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점심식사 후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의 지대한 역할 또 산업수도로서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준한 이 사업들, 저는 사실 이 성과계획에 대해서 봤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과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년도에 목표 달성이 된 부분은 없는지,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미약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챙겨봐주시고 성과보고서 할 때 이 계획과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업 계획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세세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2025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양을 몇 년을 거쳐서 계속해 오신 데 대해서 과정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신규사업도 있지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을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게 큰 것 같고요. 신규사업 특히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역의 거점신성장지구로 개발한다든지 또 저희가 3대 주력산업이나 기타 2차전지 이런 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용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오늘까지 세 차례를 받고 있거든요. 작년 8월, 11월, 올 2월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양의 자본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러나 너무 똑같은 일을 보고 받으니까 올해 2025년도에 도시국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중점사항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진행상황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혁신적 도시관리, 16군데가 전국적으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울주군 쪽에 1개가 있던데 이 부분 지금 잘 지정되고 하고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16개를 국토부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특별하게 국토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선도사업에 선정이 될 뿐이었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서 주차장부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주체가 울주군이고 울주군에서 지금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시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저희들이 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서울주 쪽에 기존의 버스터미널 자체가 폐쇄가 되고 임시터미널 사용하고 있고 또 KTX 앞에 복합환승센터 자체도 지금 유야무야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공간에서 터미널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진행상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 계속 연결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도 작년 대비 32% 정도 축소가 되고 있는데 지역 민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장기미집행이 지금 87%가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소유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매매를 할 것인지를 알리는 절차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제도적인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성우
홍성우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30% 이상이 축소되는데 이 부분은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국토부가 사실은 주민지원사업 총 양이, 총 금액이 정해진 예산에서 전국에 분배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다른 데보다, 총 양이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보면 길천지구,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배후에 주거단지 계획적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길천지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길천지구는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길천지구 하부의 남쪽에 상북명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지구 지정 신청이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끝이 났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정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시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제약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구 지정을 할 시점에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 줘놓고 일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땅은 묶여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현가능성 여부 부분도 꼭 점검을 해서 지구 지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구 지정할 때 주택수요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 신청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 내에 미이관 녹지시설이 26개소에 면적으로 보면 18%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 5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속 소요가 되고 있는데.
찬욱
황찬욱일반산단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녹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경사가 심하다라든지 아니면 옹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라든지 초기에 산업단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녹지를 지역 여건이 안 좋은 곳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도 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녹지를 관리하는 전문인력도 저희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 예산도 일정하게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옹벽이라든가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이관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계속 5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미이관이라고 해서 어디에 이 시설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느냐, 실제로 여기 나오는 녹지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정원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국에서 관리할 거나 이런 부서의 업무 소관적인 문제가 있고 녹지정원국에서는 녹지정원국에서 관리하기에는 약간 시설기준이 안 맞으니 도시국에서 관리를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녹지정원국으로 이관을 해서 녹지를 관리하더라도 똑같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산건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드리면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울산이 실질적으로 산업수도 역할을 해 오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 자체도 이제는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우리가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을 잡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울산이 잘 산다고 봅니다. 기업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기후대응 도시숲이라든지 녹지 조성 관련 또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변화되는 트렌드 인구소멸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AI와 같은 기술혁신과 같은 것들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울산시의 경우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의 변화가 크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화강역 쪽으로의 동해남부선, KTX이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통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을 조성할 때도 기존 산단의 조성 방식과는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산단 같은 경우에는 방식을 달리해서 근로자 환경이라든지 또 거리의 미관이나 경관이 과거의 공단처럼 깨끗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일반 도심의 거리처럼 깨끗하고 뭔가 볼 수 있는, 거리를 걷고 싶은 그런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좀 해 주시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임시회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도시계획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그리고 KTX이음, 광역철도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 발생에 따른 관리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북구의 경우에 여기에 딱 해당되는 곳이 아까 도시철도, KTX이음, 광역철도 이게 제가 봤을 때 북울산역이 가장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울산공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곧 북울산역까지 연장이 되고 울산시가 얼마 전에 사실 예타 선정에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종점이 북울산역이고 또 KTX이음역 역시 지금 남창하고 북울산역이 유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북울산역에 다 도입이 된다 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의 핵심 대상이 북울산역 주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연구과제가 끝나고 나면 행정적으로 사실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북울산역 부분은 사실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북울산 1단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하고 트램 2호선도 예타가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무튼 그건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되면 그 부분도 북울산역과 연계해서 아마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이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거를 설명 좀 부탁드린 겁니다.