MZ 세대들의 어떤 그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들도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신문 지상 보도를 보지만 어느 그룹에서는 뭐 3인을 더 낳으면 1억 원도 지급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게 도전이 되잖아요. 그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출산가정에 대한 수요조사도 또 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추경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이 또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다시 또 문화복지위원회를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33쪽에 여기 우리 국장님 작년에 ‘고향올래(GO鄕ALL來)’ 공모사업 그래갖고 행안부에서 청년 지원 문제 공모에 선정된 거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요즘 언론에 ‘그냥 쉬었음’ 하는 언어도 참 특이하던데, 아예 한 41만 명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도 안 구하고 그냥 집에서 쉬는지, 알바만 조금 하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 우리 국장님도 예전에 경제환경 쪽에 있었지만 이 청년정책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로에서 아마 그 당시 청년 교육 이래서 1인당 100만 원씩인가 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놓고 그 대신에 레포트는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게 아마 또 정책과가, 청년과가 또 딴 국으로 가면서 예전에 김용환 과장인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맞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일자리투자국에.
하병문위원
있다가 상당한 호응을 받았는데 또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국비나 시비 뭐 구비까지 매칭되가 예산을 받았을 때는 여기 산격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몰이라고 국장님 아마 민생경제과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처음에 시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가보면 다 비어 있다고 빈 점포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좀 관리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면 지원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지원이 줄어들면 활성화도 조금씩 전체적으로 수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걸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예산 지원을 받으면은 그 이후로 손을 떼버린다고. 모든 정책이 지금 다 그래요. 대구시가. 우리 뭐 타 시·도도 그럴 것 같은데, 도도 그렇고 이 사후관리하고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몇 군데 되는 쪽으로 해서 좀 시도 추가로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다 줍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또 상당한 예산을 받아왔는데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이 그 예산을 받아서 주관하는 테크노파크에 주겠지만 사후관리해서 청년들이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문제가, 처음에 줄기차게 추진하는 데가 서문야시장, 칠성야시장,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경제환경위원장할 때 줄기차게 출발했는데 그때는 뭐 어마하게 출발했죠.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만, 청년 몇 명만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 몇 명만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 매대 자체의 모든 세를 좀 깎아주고, 예를 들어 세수도 좀 깎아준다고 해도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청년정책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사후관리 좀 체크하셔가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기존 사업 중에서 또 새롭게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꼭 좀 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연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35쪽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에 대구시 아이돌봄 대기 일수가 53.5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는데, 지금 현재 대기 일수는 며칠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평균 21일입니다.
김재우위원
며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21일.
김재우위원
21일?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그러면 전국과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국 평균 대기일수가 32.8일 정도로 나오는데 전국 평균 대기일수보다 저희가 낮은 수치구요.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그 아이돌보미 근무환경과 처우는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한 4년간 매년 취업자 수의 한 70%가 퇴직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시의 아이돌보미 퇴직률과 주된 퇴직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가 한 97명 정도가 퇴사를 하였고요. 퇴직률은 5.7% 정도 되는데 주된 퇴직 사유는 기본 시급이 1만 590원입니다. 이 돌봄노동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로 인한 이직이나 또 가족 양육 등의 그런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높은 퇴직률의 주요 원인은 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근무지가 너무 멀거나 업무 외에 잡일 요청을 하는 고충이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돌보미 파견 시 관리기관에서 이동거리나 정확한 업무범위를 사전에 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관리기관인 구·군의 가족센터에서는 이동거리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돌보미 매칭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돌봄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 아닙니까?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지금 대구시에서는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발생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그럼 만약 이 같은 학대 발생된다면 어떤 절차로 해결이 되는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발생 시에 그 절차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시·군·구 광역지원센터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사, 112에 신고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또 아동학대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실시해서 학대 결정 시에는 경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학대 방지를 위해서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학대 방지를 위해서 아이돌보미 대상 교육은 기본적으로 양성과정교육 120시간이 있는데요. 이 120시간 중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6시간을 무조건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돌봄 활동 중에도 아동학대라든지 장애인 학대, 이런 다양한 재직자 보수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2024년 상반기 그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1위가 육아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육아 부담이 좀 크다는 말인데 본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호응이 아주 좋은 만큼 그 사업 수요자 아이돌보미 및 수급 조절과 그 돌보미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34쪽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 용어를 안 쓰는 것 같던데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경력이음 여성으로 그렇게.
박창석위원장
경력이음 여성, 경력보유 여성 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경력이음 희망 여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렇습니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럼 이거는 왜 경력이음 이걸로 하지, 그 경력단절로 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직 법적으로 용어가 그렇게.
