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박근배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도계속해서202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회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주덕회계과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근배업무청취특별위원회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선제가목감기로인하여목소리가고르지못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회계과소관2025년도.
박근배간사
과장님,혹시많이불편하시면팀장님한테하셔도상관없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아니,제가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회계과일반현황과2쪽부서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2025년신규공공건축물건립입니다.고삼면행정복지센터는총사업비115억원이며양성면행정복지센터는총사업비148억입니다.현재두사업모두사전절차진행중이며2026년착공하여2028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타부서건립대행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촌미래동행주거지사업입니다.총사업비105억6000만원으로2025년2월착공후2026년1월준공예정입니다.농촌미래동행주거지사업은총사업비50억이며현재설계공모중으로2025년8월착공후2026년3월준공예정입니다. 9쪽안성시자체공유재산총조사입니다.공유재산대장과안성시소유토지의공적장부정비를통해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정비대상은안성시소유재산2만4000여필지입니다.공유재산대장과공적장부를분석하여누락,처분재산을발굴하고공적장부간불일치사업및미등기공유재산을정리하는사업입니다. 10쪽친환경EV차량공유사업입니다.친환경EV차량을업무용차량으로임차하여사용하고비업무시간에는안성시민과관내대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카셰어링사업입니다.시청후문주차장을활용하여친환경EV차량5대로운영되며총사업비6320만원입니다.2025년2월중입찰계약및주차장사용수익허가완료후시행할계획입니다. 11쪽직원통근버스운영입니다.본청주차장혼잡완화와미세먼지저감정책일환으로직원통근버스를운영합니다.45인승대형승합차한대로출·퇴근각1회운영하며총사업비는6000만원으로12개월간운영하고2월3일부터시행합니다. 다음12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회계과자체건립사업입니다.안성3동행정복지센터는총사업비90억원으로지난1월준공되었으며3월에개청할예정입니다.서운면행정복지센터는총사업비120억원으로4월준공예정입니다.안성2동행정복지센터는총사업비413억원으로설계중이며2028년7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삼죽면행정복지센터는총사업비120억원으로지난1월준공되었으며2월12일개청하였습니다. 15쪽타부서건립사업입니다.공도시민청은총사업비452억원이며기존시공자계약해지후신규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및계약절차가진행중에있습니다.어제개찰하였습니다.3월중재착공하여2026년10월준공할계획입니다.가족센터는총사업비230억원으로2023년5월착공되어2월중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평생학습관은총사업비234억원으로2023년5월착공되어2월10일준공되었습니다.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및복합시설은총사업비103억원이며2025년5월착공하여2026년6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경기안성공공산후조리원은총사업비138억원으로기본계획검토중이며2026년4월착공및2027년11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19쪽쾌적한청사환경조성입니다.총사업비4억4200만원으로쾌적한업무환경조성을위하여공공시설물석면제거,제1별관옥상방수공사를실시하고안전시설정비를위하여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보수공사,소방시설정기점검보수공사,제1별관소방펌프및압력챔버교체공사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 20쪽지방재정건전운영을위한결산실시입니다.회계운영의신뢰성과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2024년도예산결산및재무결산을실시하였습니다.결산규모는25개회계이며총사업비4690만원으로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분석,성과보고서등을작성하고시민이알기쉬운결산서를제작하여시민의알권리보장및재정운영투명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21쪽안전하고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입니다.총사업비7억5400여만원으로공용차량정비·점검및수리,특수목적공용차량운전자지원,공공조달주유소이용등철저한공용차량관리를통해안전하고효율적인공용차량지원체계를유지하겠습니다. 22쪽저공해친환경전기차보급확대입니다.공용차량수요대응및친환경차량보급활성화를위해총사업비6800만원으로친환경전기차2대를구입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박주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효율적인자금운영으로정기예금이자수익증대라고되어있어요.이게정기예금은어떤걸얘기하는거죠?네,말씀하세요.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정기예금이라고하는것은저희가여유자금있는것을갖다가정기예금으로예치를하고있거든요.
최호섭위원
어떤여유자금을얘기하는거예요,여기들어와있는정기예금은?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저희가이제세입이있고세출이있잖아요.그러면자금운용할수있는돈.
최호섭위원
회계과에서주로수익이발생하는건어떤것얘기하는거죠?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회계과는저기하는것은전체적인것을하고있습니다.안성시전체적인것.
최호섭위원
안성시전체뭐어떤걸얘기하시는거예요?주차장이런것다들어오는건가요,회계과로?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그건특별회계는말고일반.
최호섭위원
일반회계.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일반회계부분에대해서.
최호섭위원
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실수있어요?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저희가세입하고세출이있으면약간좀여유자금이있거든요.그걸갖다가지출할것을빼고나머지여유자금에대해서3개월,6개월,10개월단위로예치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은정기예금규모는얼마나돼요?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지금예치해놓은건한920억정도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920억?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네.
최호섭위원
이게그러면올해안에다써야되는돈이에요?아니면.
경희
장경희경리팀장
그냥저기하고나서써야될것은아니고우리가지출을하고조금남는여윳돈이있잖아요.그걸일반통장에있으면이자가없으니까그걸갖다자금운용을하는거지.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시설공사수의계약상한제는계속해서지금얘기를했었잖아요.그래서동일계약대상자와의계약건수를좀제한을하고그다음에이런것들을진행하고있는데이런조치로하여튼긍정적인효과가있나요,혹시?그것있으시면좀말씀을해주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여러업체가그것제한을두니까들어올수있는폭이넓어졌습니다,사실적으로.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한다른혹시부작용도있으면설명을좀해주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부작용이라면혹시라도그상한제때문에일잘하는데가더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있잖아요.
최호섭위원
그런단점은좀있다는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더여쭤볼게요.이게우리기성금이제일문제가되잖아요,요즘.뭐냐면이게좀너무많이나가서하여튼부도가나거나아니면문제가있는업체한테너무많이나가서공사가지연되고막이런측면은있는건데그래서지금기성금을시기에따라적절하게좀적게지급하려고하시는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지방계약법에보면30%까지는선급을줄수있고요.기성금은공사한만큼의청구를하게되면기성금을주게돼있거든요.그런데과거에는저희가신속집행때문에거의뭐70%이상지출한경우가있었는데그걸올해부터는지양하고요.그래서선급은30%까지만주고기성금은일한만큼청구하게되면저희가그걸주는걸로해서.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선금을조금더낮게주려고하시는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선금을과거에70%정도줬는데요.그렇게되다보니까혹시라도부실되게되면그런부분에서회수가불가능한부분이있기때문에법적으로30%까지는줄수있어서그것이상주지않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저희도지금계속해서문제가됐던게기성금에있는선금이죠.선금이좀문제가돼서,계속문제가됐던것같아서.이걸좀관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우리지금공공건축물중에서도하여튼공도시민청상당히지금하여튼문제가많습니다.하여튼이건좀비판도많이받아야되는사항이에요.뭐냐면공도시민청건립하려고선거때마다얼마나많이공약으로팔아먹었어요.그런데지금진척률은전혀없잖아요.그래서언제지금또이게건립이돼서시민들한테,시민들은엄청나게지금공도시민청관련돼서기대를좀하고있고그런데지금아직계약도못해있는상태잖아요,재계약.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어제그것개찰이됐고요.
최호섭위원
개찰이됐어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그래서그업체를적격심사를하게되면그게통과가되면저희가3월정도에착공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적격심사를최대한좀하여튼세밀하게해서이전에발생했던일이또발생하는일이좀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우리시민청관련돼서자료를좀주세요.시민청관련돼서지금초안하고좀바뀌어있는입주구성이어떻게되는지,초안하고입주구성.그리고어떻게좀시민청관련돼서주차장문제는지금보니까면수가처음얘기했던것보다상당히줄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제가.그런데그것도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것관련된자료를조금주셨으면좋겠어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뭐노력들을좀많이하시고계신것은알고있는데.그리고우리직원통근버스관련돼서는본위원도계속해서하여튼긍정적인부분은얘기었던부분인데요.좀저도그시간대에한번타보려고합니다.그래서어떻게좀진행되고있는지볼건데요.혹시직원차량부분을지금운행하고계시면서긍정적인효과가어떤게있는건지그걸좀설명을해주십시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가장큰것은주차장,지금통근버스타고다니는직원들중에한60∼70%이상이자차로기존에다녔던건데요.교통관련해서도절약할수있는거고그리고신규직원같은경우에는또운전을못하는분도있어요.그런데그걸아침에교통차량체증에따라서스트레스를많이받는데그런부분도고려해준것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매일같이모니터링하고있는데최소한40명이상타고있고요.또저번에보니까눈이많이왔을때는또관광버스회사사장님께서도움을줘서기존에차한대를더추가적으로했더니거의뭐한53∼58명그정도차두대를했더니그렇게초과했었습니다.그래서나중에혹시라도위원님들저희가효과가있다고하면이게지금기존에공도에서우리시청주변으로해서오기때문에저희가이걸한번더증차할계획이있으면아마나중에제개인적인생각은공도에서외곽으로빠지면농업기술센터까지커버될것같고요.그리고하나는그냥여기시청중심으로해서돌면한두대정도면충분히그걸커버할수있는데현재저희가2월3일부터실시하고있기때문에혹시라도개학이되면또얘기를들어보니까개중에학생들을여기직원들이데려다주기때문에부득이하게차를끌고오는경우도있기때문에아마한3∼4개월정도저희가모니터링하게되면그데이터나올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아직까지는정확한데이터는산출이안됐다는얘기죠?왜냐면그게기존에버스를타고다니던직원들도있을테고그다음에아이들학교때문에어쩔수없이하는데지금방학때라이용하고있는게좀늘었을수도있는거고하니까한3∼4개월보신다는얘기죠?그러면지금운행하면서우리시청주차장은좀어때요,혼잡도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렇게제가봤을때는,여기일부는좀완화가됐지만그래도아직까지눈에띄게는완화가된것같지않습니다,사실적으로.
최호섭위원
그래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렇다면우리통근버스이용률은좀높다고보고그러면이주차장이아직혼잡도가좀개선되지않는다는측면은다른요인이있다는얘기잖아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지금제가봤을때는그래도한번여기추가적으로이데이터를확실하게좀한세달정도이용하다보면그데이터를통해서주차장혼잡도도알수있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저도지금보면그렇게달라지진않았다.예전에시범운영했을때하고현재할때보면주차장문제는아직뭐이렇게개선되는효과는좀미미한것같은데요.어떤문제가있는건지더좀세밀하게우리주차장문제는볼필요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뭐지금직원들도주차를하여튼못하게하고있는측면이있는데주차는계속만차거든요,지금거의보면.그래서그요인하고그다음에이게또말그대로다른시도는거의다유료로지금하고있어요.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무료로하고있는거고하는거니까방법은조금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주차장문제좀개선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청에서,회계과에서,부서에서사실안성의전반적인계약부터또사업을,지금청사를짓는것때문에상당히많이고생하시는것알고있는데제가하나말씀을좀드리면이런것같아요.지금청사를다짓고있습니다.짓고있는데중요한것은청사가완료가되면소관,만약에예를들어삼죽면이면삼죽면에이관되는거죠?전체적인관리를.예를들어서그렇게관리가이관되고있는데저는회계과나건축과나T/F팀을좀만들어서전체적인것을1년에한번정도는현장에가서문제가진짜없는지,왜냐면저희가설계,건축을하면서,청사를지으면서설계뿐만아니라시공,그다음에감리까지다위임을하고있지만현장에서지금사용하고있는게어떤문제가있는지도좀파악해주시고그다음에잘아시겠지만뭐저희가미양면청사를작년인가요,재작년에오픈했죠?거기가개청했죠?그다음에원곡도마찬가지인데원곡도한1년전인가요?맞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문제가잘아시겠지만잘알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거기뿐만아닙니다.예를들어서박두진,전에지금우리가다이관돼서바우덕이공연장도마찬가지고박두진전박물관도그쪽도마찬가지고.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현재사정이옥상에방수문제가심각해서,예를들어서청사만말씀을드리면진짜한번난리났었다고하더라고요.몇번씩뜯어고치고했는데도문제가있다.그러면지금제생각에는공법에문제가있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방수공법에.아니면방수공법을제대로안했거나.왜냐면옥상에서문제가된다는것은그것도준공하고1년도안돼서비가새고이렇게난리가난다는얘기는제생각에는공법도문제가있으면공법도확인해봐야되고이게전체적으로그런것을어차피회계과에서전체적인것을통합해서청사를완료하고있지만그러나이후관리는관계주체,예를들면미양면미양,원곡면,면에다가하는데그쪽에서는사실본인들이할수있는한계가있다고생각해요.왜냐면전문지식이문제가있고왜냐면건축이나방수나이것은전문적인지식도되게필요하기때문에특히특수공법은그렇습니다.그런게만약에시방서나이런계약서에다기재가되어있다면그것은건축과쪽하고같이협업을해서1년에한번씩점검을해보고.왜?저희가하자보증기간이얼마나됩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공법마다틀리고요.방수같은건3년정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3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방수가3년동안은그시공사에서책임을지게돼있습니다.그래서하자보증이행증권도제출하고있지않습니까?맞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3년안에무조건발견할수있는건발견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중요한것은.방수뿐만,그러는게아닙니다,현재말씀은.그런데일차적인건눈에방수가너무심각한문제가생겨서그냥공사만완료했다고회계과에서끝나면안된다.저는이것은한번우리박주덕과장님이계실때과장님들이1년,2년있다가그만두다보니까다만,팀장님들이주변에같이고생을하시지만저는건축에관련된T/F를한5명정도구성을해서예를들어서제안을하는거죠.그래서만들어서현재시설을가서문제가있는지없는지,이용하는데도문제가없는지.이런걸전체적으로점검을할수있는이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저희도그래서방수분야관련해서는저희가방수전문가를초빙해서한번그것을검토해보려고요.왜냐면가장큰것은건축분야에서는방수가가장크게대두되고있거든요,사실적으로.