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북울산역 주변은 아무래도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세부적으로 확정이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연계가 되어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아직은 흔히 말하는 연구용역에 맡겨서 결과가 나왔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건가요? 북울산역에 관련된 건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연구과제가 용역을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금 추측이 안 되는 건가요?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울산연구원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맡긴 거는 트램 1호선 노선 주변에 대한…….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1호선 주변에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이 내용만 보면 사실 북울산역하고 굉장히 모든 게 부합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용역 연구과제를 맡기는 거는 트램 1호선에 관련된 역 주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그것을.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트램 1호선이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본계획에 담아줄 수 있는 내용이 트램 1호선이 실질적으로 곧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거는 늦고 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여기 담아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내용들은 적혀있지 않거든요.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10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트램 1호선 주변이고 트램 2호선 주변도 사실은 저희들이 1호선 주변 마치고 하면 윤곽이 드러나면…….
근호
손근호위원
또 연구를 맡겨서 다음에.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도 시계획 쪽으로 받아줘야 될 거는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죠?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울산시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이 4131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공주택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최근에 공공주택지구지정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신청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거에서도 지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공공주택을 지을 때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추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민간도시개발사업도 지정을 받고 추진하는 것과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사업이 현재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중단되거나 지연, 공공주택지구사업도 지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2공공주택지구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그런데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추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울산시의 주택 공급의 수급문제와 연관지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또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더 미분양 물량을 가속화 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공공주택지구를 계속 조성하면서 그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면 실제 필요한 시기에 가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또 그런 주택 공급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죠?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그런데 주택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미분양이 4천몇백가구가 되고.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저희가 주택 공급률이 1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그런데 그 주택공급률이 높다고 해서 실제 주택의 수요가 충분하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얼죽신’이라든지 이런 용어도 나오듯이 기준의 구축아파트나 오래된 노후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신축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구가 계속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 울산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와중에도 가구의 수는 아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분할됨에 따라서, 그러면 가구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주택 수요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거형태 성격이나 특징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가구의 성격과 특징들에 맞는 공공주택들을 설계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물론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분들이 사회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지만 지금도 보면 대형 평수보다도 중소형 평수들이 많이 분양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게 감안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북구는 도시 구조상 그린벨트 때문에 허리가 끊어져 있는 구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 같은데 사실 이 끊어진 허리를 이어주는 게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살펴보니까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입안, 도시계획위 심의, GB 해제 고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 6월까지 충분히 가능합니까? 업무보고에는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업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업적성도 2등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올 상반기 이내에 GB를 해제하고 6월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2024년도 때의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2025년도 때의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1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1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거를 보니까 2025년 7월에서 2026년 12월로 많이 딜레이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앞당겨 있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6월까지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가 물었던 게 이게 딜레이가 되면 또 이후 계획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가능한가 여쭤보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긍정적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북울산역세권 개발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추가로 하십시오. 손근호 위원님 추가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바로?
백현조위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좀 양이 많습니다. 다 돌고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요새 사회일원에 공공주택에 보면 ‘소셜믹스’라고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 강제적으로 했을 때 단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울산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사실 저희 도시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직전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와서 좀 답변드린다면 울산에는 아직까지 소셜믹스 해서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는 없고 단지 단지는 임대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고 그 외 부분에 일반아파트들이 있는데 울산에서는 다른 지역과 같이 그렇게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여러 가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는 과정에 지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꾸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칸막이를 한다라든가 학교에 대한 통학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꾸로 한 예를 든다면 울산 내에서도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하고 학군은 같은데 아파트에 따라서 학생들,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타운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조성을 하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노후 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 속에 보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작년 거하고 비교를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4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이 사업이 2800억 원 규모로 사업규모가 600억 원가량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산단 대개조 말이죠?
