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주택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25페이지부터입니다. 2025년도 안전주택국은 군민의 삶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울주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만드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울주 실현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과 재난대응훈련, 선제적인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교육 등 안전사고 다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언양 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과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지원, 스마트 경로당 버스정보알리미 구축,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군민 만족 원스톱 민원전문상담가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발급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 군정, 현장 중심의 지가 행정,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신뢰받는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건축공사자 안전점검단 운영과 장기 미준공 및 미착공 공사현장 관리로 건축 안전관리에 집중하겠으며 안전한 개발행위허가와 군민이 만족하는 산지전용,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지원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군민 생명 보호에 집중하겠으며 위반 건축물 정비관리, 공동주택 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주택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부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의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2월에 여성가족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발표에 대한 정책제안 검토를 해달라고 안전총괄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어두운 밤길 보행로 안전개선에 관한 내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추진 불가함, 검토함,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님’ 이렇게 해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줬는데 이런 답변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저히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바닥조명이라든지 안심마을보안관이나 안심귀가스카우트라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든지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많은 업무로 인해서 이런 답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오셨으니까 아마 지금 이 답변을 요구하는 걸 검토를 해달라고 줬으면 이렇게 답변이 안 왔을 것 같거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청소년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전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을 때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럼 답변 못하는 부분도 계시겠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533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입니다. 찾았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맞습니까? 개선지구가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자연재해개선지구 해서.
이상걸의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개선지구가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위험개선지구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표현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놨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자를 다른 데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토씨 한 개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왜 ‘개선’을 빼먹었습니까? 과장님, 위험개선지구,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구 한 몇 개 정도 지정이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다섯 군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올해도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챙겨서.
이상걸의원
지금 제일 진행이 안 되는 지구는 어느 지구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반천이라든지 그쪽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삼정지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삼정지구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나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보면 다른 지구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춰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삼정지구가 언제 지정고시 되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12년 1월에.
이상걸의원
1월에 했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정 사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자연재해에 따라서.
이상걸의원
혹여 과장님, 쌍용아파트 삼정지구거든요. 쌍용아파트 절개지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절개지에 대해서 찾아가서 봤거든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절개지가 급경사로 돼 있어서 위험 붕괴로 인해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과장님,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보면 군수는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근데 삼정지구는 2020년 이후로는 한 번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 적이 없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정비계획도 수립하지도 않고 실행도 안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고 더 이행할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고 해제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제를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예산 편성해놨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 없으면 해제 절차를 밟아주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놔두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상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해제할 수 있도록.
이상걸의원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받아서 하반기는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복 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의원
오복위험개선지구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사업비가 158억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158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한 7억 9000만 원.
이상걸의원
7억 9000만 원은 사업용도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하고 용역비입니다.
이상걸의원
실시설계, 용역비. 그래서 과장님 이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최우선 실시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이 위험지구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부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근무는 울주군에서 해도 소속은 울산광역시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인사교류로 지금 1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파견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인사교류라고 해서 울주군에 있는 사무관 1명과 저하고 인사교류가 돼서.
김상용의원
교류 기간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교류기간은 1년으로 돼 있는데 연장 여부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1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른다,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산시에서 근무하다가 왔으니까 울주군 실정을 조금 아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처음 남구에 근무해 보고 울주군은 처음 근무해 봅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은 처음인가 보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울산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봤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시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해서 어떤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김상용의원
오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직전에는 교통기획과에 교통안전팀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상용의원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훤하게 잘 알고 계시겠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때는 교통안전, 교통시설 쪽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는 근무를 처음 하신다고 그랬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산시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100만㎡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면적이 100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헷갈려서요.
김상용의원
한 1060㎢ 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울주군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울주군은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757㎢입니다. 울산시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울산시에서 근무할 때 하고 조금 다른 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오셨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몇 번째 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전에 주민과의 대화 때 한번 뵀었고요. 그때 인사를 드렸었고.
김상용의원
주민과의 대화 때요?
웃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제 한번 찾아가서 한 번 뵀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은 제가 세 번째 보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저는 두 번째 보는데 언제 또 봤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어제도 잠깐 뵀었고 인사드리러 왔었고.
김상용의원
어제는 그냥 제가, 아래께 처음 뵀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주민과의 대화 때는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 병문안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다 오신 줄,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김상용의원
오늘 저하고 두 번째 면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산시 인구도 110만이 붕괴됐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기사를.
김상용의원
울주군 인구는 얼마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22∼2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외국인 포함해서 2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울산시하고 여기하고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도 있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도시로 같이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복합적으로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을 때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아래께 처음 만났을 때 주차장 관련해서 의논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그날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미준공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뒤에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3일째인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온산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용의원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미준공된 사유가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미준공된 사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말로 하지 말고 저에게도 문서를 좀 주세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럼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복사 하나 해오세요. (의원석에 자료 배부) 과장님 그날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상용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았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상용의원
근데 왜 보고 바로 안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제 팀장이 직접 작성하다가 제가 늦게 받아서 보고드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김상용의원
이걸 뭐 한 부서에 직원들끼리 소통이 안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의원
이거 작성하는데 3일 이상이나 걸립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게 보시다시피 건수가 8건이나 되고 개요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께서 다른 건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른 건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저는 4건밖에 안 물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4건.
김상용의원
그 외에는 다른 건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왔을 때도 그냥 왔지요? 보고하러 왔다고 그랬으면 제가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 자료 작성이 늦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라서 경제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얼굴을 보려고 교통정책과장님을 뵙자고 그랬어요. 보자고 그랬는데 세 번만에 봤다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 의원님이 찾으셔서.