이중섭위원
잘아시겠지만아파트도마찬가지입니다.방수가지하로돼있다보니까옥상에,지상에면적이거의,상당히넓은면적인데방수하나문제때문에엄청난심각한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그러니까특수공법을하고있는데저희도분명히제생각에는옥상방수문제는면적도작은데따지면.그런데도하자가계속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이런겁니다.지금사용이,저희가바우덕이공연장같은경우도그때얼마예산들어갔죠,전문위원님?10억인가?10억정도들여서방수공사를제가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결론은문제가돼서지금계속1차,2차하자로계속하고있는데애초에문제가있는거예요.하고나서바로그해여름에우르르쏟아지는것아닙니까?그럼문제가있는거죠.그때도특수공법을하신겁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하자가있어서그런데다만,이것컨트롤타워가좀있어서저희가공사만맡기고끝내고돈만주고끝나는게아니라그걸준비를해주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제가얼마전에여기청소년수련관이죠?청소년수련관이맞나요,명칭이?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공감센터라고…….
이중섭위원
공감센터입니까?공감센터를갔다왔어요.그런데어떤민원인이말씀하셔서일부러다녀봤는데엘리베이터가동이안돼요,쉽게.주차장에서지상으로올라가려면엘리베이터가가동이되어야하잖아요.가동이안됩니다,지금.저분들은가족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예를들어서본인들이편리하고자정지를시켰는지아니면어떤에러가있는지까지내가확인을안했습니다만중요한것은정지돼있다,계속지금.제가한번,두번,세번을가봤는데세번다정지가돼있다.그러니까어떤문제가있는지문제를못고치는건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가족센터에올라가보면베란다하고연결된데가있어요,발코니.발코니하고연결돼있는데센서가너무예민해서,센서가자동센서죠.자동문이그냥계속열려요,쉽게.이런것도문제가있는겁니다.왜냐면열리고나면한동안멈췄다가그럼찬바람계속들어오는건데그럼히터를왜뗍니까?중요한것은하나하나점검을잘봐줘야된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건예를든겁니다만한번씩제생각에는사용하면서도문제가있는지없는지도저희가관리시스템이약간부족하다.그전에위탁을맡긴업체는위탁을받아서하고있는가족센터나이런관계되신분들은건물에관련된신경을쓸수없는거예요.내것아닌데어떤사람이내돈들어간것도아닌데자기가관리를하겠습니까?관리자체가개념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공짜로쓰기때문에.공짜개념이있어서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내돈안들였기때문에관리가안된다.그런데이건안성시시민의세금을관리하는것아니에요.그러면어디서해야돼요,과장님?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시에서하는게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시에서하는게맞죠.그러니까저는회계과에서만다할수없으니까주기별로돌수있는,관리를할수있는것을판단해서전체적으로5명이총출동을하든지해서확인을할수있게끔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왜냐면내것아닌이상은절대관리안되는겁니다.그래서이자리에서말씀을드린이유가저희가새로건물을짓고하는건다좋은데관리가상당히중요하다.그걸다음에한번어떻게할건지박주덕과장님께서위원님들한테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2동에동사무소가준비중이잖아요,지금?2동행정복지센터.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주차면이75면이라고하시는데이게괜찮겠습니까,75면?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또설계들어가게되면주차면을더늘릴수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난번에잘아시겠지만경기복지재단인가,재단에서안성에올때본인들주차대수만100대해달라고했던것아니에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중섭위원
100대해달라면거의2동에이사람들똑같이그걸요구할텐데예를들어서.지금75면가지고는제가봤을때는그때가서트집잡을까봐그러는거예요.이문제는상당히심각한문제입니다.왜냐면경기복지재단이안성에충분히2024년도에올수있는충분한조건을2021년도에계약을했는데지금안성시에서는이문제갖다가아무런대처를못한거예요.그러니까우선사업에서뒤처지고결과적으로다른사업을한건데사실안성에경제적인시너지효과는경기복지재단만큼있는건저는없다고봅니다.제아무리많이줘도경기복지재단에서그안성으로이전하면서그걸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유동인구라든지생활인구라든지이런모든면에서상당히큰도움이되는데면사무소많이짓는다고도움되는것별로없습니다,사실은.왜?인구는줄고있는데여기인구가들어오게끔유입할수있도록경기복지재단을만들어서가는건데우선사업에서배제되는바람에결과적으로빌미줘서결과적으로신축상가에들어간다고했더니경기복지재단에서주장하는것은나중에불허아닙니까,불허.못가겠다,주차대수못채워주고.이런여러가지문제를회계과에서는담당,안성의복지정책과하고협업을해서어떻게해서빨리얘들이들어올수있게끔마련을해줘야되는게맞지.아니,과장님얘기들으셨죠?경기복지재단에서교육받는사람이매월4000에서5000명이랍니다.왜냐면그전에코로나때문에인터넷으로했지만지금인터넷도안된다고합니다,앞으로.결과적으로현장에와서,그현사무실에와서교육을받아야된다고,이수를해야한다고합니다.그분들이매월4000에서5000명이면매월이면,1년이면얼마입니까?그게만약에10년으로따지면엄청난숫자입니다,이분들이.여기와서톨게이트들어와서어떻게든들어와서여기서점심도,식사도할수있고저녁도,간식도먹을수있는그런여러가지.또와서안성그냥갈수도있겠지만안성을다녀볼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것아니겠습니까?이런걸다놓쳐버린거예요.그런데지금여기서제가궁금한것은주차대수가75면으로또했을때나중에그것갖다빌미잡아서“못가겠다.”그러면할말이없는거예요,과장님.그래서저는어차피돈을들일거라면들여서제대로건물을지어서나중에핑계없이할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그게맞지않을까요,과장님?
박근배간사
과장님.질의의답변을공공관리팀장이대신하는게어떠세요?좀자세히아실것같은데.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말씀하십시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공공건축팀장한혁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성2동행정복지센터주차면수75면은이것은사실경기도투자심사를받을때당시에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라서법정주차대수의2배까지만하라,라고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75면으로만계획이제출이됐었고요.저희가실제로타당성검토를해보니까거의한100대가까이는나옵니다.그리고또인근에공영주차장38면이있기때문에요.경기복지재단에서요구하는주차대수와그다음에2동사무소에서사용하는주차대수간에있어서는풍족하지는않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확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중섭위원
왜그러냐면,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면적이약2000평입니다.약2000평이죠?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대지면적이.
이중섭위원
대지면적이약2000평이면충분한공간의주차장을,지금앞으로잘아시겠지만저희가시설을다청사라든지여러군데를준공을다앞두고있는데도마찬가지지만이가족센터도마찬가지고.지금현장을가보시면더잘아시겠지만주차장문제가진짜심각합니다.가서보시면도서관도마찬가지고가족센터도오픈하면전쟁일겁니다,주차때문에.주차할데가없어요,실제로.이용객은많은데.그러면제생각에는우리가경기도투자심사를받고뭐하고있는데그걸기술적으로찾아갈생각을하든지아니면제대로짓던지제생각에2000평이말이2000평이지,바닥이2000평이면면적이엄청난면적입니다.아니면설득을하든지.왜냐면경기복지재단에서100대를원한다면예를들어서경기도에투자심사를받을때“조건이이래서저희가이주차장을이렇게확보해야합니다.”라든지해서지하를완전히파서제대로주차장을만들어서나중에그런문제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이런걸만들어주는게낫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과장님,무슨말인지잘아시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다이해하실거니까더말씀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수의계약건수제한계속해왔는데지난해에나왔던얘기가어쨌든면단위에서는제대로작동을안해서오히려더집중되는경향이있어서그이후로면단위까지다적용하고계시는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전체15건입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잘적용할수있도록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또어쨌든한1년지나면결과물다시한번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또저희공공건축물지금지어진,완공된것도있고이제짓기시작하려고하는것들이있는데올해공사비가들어가는그런건축물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촌주거지외국인근로자주거지.이두건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리고추가적으로안성2동사무소관련해서설계들어가기때문에설계용역비가들어갈겁니다.
황윤희위원
설계비들어가는게2동사무소랑고삼하고양성이정도가설계비가들어가는거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만약에양성같은경우또토지를매입해야하기때문에토지매입비까지들어갈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아,토지매입비.건축비라고하는것은공도시민청,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촌주거지그것정도라고보면되는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안그래도여기6쪽에예산편성과다편성이나선금지급을지양하겠다,공정률에따라서잔여예산편성을하겠다,라고잘적어주셨는데요.안그래도안성올해재정이열악하잖아요.건축비에서집행잔액이남거나돈이묵혀있는일이없도록예산편성더세심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제가궁금한게얼마전에삼죽청사도개청을했는데공공건축물제로에너지최저인증제도라는게있잖아요.그것저희도다적용이돼서하는건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공공건축물1000㎡이상일경우에는그게적용이됩니다.
황윤희위원
몇.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1000㎡이상.
박근배간사
공공건축팀장님대신말씀하시죠.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법이강화돼서500㎡이상은제로에너지를적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등급을받아야하는거잖아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는보통몇등급을.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보통4등급,5등급을받고있는데요.5등급제도가얼마전에또법이개정되면서앞으로는4등급이상받게끔개정이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가족센터는몇등급인가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그건확인해봐야할것같은데요.4등급아니면5등급일겁니다.그런데법이개정된시점이후에접수된건부터는4등급이상신청이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전의것은4등급또는5등급으로이렇게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런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을받기위해서어쨌든시설이들어가는건가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녹색건축과관련돼서태양광이라든지단열재상향이라든지그런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시설들이들어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구체적인것들이다들어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그렇게하면서예비인증받고그다음에본인증도다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준공이된건축물있잖아요.삼죽하고청년공감센터,평생학습관정도.어떤시설이들어갔고등급이얼마고그래서에너지효율이어떻게좋아지는지에관해서궁금해서그러는데자료좀주실수있으실까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아까도예산말씀드렸지만그런상황이어서저희가공공건축물은일반건축물보다도훨씬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거의1.5배이상들어가는것같아서.그런데이렇게보면천장층고도굉장히높고그런공간들이굉장히좋기는한데저희가이런공공건축물을지을때예산절감을하기위한어떤노력들을기울이는가에대한의문은있는거거든요.어떻게보세요?
박근배간사
공공건축팀장님말씀하십시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일차적으로는계약심사를받고있고요.그다음에설계부위원가검토를세밀히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감리단을통해서도불필요한부분에대한설계오류라든지그런것도검토를수시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팀장님보시기에지금이정도의건축비는제가일반인의입장에서어떻게이해를하면좋을까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1.5배가까이민간건물에비해서많이들어가는이유는각종인증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처럼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BF장애인을위한인증이라든지각종인증이굉장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과또감리비가저희같은경우에는건설사업관리로진행을하고있는데거의책임감리로거의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도사업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고있고그다음에설계공모를통해서일반건축물같은경우에는굉장히공간의효율화를우선적으로생각을했지만공공건축물같은경우에는설계공모를통해서디자인적인면이강화가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외장재라든지내부마감그런부분에있어서비용이더많이들어가고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또민간건축물같은경우에는평당얼마,이런식으로계약을하잖아요.그렇지만공공건축물같은경우에는원가계산을통해서각종간접비들이굉장히많이들어가있습니다.간접비만하더라도20～30%가차지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각종인증이한20～30%가더올라가다보니까민간건물보다도거의한40～50%에서정도더비싸게짓는건사실입니다.
황윤희위원
네.하여튼많은부분이더들어가네요.어쨌든그런지점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저번에도통합감리하셔서감리비굉장히절약하셨잖아요.그런쪽으로줄일수있는부분들전문적으로하시는거니까많이찾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아까말씀드렸던것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이없으시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에공공건축물따져보니까자체하고신규가1160억정도되고타부서가1157억정도되거든요.2300억이넘는데안성시예산의거의20%가,물론국비가포함되겠지만엄청난규모입니다,건축예산이요.고생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민간건설부분에임금체불이심해졌거든요.혹시공공건축물관련해서임금체불발생된사례가있으면해결이됐는지가궁금합니다.임금체불관련해서사례가있습니까?네,말씀하십시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공공건축팀장한혁입니다. 공도시민청사례빼고는최근2～3년동안은체불된사례는없습니다.경미하게체불돼서빨리해결해달라는민원은종종있기는했었는데요.즉시해결해드렸습니다.
박근배간사
안성고등학교는교육청사업이지않습니까?거기도임금체불관련해서민원이생겼는데그런식으로공공건축물이라는게시민들을위한건축물인데그로인해서시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게현재있거든요.혹시입찰개찰하셨지않습니까?개찰에참여한업체수가몇개정도됩니까?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어제개찰에참여한업체수를확인해보니까500여개회사이상됐었던것같은데요.유효가격에들어온업체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박근배간사
혹시업체명은말씀안드리는데그업체포함해서마찬가지임금체불발생하지않도록꼭좀챙겨주십시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그리고친환경전기차량공유서비스하실것아닙니까?저도기대가많이되거든요.아까문제점에보면스스로판단하셨습니다.원거리기때문에접근이용이하지않다는것해결방법혹시있으십니까?저는개인적으로혹시분산배치가됩니까,지역적으로?예를들어서동부권에한대,물론수요는있을지모르겠지만혹시해결책이좀있습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일단은시청에서한번시범적으로운영하고요.효과가좋으면동부권,서부권쪽에다가별도로또배치할계획입니다.
