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6개 부서에 대한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총무, 회계, 안전, 스마트정보, 민원지적 등 지원 업무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보다 생동감 있고, 능동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6개 과, 34팀 2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종필 회계과장입니다. 이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이번 저희 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존 업무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책자에 의한 보고보다는 과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시민들 대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별로 A3 보고전으로 별도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들은 과장들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 중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2025년 첫 해에 25년도에 지금 3년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민과의 대화가.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무엇보다 좀 기대를 하고 시장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읍면동에. 그러면 2022년, 23년, 24년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이런 성과가 있었고 해결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 때 25년도 시작할 때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보면. 또 민원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민원이 왔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것이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좀 필요합니다. 전체 과를 통계해서 새로운 민원, 그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아니면 그 전에 민원들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부서에서 시장님 사전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개인이 질의했던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대화 장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제공을 하든지 하여튼 고민을 해가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이게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을 그전에 민원들이 왜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왜 안 됐는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에서는 특히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체 데이터가 수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과분석이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성과분석은 하고 있는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내부보고 때 작년에 했던 몇 건이 접수가 돼서 몇 건이 완결하고 어떤 건 진행 중, 추진 중, 미반영 이런 건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질의하신 분한테는 그런 과정들을 다 문서로 통보를 해드렸고
최정필위원
국장님,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 전에 했던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가, 그러면 좀 내실 있게 시민과의 대화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 놓고 있는데 별도로 이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렵게 평화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건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주변 정비해서, 주변 정비까지 한 당초에는 3월정도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좀 주변 정비하고, 전시에 대한 약간의 좀 생각이 달라서 5월 중에는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저도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다 설치를 해버리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좀 늦더라도 우리 의회 특위가 있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련돼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전시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또와서 누구라도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변에 환경정화나 정비 같은 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왔는데 너무 너저분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저희들은 여순사건 관련해서 메인이 저희 여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미경 의원님께서도 다녀가셨는데 유족들이나 또 전문가, 과거에 또 우리 오동도에 홍보관 만들어서 상당히 좀 질타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전시부분 유족들하고 잘 상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우리 243회 때부터 국장님들이 방청석에서 좀 국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서 부족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느끼셨지요?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한 건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과장님들이 잘 답변을 하셨고, 부족한 부분이 없이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의중에 따르겠습니다. (『보내드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업무 복귀시켜요? 그래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선 서무팀장입니다. 김두길 행정팀장입니다. 최철웅 인사팀장입니다. 한연호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최윤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상섭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송문종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현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지금 과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고, 업무보고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요 사업이라든가 또 신규 업무 이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후에 우리 회계과 업무보고인데 그때부터 과장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순 홍보관이 시기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순특위에서 사실은 제주 4.3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교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3 그 특위에서 여수를 한 번 방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 언제쯤 가면 되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개관을 언제하실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3월 개관 예정이었고요. 개관식 때 저희들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도나 제주특별자치도 4.3 사건 그쪽을 초청할 계획이고요. 좀 두 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관식 예산이 지금 확보가 첫째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물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좀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랑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 환경정비랑 해서 5월 달에 개관하고 제주도분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릴랍니다. 좀 딜레이 됐다고
정신출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창피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주는 4.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순 홍보관이 3월에 개관을 하면 그분들이 다녀가시고 4.3 행사할 때 여수가 또 제주도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다보면 또 서로 우리는 유기적인 어떤 소통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순 평화공원이 지금 여수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순천에는 이미 평화공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언론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여순과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평화공원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순천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수가 평화공원을 못 만드냐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공원은 그런대로 각 지자체에서 만들라고 하고, 저희가 정말로 비중 있게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재단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평화재단. 공원은 지자체마다 다 만드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단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평화공원에 집착하지 말고, 재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는 여순사건의 발발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도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선점은 꼭 필요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관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교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인제 공익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지금 여수의 현실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활발한 자원봉사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리고 26년 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먼저 제가 아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번에 정신출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이 좀 있어서 저도 좀 알아봤고, 우선적으로는 2026세계섬박람회 성공 모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방향 수립하고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장기적으로 하고 추가 설명은 우리 팀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최상섭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최상섭입니다. 일단 올해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공익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추진 방향이 공익활동 우리 여수형 공익활동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초석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올해 우선 구성을 하고요. 구성 이후에 거기서 여수형 우리 공익활동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여수형 공익활동에 대해서 기존에 공익활동가분들과 신규 공익활동가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정책워크숍을 하고 방향을 정립하는데 올해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상섭
최상섭대외협력팀장
예산은 7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고요. 정책워크숍에 500만 원 이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1200만 원입니까?