박창석위원장
법적으로 용어정리가 안 됐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지금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난해 대구 지역 경력단절 여성은 기혼여성 34만 9,000명 중에서 6만 6,000명으로 한 18.9%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15.9% 대비 저희가 3% 포인트 높고요.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 다음으로 울산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우리 대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런데 주요 요인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기혼여성 인구가 2023년도 대비 4.3%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기혼여성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또 높아지기도 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그건 대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다 전국적인 문제고 결국은 비율이 높다는 거는 대구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거기 보면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확대해서 1인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80만 원 정도 더 확대를.
박창석위원장
80만 원 정도 지원을 증액한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이 돈이 기업들로 갑니까? 인턴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기업에 전체적으로 한 40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기업에 내려가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400만 원과 그리고 저희가 당사자한테 60만 원이 가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전체적으로 4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기업에서는 400만 원 받아서 인턴 오시는 그 일자리 여성한테 지원을 400만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채용 인건비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박창석위원장
지급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이 지원금이 460만 원 지원된다 하면 경력 단절되신 분이 460만 원이라는 소득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꼭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방금처럼 경력이음을 희망하는 여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경력단절 여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 예산은, 잠시만요. 전체 직업과 관련된 전체 예산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박창석위원장
7억 5,6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니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직업교육훈련까지 다 포함해서 7억 5,6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성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뭐 창업에 대한 이런 지원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벤처창업혁신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 사업에도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7억 5,000만 원으로 몇 명이나 이걸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직업교육과정에서 그렇고 저희가 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창석위원장
예. 인턴사업.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16억 6,100만 원인데.
박창석위원장
16억 6,000만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국비를 13억 2,900만 원, 시비를 3억 3,200만 원 해서 전체 저희가 361명을 지금.
박창석위원장
361명.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추산.
박창석위원장
아까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 대구에 몇 분이라고 그랬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6만 6,000명입니다.
박창석위원장
6만 6,000명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361명이면.
박창석위원장
361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인데, 적은 수가 많은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460만 원을 지원받는 것보다 380만 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직업교육도 또 별도로 안내를 해서 직업교육훈련과정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창석위원장
뭐 아무리 많이 와도 361명밖에 안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인턴 지원은 그렇게 하고 인턴으로 가기까지 직업훈련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인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창석위원장
직업훈련 받는 데도 지원이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려 그럽니다. 전부 기계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계만 사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노동정책이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보유 여성, 뭐 경력이음 여성이 됐든지 간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러고 간단하게 40쪽에 보면 미혼남녀 만남 커플예감 운영 프로그램 하시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이거 어떤 식으로 합니까? 5,000만 원 예산으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박창석위원장
시범사업으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준비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들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라든지 또 결혼 친화적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제안도 받았고요. 그리고 달서구에서 또 이런 미혼남녀 커플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그 기존에 진행했는 사업도 조금 참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결혼 안 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걸립니다. 여성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은 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성공적으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의 건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과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이어서.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아니, 주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제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나. 보건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성현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일부 일반현황 그리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1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예.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55쪽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이제 독감과 폐렴 등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해 장례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명복공원은 화장로 가동을 기존 10회차에서 11회차로 확대 운영해서 화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차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봤는데요. 현재 1일 화장 건수와 예약 적체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이후에 독감이 많이 확산되면서 저희들 1월 이후에 사망자가 많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 구수가 1월 달에 1,560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3일장 이하의 그동안에 비율이 1월달에 36%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6일 날 3일장 비율이 가장 낮은 6%까지 떨어지면서 저희들을 화장 증설을, 1회차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통상적으로 10회 차를 운영하던 것을 1회차를 증설해서 11회차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타 지역 이용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6일부터 3단계 운영 단계 조치를 취해서 그 이후에 2월 달, 현재는 지금까지 화장 구수가 494구, 그래서 3일장 비율로 75%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2단계로 조정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달 수로 지금 1월에는 1,569구고 2월에는 이제 494구인데, 1일 화장 건수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얼마나 돼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1월 달에는.
이재숙위원
1일, 1일.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1일 평균으로 50구를.
이재숙위원
50구 정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했고요.
이재숙위원
지금 예약 적체 현황이, 그러면 예약이 이제 보통 예약을 하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적체돼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체가 얼마나 돼 있느냐 하는 거는 통계로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이게 그러다 보면 3일장, 보통 통상적으로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근데 비어 있는 곳이 없으면 4일 차에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4일장이 늘어납니다.