박근배간사
좋습니다.3동행정복지센터에거의신축이돼서완공쯤에있지않습니까?거기서바로아양동쪽에서진입할때좌회전들어갈수있습니까?구조가됩니까?아니면거기서유턴해서와야됩니까?코아루까지가서와야됩니까?바로들어갈수있습니까?네,말씀주십시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공공건축팀장한혁입니다. 3동행정복지센터바로앞에안전구역이별도로설정돼있는걸로확인했습니다.그러기때문에바로진입이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좋습니다.지금2동행정복지센터가413억되고시민청이450억이넘거든요.같은규모도아닌데2동복지센터가의외로건축비가많이과다책정된것같은데혹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당초에투자심사를하면서지하층에주차장을반영을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지금너무많은사업비가들어가고그중간에경기복지재단을민간건물로집어넣은과정에서과연지하주차장을반영한게맞을까,라는고민을하게됐습니다.일단은413억원이라는결과는지하주차장을했을때의예산에대한부분이고요.그렇지만실제설계를진행을하면서또한번재검토를통해서적정한예산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경기복지재단이오고이용,교육인원이5000명이된다면2동에복지센터에출입하는2동주민들하고섞였을때이게혼란이예상이되거든요.혹시실설계단계에서가능하면출입구를분리하는식으로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시면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복지재단쪽에서도요구하는부분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동선분리는확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감사합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무수행에건강조심하십시오.고맙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성경윤정보통신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근배간사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광신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황재열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송인도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정보통신과일반현황은정보기획팀,정보운영팀,통신통계팀3개팀으로주요업무및인원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쪽정보통신과부서목표는스마트정보화를선도하는행복도시실현입니다.금년도정보통신과는5개신규사업과9개의계속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쪽신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고밀도드론영상을통한행정업무지원입니다.드론으로항공사진을자체촬영하여활용하기위한사업으로기존국토지리정보원에서제공받던정사영상보다필요한시기에더정밀하게촬영된영상자료를확보할수있습니다.국·공유지관리,지적재조사등다양한행정분야의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4쪽랜섬웨어대응시스템구축입니다.최근활동이증가하고있는랜섬웨어는사용자의컴퓨터파일을암호화하거나탈취등으로금전을요구하는악성소프트웨어로사전예방과대응시스템구축으로행정정보에대한보안강화를추진하겠습니다. 5쪽2025년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안성시에거주하는모든내·외국인의기초정보파악을위해11월에조사하는사업이며6쪽2025년농림어업총조사는안성시의농림어업의규모,분포,구조및경영형태파악을위해12월에조사하는사업입니다.두조사모두5년에한번씩전액국비로진행하는총조사사업입니다.안전하게조사를마무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7쪽2025년경제총조사시범예행조사입니다.통계청에서2026년경제총조사준비를위해전국3개지방자치단체를예행조사기관으로선정하여실시하는데안성시가선정되었습니다.산업전반의구조와분포에관한사항을파악하기위해전국의사업체를대상으로5년마다실시하는사업으로안전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8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누리집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문화관광,도서관,보건소,아트홀누리집을기능개선하고시민편의제공및각종시책사업홍보를위해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쪽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및지하시설물정보중도면이기로관리하던상수관로의정확도를개선하는사업으로2022년부터’25년까지4년에걸쳐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사업량은상수관로약30㎞이며사업비는2억6300만원입니다. 10쪽디지털배움터교육입니다.시민의디지털활용능력향상과세대간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수준별,상황별맞춤형정보화교육을제공하는사업으로집합교육,찾아가는교육,디지털체험존등다양한방법으로교육을진행하겠습니다. 11쪽전반장비보급및관리입니다.컴퓨터,모니터,프린터등전산장비를적기에교체하여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업무환경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2쪽정보보안강화추진입니다.보안프로그램설치및운영,해킹메일대응훈련,중요시설에대한대도청진단,PC및서버보안취약점점검등정보보안수준을향상시키고보안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13쪽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한기술적·관리적·물리적보호조치,전직원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취급자관리감독등개인정보보호인식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4쪽공공데이터제공및데이터기반행정강화입니다.다양하고질좋은공공데이터의지속적인개방과기존개방된공공데이터품질개선및데이터분석을통한정책진단으로안성시가데이터기반행정을구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5쪽2024년기준사업체조사입니다.안성시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약2만2000개사업체를대상으로2월7일부터3월4일까지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관내사업체의조사형태,조사자수,매출현황등을조사하는것으로안전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16쪽2025년안성시사회조사입니다.안성시사회조사는표본810가구를대상으로주거지중심의평소생활과만족도에대한조사로금년에는복지,주거·교통,여가등의항목을조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최승혁위원장과사회교대)
최승혁위원장
성경윤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전산장비보급·관리여쭙겠습니다.일전에예산이좀부족해서저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던것같은데전산장비보유현황을보니까이것은그각연도의구매를한대수인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여기에표기된것은각연도에구매한대수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대수가총합해서이제1622대가되는거고그러면이중에서그러면내구연수가경과가되거나노후화가된것이한어느정도됐다고보면될까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여기에구매대수로봐서는컴퓨터는810대가아,840대가내구연수경과가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2019년하고2020년에저희가구매했던대수가실질적으로1000여대가넘어갑니다.그런데현재작년에추가로,미리담겨서작년에교체하고현재남아있는대수가현재는한700여대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25년도기준으로컴퓨터가840대가경과했다고하셨고앞으로바꿔야할게700여대가남았다는말씀인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
140여대는이미교체를하신거고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해서일괄적으로저희가할수없어서아마계획을세우셔서이것을좀교체하실것같은데올해는그러면몇대예상하고계십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올해는저희가예산이400대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그래서지금교체할수있는물량은400대전후될것같고요.그리고교체못하는장비에대해서는수리를해서조금더사용을하거나아니면내년도같은경우는교체대상이보시다시피149대입니다.그래서내년으로넘겨서그렇게한꺼번에추가로더해야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저희주신자료에는그런내용은전혀안나와있어서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신지궁금해서한번여쭸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고정밀드론영상을활용한공간정보구축부분에서요.이현재드론활용범위와기대되는행정효율성개선효과에대해서조금설명을해주시겠어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드론영상이실질적으로작년도에수요가233건정도를저희가조사가되었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드론영상을작년같은경우는경기도에신청을해서영상을촬영을해달라고이렇게했었는데실질적으로확정된건수는17건정도였습니다.그러니까이정도로현재규모로봐서는해당부서에서도드론영상이많이필요한수요가있을것같고요.그리고저희자체적으로도항공사진을추가로조금더자주찍을수있어서자료의활용성은조금더뛰어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제이게그러면우리정보통신과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부서에서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촬영자체는저희정보통신과에서직접촬영을해서자료사용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타부서하고이자료를활용하는협력을좀해야하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일단은촬영할때,이게협력이그래서중요한게이제필요한부서에서필요한것을요청할것아니에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여기서촬영하는거죠,정보통신과에서?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드론이요즘은활용도가너무많아서이제,이게헬리콥터형인가요?도는게,우리가그것을뭐라고하죠,헬리콥터식으로이렇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보통회전형이라고부릅니다.
최호섭위원
회전형이있고고정익이있는거죠.고정익드론같은경우는일단은비행기모양으로해서거기이제동력이덜들어간다고해서임무를장시간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지도제작이나이거할때도요즘드론으로많이한다고합니다.원래워낙또그영상도드론이촬영하는것하고인공위성에서촬영하는것보다도드론이촬영하는것이훨씬더화질도좋고해서,그런부분도있다고해서저희활용도는상당히높아질것같아서이것을우리시행정의타부서하고적극협업하셔서,이게그러면비용도현재드론에들어가는비용대비해서행정의효율성이상당히높아질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활용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우리지하시설물이라고하는게이게이제땅속에있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땅속에묻혀있어서잘.현재는이게땅속어디에관로가깔려있는지도잘모르는상태인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가지하시설물구축사업을한게2005년부터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
최호섭위원
2005년이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올해서부터하신거예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2005년이요.
최호섭위원
2005년,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그렇기때문에저희가거의많은부분은자료를확보하고있고그리고실질적으로해당부서에서도정확한위치는아니지만오차의범위가조금더많이크다는그런단점때문에지금저희가구축하는사업이조금더필요한것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정확도나아니면현재우리안성면적의몇%정도는좀이게전산화되어있다고보시는거예요,파악이됐다고보시는겁니까?팀장님들이말씀하셔도될것같은데.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황재열입니다. 지금몇%로표현하기는약간애매한데요.상수같은경우는지금한200㎞정도가지금도면으로되어있고요.나머지700㎞,800㎞는지금전산화되어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전산화가되어있다고요?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네.
최호섭위원
700㎞정도는되어있고200㎞정도가남아있다.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정도하면지금우리상수도과에서하는블록화시스템도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것하고연계하면서그자료도계속수집하면되겠네요.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블록화는제가알고있기로는그상수를그지역을블록만들어서차단한다거나이렇게그런개념으로알고있는데요.
최호섭위원
그것을하면서어떻게됐든.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저희자료를활용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이것도지금불명확하고그다음에잘안되어있는것들은좀빨리전산화하는게필요하다고저는보입니다.그래서2025년도에그러면목표치는어느정도되는거예요,이지하시설물관련된.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올해하는것은보고서에보고했듯이30㎞현재저희가정확도개선사업을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앞으로도상수로봤을때는상수도같은경우는200㎞가관로를못찾고있다고하는거니까,아직확인이안됐다고하는거니까그러면.맞나요,이런표현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렇기보다는상수도같은경우거의대부분다현재관로는알고있습니다.정확하게오차범위내에어느정도있다,이것을정확하게표현하기가그렇지실질적으로도면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필요한사업이니까요.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우리그우리랜섬웨어나악성코드감염같은경우혹시제가여쭤볼게요.우리안성시는대응시스템구축이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상중하로따졌을때이렇게표현하자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아주뛰어나다고하기는그렇지만,실시간관제를못할뿐이지대응시스템은어느정도저도중상권은갖췄다고봅니다.
최호섭위원
중상.그래서이제그부분그래요.지금이게데이터가만약에뚫리면,전산망이뚫리면상당히지금심각한상황까지가고있고행정이거의마비될정도로가고있어서이런부분들은진짜대응체계를잘갖추지않으면시민이,거의뭐시민들자체가서버리잖아요,같이.그래서이게상당히중요한부분이다,이렇게보이고요.혹시새롭게도입되는이런보안강화나이런부분들이있을까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새로운장비가추가로들어오는것은많지는않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제기본내에서는바이러스나이런것들에대한업그레이드는계속해서진행하고계신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기존에저희가가지고있는보안장비나이런랜섬웨어나이런특정취약점에대해서공격하는것에대해서추가로조금씩더보안이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별도로보안회사나이런,백신관련돼서는보안회사나이런데하고는용역계약이체결되어있는거죠,우리가그프로그램을쓰고있는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보안프로그램같은경우그러니까백신이나이런것같은경우매년구매를하는것이고요.그리고방화벽이나이렇게처음부터차단하는이런시스템같은경우는저희가시스템구축을해놓고지속적으로유지보수를하고있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은현재혹시4층에도핫스팟같은경우가자꾸끊어지는경우가있거든요.이게혹시보안때문에그렇게이게설정이되어있나요?우리의회나이층이나3층에서보면핫스팟이자꾸꺼지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도혹시이게차단하는시스템이있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저희공무원들이실질적으로는무선인터넷,컴퓨터하고연결되거나이렇게무선인터넷을사용하는것이실질적으로는금지가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핫스팟같은경우는저희차단시스템이현재구동중입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렇죠?이게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다른외부에서핫스팟을이용해서오는데자꾸이게떨어지는이유가그것때문에그런거군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최호섭위원
잘알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지금이제하는조사가사업체조사는지금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인구총,인구주택총조사하고농림어업총조사,경제총조사,안성시사회조사.제가그조사시기를쭉나열한번해봤거든요.그런데일치되는게하나도없어요.물론5년마다또는연수마다다른데안성의사회조사는2년마다하는데이것은일치할수없습니까?어차피전화도하고인터넷도하시는데그래서다바쁘시거든요.이게어떻게일치가불가능합니까,조사시기가?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조사시기는대부분다통계청에서조사시기를결정하고있고요.저희가임의적으로조정도좀안됩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어차피부처도개선사항이필요하거든요.이국민들이바쁜데1년내내조사를하니까이게.이런게좀어려움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개선사항도줘보세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러한부분도있는데또각사업들마다조사항목들이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응답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조사항목이너무길면또불응하시는경우가더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생각은어느정도이렇게분산을시키는게더효율적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제컴퓨터제가작년에질의를드렸을때답변하시기를일괄구매는피하신다……,좀이렇게간격을둬서일괄적으로예산이안들어가게하신것기억나거든요.그러면이제사용연한대비교체가되는데사용횟수로혹시과다사용하는부서가있을것아닙니까?거기도유연하게교체될수있습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사용횟수가거의대부분다저희가교체되는시기가내구연수를중심으로한1년정도의오차가있을수는있습니다.1년먼저교체를하거나아니면1년뒤에교체하는정도수준으로현재교체는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디지털배움터가예전에는주민편의동에있었는데어느순간없어졌더라고요.그게어떻게,잘된겁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디지털배움터가과기정통부쪽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을신청을해서배움터를올해도지금사업을진행할계획이고요.현재니아쪽에서현재그사업을진행을할거거든요.거기에서현재업체가선정이되고나면바로시작을할건데저희가예상하는것으로는한3월,4월쯤이면교육을시작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교육장소는거기가아니고또바꾸겠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주민편의동에서계속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1층로비에서또하실겁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저희전산교육장이현재.
박근배위원
2층에있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거기있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거기는좀동선이계속겹쳐서참어려움이많습니다.보기도안좋고해서검토를잘한번해주셔서공간좋은데로옮겼으면하는개인적인바람이거든요.마지막으로민간위탁이라는게이제우리시가할일을대신해서위탁해주는거거든요.그게사업자분보조금도드리고.혹시드론을2500만원들여서구입하시는데민간위탁사업자가혹시드론이필요할경우협조불가능합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민간사업자가드론을어떤용도로사용을하시기위해서인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촬영이나이런것은그때상황에맞춰서.
