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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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도시안전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우 도시과장입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연국 건설과장입니다. 오효원 건축과장입니다. 안석주 교통과장입니다.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립 수립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정읍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4억 7천 8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1년 6월 용역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 운영, 주민공청회 개최, 24년도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5년 2월 승인 예정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하고 금년 1월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순정축협부터 송령교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장 471m, 교량 확장 65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시작으로 토지수용 재결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2월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26년에 교량 확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지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25년 2월부터 9월까지 수성동 산40-2 일원에 복합문화공간 신규 조성계획 구상을 위한 용역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시민여론 수렴,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 신태인읍 우령삼거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대형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신태인 우령삼거리 도로 문제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가각정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교통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전기설비 정비로 전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가로등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고 가로등 신설 및 정비로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구도심 도시광장 조성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수성동 558-2번지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구 정읍우체국 철거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6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25년 5월에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 거점화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역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정비사업을 24년 1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도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우입니다.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이정천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최성영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한형자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조기형 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복합체육관 건립 무산 후 대체사업으로 지금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설명하자면 사실은 내용이 길지만요.

경윤

고경윤위원

짧게 좀 하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짧게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수성지구 산40-2번지 일원 약 5만 제곱미터 일원에 복합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원래 당초 추진하였으나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에서 체육시설의 직접화를 위해서 상평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로 그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상평동에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복합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기존 체육시설의 수요는 어떻게 충족할 계획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에서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했죠? 어떻게, 국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에요? 우리 시비도 힘들 텐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다비체육관 이런 것은 최대 한 40억 정도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바로는요. 약 한 380억 정도 규모로 한 3층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발굴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반갑습니다. 삼거리 아직도 지금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고 아직 감정평가 최종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저께도 저희들이 가서 동광정미소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의 한 95% 이상 정도는 합의를 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좁아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동광정미소 쪽도 있지만 이쪽에 집 하나가 굉장히 지금 거의 부서져서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도 좀 해서 확보해서 환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건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주위에 언젠가는 그것도 부서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이. 비어 있어가지고 흉물이에요. 흉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우체국이요. 우체국이 지금 26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24년 했는데, 25년인데도 불구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실시설계비 1억을 확보해서요. 실시설계 용역은 다 완료했고 작년 말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2월 말, 3월 중에 착공해서 늦어도 6월 초에는 아마 철거가 끝날 걸로 보입니다.

송기순위원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에 전기자전거 도입한다고 하셨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전기자전거 도입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송기순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기자전거를 새로 도입을 하려면 충전소나 보관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 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향후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검토도 안 하고 미리 말씀하셨는지? 자전거 저기 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요새는 자전거나 뭐나 배터리로 운영하는 것들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관 장소도 말씀 한 번 드렸던 적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거는 철저히 검토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친환경 현수막.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친환경 현수막.

최재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24년도 주요업무 추진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했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도 지금 새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최재기위원

예. 그거 지금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사업비 옥외광고정비기금 6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에 약 한 장당 8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부착을 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도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폐기할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를 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다가 장소에다가 지금 저희가 갖다주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농어촌도 지금 비닐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친환경 소재로 지금 하는 것인가요? 비닐 같은 것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물어봤던 것이라 한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 가지 간단하니 물어봤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2030에 상동하고 수성동 간에 도로 개통이 담겨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수성~구룡 간 도로개설공사.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거는 언제, 들어는 있는데 어찌 보면 도시과에 대한 질문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쯤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성동 뉴캐슬아파트 부근하고 영창아파트하고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게. 연장은 1.2km 정도 되는데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2월 말 정도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 계획에 따른 타당성하고 정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타당성 용역을 언제쯤 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서향경위원

추경 세우면, 대략?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금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게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26년도에는 개통공사를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정 금액이 500억이 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서향경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방투자심사도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중앙심사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까지는 좀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서향경위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주민분들의 숙원이다 할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민원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객관적으로 봐도 정읍시 10만 3천 인구 중에 내장상동이 2만여 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수성동이 1만 7천여 명이에요. 정읍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성동과 상동 간에 연결 도로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되지를 않고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도시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도시경관위원회가 우리 도시과 업무분장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위원회도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시경관위원회가 지금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년에 몇 회 회의를 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심의 안건이 올라가는 것마다 틀리는데요. 많을 때는 10여 건 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5~6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간 10여 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도시경관위원회가 열린다는 거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서향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읍시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농촌도 중요하지만 도시도 중요하다. 그런데 도시 경관에 대해서 전혀 우리 정읍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도시를 가면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은 거기에 맞게, 또 도시 밀집 주택 지역은 또 거기에 맞게,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실제로 있구나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심지어 옹벽 곰팡이조차 제거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옹벽의 이끼와 곰팡이를 이거를 집행할 수, 이렇게까지 해야만 시에서 움직이는구나.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심지어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이게 우리 정읍시가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벽에 곰팡이가 있는데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행정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24년도 내내 발 동동 구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산이 껴 있으니까 이건 산림녹지과다. 도로가 껴 있으니까 건설과다, 교통과다. 이건 도시재생이니까 지역활력과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영1차, 2차 사이 지금 옹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향경위원

예. 부영1차, 2차, 마곡마을.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 작년에 한 번 제가 듣기로는 청소를 한 걸로 들었는데.

서향경위원

예, 겨우겨우 했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서향경위원

거기는, 국장님! 거기는 수성1차, 2차 사이에 거기에 있는 옹벽은 이끼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락볼트도 하기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곡마을 뒤쪽, 그다음에 부영2차,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를 지나서 뉴캐슬, 부영1차. 사실은 저쪽에 명성쌈밥 있는 쪽에도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니까 그거는 말씀도 안 드렸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면도로 지금 그쪽 방향으로 해서 뒤쪽까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여러 부서가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청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청결은 했고요. 수성동에서 했습니다. 수성동하고 수성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앞으로 그 옹벽 청소는 끝났으니 거기에다가 벽화 말고 다른 경관을 조성해 주십시오. 정말 거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는데 제가 낯이 뜨겁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그쪽으로 하시는데 그 곰팡이 다 흡입할 거 아닙니까? 일단 물청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후 과장님과 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제도 산림녹지과랑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가로등을 우리 도시과에서 아무리 애를 쓰셔도 가로수가 가로등을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 가로등 본연의 조도를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있지만 그 밑에만 비추고 주변 반사각이 넓지를 못해요.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그 가로등도 충분히 LED로 교체를 했고, 그 등을. 그다음에 가로등과 가로등과의 인터벌도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은 불편해하시는데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날까? 다른 거리보다 여기는 가로등이 더 많은데. 결론은 이 가로수와 가로등이 서로 간섭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민원 들어오는 지역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마시고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정읍역 활성화 서남권교통 거점화 사업을 보니까 2억을 좀 들여서 동상을 설치를 합니다. 2개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철거해서 이설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이설을 하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설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이거를 지금 다 끝냈다는 말씀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사업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서향경위원

동상 뭘 세우셨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동상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이설을, 옆으로 옮겼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기존에 있던 동상을 옮기고 그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느 쪽으로 옮겼는가요? 좀 더 뒤쪽으로 갔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보고자료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향경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여기서 정면에 보면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서향경위원

동상은 뭔가요, 2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하나는 동학농민혁명군상이고요. 하나는 정읍사여인상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시면 저는 이순신, 우리 정읍시장을 지낸 현감 이순신의 동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순신의 해군 제독으로서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해군 제독이 이러이러한 활약을 펼쳤다를 다른 나라에서도 대학교 교재로 활용하는 걸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고. 우리 시는 물론 해군으로서의 이순신의 활약은 없지만 충무공 이순신이 정읍시장으로 우리 정읍시의 수장으로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분들도 성웅 이순신이 우리 정읍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를 모르세요. 시청 옆에 이순신 관련된 충렬사가 왜 있냐고 묻거든요. 아직도 묻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전주나 또 전북권 또 전국에 많이 모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상이 있다면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연고로 여기에 이순신 동상이 있지라고. 이게 지금 도시과랑 맞는가요? 이 사업은 지금 끝났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관련해서 또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추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우체국……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서향경 위원님! 잠깐, 추가질문 하세요.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전체 구간에 대한 또 시내 구간 이렇게 보면 관리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읍시 전체를 5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요.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 방식은 총액으로 단가 계약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특별시방서에 총 한 4회 정도의 일괄 점검을 넣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16회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상길위원

16회 정도 늘렸다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매월 한 번씩은 전부 다 일제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석과 설명절 그다음에 대설 또는 태풍 때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또 어떻게 알고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상시 점검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는 또 전기가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어디는 가로등주가 쓰러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 4회, 6회 이런 데서 16회 정도로 늘렸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구의 종류는 또 다양하죠? 사실 설치 시기별로 보면 예전에는 수은등으로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은 LED등으로 해서 상당히 성능도 좋고 효율도 좋은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가로등 등기구의 종류를 보면 요즘에 LED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예전에 오래된 할로겐등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가로등이 예를 들면 거리에 균등하게 있는데 어디는 조도가 약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등기구가 예를 들면 오래되다 보니까 바퀴가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꾸준하게 LED 램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있는 가로등 전체 램프는 약 90% 정도가 LED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메탈할라이드하고 나트륨등, 수은등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남은 지금 등기구도 LED로 교체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LED가 효율도 좋고 가격은 비싸지만 수명도 길기 때문에 점차 그렇게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가로등이 한 13,000~14,000개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6,500개.

이상길위원

2만 6천 개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러신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만 6,500등 정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수치를 좀 약해서. 2만 6천 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만 6,500등 정도.

이상길위원

원체 가로등 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오래 가는 이런 등기구로 바꿔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 해서 어떤 안전사고를 대비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민원이 가급적이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가로등 부서에서 의원들이 민원이나 제기하고 어디에서 신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즉각 즉각 대처해서 발빠르게 해주는 부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설치도 잘해주는데 관리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정읍역 광장 관련해서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라보다 보면 우측 건물 위쪽으로 이제 동상들이 그리 옮겼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철도청 부지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일부 철도 부지가 있고요.

이상길위원

예. 이쪽 반대쪽은 시유지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결론은 넓게 이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 것도 같고 좀 규모 있게 배치를 했는데 활용도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사실 정읍역 광장이 이쪽에 보시면 왼쪽 부분은 광장으로써 기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장소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장으로 넓게 좀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제 행사는 1년에 제가 보면 공동체 행사라든지 지역활력센터에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그 몇 번의 행사를 위해서 쓴다라고 해서 그렇게 넓은 광장을 우리가 유지운영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주차장이 논란이 돼서 사실 그 주변에 주차 환경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부는 이왕에 그런 것도 계획선 상에 넣어서 일부 인도의 경계석을 낮춘다든지. 거기에 주차를 상시 하는 건 아니지만 대형 버스들이 잠깐 잠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차했다가 손님들을 승하차시키고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좀 쓰거나 일부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바닥이 일반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상당히 차량이 이동할 정도의 여건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곳은 지금 저희들이 투수블록이라고 해 가지고요. 투수블록을 설치를 했는데 바닥은 레미콘 타설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량은 충분히 상하차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가을철 단풍철에 그런 대형 버스들 잠깐 승하차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보면 그쪽으로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경계색들이 다 높아서. 그래서 보면 이제 가로등주가 여러 개 또 있고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우리가 좀 경제성 있게 이렇게 설치했다가 이동했다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가로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넓은 광장을 우리가 몇 번의 행사를 위한 광장이 아닌 시민들이 어떤 용도로든지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하면 좋겠다. 다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읍역 광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광장을 넓게 지금 조성한 이유, 목적은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광장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읍역 활성화를 공약으로 걸으시면서 지금 하는 건데 기존에 거기에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가 사실은 고사가 되고 크지를 못하고 했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 광장을 쓰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행사나 소통의 공간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고작 그냥 우리 시민들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협의체 이런 곳에서 행사하는데, 1년에. 앞쪽 광장을 썼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쪽으로 옮기실 것 같아. 이거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읍역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졌을 때 같이 즐기고 구경도 하고 잠깐 호기심이라도 갖고 하고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실은 단절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중간에 언더패스 지하차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그것도 계획을 처음에 담았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건 지금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읍시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또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돼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충분히.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정읍역 앞에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지난 거의 2년간을. 그러면 뒤편에 대형 버스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뒤편에다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쪽이 없으면. 뒤편에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뒤편에도 후면 주차장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고작 승용차나 소형차들이 다니지, 대형차들은 다니기가 좀 어렵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까.

정상철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셨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저쪽 장례문화원 쪽으로 도시계획 기본설계는 되어 있죠? 도로가 하나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35m 도로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도 빨리 어찌 됐든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버려야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언더패스가 어렵다고 하면 방법을 좀 강구해서 무언가 대안책을 마련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다니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교통과에다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지금 뒤편에 차단봉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니 양쪽 도로에다가 계속 차를 받쳐요.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받쳐놔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어떤 것도 주문을 했냐면 중앙분리대를 거기다가 봉을 박아라.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넓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형 버스, 우리 소형 승용차는 그렇다 쳐요. 앞쪽에 어디 막 골목에다 받치고 유림장례식장 주차장에다 받쳐놓고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 정읍역 광장 활성화를 하려면 광장만 딱 만들어 놓지 말고 여기 우리 도시안전국 소관이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배후 주차장들을 같이 조성을 해서 광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업무니까 우리는 광장만 만들면 돼.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고민을 해 주시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광장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12달 정말로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지, 분기에 한 번씩 행사 고작 치르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그거 그렇게 한 것은 조금은 우려스럽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뒤에 도시계획도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면 양쪽에 차량 주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차량을 못 받치게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어린이들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힘들다고 해서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지금 경찰 쪽에 의뢰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서.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우리 부지가 아니잖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면 단속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단속만 해 가지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차를 양쪽에 받쳐놓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 개념의 도로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못 받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그 부분을 홍보를 해도 떠나버린 사람들이라 무작정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부과할 수 없어서 일정 부분 해놓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 노인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니어일자리도 있잖아요. 거기 배치를 하세요. 배치하시면 되잖아. 단속해야 될 데가 있고 단속을 안 하고 계도를 할 데가 있는 거예요. 전체 단속할 것 같으면 카메라 달으세요, 그냥.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단속을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는데 시니어일자리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서 못 받치게 해야 돼. 거기가 농로로도 쓰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일반 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농로로 쓰고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 주차 단속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계도를 하되 우리도 대안을 해주면서 계도를 해야지. 우리는 대안을 안 주고 못 하게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KTX 역사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조금 넓게, 넓게 봐주시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쪽으로 36m 도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도로가 생기면서 옆에 부지까지 해서 주차장, 배후 주차장 조금씩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주려고 해야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해당 교통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어제도 어디 과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체육진흥과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수성동 복합체육관을 계획하고 그걸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예산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러셨대요. 이 조그마한 거 하나 하자고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해안을 크게 봐라. 터널까지 해서 설계해 가지고 와라. 크게 보라고. 크게. 이해하시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우체국 부지 철거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철거 과정에서 먼지하고 소음입니다. 구 국민은행 리모델링하는 데도 엄청 났었거든요. 민원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구 국민은행 가서 봤을 때 소음 차단 그 설치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 시가 물론 그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 소리가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할 말은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도 않고 민원을 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구 우체국은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상가, 우리 정읍시의 중심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십사 당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체육관이 저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반다비만 남아 있고, 이 사안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도 전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게 건너갔다고 해서 수성동에 복합체육관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 수성동 상황이 유치원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을 할 때 딱히 마땅한 곳이 없어요. 보통 공원 나가는데 미세먼지 경보가 뜨거나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거나 햇볕이 너무 뜨겁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다른 행사가 있거나 하게 되면 야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곰두리를 먼저 알아봤는데 곰두리도 장애인 관련 일정으로 빼곡해서 틈을 벌릴 수가 없고 또 좌식배구도 조그마하게 있어요. 거기도 상황이 여력치 않고. 그래서 연지동으로 상동으로 막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낳아라, 낳아라. 아이들이 출생률이 떨어지면 위기에 처한다. 아이를 낳아 놓으면 키울 수 있는 여력을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낳으라고 좀 해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기 수성지구 그 복합체육관 그 부지가 물론 전국 대회나 전북권, 선수권 대회는 저쪽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복합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그 수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상동에는 청소년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럼 수성동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놀아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갑니다. 아이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킥보드를 타고 간다고는 하는데 또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금방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딱히 마땅하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놀 데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성지구 복합체육관은 전국 대회 용도는 저쪽으로 갔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 반다비체육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좀 작은 규모라도 복합체육관을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기본 구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제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요. 도시 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추가질문에 2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도시경관 조례에 보면 2장에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 6조 3호에 보면 주거지역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 신경 쓰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그다음에 5호에 보면 도로도 있고요. 8호에 보면 그밖에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조례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5년에 한 번씩 도시경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부분……