상섭
최상섭대외협력팀장
7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산이고요. 500만 원이 정책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23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23년도에도 적극적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하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대답이 너무 늦다, 그리고 24년도라는 한 해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계획 세워갖고 언제 실행하고, 언제 추진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내년 26년이면 섬박람회잖아요. 그러면 물론 자원봉사과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끔 타이트하게 시간을 이렇게 주시면 일 진행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관심 있게 지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칠려고 해요. 좀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모자라면 필요한 부분에 추경 진행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최상섭대외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홍보관이 왜, 늦은 이유가 뭐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은 이 전시물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유족들도 의견이 좀 달라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회할 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분들 다 모시고 거기에 유가족이랑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좀 이렇게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세요. 그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홍보관이 먼저 세워지고 운영이 돼야지요. 빨리 돼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공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지금 생각하다가 다 놓쳐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적극적으로 저도 공부를 와서 했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노력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여수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꼭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근 지자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빨리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좀 느슨해요. 뭔가. 그래서 주변에서 탁 터트리면 그 이후에 후속타로나 이렇게 가고 늦은 행정의 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빨리 가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의원님 대다수가 갖고 있어요. 지금.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하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지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좀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이렇게 액션을 보여줘야지만 ‘아, 뭔가 행정이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구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항시 생각만 하고, 어떤 구상만 하고 있고 행동이 안 나오면 그게 실천이 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 걸 좀 염두에 줘야 돼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람회 지금 공익활동 이분들 모집해 갖고 내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세계섬박람회. 엄청나게 늦었잖아요. 지금. 짜임새 있게 갈라면 이 사람들이 벌써 다 구성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나오고 거기 내에서 자주 모임을 가져가고 다져놔야지만 내년에 어떤 큰 행사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유하게 갈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좀 늦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년에 섬박람회가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러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정신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워크숍 예산이 섰으니까 그 워크숍 때 세계섬박람회로 연계시켜가지고 빨리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 한번 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박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속도감 있게 한번 나가봅시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속도 낼랍니다. 예,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있잖아요. 우리 여수시는 행정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오프로 얘기하면은 기록물을 저희들이 창고, 이 기록물관리소에서 창고 비슷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관하고 있고요. 그게 기간이 지나면 저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스토리지 그 시스템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어디로 보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냥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관리팀장 주현상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록관은 문서고를 기록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록관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본청사 옥상에가 있습니다. 4층에가 있는데, 4기록관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가 예전 문서부터 해가지고 약 28000권 정도가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문서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들이 예전에 문수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 문서를 지금 이순신도서관 서고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000권 정도 됩니다.
진명숙위원
이동식 서고도 있습니까?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이동식 서고는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없어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문서가 다 요즘에는 생산되는 게 다 전자결재로 대부분 생산되기 때문에 그게 인제 저희들 기록관 전산실에 저장장치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지금 기록관이 몇 군데나 돼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록관은 본청 4층에 있는 기록관 거기 4개의 기록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보관 장소라 해가지고 이순신도서관에 한 개의 기록관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기록관을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지금 장소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중에 별관청사가 지어지면 그때 인제 부서들이 나간 그 공간을 기록관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기록물은 한 곳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통합기록관 설립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자료들은 또 현대화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요즘은 PDF로 전환로 가능하잖아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요즘에는 지금 이 기록물이 한 번 생산이 되면은 이 기록물에 변형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카이브 스토리지라 해가지고 변형이 없게끔 또 예전 문서들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문서들은 처음부터 생산이 되고 저희 기록관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동시에 다 손댈 수 없는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집니다.
진명숙위원
요즘은 그런데 예전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전 자료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스캔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팀장님, 우리 시가 2008년 12월에 6억을 들여서 디지털여수문화대전을 제작했잖아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문화대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돌아가신 모 인사 분께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디지털문화대전이라고 항시 클릭이 돼 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 3억, 시비 3억을 들여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여수 역사문화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는데 관리 미흡으로 기록물 유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거 관심 있게 알고 활용을 많이 해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린 거고요.
진명숙위원
기록물 관리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건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디지털 대전이 기록물은 아닌데요. 관광과인가 문화예술과인가에서
진명숙위원
이거 여수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찾아보십시오. 여수문화대전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다시 알아보고 주무부서랑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화유산과 아니에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기록물 관리에 해당된 거였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역사적인 기록은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문화 쪽에서 그걸 제작하고 이렇게 링크를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릴게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기록물관리팀에서는 생산되는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록물관리팀에서는 안하고 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각각 거기에 맞는 전시라든가 역사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부서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기록물관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기록물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서 팀장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거 기록물하고 다른 게 아니고 기록물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고 또 이게 어쨌든 여수시 기록문서 관리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기록물에 관리 안 하나요? 지금까지 수천 수억을 들여서 입찰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입찰시스템에서 다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기록물로 관리 안하고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그것은 기록물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그 장소에 청결문제도 있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디지털 여수문화대전은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 좀 저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관련되어서 각 과마다 여러 가지 방대한 문서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록물 관리팀에서 우리 두 군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들은 문서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 기록물이고 지금 보면 스토리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자결재 된 것들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종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거의 전자형식으로 결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토리지 이 용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스토리지 용량이 지금 저희가 아카이브 스토리지가 있고 일반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 스토리지 안에는 예전에 저희들이 스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했던 문서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들은 다시 일반 스토리지에 저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총 27만 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연수에 따라서 이게 1년 문서, 3년 문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지는데 그 문서에 따라서 다시 폐기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스토리지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저희들 기록관 시스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구축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방대할 것 아니에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그 장비들이 저희들 2012년도에 도입을 해서 벌써 12년이 시스템 도입한 지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 되다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장비를 교체하라는 권고사항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우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스토리지를 먼저 교체를 하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1억 2천의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스토리지를 교체를 하고 데이터를 넘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최정필위원