박근배위원
요청이오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협의를해보는쪽으로지금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2025년경제총조사시범예행조사가통계청에서지정이돼서하는거잖아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올해만하는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시범예행조사는올해만하는것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조사내용을보면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안성의업체,사업체인데저희가계속사업으로하고있는사업체조사도조사대상이산업활동을하고있는모든사업체라고나와있는데이게내용이다른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본래그매년하던,이7,8월시기에본래하던조사사업이광업·제조업조사사업을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매년하는것은광업·제조업이에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매년했었는데올해같은경우경제총조사시범예행조사로인해서광업·제조업조사는올해는안하는거고요.그리고조사항목을비교해봤을때광업·제조업관련된그조사항목을몽땅다경제총조사시범예행조사사업에포함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광업·제조업을제외하고다른것은사업체조사에서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사업체조사는현재진행하고있는사업이있고요.종사자수가10명이넘어가는그런사업체에관련된그조사가광업·제조업조사에서그때이루어지고있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경제총조사의기존에하던광업·제조업조사항목이다넘어가는거고그러면’24년사업체조사를뭐를하는거라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사업체조사그러니까경제총조사이조사항목이저희,경제총조사같은경우는만약에50여개항목이있다고그러면실질적으로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그중에서일부만하는거였거든요.이것을광업·제조업조사에서추가항목으로더조사하는것이총조사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내용이중복되는것은없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지금그렇기때문에내용이중복되기때문에이번에광업·제조업조사를하지않고총조사사업으로대행하는것입니다.바꿔서하는것입니다.
황윤희위원
거기까지이해를했는데그러면15쪽에사업체조사는광업·제조업을제외하고뭔가할게있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사업체조사같은경우는1인사업자까지포함이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인사업자까지.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경제총조사는10인미만사업체대상인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아니,10인이상.
황윤희위원
10인이상이고’24년기준사업체조사는1인부터다한다는말씀이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경제총조사는통계청에서다예산내려오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경제총조사는통계청에서직접예산이내려옵니다.
황윤희위원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이요.제가사례를보니까어딘가도로공사를좀하는데그지하매설물때문에공사진척이굉장히더뎌지는경우가생기더라고요.그런데지하매설물을보면그냥여기는상수도관로만하는데하수도도있고케이블,그통신케이블도엄청많고또업체별로있고가스관도있고이런다양한시설물들이있잖아요.그런데이상수관로만하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하는사업은상수관로중에서도도면이기된사업만현재정확도개선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정확도개선사업은기존에깔려있고묻혀있는것에대해서조사를하는사업이고요.도로를건설하는것에대해서,도로를새로깔고거기에대한조사는,그거는도로포장하고같이병행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제그공사를할때지하에뭐가어디에묻혀있는지를몰라서공사진척이되게더뎌지는이런사태가발생을하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정보통신과에서이거는국비도내려오는사업인데그런나머지지하매설물에대해서는조사하는그런사업같은것은검토가없는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나머지사업이라고그러시면.
황윤희위원
지금얘기했던뒤에,팀장님이말씀.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황재열입니다. 저희시에서는상수,하수이번에저희과같은경우국비사업은상수만하고있고요.하수같은경우도할수가있고나머지통신이나가스같은경우는해당사업자가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활용도측면에서는각기관에서구축한것을이렇게받아서통합은하고있습니다.저희가구축은안하고있고요.
황윤희위원
아,구축을하는것은아니고.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구축은각사업자가알아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각사업자가갖고있는것을가지고와서통합을하면지하매설물을어느정도는다알수가있는상황인데그게실제와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는건가요?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러면예를들어서공사지연은그런이유때문에이루어지는건가요?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저희가통합은하고있지만실제공사현장에서이전산도면을100%믿고할수는없기때문에뭐,조심해서한다든가그런측면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수관로는탐사측량한다고했는데그런기술들이있는거죠?땅을파지않고도실제…….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땅을파지않고일반적으로상수관에전류를흘려서그것을지표면에서이렇게감지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네.그러면어쨌든우리전체지하에어떤매설물이있는지는기관의자료를다취합한것들은기본적으로늘가지고있다는말씀이죠?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수관로조사도인구밀집도가높은그런곳부터하는건가요?아니면,그런개념은없나요?
재열
황재열정보운영팀장
지금일반적으로그쪽지역은다되어있고요.저희가지금하고있는사업은그런외지역에수기로도면이기된그런지역만전산화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토지민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을드리기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미민원팀장입니다. 윤성강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박철규지적팀장입니다.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자희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2025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쪽부서목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신규사업으로특이민원관련지역리더및공직자교육입니다.특이민원관련대비를위한지역리더읍면동이장님을찾아가는교육과안내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200만원입니다.민원인과공무원이상호존중하는민원문화조성을위해15개읍면동이장님과직원들을대상으로총16회교육을실시하고민원의위법행위및반복민원대응지침을제작·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계속사업으로시민맞춤형행복민원실운영입니다.시민이만족하는민원서비스를위해민원취약계층창구및목요야간여권민원실운영,행복한안성생활안내서제작,무인발급기운영등다양한시민의눈높이에맞는맞춤형민원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이체감하고만족하는행정서비스실천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쪽계속사업으로시민신뢰!공무원안심!민원행정시스템구축입니다.신속·친절한민원처리를위해민원처리상황을매월확인점검하고민원만족도조사와전화친절도조사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또한각종민원처리에고충을겪는직원들을위해심리상담실운영,힐링프로그램추진,우수공무원시상등을추진하여시민과공무원모두만족하는민원행정서비스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계속사업으로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및제적부의불일치자료를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280만원전액국비사업입니다.현재각읍면의불일치자료는해당읍면관서에서정비하고있으며저희토지민원과에서는3개동지역의가족관계등록부와제적부의불일치자료를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1쪽계속사업으로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운영입니다.단순·반복적민원상담과시정안내를전문상담사를통해신속·정확·친절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9200만원입니다.상담인력은관리자1명과상담사6명이며운영시간은평일9시부터18시까지입니다.’24년12월에콜센터개소를하여1일평균상담건수는340건으로1인당상담건수는55건,응대율은96.5%를처리하고있습니다.야간시간과휴일에는당직실연결및챗봇등을통해안내를진행하며콜센터만족도조사를연2회실시하여콜센터가조기에안착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계속사업으로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정확하게조사·측량하여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는사업입니다.2030년까지실시하는국비사업으로현재추진사업은7개지구이며2025년사업지구로는노곡,능국,신창지구로총927필지로사업비는1억8100만원입니다.각지구별로사업기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계속사업으로촘촘한주소정보확대구축입니다.주소정보데이터상시관리및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등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와시설물설치하는사업으로주소정보시설은총5만1497개이며주소정보시설물의표기실태일제조사와유지보수및신규설치로도로명주소사업이이용자편의와생활안전도모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계속사업으로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에따른지연,거짓신고등정밀조사를운영하고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실시와공인중개사교육을실시하여지속적으로부동산거래의투명성을확보하며부동산탈세와탈법행위에대해서는강력하게규제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계속사업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매년정기분과수시분을조사하여토지관련국세및지방세,각종부담금의부과기준인사업으로사업량은정기분28만필지와수시분4000필지입니다.금년도우리시표준지공시지가증가율은2.12%이고경기도전체는2.78%입니다.정확한개별공시지가의토지특성을조사하여객관적이고공신력있는조세부과자료기준이될수있도록개별공시지가의조사및산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계속사업으로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각종개발사업으로토지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의일정액을환산하는사업으로대상은도시지역990㎡와그외지역은1650㎡이상입니다.금년도개발부담금부과목표액은80억원이며개발부담금의적기조사및부과를위해고액·고질체납자의지속적인재산조회와채권확보를통해서지방세수를증대시키며안성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일몰사업으로지적기준점설치사업입니다.지적기준점은지적측량에사용되는기준점이며2019년부터2024년까지6개년진행한사업으로세계측지계변화에따른지적기준점7만95점을신설완료하였기에일몰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는개발부담금부과·징수인데요.18쪽입니다.이개발부담금이보통아파트하고사업부지에서개발을하는것에대해서부담금을저희가요구를하는사항인거잖아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이게보통어떤식으로비용이책정이되는지설명은해주셨는데이걸자세히좀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저희가산정하는방법은요.종료지점지가에서개시지점지가를빼주고요.그리고개발비용빼주고정상지가상승분제외해서거기에25%를부과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상승분을빼고토지개발에쓴비용다빼고그럼이익의25%라는말씀이신건가요?이익금의25%?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니,거기에25%.
최승혁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네,맞습니다.개발이익의25%를부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이부과를해야하는곳들이좀많이있는편인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아까면적말씀드린것처럼요.그면적이상되는건전부부과대상이됩니다.990㎡하고1650㎡넘는것은다부과대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그럼이게지금한2억3200만원이라는것은이걸조사하는비용인거예요,아니면우리가받아야될건가요?어떤사업인가요,이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우리용역을하는게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용역비인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2억3200만원을들여서얼마정도를저희가받을수있게되는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같은경우는지금72억을부과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받은게118억을받은건가요,징수를?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건과년도포함해서.
이관실위원
과년도포함해서.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관실위원
72억.그러면올해도한이정도가있을거라고예상하시는건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올해도한80억정도부과를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80억정도요.네,알겠습니다.15쪽인데요.부동산거래질서확립인데지금대부분우리가부동산거래신고관련한것하고그다음에공인중개사지도점검하시는것하고이런게좀주로하시는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관실위원
요즘들어서중개보수료를절약을하시느라고직거래플랫폼중고사이트거래당근00뭐이런류를비슷하게해서거기서직거래들이좀일어나면서부동산피해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국토교통부에서도여기에대한대책을좀내놓고있는데지자체에혹시어떤지침이내려온게있습니까?이건담당팀장님이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자희
김자희주소부동산팀장
주소부동산팀장김자희입니다. 지금별도로내려온지침은없고요.이게국토교통부에서한국부동산원통해서매월한국부동산원에서모니터링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상이있는경우는저희한테내려보내거든요.
이관실위원
그럼통보가오면그때거기에알맞은것을조사를하게끔된다는거죠?
자희
김자희주소부동산팀장
네.
이관실위원
혹시그런피해에대해서뭐신고가오거나그런것은없나요?
자희
김자희주소부동산팀장
지금인터넷광고위반으로해서신고들어온것은작년같은경우한60건있었는데그중에서한30건은저희가처분을했고요.나머지는직거래인게확인이돼서그냥종료되거나뭐무자격자같은경우에한2건정도있었어요.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지금부동산거래신고도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당근뭐이런것처럼직거래를하시게되면거래를하시고나서후속대책을몰라서부동산신고같은경우도제대로못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주민분들께알림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필요할것같은데그런홍보에대해서도좀생각을해보고계신가요?
자희
김자희주소부동산팀장
홍보는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지금이제기본적으로는신고사이트나전자계약홍보하고있기는한데부족할수있으니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민원취약계층이라고나와있고요.외국인들같은분들민원취약계층은우리뭐기존대비추가편의서비스와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이런변화들을하신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뭐들어가는게있을까요,이것?좀서비스질을높일수있는방법,민원취약계층들에게민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법들이있을까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팀장을보며)팀장님.
최승혁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십시오.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질의를정확히이해를했는지모르겠는데요.민원취약계층이라고하면굉장히좀포괄적이고현재.
최호섭위원
임산부나장애인,노약자들을얘기하는겁니다.외국인분들.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그분들이외부로저희가특별히서비스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그분들이방문했을때저희가편의를도모하는것은있어도요.
최호섭위원
별도로없다는말씀이신거죠,저기가?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최호섭위원
다양한우리민원서비스를위해서는좀이런것도맞춤형으로하여튼개선할필요가있는건사실인것아닌가요?우리외국인같은경우도지금통역서비스같은경우우리진행하고있는게있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통역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뭐그런.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아까말씀하신것중에민원취약계층은노약자를위해서우리가휠체어를갖다놓든가아니면장애인을위해서점자블록을갖다놓거나그건다준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런부분들이좀개선이돼야된다는것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우리민원실환경개선도하신다고했던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지금작년에해서강화문을깔았는데요.올해는준비를못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뭐환경개선도혈압기,공기청정기,안마의자이런것.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다준비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준비가다돼있는거잖아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이것한번여쭤볼게요.우리콜센터진행하고있잖아요.뭐반복되는민원들,단순민원들같은경우는지금정리를하고있는거잖아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것관련된우리만족도조사나이런것은지금계획하고있는게있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래서지금만족도는연2회실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준비하고있는거고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상담사들우리응대만족도를좀높이기위해서또프로그램같은경우운영되는게있어요?상담사들의만족도,그러니까이게우리시민들이콜센터를응대를받으면이게좀상담사들이친절하고이렇게하려면상담사들교육을꾸준하게좀시키고있는거죠,그런부분에관련돼서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건케이티씨에스에서요.관리자가그런부분에서성과금도별도로더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것도성과금같은경우도더친절하면좀더점수가많이돼서그러면성과평가를좀많이받게돼서.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자체적으로케이티씨에스에서그런걸준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리고뭐여기는나오는데챗봇이나문자상담같은경우도진행할생각있으신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하고있어요?그건좀어떠신것같아요,우리과장님보실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러니까전화를오래기다려서통화가안되는분들은이런쪽으로유도를해서그쪽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지금저희가QR코드나,우리가홍보용QR코드가있거든요?그걸찍어서보내든지URL주소를보내든지아니면홈페이지에보면하단부에또챗봇이라고쓰여있어요.그걸클릭해서문자를넣으면거기로답이들어가는겁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요.우리토지민원과는잘아시겠지만시청에서오는거의대부분의민원을좀다감당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래서좀민원관련된,그리고또전체적으로시청으로보내는전화상으로상담을받기위해서전화오시면처음서부터거치는데가또토지민원과고해서처음하여튼관문이토지민원과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안성시청의이미지를하여튼좌우하는그런과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최대한하여튼친절하게우리민원서비스를좀해주실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민원상담콜센터저희가저번에가보기도했는데어쨌든이게시공무원들의업무량을,또민원전화받느라고업무를못하는경우들이많아서개설한경향도있는거잖아요.지금혹시그래서공무원들뭐만족도라든가이전과달라진부분같은것조사하신것있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직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아직은없으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12월에시작해서요.아직조사할수있는기간이많진않아서데이터로분석은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분위기는어떤가요?전화받는게좀줄어든건맞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그건있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이번에폭설많이왔는데콜센터로전화많이왔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때가폭주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폭주를했었던거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황윤희위원
일요일,공휴일,토요일은안받는거잖아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안받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럴때는어떻게하면되는건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첫번째당직실로연결이되고요.