서향경위원

경관위원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 조례가 부실해서 그런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조례에는 잘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정읍시가 지금 조례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 지금 벽지가 난리가 났는데 벽지 그대로 두실 겁니까? 저렴하게라도 해서 교체하실 거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일이 용도지역 정하는 게 있고 다른 내용이 또 있던가요? 블록 단위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쉽게 말하면 용도지역 변경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수립계획 변경 건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건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분야는 전문성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올해 안에 결정나는 거는 용도지역에 관한 것이 결정 나는 것이 맞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니,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이도형위원

세 가지가 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정읍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일 것 같고요.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정읍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 지역? 그러면 그게 눈으로 보여지기, 알아보기 쉽게 색깔 같은 걸로 표현도 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도면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2월 말 정도면 기본계획이 최종 고시가 되면 그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의회 청취도 4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관리계획 건은 4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리계획 건이 있고, 다른 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이 마무리가 돼서 끝났고요.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 이런 것들은 4월 중에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왕왕, 예전에 어디에 길을 날 걸로 미리 알고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정보일 수는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먼저 알아가지고 저기 길 날 걸로 선 그어진 데 하고 누가 알려준다든가 그런 어떤 병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선에서 이게 합리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들하고 잘하시긴 하겠지만 공유가 자주는 못 해도 적당한 시점 중에 한 번씩 알려는 주고 가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안을 놓고 그때 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하셨냐라고 거의 승인이나 더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비밀리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일종의 간담회 형태로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냐면 이 도시의 모습이 이대로 갈 거냐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미래의 도시의 모습,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모습은 지금 변하는 어떤 디지털 또 AI시대에 맞게끔 삶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를 사실은 좀 미래 도시 연구자들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떻게 그걸 받아 안아내고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단속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딱 달아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철거하는 현수막들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어떻게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게 한두 해 된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게릴라식으로 게첩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저희들도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 계도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분들은 생업 생존이 달린 것이다 보니까. 특히 공동주택 분양권 등이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민들의 알 권리인 측면도 하나 있어요. 현수막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라. 정보를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법정 게시대에다만 붙이는 데는 장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긴박성도 있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쓴 현수막 재활용하는, 저는 재활용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은 생계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식당 오픈했어.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브랜드 각인 또 분양 안 됐을 때, 분양되고 나면 일절 또 붙이지도 않아. 사실은. 약간 경제력이 좀 규모가 큰 조직에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밉상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집중적으로 교량 주변에 덕지덕지 붙이는 것도 보기에 좀 민망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가위로 싹둑 자르면 괜찮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철거권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이도형위원

안 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재물손괴죄에……

이도형위원

그 사람 아무리 불법이지만 그것도 사유재산물로 보고 개입이 안 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못 한다. 이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지금 철거……

이도형위원

신고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누적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도 몇 년째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효성이,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장당 과태료가 나갑니까, 아니면 횟수로 나갑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장당으로 나갑니다.

이도형위원

장당?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또 여기는 처리해야 되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철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면 공사 관련된 거니까 인허가 시에 어떤, 그렇게 못하도록.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런 점들을 사실은 사전에 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도형위원

교묘하게 법의 어떤 사각을 이용할 거예요. 어찌 됐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달아놓은 노란 현수막. 저도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게 10년이 넘어버렸고 11년 이렇게 가는데 다른 지역은 별로 없는데 우리 지역만 있다. 그것에 대한 얘기도 해요. 저 얘기하면 좀 불편하게 듣는 분들 많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항의 올지도 몰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을 해서라도 뭔가 방법은 좀 찾아보자. 그냥 있어도 외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분들하고, 저도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날 계속 갈 거는 아니잖아요. 거대한 어떤 추모 행사라든가 승화시켜서 마무리를 딱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것을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놓고 가고 놓고 가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러 말씀드립니다. 2025년이 되었다. 이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방도로 지정 절차를 간단히 설명……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일종의 토지수용권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보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넣기는 어렵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2월 7일까지 열람 공고를 했는데요. 혹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겠지만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좁아가지고 화재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나 이상길 위원이 얘기했는데 나무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나 산림녹지과 협업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가로등 1년에 16번 조사한다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근에도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두 군데가 고장나가지고 아직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행정적 지도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민생경제 활성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정읍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약 97% 카드배부 및 189억 원의 지원금이 사용되었으며, 효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쪽, 재난 예방 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취약시설 약 100개소 점검을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9쪽,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재해위험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8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소, 급경사지 2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3억 1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시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무 이행을 통해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및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훈련으로 24년 훈련결과를 토대로 25년 8월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 10월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협업체계와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 보완하고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6쪽, 시민안전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8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4개 항목을 가입해 26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금년에는 4개 항목을 추가하여 18개 항목으로 가입,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풍,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 적용하여 시민들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나 리플릿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어린이집 6개소에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에 7천 4백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민방위 교육‧시설장비 확충‧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사업비 1억 8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을 확충‧정비하고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업무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점검과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시‧군‧경‧소방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 400여 명이 참여하여 전시 상황실 운영, 직제편성, 현안과제 토의 등 을지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민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확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예방 교육, 안전보건 협의체 활성화, 지도점검 등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창원입니다. 재난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민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선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천만 복구지원팀장입니다. 현재 저희 과 5개 팀인데요. 1개 팀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중대재해팀장 장영림 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지원이요. 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보험은 잘 가입돼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 재계약해서요. 계속 연장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8,800만 원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 예산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느낌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보험의 규모에 따라서는 보장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시민, 외국인도 포함되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정읍시에 주소가 돼 있는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안전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말 그대로 시민 전체입니다. 10만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아, 전 시민을 다 가입을 시켜놓으셨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자동 가입되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자전거 타면 다치면 이렇게 해 주는 것처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치면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망이나 후유장애 쪽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가입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편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항목이 증가하면 금액도 증가를 합니다. 정부나 도에서 이 항목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재해보험 가입 금액은 이건 또 얼마나 됩니까? 재해보험은 자격 먼저 물어볼게요. 가입 자격. 재해보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해보험이라고 하면 풍수해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기순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은 저희가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종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들 그분들이 중점이 되고 그다음에 주택, 온실 이런 시설하우스들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는 5억 2천이에요. 예산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고물가 고금리잖아요. 이 정도로 예산이 맞는다고 보시는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근거한 보험이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조금은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다 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 가짓수만 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8가지거든요. 6가지요. 그리고 또 도시과라든지 각종 다른 과에서도 갖고 있는 보험들이 많은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말씀은 정답은 정답인데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 생각이에요, 이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통장이나 회의나 정보 안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홍보를 좀 하십시오. 몰라서도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산림과에서 한번 보니까요. 헬기 계류장이 고창이 있고 남원이 있고 진안만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산림이 적어서 여기 헬기가 없는 건가요? 정읍시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헬기장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기순위원

산림과에 보니까 이렇게 고창도 있고 남원도 있고 진안도 있어요. 그런데 정읍에는 없더라고요. 산림과에다 물어보려다가 재난안전과가 계셔서 제가 참았거든요. 물어보려다.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해서, 정읍 소방서에는 말하자면 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만약에 위험해서 불이 났다든지 산에서 말하자면 위험을 당했다든지 하면 구조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필요한 것 같긴 같습니다. 저희 정읍에는 닥터헬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닥터헬기 있습니까, 정읍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쪽에서 출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이쪽은 산림과는 불 끄기 위한 헬기인가요, 그쪽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산림청 소관 헬기입니다.

송기순위원

그쪽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쪽은 생명과 관련된 헬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산불이 나게 되면 산림청에서 출동을 하고 또 소방청에서도 전북소방청에서 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좀 거리가 멀면 이미 탄 뒤에 와버리면 사후약방문……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초기 진화는 저희가 산불 진화대들이 먼저 초기 진화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각 유관기관, 유관관서별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 소방헬기가 뜨게 돼 있습니다. 도 산림청하고요.

송기순위원

요즘은 하도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좀 더 심하다 그러면 인근 시도에서 파견이 오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건 당연한데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비행기 한 대 값이 너무 비싸서요.

송기순위원

하하하. 우리 재난과 과장님은 너무 돈 얘기만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비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 관련 부서에서 구비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조종사 양성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비행기까지 산다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송기순위원

진안, 고창은 산이 많아서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건 도하고 산림청에서 산림이 많은 쪽에 우선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산 게 아니고요. 지자체 소관이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우리도 배치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산림이 산외면 같은 경우는 70%지만 그래도 임실, 순창 이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송기순위원

동쪽하고 남쪽은 산이 많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북쪽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알아봐서.

송기순위원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알아보셔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확보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모든 것은 대비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비, 미리 해놨다 대응을 하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염려가 돼서. 또 눈에 딱 띄더라고요. 고창, 남원, 진안이 있길래. 헬기가. 그래서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고려해 보셔서 준다면 받아다 놔야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과정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보면 재난 예방 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점검시설 약 100개소, 재난취약시설 100개소. 점검을 할 계획이에요, 점검을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매년 상반기에는 집중안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예방훈련을 모의훈련을 하거든요. 이건 매년 진행되는 겁니다. 2024년도에 집행을 했고 25년도에도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취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개인 사유시설은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최재기위원

아, 사유시설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개인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내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수리는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최재기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민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자체 발주공사가 113건에 대한 안전점검이 126회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점검결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각 기업체별로 산업안전관리자하고 또 산업안전보건관리자가 있거든요. 보건은 사람 쪽이고 안전은 시설 쪽인데 그분들이 관리가 돼 있어서 유지관리를 쭉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가 지도해서 처벌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점검을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중소기업부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기도 하죠.

최재기위원

말씀하시는데 안전보건지킴이 선발을 어디서 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지금 안전파수꾼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기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건 읍면동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역할이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지킴이 운영 방식.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안전지킴이는 각 지역의 안전을 생각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분들이 저희 행정적인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언어가 안전보건지킴이란 말이에요. 안전지킴이가 아니라.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이요.

최재기위원

2번 지키냐고. 안전보건지킴이는 어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전보건지킴이요?

최재기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파수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전보건정책이나 정보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요.

최재기위원

무슨 사업장이나, 여기 책자를 보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안전보건지킴이 구성해서.

최재기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소속은 아니고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정을 하죠. 그런데 현장을 나갈 때……

최재기위원

선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선발을 할 때 선발은 저희가 그 분야에서 좀 그래도 경력 있고 그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하고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생소하니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해서 그것에 관해서 좀 있었고. 그리고 12월달에 3공단에서 염산 유출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쪽 다른 과에서도 제가 한번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가 불시에 났을 때 우리가 전에 그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방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사고가 났습니다. 사전에 그런 업체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에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아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숙소도 누가 자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핸드폰이나 이런 데 빨리 담당자가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놨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고. 그런 결과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도 철저하니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미연에, 지금 이번 사고 난 이후로 우리가 조금 발 빠르게 해야 할 점 이런 것 감지했죠, 과장님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한 점을 앞으로 없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미연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제3산단에서 염산 유출사고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체계가 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책임은 지방환경청에서 지는 거고요. 공단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그렇게 생긴다는 거잖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건 사회재난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출되는 부분이 저희가 나가는 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면 밖에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도 그 말씀이 있으셔서 아마 그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과에서도 제가 저류시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최재기위원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조치할 것에 그런 화학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환경청하고 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그쪽에다 요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 관련해서 지방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우리 정읍시에 유해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보내줬어요. 14개 업체에 15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도 유념해서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통보를 해 드렸고 또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2025년에 맞게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환경과에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환경청에서, 재난도 우리 시민이 당하는 일이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다고 지금 했고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실은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건 분석한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까지의 현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분석은 아니고 지급 실적 중심으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분석은 어떤 내용을 하실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카드 지급 실적 97.1% 나갔고 한 1,900매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쓴 금액이 247억, 250억 가까이 썼어요. 5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할 예정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그다음에 대상은 그 돈을 쓰임을 당하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쓰는 시민들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만족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게 경제, 우리 정읍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꼭 좀 했으면 좋겠고. 내용도 그렇고 조사 주체는, 조사는 누가 할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조사는 저희가 지금 용역 업체에다 맡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용역을 할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비는 세워졌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 아니, 우리 사무관리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로? 따로 그 꼭지를 달아서 예산 편성해 놓으셨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 무슨 돈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때 저희가 예산을 낼 때 분석을 한다고 그 내용에 지금 들어 있어서.

이도형위원

아, 그러니까. 이 용도로, 사무관리비는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 있는 그냥 돈이 아니고 이것도 사무관리비도 목 달았을 거 아니에요? 부기. 부기 달아진 사업이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부기는 안 달아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사무관리비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민생회복지원금 내에 들어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도형위원

민생회복지원금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운영비 추진하는.

이도형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하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해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될 거예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까지 하려면 설문조사도 해야 될 테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여튼 조사 설계가 나오면 피드백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설계 내볼 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오늘 1차 회의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업체가 설문조사 양식이라든지 내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저희 착수보고회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돈을 받으신 분들, 저나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받으셨을 거고 어디선가 씀으로써 지역경제에 당연히, 언발에 오줌이라는 효과라도 있는 거예요. 순간 온수라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가처분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또 평상시, 물론 이제 소비 욕구는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엄두 못 내고 있다가 좀 여윳돈이 생긴 상황에서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건데 견물생심으로 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읍에는 특정 업체들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순간 자금 회전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 물론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본 취지에 맞게끔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말고도 지역사랑상품권도 어떤 경향성은 좀 있다고 보여져요. 어찌 됐든 기왕이면 이렇게 정책 자금이 흘러간다면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듯이 구석구석에 좀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100%는 아니더라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꼭 분석이 필요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개소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6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

6개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조치 취하고 그러잖아요? 사용을 못 하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1회씩.

이도형위원

약수터처럼 사용되는 곳들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약수터처럼 하지 않고 외곽 지역에 설치된 곳도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외곽 지역보다는 다 시내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내장산 야영장하고 내장산 골프리조트에 있는 부분만, 외곽이라고 하면 외곽이 될 수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어디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야영장인가? 하여튼 골프장 주변이긴 한데 바로 옆은 아니고. 저거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렇게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렇게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전에……

이도형위원

확대해 보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기 지금 저기인가요? 영창아파트 뒤쪽에?

이도형위원

용산호 가기 전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혈약수라고 돼 있네요.