근호
손근호위원
예, 작년 책자에서는 3400억 원 규모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올해 책자를 보니까 한 2800억 원 규모로 사업규모가 줄었더라고요. 600억 원가량.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3400억 원이 맞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 계획에서는 이 사업이 올해 17개 세부사업 추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저희들이 17개 사업 중에 진행을 마친 것도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는 9개만 하더라고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민간하고 하다 보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9개 사업만 추진하는 거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면 다 끝나고.
근호
손근호위원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업규모가 줄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가산단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얼마 전에 온산공단에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죠? 거기서 유류저장 폭발사고가 있어가지고 노동자 한 분이 안타까운 사망사고 있었는데요. 사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가 위치한 온산공단이 지금 건설된 지가 50년이 넘어가는 굉장히 노후화된 공단 아니겠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여수에 있는 국가산단하고 우리 울산에 있는 이런 공단들이 사실 전국에서는 두 군데가 가장 폭발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노후거점산단인 온산공단에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 우리 국가산단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 권한들이 국가산단 관리권은 보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고 또 국가산단 환경문제는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고요. 사실 울산시가 동북아오일허브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탱크터미널이 훨씬 더 증가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에 위치한 국가산단들이 정부기관에서 주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울산시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보이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산자부에서 자기들은 업무를, 언론에도 보면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실제 부딪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줍니다. 사실 자기들 고유의 업무이고 그래서 국가산단 내에 우리가 좀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법체계가 안 바뀌면 어렵지 싶어요.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17개 시·도가 있지만 특히나 이런 산단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울산이다 보니까 각 시·도 단체장들이 같이 요구를 해도 이게 잘 안 먹히는 모양이네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몇 번이나 건의도 하고 해도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국회의원분들이 울산에 여섯 분이 계시지만 좀 요구를 해서 관리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저희들도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울산시에서 국가산단과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참 권한이 많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소폭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거는 좀 이슈화시켜 가지고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부분은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최근에 폭발사고 이외에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화재나 폭발 사고 시에 사고유출수, 이게 폐수처리하는 공공재 성격의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좀 높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특성상 사고유출수가 폐수가 아닌 지정폐기물로 지정될 정도로 기름 함량이 높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수관을 타고 바로 바다나 강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 확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지금 산단 내에도 일부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완충저류시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산이나 울산 미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개발을 옛날에…….
근호
손근호위원
설계할 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할 때 그때부터 개별입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을 할 가용부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번에 사고가 났던 유나이티드터미널…….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그래서 이 완충시설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개소라든지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번에 사고가 났던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의 근처에도 사실 이 완충저류시설이 없고, 이번에 폐수가 새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새지는 않았는데 사실 근방에도 완충저류시설이 없어서 만약에 샜다 하면 우수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구조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울산시가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저희 주무부서인 환경국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 없습니까?
방인섭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업무 관장을 보면 120만 울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혁신 이것이 주요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울산시의 도시공간을 보면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주택주거지역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도시 울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시공간구조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이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공해문제로 그 지역은 주택단지로서 왜곡되고 침수지역은 나름대로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도심에는 공항과 관련된 고도제한이 묶여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공간은 계획성 없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의 주요업무는 이런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획일적으로 개선하느냐 아니면 지금 일반산단, 국가산단이 노후화되었는데 이런 노후화 된 산단을 어떻게 개조하느냐 또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울산시에 자리매김 할 것이냐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3개의 해제요건을 충족한 곳의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대응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의 요건에 대응하는 인원이 있는지 용역을 주시는지 프로젝트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2023년 7월 1일자부로 100만㎡ 미만은 시·도지사 해제 권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전협의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권한 이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정치권을 통해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것보다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입지여건에 대한 부분이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평가등급기준이라든지 환경평가등급체계에 대한 부분,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국토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우리 울산시에 유리한 측면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국토부가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열려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시장님의 노력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 국토부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울산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우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높이 평가한다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해제 해야 될 건데 국장님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실질적으로 좀 배치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담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담한다는 부분에 우리 조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로계획과장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목적은 맞는데 그게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도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가 되어지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도시균형개발과 측면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중앙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러 갔을 때 과거와 달리 지금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다보니까…….
