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4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4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동의안 3건 등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삼술 의원, 성종태 의원, 신명기 의원,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종태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는 관내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상급 기관 조례 폐지로 인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 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전문성,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도 미래교육지구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면 단위 초등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적 체험활동 제공 및 능력계발, 사회성 발달유도,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긍정적 결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학생들, 특히 면 단위 초등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는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도시나 읍 지역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현실에서 마을배움터는 부족한 교육 문화적 인프라를 보충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중단으로 이러한 배움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마을배움터 교사의 상당수가 귀농 귀촌하여 우리 군을 위해 봉사하는 젊은 청년층입니다. 이런 젊은 청년층의 유입은 청년이 소멸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언론 보도에서는 곡성군 초등생 겨울방학 코딩 교육과 청소년 관현악캠프 성공적 종료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곡성군은 2020년, 지역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곡성을 떠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곡성만의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포함한 민·관·학 연합형 교육플랫폼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곡성군은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협력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곡성군의 노력은 2021년에 93.1%에 불과하던 초등학교생 관내 중학교 진학률을 2022년에 96%로 증가시켰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문제로 많은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 부부들이 인근 지역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성과만이 아니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서는 교육 수료자가 지역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육이 바로 일자리가 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합천군 인재육성재단을 올 상반기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곡성군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출범할 합천군 인재육성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단된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교육과정이고 살아 있는 배움을 만드는 교육활동입니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생활주변 사회문화활동 공간이 열악한 우리 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처지를 면밀히 고찰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어린 시절 또래들과 어울리며 형성할 공동체활동 기회 제공, 고향의 역사 체득 등 훗날 어른이 되어 기억할 소중한 추억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명기 의원)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중 하나인 서비스 센터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단순히 통화를 위한 도구를 넘어 업무 처리, 금융 거래, 긴급 상황 대응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 기기입니다. 그만큼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불편함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서비스 센터가 없어 인근 거창이나 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군민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비스센터의 유치를 건의드립니다. 서비스센터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대여하거나 전문 수리 인력 양성 지원이나 인건비 보조를 제안하여 서비스센터가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을 군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서비스센터를 유치하면 군민들은 신속하게 고장 난 기기를 수리하여 일상과 업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센터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율곡, 대병, 용주 가선거구 이한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합천군의 전체 인구는 4만 3,00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만 8,20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천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고령화는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며, 특히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중증환자의 증가로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이 직접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지옥', '간병파산', '간병살인'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간병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전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합천군도 4명 중 최소 1명은 간병이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병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월 400만 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간병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우리군에서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간병인 시장의 대중화입니다. 특히 급증하는 간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합천군이 초고령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경남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정비를 건의하고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간병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교육기관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군에 정착하게 되어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향후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간병 업무의 특성상 업무 강도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내국인 간병 인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초고령화 시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