이도형위원

저건 뭐냐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간판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간판이 아니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폐지를 했는데,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저거 2018년도에 설치했다고. 행감 차원에 한 거 아니고 저기 버젓이 안전총괄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민방위 비상급수라고 써있잖아. 빨간색으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관리번호 몇 번이죠? 나는 잘 모르겠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2-20……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래요. 폐쇄된 곳이면 폐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왜 저걸 보고 찍었냐면 눈 와서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비상급수를 정말로 써야 된다면 정기적으로 가서 주변을 좀 정비하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데 그냥 물 괜찮네. 수질검사에 끝나지 말고. 수질검사에 끝내지 말고 주변 한번 살펴볼 때 잘 살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저 비상급수가 사용되는 상황은 안 생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상급수라는 취지가 정말로 비상적 상황에서 사용해야 된다면 그런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살필 때 같이 살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거뿐만 아니라 어차피 다 돌 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같은 눈으로 좀 살펴보시고. 금붕지구 재해위험지역 위험 개선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거는 지금 올해 계획된 앞으로 계획된 위쪽 분야 부분에 대한 홍수량 계산에 의한 뭐라거 그럴까? 하천의 범주. 이거 잘 설정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했던 지역을 보면 제방에 단차가 있어요. 기존 노면은 낮고 중앙유치원 이쪽, 교회 있고 중앙유치원 있고. 거기는 낮고 반대편에 재해위험사업을 했던 데는 제방이 높아졌어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건 이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지금 차가 다니는 쪽하고 차가 올라갈 때 보면 왼쪽, 왼쪽 제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금붕동 복지관 가다 보면 왼쪽.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이제 일부러 전체 제방을 못 높이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벽을 세워놓긴 했어요. 그 벽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제 육안적 개념에서는 육안으로 볼 때는 약간 반대편이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측을 좀 해서, 더 나아가서 거기가 오투그란데 앞에가 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엄청 많이 나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제방이 낮아요. 오르막으로 올라오다 보면 높이 있는 데서 그나마 교각이라든가 구조물 때문에 안 보이다가 딱 도착해서야 이제 만나니까 대응을 못 하고 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쪽 부서는 토목적 조정 분야이긴 하지만 한 번 살필 때 같이 조정할 수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사거리에 보면 양쪽 사각으로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설치해서.

이도형위원

경광 조치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것도 있긴 한데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으니까 국장님 주관하에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 지역을 벗어나긴 했어요. 신규 사업 지역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이 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화재 취약계층에게 화재 예방사업으로 소화기 보급하고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쭉 실적하고 어떤 것들을 지급했는지, 올해는 또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하고 따로 보고의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위원장님! 저 딱 30초만.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게도 공통적으로 업무보고 때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2건 이상 내라고 했는데 여기 내주셨더라고요. 이 부서에 좀 칭찬하고 싶어서. 앞에 다른 국 소관에 보니까 그래프는 그렸는데 데이터값을 레이블값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넣다 보니까 레이블값을 한글로 쭉 써놓고 그래프 딱 보면 이제 인식이 좀 안 되는데 여기는 레이블값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통해서 경향성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읽어낼 수 있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가독성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이런 건 잘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보고할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쓰면 알아보기 참 좋아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직원들 덕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좋은 직원들하고 근무하셔서, 과장님도 스마트하신 분이니까 이런 쪽의 역량을, 이게 업무 능력이거든요. 강화할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일부러 칭찬 멘트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금붕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방 쪽하고 도로 쪽하고 단차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물막이, 물 못 넘어오게 콘크리트 일부 해진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방 쪽하고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상부 쪽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 그 부분은 저번에도 나갔다 왔는데 커브 구간 오른쪽 이런 부분이 좀 시야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나무나 풀이 자라면 시야가 이제 확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건설과 그리고 교통과, 재난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현장 쪽에서 한번 보고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저희가 나누거든요. 복지관 쪽이 상부고 교량 있는 데가 하부인데요. 대체적으로 하부는 50cm 정도 양쪽이 다 높아지고 중부는 한 50cm에서 70cm 정도 높아지고요. 상부 쪽은 1미터 가까이 좀 높아지는 그렇게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높아지지만 새로 만드는 폭은 4m 폭으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될 겁니다. 통행에는 불편이 없고요. 그다음에 물량으로 봤을 때는 통상 하류부는 한 4m 정도 하폭이 넓어지고 상부는 3.3m 이상 정도 넓혀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물량이 흘러 내려와서 무난하게 재해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 일신상의 이유로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전기차 화재 예방이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답변을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식소화포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 시 물로 그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를 덮어서 화재를 진압을 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저의 질문이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질식소화포랑 전용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저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질식소화포가 비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려고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주시기를 25년도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온 질식소화포랑 하부형 관창을 8개씩 구입해서 읍면동 소방센터에 지원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동주택에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질식소화포를 공동주택에 다 지원을 하고 그 아파트 주민분들을 모여서 어떻게 화재를 예방을 하는지, 어떻게 초기 진압을 하는지 시연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저 거기서 시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기를 망정이지 집중포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소방센터에 지원을 함으로써, 소방센터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진압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각 가정에 또는 다른 일반 주택에도 지금 소화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개정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걸 왜 둡니까? 불씨가 작을 때 미리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큰불로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는 건데 질식소화포를 소방서에, 이거를 소방센터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소방서가 소방차가 출동해서 도착할 때까지 그냥 불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아주 발 빠르게, 의회에서 먼저 이런 거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하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아, 우리가 한발 늦었구나.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소방서에다가 이 지원을 한다니요?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질식소화포입니다. 질식소화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덮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저거를 보급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혼자 못 하면 4명, 5명, 6명이 하면 됩니다. 다 나와라.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불붙었다. 얼른 끄면 된다. 행정감사가 아니니까요.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추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참고로 그 질식소화포만 보급을 해서 화재를 끌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야 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뻘짓하고 있다는 뜻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두 가지를 같이 보급을 해야 돼요.

서향경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질식소화포하고 소방 호스에서 물을 빼서 바닥에 물을 고여줘야 그게 물과 전기가 배터리가 만나서 불이 꺼지는 형태잖아요.

서향경위원

그래서 갈색 고무다라, 뚜껑이 있는 고무다라를 옆에 비치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자료가 얼마나 방대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소방관서에도 이러한 질식소화포라든지 하부형 관창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한 대 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한 개 딱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서향경위원

질식소화포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서향경위원

우리 시 왜 그렇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정읍소방서는 저희가 관할이 아니잖아요.

서향경위원

관할이 아니어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도 관할이니까요. 도에서 그걸 보고를 못 했다는 것은 도 쪽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총체적인 문제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준비를 했고 또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 협조받아서 예산 세워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 저희도 일하는 데 좀 불편합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그 답변을 가지고 저도 시장님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차피 답변은 저희도 예산이 없으니 못 만들고 또 저희가 1차적으로 관공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선……

서향경위원

소방서는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방금 1분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도 관할이라면서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 시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불을 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간인들이 끄다가 다치면 또 거기에 따른 피해도 또 발생을 하니까.

서향경위원

과장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좀 더, 올해 1년이 남았으니까요.

서향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년이 남았으니까 논의를 더 해보시게요.

서향경위원

시민이 질식소화포 뒀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서향경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명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잠깐 좀 하시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맞고 여기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느냐? 그 부분 같은데 우리 관에서는 소방서에 보급을 해 주면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소방서에 먼저 보급을 해 주면 소방서에서는 일단은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먼저 가서 진화를 하고 그 부분이 소방서 저희가 있는 지역이랑 이런 부분에 먼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공동주택 부분은 별도로.

서향경위원

국장님! 제 질문 시간 다 가니까요. 이만 갈음을 하고 추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도 소방서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거는 도의원님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겠고요. 답변이 너무 좀 미흡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도 유독물질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10월달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진 옥외대피소 질문을 하다가 화학약품 유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유해화학물질 대피 훈련에 대해서 그다음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미래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피 훈련이 좀 고가의 장비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에서는 참관을 하는 식으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소규모 업체 하나하나가 이 화학물질 유출 대응 훈련을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역시 또 예산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중대형 업체가 이런 화학물질 유출 대응 훈련을 할 때 소규모 업체들이 100%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하고 유출을 했을 때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대표와 담당 직원이 반드시 참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오명제위원장

좀 이따 추가, 보충질의 할 때 하세요.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서향경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거 저도 실은,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떤 아파트로부터 그런 화재사고 나고 한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큰 생각은 없었지만 저도 살고 있는 곳이 지하 주차장이 있고 전기충전소가 지하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된다고 한참 막 보급할 때 충전소 보급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정읍시는 지하에 있는 건 밖으로 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100%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염려들 많이 해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아파트에 살 것이냐? 사면 좋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이나 전기충전기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충전소 바로 옆에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좀 시에서 사드리는 게 좋겠다. 아니면 보조금으로 절반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 논의를 이제 했더니 그게 전기차 충전 관련은 환경정책과인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더만요. 거기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도 시장님 결제를 맡아서 전기충전소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내가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게 작년 여름이에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서향경 위원님 질문 들어가고 답변이, 저도 이제 되겠지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는 파악 못 했고요.

이도형위원

국장님은 잘 모를 거고. 지금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기차 질식소화포가 환경정책 쪽 아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서 나가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이도형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개수를 적게 한 거예요, 아니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당초에 8개에서 9개 잡고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이 계획이 있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환경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몰랐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같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건 이쪽 재난안전부서로써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칭찬해요. 자원순환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못 한 거예요. 그 원인이 돈이 없어서인지? 그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볼 거예요, 저도. 다 기대를 했다니까. 제가 그 아파트에다가도 시에서 보급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꽝 됐어. 꽝. 기사를 보면 인천의 어떤 지역도 아파트에다 전부 보급하겠다. 무슨 국회의원이 했는데 결국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지 전문가용 보급을 했더라고요. 전문가용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초동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파트별로 다 갖고 있어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거고 우선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또는 도착해서도 거기에 있는 걸로 쓰면 훨씬 좋잖아요. 결국 돈의 문제였어. 제가 오해를 이렇게도 해요. 업체가 민간인도 쓸 수 있는 걸 안 팔고 전문가용 쓰는 거 파는 업체가 로비에 승리했나? 인천이 그러더라고요. 인천이. 52개인가만 그쪽으로 보급하고 민간 아파트로 가는 건 싹둑 잘랐다. 그렇게 느껴져요. 제 느낌입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재원의 문제일 텐데 이렇게 항의가 있어야, 저는 100% 우리 시가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보조금으로 줘도 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안전조치, 전기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장치 하나 더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그거 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더만요. 한 300~400 정도였어요, 내가 알기로. 돈 안 쓰려고 한 거밖에 아니다. 저는 그 얘기예요. 미루지 말고, 이쪽은 잘하셨어. 소방기관에 있어야 되는 거 지원하는 거 잘하셨고 전기차 보급하는 그쪽 부서에 국장님 항의 좀 하더라고 얘기해 주세요. 추경에 세워달라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그쪽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전달하셔가지고 그쪽이 능력이 부족했거나 시장님 설득을 못 해서 저는 예산 확보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아쉽고 의원들이 보태서, 의원들 요구하는 사업비 있잖아요. 그거라도 막 보태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자고 좀 얘기합시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굉장히 그분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소리를 듣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아까 언성을 높였던 점 사과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2년, 23년, 24년 가입 금액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연으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앞에는 인원이고 뒤에는 금액입니다.

서향경위원

이 표에 보면 가입 금액 1억 2,500만 원, 지급 보험금 7,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입 금액 1억 2,500만 원이 연간 그 보험사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연간 납입하는, 보험사에 납입하는 비용인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3개년 납입 총액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연도별로 따지면요. 2024년에 10만 3천 건에 3천 명이죠. 건수는 인원이니까요. 그다음에 한 6,600만 원 정도로 보험을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26명한테 4,4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가입 금액 1억 2,500만 원이 우리 시가 보험사에 납입한 금액이라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억 2,500만 원이요?

서향경위원

예. 가입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연도별로가 아니고 3개년 합계니까.

서향경위원

3개년 합한. 3개년 합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걸 보험사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서향경위원

보험사에 우리 시가 1억 2,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입을 한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전체 40명이 7,1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은 거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예요. 지난해에, 올해군요. 올해 개 물림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 표에 보면 9번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 원이 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개에게 옷자락이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개의 이빨이 사람 살을 파고들어서 살점이 뜯겼다든가 그래서 응급실을 간 게 아니고 개가 옷자락을 물고 막 흔드니까 이 어르신이 놀라가지고 본인도 막 흔들었다고 하세요. 옷자락을 물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막 흔드니까 어떻겠어요? 개가 그거를 입을 놓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넘어진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도 적용이 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서향경위원

개 이빨이 사람 살을 파고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만 보험 지급만 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가입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조건을 그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시민분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개 물림이라는 게 옷자락을 물린 게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물려야……

서향경위원

살점을 물려야만 가능하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개 물림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요.

서향경위원

물려가지고 넘어져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2차 사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직접 사고만 해당이 되죠.

서향경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되도록 보험을 가입해라.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이분이 지금 옷자락이 물려서 넘어져서 8조각으로 골절이 됐고 한 달을 입원하시고 병원비도 막대하고 지금 그랬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사각지대가 있네요. 그러면 이 시민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이 시에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정부하고도 피해자 정보 공유를 강화를 해서 단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게 이 시민 혜택, 보험 혜택이 놓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계속 자료 써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고 난 것을 저희가 캐치를 해낼 수 있는 방안이요?

서향경위원

예. 그런 방안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런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신고받을 때 온라인상으로 접수받기도 해요. 정부24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서향경위원

지금은 시민이 접수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 시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다양한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시민이 이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면 접수를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역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얼른 지금 들어왔는데 행정안전부랑 연계를 해서 그렇게도 지금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 써치되는 대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알아본다는 부분은 아마 안전신문고에 등재를 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저희가 아무리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모든 정보를 내 걸 공개해도 좋다라고 모든 정부기관한테 동의를 해줬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화재가 5년간 742건이라고 집계가 됐어요. 전북의 수치입니다. 우리 시도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아파트가 또 76% 집계가 지금 있어요. 우리 시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데까지 화재 예방시설이 잘되어 있는지를 소방서에서도 관심을, 소방서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도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주택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생을 하면 이 피해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나 대응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이런 시설이나 점검을 좀 다각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재해위험정비 개선사업 해 가지고 두 군데는 토지수용재결에 들어가 있고만요. 나머지 네 사업지구에도 지정고시든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수용재결 할 때 행정적 절차가 미비돼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해서, 미리 다 준비 다 하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곡, 금붕은 지금 내칠까지는 지정고시를 했고요. 추가로 이번에……

오명제위원장

수성지구 3지구 해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 했고요. 박동지구 지금 지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나중에 수용재결 할 때 행정적 절차 미이행되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2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청 안전관리체계 보면 12개 부서 88개소 중에 특정 원료 및 제조물이 2개소, 실내 공기질 관리 7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요, 이것이요? 대상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정읍시청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민간 사업장이 있고 지금 두 분야로 나눠집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읍시청은 어디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시청 부분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명제위원장

특정 원료 및 제조물 2개소가 있고만요. 보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특정 원료 제조물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연구시설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상은 7개소가 있고만. 그것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실내 공기질은 사무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7개소인데 어떤 사무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천사히어로즈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아까 7개인데 결국에는 저희 사무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청, 의회, 2청사, 그다음에 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로 잡아놨기 때문에요.

오명제위원장

읍면동도 해당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교통편익증진 군․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농어촌도로 8개소, 5.74km 및 시책현안사업 1개소에 대해 1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8억 원을 투입하여 감곡면 유정리에서 화봉리까지 감곡천 하류구간 3.7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차분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74%로 계획 대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6월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재해예방을 위한 괴동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저수지 제방 204m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며, 6월까지 완료하여 우기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교통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전동 시립박물관 사거리에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한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단풍철 이전인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교량점검 및 보수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 10억 3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24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읍시 관내 교량 2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12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정기안전점검 5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보강을 완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80여 건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인도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방지턱 40개소와 인도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설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연국입니다. 건설과에는 6개 팀장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종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태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하도운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공진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나왔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희들이 운전을 할 때 회전교차로를 돌고 이렇게 경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퇴근을 할 때 말고개 넘어서 4차선 거 올라가는 데 회전로터리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영창아파트……

최재기위원

예, 영창아파트 저쪽 밑으로 내려가서. 무슨 동네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용호교차로입니다. 소규모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가요?

