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우근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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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인 한 분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니 방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업무보고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10시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채경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섭 행정국장입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임세종 감사관은 오늘 공무차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임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혜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재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종환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승환 체육예술보건과장은 학교체육진흥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연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신재섭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숙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이원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복경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연희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박재의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유상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연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신호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영순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백채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하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하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정말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뭐 그거 할 거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얼마 전 KBS 보도 관련된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사고가 있었지요? 학생생활기록부 사고가 정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30쪽에도, 그지요? 학생평가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단순히 성적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학업과정과 성장과정을 담고 있으며 대학 입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사 과실이나 학생 요구로 인한 학생부 정정 사례가 지난해 통계가 한 31만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지요? 대구시에서 발생한 학생부 정정 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주요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혹시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먼저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부 정정 주요 건은 오탈자 수정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중에, 잠시 제가 한번, 제가 추정컨대. 1만 4,500건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오탈자 수정까지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이런 사안은 유례없는 사안입니다.

「1만 4,500건 정도.」하는 이 있음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번 학생부 정정기록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지원과 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면 2024년 2월 29일 학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교육청에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록은 다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 학생 것을 그냥 붙여넣기 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당시에는 학생부를 정정하는 건 담임선생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그래서 학교에 안내하기를 일단, 정정할 때 또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개학하는 날 이 선생님이 담임한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를 모두 증거자료로 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두에게 실제적인 피해는 가지 않았고요. 학생들한테 안내해서 학생들이 모두 와서 자기의 학생부가 정확한지 확인받고 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피해되는 부분은 학생부 정정 건들이 대학으로 안내는 되지만 이것이 어떤 건, 지금 정정 대장이 대학 측에 제공은 되나 그것이, 정정 건이 이렇게 엄중하게 된다는 건 학생부를 신뢰한다는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학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예는 없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강화된 점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예방적 대책에서 추가로 보완해야 되거나 강화해야 할 그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강화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학생부를 정정할 때는 4단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 부장, 교감, 교장 이렇게 4단 결재를 받고, 또 학교 안에서 학생부에 대한 나이스 사이버 감사라고 있습니다. 그걸 돌리면 전체 학생들의 오탈자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연 3회 이렇게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기별로 선생님들한테 각 2시간씩 연수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장, 그다음 교감,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학생부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학년 말이 되면 담임장학사라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담임장학사들이 1교에 1명씩 모두 배치되어서 모든 학생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학생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지원 체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담임장학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했고 또 그 상황에서 학생부가 좀 미진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문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또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 틈새에 빈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부의 신뢰도 그다음 대구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번 사고는 학생부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사건 발생 후에 교육청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취재 전에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한 차례 징계를 권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학교에서 교감으로부터 유선 보고가 왔을 때 그러한 절차, 성적관리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 학교가 공교롭게도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사립 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선생님들의 행정조치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받아서 학교가 하는데 이 학교 안에서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 학교 내부에 문제가 좀, 이사장이 바뀌고 학교장이 바뀌면서 그 징계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보도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감사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는 또다시 한 번 더 학생부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했었는데, 감사팀에서 왜 이 선생님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었는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감사가 해당 학교에 대해서 실시되기는 했는데 취재하기 이전에는 감사 실시를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감사의 중점사항을 뭐 어떤 걸 했으며 감사 결과는 혹시 언제 발표합니까, 아니면 났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감사 결과는 학교로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학교에서, 재단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하시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사립 학교라 그러니 사립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학교에 보면 얼마 전에, 2월 초에 재단 이사장 간담회를 교육감님 주재로 개최해서 사학의 책무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립 학교 교장단 현장장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 교장선생님들과 저희들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물론 전체 교장선생님들 워크숍이나 연수회도 하지만 사학의 현장장학협의회 임원단들과 이번에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입시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부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게 사립 학교라고 얘기를 하니, 사립 학교에도 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주잖아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질의 또, 우선 한 가지 하고요.

박소영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시죠.

이재화위원

계속 할까요?