황윤희위원
당직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두번째는챗봇으로연결이돼요.
황윤희위원
챗봇으로연결.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자동으로연결하게만들어놨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여쭙고싶은게저희공시지가조사하고하는데저희안성시공시지가좀추이가어떤가요?혹시뭐특별하게상승하거나이런지역들이있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우선표준지가를보시면작년에는0.74%올랐는데올해는2.12%좀올랐어요.
황윤희위원
2.12%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평균0.74%였는데?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작년에는.
황윤희위원
작년에2.12%나올랐어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올해는2.12%,작년에는0.74%.상승하는분위기이기는한데크게올라간다고볼수는없죠.아직경기가어려워서.
황윤희위원
그런데다른지역도작년에이렇게오르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니,경기도는지금2.78%였어요,올해.
황윤희위원
2.78%.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경기도전체로봐서는적죠,저희가.
황윤희위원
경기도전체평균은그런데그래도어쨌든우리지역만으로봤을때는지가가좀의미있게변동이있는거라고볼수있지않을까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우리안성시가특별히뭐산업단지나획기적인게없어서올해는그다지많이올라간편이아니라고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그렇진않을것이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황윤희위원
뭐면단위별로특정지역이나그런쪽에공시지가가더많이올라가거나이런추이는없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금년에는대단위사업장이없어서요.그런것이있어야가격이좀상승하는데금년에는없는걸로.
황윤희위원
지난해.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에는우리세종∼포천간고속도로가제일먼저핫했으니까그런분야로인해서가격이좀상승하죠.
황윤희위원
이게면별로15개읍면동별로이렇게추이가있나요?혹시자료다있는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자료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해랑그전해까지해서추이를좀보고싶어서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것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민원실에직렬있지않습니까?공직자들직렬이가장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어떤직렬이많이배치가되는게효율적입니까?예를들어행정,방송통신,또시설,어떤분들이많이모이시는게좋습니까?지금은행정이열여섯분에시설열아홉분계신데요.지금이렇게배치가이러면좀좋습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저는직렬은뭐큰관계없다고,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직렬은상관없다고봅니다.그런데약간은경험이있는분이있어야어떤민원인이방문했을때,질의했을때답변에좀유리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박근배위원
연례적으로행정,시설직렬이꽤많습니까,기본적으로?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행정이반이고,우리지적이반이고그렇죠.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민원조정위원회라는게어떻게이루어지는겁니까,그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요.업무가불분명할때,이쪽인지저쪽인지,누구것인지잘판단이안되는경우에그걸조정하기위해서하는위원회입니다.
박근배위원
업무부서를조정하는것.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이게1년에얼마정도열립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같은경우2건했습니다.
박근배위원
2건.예시로한건만,어떤식이었습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에는중앙파출소인가요,석정파출소인가요.풀이이렇게닿아있는데거기공원이조그마한것있었는데요.그공원을활용해달라고그랬어요.그래서결론은녹지과에서주관을한다고그래서추진했었고요.또하나는민원실에아니면각읍면동에청원경찰배치를이렇게해달라고그랬었는데그런문제도있었어요.
박근배위원
공직자분이들어가시는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다공직자분들아니죠?조정위원회가참여인원이누가,누가하십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일반도있고요.공직자있고요.
박근배위원
들어가십니까,과장님?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조정위원회가,가져온명단은없는데요.인원수가7명.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있고요.7명입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들어가십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들어가죠.
박근배위원
팀장님,말씀하실거면.추가말씀하신것있으세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인데요. 당연직7명으로해서부시장님위원장으로국장님들하고해당부서과장님들이들어가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일반인은없는거네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일반인들은그외로일반인들이들어와야돼서전문적인의견제시가필요한안건일경우에.
박근배위원
안건있을때만.네,좋습니다.야간여권민원실운영하시는데이게원래예전부터있던건데코로나때잠깐멈췄고다시하시는것아닙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작년5월에다시개소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작년5월달에하시는거죠.이게두분씩,또신청있는주는세분근무하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전체5명이라요.
박근배위원
5명이라2명,3명근무하시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돌아가면서하다보니까어떤때는2명이해야되고어떤때는3명이해야되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500건연접수에보니까2시간근무하시면53주로봤을때하루에한10건정도에서좀빠지거든요.그렇죠?500건이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렇죠?목요일만하시는거니까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10건미만인데투자대비효율이괜찮습니까?물론시민입장에서야문을열어놓으면좋죠.그런데.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매주목요일날만2시간씩연장근무를하고있는데요.매주목요일만하다보니까저희가또민원인하고상담하다가“목요일날은야간운영합니다.”하니까목요일오후에는여권민원이상대적으로줄고요.야간퇴근한후에오시는분들이일일평균한이십분정도오십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신청하시고교부받은분들은여건상못오시는분들이대다수인거죠?직장문제로.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편의상그시간에도오시더라고요.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지적재조사관련해서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이게완료지구가있는데완료지구도꽤많은지역별로다완료하셨는데요.추진계획에보시면중복되는지역은완료된게덜돼서중복된거죠?다시그부분을추진하시는겁니까?예를들어내장·내강지구,용설·중리발화지구이것은여기완료사업,17개지구완료를또하셨는데추진계획에다시또올해부터추진하시거든요.전반,상반기때?12쪽하단부랑13쪽중간부에지역이이렇게겹치는것은이게덜마무리가돼서다시추진하시는건가요?완료지구가.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완료는끝난거기때문에다시할수는없는거고요.지금정확히제가이해가잘안되는데요.
박근배위원
완료사업이17개지구거든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17개지구.
박근배위원
맨하단부에거기에보면중리발화,내장·내강,용설지구도완료됐다고저는봤는데추진계획에다시13쪽보시니까내장지구,다시4개지역이또추진을다시하시는데이건다른사업입니까?네,팀장님.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김백수입니다. 여기에있는것은2025년1월부터6월까지내장·내강,용설,중리발화지구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에대한지급및징수에대한사항이고요.두번째용두,개산,송천지구2025년7월부터12월까지도이것도재조사사업완료된것에대해서조정금을지급하고징수하는.
박근배위원
완료된것에대한조정금지급이네요?
백수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5쪽에보면행복민원실운영을하고계시는데요.저희가보니까는목요일만야간에여권민원실만운영하시는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6시부터8시까지저녁,이렇게이용하시는.이용객이하루에지금제가이렇게따져보니까,파악을해보니까한1.2건?1일.그렇지않나요?하루에건이1.2건.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니,목요일날저녁에왔다가시는분들이건수로한15건에서20건정도보고있는건데요?
이중섭위원
그러세요?지금여기접수된게501건이면,총501건이잖아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501건이요.
이중섭위원
한달이면41건,나누면.나눠서한달이면41건이고하루로따지면저기아닌가요?1.2건아닌가?내가계산을잘못했나?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이게작년1년열두달이아니라아까말씀하신5월부터다시시작을했습니다,야간민원을.그러니까12월로나눌것이아니라뭐7개월,8개월그렇게나누셔야될겁니다.
이중섭위원
그정도예요?1년이아니라.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게되는거구나.그래서한번여쭤봤던거고요.그러면이게건수가예를들어계속해마다증가하고있습니까,아니면줄어들고있습니까,지금추세가?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런데이건상황에따라서요.좀증가하는날도있고적게오는날있는데요.좀하면서주민들한테도호응을많이받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걸시간을늘려야되는건지,진짜건이많으면.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시간을늘릴정도는아직은아닌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정도는아니다,이렇게보시는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중섭위원
왜냐면건수가많으면이틀로하든지아니면그것도방법을찾아야되니까저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충분히소화가된다고말씀하시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직은.
이중섭위원
그렇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15쪽보시면이게지금보니까부동산거래가해마다줄고있습니다.거래신고가지금줄고있지않습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죠.올해도줄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어떻게보세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직경기가좀안좋아서지금매물이나오는것도없지만거래가많이.
이중섭위원
지금줄어들고있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특히금융권의PF자금이많이허용이안돼서좀어렵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어차피이자체가일반개인도부동산거래신고를같이하는거잖아요.이것도같이건이돼있는것아닌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모든거래는전부신고하게돼있어요.
이중섭위원
모든거래를말씀하신거잖아요,지금말씀은?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개인이했든중개업을했든신고를해야만등기가나갈수있는거예요.
이중섭위원
그런데이게개인개업공인중개사지도·단속실적을보면업무정지가3건이고과태료가32건입니다,지금여기잡혀있는것보니까.주로어떤문제가있는겁니까,이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업무정지같은경우는수수료를좀더초과로받는거죠,요율상.
이중섭위원
수수료초과.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런것,확인설명서를잘안했다든가이런내용이고요.과태료는인터넷표시광고위반그러니까내가이땅을내놨는데,그러면계약이됐으면빨리없애야되거든요.
이중섭위원
그렇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런데그런걸계속놔둬서걸리는것.이런건대부분우리실거래신고하고나면국토부에서섹터를돌려서전부거꾸로내려와요,다시조사하라고.이렇게해서많이나오고요.그다음에등록취소는사망했는데신고를안해서그렇게된사항이고요.수사의뢰한것은무등록자가이렇게하신분들이있어요.
이중섭위원
아,그것도있어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그다음에초과로보수를더많이받았다,수수료가아니라.이런내용을거짓으로신고하신분들.
이중섭위원
이런것을다만약에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자체적으로확인하고결과에대해서통보도드리는겁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저희가물론다조사를하죠.조사해서저희도수사권이있긴한데아직여력이좀부족해서경찰서로다고발조치를하죠.
이중섭위원
전에는한동안잘아시겠지만부동산중개업자와일반주민하고마찰이많은게실제로부과되는예를들어서수수료라는거겠죠.수수료가기본적인수수료룰이있는데룰보다더많이받아서그런경우가신고가많이들어왔을것같아요.요즘은그런게많이줄어들었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줄어들었죠.지금은다공개돼있으니까주민들이먼저요율을다알아요.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24년도에안성시정보공개종합평가점수가혹시어떻게나왔을까요?정보공개종합평가.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정보공개는행정과에서.