이재숙위원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게 화장 예약이 포화돼가지고 불가피하게 3일 장 안 하고 이렇게 3박 4일, 4일이나 5일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뉴스에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원정 하러 간다고 그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되면 유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사실 더 많은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은 아까 이야기했던 10회차에서 11회차로 확대하는 걸 구체적인 대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여쭤보기 전에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장사시설 수급 문제는 우리 단기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사실 해결되지 않고요. 사실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장사시설의 증설과 효율적인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마지막으로 가신 분들의 존엄함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립공원묘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설자연장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것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봉안시설이 지금, 대구 시립 봉안시설이 2군데가 있는데, 거의 다 차다 보니까 50기, 현재 잔여 여력이 57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옆에 봉안시설 증축을 좀,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저희들이 여유공간으로 한 153기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693기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안치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포함하면 추가로 한 846기 정도는 활용 가능한 공간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만으로는 계속적으로 감당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기까지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뒀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3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월까지는 2기가 지금 안장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좀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현재와 같은 수급 불균형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더 가중될 걸로 예상되고요. 단기적인 수급 대책과 함께 또 중장기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 시민들이 존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사시설 운영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질의했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54페이지에 요즘 기억학교에 관련된 문제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왜, 오늘 우리 오후에 간담회도 있는데, 그 개편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개편하게 됐는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기억학교를 2013년부터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치매국가책임제가 2017년 9월에 시행되면서, 또 장기요양서비스 안에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저희들 경증치매 우리 기억학교 대상자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 중복 사업들을 조정하고 또 기존 기억학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이용 기간 제한이 없이 계속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신규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 시민들이 어차피 노인화가 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노인층이 아니라도 초로기 치매환자라 해서 40대에서 50대 이때도 치매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대상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학교를 조금 더 많은 대상자와 그리고 기존에 국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개편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018년부터 우리 정부의 인지 지원 등급이 개편됐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했으면 되고, 또 점차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개편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니까 지금 이용자들이나 시설에서 반발이 심한 거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마 지지난해 4월부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기억학교 관계자 분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도 개선이 되면서 조금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오후에 또 간담회도 있고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크게 바뀌는 게 국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바뀌는, 개편되는 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개편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은 그동안 이용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죽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변경을 해서 입소하고 나서 좀 기간제한을 두자는 안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기간은 1년 6개월로 제한을 했는데 기존 이용자들이 평균 이용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기존 평균 이용기간 한 1년 8개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근데 장기 하신 분이 이 사업의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또 처음에 들어올 때 원래 우리가 조례상으로 경증 치매환자만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이 죽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요양 신청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시설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경증 치매환자들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근데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등급을 받아서 등급이 나오면 빼내자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요양에 보내고 등급 외자들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증 치매라 하는 말을 쓰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의료기관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들고 가면 100% 다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빼고 나면 기억학교에 들어올 사람들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가 경증치매라고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도 이게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지 지원 5등급이나 인지 지원 등급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정일균위원
그걸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 치매라고 우리가 진료 확진서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 5등급, 6등급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사람들을 다 빼고 나면 기억학교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뭐 지금은 그 대상자는 제가 보기에는.
정일균위원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수요자가 많이 있다. 발굴하면 된다 하는데, 발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1년 6개월이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1년 8개월 지나가는 걸, 물론 뭐 극소수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걸 뭐 1년 6개월로 제한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소통을, 간담회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간담회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개편안을 들고 오라고 그랬다 하더라고. 아니, 지금도 보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들고 오라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개편안을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러면 큰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행할라 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그게 소통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개편해야 되는데 좋은 안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하고 있는 데 무슨 개편안을, 어떻게 들고 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조례, 우리 근거 조례 봤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조례, 지금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해도 돼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조례가 저희들 2022년에 시행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조례에 대상자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 인지 장애 노인 및 경증 치매 노인’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대상자 여부를 그동안 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 조례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취지였고요.
정일균위원
국장님, 경증치매, 우리 조례에 경증 치매 노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증 치매 노인이 등급을 다 받는데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여기 조례하고 맞지 않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단순히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 등급은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정일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무슨 진단서를 받지 않습니까? 진단서 받은 사람들 대부분 가서 그게 판정이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초로기치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증 치매 노인에 들어갑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도 초로기치매도 역시 경증 치매 대상자로 우리가 사업의 대상으로 할려고.