백현조위원장
의지가 중요한 거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우리 시장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공약 1호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울산에서 왔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나 실무적으로는 과거와 다르게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하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녹지공간을 훼손해서라도 필요한 녹지공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그러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국가산단을 만들라든지 일반산단을 만들어라, 또 주택지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곡된 도시 공간구조를 이제라도 좀 바로 하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녹지공간이 우리의 개발 계획상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기형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어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어떤 계획 하에, 목표 하에 그린벨트 해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혁혁한 성과는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목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산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했던데 산단 과정에서 녹지공간을 거기에 많이 배정했더라고요. 언론의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산단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어렵게 그린벨트 해제한 공간인데 녹지공간을 그렇게 많이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해제 과정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목산단 같은 경우에는 1·2등급지가 그 안에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단보다 1·2등급지가 많다 보니, 1·2등급지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 규정화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단 산업용지로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1·2등급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면 그에 따른 대체 녹지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지도 녹지로 보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면적만큼 또 다른 녹지의 보전도 확보해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산업용지 확보에는 조금, 토지적으로는 조금 불리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도 그나마 국토부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단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의 진입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산단이 생기면 지금 염포로나 아산로 가지고는 교통체증이 있어서 우회도로, 배면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그것이 가능한데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2㎞, 2차선 이 정도의 마지노선을 두고 국비를 투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들이 맞는지, 아니면 배면도로를 거기에 닦으려고 하면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고 과정이 투입돼야 하는지 그걸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찬욱
황찬욱일반산단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산단 진입도로 개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그 기준으로 보면 30만㎡ 이상이 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차로에 2㎞ 이내에 대해서는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목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남목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평을 했을 때 현재 방어진순환도로 자체가 교통서비스 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결과도 좀 있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하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입구 쪽하고 출구 쪽하고 양측에, 어쨌거나 산업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차가 더 다닐 것이다 해가지고 기존의 도로를 한 차로라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배면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찬욱
황찬욱일반산단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 아산로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되고 난 뒤에 전체 교통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배면도로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찬욱
황찬욱일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촌·진장 쪽에 도로포장, 주도로와 관련해서 15억 예산에서 파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억 예산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지금 20m 이상의 도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종건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종건에서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된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은 ‘종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진장·명촌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포장, 소파보수 이런 걸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번에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진장·명촌 지구에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도 포장과 소파보수 이런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제가 종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단과장님, 진장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미포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 토지가 지금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던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개발행위허가를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니까 진장지구 소유자들 자기들이 완충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고 그전에도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자연녹지로 해제됐는데 ‘왜 너희가 우리 땅을 함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팔면 더 비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주민들이, 몇 분의 소유자가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넣고 또 우리 시에도 청원서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 심의도 얼마 전에 했는데 진행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진행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쯤 되면 확장 지정 고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감정을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격에서 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에 ‘우리 이제까지 진행 상황도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그 소유자가 크게 손해 안 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민원은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이 되고 또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들인데 그걸 역행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질문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더 따뜻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리드하면서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평가하고 있고 또 오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재)울산테크노파크 조영신 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그리고 홍성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조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인공지능·디지털산업혁신진흥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병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께 2025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모든 임직원은 울산경제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래신산업 및 인공지능 중심 인재 육성,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장병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김연옥 정책기획단장님과 윤지현 기업지원단장님, 새로 오셨죠?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예.