최승혁위원장
행정과소관이에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면토지민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시45분까지잠시만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박근배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강광원복지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하신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설찬엽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선애통합조사팀장입니다. 홍재임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3쪽부서목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신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장님과함께하는복지토크콘서트추진입니다.복지관련종사자,주민등다양한참가자들이모여복지문제에대한의견을나누고공감하는소통의장의마련을통해서시민들의좀더사회복지문제에대한이해를넓히고더나은정책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8월에서사전참여자를모집하여설문조사를진행하고올해9～10월경에안성맞춤아트홀에서복지에대한시장님강연및복지관련다양한주제에대해시민들과함께이야기를하는토크콘서트를추진할예정입니다. 5쪽외국인주민긴급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지정기부금배분사업으로갑작스러운위기상황에놓인외국인주민들을위해생계·의료·주거비등을지원함으로써위기상황을신속하게극복하여사회적적응능력을높이고심리적안정을통해건강한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업입니다.가구당생계비는4인기준183만원으로의료·주거비는300만원,기타지원은100만원이내로지원가능합니다.작년11월외국인긴급지원배분사업수행기관모집공고를통해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선정되어올3월부터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가병원에서퇴원한후집에서불편함없이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등의재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의료급여퇴원자가지역사회로의원활한복귀와정착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189만4000원으로의료,돌봄,식사,이동등필수급여및주거환경개선필수가전가구,생활용품지원등선택급여서비스를1인당월71만6500원한도로지원합니다.현재2명의의료급여수급자에게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추가대상자를적극발굴하여서비스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 8쪽언제나,누구나,따뜻한안성맞춤돌봄입니다.돌봄이필요한시민에게다양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누구나돌봄사업은긴급돌봄이필요한대상에게생활돌봄,식사지원등7대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며일상돌봄사업은일상생활에돌봄이필요한청·중장년및가족돌봄청년을대상으로기본재가돌봄서비스와심리지원등특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돌봄이필요한시민에게적기에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2월말부터읍면동돌봄매니저로지정된담당자를교육하여돌봄이필요한대상자를적극발굴할수있도록지원하기도합니다. 다음은9쪽2025년사회복지박람회추진입니다.사회복지박람회는사회복지의날을맞이하여다양한복지프로그램과체험부스를통해시민들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복지분야관계자들과정보를공유하는소통의장을마련하기위한행사입니다.총사업비는1660만원으로올해9월사회복지박람회를개최하여복지서비스홍보및다양한체험부스를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지피지기복지빅데이터구축입니다.복지대상자의다양한정보를활용·분석하여빅데이터를구축하고이를통해복지정책수립및대상자발굴에활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복지서비스의정보접근및신청절차가어려워지원받지못하는대상자를분석하여효과적인복지서비스제공의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올해는행복e음시스템을활용한기초생활보장,장애인,기초연금등17개복지사업대상자현황분석을통해복지서비스의신청주의한계를극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쪽복지마을공동체공모사업추진입니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추진단을모집하여욕구조사등을통해공모사업계획을수립하여이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지역주민이중심이되어지역의복지의제발굴및사업계획을수립하여복지체계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에공모사업추진을위한추진단모집및지역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여6월부터마을별사업계획을수립하고실행할예정입니다.이후사업시행모니터링을통해읍면동별로컨설팅을지원하여연말에성과공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지원입니다.관내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처우개선비,국내연수비,건강검진비를지원하여지역복지서비스증진및안정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월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수비지원사업참여자를모집·선정하여연수비를지원할예정이며건강검진비는2월중이지웰후생복지관과협약을맺어3월부터사업신청접수를맡아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13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입니다.지역특성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우리시는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등총8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용자본인이원하는서비스와제공기관을선택하고서비스비용은바우처형태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2월초상반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접수를완료하였고대상자를선정할예정이며선정된대상자는3월부터서비스제공을받을수있습니다.4월에는제공기관현장조사를실시할예정이며7월초에는하반기서비스대상자를모집하여8월부터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쪽사회복지업무담당자one-point직무교육입니다.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팀장이읍면동사회복지현장업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신규사업안내및직원인사이동시직무교육을실시하여실무능력및복지행정만족도를향상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연초에교육계획을수립하여1월초국민기초주요개정사항및수급자관리교육을실시하였고수시로읍면동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주요지침개정,신설등정보공유,상담지작성현장교육등실무역량강화를위한직무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16쪽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빅데이터기반으로46종의위기정보를취합하여복지사각지대의심가구를선제적으로발굴하고연간6회에걸쳐모니터링및서비스제공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개월마다단전,단수,건보료체납등위기정보와수시로위기알림앱을통해접수되는복지사각지대의대상자의욕구를확인하여이에맞게공적서비스,민간서비스,통합사례관리지원등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사회보장급여신청자조사계획입니다.기초생활보장사업등17개사회보장급여신청자에대하여수급자격결정을위한공정하고신속한조사를실시하여시민들에게적기에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수급자격제외자권리구제및서비스연계로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하고자연중실시하는사업입니다.읍면동에서접수된사회보장급여신청자의복지욕구,자산및부양능력조사를실시하여복지서비스적기제공으로시민만족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18쪽복지대상자자격변동사항관리입니다.기초생활보장등17개복지사업수급자약4만여명에대해수급자격및급여내용변동,맞춤형구제,재산및인적사항변동등을연중조사및관리하고있는사업으로정기적인확인조사및신고변동사항반영을통한복지대상자의적정한자격관리와공정성을제고하여복지재정건전화및효율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연중정기적으로소득,재산변동사항,근로능력판정,행복e음정기조사를통해대상자의급여및중지등복지대상자의자격변동사항을관리할예정입니다. 20쪽호국보훈행사추진입니다.국가를위하여헌신하신국가유공자와유족의복지향상과보훈문화를확산하고자하는사업으로6월6일현충일추념식,6·25전쟁기념식등6개사업을추진하여국가유공자및유족의자긍심을높이고자합니다. 21쪽생산적일자리를통한자활사업운영입니다.자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집중적이고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활의욕을고취하고자립능력의향상을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저소득층정부양곡을택배배송사업을하는안성희망나르미등9개의자활사업자를운영하고있으며5월중에자활사업장지도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 22쪽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사회생활초년생인청년들의경제적자립을돕기위해만들어진통장으로가입대상청년이통장을개설한후직접저축하는금액만큼정부에서지원하여주는사업으로가입대상은소득기준및나이등을충족해야하고소득활동을하고있는청년의자립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6억6809만4000원으로5월2일부터16일까지신규사업대상자를모집할계획이며5월2일부터7월31일까지대상자조사및선정을완료하여저소득층근로청년의자립을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강광원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외국인주민긴급지원사업여쭤보겠습니다.이게경기공동모금회에서안성시를지정을해서기부금을내려주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우리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해서지정위탁한금액을갖고안성시에서신청을해서받아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이신청을해서여기에내려온건가요,3000만원?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올해처음하는거잖아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아니,작년에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신규사업이라고나와있어서.여기에해당하는외국인같은경우소득기준에적합한자라고했는데요.이것소득기준을어떻게알수가있습니까?뒤에팀장님대답하신다고.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설찬엽입니다. 외국인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존에행복e음으로소득이라든가재산사항이파악이곤란한사항이고요.주로등록외국인같은경우에는건강보험이가입이돼있습니다.건강보험가구원수에따라서건강보험료를내는금액에따라서그것을판별을하고요.그다음에미등록외국인같은경우에는건강보험료가입이안됩니다.저희가현장방문해서상담하고고용임금확인서라든가퇴직관련서류라든가그런것을징구해서소득사항을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지난해에한건가요?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설찬엽입니다. 작년에는저희가4월달부터10월까지기획사업으로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게효율성이있는지없는지저희가기획사업으로추진을했고요.이게호응이좋아서이번부터,올해부터신규사업으로해서정기적으로시행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해에몇명이나이수혜를받으신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18가구.
황윤희위원
열여덟가구.주로그냥등록외국인.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등록외국인이한열넷,미등록이넷.
황윤희위원
네,미등록도네명.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생계비하고의료비.
황윤희위원
생계비,의료비.발굴은어떻게되나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발굴은읍면동을통해서하거나사례관리를통해서복지정책과에서사례관리사가직접방문해서현장확인해서.
황윤희위원
다문화센터나이런데있으니까그쪽으로도가능하겠네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자활사업좀여쭤보겠습니다.이게매년참여인원이80명되는데거의비슷한분들이계속하시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신규로1년에10명정도는신규로하고대부분이건강상그렇게,건강이좋으면많이할수있는데그렇지않고대부분건강도안좋으시더라고요,많이.
황윤희위원
연령층도높고건강도안좋으신분들이많아서.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는자활할수있도록많이이쪽자활센터로보내서일할수있는분위기를주는데본인이건강이안좋아서못하는분이좀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기초생활기금수급자가정이지금6502가구가맞는건가요?18쪽에.
재임
홍재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홍재임입니다. 네.지금중복제외하면6502가구가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거의8～9만가구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에6500가구라는말씀이신거죠?
재임
홍재임통합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인원도8517명인데어쨌든그중에한1%가여기자활사업에참여한다고볼수있겠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제가저번에자료를받았는데탈수급유지지원사업실적을받았습니다.이게어쨌든수급자였다가수급자가아니게된분들이계속탈수급지위를유지할수있게끔도움을주는거잖아요.그래서보니까2022년부터3년간보니까6～7명이렇게그게유지가되는데그분들,동일한분들이계속그유지사업에포함을시키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신규도작년에3개가신규로됐고요.그래서3년간은이사람들계속활동할수있게보전도해주고그렇게3년간은관리를해주는거예요.
황윤희위원
관리를해주신다는말씀이신거고.어쨌든여기보면직종도나오는데단순노무나라라워시에그대로계시는분도계시고그리고간호업무보조도있고이런데안정적으로그러면쭉그직위를유지할수있는자리라고보면되는건가요?이런직종별취업현황은?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편의점같은경우는편의점이작년에독립해서나갔고요,봉산점이.그다음에희망나르미라고택배사업이있습니다.그두개가나갔는데자립하고또수익이창출되다보니까그런쪽으로많이.
황윤희위원
그럼정규직처럼장기적으로그직업이보장되고이런건전혀아닌거네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어떻게하든지빨리탈수급을해서자립할수있는게일자리목적이거든요.그걸자꾸권장하고해야맞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탈수급하려면소득이얼마되면탈수급인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그건정확히제가,팀장님한테.
재임
홍재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홍재임입니다. 탈수급같은경우는기초생계급여도있고의료급여도있고주거급여도있고한데요.생계급여같은경우는소득인정액이1인가구같은경우는76만5450원을넘어가시면탈수급이되시고요.의료급여같은경우는1인가구기준으로해서95만8600원을넘어가면탈수급을하고계십니다.
황윤희위원
생계급여는76만원정도소득이상이되면.
재임
홍재임통합관리팀장
1인가구기준.
황윤희위원
수급자지위가박탈이되는거네요?
재임
홍재임통합관리팀장
네,소득인정액이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살펴주십시오.
재임
홍재임통합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겁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복지사각지대발굴중에서AI기반알림앱을활용한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혹시설명좀해주시겠어요?
박근배간사
말씀하십시오.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네,희망복지팀장설찬엽입니다. 이게1년에6회,2개월에한번씩단전,단수,단가스,월세체납등46종에대한위기사유에대한게저희시스템으로명단이통보가옵니다.그러면그것을다건건이2개월에한번씩오는대상자들이한700～800가구정도되는거거든요.그걸사회복지담당자들이일일이이것을전화로걸러내기에는한계가있어서우선저희시스템에서그대상자를체크를한다음에AI활용초기상담버튼을누르면AI가우선초기상담을하는거고요.그게저희전산하고그실질적으로휴대폰번호가안맞는경우가있습니다,그게.실시간으로되는사항이아니라,시스템이.그럴경우에는저희가그KT라든가SK라든가그쪽으로연결을해서최신정보를업데이트받아서그걸로해서문자서비스로해서복지관련도움이될수있는지없는지그걸시스템을받아서저희시스템으로수신이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위기알림웹서비스라는건수시로하는건데저희가네이버나복지로쪽에위기알림서비스라고치면그웹이활성화됩니다.그러니까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이장님,부녀회장님들.지역주민들이생활을하다가어려운사람이있을경우에는그웹으로신고를하면저희시스템에반영이돼서담당공무원이상담진행하게됩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저희가민간하고자원봉사단체하고의협력을강화한다고했는데현재추진중이신사업이나이런게있을까요,협업사례나.네,말씀하세요.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설찬엽입니다. 우선저희가복지사각지대대상자가발굴이될경우에는우선적으로공적자원을연계처리를합니다.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해주는사업으로저희가우선검토를하고요.그것이외에민간자원이연계처리할부분이있습니다.뭐냐면정신질환같은경우에는우울증이라든가그런게,고독사같은경우가많이발생이돼서정신보건센터쪽으로의뢰를한다던가아니면도시락배달이라든가밑반찬서비스라든가필요할경우에는복지관쪽에있는자원을활용한다든가그런식으로협약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식으로하신다는거죠?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4쪽에있는복지를말하다.시장과함께하는복지토크콘서트라고추진을하신다고했는데요.이건처음하시는거죠?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처음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이것관련돼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역사회보장계획이5년에한번씩계획하고있어요.그것에발맞춰서저희가사전에시민들이설문조사를해봐서어떤게필요한건지를파악한다음에이것같은주제,가장이슈가되는주제를갖고만들어서같이시장님하고주제에맞게강연을하고유튜브형식으로패널과같이토크하는형식입니다.그래서우리가향후에5개년계획에있을때안성시에적합한사업을발굴하고정책을개발하고자사전에준비하는과정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것도시정홍보나특별하게달라지는건없는거죠?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복지정책의가이드라인을수립하는차원에서기초자료가형성된다고보면돼요.
최호섭위원
이것도좀구체적으로계획이있으면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왜냐면또지금선거철이다가오니까토크콘서트는여러가지로남발이되고있는것같아서관련된자료는주시기바랍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간단하게업무보고형식으로계획서만만든상태입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매년5만원씩지급되고있는건가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월.
최호섭위원
매달.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월.
최호섭위원
5만원씩지급이되고있는거죠?이게혹시해당지원금이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많은도움이된다고보십니까?팀장님말씀하셔도좋고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지금처우개선비같은경우는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비는그전부터경기도에서지원금이있었습니다.그런데아시겠지만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이런데가거기서근로하는사회복지사라든지종사자분들이빠진부분도있고처우개선자체가워낙사회복지쪽이열악하다보니까저희가시비를추가해서지원하다보니까현재저희안성시수준자체가많이주는편입니다.처우개선을위해서많이노력을했고요.그래서지금만족도는상당히높습니다.
최호섭위원
5만원부분도중요하겠지만사회복지사분들이나요양보호사분들복지체계,복지가아니라급여체계가솔직히열악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다른쪽으로라도시에서도지원할수있는방법은계속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이것좀한번설명을해주세요.복지재단관련돼서지금설명안해주셔도좋고요.일단정확하게진행과정이있을것아니에요.제가보니까20몇년도였죠?’21년도인가요?’21년도에우리가공모를한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21년도5월달에처음공모가시작돼서요.’21년도하반기에확정이돼서저희가추진했고요.그래서’22년도에우리가’24년도까지유치하겠다,이렇게해서공모신청서를낸거고그다음에’22년도그과정에서저희가안성시여건이나토지매입이나여러가지고려했는데’22년도에바로매입을했더라고요.했는데그게우리가2동사무소가신축계획에같이맞물려서추진하다보니까그게내구연수가아직남아있어서’28년도준공으로계획이있기때문에’22년도제5차회의할때3개,도하고시하고복지재단하고회의할때2028년도까지로하는걸로확정한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것관련된추진경과있잖아요.정확한추진경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일단복지정책과계속말씀을드리는데저희도그렇습니다.저희가보훈수당관련해서조례도통과가되어있고지금시에서조례를지키지않는사항이에요.왜냐하면이유도명확하지않지만안성시장님이조례를지금다른시하고형평성차원이런것다따지면서지금지원을하고있지않아요.이것은참누가봐도개탄스러운일이다,이렇게보입니다.그런데이제지금우리또문제가되는게있잖아요.뭐냐면우리사무장들급여문제죠?지금단체에,그래서어떻게됐든우리실질적인급여자체가지금많이줄어들게된상황이에요.그래서이게추경을통해서라도어느정도,일정정도차원에서조금보전이돼야하는데이것관련돼서우리과장님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도6월에보조단체에대해서감사를받았어요.특히보훈단체에도감사를받았는데그당시지적사항이우리단체에서보조금으로지급한인건비가대부분4대보험가입도안되어있고소득신고도안하고이런맹점이발견돼서그것을개선하는차원에서올해,작년도본예산예산에정확,똑같게2023년도나2024년도하고똑같게수립을했는데요.그러다보니본인부담금이있다보니까실제수령액이차감된사항이고요.그래서이게이제고용주가실질적으로는보조금으로지급하는단체기때문에,실제보훈단체장이고용주가되기때문에인력관리는거기서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시가이제실질적으로4인이하사업장으로봐서따로늘려줄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보니까법적으로는.그래서나머지증액분에대해서는단체장들이하시든지회비를관련해서좀더보강을해주셨으면좋았는데그여건이어렵죠,현재는.그래서시장님한테도장기적으로는늘려줄수있는방법은본예산에,어차피이것적은금액가지고추경에서하는것도안맞고연차적으로본예산에담아서처우를개선해주는방향으로이렇게말씀을드렸고시장님도그렇게생각하고계십니다.