용량도 넓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 용량도 5테라바이트로 늘릴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은 그대로 저장을 하고 용량도 넓히는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 구입하면서 용량을 높여서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용량은 몇 년도까지나 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그 용량을 하게 되면 한 3년도까지는
최정필위원
인제 보면 저희 민간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때문에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특히 기관들이 이렇게 구축하는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시스템, 그런데 엄청 방대하게 부지도 크고 해서 워낙 용량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금융 기관들도 보면, 그래서 여수시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방대하게 문서들이 생산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량 확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모든 시스템들이 차세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관리시스템도 아직 예전 버전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문서 보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회의 참석수당 지금 1분기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기로 나와 있는데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예산은 반영은 됐고요.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읍면동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할 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조직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제가 단체활동을 4년 6개월 동안 대외협력팀장하면서 많이 아니까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동 조직을 활성화시켜라, 그래가지고 바르게살기도 읍면동이 활성화되게끔 해서 해주라 했더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2023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조례발의를 해서 개정이 됐어요. 회의수당을 해서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쪽에 좀 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1년 정도를 저희가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25년 지금 1분기에 지금 지급한다는 것을 예산은 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거냐고요?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갈 겁니까? 어디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1분기에 바로 진행이 되겠네요?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활동의 문제입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야포 미군 폭격사건에 대한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한 것이 잠시 멈춘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화위에서 내려온 이 비용으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피난선에 대한 부분들이 피난선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는 나왔으나 유해발굴에서 멈춘 상황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므로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안 그래도 어제 시장님한테 용역이 중지된 사유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박성미 위원하고 이미경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좀 추진이 멈추지 않도록 해 주라고 그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왕 나온 예산에 유해발굴보다도 우리가 계속 넋을 기리기 위한 문제가 있고 화순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관련된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이만큼 왔으니까 그래도 피난선에 대한 부분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행정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가 마무리되면 항상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혹시 집행부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피드백을 받아서 나온 게 있습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와서 인사에 대해서 조금 보고도 받고 또 저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정기명 시정부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인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는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와서 보니까 인사고충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인사팀과 인사팀장하고 상의해서 그 고충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정말 공정할 수 있는 인사 100%는 안 되지만 그런 인사가 되도록 저도 많이 지원하고 저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끼리의 신뢰 있죠. 라포라는 거, 인사평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투명하게 한다라면 별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심에 보면 성과중심이냐 이런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그런 사례라든가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되는 조직인력에 대한 것들을 체계를 잡아가지고 조직문화에서도 정말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으면 누구든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여수시의 내실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방향으로 가도록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주민자치제 시범실시를 7개 읍면동에서 18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그랬어요. 올해부터 그렇죠?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22개 읍면동입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27개 읍면동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몇 개가 어디 어디가 안하는 거예요?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남면, 화정, 삼산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요. 그다음에 18개는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6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6개중에 5개는 행안부 승인을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묘도동은 내부사정이 있어서 행안부 승인 신청을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5개 주민자치위원회는 곧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개 섬은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마련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자치위원회나 자치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8개로 확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뀜에 따라서 대폭 권한도 강화되고 자율권도 향상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성과를 낼 건가 앞으로 어떻게 역량을 키워갈 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선진지나 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의 문화홀이면 문화홀 같은 데서 역량교육을 해서 새롭게 18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으면 그냥 실시한다라고 하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런 역량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돌산 같은 경우도 읍장할 때 자체적으로 순천 전문 분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켜본 적이 있고요. 또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셔서 역량을 먼저 키워서 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통장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매년 해왔던 겁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통장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죠?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 190여명 정도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및 분임토의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190명이라는 인원이 선진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위원님 다시 답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통장 워크숍을 희망하는 이·통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전체 연간 참여계획을 190명 정도를 잡고 있고요. 190명을 날짜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53명, 42명, 41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진지 견학을 그렇게 워크숍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발언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단합의 성과나 그다음에 스피리트 성과는 제가 좋다고 이장님들한테도 좋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일선에 있을 때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성과가 나도록 이것도 형식적인 그런 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잘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공정인사에 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사란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할 거냐, 사기를 저하시킬 거냐하는 공정한 기준은 바로미터는 인사다. 그래서 인사가 우리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이지만 시장님도 이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준제시도 잘해 주시고 또 시장님에게 충분히 참모기능을 잘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고서 보면 다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하면 만점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해놓고 보면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 인제 연초도 지나고 인사도 다 끝났지만 앞으로 다음 인사 때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조의 어떤 인사에 대한 불평 그런 성명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홀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잘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양성균형 인사라고 했는데 지금 남성하고 여성비율이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비가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비율이 6.4%로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적으로 6.4%예요? 그거 아닐 텐데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직급별로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9급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63.8%입니다. 그다음에 8급 같은 경우는 61.0%고요. 7급 같은 경우는 53.2%입니다. 6급 같은 경우는 46.1%, 5급은 23.9% 정도, 4급은 14.3% 정도 이렇게 총 60% 정도가 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여성이 더 많죠?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만 상위직급에서는 여성비율이 낮은 것 같고 하위직은 높고 앞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추세가 바꿔지고 있다.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바꿔질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여성, 남성 양성평등 비율에 잘 맞춰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하여튼 보필하는 부서장입장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시장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전문성과 균형중심의 투명한 공정인사를 운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네 가지 꼭지가 있어요.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없었습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인사 기본계획은 해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네 가지 항목을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없었나 그리고 투명하지 않아서 앞으로 투명한 공정인사를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보시면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3페이지를 가볼게요.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재를 어떻게 선발한다는 거죠. 어떻게 선발할 계획입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능력의 척도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적하고 또 실적도 어렵습니다마는 경력부분은 저희 인사팀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력관도 3년 이내로 해가지고 경력관도 임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능력과 실적부분은 참 척도를 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력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참고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실적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사팀에서 이렇게 조금은 척도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요. 이 용어 전체가 전부 형용사들 용어예요. 기존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기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가. 그러면 기존에 계신 공직자 분들은 성과중심으로 가야지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성과 플러스 인성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근속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신규 같은 거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검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없고 두 번째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그러면 우리가 8촌 아닙니까? 친인척의 범위는 8촌인데 여수라는 도시는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뛰면 다 우리가 사투리로 동기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후 인지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채용이 됐는데 사후 인지됐을 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정의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후에 어떤 인정의 부분이 발견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규정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준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비정규직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채용 응시 단계에서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징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서류절차에서 배제를 할 것 아닙니까? 친인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게 인지가 됐습니다. 이미 그분은 채용이 됐고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희우