김상용의원
세 번만에 봤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팀장이랑 다 밖에 나갔다고 해서 그럼 내가 다음에 전화하겠다. 그러고 정책지원관한테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 나가있다고, 그래서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 있다고, 과장님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팀장이 현장에 나가 있다고 그래서 3시 반까지 오면 뵙자고 그랬어요. 제가 4시 돼서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늦어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다음날 9시 반에 제가 뵙자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9시 반에 과장님이 안 왔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날 아침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김상용의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9시 20분에 미팅을 하자고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장이 와 있어서 “과장님 안 오시나?” 그랬더니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안 했으면 안 올라왔을 거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의원
아니 잠깐 있으세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제가 업무도 물어볼 겸 아직도 아까 얼굴 못 본 경건에 과장님들이 있어요. 제가 설 이후에 병원에 조금 있다가 구정 쇠고 와서 볼 시간이 사실 없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도 한번 볼 겸 그렇게 과장님을 제가 불렀는데 세 번 불렀는데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 보면서 상당히 과장님도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거고 저 또한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상용의원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는 처음 두 번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듣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전달을 못 받았고 제가 솔직히 엊그제 처음 의원님께서 찾는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그날 최근에 저희가 서범수 의원 측하고 당정협의회가 곧 있는데 거기에 전체 6건 중에 우리 과만 3건이 잡혀 있습니다. 3건이 잡혀 있고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서범수 의원 측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에 서범수 의원님을 만나러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정비하고 보고하느라 보고를 끝마치고 바로 갔던 사항이고, 담당팀장은 제가 어디 출장 갔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고 그리고 또 바로 담당팀장님이 전화가 왔길래 바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님께. 저희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점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러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날 처음에 9시 20분에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저희 과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숙지를 시키고,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솔직히 의원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날. 그날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 찾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갑니다. 제가 안 가겠다고 한 적도 없었고 바로 바로 달려갔던 사항이고 휴대폰으로 전화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바로 달려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의원님은 저희 직원 통해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전달을 못 받았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찾으시면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직원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의회하고 소통도 잘하고 잘 해보자고 늘 이야기하는데 직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일 날 아침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연락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세 번째 연락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답답한데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의원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과 사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당정협의회 세 건도 말씀드렸고 저희 시설팀 예를 들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시설팀 인원이 3명입니다.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는데 8급 한 명과 9급 시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원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 3건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보충 없이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에 아마 저한테 보고를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저도 직원들한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특별히 되게 바쁜 부서 도로과, 교통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 불러요. 아까 앞 시간에 이상민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업무보고하고 갔지만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전화상으로 물었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난 뒤에 제가 전화로 묻든지 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도 얼굴 한번 보려고 불렀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답변받고 그랬어요. 바쁘다고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이 미준공된 사유를 보니까 농지전용 재협의 필요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게 전체 8건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작년 7월에 저도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7월에 도시과에서 해당 실과 주차장이면 저희 과고 체육시설이면 교육체육과라든지 해당 실과에 다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 7월이었고요. 작년 7월에 도시과에서 미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각 해당 과로 이관했었는데 이관된 건들이 8건이었습니다. 8건이었고, 이 건들에 대해서 시설팀장하고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란색 표시된 부분은 작년 7월 이관된 이후로 세 건은 다 준공을 시켰던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온산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면적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면적이 변동되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농지전용도 재협의해야 되고 이게 법정사무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작년 7월 이후로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업들을 제가 이관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주차장이 18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까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도시과에서 원체 많은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미준공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작년 7월에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김상용의원
작년 7월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어쨌든 도시과에서 책임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울주군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확정측량 하니까 조금 줄었는데, 6㎡ 줄었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시설팀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용의원
준 사유는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측량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팀장께 혹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의원
자료 있거든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팀장과 상의)
우식
정우식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계속하길 거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는지 보고.
김상용의원
이거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질의하고 할게요. 답변 듣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 담당팀장 얘기로는 실제적인 측량 과정에서 면적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면적 자체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는 준공이 다 된 사업들이고, 그 와중에 저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실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측량된 면적보다 6㎡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시 아까 여기 실시계획인가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최초 측량할 때 하고 지금 측량할 때 하고 보통 확정측량 할 때까지 측량을 몇 번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직의 파트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다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최초에 한번 하고 최종으로 확정 측량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준공을 하기 위한 확정측량 과정에서.
김상용의원
최초와 그 사이에는 측량을 안 해봤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확인해가지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팀장 얘기로는 공사할 때 한번 하고 맨 끝에 한번 한다고 합니다.
김상용의원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최초에 측량을 한번 하고 중간에도 변동사항이 있는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최종 준공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기 위한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김상용의원
최종 측량이 그러면 거의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다르게 나오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겠지요. 저희는 확정측량을 했고 확정측량 결과 6㎡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농지전용재협의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다른 의원 또 질의가 있어서 온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우리 울주군 민원이 많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총 12개 읍면에 37건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전체 건수를 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기홍의원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의원님도 저한테 건의해 주시고 또 민원들, 얼마 전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다 정리해서 공문은 이미 다 보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2월 7일 시에 교통국장, 전임 부군수님이었지요. 교통국장님을 만났고 또 버스택시과장 만나서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37건 외에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박기홍의원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정리해서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제 보니까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던데 99%가 불만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울주군 마을버스 운행 지원에 보면 569페이지, 버스노선 개편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569페이지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사업이랑.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든 마실버스든 시내버스든 지선버스든 직행버스든 모든 버스에 대한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마을버스는 울주군 내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대부분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지선버스는 시가 다 적자를 메우고 있고요, 직행버스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럼 이 금액은 월말이 돼봐야 얼마 정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월별로 손실을 산정해서 시협회에서 오면 저희가 50대50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해마다 보통,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왔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노선이라는 게 자꾸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2019년도를 예로 들면 3억 6000만 원 정도 연간 하다가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 정도 잡혀는 있습니다. 노선도 점점 늘고 또 인건비라든지 제경비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노선 개편하고 난 뒤에 보면 마실버스가 많이 추가됐지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마실버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마실버스를 확대하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면 청량에서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엊그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닿지 못하는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를 받아보고 수요 받은 거를 토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은 시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노선들을 받아달라 시가, 그렇게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시내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박기홍 의원님 추가질문 좀 할게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마실버스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국비 받아서.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시에서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 부분과 큰 연관관계가 있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마실버스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는 걸로 저희는. 그리고 순환 시내 지선버스 예를 들어 울주09번이라든지 이런 버스들에 민원이 주로 많았고 마을버스, 마실버스까지는 아직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마실버스를 한 10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하루에 이용하는 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0개 노선에 대수 말씀이신가요?