최재기위원

예. 소규모가 따로 있고 규격 로터리가 따로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1차로형, 2차로형이 있는데요. 2차로형은 큰 61m 원이 있어야 회전할 수 있는 걸 2차로형으로 하고요. 1차로형은 47m 정도 폭을 확보하는 형. 소규모는 그 폭이 안 나오는 경우에 소규모 회전로터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그 회전로터리 때문에 태인에 꼭 필요한데 한 3~4군데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관리공단에서 안 맞는다 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 대부분 보면 저쪽 4차선으로 가다가 북면 소재지 나가는 데 거기라든지 아까 방금 이야기한 데 거기를 제가 적은 차로 돌더라도 제 길로 돌질 못해요. 더구나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꺾어서 나갈 때 이렇게 보면 그 바퀴 자리가 다 보입니다. 회전이 너무나 급격으로 이렇게 4차선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중앙교통섬이라고 있어요. 한가운데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 차가 밟고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중앙 쪽에 회전하면서 회전을 원활하게 해서 가운데 부분에 세미 트레일러랑 이런 화물차들은 그쪽을 회전하면서……

최재기위원

원래는 안 밟아야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차 같은……

최재기위원

저도 일부러 차가 뒤에 따라올 때 그렇게 좀 보고 회전을 해라 해서 아스팔트 길로 해 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로터리 하나씩 할 때 규칙을 따지고 몇 미터가 되어야 회전로터리가 되고 경사로가 내려오는 경사로가 몇 도 이하여야 로터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우리들이 간단히 볼 때 그런 소규모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차들은 못 돌아갈 정도 그렇게 된 데도 회전로터리를 다 해놨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이런 회전교차를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깐 2022년도 8월에 설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설치할 때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런 데다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일부 좀 회전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꼭 지적할 데는 북면 소재지 나가는 데보다도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말한 데 거기 가면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꺾어야 돼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좀 약간 이번에 반영해서 좀 가각을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신속히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것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민원인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뭐 어디에 법칙에 나와 있냐?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한 것은 방지턱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좀 약간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민원이 생긴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수성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인도에서 바로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은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어떤 데는 고원식으로 되고 어떤 데는 평평하니 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원칙이냐? 그전에는 우리 고원식은 안 봤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요근래 그런 횡단보도가 지금 하나씩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최재기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민원인한테 철저하니 좀 말을 해 주시고. 지금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정읍교육지청에서 삼화그린 아파트 이쪽에 가다 보면 천변 방향으로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중앙에 시내 방향으로 들어가면 2개가 있고 이러는데 지금 정읍 우체국이 22년 11월 28일날 이전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표지판 수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의 모든 표지판을 일제조사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일제조사보다도 이걸 제가 11월달에 본예산 때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보니까 역방향으로 이렇게 표지가 지금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비를 찍었을 때는 네비 소리만 듣고 가면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다히 볼 때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22년도 11월달에 이전하고 또 경찰서는 24년 3월달에 했다고 봐요. 얼마 안 됐으니까. 22년도 이전한 것도 지금 표지판이 지금까지도 역방향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 좀 생각해 봐야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이전에는 싹 저희가 완료하려고 지금 다 조사를 해 놓고, 저게 하나씩 판을 내리려면 크레인이 장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에 빨리 작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안 돼도 22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그 표지가 아직도 지금 그대로 붙어 있다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점이고 경찰서 문제는 작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도 잡아야 되고 검토도 해봐야 하고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우체국 같은 데는 좀 오래됐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바로 올해는 검토해서 예산 잡아서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다른 데서 오신 손님들한테 정읍시가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읍시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물이라고 써있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교량 보수·보강하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15개소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했고 13개소 정밀안전점검을 했고 정밀안전진단 2개소를 시행해 왔다고 올라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얼마나 나왔어요, 점검해 보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 시특법으로 대상이 도로, 교량은 저희가 총 55개소가 시특법 대상입니다. 1~2종이 25개소, 3종이 30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반기에 저희가 1회씩 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 보완사항이 나와서 2개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과교입체교하고 추령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농수로 주변 다리 같은 거 가각 좀 잡아주시라고 했더니 점차 하겠다고 제가 공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엊그저께 과장님! 가셔 보셨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용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다리 한번 보니까 어떻던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너무 다 다리가 파였고 가각은 아예 없고. 그렇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가서 쳐다보면. 그 안으로 동네에 들어가면 상당히 커요. 동네가. 그러면 하루 통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정말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만 다닌다면 저기지만 농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다니고 있잖아요. 생활하는 다리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적극으로 적극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안 되면 정 안 되면 새로 놓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북면 다리 그때 무너진 다리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원오류교는 지금 하부 기초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기철 이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북면 주민들이 상당히 언성이 높아요. 그 다리가 무너진 지가 언제냐? 저만 만나면 재청구를 하거든요. 언제나 마무리 될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도 관심 갖고 저도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한 번씩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좀 진행이 안 되는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6~7월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시특법에서 된 것은 15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그 농촌에 가서 보면 다리 쳐다보면 정말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리도 좁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물론 여기도 해야지만 그쪽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농사를 짓잖아요. 정읍은 농업인구가 더 많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면. 북면에 보면 농협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로터리 있죠?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고속도로에서요?

송기순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국도?

송기순위원

입구. 입구. 국도 로터리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오른쪽은 면사무소고 왼쪽은 농협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서 면사무소에서 볼일 보고 농협에 가서 돈 찾든지 저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건널목이 없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횡단보도요?

송기순위원

예. 횡단보도도 없고. 또 한 가지 그쪽에 인도를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서. 인도가 저기 가는 쪽은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있어요. 식당 쪽으로 가는 길은 다 인도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은행으로 가는 데는 농협으로 가는 쪽은 없어요. 그걸 제가 작년인가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바로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저한테 얘기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한다. 계획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도 건널목도 없고 인도도 없고 해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거기가 4차선이기 때문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많이 소통하려고 했는데 꼭 언급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진 한번 보시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저께 우리 밥 먹고 들어오는 길에 찍은 건데요. 그늘진 부분이 북면 회전교차로, 거기에 그걸 연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깨지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계석하고 사고석 사이에.

이도형위원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설계 기준을 보면 이렇게 인도와 차도에 경계를 두는 부분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저런 공간에는 연석이 두께가 얇은 거 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얇은 건데 그 밑에가 콘크리트라든가 보조기층이 단단히 물려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차량,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면 깨지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회전로터리 공사할 때는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좀 보강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서……

이도형위원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연석,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차라리 두꺼운 걸 놓으면 차 바퀴가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설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다 이렇게, 특히 횡단보도 옆에. 그런데 차가 안 들어가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당초부터 좀 설계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앞으로 그걸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쪽 위원회에 있을 때 말하면 그때 조금 했다가 그때 또 공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은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실무진들은 또 그렇고 설계 빼는 분들은 토목 설계 빼는 분들은 자기네 원칙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연석을 두꺼운 거 안 써도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밑에는 접착력 강한, 저 하중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렇게 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나름의 토목 설계 분야에서 원칙을 하나 정하자. 그래서 후배 세대들이 다 기억하고 저런 현상 없는 정읍시 만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건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설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도, 작년 연말에는 안 왔는데 연초에 또 많이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실무자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명절쯤인가 또 폭설이 와가지고 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제설작업하고, 대체휴무 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저게 전부 다라고는 생각 안 돼요. 저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용인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 말고도 공교롭게도 용인시는 작년 8월에 준비한 것 가지고도, 아니 2023년도 연말에 했던 그걸 가지고 2024년 8월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겨울 제설작업 우수기관이라고 자기들 자랑하는 건데 저기에 동원된 소형 인도 전용 제설장비가 그렇게 비싼가 봤더니 아주 몇억씩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 지역이든지 몇 군데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으면, 직원들 삽질하는 거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도 10여 년 전에 저걸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 지역에다만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저게 장단점이 동 지역에 직원들이 여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걸 운반하는 데 무겁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올해 소형 지금 제설장비 특별교부세를 한 4,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동절기 제설, 인도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그때 저희가 한번 동 지역에 지원해 줬다가 또 저희가 회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올해는 좀 한번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거 말고도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어제인가 시설관리사업소 쪽에 체육관 쪽 있는 쪽 거기에 잘 쓰고 있느냐? 문제점 없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직원들 편리하고 또 직원들이 편안한 건 둘째치고 저걸 빨리 가동시키면 인도를 다니는 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분야도 아까 확보된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또 대형 트랙터로 농촌 마을들 해 주는데 좁은 골목길 못 들어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이 출입을 못 해서 이장님들이 좀 젊은 분들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요즘 세태가 그래요. 행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마을 제설작업을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마을 숙원사업 해 준다든가. 역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괜히 언성 높였는데, 예산 때. 간단한 거니까 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저수지 중에서 제가 발견하기로는 유일하게 저수지 제방 공사를 한, 보수 공사를 한 표지석 같은 거예요. 공적비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원래 위치해 있지 않고 공사하면서 옮겨와가지고 엉뚱한 곳에 있더라. 저게 1952년 무렵인가 새긴 돌이거든요? 역사적 가치도 좀 있으니까 원위치 찾아서, 이게 농업용이지만 물 관리하는 역사적 기록의 하나거든요. 저런 것들도 근현대 유산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옮겨놓고. 또 안내판, 송학제입니다. 송학제. 올해는 저는 이런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포트홀 생기고 균열 가는 아스콘 전체적으로 다 깔면 교체해 주면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 시내 구간을 보면 저거 한 3년 전에 도로 포장한 것 같은데 왜 다시 하지? 그중에는 이제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굴착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새로 까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 그거는 이제 부서 간 협업이 안 돼 가지고 발생한 문제니까 시장님도 항상 뭐라고 하잖아요. 공사 일정 알면 미리 좀 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좋을 텐데, 예산 아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지탄을 받으실 거예요. 그건 그거지만 저렇게 좀 균열 간 데만 까는 로드씰이라고 하나요? 이 방법도 해 볼 수 있는 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조금 갈라졌는데 싹 갈아엎지 말고 예산 절감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해 보고. 특히나 조례를 고쳐가지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포장하는 데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보조금으로. 공동주택들 보면 균열 가는데 그거 좀 놔두면 계속 침하되고 갈라지고 포트홀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런 공사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주택도 아스팔트 오래 쓸 수 있도록. 부분 보수. 그리고 포트홀도 직원들이 가가지고 땜빵 우선 했으면 아예 넓게 파서, 뭐라고 그럴까? 오래 갈 수 있도록. 아스콘 포장에 예산 낭비가 좀 덜 되는 정읍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제가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좀 크고 아까 이정표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봤는데 한쪽 귀퉁이가 완전히 날아간 데도 있고 그러더만요. 조사해서 잘하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투그란데 사거리는 아까 국장님 얘기했으니까 협업해 주시고. 하나만. 용화마을에 산사태 부분은 산림과하고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 준 것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저쪽 위쪽 말고 밑에 쪽 얘기예요. 실무진하고 좀 소통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하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이 단위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공간 발전 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이 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산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그 우선순위에서 좀 시급한 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은데 꼭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이의제기를 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민원이 없이 해야지, 준공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단위 중심의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서 농어촌 군간 발전 구상에 필요하게 종합적으로 토지계획 이용에 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 표지판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통 표지판이 아닌 표지판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주 인구가 줄다 보니까 관광 인구, 또 출장 온 사람들도 인구에 포함을 할 정도로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관광을 위해서도 생활이 아니라 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기성당이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 외에서 순례를 오세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명동의류 사거리에서 좀 내려온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교통 표지판은 아니지만 시기성당 가는 길, 또 일광사가 신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광사도 우리 시청 정문 사거리에 일광사 화살표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정읍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출장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점유 허가를 내야 되고 교통 규칙 위반이 되고 이래저래 안 된다고 해요. 교통법에 안 되는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안 되니까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시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정읍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법령을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큰 건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공건물들은 이렇게 있거든요. 공공건물들은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건물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무튼 관련 부서나 이런 것에서 오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사진을 하나 띄워 주세요. 확대 안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원식 횡단보도가 다른 지자체는 경계석이 어떻습니까? 낮은 경계석이 아니고 높은 경계석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도에서 보면 10cm가 올라가 있습니다. 규격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려면 낮은 경계석을 하지 말고 높은 경계석에서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행자가 평지처럼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이 경계석을 횡단보도에 있는, 횡단보도와 보행 보도 사이를 낮은 경계석으로 놓고 그러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하다 보니 이게 언덕길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둔다고는 하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BF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데 제가 지금 관련 자료를 한 20여 개를 지금 찍었는데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면 검토를 하셔서 이거 다 바꾸십시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이유가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겸한 과속방지턱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시민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불편함이.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충실하다 보니까 그 보도 입구에 보도 가까운 데서부터 확 높여버려요. 그 밑에는 여기를 띄어놓은 이유가 우수가 비가 오면 빗물이 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또 어린이들은 보도를 걷다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일단 한 단계를 또 내려옵니다. 두 발 걷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미끄러울까 봐 조심, 조심, 조심. 왜냐하면 경사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정읍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면 검토해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방지턱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나 이런 교통시설은 교통과거든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고원식 횡단보도가 교통과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횡단보도는 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수성동 구미사거리 교통 개선을 말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교육청이 이사를 오면서 더 복잡해졌어요. 교육청이 오기 전에도 거기가 애매하거든요. 아산병원 가는 방향,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아산병원 가는 방향에서 시청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길이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속칭 말하는 시청 방향으로 가는 길을 직진이라고 놓고 본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길이 카페가 거기 들어서가지고 요즘은 차량으로 커피를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 줄줄이 이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교육청 뒷길까지 있고 또 연지아트홀 가는 방향이 있고 교통섬까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까지 띄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소규모의 폭이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때 서향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하셨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해서 단기 개선방안, 장기 개선방안 해 가지고 2개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별도로 저희가 교통공단 공문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영창아파트 회전교차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는 어떻게, 올해 가능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일부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으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직원분들이 이번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고 그러셨을 텐데 아무리 깨끗하게 잘하고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는 눈은 다 또 차이가 있어서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설에 관련해서 이도형 위원님이 작년에 발의해서 정읍시 제설단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 조례에 맞게 장비나 이번 폭설 대비해서 잘 유지 운영됐었는지 자체 평가는 어떠신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나름대로 예년에 비해서 눈은 자주 왔는데 그래도 좀 적당한 눈이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설 작업하는 데 무난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내는 시 자체에서 도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제설을 했겠지만 시 외 지역은 각 읍면동에 봉사단들이 있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단들이 실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는 가운데도 유류대라든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는데 그건 좀 여력 있게 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다수의 봉사단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과장님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서 2023년도에 기존에 유류대가 1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유류대 현실화를 위해서 그때 10만 원 해서 20만 원 올려줬는데 일부 또 제설단 분들은 봉사하는데 무슨 돈을 받냐? 반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님께서 연말에 한번 더 고민해서 유류대 인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 어느 일부 몇몇 분은 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가 또 민생재난지원금 지원해 드렸더니 일부는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쓰라고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듯이 다양한 의견들이나 또 마음의 표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수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이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제적으로 유류대라든지 약간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비가 사실 많이, 예전에 하루 이틀 하다가 보면 플레이트나 고무, 판 이런 것들이 사실 마모되고 손상되고 하는 부분들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열흘씩, 2주씩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사실상 일반 맨땅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하다 보면 많이 다는 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감가상각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서 그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 놓고 조금의 아쉬운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국도 22호선, 30호선 6차 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는데 이게 윤준병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 구간은 지금 여기가 칠보 쪽 가는 데, 여기는 사실상 어느 자리인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천삼거리에서 북면 화해교차로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좀 띄워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칠보에서 임실 가는 길이니까 저기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띄워질 때까지 다른 거 여쭤볼게요.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 중이신가요? 소하천 정비계획이 용역 중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면 벌써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시점에서 지금 몇 번째 소하천 정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두 번째.

이상길위원

두 번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있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또다시 용역을 할 때는 처음에 1차 시도했을 때 용역비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비계획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천의 변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텐데 이게 어떤 예산 대비해서 줄일 수 있거나 또 이게 효용성 있게 쓰여지는 것보다 너무 과다계상이 돼 있나? 이런 생각은 언뜻 들던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그냥 면적으로 따지고 길이로만 따져서 사실 정비계획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57억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총예산이 57억인데.