김희우총무과장
인사팀장이 좀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인사팀장 최철웅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한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말씀하고 처음에 채용 단계에서부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친인척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사례는 접수는 안 됐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접수가 되면 저희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근무기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 이런 형용사적 의미는 제가 봐도 이것이 좀 제가 봐도 뭐랄까요, 책임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부분을 문서화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읽다가 이게 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더 암묵적으로 해왔던 것을 명문화시켜서 하겠다는 건가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23페이지에 있는 능력 중심의 비정규직 공정 채용은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달리 조금 면접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름 투명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런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인제 홍보성격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누구나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나름의 융통성과 형평성을 찾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업무보고 사항은 지금까지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가 기준이 없이 인사를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문구사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미전달이 어떻겠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가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24페이지 성과중심,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 관리하겠다 이 성과중심이 그러면 뭡니까? 성과중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공모사업이라 하면 금액이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 절감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저희가 조직운영에 있어서 성과중심이라는 표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조직 특성상 계량적인 모든 업무들이 계량적인 지표가 있고 비계량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100% 계량화시킬 수 없는 어떤 문화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각 개별부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는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가 약간의 주관적인 요소가 깔려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인사는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거든요.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아닙니까? 수치화된 거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가 이게 기준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22페이지 네 가지 항목을 쓴 것 아닙니까?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배제하고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은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저희가 생각하는 정성적인 지표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물론 혈연, 학연, 지연은
김철민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러면 대상자들이든 아니면 그분들이 모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거고 그래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기준표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기준,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있냐 그 말씀이죠, 팀장님?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그런 기준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사 특성상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이건 주관적인 평가가 되고 그게 인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성과중심의 보직 부여로 좋은 말은 다 갖다놨어요. 이 형용사적 의미를 다 팀장님, 과장님? 그래서 여수시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인데 지금 행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었다 그러면 과감히 인정을 하시고 부족했다면 인정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저연차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순간이 되어 버리면 주관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로 가버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정말 보거든요, 과장님?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장사용이나 용어사용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고 또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인사의 공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괴감이나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10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어떻게 인사에 다 만족하겠습니까만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다면 한번 마련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좀 본 것이 우리가 모든 부서, 모든 부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섬박람회입니다. 그렇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섬박람회 대상지가 돌산, 금오도, 개도를 중심으로 한 섬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직에 수산직 한 명이 없어요.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조직위에 현재
김철민위원
도에서 오신 분 빼놓고요.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그것은 조직위하고 저희하고 해서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인사나 파견할 때 최소한의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최소한의 고민이.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저희가 조직진단 할 때는 인원에 대한 업무량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팀장님 전문가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안에서 조직진단했다고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진단 누가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들은 그 당시 국장님과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직진단 했다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몇 분들 차담회하면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는 끄집어내지 마시고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조직위만 말씀드리면 조직위 같은 경우는 조직위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위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좀 같이 그 부분에서 이런 이런 업무가 있다, 토목업무가 필요하다, 전산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철민위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다 시설물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시설직이 가는 게 맞는데 그 대상지가 대부분 어촌이고 섬 아닙니까? 또 어업면허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수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위원님 생각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위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수산직이 필요하다면 보내야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 조직위와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음 파견 때 그 대신 희망자에 한해서 될 수 있으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랍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시가 인사는 성과중심이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그게 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이 물론 인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무원사회에서 내부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기준을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든 공모사업이든 등등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예,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선화 경리팀장입니다. 정일권 계약1팀장입니다. 양동안 계약2팀장입니다. 엄정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태광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별관증축 진행보고는 자료를 참고할게요. 별관증축을 하게 되면 임시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시청사는 오충사 아래 임시청사 시 부지 그걸 검토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확정된 겁니까? 그쪽으로 오는 걸로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거의
최정필위원
등기소 부분도 이야기가 잠깐 나오던데 그 부분들은 정리가 잘 됐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등기소를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일시사용허가라든가 그런 걸 줄 수는 없답니다.
최정필위원
여기 임시청사는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최정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원래는 팀장님들이 대답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승인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무조건 마이크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포지션 이야기하고
태광
한태광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한태광입니다. 지금 임시청사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설계를 끝내고 하반기 때 공사를 착공을 해서 11월 달 안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설건축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건축 공공건축심의가 필요해서 심의를 상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상정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이에요?
태광
한태광청사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본청사가 28년 2월 달에 별관증축이 완료될 계획이라 지금은 28년도까지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가설건축물로 하게 되면 철거합니까?
태광
한태광청사관리팀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도상으로는 임시사무소로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인데요. 실제 저희가 25억이나 금액을 투자하면서 애시당초 그래서 사업비도 늘린 이유가 나중에 일반 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하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은 가설건축물로 일단 인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28년 이후에 일반건축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될 수 있는 거예요?