이상걸의원
아니 이용 객수?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월별 다 합쳐서 작년 노선 이용객이 보니까 다 합쳐서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8만 8000명.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요금 수입은 시하고 군이 5대5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마실버스 운행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근데 지금 노선이 원체 민원도 많고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시에 교통국장님 만나서 ‘우리 마실버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하고 미리 얘기는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작년 연말에 마실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 파악을 못 했습니까. 뒤에 담당팀장님…….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도 얼마 전에 새로 와서, 죄송합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번 보니까 마을버스 배차시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불만사항에.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차 문제에 대해서 정차를 버스승강장에 대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걸의원
예, 가능한 승강장에 많이 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버스노선 정보,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다음에 시간 안내가 잘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마실버스 배차가 늦어지는 거는 10개 노선이지만 1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80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은 배차가 짧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차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버스를 사야 되면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시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실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수요조사를 한번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문 내려갔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읍면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전자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작년에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려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보고 우리 군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상에 주차장 두 곳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사유지 개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경의원
사유지 개방 말고 주차장. 범서초등학교와 벽산아파트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범서 쪽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세 건 정도 되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인근하고 그거는, 문화예술회관 인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5년 7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관건은 보상인데 보상이 아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면적이 주차면수가 332면이라서 굉장히 넓은 땅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7년도 8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27년도 9월에 착공해서 ’28년도 7월에 최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범서 구영리 공영주차장이라고 구영리 751번지 일원에 있는데 여기는 33면이고요. 군비 8억 투입해 있고 저희는 설계 이미 들어갔고요. 설계 들어가서 5월에 마무리되면 6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지구 공영주차장이라고 이거는 저희가 한 140면 되는데 천상리 667번지 일원인데요. 사업비 25억 원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추진을 ’25년도 7월까지 하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하면 ’28년도 즈음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문화예술회관 말고 범서초등학교 인근에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 세 건인데요.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미경의원
아니요, 거기 말고 다른 데 한 곳 더 있지 않았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범서초등학교 인근은 문화예술회관 인근으로 저희가.
노미경의원
그거 하나만 있었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332면 준비하고 있는 여기가 범서초등학교 인근으로 파악됩니다.
노미경의원
두 번째 얘기하신 거 8억에 대해서 아까 33면이 된 거는 원래 작년즈음에 진행이 됐어야 했던 건이거든요.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앞당겨서 작년에 우리가 다 될 거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늦어도 상반기에는 돼야 되거든요.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월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 벌써 돼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늦어지는 사유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조성 건이 10여 건 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관리라든지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직원이 8급 한 명, 9급 한 명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들을 빨리하고 싶지만 또 절차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토지보상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지요. 이런 절차라든지 또 혹시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잘못해서 다치면 어떻게 할까. 어떤 과정에서 놓쳐서 다치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의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두 명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8급, 9급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인사 쪽이라든지 얘기하셔서 인력 보강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8억 예산이 작년에도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작년에요.
노미경의원
있었고 지금 이월이 됐는데 왜 이월이 되었고 왜 늦어지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오늘처럼 주요업무보고 있을 때 물어보면 이때서야 이야기하고 작년에 분명히 되어서 주민들이 작년에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인데 이게 이월되면서 6월에 준공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니 6월에 착공 계획을.
노미경의원
착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하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늦어졌는지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을 공지하고 할 건데, 단지 일이 늦어져서 인력이 없다 이것만 자꾸 변명처럼밖에 안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사전에만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왜 늦어졌느냐” 하면 “인력이 없어서요.” 지금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얘기해줬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1월에 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늦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렇게만 해주셨어도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거고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그 기본을 안 지켜서 자꾸 교통정책과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울주군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울주 교통 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된 게 작년 12월 24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정차시간이라든가 배차시간이라든가, 원래 전에 같으면 한 번 타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 다시 환승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촌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에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개선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울주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건의 이외에 버스노선 민원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공문만 보내놓고 ‘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정도 되면 시에서 정확하게 다시 조정할 건 조정하고 결정이 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어떤 노선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마실버스를 추가로 투입해서 불편을 해소하려고 전체 마실버스의 운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잠깐만요. 7월 되면 시에서?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월 정도 되면 다시 확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보니까 3월 달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7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마실버스 돌리는 걸 군비 들여서 한다는 게 그게 앞뒤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 하니까 시에다가 강력하게 어떤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안 된다 해서, 시에서 안 해 준다 해서 우리 군비 들여서 마실버스를 돌린다니 그 논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쨌든 버스에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김영철의원
아니, 시에서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실버스라든가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킬 분야는 그런 부분밖에 없으니까.