박소영위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직까지도 미조치 상태인 학교 또, 이런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완료되는지와 또 이와 별개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매년 10월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교육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수조사하는 점검 리스트를 그냥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조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4년 자체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지금 나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연도 말에, 매년 10월경에는 장애인 전문단체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했는 거는 2024년에 완료를 시켰고요. 2024년 9월부터 10월 간에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고 28개 학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개학 전에 바로 조치해서 시정이 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점자블록 설치라든지 안내판 설치, 비상벨 설치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또 설계나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적절히 잡아서 올해 내로 다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 실태조사 결과는 시행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2025년도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은 혹시 하고 있나요? 매년 연말에.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관련 법에 따라서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점검 후에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화위원

전문적인 기술적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법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서 또 장애인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합동으로 해서 좀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또 사실 시설주의 의무이고, 그러나 지난해 표본조사한 학교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받았는데도 또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는 단순히 편의시설 설치 문제가 아니고 설비 작동 방법에 대한 미숙자 또 비품 적재 등 관리 소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이런 것보다도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관리해서.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미비한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에 대한 관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관리자나 우리 행정실장 그다음에 시설관리자 연수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는 인식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하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하니까 개선이 많이 되어서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 거의 잘 안 세우거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좀 많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그런, 우리 마음교육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인성교육 또 아픈 사람들을, 선생님들이 아플 때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학고, 영재학교의 의학계열 진학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달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기존 모델 개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미국 기업들의 AI 모델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언론에서도 “딥시크 충격파, 중국 인재는 이공계로, 한국은 의대로”, “딥시크 만들 인재들 모두 의대 가더니 ‘삼류’로 전락한 한국” 등 이공계 인재들의 의학계열 진학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번 대학입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후 첫 입시인데 대구과학고와 대구일과학고의 의학계열 진학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교육에 적극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과고 학생들이나 영재학교인 과고 학생들이 과학공부를 하러 와서 의대를 진학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여론에도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알아보니 과고의 1명, 일과고의 1명이 의학계열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명의 학생도 유출이 돼선 안 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2023학년도인 경우에는 8명이 의대에 합격한 경우가 있는데 그 수가 그래도 매우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것에 저희들이 좀 성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6학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1명도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로진학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공계 인재들의 의학계열 진학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개인의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진로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박우근위원

다음은 이공계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쪽을 보면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중 지역대학 연계 과학캠프가 올해 신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학 분야 탐구·연구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참여학교, 활동내용 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고 늘 충고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올해 신설되는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지역의 디지스트와 연계해서 디지스트 교수의 인력풀과 또 인프라를 활용해서 8개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과학 기본 원리 탐구·연구가 될 수 있는 디지스트 연계 교육활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운영되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한국과학교육협, 제가 정확한 명칭은 그거한데 한국과학교육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 교육 과학 탐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24년도에 17팀이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30개 팀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대구 과학교육의 기본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학습을 탐구하고 그것을 실험하는 것이 대구 과학교육의 기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중·고에서 기본 원리학습을 탐구하는데 그것을 실험으로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모든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대학과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드린 대로 디지스트와 연계해서 올해 신설하여 대학하고 연계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부분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역대학하고 해서 꿈창작 캠퍼스라는 것을 201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 계통의 실험을 하는 그런 강좌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지난달에 세종시교육청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 수학, 정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은 체험 중심, 중학생은 탐구 중심, 고등학생은 연구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교육과정과 학생 수준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세종시교육청이 밝힌 내용이 있었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탐구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기초과학탐구중점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오면 더욱더 전문화해서 과학중점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 6개, 28개 학급에서 이공계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고요. 또 더 넓게는 대구일과고와 대구과고에서 과학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초·중·고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 과학동아리를 1개 이상 운영을 하여 과학 중심으로 학생들의 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창의융합축전이라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융합입니다. 과학, 수학, 예술, 메이커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융합축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수학 페스티벌이라고 수학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페스티벌, 그다음에 12월 되면 과학을 중심으로 또 융합하는 교육활동을 함께 나누는 페스티벌,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5월 어린이날에 하는 페스티벌, 그다음에 천체관측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한 탐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딥시크 쇼크로 인해가지고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공계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명심하여 2025년도에 과학을 중심으로 이공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청소년 도박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박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도박 예방교육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특히 교육내용의 내실화나 예방교육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2024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하여 저희들이 도박 예방교육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에 3개의 도박 청정학교를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6개 학교로 운영하여 학생 주도적인 연극,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박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말경에 저희들이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실시하고 2025년도에는 대구시청, 경찰청을 포함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들 500만 원 증액해서 도박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애위원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제가 뒤편에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네요. 수상도 많이 하시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교원, 교직원한테까지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 함께 포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강화하는 것인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먼저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법이나 조례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곤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게 조례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교육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안에 편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 교과목에서, 특정 과목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교과 과목에 해당되는 요소가 나올 때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전문성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17차시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과 연계한 예방교육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초청해서, 생활부장이나 관리자 대상, 교직원 대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해서 매우 실효성을 높인 적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실효성이 높았다 하니까 또 감사드리고 일단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처벌은 또 법적인 처벌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유포되면 삭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상 삭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또 학생뿐만 아니고 우리 교직원들도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한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위원님께 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그때 딥페이크 사안이 터졌을 때 교육감님께서 직접 서울에 가셔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 첫 번째가 우리가 신고를 하면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경험치가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보고돼서 삭제를 신청할 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신청을 하면 바로 보고 모니터링해서 긴급 삭제합니다. 그런데 삭제를 해보니 3시간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금방 삭제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이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영원히 삭제될 수 있는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긴급 삭제되면 저희들도 보고 긴급 삭제된 걸 확인합니다. 하고 나서 혹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재유포될까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모두 다 삭제되었다. 사건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애위원