태광
한태광청사관리팀장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현행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면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가 시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화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일반 건축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 부분에 전기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규격에 맞춰가지고 인허가를 받게 하는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임시청사 부분에 웅천에 대한 민원들이 시전동이 워낙 밀리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임시출장소 민원을 출장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여러 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부분을 포지션을 차지해서 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총무과하고 이 부분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준공을 뭐 한다고 하면 11월 정도에 그 부분은 각 과하고 연결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입니다. 지금 저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 있죠. 거기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불법점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년도부터 계속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점유를 했다든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내지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 여수시에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도 읍면동에서 매년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만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자료를.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까 말씀하신 현황 같은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료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세요.
박성미위원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특정한 장소들이 몇 곳이 있어요.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곳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면서 또 읍이 관리를 해야 되는 곳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행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눈에 그 그림이 그려져요.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회계과에서 노후화된 공유재산 있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속 관리는 가능하죠?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물 우리 회계과 소관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저희 회계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입니다. 그 민원인이 도로 점유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매각 의사를 밝혔대요. 그런데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타에서 매각한 것으로 플래카드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나 이런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따 따로 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민들이 느꼈던 우리 동네 같이 쓰고 있던 그 공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 지식으로는 당연히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분들에게 우선 똑같은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통보를 못 받았던 건지 아니면 공평하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이런 시스템이 뭐가 잘못된 건지는 좀 한번 과장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가에서 하는 SOC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 올해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를 혹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 SOC사업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박성미위원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후화된 그런 공간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런 공간 우리가 지금 유휴공간으로 쓰고 있는 낭비하고 있거나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보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적으로 우두출장소 같은 경우에 그런 생활복합시설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합센터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보십시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 우리 시가 올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4년도 보니까 123억을 유휴자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볼 때 여유예금 잔고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1금고 농협하고 2금고 광주은행 같이 합해서 볼 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정기예금이 지금 2800억 정도 정기예금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입출금 계좌로
행기
김행기위원
28백이 광주은행이 얼마, 농협이 얼마예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다 농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농협입니까? 광주은행은 없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농협이 좀 더 이자율이 높아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2800억을 다른 시중은행에 비교해서 농협이 이율이 어떤가 이것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율이 영점 몇 % 차이만 나도 28백억이라 그러면 엄청난 이자수입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협의 이율을 맥시멈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돼요.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봤더니 자기들하고 협약을 맺기 전에는 이자율 비율을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해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알아보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징수과 어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율을 시금고 지정할 때 평가기준으로 이율을 많이 주는 것을 점수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배점비율을 높여라 그렇게 해서 많이 끌어올리도록 그런 조건으로 시금고 지정을 해라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시 예산을 연간 28백억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받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전략적 운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2800억을 어떻게 더 정기예금을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노력을 하셔서 여수시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올해 더 많은 유휴자금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제가입 및 전수조사 있어요. 하단에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신체나 재물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시설물 가입대상이 관공선, 영조물 등 영조물이 있어요. 영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가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총괄책임관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임시주차장 같은 데는 이런 공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임시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제가입 대상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국가 배상 쪽으로 가게 되면 절차도 좀 더 까다롭고 대상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도 또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임시주차장도 가입을 시켜라. 이것을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서로 하달 이첩 통보를 하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겠다. 영조물 관리 하자 이 부분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본청사 별관 관계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거 알고 있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이게 연말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이 계획대로 내년에 공사착공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본예산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 점 충분히 명심하셔서 올해 안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정책협의회 자료에도 이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넣었고 이틀 전에 해수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돼요.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는 몇 번 가서 만나고 실무진끼리 이야기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공약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 별관 증축을 원만하게 그대로 가려면 약속했던 부분을 나서서 직접 뛰어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않겠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짧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사업 건수가 있죠, 계약 건수가?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게 건수가 있으면 지금 보면 계약률 같은 것이 현재 2월 기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올해 거요. 작년에 본예산 통과되고 나서 25년도 사업 중에서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아직 계량화는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중에 몇 건이 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파악을,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보통 우리가 23년 12월 달에 의회에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보통 사업이 보면 24년도 사업이 24년 연말에 돼요, 연말에.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아, 착수를 한다 그 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착수는 보통 12월에 달에 하고 또 못하는 것들은 이월을 시켜버리고. 그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된 줄은 아는데 설계한다, 뭐한다 해서 한 6개월, 또 다시 설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설계변경한다 몇 개월, 이렇게 피로도가 높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왜냐면 현재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전체의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의원들 민원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 낙찰 차액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하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낙찰 차액이 있으면 이것도 관리를 해서 또 해당 사업이나 또 다른 신규사업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부시장도 말씀시더만요. 될 수 있으면 상반기 때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반기 때 차액이나 또 확보된 것을 가지고 못다 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계약심사나 이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행정절차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서류 올렸는데 뭐 때문에 2주, 3주 걸립니다 이런 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 추진을 위해서 계약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래도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있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것이 보면 지역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많습니다. 좀 많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는 과장님한테 보고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문도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 회계과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게 창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굉장히 안전이나 모든 것이 좀 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위원장 관사 옆에 그거 말씀입니까?
김철민위원
예-예, 그거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엊그제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관리 한번 하셔가지고 미관이나 또 안전이나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또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스마트정보과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체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궁금한 게 많으셔서 그런 건데요. 어떻게 일정대로 할까요? 아니면?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스마트정보과는 위원님들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할 수도 없고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송 빅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정봉주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강승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양준 CCTV관제팀장입니다. 신지원 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정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주요 업무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A3로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냐면 여수 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 지금이 저희가 1단계인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퍼센트로 한다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번 사업을 포함해서 말씀, 이번 사업을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가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535개소인데 이것을 빼고는 현재 1539개소고 거기다 저희들이 535개소를 포함하게 되면 한 2074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면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뭔 말인지 그거는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경로당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돼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금액은 누가 냅니까, 경로당 금액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공공요금 말씀?