김영철의원
없고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에다가 강력히 조치해서 백지화시키든가 재검토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왜 군비들여서 마실버스를 돌린다는 구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생각이에요? 의논된 겁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철의원
검토할 시간에 시에 가서 담당부서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강력히 시에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군민의, 어제도 보니까 기자회견하대요. 그렇죠? 연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얼마나 불편합니까. 1시간 만에 가야 될 걸 지금 환승하니까 2시간 만에 간다고 어제 방송 나오는 거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7월 달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당장에 병원 가는 사람들이 제 시간 때 못 가서, 이런 민원 안 들립니까? 소리 안 들려요? 그냥 행정에서 하면 따라올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행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얘기한 시에다가 강력하게, 7월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 2월 아닙니까. 3월 중에라도 어떤 개선책을 빨리 내놔라, 급한 데, 범서부터라도 이래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7월에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면 우리가 마실버스를 돌려서, 군비 들여서, 그 발상을 하고 앉아있으니 되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노선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7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월요일이라도 가셔서 울주의 상황을, 심각하잖아요, 발목이 묶여있는데. 어디 가질 못 하는데, 병원도 못 가는데 7월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하여튼 다음 주에 갔다 와서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용의원
없으면 제가 해도 되는교?
우식
정우식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하십시오.
김상용의원
과장님 앞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4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아무것도 안 돼서 오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준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청량 덕하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준 자료는 덕하주차장으로 된 이것 같은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상용의원
이것도 보니까 ’19년도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졌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지금 사유를 보니까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하다 했는데 공사가 ’19년도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전등기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돈 주고 산 겁니까? 무료 사용하는 겁니까? 등기하는 것 보니까 돈 주고 산 거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으로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등기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 앞으로 이전한단 말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울주군 앞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으로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국유재산은 어디 땅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철도, 국토부 땅입니다.
김상용의원
철도청, 국토부 관련된 땅인데 6필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전등기.
김상용의원
이전등기로 울주군에 해 준다, 이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 토지를 무료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 딜 한 거 있습니까, 혹시?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7월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로부터 이관을 받았고요. 7월부터 지금……
김상용의원
자꾸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제 왔든 전임자가 했든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됐든 간에 지금 현직에 앉아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분명히 이걸 확인해서 보고한다 그랬는데 달랑 이렇게 한 장 가져왔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답변도 못하고 있잖아요. 3일이나 됐는데 자료 가져온 게 딱 한 줄입니다. 철도청에서 공짜로 울주군에 땅을 6필지 왜 줍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확인 안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그날 나와서 확인해서 보고한다 그랬는데 3일 뒤에 가져온 게 딱 한 줄이라. 왜 6필지를 국토부에서 울주군으로 이전해 주느냐고. 하여튼 보고 시간에, 점심 먹고 이것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상용의원
이것은 점심 먹고 그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대운산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래 전에 공사를 마쳤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 안된 사유가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이 상이해서 그 상이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면적이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면적이 왜 차이 나는데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과장님.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확인해서 가져왔는데 이걸 갖다가 답변을 못하고 전부 다 한 줄씩 가져와서, 3일 만에 확인해서 가져온 게 한 줄씩 해서 답변도 못하고 무슨 확인입니까? 제가 오늘 당장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3일 전에 물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알 수 있는 답 위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쳤습니다.
김상용의원
안 그러면 국유재산 6필지가 면적도 알아야 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면적이 9300㎡인데 그린벨트가 8737㎡로 나와서 이 면적이 달라서 지금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9300㎡인데 8000 얼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8737㎡입니다, 그린벨트. 그리고……
김상용의원
이게 감소가 되었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과장님 좀 성의가 너무 없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질문을 해서 그랬으면 확인을 해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줘도 좋습니다. 3일 만에 가져온 게 이거라고요. 그런다고 답변이 정확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날도 이 4개 중에 팀장님 답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확인을 해서 가져온 게 3개 중에 2개는 답변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남았어요.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서해서 한 장 던져주고 이것 봐라 이겁니까? 1월에 와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파트, 디테일한 실시계획 준공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깊이가 없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 싶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너무 답답합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똑바로 가져오든지 제가 볼 때는 진짜 무성의합니다, 그냥 한 줄 딱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았다 그러지만 과거에 자료는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도시과의 업무라 이관받아서 교통과에서는 모른다, 책임 없다? 그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의 업무 같으면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파악하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안할 겁니까, 그럼?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상용의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용의원
두 가지 그러면 오후에 할 때, 그때까지 좀 답변을 가져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이 부분은 7대 때 와서 한 부분인데 2021년도 공사가 완료되어졌습니다. 편입부지가 254㎡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수도 많고 해서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아까 앞에 이야기할 적에 과장님이 작성했다 그랬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 작성요?
김상용의원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담당팀장이 작성해서 저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김상용의원
전부 다 담당팀장이 작성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확인도 과장님이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그날도 제가 4건 물었는데 그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3일 후에도. 그날 하나도 모른다 그랬다가 오늘 답변한 게 1개입니다,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주차장부지. 3일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갑자기 물어서 모를 수 있다 그러지만 3일 후에 답변서를 가져온 게 똑같잖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종이 쪼가리 하나 보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 뭐 인사이동이 있어서 1월에 새로 왔든 안 왔든 간에 자기가 맡은 임무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김상용의원
지금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진 것 같고 사유도 별도로 다 있는데 여기 사유가 뭡니까? 기간도 1, 2년 지난 게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확정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씩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를 받을 때 면적이나 달라지는 사업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시키고 때로는 용지 중에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상귀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갖다가 제때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변명 같지만 직원들도 바뀌고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 잠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용의원
국장님 그런 변명 같은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어쨌든 정확한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 뭐지?’, 계획만 꽉 세워놓고. 추진계획은 잘 세워놨습니다. 날짜별로 연도별로 해서 쭉 세워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하면서 추진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미준공되고 절차 안 지키고 불법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도 받고 있죠? 주차요금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민이 이렇게 절차 안 지키고 불법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민이 이런 절차도 안 지키고 준공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여기 자료에 미준공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이걸 작년에 아마 도시과에서 미준공시설에 대해서 용역도 다 했잖습니까. 그럼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용역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김상용의원
왜 준공이 안 났는지, 왜 준공이 났는지. 그것 안 봅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사유를 하나하나 세목별로 적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놓친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란 부분은 전부 다 도시과에서 용역한 겁니다. 거기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보면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돈 주고 용역 뭐 하러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든 교통정책과에서 하든 간에 용역자료로 기반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용역 실컷 해놓고 아무 자료도 없어요.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국장님?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제가 확인은 상세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하진 못했고 이 자료를 갖다가 다시 재작성할 때 저희들도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하여튼 그날 제가 4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확인이 되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들 최대한 맞춰서 드리고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다른 질의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용의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우식
정우식부의장
제가 한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부의장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자료를 금방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올해 처음이잖아.