이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할 때도 지금 어떤 단가 인상이나 이렇게 해서 늘어났겠지만 이전에 했을 때도 그만한 그 시기에 맞는 원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많이 든다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계획 세웠던 거에 조금 상류 부분이라든지 하류 부분이라든지 지류에 조금 유입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만 더 가해질 텐데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신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국지성이 폭우,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물을 관리를 하다가 지금 환경부로 가다 보니까 홍수량 산정 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을 지금 다시 싹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하천은 그 당시에는 양여금 이런 걸 많이 확보하려고 모든 노선을 지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구간을 다시 검토해서 불필요한 구간은 폐지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현실적인 부분 충분히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시설 파트나 이런 쪽에 문외한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단지 하천의 길이가 많은 국지성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수 있고 상류 부분까지도 하천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이번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 연정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칠정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칠정천은 칠정마을에서 멀고 연정천도 지명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예전에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스포츠타운 밑으로 내려가는 원상평으로 내려가는 것이 칠정천이고 또 칠정마을 옆에 가니까 연정천이에요. 이런 어떤 지명적인 부분도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지명도 이번에 소하천 정비계획에도 좀 반영을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현실 여건에 맞춰서 단지 연정천이 지금 칠정마을 위에 예전에 필야정 있는 데서 내려오는 물들이 연정천을 통해서 용산천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KTX 노선이 지나가는 박스 구간인데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매번 상류 부분이 예를 들면 범람한다. 이랬는데, 이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역구 민원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도 그때 필야정 우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한번 저희가 관심 갖고 이번 소하천 정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시려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영하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공사는 또 지역별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했으니까요.

이상길위원

본인이 제기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3년.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다른 돈이라도 해결해서 올해는 농사철 이전에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저희 이제 9척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그 사진 보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거 지금 윤준병 국회의원님이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하는 구간으로 반영시키느라 애썼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디 어디 코스인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싶어했던 국대도가 3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소~하모는 지금 완료가 됐고 농소에서 지금, 하모에서 농소까지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주천삼거리 하모에서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해서 북면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지금 국대도 공평~북면 간입니다.

이상길위원

저게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회전교차로에서 지금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노선은 최초 설계하면서 좀 변경될 수 있는데 큰 틀은 주천삼거리 농소~하모 끝부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뒤쪽으로 해서 북면 교차로 성원, 아파트인가요? 교차로. 북면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주천삼거리 정읍자동차학원 있는 데서 기점이 시작 기점이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농산물 도매시장 뒤로 해서 북면 교차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북면 교차로면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그 교차로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명확하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나 약간의 노선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노선은 큰 틀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하모~진산이라고 해서 아크로웨딩홀 통관박스까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상길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국대도.

이상길위원

거기에서 이제 원상평에서 성광교회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구간이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찌 보면 정읍 시내를 순환하는 순환도로의 마지막 종점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루어져야 그동안의 순환도로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시간이 오버됐는데 서향경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농산물도매센터에서 수성 우회도로 만드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종점,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혹시 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하호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가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콩을 못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하호천은 지방하천이라고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요. 도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엊그저께 하호 이장님들 다 만났는데 거기 좀 잘해줘야 콩을 심는데 그쪽에 비만 오면 다 물이 치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제가 답을 못 했습니다. 모르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111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다 끝났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직 못 한 동이 어디예요? 1차적으로 설명 다 끝났죠, 주민설명회? 1차는 다 끝났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소하천 정비 설명을 하는데 이통장님들 회의 때 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용역사?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용역사가 몇 군데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1권역, 2권역으로 2개 권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권역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1권역은……

정상철위원

4개 수행 용역사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건화, 신한……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업체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2권역은? 몇 개 업체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1권역이 4개 업체, 2권역이 3개 업체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된 대로면 7개 면에 3개 동 해 가지고 111개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금 단계잖아요. 앞으로 이 하천을 조사하고 나서 이 하천에 대해 기본적인,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서 해야 될 거냐? 지금 이걸 잡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할 때 건설과에서 하천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기후 위기, 여러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하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면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가 올 거다. 누구든 다 그렇게 예상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하천을 제가 그냥 설명하는데 들어 보니 대략적인 기능은 그래요. 하천을 기본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하천이 미래의 국지성호우나 유입되는 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예측까지 했을 때 현재 하천 폭이 가지고 있는 거 또 하천의 깊이 이런 것이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설명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하천 폭을 나무가 자라고 있거나 토사 관리에 유입돼서 하니까 이런 것을 보강토 블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담을 거예요라고만 설명하는 거지. 의미 없는 설명을 뭐하러 시간 뺏어가면서 하고 있냐? 그리고 설명 자체도 이장님들이 이해를 못 해. 왜? 그 조사를 하는데 이 용역사가 조사를 할 때 이장님이나 하천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마을에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조사도 하면서 설명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비계획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본인들이 기술자들 눈으로만 보고 거기에 용역비에 맞춰서 딱 해 가지고 가서 자, 이장님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안 들었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뭘 하고 있지? 하천기본정비계획 해서 제가 궁금해서 앉아서 들어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간이 다시 되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해라. 1차 했으니까 저희는 용역 안에 2차, 3차까지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 용역사한테 그날 그 자리에서 당신들 이따위로 하려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다시 와서 해라. 내가 막 화를 냈는데 제가 용역사라고 그래서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못됐지. 그거 진짜 살피셔야 됩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하천이 중요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답보 상태로 있는 이 소성 주변에 제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시급성이 있으니까 빨리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동진강 상하류하고 정읍천하고 하천기본계획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언제까지 용역인가 혹시 나와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올해까지 어느 정도 기본계획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병행하고 하는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내일모레 5번 발언도 하겠지만 저쪽에 물론 당연히 그러겠지만 친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또 과교입체교하고 승방육교가 지금 시특법상 몇 종 지정되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2종 시설입니다.

오명제위원장

2종 시설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점검 주기가 몇 년인가요, 이거는요? 매년 하는가요, 2종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3년 주기로.

오명제위원장

3년 주기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통 보수 부분은 구조상 안전은 괜찮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승방육교는 지금 올해 정밀점검 대상이어가지고요.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밀점검은 몇 년 주기로 하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6년 정도.

오명제위원장

6년 주기로 하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안전진단이 있나요, 그러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안전진단이 3년 주기인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안전점검은 3년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은 6년 해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보수보강이 나오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몇 년 전에 보니까 10억 들여서 보니까 조인트 부분을 부순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니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올해 정밀점검할 때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항구적으로 어떻게, 지하차도 할 그런 건 없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건……

오명제위원장

항구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계속될 판인데, 그것이. 보니까 그때 몇 년 전에 10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조인트 보수하는 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를 매길 때 물론 다 조사하겠지만 그래도 그전에 피해 사항들 있을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피해 사항들 사진 같은 거 있으면 그 분야부터 우선순위 넣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또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 중에 토지 미협의로 돼 가지고 혹시 중단된 곳이 몇 개나 있는가? 저한테 통계를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촌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1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칠보면 남전마을은 농촌재생으로 담장 정비 등을 마무리하고 영원면 북풍, 남풍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칠보 석탑마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우리 시 26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모사업을 대비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및 정읍시 주택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보수, 지붕공사,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1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 내 모정 59개소의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써 관내 마을의 노후화된 모정을 보수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빈집 정비 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빈집 67동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 그리고 소유자 동의 후 빈집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3년간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 생활환경, 경관, 안전, 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경관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9억 9백만 원을 투입하여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3천 5백 가구에 대하여 임차 가구에는 주거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6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계층이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주거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생활 안전 예방을 위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축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효원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안명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선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소병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재훈 건축기술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기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 보고서에 있기는 한데요. 이 중에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이 올해, 올해분이 6동이 지정이 됐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은 지금 9동.

이도형위원

9동?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명시이월된 사업비고요.

이도형위원

명시이월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절차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올해로 이월돼서 9동 추진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동안 했던 것 정리하고 추가로 발견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상동 지역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아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데는 소유주가 신청을 해 주면 좋은데 소유주가 여기 안 살고 부재 중이든지 해서 인접한 분들이 일단 불안해하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전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가 얘기한 거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거 공식적인 거다. 따로 민원을 접수하려고 신청서를 내줘야 된다 하면 제가 써드리는데 사실 이게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기록하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회 회의 중에 나온 얘기다 해서 특정 빈집으로 지정을 하고 행정절차, 소유자한테 공문도 보내보고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하는 법적 절차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어려우면 제가 써드릴게. 민원 내가 내드릴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곳, 한 곳은 파악이 돼 가지고 소유쥬한테 저희가 올해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으로 15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신청이 돼 있고 지금 달하다리 앞에 그 부분은 소유자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주소지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시정 문서를 보내고 있고요. 만약에 연락,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좀 그런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아파트처럼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난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렇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초동에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좀 방법이 찾아집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하면 주변 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 측하고 서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진행을 하게 되면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하는 식으로 안내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하기 전에 시작 단계에서 긴밀히 서로 상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들어오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다 승인 난 다음에 펜스 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눈에 띄어서 뭐 짓네? 그때서야 안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의 개인적 정보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굳이 막 그런 걸 기웃거리면서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나중에 듣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알려드린다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론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뒷북치는 것처럼 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 지침상 또는 절차상 협의하는 어떤, 순서별로 받아오라고 하고 협상도 해 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지역 주민 대표 또는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행정 어떤 매뉴얼 그런 거에다 살짝 써놓아가지고 잊지 않고 알려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면 그걸 승인하는 과정 안에서 참고인으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 해당 지역 동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입회시키는 방법, 의결권은 없더라도 옵서버로 참가해 가지고 돌아가는 판이라도 좀 읽고 거기에 이제 그 위원들이 해당 지역 상황을 잘 몰라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예컨대 기부채납 요구 조건에 이거 하나 더 해달라고 하라든가 이렇게 의견이라도 낼 수 있도록. 옵서버로 그 해당 지역의 의원만 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해당 지역 읍면동장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의원 또 기타 주민 대표 참관 이런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상동 지역에는 어떤 모 아파트에서 현대1차와 학산고등학교 사이에 신축 신고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직 허가는 안 나갔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 중인 걸로 압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잘 아시는 대로 기존에 그 아파트 뒤편에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 30대 이상 받치는 자리인데 그게 길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사뿐만 아니라 그 새로 짓게 된 아파트의 주 출입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주차 그게 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풍선효과라고 말씀하시듯이 딴 데로 가야 된단 말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 짓는 데서 그 근처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해주면 좋은데 아파트 업자들이 그러겠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그거 해 주는 데도 힘들어할 텐데. 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차 수급 계획 안에 그 일대가 아직은 개발은 안 됐으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는 관점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교통과의 어떤 공모사업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약간 공사할 때 기반이라도 조성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토지는 우리 시가 사더라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현대1차 기존 주차했던 도로 개설 부지에 대해서 도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주차 대수만큼은 저희가 사업주 측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그것은 도로 개설하는 도로 북쪽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주 측에서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거기까지 하면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차가 또 자기 주차장 사실 뭐 1.7대로 하든 1세대당 2대분을 확보하라고 하더라도 아마 살다 보면 느끼시는 대로 주차 공간이라는 게 부족해요. 그거 할 때 기존의 다른 어떤 주차 부족 문제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이 기회니까 섹터를 좀 넓게 잡아서 함께 개발하는 방법도 좋겠다 싶어요. 뒤에 교통과장님 듣고 계시니까 이 점 생각해 놨다가 추후에 지역 주민들의 욕구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샘골봉사단이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집 소규모 고쳐주는 사업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하실 때 앞으로는 고령 사회니까 초고령 사회니까 노인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에, 노인주택 있거든요. 그거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직원들한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작지만 손잡이 몇 개만 만들어줘도 되게 편리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처가 어디인지 모를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받는 어르신들 리스트를 확보한다든지 그 기관들하고 미팅을 해서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 조사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쪽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감 좀 만들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플레이스 인 리빙인가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다. 이거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빈집 정비 재생사업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실은 내가 지금 5분 발언을 신청해 놨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접수한 분이 계셔서 지금 뒤로 19일날로 미뤄놨는데 여기 빈집 실태조사는 언제 시행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위 부서에서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해마다 하고 있고.

송기순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자부담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이 이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할 때 1채당 보통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철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자부담 해야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내일모레 5분 발언할 때 하려고 사진 다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시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한 동네 길에 7채가 다 반파, 말하자면 반파 70%, 이게 쭉 길가에 있어요. 내가 내일모레 할 때 다 사진을 올리려고 다 준비를 해 놨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길가니까 이 기둥 한 번만 탁 치면 쏟아지면은요. 사람이 엄청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묻고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 동네에 모정 2개 있는 데가 있죠? 옛날에는 2개 정도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는 안 고쳐줍니까? 2개가 있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보수는 하는 걸로.