갑태
문갑태위원
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그거는 읍·면·동에서 내고 아, 공공와이파이는 저들이 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내고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사용도 안 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공공와이파이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와이파이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컴맹인지 어쩐지 몰라도 저도 중요할 때 해보면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그럼 그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제 와이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공공와이파이죠, 여기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공공와이파이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접속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휴대폰이 문제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휴대폰이 문제라는 것보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시청이나 여기 우리 2청사 공원들 가서 있으면 틀면 안 나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이파이는 AP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천장에 보면 있는 AP기계라는 거에서 반경 몇 키로 아니, 몇 미터 정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가 좀 떨어진다든가 중복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끊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들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그리고 또 중요시설에 있으면 그거는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그 관리를 하시고 또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타임제를 실시해서 통보받으셨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오전 중에 하셔가지고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셨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먼저 통보가 된 걸로 알고 타임제를 했었을 때는 이게 지금 원칙이 정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원래는 안전총괄과하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들 통보받은 걸 말한 겁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책상에 놓아져 있는 그 시간 맞습니까, 그러죠? 맞습니다. 오후에 돼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은 그래도 작은 부분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성미위원
66쪽에 보면 청년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3년마다 하는 건데 이거를 각 정리된 다음에 어떤 부서하고 이렇게 공유를 서로 하고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청년사회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계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나 국가 통계포털 이런 데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에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로는 청년일자리과 쪽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러면 연계한 정책적인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제공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표본그룹을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18세에서 45세, 1200명 내외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22년도에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사할 때 각각의 그룹에 표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표본 추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나타나는 것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청년에 관련된 것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그 욕구라든가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나왔을 건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됐든 면접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이 된 사례가 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스마트정보과 빅테이터통계팀장 김송입니다. 청년실태사회조사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면접조사하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통계조사는 이제 통계청 협력 하에 같이 조사를 하고 1회 때는 결과가 발표돼서 공표를 하고 청년일자리과에서는 그 관계된 내용을 같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정해져 있는 설문조사만 하는 거죠?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예,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공표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설문조사라기보다는 통계법에 맞춰서 통계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니까 심층 인터뷰나 이런 걸 합니까?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심층 인터뷰 자체는 없고요. 이게 통계조사 관련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 한 자료하고 올해 한 자료를 비교해서 나오면 좀 더 많은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하면.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실태조사를 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시사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그니까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설문조사뿐만이 아니고 심층적으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조사원들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를 경험 삼아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조금 심층조사라든가 인터뷰라든가 분야별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인력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각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여수에 뭐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게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거나 정책적 제안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며 제안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공공와이파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경로당 같은 데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충돌 문제가 생기는 부분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사용방법의 문제거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장대리
예-예, 이런 그 사용방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민들에게 빅데이터 서비스도 지금 진행이 되실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금년 4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저장공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포털서비스를 하고 그전에 스마트 예측행정 시스템이라고 내부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시스템에는 서버가 조금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빅데이터 포털을 하면서 그 공간을 같이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향후에는 지금 이 빅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제 공공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일부 우리 새올이나 지금 전자결재 같은 것도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예,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인근 지자체는 벌써 데이터센터 구축을 하더라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우리 전라남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직은
정신출위원장대리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경기도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지금 거기서 이용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순천에 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정신출위원장대리
무산이 됐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67페이지에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회조사서를 보면 통계가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통계자료를 냈으면 그걸 기반해서 행정을 추진하면 좋은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회조사까지 하고 계시니 그것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따로 제가 부위원장님께는 그걸 설명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이강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강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정석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한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철빈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상황 발생 시 저희가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최정필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재난문자가 와요. 보면 호우경보나 폭염이나 오존주의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재난문자가 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느 재난 정도의 판단이 돼 있는 매뉴얼들이 있나요?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간단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재난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일단 국토부,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보내는 매뉴얼과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하는 매뉴얼, 저희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준은 수치화돼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그니까 여수시, 전라남도에서 보낸 것도 국가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여수시 자체적으로 재난문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강풍주의보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선박피해가 우려되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여수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있는 매뉴얼들이 있는 거죠, 여수시도?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폭염 때 이제 그늘막이나 이런 쉼터들을 운영하는 게 4개월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설치해서 그것을 해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게 용이한 건가요, 저희가?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지금 해체는 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체를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최정필위원
그러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다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폭염 때는 4개월 정도 활용을 하는데 한 8개월 정도는 활용을 안 해요. 그러면 저희가 한쪽을 접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래서 하는데 이게 노후화가 잘될 것 같은데, 어찌보면. 아니면 이걸 해체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하게 되면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는가 해서요.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이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 한다면 저희들이 보관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은 전반적인 것은 그냥 접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방치를 해놓는 건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없어요?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관리업체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리업체가 있지. 한 부스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한수
김한수자연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한수
김한수자연재난팀장
현재 별도 유지보수 업체는 없고 저희가 필요시에 따라서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8개월간은 별도의 커버를 제작해 있기 때문에 커버를 씌워가지고 다음 해에 또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저희 8개월 동안 저희가 어찌보면 접어놓고 따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한수
김한수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그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8개월 동안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 따로 보관장소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게 용이한 건지, 예산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자연재난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왜냐하면 자주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 설치는 용이해도 쉽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밑에 뼈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볼트 체결해서 바로 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보충을 하자면 유지보수의 문제는 지금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요조사가 올해도 아마 대충 다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그늘막.