우식
정우식부의장
아니다, 하고 있다니까 계속.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울주군에서 반납한 인원은 358명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358명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연령대로 분포가 되어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게 시의 경찰청 자료다 보니까 연령대 분포는 제가 받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연령대 분포를 한번 받아봐 주십시오. 반납한 연령들이 도대체 몇 살 때 몇 명 정도 반납했는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경찰청에 협조해서 자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용의원
(거수)
우식
정우식부의장
답변도 못하는데 계속 질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밥 먹고 와서 하든지.
김상용의원
그럽시다, 그럼.
우식
정우식부의장
밥 먹으러 갑시다.
김상용의원
이만큼 가져왔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미준공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들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고, 첫 번째 온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초 면적보다 확정 측량 과정에서 면적이 변동되면서 농지전용재협의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유로 인해서 미준공이 되었는데 향후 올해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산주차장 관련해서는 전체 공영주차장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결정 면적이 상이하여서 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변경 용역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계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변경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량 덕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 필지가 이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 철도공단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국토부에서 무상귀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귀속절차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편입면적이 254㎡ 증가가 있는데 증가한 사유는 연약지반인 저수지가 3개에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근소한 위치 변경이 발생했고요, 또 진입부에 완화차로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라든지 절차들을 완료해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전에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성의없는 답변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청량 덕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6필지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5필지로 줄어들었거든요, 정확하게 5필지인교, 6필지인교? 이렇게 되면 면적도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 필지는 울주군 땅이었다고 합니다.
김상용의원
아, 한 필지는 울주군 땅, 국토부 땅은 정확하게 몇 평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5필지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면적은 어떻게 되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면적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국토부와 딜한 거는 없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국토계획안 법률에 따라서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무상귀속을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법령이 어디에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 내용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국토의 계획에 의한 법령 몇 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있어요? 잠깐 한 번 봅시다.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가져온 거는 없는데 출력해서.
김상용의원
그 면만 복사해서 봅시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울주군에서도 국토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있어요. 도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철도부지나 도로 등 해놨는데, 법령이 다를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이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률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무상귀속할 수 있는 요건이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똑같이 무상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시설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어떤 데에는 무상으로 귀속받고,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법령 부분은 복사해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산 1·2주차장 관련해서, 1·2주차장을 사용 해제한다고 해놨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2017년도 건설과에서 만들었고, 주차장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왔는데 2022년도 11월 달에 주차 이용이 저조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단투기라든지 차량 방치라든지 민원이 계속 되다보니까 민원주차장을 사용 해제했었습니다. ’23년도 사용 해제를 하고 사용해제에 따라서 2023년도에 원관리기관인 도로과와 건설과에 사용해제에 따른 이관을 통보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대운산 1·2주차장 도로과와 건설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유를 보니까 무단투기 차량 방치는 저도 가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 이용이 여름철, 행락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다 비어 있어요. 3주차장도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차량 이용에 따라서 해제시키면, 지금도 여름철에 올라가면 차 못 내려옵니다. 도로 양쪽변에 주차를 해버리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못 대라고 여름철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주차장이 시설 결정이 안 되어졌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시설 결정이 안 된 주차장이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해제를 시켰는교? 앞으로 여름 행락철 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해제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는교? 여기 보니까 양산국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목 중간 식재지로 활용한다고 해놨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평상시에 보면 폐자재도 많이 갖다놨거든요.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를 갖다놨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여기에 255면하고 311면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여름철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실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필요한 주차장인 만큼 적정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은 아시다시피 여름철 되면 대운산에 피서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주말에는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양방향이 통행이 안 돼서.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 주차 이용이 저조하다고 해제시키면 당장 돌아오는 여름에는 또 주차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 추가로 설치는 해놨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이용현황에 맞춰서 또 그 부지가 주차 용도로 펼쳐져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거는 소나무재선충방제목 식재지로 활용을 하더라도 여름철 휴양철 되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름에 올라가 봤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전에 가봤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막혔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근간에는 주말에 못 내려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도로과, 건설과 말씀을 드렸는데 과와 협의해서 여름철에 주차하기 위한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3주차장에 매점 운영 건 현황은, 3주차장은 시설 결정이 다 되어졌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되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매점 운영 부분은 새마을하고 임○
하고
씨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양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당초에 대운산 공영주차장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열 몇분이서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주민소득 증대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유재산 수익허가는 공고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수입 허가를 연간 임대료를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기간은 없습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3년으로 했었고 지금 ’22년도에 다시, 1년 단위로.
김상용의원
재계약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일단 법상으로는 소액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로 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어서 그 근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것하고 준공, 미준공과는 상관이 없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제가 좀 쉬고요.
김시욱의원
쉬세요.