지현
윤지현기업지원단장
예.
백현조위원장
새로 오신 소감 한마디씩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먼저 하십시오.
연옥
김연옥정책기획단장
지난 1월 1일 자로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울산이 산업도시인 만큼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정책기획단장을 맡게 된 것을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울산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울산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울산지역기업의 발전과 기술지원, 기술혁신을 위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현조위원장
윤지현 단장님?
지현
윤지현기업지원단장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지원단장으로 새로 부임한 윤지현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쭉 직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작년에 기업지원단장 공모에 응시해서 선택의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 직원으로서, 고참 직원으로서 느껴왔던 점들 그리고 테크노파크 직원으로서 했던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한층 더 울산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저 먼저 질의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그리고 산업진흥원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기관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핵심기관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실 소관, 주로 신산업과, 주력산업과 업무의 예산을 받아서. 테크노파크원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전출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두 기관의 원장님들께 한번, 먼저 테크노파크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청취를 잘했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성과계획을 잡는다든지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고를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성과계획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사업 내용을 보면요. 크게 기반 구축사업, 소위 우리가 시험장비를 구축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제품이라든지 기술개발 할 때 시험장비가 필요해서 와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험분석, 시험장비를 일단 구축하는 것을 저희는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쉽게 생각해서 예산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필요한 시험분석·장비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또 운영비도 저희가 감을 해야 하고…….
태호
권태호위원
사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업마다 다 다양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두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라든지 여러 부서의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면밀히 보고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야 매년 하는 사업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우리가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두 기관에 대해서 어떤 성과 등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스스로, 어떤 진단을 내린다든지 예산의 집행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자체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또 하나의 조직진단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은 혹시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어떠한 예산만, 그냥 지원사업만 집행만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박사님들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관에서 집행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보고서를 내듯이 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있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있었나요? 이게 예산을 전출 받아서, 말 그대로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기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가 그런 걸 지난해나 2년 동안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다른 업무보고 청취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우리가 질의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성과보고는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특정사업에 대해서 울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받고 싶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울산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식으로 성과보고를 저희가 해드리고, 보통 많은 부분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지자체는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내용에 항상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태호
권태호위원
두 위원장님께서는 각 사업단, 부서마다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의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두 분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일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계획이 수립되고 우리 울산광역시 내 부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위탁하는 기관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산은 참 많은 예산, 지금 테크노파크랑 정보산업진흥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국비나 시비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두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계적인 부분들도 한번쯤 챙겨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겠나. 지금 의회에서라든지 성과계획서라든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여러 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전출하고, 예산 또한 전출해서, 그 전출했다는 예산밖에 없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어떻게, 물론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제출하고 다 하겠지만 이런 자체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한번쯤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걸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 앞으로도 그것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지만 또 초석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겠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기업은 몇 개고 매출액은 어떻게 올렸고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그동안 1년…….
태호
권태호위원
피곤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산이라든지 업무보고 청취할 때는 말 그대로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 준비를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요. 전년도와 똑같은, 목표 이상에 대한 업체들이 보면 부서가, 예를 들자면 올해도 성과 이상에 대해 전년도와 똑같이 계획을 잡는 건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한번쯤 말씀을, 의견을 드리는 건데 위탁기관들은 보면 전혀 이런 내용들이 없고 또 예산집행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의회에 전혀 나오는 게 없지만 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업무가 과하다는 게 진행해 온 과정들 또 자체평가 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성과계획이 될 수도 있고 수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보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에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칭찬을 해 드려야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울산시민들도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지만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쯤 검토해 봐주십사 제가 제언을 드린 거였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오늘 진흥원과 테크노파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는 데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에 와서 세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8월, 11월, 2월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일의 연속성은 있겠지만 그때그때 일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참고로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계획, 추진성과 이런 부분으로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추진성과는 기 달성된 추진성과입니까, 앞으로 목표하는 추진성과, 목표치입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 시에는 목표가 되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은 목표입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행감 할 때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물론 TP 같은 경우에는 추진내용에 부분적으로 숫자가 향후 이런이런 걸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한다면 나중에 평가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보산업진흥원 쪽에, 지난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침해 사고의 82.5%가 중소기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좀 적어서 그런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울산시에는 꾸준하게 7억, 8억 정도 이렇게 같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쪽에 안전관련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쭉 기초 배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축했었고, 금년에는 아까 TP원장님이 업무계획에 보고했지만 운영은 TP에서 하고 관련된 관제 플랫폼 같은 것은 저희 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얼마 전에 산단에서도 큰 화재…….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것은 그런 사고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이버 침해.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아, 정보보안 쪽?