최호섭위원
추경에는안되는거고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추경에는보니까저희도다른노무사나관련변호사한테확인해본결과실제책임은또보훈단체장들이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하는것은안맞는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런데현실적으로따져보면현실적으로는보조금을단체에주고저희가잘아시겠지만보훈단체들이어떻게됐든나라를위해서목숨걸고싸우신분들,그분들이모여있는단체고그리고단체에서나오는분들이별도로그분들한테월급을드리거나하지는않잖아요.그런데단체장한데이보조금지급하는단체에실질적으로단체장이네가쓰고있는직원이니까거기다가그것을보전해주라고하면이것은참,이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실제보훈단체에서보조금으로나가는게인건비가대부분차지하고있어요.운영비500만원가지고운영하는건데.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그게적다고해서계속해서말이나와있던부분인데이렇게문제가돼서그것도적은급여기때문에그기존에그래서어떻게됐든보험이든뭐든그분들이제하지않고받아갈수있게했던건데지적사항이나와서어쩔수없이차감하는거잖아요.그런데거기에이제단체장,법률검토는누가못하겠어요.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다고하는데.이게실질적으로그분들이여력이없는분들인데.거의80대,90대하시는분들,그리고보훈단체,이작은단체그래도회장이라고한번나오신분들이그분들이무슨재정여건이참좋아서,그것을낼수있다면좋은데그런게없다는것을다알고있으면서그냥노무사에연락해서그쪽에그러면“우리단체장님한테무는게맞습니다.”라고하면이것도참시에서조금야멸차고,그리고그분들이진짜유공자라고할수있는분들인데이게참시에서도야박하다,저는이렇게표현될것이라고보입니다.그래서시장님이이런부분은쿨하게갔으면좋겠어요.이게너무어렵다.자기편아니면이렇게안도와주는건가.그리고국가유공자가왜자기편이아닌지나는도대체알수가없어요.국가유공자가자기편이어야지.다른나라사람이냐고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생각안하시는거고,당연히.
최호섭위원
답답합니다,하여튼그래서.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보훈단체에서도좀단체별로다또간사님들한분씩다가지고있는것도효율화를필요가있어요.그래서너무과다하게운영하는면도있고그렇다고그러기때문에서로자구책을노력해보려고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그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회서비스있지않습니까?그게이제이것은실제로일어난일인데요.물론이취약계층에어떤서비스를해드리는것은참좋은사업이고또마땅히해야할사업인데또여기에담당자분들도또전문가가아니니까.그뼈가골절이됐는데안마서비스를받으니까어떻겠습니까?그런경우는더심하게손상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서비스를받는대상자분들한테마지막까지확인을잘하셔서이서비스가제대로,서비스답게받았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요.이것은참중요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런관심가져주시기를바라고.호국보훈행사같은경우는최호섭위원님께서말씀많이하셨는데요.9개단체는이동의문제가있고재정에문제가있는단체거든요.그러니까2동은선거법때문에아마조심스럽게돼야할사항이있고,재정관련해서는제가보니까작년에호국보훈행사가11월15일에라오웨딩홀에서이루어졌거든요.그런데올해는한달당겨진이유가혹시뭡니까?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박근배간사
네,말씀주세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계획을저희가매년10월중에했었는데요.작년에일정을보훈단체장님들과조정을해서11월에한겁니다,그게.
박근배간사
그러면장소가바뀌면임대료도되게저렴해집니까,소공연장으로가면?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
박근배간사
더저렴해집니까?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그런데이제그보훈대상어르신들께서식사할수있는그런데를요구하셔서.일정잡기가참어렵습니다.
박근배간사
알겠습니다.고민을많이해주셔서재정부담을좀줄일수있게끔부탁드리고.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이게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의기초생활하고차상위계층이한203만명되고사각지대에계시는분이한740만명되거든요.우리시에얼마나계신지정확히파악을하셨다고보는데앞으로탈수급하고탈빈곤문제가계속대두될것이란말입니다.우리시에서앞으로어디로갈것인가는이제모범사례가있으면그걸따라가는게좋다고보는데지금서울에서혹시과장님,‘디딤돌소득’들어보셨습니까,단어?서울시에서모범으로하는건데디딤돌소득이라는게있습니다.들어보셨습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듣기는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내용을파악하신게있으신가요?저도한창공부하는중이라여기서중요한것은어떤재정의별다른기금을통해서일정액을100만원정도를드리거든요.그것을드리는이유는안정적인생활을보장하면서근로의욕을높여드리면서탈빈곤을한번추진하자는겁니다.그래서그차원에서100만원을드렸는데이거를이분들이어떻게쓰는지봤더니,카드보면알거든요.주로아이들학원비,그러니까이생활에기쁨이되고존중받는것으로지출이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근로의욕도생기고,아이들을위해서일을해야하니까요.그러다탈빈곤을향해서가시는분들이점점늘고있습니다.모범사례기때문에이게정착할때까지는조금여러가지또고민할게있다고보거든요.또100만원지원도기간을언제까지할것인가또고민을해야되고.그래서이런타시군의모범사례를좀잘보시고우리시도한번그것을따라가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알겠습니다.그렇게하시고요.다른질의가없으시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간사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민의를대변하며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이분희사회정책팀장입니다.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조영란보육팀장입니다. 국선희청년팀장입니다. ’25년도사회복지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쪽에서4쪽부서목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먼저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새싹부부성장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새롭게가정을이룬새싹부부의단계적인성장을지원하고결혼친화적인센티브를제공하여지역사회내안정적정착을유도하는사업입니다.1차성장지원금은안성시거주신혼부부를대상으로혼인신고일을기준안성시에1년이상거주한49세이하신혼부부에게지급되며지원금액은100만원입니다.결혼과연계하여지원한2차성장지원금은1차성장지원금을수령한부부가5년이내에출산하고그아동이1세생일이도달할때까지안성시에주소를두고있는경우100만원이지원됩니다.3월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을통해지원근거를마련하고추경예산을편성하여7월부터1차성장지원금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1인가구병원안심동행사업입니다.건강·돌봄·경제적인이유로혼자병원을이용하기어려운1인가구를대상으로병원진료를위한동행인력을지원하여안전하고건강한돌봄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기존우리시에서진행하던유사사업을도사업으로확대시켜관내1인가구중중위소득120%이내1인가구는이용요금1500원을부과하며대중교통은1인당월최대10만원실비로지원하고중위소득120%초과자는경기도형사업으로진행합니다.2월,3월에운영기관모집및선정,3월지정기부금을신청해4월부터본격적인사업을게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7쪽바로희망팀운영입니다.안성시와안성경찰서가협력하여성폭력,가정폭력등피해자에게초기상담을통해빠른대응을하고이후복지서비스와법률지원등을연계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재발을방지하는사업입니다.현재신축중인안성시가족센터4층에위치하며임기제2명,경찰관1명으로운영됩니다.3월에전문상담원채용및안성경찰서와MOU를체결하고4월시범운영을시작으로5월개소할예정입니다. 다음은8쪽여성비전센터운영입니다.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창업교육등종합적인취업및창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원스톱서비스센터로현수동에위치한평생학습관신축건물1층,2층내설치됩니다.1층은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로창업인프라를제공하며2층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맞춤형취업상담,직업훈련등프로그램이운영됩니다.2월,3월리모델링및물품구입후4월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디지털융합놀이돌봄공간조성입니다.알파세대에맞춘디지털기반놀이프로그램을제공하는놀이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와상상누리뜰2개소를리모델링하여디지털콘텐츠를융합한새로운놀이공간을만들예정입니다.코딩로봇활용,VR체험,AI챗GPT활용등다양한어플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4월까지놀이공간리모델링후5월부터본격적으로사업추진및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청년창업캠퍼스조성입니다.당왕동에위치한경기통합공공임대주택101동1층에330㎡규모로조성되며창업초기청년들에게창업독립오피스공간,교육/세미나공간등공유공간과창업지원인프라를마련하고자합니다.추진일정으로4월에경기주택도시공사와임대협약을체결하고5월까지리모델링을위한실시설계를진행하며7월에서10월까지리모델링공사진행후11월까지자산구입을완료하고12월에개소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안성청년서포터즈단운영입니다.디지털플랫폼을활용해정보공유와소통에능숙한청년들을주축으로하여안성시의행사와사업을홍보하고청년들의참여를유도하며지역사회활력을높이기위한사업입니다.서포터즈단은안성시에생활권을두고있는19세에서39세청년이지원대상으로10명내외로구성되며이들은시에서주최하는각종행사에참여하여경험을공유하고홍보할뿐아니라SNS와디지털플랫폼을통해홍보콘텐츠를제작·배포할계획입니다.3월에서포터즈단공개모집및선정후본격적인활동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장애인회관조성입니다.평생학습관을리모델링하여장애인회관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1층에는시각장애인협회,장애인정보화협회,2층에는농아인협회와장애인부모회가입주하게됩니다.7월까지장애인편의시설등리모델링을마치고8월부터장애인단체가입주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입니다.거주시설입소자및재가장애인등자립을희망하는장애인을대상으로임대주택지원과자립생활을결합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의자립지원교육수립및안정적인주거전환과자립을돕는사업입니다.’24년7월까지숭인동에LH2채,석정동에GH2채총4채를확보하였으며지난해12월위원회심의를통해2명의대상자가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14쪽여성안심지킴이집운영입니다.대학가및원룸밀집지역의편의점을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지정하여위급상황시긴급대피및도움을요청하고각종폭력예방을도모하는사업입니다.지난해대덕면내리등30개소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금년에는한경대주변및안성시내를중심으로20개소의편의점을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지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병원에입원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가정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입원아동보호사라는전문인력을양성하여경력단절여성을위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에거주하는3개월에서12세이하의입원아동을대상으로서비스지역을기존안성,평택뿐아니라입원아동보호사파견이가능한병원으로확대하여제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쪽안성시가족센터건립및이전운영입니다.가족센터는안성시아양2로37에위치하고있으며건축연면적4528㎡,지하1층,지상4층규모로건립되었습니다.가족센터주요시설구성은사무실,가족요리실,다목적실,상담실,아이사랑놀이터등다양한공간이마련되고바로희망팀과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함께이공간에서운영됩니다.5월에가족센터이전및개관이이루어질예정입니다. 다음은18쪽공공보육기반강화(국공립어린이확충)사업입니다.여성의사회참여증가와맞벌이가구확대등변화하는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해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공공보육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2003년부터지난해까지총9개소를확충하였으며금년2개소확충예정입니다.3월에공도우방아이유쉘에스티지아파트어린이집을개원하고9월에는공도라포르테아파트어린이집을개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쪽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및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고주거독립을촉진하기위해마련된지원프로그램입니다.안성시에전입했거나관내에서이사한19세이상39세이하청년이지원대상으로중개수수료30만원과이사비20만원이하의실비를지원합니다.2024년6월부터12월까지총138명의신청자중108명을선정하여지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청년동아리활동지원공모사업입니다.청년들의다양한소모임활동을지원하여지역사회청년들간의관계망을형성하고청년들의성장과지역활동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에생활권을둔청년으로구성된모임또는단체가지원대상이며청년동아리당10개팀에팀당2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작년청년활동N돌핀지원사업을통해10개팀을지원하였으며올해도공모사업을통해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변경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출생축하선물지원사업입니다.출생의기쁨을지역사회가함께축하하며출산친화적분위기조성을목적으로출산·육아관련용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선물용품비가5만원에서10만원으로금액을상향하였습니다.물품가액의현실화를통해지원금액확대로기존5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하여출생축하선물의선택폭을넓히고양육비부담을경감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쪽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확대원안입니다.안성시외국인주민의안정적정착과복지수요해소를위해효율적인전달체계를구축하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센터는기존내리점과올해5월안성시가족센터4층에개소예정인아양점총2개소에서운영됩니다.관내약2만2000명을외국인주민을대상으로이주민사례관리및수시상담,한글교실운영,자조모임교육사업을진행하며외국인주민의지역사회적응지원및통·번역지원사업을진행합니다. 다음은24쪽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청년들에게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지역정착을유도하기위해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을확대운영하는사업입니다.지원내용은기존농협에서대출한것만지원하다가금년에확대하여제1·2금융권에서실행된2억원이하의임차보증금대출이자2%를지원하며연간최대180만원까지지원하여청년들에게확대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새싹부부성장지원사업처음하시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내용을보니까1차성장지원금100만원지역화폐로안성에서1년이상거주하다가결혼한부부한테지급을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거주기간1년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결혼을하고나서외지로전출을하면그것은상관없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외지로전출하면상관없는데이제2차성장지원금은못받게되는거죠,전출하게되면.