보호 조치가 참 완벽하게 되었다니 안심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 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언론에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는 완벽하게 한다 하니까 됐고요. 교육청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기관 설치를 요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대구시에는 혹시 이런 지원기관이 설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여성의 전화, 그다음에 대구해바라기센터,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교원의 경우 교권침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교육권보호센터 등을 통하여 법률 지원을 받으며 교원 심리상담소 등을 통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뒷면에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성범죄 예방교육에는 학생, 교직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교원 지원사업에 보면, 아,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에 보면 지원하는 지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원지원사업은 있어도 교직원은,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권보호센터는 어떤 경로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체 교원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도 다.

이영애위원

교원이고 교직원이고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이번에 한 게 바로 그 목적이거든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성원이 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환경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우리 유보통합이죠.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국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작년 2학기에 어린이집 22개, 유치원 21개 등 총 43개 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대 규모로 우리 영유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잖아요.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근데 한 학기 동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했는데 지금 성과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달성군하고 북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떤 성과가, 우리 그 할 수 있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유치원에는 보육의 기능,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 어린이집에는 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저희들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하는 시간, 돌봄받는 시간을 같이 맞추자. 기준을 함께하자. 그래서 8시간의 교육시간, 4시간의 돌봄 이 부분을 함께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연령별로 한 학급에 있는 유아 수가 좀 다릅니다. 유치원 같으면 3세는 16명, 4세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15명, 20명,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급당 유아 수를 좀 같이 적정화해서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상향시키자. 또 세 번째는 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원의 어떤 교육적 역량 부분, 돌봄적 역량 부분이 상이할 수 있으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이 유치원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네 가지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영유아학교를 운영했는데요. 2024년도 평가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27일 날 유보통합 콘서트를 합니다. 결과성과보고회를 27일 날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안 바쁘시면 그때 오셔서 한번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성과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보완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밖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완.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래서 열심히 연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확산하여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방금도 그랬듯이 정말 중요한데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의 교육청은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는데 대구교육청은 27일 날 하는 겁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유보통합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27일 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성군과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교육청 인력 4명을 달성군으로 파견하여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다. 거기에 또 지자체의 군수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좋다는 건 아는데 이러한 사례를, 세종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달성군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교육청 직원을 지자체에 파견해서 공동으로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아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이해도가 낮은 보육 분야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이런 유보통합 공동업무 수행을 확대한다고 어제 말씀했는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일단 1년간의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가지 사업을 대구시 내에 있는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 학부모 연수회를 달성군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조기마감될 정도로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대구시 전체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에서는 밧줄 체험, 그다음 북구에서는 숲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정서 건강 부분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또 대구시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부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영애위원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어린이 수가 적으니까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좀 많을 것 같은 본인의 생각이고 또 관심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학부모들 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양 기관 간 인적 교류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육아종과 교육청 간의 협력체제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치원 선생님들 대상 연수 부분은 육아종이랑 우리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이번에는 30시간 묶음형,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 각각의 노하우를 묶어서 연수를 설계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종과는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유아 교육이 제대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교육부의 유보통합 세부지침 발표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 좀 많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