성우
홍성우위원
예, 정보보안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침해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태호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작년에 몇 건 정도 사이버 침해 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사이버 침해가 이만큼 줄어들었다 라든가 목표치를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일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시해서 일을 좀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됐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작년에 수행했던 선박플랜트연구소는 연구기관의 목적이 기본적인 R&D쪽, 연구개발 쪽이다 보니까 교육의 특성상 맞지 않고 오히려 교육은 저희 진흥원 쪽이 좀 더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전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TP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실증베드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적용해서 보면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TP의 장비 활용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경영평가 때 항상 100%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100%라 함은 저희가 기준을 8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TP 전체가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은 다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우
홍성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쪽 등 대기업 위주로 필요한 어떤 실증 기자재라든가 이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 자체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주로 시험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이고요. 대기업과 하는 부분은 대기업도 아직 갖추지 못한 파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차전지와 관련된 수소를 공급받아서, 수소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소전지와 관련해서 수소가 지금 현대차라든지 현대중공업도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수소배관을 통해서 지금 저희 수소센터에 그런 배관시설이 있어서 수소 이차전지와 관련된 분야는 그들이 와서 저희한테 지금 실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테크노파크의 비전, 2025년도 추진목표 또 추진전략 이런 걸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런 1년, 우리가 제대로 TP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 같은 거나 이런 건 좀 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쭉 나열하는지?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성우
홍성우위원
정책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작년 11월, 8월 내용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2025년도 추진목표 보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혁신과 성장 지원 플랫폼 고도화’가 작년이고 올해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및 미래산업 성장 플랫폼 구축’. 밑에 추진전략은 동일하고 또 위에 비전도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 뭘 할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잘 안 보여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성우
홍성우위원
맞습니다. 물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내용적으로 실무적으로 뭘 할 것인가는 보고하는 가운데 조금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비전이라든지 목표는 사실 테크노파크에 주어진 어떤 역할 쪽을 생각하다 보면 문구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추진전략은 똑같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전략도 저희가 보면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
성우
홍성우위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연두에 이런 1년 동안 해야 할 어떤 업무목표를 수립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있는 본부장 이상의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울산에 대한 어떤 신성장과 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설명이 좀 길어진다는 것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공히 두 기관의 공통된 사항일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경제위기, 산업위기가 중국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등등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중국이 보면 예전처럼 ‘카피다’,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 왔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고 어떤 분야는 좀 더 앞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고도화가 되어 있고 향후에는 우리가 경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등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 접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에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고 잘 협업을 하고 기술개발 잘해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우리 울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울산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스포츠산업이라든지 웹툰 등등해서 이런 분야도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방인섭 위원님께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러나 저희가 지금 산업별로 보면 화학 쪽은 중국이나 중동 쪽에 공급과잉문제가, 그 파고가 직접 와닿아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선이라든지 울산의 다른 주축산업인 자동차 그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경쟁력 있게 나아가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들어오고 미‧중 간에 패권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쪽이 그래도 서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미국 쪽과 우방이고 그런 협력관계가 잘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약간의 시간을 좀 벌은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미래를 보면 중국이 어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저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틀림없이 갈 것이고 약간 공급망 문제로 서로 그렇게 좀 갈라져 있을 때 저희가 미국과 협력하고 우방국가도 협력해서 시간을 번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기술개발 쪽에,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사업, 인재양성사업,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갖추진 못한 기반구축사업을 올해 추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재양성과 대학과의 협력간 문제는 우리 지‧산‧학 라이즈(RISE) 사업 체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인력과 기술개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위기 인식을 기반으로 산학연이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인섭위원
우리 울산이 자동차나 조선 쪽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보면 중국이 지금 모 회사가 한국 진출을 선언했고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기술력도 어느 정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굉장히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응을 좀, 잘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굳건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올해 첫 임시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AI‧신산업혁신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좀 살펴보다가 가장 눈에 띄는 업무가 다 계속사업, 계속사업인데 이건 사실 계속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선박 조립공정 적용을 위한 협동로봇 기반 AI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이게 사실 작년 2024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왔을 때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길래,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아, 8월에 선정이 돼서 작년…….