정일균위원
초로기가, 초로기면 우리 40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인에 들어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기요양 등급의 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이런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정일균위원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경도 인지장애 노인 및 경증 치매 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개편한다고 지침이 올 1월 23일 날 내려가가지고 2월 7일까지 다 등급 받게 해라,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차로 끌고 가서 등급 받게 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이용자들하고 또 기억학교 관계자들하고 그동안 좀 소통은 했지만, 소통이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소통이라는 것은 국장님,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소통이지, 일방적으로 “너희 뭐 할 건지 들고 와라.” 하는 게 그게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안 들고 왔으니까, 소통했는데 너희 안 들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갑질이지 뭡니까?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소통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정일균위원
이때까지 개편을, 조금씩 개편해도 되는 걸 개편 안 한 것은 시 책임이잖아요? 결국 시가 잘못해 놓고 그걸 지금 이용자들한테나 시설에다가 다 떠맡기는 꼴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못 해왔으니까 무슨 기간을 두고 하든지 아니면은 상호 소통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던져가서 무조건 ‘언제까지 해라.’ 하는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맞는 행정입니까? 그게.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뭐 이 부분들은, 약간의 의사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그 이후에도 여러 소통을 통해서 제도를 저희들이 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대구만 있는 좋은 사업인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살릴 건지 개편은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편을 하더라도 이게 좀 활용된, 지금 같은 개편은 그냥 기억학교를 없애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하지 맙시다 카든지 똑같이, 잘 연구 좀 해 주시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71쪽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라고 있던데 이게 위생등급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위생등급을 이 식당의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을 해서 3단계로 위생등급을 인정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식당의 맛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고, 조리하는 공간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식당의 위생상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 부분 심사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시가 뭐 인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급은 몇 등급이나 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게 3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평가 기준이나 절차 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이렇게 평가하는 항목이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 안에 또 세부적으로는 6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90점이 넘어가면 매우 우수해서 이제 3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점에서 89점 사이는 우수, 그리고 80점에서 84점 사이가 좋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렇게 위생등급을 부여하게 되고, 위생등급을 부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정서도 주고, 또 식당에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주고 종량제 봉투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배달앱이나 검색엔진 이런 부분에도 이런 위생 등급 업소라는 부분들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 지원 뭐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에서 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은 뭐 시.
정일균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뒤를 보며) 위생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위생등급제가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시행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등급을 받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서요?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일균위원
또 종량제 봉투하고 그걸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때 시행 단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구에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전체가 다 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일균위원
구·군에서 구·군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시에서 나가는 건 없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일균위원
내려줍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은 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면이 되는.
정일균위원
아니, 종량제 봉투나 뭐 이런 것들은 예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구에서 예산으로.
정일균위원
구·군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구·군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평가를 받으면 재평가는 얼마까지 유효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평가 기간이 2년 정도로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또 이렇게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우리가 매년 증가율이 얼마쯤 돼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정된 업소가 1,759개 소가 있었는데요.
정일균위원
예.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올해 저희들은 이제 1,850개로 지정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식당에 이런 부분들을 또 알리는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어쨌든 이.
정일균위원
이게 평가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절차, 아무래도 평가받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업소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매우 우수 이렇게 별 3개까지 받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참여를 꺼리는 그런 식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식업 시지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 접수나 이런 거는 식약처에서 받고 해서 식약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우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일균위원
위탁받아서, 그게 시에서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식약처에서 위탁한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식약처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이것도, 시에서도 이것 좀 홍보해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아까 상수도 요금, 종량제 말고도 다른 무슨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있더라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걸 갖다가 다 좀 위생등급제를 받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다 좋을 건데 제가 봤을 때 잘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올해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는 업소들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수성구에 어디 보니까 그게 위생등급을 다 받으면은 특화거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특화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개 구역이 지정돼 있고요. 우리 삼성창조캠퍼스 있는 북구하고 그리고 수성구에는 수성 알파시티 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는 그러면 그 안에서 몇 프로 이상 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기준이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특화구역은 그 구역 안에서 지정업소가 최소 20개 이상 되거나 아니면 전체 60% 이상이 이 등급 지정업소가 되면 특화거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특화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음식 특화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데 우리가 번영회나 이런 데 통해서 이걸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뭐 홍보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걸 우리가 번영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하면 “우리 다 등급 받읍시다 그래서 특화거리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뭐 “우리 그걸 좀 높입시다.” 이래 하면은 그 사람들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해가 제대로 이게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저는 업무보고 그 12쪽에 대구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급 평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게요. 이 의료체계 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 응급의료체계 카는 거는 시민들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인프라인데, 지금 각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질적 수준은 시민들의 안전 보장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장님 여기 동의하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올해 1월 우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시가 6개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모두 3년 연속 B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B등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서울의 유명 병원에 권역지역의료기관도 B등급을 받았더라구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서울에 유명한 병원도 B등급 받았으니까 대구도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핸디캡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서울이 그렇다고 해서 대구도 B등급 계속 유지하면 잘한다. 이건 또 국장님 아닌 것 같고,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의 우리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목표로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 이 B등급 받은 6개 기금하고 시비 해서 차등 지급하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게 얼마 되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우리 수가하고 보조금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A등급은 2억 5,000만 원, 그리고 뭐 C를 받으면 한 3,000만 원.