김상용의원
예,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 있는 게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거든요.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스쿨존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해서 5억 1200만 원, 우회전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인가요? 홍보미디어과인가 어디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중복된다고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3회 추경 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예를 들어 5억 1200만 원 가지고 하면 울주군 전역에 다 설치할 수 없거든요. 스쿨존 일부 위험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삭감돼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없으면 위치가 중첩되면 다른 위치로 옮겨서 하면 되거든요. 또 우회전 신호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신호 같은 경우도 경찰청 업무이지만 저희가 협업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경찰청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거든요. 울주군 관내에 우회전은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작년에는 남구에서 사망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지금 추경 입력하고 있잖아요. 특히 스쿨존에는 우회전 신호를 전면적으로 다 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다는 거잖아요. 경찰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스쿨존만이라도 우회전 신호는 100%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전임부서가 교통안전팀에 있다 보니까 우회전 전용신호등이라든지 우회전 보행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중에 아이 한 명도 우회전하다가 버스에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봐서는 우회전 보행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고 현황도 파악해서 어디가 좋을지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을지 보고 그런 사업들을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특히 아이들이 있는 데 스쿨존은 학생수, 보행자수 고민하지 마시고 스쿨존에는 신호가 있는 곳에는 우회전 신호를 울주군은 100% 다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전에 바닥신호를 다 설치했거든요. 우회전 신호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회전할 때 작년에 하려고 했던 CCTV 같은 앞에 전방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이 있으면 울주군에 접목을 시켜주십시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검토하시고 의회에도 검토내용이 어떻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의원님, 짧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에 이야기하다가 빠졌는데, 미니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온산에 미니주차장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왔는지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건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덕산8 미니주차장에 폐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김상용의원
폐쇄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그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원 사람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김상용의원
개인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민원 넣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를……
김상용의원
이름 다 달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개인정보면 김○
라고
이라고
주면 되잖아요. 주소 온산읍. 이렇게 주면 되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언제 폐쇄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냥 주세요, 보고 드릴게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밑에 쪽과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들. (자료 참고하는 중)
김상용의원
처음에 미니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큰 땅을 두 필지씩 사야 되는데 56평짜리 사서 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워낙 온산에 주차난이 원룸이나 주택가 주변으로 심각하니까, 미니주차장이 8개입니까, ’18년도 ’19년도에 만들었네요. 그때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유지를 자기들이 개방해서 그 사유지 주인분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0년 이후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김상용의원
사유지 주차장을 작년에는 몇 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작년에 11개소에 295면을 만들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어디 쪽에 만들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청량부터해서 범서가 큰 게 있었고요, 구영쪽에 110면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11개소에 295면을 만들었고 사업비는 2억 원이 안 들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조명불빛소음, 쓰레기, 시설물 파손, 시설물 파손에 담장 파손해 놨는데 운전미숙으로 두 번, 시설물 파손은 변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고쳤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보험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에 대해서.
김상용의원
아, 보험처리해갖고 100% 다 했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미니주차장은 땅을 사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게 되면 그 땅이 실제적으로, 미니주차장이다 보니까 입출구부터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입출구에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요, 작은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CCTV를 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반비용들이 기물파손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마다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미니주차장을 앞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9년도 이후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유료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없애지는 않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땅이니까, 울주군 땅으로 됐으니까 소규모 땅이다 보니까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으로 추가로 미니주차장은 설치를 안 하겠다는 말이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미니주차장보다는 규모있는 주차장, 예를 들면 여러 필지를 매입해서 관리 차원이라든지, 지금 미니주차장들이 10면 이하로 작은 주차장들입니다. 그것보다는 20∼30면 이상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상용의원
미니주차장이 온산 말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미니주차장은 이 자료 말고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온양에 하나 있는데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입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상용의원
매입을 했어요. 온양에 하나 있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읍성도서관 있는 데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지산불고기 있는 쪽에.
김상용의원
미도파아파트.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아, 온양에.
김상용의원
4면 구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엄청 호응을 얻고 있어요. 정말 좋다, 그런데 문제점이 장기주차하는 얌체차량 주인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실지로 온양에는 기본이 80평, 90평입니다. 4필지 사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덕신 3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평 이하입니다. 이 땅이 인접해서 붙어있으면 합해서 3필지, 4필지를 미니주차장으로 운영하면 괜찮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큰 필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성격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평가에는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땅들이 많이는 없어요, 4필지가 붙어있어서 동시에 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온산인지 다른 데에도 면적이 넓은 데에는 이런 미니주차장 만들어서 해야지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온산처럼 미니주차장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다든지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이 이걸 유료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료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율리저수지 주차장 만들어놨어요, 유료화하니까 차 댑니까? 안 대잖아요. 무료로 해도 잘 안 대요. 그런데 유료하면 누가 대겠어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주민들한테 프리하게 개방해줘야 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주민들께서 상식적인 선에서 하시는 분들이면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좋지만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훼손한다든지, 조그마한 주차장을 위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료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싶으면, 예를 들어 대놓고 해외에 갔다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상용의원
처음부터 잘못 검토했다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18년도에 살 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갔을 건데, 이런 작은 필지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주차면적이 작아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잘못 했다는 거죠. 2필지 3필지 사서 합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저한테 미니주차장을 민간개방주차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데에는 하면 돼요. 민간개방주차장이 어려운 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울주군에 땅 안 사서 주차장을 만든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땅 사서 해 줬죠. 교통정책과에서는 울주군의 최고 민원사항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최고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게 주차장 민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개편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울주군에서는 주차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니주차장을 위해서 주택가에 있는 땅을 샀을 때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조그마한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9년도 이후로는 미니주차장 조성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대신에 범서나 사유지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재산세가, 큰 땅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의 재산세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도하면서 그분 사유재산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김상용의원