송기순위원

보수는 해 줍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전에 오래전에 2개……

송기순위원

제가 2년 전에 대산, 정우면 모정이 하나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아마 가보셔서 확인해 보셨죠? 거기를 주민들하고 부수겠다 어쩌겠다 했더니 부수지 말자고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그럼 보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발의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불법 건물 때문에 시골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에 우리가 지금 양성화를 2006년도에 하고 양성화를 안 했죠, 불법 건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양성화는 신청을 하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미리 부과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고요. 특조라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집에 대해서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하는 그런 법이 발의가 된 때가 있거든요. 현재는 근래에는 특조가 시행은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지금 시일이 2006년도라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시골마을 옛날에 집 지을 때는 허가 내서 짓습니까? 허가 내지 않고 그냥 지은 것을 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어느 면 어느 마을 이게 대상자가 되어 버렸어요. 건축물을 부숴야 한다. 그전에라도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라, 국정 사업이겠죠? 그런 불법은 조금 양성화를 한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양성화 사업이 그전에 예전부터 없었다면 몰라요. 2006년도에 한번 풀어줬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위원님! 2006년도 5월 8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도시 윗 지역에서는 시골 지역에서는 60평 미만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지 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를 받고 60평 미만은 그냥 지어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신청을 하면 등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2006년 5월 8일 이후에는 한 평을 짓더라도 인허가를 맡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불법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불법이 이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양성화를 받고 싶으면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현 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되는데요. 그런 절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그 양성화가 법령이 언제 마련돼서 양성화를 시켜줄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하고 건축물을 집에 시골 같은 데는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불법 건물이다, 이거 철거해야 한다 하니까 철거 비용이라도 우리 시에서 좀 줬으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런 양성화가 언제 시행이 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로써는 특조는 시행이 지금 발의됐다거나 할 계획이 안내가 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주민 여론이라든지 많은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국회에서 특조를 다시 시행을 하는 것이, 시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면 안내를 해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시면 저희 건축과를 방문하시면 양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금 축산 쪽에도 불법으로 지어서 한 거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은 아직 양성화에 대해서 2006년도에 시행하고 지금까지 아직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국회에서 특조를 한번 시행하려고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2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것이 나왔어요. 건축법 위반건축물 적발건수 161건. 이런 것은 보통 지도단속을 어떤 건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161건을 했는가? 간단하니, 161건 전체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161건은 불법으로 증축한 거, 대부분이 불법으로 해서 본 건물에다가 추가로 증축한 것이 반절 이상 되고요. 전체적으로 불법도 있고. 보통 이 161건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조치한 경우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조치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현장 나가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자진 철거 계도를 하고 자진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웬만한 축사 같은 것도 불법 건물 양성화, 우리 사람 사는 곳은 아직까지 생각을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촌에 다 무허가예요.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면 묵인되지만, 그냥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잖아요. 신고 대상이 되면 저번에 봄에 막 난리가 나니까, 작년 봄에. 서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시골 할머니들 한 분씩 사시는 분들 외로움도 있잖아요. 내 집이 지금까지 지어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불법 건물이라네 해 가지고 누가 신고할까 봐서도 무섭게 생각해요. 그런 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양성화해서 그런 사람들 편안하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준공이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외벽 도장공사, 주차장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항목 등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만 해야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인 전유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단지 내에서 주민 공동 공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단지 내 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서향경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안은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에서 밖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밖에.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저의 일신상의 이유로 참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정질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내에 급수 배관을 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본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서면으로 하게 된 건데요.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급수 배관은 상하수도 업무분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옥상 방수공사 등. 다른 어떤 목도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정읍시는 70% 가까이가 노후 아파트거든요. 이거를 예산이 좀 규모가 클 것은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 급수 배관을 80% 이상을 지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이런 공동주택 급수 배관도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싶은데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문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었고 했었는데 주로 경기도 일원에서 급수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때 상하수도 이쪽 분야에서 많이 지원이 됐었고 저희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공동 부분에 대해서 급수관 가압펌프라든지 단지 내 배관 이런 쪽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6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은 합니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향경위원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옥내 배관 개선이 또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또 세대는 급수관 세척 비용을 지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벽 도장공사도 중요하고 옥상 방수공사도 중요합니다만 급수 배관 교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모정 지원을 통한 주민 공동쉼터 제공. 여기에 관해서도 일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읍시 마을 공동시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조례에 명확하게 1개소로, 단지 내 주택단지 내 1개소만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기존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준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통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장님과 통장님. 그러면 이장님은 그 마을에 이제 한 분이 계시죠. 마을 한 마을에 이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시내권은 통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한 마을에 한 분 계시면 시내권에는 통장님이 한 분씩 계시면 그러면 그 통이 한 개의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마을 공동시설 조례에 그 규모랑 관계없이 1개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정읍에 천 세대가 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영1차와 부영2차가 있는데요. 수성주공아파트 2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성주공아파트는 7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3개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마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정도 3개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는 마을마다 이장님 한 분 계시고 모정도 한 개씩 있고. 그러면은 수성2차 아파트는 마을이 3개 있는 거고 680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1개 마을에 지금 200명이 넘게, 2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면 단위 어느 마을이 2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면 단위에 이장님이 계시는 마을에는 모정이 1개 이상씩 있고 수성2차 같은 이런 700세대 가까이가 살고 있는, 3개 통이니까 1개 통으로 따지면 2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마을에는, 지금 3개 마을이 있는 거나 같은데 거기에는 마을 하나당 모정 하나가 없습니다. 왜? 마을 공동시설 조례에 악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좀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 인구 10만 3천에 지금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 시입니다. 지금 3만 명이 넘어요. 노인 인구가. 노인 인구가 비단 이런 면 단위에만 노인 인구가 많느냐? 아닙니다. 시내권에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 좁은 구역에서 오밀조밀 살고 있는데 이런 독소 조항을 넣어놓고 마을이 3개 있는데 하나를 더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개정할 수 있도록, 같이 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추후 말씀 나눠보시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현재 마을 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가 건설과에 있는 조례고 저희가 모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파트 단지는 예전에는 사업주가 이렇게 단지 내 휴게시설, 쉼터 파고라 식으로 조성을 했었고요. 근래에 모정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가고 있고 현재는 그 아파트 단지도 마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공론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단지인데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과 함께 협업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막 이렇게 마트에서 장 보듯이 쭉 다 교차돼 가지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느끼고는 계시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빈집 정비를 해야 되는데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빈집 정비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근래에 상당히 높아져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정비는 전에부터 이렇게 쭉 해오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근래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행정도 집중이라든지 앞으로 더 추가로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진행을 해 오다가 올해부터 도 지원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된 반면에 행안부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니까. 빈집 정비를 추진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를 해요. 농어촌 빈집 정비 하죠? 그런데 꼭 필요해. 하려고 해. 우리 의원님들이 또 요구해요. 아까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송기순 의원님 도로 옆에 지나가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게 생겼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빈집 정비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물량에 어느 정도, 해마다 추진하는 물량의 기준이 있고요. 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는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서 저희가 특정 건축물 정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현재로써는 빈집 정비가 근래에 막 5년 전부터 큰 이슈가 돼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정상철위원

토지 소유주의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 여기 살지 않는데 그 집에 대한 거, 과거로부터 자기가 태어난 곳이다 해 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히 시내권에서 약간 벗어난 시내. 언젠가는 돌아와서 할 겁니다. 이런 논리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지금 빈집 정비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통장님 쪽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빈집이 1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낡아서 폐허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관상 이렇게 됐을 때 실소유주 그런 분들이 자녀분들이 또 협의를 안 해 주는 부분.

정상철위원

비율로. 빈도수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려움이.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가 빈집 정비 안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읍시를 총괄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 농소동을 얘기를 할게요. 동은 동이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그런 지역. 상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한편으로는. 그런 데는 실거래의 토지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나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제가 토지주 입장이라고 해도 여기 살지 않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안 계셔. 빈집이야. 빈집 정비 요구가 들어왔어. 나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장님이 해달라고 해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경우. 우리는 해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철거가 안 되는 주 원인 중의 하나는 신청이 잘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

정상철위원

직접적인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물주가. 예.

정상철위원

그렇죠. 나는 그거 그대로 놔둘 거다. 쓰러져 가도 그대로 놔둘 거다. 그거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철거하면 이제 또 재산세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요. 알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지. 얘기도 하고 이해를 독려를 시켜야지. 여기 와서 막 아무리 얘기해, 천 번을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것을. 두 번째, 우리 지금 정읍시의 아파트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동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규 공동주택. 정읍시에 지금 2025년, 2024년도부터 신고되어있는 세대수.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세대수가 몇 가구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총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아파트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곳이 열 군데 나갔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농소동 푸르지오고요. 그리고 현재 신청해서 계류 중인 곳이 일곱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세대수로 하면 한 5천 세대.

정상철위원

5천 세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신청 들어와서 인허가가 다 끝난 데는 일곱 군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열 군데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열 군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착공은 들어간 데가 몇 군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군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소동 푸르지오. 대우.

정상철위원

거기 한 군데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 군데가 진행……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서류는 다 들어왔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착공 준비 중인데.

정상철위원

준비 중인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가장 오래된, 준비기간이 가장 오래된 곳. 얼마나 걸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농소동……

정상철위원

신청하고 지금까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소주공 옆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23년 3월 15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처리가 됐어요. 현재는 경기가 불투명해서……

정상철위원

국민주택으로 지으려고 했던 거죠, 임대아파트?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PX라든지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포기는 안 했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지금 서향경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전반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돼서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느냐? 2년 전에 상동에 영무예다음이 들어오려고 설계가 들어서 기초를 팔 때 제 기억으로는 상수도 광역상수도의 관로를 싹 새로 바꿔줬어요. 이유가 뭐다? 거기에 집단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늘어나니 상수도에 먹는 물의 수압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바꿔줬어요. 맞죠? 누구 돈으로 바꿨어요? 우리 시비로 바꿨어요. 그러면 인허가를 낼 때 적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 기업의 논리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어디든 지금이 가장 싸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해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상동 쪽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깔려 있던 상수도, 오폐수 관로 싹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또. 맞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사업 시행자한테 전가를 시켜줘야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줍니다? 안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건 안 된다고 잘하면서 왜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못 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알려드려서 이런 것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 부서에도 사전에 동의라든지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철위원

지금 롯데마트 사거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동주택, 또 푸르지오 공동주택 그쪽에, 정읍역에, 농소동 쪽에 많이 지금 집적화로 지금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쪽 나중에 공동주택 들어오면 전부 또 관로 싹 바꿔줘야 돼요? 그럴 거예요, 시비 들여서? 그렇잖아요. 처음에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향경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정 문제, 경로당 문제, 세대 수 3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하나씩 더 추가해서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주차장도 그렇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 오랫동안 우리 행정을 하면서 다 그 어려움을 알면서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으면 업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빈집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아마 사유지라 그게 어렵죠, 그것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개인이……

오명제위원장

승락을 않기 때문에 어렵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신청이라든지.

오명제위원장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절차를 밟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것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법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 한 군데 미비한 부분은 도심 지역 빈 건축물 큰 건물에 대해서는 법이 제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소유자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유자 파악이라든지 건축위원이라든지 공시송달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 2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2년 이상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리고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쉽게 자체적으로 철거는 할 수 있고요.

오명제위원장

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빈집 정비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니까요. 적극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생각났습니다. 과장님!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신고를 할 때도 건축사 날인의 해체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신고도요?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감리를 별도로 이렇게 둬야 하고요. 그리고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하고.

서향경위원

예. 신고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신고는 해체 계획서를 전문가가 건축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법이 돼 있고 현재는 그것을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규모가 작은 것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건축사 검토 안 해도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면 되고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저희 시는 올해부터 건축사들이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을 과거에는 수백만 원 받고 100만 원 넘게 받았었는데 현재는 50만 원.

서향경위원

아니요. 신고 대상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신고.

서향경위원

신고 대상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촌에 있는 농촌 빈집은 50만 원만 받는 걸로 저희하고 건축사하고 협의가 돼서 좀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던데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있던데 그럼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8조에 보면 1층 이하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량 철골 구조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에서 그것을 개정을 하고 있고 건축사들이 비용을 좀 많이 받다가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50만 원만 받는 걸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빈집, 우리가 농어촌 빈집을 철거를 할 때도 그 건축사에 50만 원에 해체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면 건축사 안 통해도 처리는 할 수 있겠고요.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파고라 있잖아요. 파고라. 모정.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혹시 뜯어다 놓은 거 갖다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없는데요.

송기순위원

내가 대산 얘기할 때 뜯어놔 놓은 파고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주시라고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 7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외 17개소, 승강장 표지판 및 시간표 정비 11개소, 탄소발열벤치 50개소 설치 등 7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전기시설 유지보수, 탄소발열벤치 설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움직이는 정읍시 홍보대사 영업용 차량 외부광고입니다.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400대에 정읍시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품 광고를 부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농촌 복지·통학 택시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22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소외, 불편지역과 농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택시와 통학택시를 차질 없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입니다. 사업비 16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18대, 임차택시 4대를 연중무휴 운영으로 등록장애인 1,106명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자가 없는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전북 최초로 추진하여 소외된 교통약자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 거점화입니다. 사업비 1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읍역 후면에 주차장을 122면 조성을 위하여 23년 9월 공사 착공해서 24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 3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택시 종사자 쉼터 및 체력단련시설 마련입니다. 총사업비 7억 4천 3백만 원을 투입해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층은 휴게실, 2층은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등 쉼터를 조성,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례 제정 등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공용터미널 시설 보완입니다. 사업비 7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시설보수, 캐노피 기둥 도색, 대합실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시설 보완을 통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배차시간 및 노선변경 등 개선이 시급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주민 및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배차시간 및 노선을 현실화하여 시민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택시콜 등 서민교통 이용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 10억 9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에 운행 중인 513대의 택시에 운수업체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및 시정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사업비 6억 2천 5십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및 보호구간 내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4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 등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등으로 교통 사전예방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공영주차장 등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29억 5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8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3월까지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 중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교통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석주입니다. 교통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성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백형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숙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양재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걸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 파악이 되셨으면 답변,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정읍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라고 해서 2023년도 8월달에 한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023년이요?

정상철위원

예. 아실 것 같은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 도움을 조금만 받으세요.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이 조사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에 이학수 시장 취임하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보고서를 보면 정읍시 읍면동 지역을 97개 블록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라고. 그런데 농소동은 없어. 정읍시의 동 지역이 다 들어갔는데 농소동은 뺐어. 하다못해 상교동도 들어가 있어요. 차량 대수가 적어, 또. 상교동은. 무슨 이유로 이 조사보고서에 농소동을 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팀장님!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농소동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입암도 조사했습디다. 칠보 북면, 다 조사했는데 농소동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주차 대수 현황을 보면 장명동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579대인데 농소동은 2,650대예요. 상교동은 2,560대고 시기동은 1,514대예요. 그런데 농소동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없더라. 이거 한번 별도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알려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우리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에 본 위원이 좀 과하게,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있어요. 100%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업체가 투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팀장님, 담당 팀장님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 뒤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에 지적을 하고 그 추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있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일단 대한고속 관계자하고 한번 만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지금도 그 사항을 지난번 정상철 위원님 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시민분들이 방송을 봤던가 봐요. 기자님들은 기사를 안 써주니까. 옳은 말을 해도 안 써주니까. 시민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를, 지금 계속 궁금해해요. 그때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진짜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잘못된 것을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이런 공개도 안 되고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요, 자꾸. 제가 알 길이 없잖아. 누가 보고를 안 해주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새로 와가지고 회계 쪽부터 해 가지고 그쪽에서 회계감사를 했으니까 그놈을 틀린 부분 다시 원위치해서 그놈을 받아보고 받은 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버스회사 측하고 규명을 하자고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번에 회계감사 한 부분을 불러들여서 말씀을, 이 서류 자체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안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서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작년치 그놈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놈을 그대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혹시 시장님께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대차대조표에 대한 것이 잘못돼 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봐라 하는 게 있었나요? 모르시나요? 팀장님이나 뒤에 주무관님! 혹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지시받은 내용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별도로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데다 했던 것 같아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업무를 잘못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파악하고 보는 주무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이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또 역량을 가지고는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도 시내버스는 우리가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줍니다. 거의 80억 가까이 예산을 줘요. 이런 돈을 조건 없이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봐야지. 그래서 요구했고 업무분장을 잘해 주시라. 담당이나 능력이 좀 되는 분들, 회계 업무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무보직 직원으로 지금 업무분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연차 직원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시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어디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분들은 또 방송을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 않고 곗방만 다녀도 돼요. 곗방만 다녔으면 그거 알았겠습니까, 누가?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새고 있는 것을?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SNS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시민들한테 싹 공표할 거예요, 그거. 얼마 정도가 샛고 어떻게 어떻게 됐으며, 돈이 몇천만 원이든 몇억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정비사나 이런 부분들이 고속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그게 회사 자체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안 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부서 건축과 할 때 뒤에서 들으셨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심권은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신축 아파트 때문에 더더욱 그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 적절한 주차장 조성하는 거 주차수급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번에 지금 2월 4일부터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존부터 계속 얘기됐던 대림아파트 인근에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장산 터미널까지 가는 노선이 2개가 있나 봐요. 지금 대림아파트 쪽에서 쭉 올라가는 107번인가 171번인가 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저쪽 송산동으로 해서 내장저수지 저쪽 편 송죽마을 앞쪽에서 한번 내렸다가 터미널로 가서, 그 노선은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월영으로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돌아가지고 거기 섰다가 내려서 회룡, 답곡 이렇게 거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게 시내에서 일 보시고 답곡이나 회룡 사시는 어른들이 그 차가 오면 그걸 타가지고 내장터미널에서 원칙적으로는 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 차가 그냥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내려오니까 천 원 내고 타셨는데 기사님 말씀은 여기는 종점이니까 내리시오. 다시 천 원 내세요라고 하면 어른들은 선뜻 이해 안 가겠죠. 나 계속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 우리 집 앞으로 가는데. 과거에 제가 초선 때인가 원평까지 가는 감곡 노선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가서 돌아서 원래 있던 데로 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오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마을까지 가는 쪽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점에서 나오는 편에 내리려고. 그때는 이제 천원 버스가 아니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또 관외 지역이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잖아요. 버스 기사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는 종점이에요. 내리세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한 세 정거장만 가면 또는 두 정거장 가면 한 정거장 가면 우리 집이야. 그런데 이쪽 노선으로 올라가는 걸 기다리자니 한참 걸리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오는 쪽에 내리려고. 그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한 건지. 안 내렸으니까. 그거 좀 개선 방안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이제 버스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또 천원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농촌 복지택시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마을 버스승강장까지는 100원인가 해서 알려는 드렸는데 이제 좀 적용하는가 보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하시는데 마을 단위로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외딴 집들이 있어요. 이 마을인 것 같은데 행정구역상은 쉽게 말하면 성불암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월영에 속한대요. 그런데 월영은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이니까 해당 지역이 안 돼. 월영에서 그 성불암까지는 솔찬히 되는 거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송죽이 또 가까우니까 이렇게 통하는데, 자기는 여태 송죽인 줄 알았대. 그건 이제 인지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들 웬만하면 열어주는 게, 본 취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아끼려고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어찌 됐든 하루 급여가 나가잖아요.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지역 말고도 아마 그런 데가 있다면 합리적 운영 방법을, 그분들의 마음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님들이 아무 때나 내려달라고 하면 자기도 귀찮은 일이지. 그런데 어차피 하루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좀 하든가 아니면 아예 전향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들 많이 하는데 택시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용자들에게 3분의 1 내게 하면 3분의 1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제주도에 행복택시 많이 있어요. 80세 이상인가 1년에 몇 번 탈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이나, 이거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하고 조금 관련은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광역화돼 있으니까 도 지침을 따르되 비장애인 또는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일반 택시에 바우처 도입도 다른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다른 데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도 먼저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차피 돈 나가는 거 뒤늦게 해 가지고 뒷북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할 거 빨리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차고지하고 건설장비의 주기장하고 증명하는 거 아시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좀 개선해서 직원들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교차점검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건설장비 주기장이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 교통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공영주기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건설장비들도 여기저기 길거리에 받쳐놓는 것보다는 또 한 곳에 놔두고 하면 또 쾌적한 교통 환경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굵직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혹시 가능한지 검토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한솔초 주변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현장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지난 명절여 간인가 국장님께 제가 보낸 시간을 보니까 4시경에 제가 보냈는데 1시간 정도 안 돼서,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명절 앞두고 그런데 외곽 지역에 저런 회전교차로 앞에 안전시설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신고해 줬는데 1시간 안에 또 고쳤다고, 쉬는 날인데 나오셔서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러면 저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다. 세워진 걸 누가 받았을 수도 있고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 밑에 공법상 공학적으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땅에 묻히는 어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기초가 중요한데요.