하중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게 기금하고 시비 합치면 한 16억 원 정도 돼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 운영비로 이게 6개 우리 경대병원 뭐 이렇게 권역별로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게 돈이 어디에 쓰여진다는 이것보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16억 원, 국시비를 쥐고 이렇게 평가 결과에 따라 주는데 이걸 주는, 이거 구별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시비 16억 원을 나눠줄 때 어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인데. 병원마다 응급체계마다 그것도 다 다르고 할 텐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가 평가 부분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대구에 6개 응급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좀 우리가 B등급을 계속적으로 지난해 평가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렇고 죽 B등급인데, 이 사유가 보면 저희들은 주로 평가 항목 중에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얼마나.
하중환위원
아니야,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먼저 줘버려서 묻지도 않은 답을 저렇게 하시니, 이거 손발도 맞아야 하는 건데. 국장님, 이게 자료를 주고 하니까 뭐 다음 질문이 뭐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B등급 평가를 받은 원인하고 미흡한 게 뭔지, 이래 받느냐고, 이건 다음에 내가 물으려고 한 거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신 말씀에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 기금 16억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가지고 있는 운영비하고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데, 이 차등 지급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분석으로 얻은 것에 의해서 지급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평가 결과를 보고 우리 권역센터하고 또 그냥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센터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권역 2개, 지역 그 응급의료센터 4개에서 총 센터로 분류된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억 원을 균등해서 배분을 하고요.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권역 4개, 지역 2개 아닙니까,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역이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이 지역이고 권역은 경북, 영남, 대구파티마, 칠곡대학교병원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걸 다 분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준다 이 말이죠.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나머지 총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A등급 5개, B등급 4개, C등급 4개가 있는데 이 기관들한테 8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6억 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물론 그것도 미흡한 점도 있고 원인도 되겠지만, 소방안전본부 2024년도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이게 의정 갈등 영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재이송 환자 건수 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재이송 환자 건수가 2023년도에는 518명에서 2024년도에는 752명으로 45% 늘어났습니다.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게 수치가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데 이게 결국은 대구시에 우리 응급의료체계에 뭐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지 싶은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국장님 생각은 무엇이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안 그래도 어제 뉴스 보도에도 또 이 부분이 최근에 거론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재이송 비율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중증환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 위독한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이라는 시스템을 대구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증환자들을 그동안 뺑뺑이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만일 우리 6개 센터에서 안 받게 되면, 받을 기관이 없으면 119쪽에서 직권으로 바로 병원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증환자의 문제는 많이 줄였는데 이제 문제가 최근에 재이송으로 거론됐던 부분은 경증환자나 또 중증까지 아닌 환자들의 경우에 119에서 상황판이라는 걸 보고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판에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바로 그렇게 이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현행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수동으로 의사들이 가능하다는 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면 119에서 보기에는 여기에 비어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병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없어서 그래서 재이송하는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행화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해서 이 재이송 비율이 높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하여튼 뭐 이거 응급, 긴급의료체계 이 부분은 뭐 국장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그런 어떤 단기적인 계획이나 개선방안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세우셔서 그 프레임대로 좀 가셔야 될 것 같다,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간단히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지금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인력 지원 정착을 위해서 하는 필수 의사제 시범사업 공모하고 계십니까? 공모.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복지부에서 공모를.
하중환위원
혹시 이것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지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지방에 필수 분야의 의사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월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올해 4군데 지역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 부분을 또 신청해서.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뭐 하여튼 그 의료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또 공모신청 여부 등 그게 진행되면 본 위원께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 파악은 다 됐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처음부터 좀 강하게 해야 나중에 많이 또 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물을게요. 고독사 예방 관련이나 뭐 고독사 우리 관리체계에 대해서 뭐 조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작년에 좀 많이 예방도 하고 뭐 지원도 되나요, 상황이 지금 어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고독사.
하병문위원
간단하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많이 해서 고독사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병문위원
시가 주축이 되나요? 아니면 구·군하고 우리가 협력체제가 돼 있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협력체계로 이렇게.