재산세 몇 % 감면해 줍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00%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비용을 저희가 대고 대신에 소유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분들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거든요, 2년 동안은 사유지 주인이 재산 행위를 못 하지만 대신에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고 2년 이후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재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하여튼 울주군에서는 교통정책과의 최고 민원은 주차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미니주차장이든 민간무료개방주차장이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맞습니다. 주차여건이 정말 안 좋은 데에는 미니주차장을 하든 사유지를 개방할 집이 있으면 개방해서 주차장을 하든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으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 직원들이 피곤한 거는 압니다. 저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나 교통정책과나 힘들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잘 안 불렀어요. 전화상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예,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김상용 의원님의 사유지 개방주차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2억 정도 들었다고 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기홍의원
올해 시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잡아놨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의원
실제로 전년도에 보니까 11건에 295면이었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들었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000만 원 들었고 군비 1억 3700만 원, 2억 가까이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유지 개방이 609면을 만들었고 총 비용이 2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면당 500만 원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의 주민만족도는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이런 투입하는 비용 에 대해서 산출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시비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요구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군비는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사유지 개방주차장사업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땅을 매입해서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지금 공고해서 신청만 받고 있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실제로 가다보면 중요한 요지에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발굴해갖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재산세 감면해 주니까 2년 동안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구영리도 사유지 개방주차장 호응이 좋거든요. 빈 땅이 많이 있어요. 상가지역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빈 땅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찾아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짜 간단히 좀 하십시오. 질의 내용을 간단히 해서 답변도 간단히 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예. 과장님, 울주군에 핫뉴스가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개편 관련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시내버스 개편 민원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저도 사실은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의회에 없어서 보고도 받지 못 했고 받은 자료는 달랑 자료 하나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받았는데, 12월 달에 자료요청을 엄청 했는데도 이 자료를 시에서 안 줘서 의회에 보고도 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받았어요. 과장님이 시에 있었을 때 이 업무를 보셨는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는 교통시설 쪽이라서, 시내버스는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아서, 저한테 있는 게 이거 한 부입니다. 남부권에 보면 225번이 715번으로 노선번호가 바뀌었고 705번이 폐선됐습니다. 과장님 705번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705번 노선 복구에 대한 민원은 주요 민원으로 알고 있어서 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노선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남부권에서 삼산으로 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부권에서 삼산으로 가는 노선이 705번입니다. 이게 폐선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부권 온양주민들은 715번을 타고 공업탑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공업탑에서 삼산을 가기 위해서 환승을 하면 환승하는 주차장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탑 내에서도 정류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운전을 하는 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부권이나 온양에서 삼산을 가기 위해서 공업탑에 내려서 환승하는 주차장까지 약 500m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부권에는 노인들이 많아요. 시장 가는 사람도 많아요. 짐을 양쪽 손에 들고 건널목을 건너는 모습을 볼 때에는 참 안쓰럽다, 저 먼거리를 노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런 소리를 제가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시에서 왔지만, 환승 제도 자체가 우리 시와 안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르신들이 공업탑에서 500m 걸어간다는 거는 제가 남구에 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어가는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들 때문에 지난주에도 교통국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 민원사항 나와있는 걸 다 건의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건의 다 하고 교통국장, 버스택시과장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범서도 마찬가지이고 서부권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의원들이 민원사항을 다 받고 있어요. 범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123번이라든지 307번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705번 노선을 폐선시키는 게 맞습니까, 복원시키는 게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는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해서 환승 여건도 안 좋은 상황을 인식을 했으면 더군다나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지역구가 거기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노선이 몇 개죠? 버스 타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강력하게, 울주군민의 요구가 이러니까 정말 시에서 감안해 줘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최고 불편한 노선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김상용의원
그냥 이야기를 시부지기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부군수님도 시에 있다가 왔고, 과장님도 시에서 왔고, 군수님하고 같이 가세요. 군민들의 애로점이 이렇게 있는데 시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울주군은 남구나 중구와는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이고, 울주군 노인 인구가 4만 명이 넘잖아요. 12만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4만 명이 넘어요. 청년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버스를 타는 사람이 교통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 다 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모른다고요, 불편사항을.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8세부터 18세, 그리고 65세 이상 장애인들,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좋은 정책이라고 펴는 거는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부군수님과 군수님이랑 과장님하고 같이 시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량인데 간단하게 한다고 짧게 이야기했는데, 부의장님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우식
정우식부의장
예.
김상용의원
진하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하공영주차장 내에 버스노선 회차지입니까, 종점입니까?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회차지로.
김상용의원
회차지로 돌아나오는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시에서 진하공영주차장까지 가는 버스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3대가 확대됐고 3대 확대되는 거에 있어서 군에 주차협조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주차협조가 들어와서 주차를, 원래는 온양이 종점이었는데 온양 종점을 진하까지 늘리면서, 진하까지 늘리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요청해서 그러면 밑에 남부권에 버스가 확대되는 거면 주차를 확대해도 되겠다, 조례상으로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차 협조를 해줬습니다.
김상용의원
협조요청이 ‘시내버스와 승무원 출퇴근 차량과 진하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협조를 요청합니다.’ 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죠.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2024년도 12월 21일부로 노선버스가 개편돼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내에 시내버스 회차지인지 종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설로 봐야 되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 협조들어온 거는 주차 협조였습니다. 주차 협조이기 때문에 주차를 협조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진하공영까지 노선이 길어지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 새롭게 차고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차 협조를 해줬습니다. 주차장이니까 주차 협조를 해줬습니다.
김상용의원
법적인 근거를 봤을 때에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조례 제7조3항3호에 보면 ‘공공행사, 회의 참석을 위해 군수가 사전에 승인한 차량, 버스 30대, 승무원 출퇴근 차량 8대’ 이렇게 요청했는데, 울주군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무료로 주는 이유는 뭐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권에 버스를 확대하는 개념의 요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16일 날 요청이 들어와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김상용의원
요청이 들어와서 진하공영주차장을 시내버스 회차지인지 종점인지 협조가 되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울주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거는 군수의 조례상 권한이기 때문에.