이도형위원

기초가 중요하겠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기초석 그대로 박고 흙으로 묻어버리면 힘써버리면 넘어지니까. 저런 일 없도록. 시내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져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운전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은 불안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속 갈매기 표시해놨다가 더 만들고 해놨다가 또 경광 더 만들고 또 그 앞에다가 조심하라고 또 만들고 이러거든요. 저게 평상시에는 안내에 도움이 되지만 저렇게 기울어지고 자빠지면 교통 또 대란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기초, 저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항구적 대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챙겨주세요. 일단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 갖겠다고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지할 테니까 소기의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봅시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시설 보안이요. 1년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이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특별하게 공용터미널 사업주가 사업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때 23년도에 하고 아직 사업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요청하면……

송기순위원

아무 때나 다시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수성동으로 알아봤더니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경찰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송기순위원

뭐라고 왔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현재는 현 사항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사건사고가 그 추이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은 추이를 봐서.

송기순위원

저기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022년 4월 1일날 그게 설치가 돼서 최소 3년 이상은 경찰서의 추이를 봐서 나중에, 지금 경찰서도 민원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기순위원

알고는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 감곡, 정우면 사람들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굉장히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애국자를 만들고 있어요. 딱지를 너무너무 많이 끊어서 감곡, 신태인, 정우면 사람들이 그것 좀 바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한테 민원 여러 군데에서 받은, 신태인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감곡 사람들하고 정우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건의드렸던 거거든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까 그런 말씀 대충 하면서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도 통보를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이요. 주차 단속은 지금은 경찰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에서 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지 끊을 권한은 없죠? 말하자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저기만 하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경찰은 차량으로만 하는 걸로.

송기순위원

경찰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선택하신 분들이 딱지를 끊어요? 주차 위반하면? 신고만 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시에서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위반이 되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 찍어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차량으로도 하고 있고요. 시간 만약에 30분……

송기순위원

노인 일자리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곳에는 상관없고 건널목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차를 받쳐놓으면 시골이 됐든 시내가 됐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송기순위원

계도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계도도 중요하지만 뭔가 자기한테 피해가 가면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렇죠.

송기순위원

한번 놀라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단속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랬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계몽도 좋지만 뭔가 실적을 거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저 사진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산외 들어가는 입구 옛날 버스 정류장 앞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정류장인데 지금 보면 그 마을 표지가 지금 되어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마을 표지판.

최재기위원

그런데 또 다른 쪽을 보면, 확대 좀 해 봐요.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마을 들어가는 입구 표지가 안 보입니다. 저기가 지금 승강장 옆에 지금 마을 진입하라는 표지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칠보 쪽에서 가다 보면 승강장 때문에 막혀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산외에서 나올 때 보면 아까 전과 같이 잘 보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바라보기도 했고 또 검토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갔다 와서요. 어디 부서에서 마을 표지판을 설치했는가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때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3월 이후에 표지판을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풀리면.

최재기위원

아, 3월달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승강장 같은 데 점검을 여러 차례 하시겠지만 그것도 점검을 했었을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옛날에 상당히 오래되어서 물이 이렇게 밑으로 쏟아지는 현상이 있고,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좀 위험하지 않냐?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위에 지붕을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험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부분도 산외면에 수요조사해서 올라와서 보강보수 정비를 할 겁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면사무소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택시가 산내면에 3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내면은 마을이 먼 곳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택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쓰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에 5개 마을만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복지택시를 넣어줬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처리 요구 결과를 보면 네 군데 네 동네 원덕, 사교, 자연동, 방성동 이렇게 1월부터 운행 예정이라고 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운행을……

최재기위원

하고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사승하고 상두도 2월 17일부로 협약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최재기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이것도 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야 할 일 같은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교통과에 내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쪽 정읍역 후면에 가면 후면 주차장에 있는 데를 가면 키즈레일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 인도가 없고 가로등이 그전에 꺼졌는데 지금은 켜져 있죠? 양옆에 빼곡하니 주차가 돼가지고 거기에 외도로인데 그 양쪽 한 군데로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다. 거기를 도로 확장을 좀 해달라. 제가 요구한 바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검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를 보면 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다. 처리 결과예요. 가로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인도가 없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후 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검토 결과를 올렸어요. 그런데 인도나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데 거기까지만 인도가 있지, 그 이후에는 인도도 없이 그냥 외길인데 폭이 너무나 좁아요. 인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차량이 왕래를 할 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조치도 한 번 더 가보셔서, 어린이집까지는 주차장에서 어린이집까지는 되어 있어요. 인도가. 그 이후에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 보셔서 통행하는 사람들 차에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함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해당 관련 부서에……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주차장 유료화로 또 그 주차장에 넣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관계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재기위원

그 길이 좁다 해서 그때 건설과에다도 요구를 했고 교통과에서도 그런 것은 인도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살펴봐 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 결과, 계획에는 검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검토 더 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일련표로는 8번.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 배차시간은 노선의 여건, 차량의 운행 실태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변동을 주어서는 이용자들이 혼돈이 오니까 어쨌든 그건 조정을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만, 노선 현실화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또 예상되는 노선의 재배치가 또 필요한 곳이 있는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게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노선 변경을 신규나 연장을 하겠다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돼서 크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작년에 강소형 스마트 도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올해 다시 그 강소형 스마트 도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또 기존에 있는 도로도 있지만 신규로 또 개설된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푸르지오 관계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고 올해 계획을 지금 현재 노선 현실화를 못 했다든지 하면 내년에 할 때, 올해도 또 결론은 연말 정도 되면 요금 관리하는 부분 이용자와 관련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럴 때 같이 해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장비 주기장. 대형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됩니다. 밤에 이면도로에 받쳐놓고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는데 그 후로 혹시나 참고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으신지? 그 부분도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시가 버스회사에 저상버스를 예를 들면 사주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은 몇 대가 되고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대하고 2023년 2대하고 지금 총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3대가 다 운영되고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내권 순환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내 순환버스로? 전부 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올해도 전기 저상버스가 똑같은 기종으로 해서 7~8대 더 확보를 할 계획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올해 8월달에 지금 저상버스가 전기 저상버스……

이상길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 전기 충전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다 마련이 되고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신태인 공영터미널에 2기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보 쪽에 지금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는 언뜻 제가 설명 들으니까 환승을 하는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도 충전하는 데 이상은 없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다음 연도에도 또 올해와 같은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장기적으로 대한고속에서 차고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전체적으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충전소를……

이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차고지 이전한다는 것이 1~2년 안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장래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전달……

이상길위원

차량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고 충전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가 장래적으로는 지금 현재 롯데마트 앞쪽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버스회사가 이전을 할 경우에는 사실 시가 또 그것도 매입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C 주변으로 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물류시설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 근방에 좋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회사가 이전을 한다면 적정한 시유지 부지를 한번 알아본다든지 서로 이제 교환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교통과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은 다른 부서들이 기획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들하고도 또 이런 장래적인 어떤 회사의 변동 사항 또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교통환경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19페이지 보면 금후계획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8건인데 혹시 이 건 중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이대로 다 실행이 되는 거죠?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사업이 보상, 토지 매입이 변수라서요.

이상길위원

토지 매입만 다 되고 기존에 가능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리고 시기동 444-3번이 실질적으로 그분이 매입을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또 바꿔야 될 사항.

이상길위원

아, 지금 그 444-3 그것은 임대해서 임시 공영주차장……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는 임차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소유자는 매입을 통해서.

이상길위원

결론은 그러면 이 사업은 무산 가능성이 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다른 부지를.

이상길위원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이상이 없죠? 과장님, 국장님? 혹시 하반기에 이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실까 봐 내가 미리 지금 못을 박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상길위원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2025년도에 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타당하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이대로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사업 대상지 8건 중에 지금 한 2건 정도가 지금 재검토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암정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하고요. 그 바로 밑에 구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상길위원

어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바로 밑에 거요. 세 번째 거.

이상길위원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 2건은 조금 더 고려해서 할지 안 할지 이게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저지만 서향경 위원님 뭐라고 하시겠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토지주, 건물주가 매입을 여러……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다면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시가 여의치 않은 예산 재원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예를 들면 예산이 확정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계획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계획된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 휴게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운동용품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제 버스회사 대한여객은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어떤 복리후생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그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따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약 한 60~70명 되시죠, 직원들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운전원이 78명이고요. 정비사가 2명이고 사무직이 일곱 해서 87명.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팔십몇 명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87명입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는 그러면 그동안에 복리후생에 대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약간의 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냥 자체, 대한여객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별도 휴게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차고지 그쪽에 도착하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2층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건강하고 또 편안한 휴식, 또 어떤 재충전의 기회가 있으려면 현재 차고지는 차고지이지만 처음에 출근을 하거나 저녁에 일이 일찍 끝나거나 하면 본인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뭘 해 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약간의 운동장비라든지 헬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은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지만 필요하다라고 보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이 잡히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과 업무분장이라고 해서요.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두 번째 사진 띄워 주십시오.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동그라미를 보면은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예요. 경계석이 높은 경계석이 있고 거기랑 이어서 고원식 횡단보도가 쭉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낮은 경계석이 있습니다. 낮은 경계석이 있고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보도를 걷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가다가 또 계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려면 높은 경계석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고원식 횡단보도가 문제점이 뭐냐면 BF가 BF시설이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로 인해서 BF, 배리어프리가 안 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유모차나 휠체어나 오히려 저게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 후문 쪽도 그렇고 수성동에서만 20군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업체에 맡길 때 왜 이거를 하는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고원식 횡단보도 하라니까 과속방지턱하고 횡단보도하고 짬뽕해서 저렇게 놓습니다. 물론 규격 10cm는 맞췄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10cm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레이저 줄자로 두께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10cm는 넘지는 않더라고요. 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가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하려고 시민을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낮은 경계석이 아닌 높은 경계석을 그대로 두고 걸어가다가 시민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나면 그대로 그냥 평면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내려가서 또다시 인도 계단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을 아껴 쓰려다가 더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확대. 지난해 부영2차 후문, 부영1차 앞에, 또 중앙3길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수성1차, 2차, 3차 아파트와 제일아파트거든요. 거기 2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윤준병님 토방청담을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보니까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또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 학교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는 교육청이 협조를 해야 되고, 공원 지하를 파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공원 지상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상공원을 하고, 그러면 그 공원은 어디로? 다른 데 공원을 조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행정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2025년도 주차 수급 계획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아까 수성1, 2차, 제일아파트 근처에 부지가 있는가 최대한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구미주차장 위쪽에 유휴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서향경위원

거기 아닙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4억 천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서향경위원

예. 구미주차장 조성사업.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우리 어린이집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 쪽에 그 건물 4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향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미주차장 위쪽에 지금은 그분이 작고를 하셨습니다. 나무를 식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그분이 사망해서 그 자제분인가 그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지금 4월달 이후에 날씨가 풀리면 전체 나무를 이식한다고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관련해서 저한테도 좀 피드백을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다 완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주차면에 주차 규격이 주차라인 규격이 2.5, 5.5 되죠? 그게 더 크게 그릴 수는 없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가능은 하겠지만 주차 면수가 줄어들지 않나 싶네요.

서향경위원

세 번째 사진. 지금 차들이 중형차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검정차도 주차선에 바짝 대가지고 만약에 그 옆에 차가 주차를 해버렸으면 저 사람은 조수석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얀차를 보면 지금 주차선을 넘어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도 못 합니다.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사진 보면 저 사진도 주차라인에 꽉 차가지고요. 사실 왼쪽에 있는 차량도 지금 저 차가 하얀차가 주차를 저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내릴까? 지금 정읍이 제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형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중형차가 한 대가 주차를 해버리면 양쪽으로 주차를 못 합니다. 경차는 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아파트는 물론 공영주차장도 주차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주차 면수가 줍니다.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양쪽에 주차를 못 하게 돼서 하나 마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기성당 앞에, 명동의류 건너편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읍시에 있는 버스 노선은 다 지나간다고 해도 됩니다. 99%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창에 있는 버스도 고창에 있는 시외버스도 거기를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관련해서 이쪽에 지역활력과에 무료 개방으로 하자. 화장실을.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시민분들이 건물 업주나 어떤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명동의류 건너편에 그 승강장은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신규 설치 교체, 또 위치 표시 제작, 또 탄소발열벤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우리 정읍시 터미널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그 버스 승강장을 그냥 다른 버스 승강장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것도 사실 시정질문에 넣었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뒤편에, 오른편에는 버스 승강장을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는 대박상회가 있고 뒤편에는 연지약국이 있습니다. 또 그 오른편의 대박상회는 불법건축물이더라고요. 그 건축물을 조회를 해 보니까. 대박상회나 연지약국을 매입을 해서 버스 승강장이 확장되는, 편의시설이 확장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 오죽하면 도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 이거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선거 때 대박 나실 겁니다 할 정도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많은 시민분들이 수성동, 장명동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화장실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170m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있다. 참 불성실한 답변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거기 버스 승강장 네이밍이 시기동성당 버스 승강장입니다.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을 좀 확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소주공아파트에 이 부분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또 묻습니다. 시외버스가 전주에서 정읍으로 온다면 농소주공 앞에서 정차를 해서 하차를 합니다. 한국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가는 데는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대한고속에 문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대한고속에서는 전북고속에서 긍정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안 해서 거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직은 긍정적인 답변을 아직 현재는 못 들은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도 상임위를 검색을 하거든요. 다른 8대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은 있나도 보고. 왜냐면 시민분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를 저한테는 한 10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기는 제 지역구는 아니고. 그런데 수성동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 수성동 주민분들은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좀 긍정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그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우리 시가 좀 능동적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의 캐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교통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병원이 계속 커지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최선이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 교통이 불편하다. 거기에 중앙선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없애자니 안전에 문제가 더 있을 것 같고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터널까지 들어가서 다시 유턴을 해서 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이 한국병원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 질문 같기도 합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저번에도 회의는 했었는데 지금 한국병원에서 나오면 중앙에 탄력봉이 일부 훼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막바로 좌회전 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 바로 앞쪽에 또 신호가 있잖아요. 좌측에.