하병문위원
뉴스를 통해서 봤는 것 같은데 어디 구인가 보니까 특별히 예산을 정부에서 받았던가 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갔고 아마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남구인가 어딘가 그렇던데 알고 계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뒤를 보며) 남구, 서구? 우리가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서구가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하병문위원
서구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뭐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마는 말씀드린 이유는 시가 이렇게 주축이 돼서 하면은 군위가 들어왔으니까, 9개 구·군이 같이 공조를 해야 돼요. 중복되어서 서로 자기, 그 전체적인 윤곽은 알겠지마는 구·군하고 밀접한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또 구·군에는 세밀하게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뭐 찾아가는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여기도 뭐 언론에도 이공대하고도 대구시니어클럽 회장하고도 600명이 모여서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행사를 했던데 이런 행사 이면에는 우리 대구시에서 각 구·군마다 시니어클럽이 다 있단 말이죠. 활성화돼갖고. 거기하고 조인을 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어떤 좋은 방향이 있고 정책이 있어도 구·군하고 협조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전자에도 내가 사후관리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 국비 지원받고 해도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서 구·군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해서 논의를 하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것하고. 제가 대구의료원 할 때 원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서부노인전문병원, 대구의료원 같이 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근데 거기 보면은 원장, 행정처장이 다 같은 일을 해요. 왜 구태여 그렇게, 합병을 하라는 뜻보다 같은 그 울타리에서 같은 시스템이지 싶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을 개인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고령화, 초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단지 우리 서부노인이나 시지 쪽에는 이 요양보호사들을 우리 내국인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채용하고. 어떤 질적인 향상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렸을 경우에는 홍보도 되고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해 갖고 요양병원 운영을.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수립하든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대구의료원하고 한번 협력을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가? 홍보도 좀 해야 되고, 단어 자체가 그 시대에는 서부라는, 서부, 북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서부 이쪽에만 혜택을 보나?’ 그리고 또 대구시립요양병원이라는 걸 모른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용역하든지 어떤 제도에서 맡겨보든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합병, 예를 들어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면 또 거기에 걸림돌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동일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체제 자체가. 또 거기 국화원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서 연결되는 거지. 또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병이 있을 때도 연계가 되다시피,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걸로 해서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어떻게 해결 기미가 좀 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또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 경북대병원과 또 경북대 총장님하고 또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의료 대란이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대구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중요성이 새삼 생각이 듭니다. 여기 46쪽에 보면 대구의료원 혁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금방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공공약국 확대 의약품 접근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약국이 일요일, 휴일도 근무하는 데가 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우리가 심야약국을 해서.
박창석위원장
예. 심야 약국이 일요일, 휴일 같이 그 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계속 야간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심야약국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정약국이.
박창석위원장
휴일?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약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약국이라 해서 밤 12시까지 밤에 여는 약국을 별도로 해서 거기 한 9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약국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휴일날 아프면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저기 웹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나오는데 가보면 문이 닫혀 있어.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문이 닫혀있다 이 말이에요. 관리를 따로 하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약사회하고 더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웹에 심야약국, 휴일약국을 오픈한다 해놓고 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아픈 사람이 급하게 거기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 데를 봤어요. 제가. 제가 실증적으로 체험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픈 사람이 절박하게 갔을 때 관리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작년에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하고 희망 복지 지원단 운영 분야하고 해서 대상을 차지한 2관왕, 축하드립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제314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최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윤현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도화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유정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응락 총무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3쪽에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및 호흡기 감염병 유행 감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독감 유행하고 또 이런 노약자들은 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요즘 전 세계가 다 호흡기 감염이 유행한다 하더라구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최근에 우리 연구원 보도자료 보니까 뭐 ‘한 달 새 대구도 32.9%가 늘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현재 우리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호흡기 감염병 발생은 4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표본 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증감을 알 수는 있는데요. 올해 1월 첫째 주에 가장 높은 수치를 예를 들어서 표본 감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12월 마지막 주에 1,000명당 63명이 호흡기 감염이 되었는데, 첫째 주에 108명 정도 되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어서, 2월 첫째 주에는 33명으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 환자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연계한 병원들이 표본 감시를 했는 숫자를 통계한 것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전체 병원이 아니고 지정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병원은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병원에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이는.
정일균위원
증감 추이는 알 수 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추이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정일균위원
그 전체 추이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예.
정일균위원
줄어드는 건 이게 날씨 탓인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원인은 죄송합니다. 그 원인은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감염병에 대한 연구원은 어떤 대응 전략이나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감염병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건증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검사를 위주로 하지만 검사 중에서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우리들이 유전자검사를 합니다. 무슨 형, 무슨 형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A형이 2가지가 유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다른 형으로 넘어가는지 이런 추이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입력을 해서 전체 돌아가는 부분들을 빨리, 질병관리청에서는 거기에 맞게 백신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유형을 검사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최근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례가 발견됐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에게 발생된 경험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우리 인체에 감염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 인플루엔자도 같은 인플루엔자의 종류이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 저병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감기와 같은 그러한 증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냥 감기하고 비슷하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잘 알 수가 없겠요. 일반인들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않으면 증상으로 봐서는 인플루엔자는 거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도 없네요. 그러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 예방,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감염 경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위생 강화 그리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요즘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좀 우리 연구원에서도 어떤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뭐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더만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6쪽에 빛공해 검사대상 확대를 지금 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2025년에 2만 4,000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상이.