그래서 작년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어쨌든 위에 책자 내용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걸 시작했었나 해서 드렸고요.
우선은 저는 자동차 쪽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조선업도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력중심적인, 인력집약적인 산업이라 가지고 사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사실 아시다시피 조선업 쪽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서 중대재해사고도 발생률이 높고 또 인력수급이 어려워 가지고 최근 얼마전인 작년에도 저희 예산심의를 통과시켰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러한 사업이 올해 울산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자동화부분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업이 자동화가 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으로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24년도부터 약간 붐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조선업에 있는 로봇으로 용접을 하는 기술, AI로 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요?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생산 자율 운영에 최적 데이터 모델도 구축하고 협동로봇 설계 및 최적화, 프로그래밍도 하고 하는 게 어떻든 당연히 업무협약도 맺고 준비를 했다면 이런 산업환경에 대해서 그전에 사전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울산 같은 경우에도 90 몇 대인가 투입을 했다고 그래요, 로봇으로 용접하는 이런 것을 투입했다고 그러고. 거제에 있는 조선소도 용접로봇 이게 지금 현장에, 사실 말하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조선업에 자동화 붐이 일면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놓고 이것에 관련된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디지털융합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 쪽에 로봇의 적용부분은 상당히 낮았고요. 지금 이걸 했던 취지가 사실상 옛날부터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이걸 선적용하기 전에 연구 목적으로, 곡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정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2024년 자체적으로 좀 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용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계 최강인데 조선업에 있어서의 로봇을 이용한 적용부분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지금 현재 10에서 20%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인력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사실상 현재 국내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인력이 들어오더라도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발달되는 기술을 가지고 현장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당장 개발해 가지고 현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실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개발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는 시켰지만 저는 사실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 와 가지고 국내노동자들의 환경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의 주력산업 아니겠습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이게 흔히 말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은 점점 가면서 주력산업의 매력을 잃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작업환경 속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AI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조선업을 가격경쟁력도 가지고 기술력도 가지고 울산의 주력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현재 우리 울산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울산 CCUS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 연구’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신산업과에 관련 질의를 했었지만 이게 석유공사와 MOU를 맺어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를 들어가는 건가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유공사도 컨소시엄의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얼마 전에 업무협약한 동해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CCUS는 그런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 때문에 연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집적화단지라는 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꼭 동해가스전에 저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업 모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포산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이걸 울산신항에 있는 터미널인가요,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그것을 모델로 연구를 하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건 한 파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만 포커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CCUS 전반적으로 울산에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전체 의견을 듣고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 듣고 ‘뭘 해봅시다’ 라는 것들의 모델이 나오면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울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울산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부에 건의를 하고 지정을 받고 하면 조금 더 일이,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도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사실 집적화단지가 다른 쪽에 이미 받은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울산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기업들이 어차피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근호
손근호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 사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탄소권 흔히 말하는 거래도 되는 상황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보궐선거로 해서 들어왔지만 굉장히 저희가 앞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저도 최근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게 시작되는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2, 3년 됐죠. 그런데 울산에서 그것을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기업이 작년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과기부에서도 이런 과제 공모도 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울산에서 기업이 공모를 한 사례는 없어서,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게 중요하고 앞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모아보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좀 더…….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포집 면에서는 이렇게 포집하기 좋은 환경의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항상 많이 나오죠.