김상용의원
조례에 감면 조항은 있어요. 그래도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장자치단체가 행정 예산을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시내버스를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5000만 원 미만 가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가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상용의원
그 공유재산 심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울주군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김상용의원
자체적으로 심의는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김상용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금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민간인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보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령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 사용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에서 주차협조로 들어왔지 공유재산 쪽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 주차를 해달라는 협조에 따른 주차를 사용료 감면해 주는 사항이고.
김상용의원
그렇게 해도 울주군에 공유재산 아닙니까? 또 16조에도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24조에 사용료 감면하는 경우는 이것도 적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강제로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버스개편이 있었고 12월 16일 날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산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버스는 버스차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버스차고지도 들어가 있고 화물차고지도 들어가 있는데 광역시 조례 5조1항에 따르면 공영차고지 내에 입주 업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 2항에 따라 공용면적을 포함해 재산평가의 1000분의 15 이상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에 자기들은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울주군에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행정의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개편 전에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남부권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었고요.
김상용의원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 해도 돼요. 이런 절차를 안 거쳤냐는 거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유재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간략하게 질문했는데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진하공영주차장 시내버스 회차지인지 종점인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돈 안 받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요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부재에 따라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과장 사무관 교육에 따른 부재로 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부의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국장님,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용역 끝났지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보고 받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지금 저한테까지 보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용역비가 11억 정도 드는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전체적으로 현황은 아직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의 중요성은 익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인데 2030년도에 특별법이 끝납니다,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진행률을 조사해보니까 12%밖에 안 돼요, 울주군 관내. 169개 지구가 있는데 만료된 게 한 스물 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을안길 분쟁, 지적재조사가 되면 마을안길 분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런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계획한 거, 우리 국장님 관심을 좀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거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2024년도에 보니까 4개 지구부터 했대요? 2025년도는 몇 개 지구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2025년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이상걸의원
세 군데입니까? 그럼 일곱 군데네요. 하여튼 이게 한 지구가 2년 정도 걸립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평균 2년 정도 걸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추진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저도 사실 사는 데가 촌이라서 이런 마을안길 관련해서는 정말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8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연속지적 및 주제도 품질개선 사업 건이 있습니다. 1월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배포 협약체결이 되어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이 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미경의원
2월에 보면 자료정비협의체 구성이 되어있는데 예산도 8억 9500만 원으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약하고 협의체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이 부분에 정확한 거는 저희 지적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미경의원
예.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지적팀장 정현훈입니다. 일단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속지적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면 거기에 있는 지적도, 그게 연속지적이거든요. 인터넷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그런 데 보면 나오는 지도가 연속지적도인데 이게 2004년도 경에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발급을 위한 전산화를 위해서 급하게 연속지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적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그리고 또 세계측지계 변환도 있었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는 20%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매칭사업이고요. 주제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있는 용도지역지구 그게 주제도입니다. 연속지적도를 만들면 주제도도 같이 정비를 해야 돼서 같이 잡았고요. 근데 주제도 이거는 전액 군비로 추진을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이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월 협약 문제는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계획이 지난주에 내려왔고 시의 계획도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이 당초계획보다는 약간 추진이 지연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의원
알겠습니다. 토지행정의 효율화나 토지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올해 1월 울주군에 새롭게 발령받은 건축허가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부의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의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에 좋은 신규시책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613페이지 장기미준공 및 미착공 공사현장 관리입니다. 지금 범서읍 천상리에도 아직 준공이 안 난 2012년도인가 착공이 된 현장이 있거든요. 다시 현장을 시작하는지는 확인까지 아직 못했는데 미준공으로 천상마을에 아주 환경이 참 열악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현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제가 가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 현장 건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신지. 팀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팀장님,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혜영
장혜영건축허가2팀장
공동주택과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확인하셔서 아직 준공이 안 난 현장이 있거든요. 확인하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부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지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627페이지 보면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목욕탕 굴뚝이 오래돼서 훼손되거나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니까 지금 울주군에 8개소가 있거든요. 울주군에 8개소가 있는데 2025년도에 3개 하고 2026년도에 4개, 2027년도에 1개, 8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욕탕 소유주한테 다 동의를 받고 언제하면 좋겠나 협의를 해서 시에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의원
시하고 매칭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매칭 비율이, 잠깐만요.
이상걸의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시 6, 군 2, 자부담이 2%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6대2대2,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20%, 시는 60%이고. 60%, 20%, 20%.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목욕탕 굴뚝이 울주군 관내에 8개밖에 없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지금 조사된 거는 총 10개인데 2개는 건물과 일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철거를 요하지 않고 높이도 높지 않아서 2개는 안 하고요.
이상걸의원
예전에는 전부 다 굴뚝으로 해서 목욕탕 물을 데웠지 않습니까. 벙커C유라든지 기름을 통해서.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욕탕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가정집에 목욕탕이 다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한 개 철거하는 데 평균 얼마 정도?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이게 높이하고.
이상걸의원
평균, 개략적으로.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6000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이런데 보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거는 도시미관상도 흉물이고 우리 군민의 안전을 해치는 부분이고, 만약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재산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한 8개밖에 안되는 걸 갖다가 2024년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보니까 3개, 4개, 1개 이렇게 해서 2027년 또 1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한 개를 당겨서 2026년도에 마무리 지어버리지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된 거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소유자와 합의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2025년도…….
이상걸의원
이거는 합의 안 되면 안 됩니까?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유자 자부담도 있고 소유자가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027년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소유자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상걸의원
예, 2027년도에 한 3개나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개 딱 있는 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1년 연장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이거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2026년도에 끝내버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27년도에는 덕신탕 여기 예정이 돼 있는데 업주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전년도에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