박창석위원장
2만 4,000개로 확대되었는데 이게 광고조명, 장식조명, 공간조명 이렇게 있다.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공간조명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는 뭡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공간조명은 일반적으로 전봇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창석위원장
어디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봇대.
박창석위원장
전봇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봇대, 우리가 그 공간 중간중간을 밝혀주는 전봇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확대 대상 조명기구 검사 대상으로 공간조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광고조명과 장식조명만 해당이 됩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조명으로 인해서 피해방지, 이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전봇대에 있는 조명도 사실은 위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거는 이제 위해 되는 것보다는 공공성의 이익이 있어서 제외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은 법에 의해가지고 빛공해방지법의 법 테두리 내에서 검사 대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공간조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조명은 구·군에서 우리가 조명 검사를 조도와 휘도 2가지를 검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건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검사로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빛공해 검사대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해로 인정이 되고 위해가 된다 하면 그때는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가 있으면 모두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박창석위원장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류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과태료가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 이전에 홍보계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저 2023년에 군위에 가축 전염병이 1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에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 전염병, 작년에 제일 큰 것은 럼피스킨이 군위군에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건 그렇고 야생 멧돼지에서는 18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작년에 스물 몇 건 발생했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8건 발생했고 럼피스킨은 1건 발생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1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장에서 1건 발생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축 전염병은 크게 2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좀 더 강력하게 검사도 더 많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야생 멧돼지나 야생 조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18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전 예방이 좀 돼야 되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또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좀 그래도 충원이 돼야 되는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과장님 포함해서, 1명 그래도 많아졌습니다. 옆에서 기간제라고 정원은 늘지 않았는데.
박창석위원장
정원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은 6명인데.
박창석위원장
정원이 6명이에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과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고 1명이 기간제 근무 근로자를 올해 뽑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근무가 6명이죠. 지금?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원, 법정 인력?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은 5명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정원이 모자라는 걸로 제가, 정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군위지원과는 정원만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정원이 3명이 부족한데 상반기 내에 뽑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그게 꼭 전염병을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법정 정원 이게, 지금 사실은 경북에 있을 때는 이런 가축병이라든가 전염병, 가축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고 사육 두수가 많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대구는 사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꼭 채워가지고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여성안전 SISO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2025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성안전을 위한 SISO 프로그램이 2021년도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그 이후에 불법 촬영 범죄예방과 약물범죄 대응 등 뭐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우리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2월 4일날 보니까 UCC에서 대구행복진흥원에서 여성안전 SISO 프로그램 본격 운영이라고 나오기도 했던데, 우리 본격 시행을 앞두고 프로그램 보완이나 강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강화됐다고요?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불법 촬영장치 점검하고 또 약물범죄 예방교육도 있고 뭐 자기방어훈련 등.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게 안전교육이 포함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각 세부 프로그램 운영 구성은 또 별도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세부별로, 이렇게 전후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지금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보니까 5인 이상 단체 참여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특별한 제한을 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하면 개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럼 한 분, 한 분 설명하면 이런 거 새로 해가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면, 저희 의원님들을 찾아와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현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는데.
현장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라고요?
제가 읽어봐서 된다고,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가서 읽어봐서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지금 들을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5인 이상 단체 참여로 제한되어 있는 건 맞죠?
아니에요?
전문가는 몇 명 있어요?
전문가 3명이요. 그러면 전문가 세 분 계시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5인 이상 무리를 지어가지고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이게 스토킹, 데이트 폭력 많은데 1대 1로라도 좀 오시면은 허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또 여성안전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 전문강사 확보하고 또 거기에 확보된 강사들 역량하고 또 교육의 질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 및 품질관리도 사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까 전문가 세 분이라고 그랬는데 범죄예방안전교육전문가 확보돼 있고, 관리는 또 어떻게 운영되어 있습니까?
세 분이고.
그렇게.
거기는 1명이죠. 3명이에요? 그게 3명이에요?
전체 3명인데, SISO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SISO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는 3명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체는 3명인데, 그럼 범죄예방 안전교육전문가는?
제가 지금 범죄예방 안전 전문가 물어봤잖아요.
그렇고 아까 또 세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범죄예방 안전교육 전문가는 몇 명이에요?