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말하면 utilization을 활용하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연구기술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탄소를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건 연구기술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포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울산만큼 포집하기 좋은 지역환경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규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규제가 없으면 이 시장은 절대 열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조금만 시간 더, 끝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규제가 앞으로 EU나 알이백(RE100)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은 나오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집행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곧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뒤처진 감은 있기는 한데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tilization 이것 같은 경우엔 우리 유니스트 같은 대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포집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어쨌든 사업적으로 storage 이것은 동해가스전이라든지 신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은 사실 울산시에서 하고 테크노파크는 받아서 연구하고 실행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전국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울산이 최고다, 벤치마킹하러 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테크노파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울산의 주력산업이 조선, 자동차, 소재, 화학인데, 화학이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동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양적인 팽창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이 울산에서 새로운 신소재라든가, 또는 미래에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할 신소재라든가 바이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제일 큰 리스크가 지금 샤힌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죠? 정제기술을, 정제공장 시설 자체가 없는,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듦으로서도 파생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줄줄이 사탄화될 것 같은데 지금 테크노산단에서 화학 쪽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첨단화학기술지원단의 역할, 또 강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라는 게 범용화학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정말 경쟁력 없고 샤힌프로젝트 때문에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마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그다음 단계 첨단화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9조 8000억 원이 어떻고 저떻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바람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많은 고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론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조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향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첨단화학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그 방향성에 맞게끔 지금 이름도 바꾸고 그쪽과 관련돼서 고기능성 장비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바이오화학 쪽도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포럼도 만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방 금방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인력적인 인프라, 맨파워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결국 울산 다 죽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집적화 단지 조성이 굉장히 지금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서 좀 늦지 않냐 이런 지적들 하신 것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진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저장 활용법이라고 2월 7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기반해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 전반기 때 이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전라도의 어느 업체, 로우카본이라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소나무 100그루에 탄소 포집을 하나의 기계가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 기계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 항만공사 입구에 있습니다. ES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보시면 탄소포집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미포산업단지 안에는 집적화단지 이런 것들이 포집을 할 수 있는 단지로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교통에 스마트쉘터 안에 이런 포집 기술들을 좀 넣어서 온실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에 좀 일찍 포집을 하고 있는 곳도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벤치마킹을 가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 노하우를 가져오셔 가지고 미포산단이나 오래된 온산산업단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집적단지가 조성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인공숲이라고 그것을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아도 포집해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 울산이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말씀처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이와 관련돼서 테크노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다 말씀하셨으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대체로 말씀드렸고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집적화단지를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오고,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갖고 탄소 CCUS에 울산이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도, 신산업과에도 그렇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실행부서가 정보산업진흥원인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조업이 디지털로 전환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이것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육성지원사업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울산시에서도 그런 비전을 준비하고 공유를 저희 원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인공지능은 산업 자체뿐만 아니고 울산이 주력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여러 가지 비철금속, 에너지 쪽에 안 들어가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력 산업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그 비전으로서, 정말 세계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지역이 없습니다. 독일 정도가 그렇게 있는데 저는 울산이 산업 기반의 인공지능 선도도시, 선도국가의 한 수도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비전을 갖고 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산업수도로서, 인공지능의 선도도시로서 비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저희 진흥원 저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 기술적으로 테크노파크원장님하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 울산 전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게 또 인구유출과 관련해서도 청년을 잡는 일자리, 또 우리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것들, 비전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테크노파크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얼마나 혁혁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새해벽두부터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단위산업에서 생소한 용어고 잘 모릅니다. 몰라서 우리 단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 본부장님하고 저희들 한번 그런 미래산업들을 시험하고 발현되는 현장에 초대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기회가 따뜻한 봄날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잘 받았고 상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분의 단장님은 친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원장님과 장병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