한수
김한수자연재난팀장
현재 수요조사는 하진 않았고요. 올해는 일반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 23개를 지금 계획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수요조사를 읍·면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정신출위원
횡단보도가 있거나 이런 곳에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거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니까 반복적인 민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니까 설치를 해줬니, 말았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이제 설치하고 또 수거해가지고 다시 또 설치하고 그러면 인원이 만만치 않게 또 엄청 많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그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림막이 딱 끝나고 나면 덮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미관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덮었을 때에 홍보효과를 나타나거나 장식용으로 해갖고 시민들이 좀 보기 좋게끔 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또 광고효과가 되고 이게 혐오시설은 아닌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설치하면. 그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보완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시 할 거예요? (
정신출위원
위원석에서 - 본 질문 할 겁니다. 아깐 보충.)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하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버존이라는 경우에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300m 이내에 안전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실버존이라고 하면.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정신출위원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실버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상해로 볼 수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니까 원래는 실버존이에요, 거기가. 근데 시에서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실버존 표시도 없고 교통안전시설도 없고 이제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 동여수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350명 이상 거기 점심식사를 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길이 단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한쪽만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안전시설이 없어요,인도도 없고. 그러니까 차도 대로변으로 다니고 사람도 대로변으로 다녀요. 그니까 사람도 위험하고 사실 운전자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쳤을 때 이 보험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는 겁니까?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이제 바운더리 문제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법적 규정이 있다면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우선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그건 맞습니다,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교통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좀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해 주고 꼭 어르신들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험 적용도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고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랬죠?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이렇게 보험사 선정을 하죠?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그동안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보험가입비가 4억 730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5년간 실적 보면 20년, 21년 보면 2억 3천이고 22년 2억 9100이고 23년 2억 3200, 24년 1억 6600. 우리 보험가입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보장받는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많다, 과다하다, 이랬을 때는 입찰을 물론 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5년간 4억 7300으로 매년 계산하면 23억 65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장받은 것은 9억 1900이에요. 10억 이상을 우리가 더 보험가입금액을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계약할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것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고 우리 긴축재정으로 가는 길이다. 그 점을 감안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재난대응 관련 수치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관련된 문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은. 그러면 이루어지고 나서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 그냥 일반 지역민들이 느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혹시 우리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자라든가 아니면 마을방송이라든가.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데이터화는 못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2년 전에 제가 아마 여수시 재난예보 정보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마련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여수시 집행부에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체계화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떠한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50쪽입니다. 사회재난 중에서 24년 제3종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이 24년도 6월부터 12월 달까지 했어요.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15년 경과된 것과 그 건수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건수는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좋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과장님 대답 못 하겠어요?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치가 저희 과가 수치화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안전총괄과 맡은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지금 2개월째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 할 때는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갖고 오십시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꾸 팀장님들이 대신 대답하면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포지션 이야기하시고 대답하세요.
석호
정석호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정석호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1·2·3종이 있는데요. 지금 1종 같은 경우에는 46개 시설
박성미위원
제가 지금 먼저 1·2·3종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뒤에 여쭤볼 거고 민간 3종.
석호
정석호사회재난팀장
민간 3종?
박성미위원
예.
석호
정석호사회재난팀장
시설물이 몇 개 되냐 이 말인가요?
박성미위원
예, 15년 되고 천 제곱미터 그런 규모 있잖아요. 5천 제곱미터, 거기에 대한 6개월 동안 했다는 게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3종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나서 제1·2·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이거는 교량이나 이런 걸 물어볼 거고 제가 여쭤본 것은 민간, 그니까 큰 숙박시설이나 큰 건물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사회재난팀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박성미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여수시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 3종은 어느 정도고, 혹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본 거니까 수치화된 것은 따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정석호사회재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수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제1·2·3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것 또한 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나서 각 부서에 특히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까지 다 통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매뉴얼이 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석호
정석호사회재난팀장
예, 저희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연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 연수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사항들은 시스템화돼 있어가지고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점검을 안 했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소유자한테나 이렇게 관리 주체에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번에 무안여객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공항이 많이 수면 위에 떠오른 거 알고 계시죠?