분리돼 있지 않다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아니요. SISO에 모시고 가서 설명보다도 그냥 제가 범죄예방 관련해서 안전교육하는 전문가 몇 분인지? 그러니까 그분 중에서 확보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몇 분이냐고요? 그게 그 전체적으로 세 분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SISO는 제가 개인 허용하는 단체, 그거 물어봤고요.
제가 지금 안전교육을 위해서 전문강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던 거는 SISO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범죄, 우리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범죄에 다 연관되니까. 그런 전문가는 몇 분이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세 분이라 했는데 밑에는 다른 건으로 제가.
50명. 관리는 그럼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SISO 프로그램의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가지고 경찰이나 또 우리 여성단체든지 유관기관도 많잖아요. 협력도 좀 하시고, 이 프로그램 인지도를 조금 높여서 이게 더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홍보 전략이 꼭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원장님이나 우리 또 임원님들이 대책회의를 잘 해서 이런 부분 요새 심각하게 막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제가 다른 이전에 업무보고나 할 때 몇 번 여쭤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서 홍보 전략도 잘 좀 하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원장님 그거.
아니, 공식 보직 명칭이 이사장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한 가지만 써야 되는데, 저기도 보면 원장 써놨고 여기에도 보면은 뭐 원장 해놔서 이게 헷갈려요.
아예 이사장님이면 이사장, 원장이면 원장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부르기가 좋을 건데. 34쪽에 우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이제 20개사 20명 1인당 50만 원 있는데요.
이거를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고 해놨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죠?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 중소기업하고 대상이 소상공인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만약에 지금 20개사만 선정을 하는데 뭐 50개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선정 작업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기준이 잡기가 이게 크면 모르겠는데 20개사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 될 수 있으면 요즘 소상공인들 어려운 데를 찾아서 잘 선정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적금 지원 해놨는데 400명 해서 480만 원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자 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
그 예산이 그러면 이게 48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120만 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적금을 하면 그냥 120만 원 주는 겁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적금을 월 10만 원 넣는 사람이나 100만 원 넣는 사람이나 지원이 똑같습니까?
그 소득에 따라서 그럼 차등 지급합니까?
그것도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청자가 400명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400명이 딱 뭐 제한돼 있으니까 400명인데.
아,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거는 예산 한도 내니까 400명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적금 들었는 사람이 딱 400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순서대로 400명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인센티브를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8개월 간 해준다면 8개월을 해주는 어떤 기준은 뭡니까? 한 1년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8개월로 잘랐는 게 뭐죠?
이거는 예산 규모에 맞춰가 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입사해서 이직률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이라는 이게 개월 수 줄이면 또 사람한테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늘리면은 줄어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요즘 디지털 문해 교육 요즘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요즘 AI가 발달되니까 뭐 챗GPT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교육을 안 시켜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기관 지원 확대 해놨는데 지금 디지털 문해 교육은 얼마만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강사들도 양성을 해서.
이 부분에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 다녀보면 불편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하는 요즘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쪽에 많이 관심 가지고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관련된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좀 많이 늘려가지고.
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야에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한 번 보자, 여기 행진원 이사회를 언제 합니까? 우리.
정기는 뭐 연초에 되면 정기 할 것 아닙니까? 올해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 책자는 언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죠? 이거 업무보고.
아니, 현재 수준이 아니고 언제 완성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가 주냐고요? 어제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늘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름 전에 제출하시면서 나는 우리 이사회라는 것은 그 모든 조직의 어떤 사업이나 경영이나 이런 걸 전체 다 판단하고 집행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귀중한 단체로 이게 조직이라 생각하는데, 김외철하고 김태운, 이 당연직 두 분은 보건복지국장하고 복지정책과장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재임기간 당연직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앞에 이사분들 뭐 윤철희 지금 이분은 영남일보 편집국장은 그만둔 지가 지금 벌써 언젠데 2024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윤철희 현 영남일보편집국장’ 이렇게 줘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 이유를 여러 가지 자꾸 다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5년 1월 1일자 바뀌신 두 분은 당연직으로 잘 바꿔놓으시고.
작년 11월에 인사난 영남일보 편집국장은 ‘현직’해가지고 그대로 놔놓으시고 그것도 의회에다 이렇게 제출하시고 이러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결국은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래도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굉장히 큰 기업이고 아직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많이 일으키시면서 그래도 원장님 오셔가지고 막 할라고 지금 더 하고, 빼고, 더 하고, 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하나만 봐도 저희들 생각에 그런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에 제출하면서 현직, 전직 바꾸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원장님 다음부터 앞으로는 또 직원들 잘 좀 하시고, 그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배기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