서향경위원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런데 그쪽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왔을 때, 한국병원. 커브길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쪽에서 한국병원에서 나오면 그쪽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끊는 부분은 너무 어렵다. 왜 그러냐면 안전이 우선이지 교통 편의가 우선이 아니다. 그 입장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한국병원에서 나왔을 때 우측 부분……

서향경위원

터널.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농지 바로, 인도 쪽 바로 우측. 그쪽으로 해서 가변차선 해 가지고 회차 이런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걸로 지금 결정이 됐었고. 경찰이나 저희나 건설과나 지금 계속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요. 조금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서향경위원

아울러서 한국병원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있지만 좀 옮겨달라는 그 민원도 많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4월달에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료 환승 체계를 구축하자였어요.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장산 가는 시내버스 때문에 수성동 분들은 내장산을 가려면 터미널에서 바꿔 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내장산으로 수성동에서도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세요. 그런데 무료 환승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승 체계. 버스들끼리. 예를 들어서 277번을 탔는데 내가 131번을 타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자노선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 지원 부분은 있는데 환승 체계, 어떻게 보면 서울은 지금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여기도 우리가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를 지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건가요? 수성동은 너무 불편합니다. 상동을 가기가.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쪽에 근무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위해서 또 아이들 하교에 맞춰서 픽업하러 가고 오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배차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수성동에서 상동 쪽 그쪽도 문제지만 정일여중 가는 학생들도 배차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월, 수, 목요일이라든지 수, 금 이렇게 해서 일정별로 시간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됐고.

서향경위원

예. 정일여중은 그렇게 하시고, 그럼 수성동은 어떻습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수성동은 지금 277 시내버스 그것이 제일아파트에서 출발하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 그 시내버스 노선을 할 때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 그놈에 배차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집중돼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학생들 탈 때는 학생들이 많이 타고 그리고 그 후에 직장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배차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 운행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배차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거를.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 좀 확충을 해 달라. 빈도나 밀도를 높여 달라.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도……

서향경위원

국장님!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이 버스,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버스를 타고 정읍 시내 곳곳을 아무 데나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내 차가 왜 필요합니까? 멀리 지방을, 정읍 관외를 갈 때나 필요하죠. 다 차를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편의를 좀 보완을 하면 주차 문제도 확 줄 거라고 보거든요. 민원도 관련해서요. 불법 주정차까지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수성지구 제일아파트나 어찌 됐든 수성지구에서 상동 쪽이나 정일여중 쪽이나 출발하는 부분을 배차시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규격이 지금 얼마나 돼요? 주차장 규격이? 주차 규격이 한 면에 일반형 2.5에 5.0이니까, 우리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5에 500.

오명제위원장

일반형이고만요 확장형은 2.6에 5.2인데, 지금. 확장형은 저쪽에 중차량이나 서브차량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2.5에 5m 하는고만요. 그리고 아까 최재기 위원님, 또 이도형 위원 말했지만 농촌복지택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최재기 위원님 산내면 저기에서 한다는데 전 읍면으로 다 해당이 되죠? 확대 다 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번에 마을이 10개 이상 올해 지금 확대돼서, 작년보다 확대돼서.

오명제위원장

확대하라고 하는데 전 읍면으로 확대됐는가, 일부만 확대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0개 마을이 더 추가된……

오명제위원장

아니, 10개 마을이 아니라 지금 승강지에서 300m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전체를 확대했을 때 뭐 문제가 있는가요? 꼭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확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안 된 데도 다 확대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고 승강장 보면 옛날에 벽돌로 지어가지고 그런 승강장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조적조로 된 승강장.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옛날 리모델링 문도 달고 하는데 일부 하다가 중단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해서 안 된 읍면 조사해 가지고 옛날 벽돌로 지은 것이 내구성이 있고 해서 리모델링 문 닫으면 괜찮겠다라고요. 별도로 지을 필요 없이.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복지택지 속에 정기운행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정배치되는데 정기운행이라는 것이? 신태인, 북면 정기운행 한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고정배치는 그 읍면에 고정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하는 거고요.

오명제위원장

정기운행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정기운행은 신태인하고 북면인데 거기는 시간을 딱, 북면은 8시 40분, 신태인은 9시 해서 거기 마을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10분만 쉬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산내면에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올해 2월 원가심사와 공사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고 26년 6월 최종 승인 예정입니다. 8쪽,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덕천면 일원 10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북면, 정우, 태인면 일원 11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산외면 6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입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28년까지 총사업비 8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6년 초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28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봉양, 매죽·매대, 원종산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 3차분을 착공하여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매죽매대, 원종산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7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18쪽, 노후 하수도 관로 개선입니다. 27년까지 동 지역 20년 이상 노후 관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차분 발주 추진 중이며,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해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화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이수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형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진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관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면, 출퇴근하는 길인데도 좀 내려서 찍자니 교통흐름에 방해를 받아서 오늘 조금 전에 로드뷰로 그냥 찍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이 쉐르빌 공동주택 그 앞입니다. 저게 지하에 상수관인지 하수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덧방 씌우기를 지금 했죠? 이다음에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포장하고 또 침하되니까 깔고 거기다 더 가라앉으니까 한 번 깔고 더 가라앉으니까 한 번 깔고. 깐 게 아니라 그 구간만.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 일대를 좀 파가지고 제대로 메운다든가.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상하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길바닥에 있는 것 문제가 있으면 다 건설과에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 들어오냐면 그거는 상수도니까, 하수도니까, 맨홀 뚜껑도 다 그러더라고요. 근본 이유가 뭘까? 저보다 다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결국 되메우기입니다. 되메우기. 되메우기에 관련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방서, 맨홀 숭상 사업에 대해서 시방서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 또. 공사에 시방서 없는 공사가 어디있냐? 그랬더니 도면이라도 가져다줬어요. 이해는 하겠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상하수도 사업의 일관된 아마 시방서일 거예요. 우리 건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 어딜 보니까 되메우기 공사를 할 때는 물다짐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물다짐하면 그 물기 때문에 흙이 더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더 얹혀가지고, 어차피 침하될 걸 가정해서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되메우기를 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사 감독자, 건설사업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구조물이나 관로 다 검사하고 이제 메워. 지시하도록, 그러지 않고는 이게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공사가 될지,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매뉴얼 또는 시방서 교육시켜주시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방서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아까 그런 현상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더라도 침하되는 구간이, 땅속에서 또 뭔 일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지금 그 자리뿐만이 아니에요. 현대3차 사거리, 또 거기서 미소지움으로 가는 길. 오죽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하고, 우선 한 번 입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다 파서 다시 되메우기하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스콘 작업이라도 일정 구간 전체 해 가지고 높인 다음에 다짐 이렇게라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꼭 그 원칙들을 우리 기술진들이 지켜나가고 그게 우리 지역의 공사 업체가 정읍시 땅 파는 거 그냥 함부로 못 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스콘 오래 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다시 재정의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소화전 관련한, 저게 이제 예전부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인도에 있는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틀은 있는데 저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는 확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미리 자료 드렸죠? 소화전 설치 기준, 현황,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그것과 관련된 것 좀 챙겨주시라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보면 아마 연지동 쪽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 소화전이 왜 바로 옛날 게 있는데 또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 저기가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과연 소화전 설치 기준이 있는지? 인접 거리 몇 미터당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설치는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옆에다 하라고 돼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관로 설치하면서 공기변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노후 상수관로 설치하면서.

이도형위원

아니, 노후관을 했고. 그런데 그 기존 거, 저건 뭐예요? 그러면 저건 죽은 거예요? 뒤에 거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필요가 없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냐? 이거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소화전 설치기준과 설치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을 별도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봐서 합리적으로 하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놓아야 될 자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리, 기존에 잘못된 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좀 옮기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맨홀 뚜껑도 아까 그 침하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것도 건설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덧방 씌우기를 좀 했어요. 이쪽에서 했는지 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도형위원

원인은 국장님이나 다른 실무진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저게 한 살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한 살이 되게끔, 겉에다 조금 하고 또 콘크리트도 깨졌더라고. 자세히 보면. 확대해 보면 콘크리트 자체가 깨져버렸어. 그러니 위에 떠 있는 아스콘이야 당연히 떨어져 나가버릴 텐데.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고쳐나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원인 파악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논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끊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맨홀 뚜껑이나 매설물 처리 이후에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저렇게 깨지는 현상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시공 과정에서 설치 위치를 차선 중앙에다 하면 바퀴가 크지 않고.

이도형위원

그럼 제일 좋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도형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연구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저 문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하시고 공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정밀여과장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올해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실무진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별도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하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하수도 보급률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계속 노력은 하는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88%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좀 더 높여 보게요. 갈수록 높여야 되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변경으로요. 그 누락된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이도형위원

도심권에 누락된 데 꼭 챙겨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심권 말고도 읍면 지역.

이도형위원

읍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특히 동진강 가까이로 가는 쪽에 원래 거기가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쪽 그쪽이 먼저 됐어야 하는데 늦었잖아요. 어찌 됐든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지구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 착실히 하되 도심권도 역시 오래된 연립주택들의 경우는 공공하수 처리 안 하고 정화조 거쳐 가고 나중에 지금 그냥 빠져나가는데 도심권 내에 정화조 방식은 이미 없어졌지만 정화조 폐정화조 매설 문제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공공하수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또 누락된 데 있으면 챙겨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급수배관 교체 지원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개 단지 급수시설 보수 교체 사업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우리 정읍시의 65%를 차지하고 급수 수질과 배관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관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교체를 해야지,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답변을 건축과에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상수도……

서향경위원

아니요. 이거 상하수도에서 답변 주신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리는 저희가 공공 관로부터 해 가지고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지마는 계량기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개인 사유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재정상으로요.

서향경위원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타 시군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우리도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함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92%에 해당하는 52만 가구에 대해서 옥내 배관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어려운 가구는 급수관 세척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시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의,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답변을 지금 그렇게 주셨어요.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인지는 하고 있으나 관리를 하겠다. 배관 관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 교체를 해야 관리를 하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한 5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서향경위원

신청자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물이라는 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이물질이 나온다면 합니다. 장명동에서도 수돗물에서 계속 검정 녹이 나온다고 해서 배관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4개 단지 급수시설을 접수돼서 사업비를 지원했다라고 하시고,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노후 배관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다른 지자체는,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줄이고자 다 얘기를 안 했는데요. 경기도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은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를 믿고 걸러서 먹는데 정수기가 없는 집들은 그 물을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약수터 가서 길어다 드세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했다. 상수도 도로에 있는 노후관 교체하면 뭐합니까? 거기까지는 깨끗하지만 아파트 내로 들어오는 그 배관 타고 녹물이 다 들어오는데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이렇습니다. 각계나 여론이나 봐서는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이 비싸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요금이 비싼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담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 와서 투자라든지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가 사실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시설, 공동주택까지 그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생산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거를 시에서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안 하고 그러면 공사에 맡기고 거기에 따른 또 수도 요금을 인상……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서향경위원

그거는 불가분 관계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급수관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희 시에서 거기에 따른 생산 원가가 또다시 투자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 투자가 됨으로써……

서향경위원

우리 시가 안 하고 맡긴다는 거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 하더라도 투자를, 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서향경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는 뭡니까?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95%에 해당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52만 가구에 대해서 전면 옥내 배관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시하고 정읍시하고……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배관을 교체를 하면 상수도 요금이 올라간다? 배관 교체를 하면 상수도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요금이 올라갈 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데도요?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넘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서향경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나중에 위원님 방에 별도로 가가지고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꼭 산내만, 우리 지역구만 이야기 과마다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그거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주고받고 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죄송하고요. 저희도 산내 지역에 가면 참 산내 사람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폐수관, 또 상수도 이런 게 물을 앞에다 두고도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 있는 곳도 이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거기가 옛날에는 물고기 가지고 탕 같은 거 장사도 많이 했잖아요. 잘 되고.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버리다 보니까 참, 무엇을 해 먹어야 하냐? 뭔가 우리가 시에서 오폐수관이라도 잘해서 이런, 관광지가 들어서잖아요. 장금이테마파크라든지 거기다 망향탑 이런 거 세우게 되면 장사라도 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상수도나 오폐수관이 지금 진전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참 아쉬운 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돈도 명시이월시키고, 또 재차. 이게 지금 우리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산내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초에 2020년 3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때 당시 승인되고 나서 저희가 21년도에 사업을 선정하고 설계를 22년도부터 작년까지 설계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에 승인할 당시에 재료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노임이라든지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최초 계획 대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200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비라든지 노임이 많이 상승되고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승인돼서 저희가 올해 금년에 3월달부터 착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재료비가 많이 오르고 돈을 200억 넘게 잡았다가 438억 정도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438억.

최재기위원

예. 사업비로 지금 산출되어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연도수는 아까 22년이요? 21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최재기위원

20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노임도 그렇지만 사업 구역을 원래 마을 입구까지 마을 주 관로까지만 하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저희는 개인 급수까지 다 반영해서 계획을 잡아서 금액이 더 추가로……

최재기위원

오폐수관은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오폐수관은 기존의 마을 단위별로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죽·매대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설계 중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공사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내년에 오폐수관 다 마무리 짓는다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설계 착수가.

최재기위원

설계 착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그러면 설계 착수하게 되면 그것이 몇 년도에나 끝날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2027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재기위원

27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 상수도관은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도 27년까지 계획 잡았습니다.

최재기위원

계획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재정 지원이 계속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최재기위원

제가 엊그제 우연치 않게 산내를 갔는데 그날 이장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해서 내가 이런 관계는 또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산내에 관해서 풍력발전소 이런 거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만큼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아까도 내가 초에 말했지만 발주를 한 지가 지금까지 5년 지났잖아요. 진전 보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게 없잖아요. 제가 그때도 장금이 파크도 한 100억이 넘게 들었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지금 산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실정이에요. 오폐수관이라도 잘해서 장사라도 해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빨리 이걸 해서 좀 장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물을 1m 앞에다 두고 내가 그 물을 못 먹고 또 100리, 200리 떨어진 지역은 그 물을 끌어다가 먹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 보기에 정말로 미안한 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신경 좀 써서 27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꼭 우리 산내면 지역 사람들이 옆에 있는 물 먹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오명제위원장

금방 최재기 위원님이 저쪽에 옥정호 물을 먹고 싶어 하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사업비가 한 200 증가됐고만요. 당초보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00억이 추가.

오명제위원장

원래 설계할 때 관로가 산내 지역이 암반이 많다 보니까 지질조사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는가요? 늘어난 거 뭐가 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사업 구역이 늘어난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사업 구역이 늘어났고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마을 입구까지만 주 관로까지만 계획 잡고 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급수까지 다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마을도 추가됐고 그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설계할 때 지반조사 다 했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암반이 많으니까 아마 사업비가 더 늘어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안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는고만요. 보니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처리구역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락된 부분들은 반영시키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민간위탁.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1월달에 위탁심의회 끝났고요. 2월에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특별한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 의견은 수질검사 관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오명제위원장

요금 높다고는 않던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관계는 문의가 안 나왔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요금 문의 안 왔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물값이 싸기는 싼데요. 금방 서향경 위원님 말씀드린 공동주택 급수관 관련.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사업비는 안 뽑았고 대략 몇 세대나 되는가요? 안에 내부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공사비 많이 들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사실은 정읍에 여러 동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더만. 예산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전라북도 4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오명제위원장

일부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4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오명제위원장

그 정도 가지고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안에 하려면, 다 부수고 하려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관만 하나? 보일러까지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세대당 얼마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나머지 사업비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동주택 한다면 개인주택도 해달라고 아닌가요, 그것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은 도에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명제위원장

단독주택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이쪽으로 전출이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20억 정도가.

오명제위원장

아니, 상수도 분야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분야요? 100억 이상.

오명제위원장

100억 이상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그렇게 공사하다 보면 또 120억, 150억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상하수도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해야 맞는데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게 되면 쓰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 것까지 대납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상하수도 요금으로 운용하면 좋은데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갖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은데 아까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상수도 요금 계획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직도 상수도 요금이 전국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몇 프로나 되죠, 현재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59%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오명제위원장

69%?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59%입니다.

오명제위원장

59%?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직 멀었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멀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시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오명제위원장

아마 서울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손 치는데 타 지역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지원될 수,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우리 상수도 요금 또 인상될까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