석호
정석호사회재난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2종 시설물에 공항시설, 활주로, 여객선 터미널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어느 누구든지 물어보면 수치화를 정확히 해서 현장에 가셔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수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기후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폭염이라든가 많은 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수시의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리 국비 확보라든가 전라남도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서에서 이거를 안전에 대한 건 점검과 관리까지 하고 있으므로 뭐가 필요한지, 그래야지 저희 의원으로서도 우리도 지역에 있는 도의원, 국회의원한테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몇 번이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안전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 차량을 통제해야 된다거나 직원들 간에 무선으로 통화를 해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번거롭겠지만 이번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어떤 게 필요하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 분야는 다 우리 시민들하고 안전하고 직결된 분야죠?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좀 미비했다는 것이 위원님들 눈에 비쳤을 때 기탄없이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소신껏 대답이 나와야 되고 완전한 충족한 답은 안 되더라도 근접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답변이. 그런데 지금 제가 평가자는 아닙니다만 내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면이 좀 있어요, 안전총괄과. 차후에 업무보고 시 이런 형태를 또 보였을 경우 다시 보고받겠습니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안전총괄과장
예, 다음부터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양경미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팀장입니다. 김한종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봉영권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원래 돌산이나 또 어디입니까? 화양인가요? 화양이랑 소라 한 번 하셨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금액이 결정돼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거기를 많이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과정에 소유권이 그 사람들도 다른 집을 예를 들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적조사할 때 이미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명의를 돈을 아직 시 거는 돈을 안 받고 판 사람 간에 거래를 또 했어요. 그러면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만큼은 어떻게 그걸 변상합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등기부가 변경된 면적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변경된? 아,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경된 면적대로 거래를 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정금이나 이런 것은 그 전 소유자가 받도록 되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게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확정되면 등기까지 끝나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났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여권 관련돼서요. 코로나 이후에 여권 발급수가 급속하게 증가가 됐었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이제 하루 평균 한 15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저희들이 400건, 500건이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50여 건 정도 되는데 작년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작년 말까지는 좀 많았는데요. 또 제주항공 사고 이후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한 120건, 150건 정도는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시간대나 여권 교부 날을 하루로 목요일만 여권 교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평상시 때는 낮에 다 교부를 하고요. 교부를 하고 이제 저희가 공단에 야간근무자들이 있고 그래서 또 젊은 세대들이 저녁에
최정필위원
2시간 연장을 해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저녁에 2시간 연장해서
최정필위원
예, 교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화요일은 접수까지도 받고 목요일은 이제 교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긴급여권이 있어요. 아신 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긴급여권도 여수시에서 발급이 되나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긴급여권
최정필위원
긴급여권이 이제 급작스럽게 여권을 분실했을 때나 아니면 해외에 질병치료나 긴급하게 요할 때나 긴급한 출장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긴급여권이. 제가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김해공항 근처의 구청을 통해서. 출국을 해야 하는데 분실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비전자로 해서. 그럼 여수시도 가능한가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한 팀장이 담당이죠?
숙영
한숙영민원행정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숙영
한숙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한숙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여권은 저희가 심사까지 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긴급여권은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권팀에서.
최정필위원
전라남도로 가야 됩니까?
숙영
한숙영민원행정팀장
여권팀, 예-예.
최정필위원
해서 전라남도에 신청 받고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부산김해공항 옆에 구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만 순천시, 광양시 다 안 되고 일반 시·군은 안 되고 도에서만 지금 총괄적으로 긴급여권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숙영
한숙영민원행정팀장
예, 저희는 지방여권 분소 대행을 하고 있고 전체를 총괄하는 거는 도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타지는 여건에 따라서 또 권한을 갖고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여수시도 이게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인데 그래도 이제 급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라남도까지 가야 되는 불편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관은 우리가 어찌됐든 분소라고 친다면 여권 그렇다면 신청을 해서 이 업무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숙영
한숙영민원행정팀장
제가 확정은 아니지만 어렵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지자체에서 요구해가지고 도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이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유가 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긴급한 상황들에 대한 사유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명되어야지 긴급여권이 발행이 되고 외교부를 통해서도 그쪽 구청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수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숙영
한숙영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여권이 제가 처음에 23년 1월에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실은 하루에 4~500건이 왔어요. 근데 또 이제 담당자들은 처음 온 직원들이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혼선이 온 상태에서 지금 정착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 제가 뭘 느꼈냐면 급하게 외국을 가야되는데 여권을 근무시간에 교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실은 목요일 날 교부하는 거를 우리 시민체감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그게 한 1년, 2년 째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결정 있죠? 성과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성과검사라고 하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성과검사는 성과는 이제 토지경계나 경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이 이제 분할이나 등록전환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량 성과검사는 이제 어떤 건축이나 아니면 인허가 사항에 맞게 그 토지에 앉아있는가 그다음에 또 도로는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가 도로 실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토지의 경계가 다른 예를 들어서 건물의 다른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에서 맞게 끌어왔는가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성과검사를 해야 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건축을 할 때 물론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는데 그게 또 위치가 하다 보면 또 말목이 없어지거나 이래가지고 경계점이 없어져서 침범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측량을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경계를 확실하게 결정 하는 것이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82쪽 보면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종이지적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많이 경계이격이나 공백, 중첩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오류가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비사업 추진해가지고 종이로 된 지적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종이로 돼 있는 지적도를 전산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게 종이에 그려진 지적도를 그대로 스캔을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좌표점이나 이런 것이 택지개발하면 저희들이 위성으로 측량해서 좌표점을 정확하게 올리는데 이건 도의 지적을 말 그대로 종이지적도에 그려놓은 걸 그대로 백터라이징 해서 스캔해서 올린거기 때문에 좌표점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도면끼리 서로 붙이다보면 이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축적이 또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지적도는 1200, 임야는 6000분의 1로 돼 있는데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다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비하면 기존에 있던 종이지적도는 폐쇄를 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이지적도는 폐쇄하고 전산에 있는 도면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올려놓는 거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85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2030년이 목표연도고 201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재 보면 35%를 했어요. 그렇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2017년까지인데 이게 지금까지 진도를 보면 많이 늦다. 이건 뭐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진도가 늦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목표를 2030년까지 해서 완료하겠다 하고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측량비는 전부 국비로 100%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저희 시가 35%인데 아마 전국 단위로 보면 저희 속도가 좀 빠릅니다. 실적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못 세워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거 같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래가지고 측량비가 내려와야지 이 측량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측량비가 국비가
행기
김행기위원
전액 국비인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비가 기본 목표보다는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에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끝나지 못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점을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국가가 재정이 아마 넉넉지 못하니까 이게 2035년이나 이렇게 또 늘어질 가능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 장광일입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치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문지숙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오영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윤영희 중부민원팀장이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보고전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은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에 대한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4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