황윤희위원
그리고2차성장지원금도결혼후5년이내에출산한부부한테주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1차성장지원금을받고나서5년이내에출산하면그래서그아이가1년째될때100만원추가지급하는사업이거든요.
황윤희위원
우리가첫째아태어났을때시에서주는돈이있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100만원주고있습니다.아,첫째는없고요.둘째100만원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5년,요즘난임이많아서5년넘어서출산하면어떻게돼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기준은저희가5년둔건데그러니까혼인신고하고나서5년이내에출산하면주는건데요.요즘물론난임부부도많고그래서출생이늦어지는경우도있는데저희는일단5년으로계획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아직조례같은것은없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번다음달3월의회임시회때조례상정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5년이내는저는좀그런것같아요.5년이든그이후든안성시에계속거주해서첫째아를낳았으면이것은누구나줘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요즘실정을반영한다고하면기한을좀더늘리는것도상관없다고하는데요.그때조례때건의해주시면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검토하셔서,아직안올라온조례니까한번검토하셔서알려주시면좋겠고요.그1차성장지원금도안성에1년전부터거주했느냐보다저는결혼하고나서계속안성에거주하느냐가더중요한것같거든요.저희가’23년도에인구정책연구회를했는데요.이게약간좀우리가특이점이발견된게뭐냐면결혼을하고아이를낳고안성에서전출나가는경우들이있더라고요.그런경우가많다는것은뭐냐면이아이키우는것이나교육관련해서더좋은인프라를찾아서나간다는이런흐름이읽힌지점이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한번좀검토를해주셔서뭐,결혼을하면서동시에안성에살기시작해서쭉사는게훨씬좋은거지,안성에살다가결혼하고나가는것보다전자가훨씬좋은것아닐까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이1차,2차지원금나눈이유가1차만주면말그대로받고나서다른데로전출가면아무의미가없기때문에2차와연계시켜서,물론금액이크지않지만그런안성에정주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1차,2차연계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이거든요.그리고1년이상은부부중둘중에1명만충족하면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2차성장지원금이라도검토를해봐주셔서조정을해주실수있으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그10쪽에청년창업캠퍼스이것당왕동행복주택에들어오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서어떤일들을할수있는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말그대로청년들이창업할수있도록초기창업상담이라든가창업교육그런것들하고그리고창업한사람들에대해서초창기에초기창업비용이많이드니까그들에게독립오피스공간도제공하고요.아니면1인가구창업일경우에는같이쓸수있는공동사무실도제공하고,그리고그런것들,창업할수있는,초기창업에들어갈수있는그런여건들상담해서멘토링하고지원할수있도록그사업을진행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멘토링역할을하거나상담을할수있는인원이상주를하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전문가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창업관련전문가에의해서하고있는건데요.현재저희가생각할때는그전문기관에다가해서이업무를맡아서진행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규모는100평정도밖에안되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100평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실제로효과나성과가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11쪽에서포터즈단운영이것은뭐하시려고하는건데저는어쨌든이게우리안성시에서도유튜버들있잖아요.요즘은TV보다젊은층은유튜버를훨씬더많이보기때문에우리지역에도유튜브를하는청년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런분들,좋은분들발굴을하거나아니면어쨌든타지역에있더라도구독자가많은유튜버들을이용해서안성을홍보하는게어쨌든구독자를가지고있는게유통채널을가지고있는것과똑같은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런구독자가좀적당히되는유튜버들을섭외해서안성을홍보할수있는그런방법도한번고민을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어쨌든안성시의생활권을두고있는청년이기때문에주소가아니더라도직장이라든가관련학교라든가이런것생활권두고있는청년은다가능하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가올해넓힌게그런유튜브라든가아니면인스타나블로그이런다양한활동을하는그런SNS에적극적인청년들을활용해서사업을홍보하려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유튜버도다들어가는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19쪽에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신청자가138명이었는데지난해하반기에선정자98명이고14명은심사중인데이탈락하신분들은왜탈락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12월심사자14명에서4명탈락하고10명해서총108명작년에지원해줬고요.탈락사유는이게소득기준중위소득170%이하입니다.그런데소득기준초과하는사람들이있거나혹은중개수수료나이사비관련해서이체영수증이라든가그서류를제출하는데서류제출안한서류미비로하는경우도있고요.그런데주사안은소득초과가제일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서류미비는어쩔수없지만저희이예산이얼마안되는거잖아요.지금5300만원인데소득기준이런경우에는없애도되지않을까싶거든요.소득기준없애도그래도이제그예산이대폭늘어나거나이러는게아닌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1인가구해서했을때가170%가한406만원정도되거든요.그리고2인이면한660만원정도되기때문에소득기준을저희가상당히높게잡은건데이게다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나변경협의를받아야되는사항인데그소득기준제한없는것은협의를받을수가없거든요.어쨌든기준은높이더라도기준선은정해져야되기때문에.
황윤희위원
네.그기준선도다보장협의를받아야하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궁금한게23쪽규모에외국인2만2000명이라고잡으셨는데이것은어디서나온수치일까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그등록외국인은한1만4900명정도되는거고요.미등록외국인까지포함하면한2만2000명에서3000명정도되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미등록외국인의수치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건저기법무부통계자료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법무부통계자료가있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출입국관리자료해서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간단하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새싹부부성장지원금지원사업이지금저희가출산장려금이첫째가없어요.그렇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것을보완하려고지금만드신것같은데요.저도제가그출산장려금첫해에100만원을집어넣었는데지금재의상태로계류중인거거든요.문제가그래요.지금출산장려금100만원첫째아이관련된것은지금정부에서다삭감하라고했던부분이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안성만말을잘들었어요.그렇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게2000…….
최호섭위원
그렇지않은게아니라실제지금도존속하고있는지자체가반수이상이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지속하고있는데가반수이상인경우도있는데그러니까첫째안주는시군도많고요.또그존치되는데도보면.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요.원래는다존치했었던건데정부에서일단은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서국비로내려오는게있다보니이것을중복해서지원하지말고없애라고했는데안성시는말을잘들어서없앴고다른시도는그냥존치하고있어요,맞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존치하고있는시군도일부있습니다만.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이맞냐고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맞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이게언제부터없어진거죠?저희팀장님알고계신가요?
박근배간사
네,말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정책팀장
사회정책팀장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저희가’21년도에없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21년도에없어진거예요.그러니까없애지않아도될것을없애서하여튼문제가좀생긴거라이렇게보입니다.다른시군은눈치빠르게,눈치를잘봐서없애지않았고.그래서저희는그이후에조례를발의했지만재의가되어있는상태고.좋습니다,그것까지는좋아요.그리고우리이것은우리1차성장지원금,2차성장지원금.이것은좀그것하고같이보여서조례가또이게가능할지는잘모르겠어요.이것보건복지부에서저기받으신거예요,이거가능하다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받았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거는머리를잘쓰신겁니다.그래서하여튼잘하셨다고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일단저희는출산관련된부분을일단너무지금신생아를안낳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게사회적문제가아니라사회적위기라고까지판단,국가적위기라고까지판단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는사회복지과에서는다양한저출산문제의해결을위해서조금많은고민들을해야한다고봅니다.그리고지자체도국가와맞춰서뭐,국가는국가나름대로정책을하는거고저는지자체도거기에부응해서어떤정책이든계속해서내놔야한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지금고민하고있는것은이제출산부분도있고출산해서아이를키우는우리젊은부부들을위한조례를하나마련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육아스트레스그다음에사회적냉대라고표현하면좀그렇죠.왜냐하면육아스트레스가있다보니일단은직장내에서도약간어울림이덜하고요즘은또남편들도마찬가지로육아때문에이제회식도못나가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런게많잖아요.그래서부부사이에서도육아스트레스때문에부부생활도문제가있고이런다분한여러문제들을좀해결하기위해서저는좀이런부분도해결을안성시가최초로해보자고해서조례를좀,육아스트레스해소를위한조례를한번발의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한달에한번이라도육아탈출할수있는방법들을,젊은부부들을위해서할수있는방법들을고민해보고부부간의데이트비용이나아니면심리상담도좋고교육도좋고여러가지차원에서좀종합적으로우리안성시에서우리젊은부부들을위한,육아하는젊은부부들을위한관련된내용을가지고조례를하려고하는데요.혹시이것관련돼서다른시도에서는좀그런게있다고하더라고요.육아관련된스트레스해소하는교육이나이런것.우리안성시에는그런시도를해본적이있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영유아를가진부모들을대상으로해서이제부모자조모임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스트레스해소하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일부는진행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프로그램이일부는있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서울이나부산에도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같다고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보다좀체계적으로,종합적으로육아에관련된우리젊은부부들의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방법들을고민하고있으니까요.관련부서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좋은의견주시면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새싹부부성장지원금인데49세이하라는게한분만해당합니까,두분다됩니까?49세가두분이다밑으로되어있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두분다49세이하만가능합니다.
박근배간사
그런데뭐나이차이가많이나는부부가꽤많지는않지만간혹그런분들은받을수가없는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49세로정한이유는여성의가임기그래서49세로봤기때문에.
박근배간사
남편도마찬가지49세이하로되어있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남편도49세이하.
박근배간사
가족센터관련해서여쭤보면요.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이제개관하지않습니까?또내리에도있고.그런데그주민,외국인출입하시는분들이한글을다잘하세요?한국어를다잘하시는분들입니까,아니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근배간사
그렇죠.그러면4층에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4층에이제피난로에혹시외국인에대한그런게다기재되어있습니까?대피로의,위험상황에대해서이게대피로라는것을알려주는명시가된게있습니까?혹시없다면.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은없는데저희가어차피3월,4월에리모델링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반영해서외국어로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감사합니다.그리고이태석신부님잘아시죠,과장님?그신부님인데원래는의사선생님이었다가신부님이되어서남수단에톤즈라는도시에파견이되셔서거기에오케스트라도만들고또의료지원도하시고,또뭐라고그러죠?신부님이사목도하시고일인다역을하셨습니다.무슨말씀을드리냐면우리시에2만2000명이라고아까하셨는데등록1만4000명,미등록8000명.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간사
그런데그런분들이우리시에이제근로만제공하러오셨거든요.단순하게취업도하시고.그런데이태석신부님처럼우리가할수있는일이있다면예를들어이분들이취업을하고또기술을연마해서어떤자격증을취득하고,그런데고도의기술이숙련될것아닙니까?그러면귀국을해서그기술을가지고그나라가서더도움되는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한다면우리나라에왔던경험을되게좋게생각할것같아서이태석신부님의예를같이비유해드린거거든요.혹시이런관련된조례가없고또취직도어려우니까요.그런자치사무에관련된조례를한번만드시면.아마출입국관리법에는이런제한사항이없습니다,취업에대한제한사항이.그러니까우리시가만약에자치사무로조례를만드신다면그법이상위법이되는겁니다.그렇게만드신다면많은외국인들이좋아할수있겠습니다.단,취업이만약에보장되고많은외국인들이취업을하게되면또우리시에근로를희망하시는분들반대로역민원이생길수있는데그점은또참조하셔서,일단우선이먼나라에서오신분들을귀하게여기는게좋겠다고생각하거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간사
혹시이중섭위원님질의하실.
이중섭위원
없습니다.
박근배간사
없습니까?네.마지막으로팀장님께,장애인복지팀장이시죠.시설관리공단에서와상환자쏠라티인가요?그걸구매할예정입니다.그래서와상환자도병원진료도받을수있고또외래도갈수있거든요.그래서우리시에있는와상환자인원이몇분계신가,그걸미리선제적으로좀파악했으면좋겠다는개인적의견을드립니다.그리고지금다섯분의팀장님이계신데요.건강조심하십시오.건강하지못하시면청년,또장애인,많은분들이피해를보니까건강조심하십시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네,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4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란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원기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지현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경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도미래교육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입니다.미래세대의지역인재양성및아동의복지증진으로부서목표를정하고사업계획수립하였습니다. 4쪽신규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신나는-안성보개어울림복합시설건립입니다.지역과학교를연계한새로운교육모델을창출하고자보개면신나는학교내공유학습장을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5억중18억7500만원을지원하여’26년8월까지시설공사를추진하며’26년9월시설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6쪽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사업입니다.부모빚대물림위기에있는아동·청소년들을발굴하여정서·법률·복지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읍면동과긴밀한협조와사업홍보를통해아동·청소년들이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하지않고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다음7쪽계속사업으로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및복합시설건립입니다.공도지역과밀학급을해소하고지역주민의평생학습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30학급규모학교1개교와복합시설을건립합니다.조속한시일내에건립될수있도록안성교육지원청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9쪽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출신관외대학진학생들에게주거비를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1600만원이며1인당최대12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10쪽수능인터넷강의비지원입니다.관내고등학생중교육소외계층에게수능인터넷강의비를지원하여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2460만원으로1인당수강료및교재비를82만원한도로지원합니다. 다음11쪽학교시설개선사업(대응)추진입니다.학생들에게안전한교육환경을제공하고자노후된학교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개산초등학교등총5개교를대상으로총사업비11억2586만2000원중4억5034만5000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12쪽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추진입니다.지역사회와연계하는교육인프라확대를위해’21년경기도교육청과체결한업무협약에따라매년부속합의서를체결하고있으며금년도는관내59개교를대상으로총사업비26억8478만원을지원하여12개사업을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14쪽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세계언어센터운영입니다.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다양한언어와문화체험을지원하는사업으로관내학생및시민대상영어,중국어등언어교육과이민자·다문화가정등학생대상한국어교육등언어및문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중입니다.또한올상반기중구백성초등학교내국민체육센터가준공되면국민체육센터내로이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15쪽주요대학입시컨설팅상담지원입니다.대학진학률향상과사교육비절감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입시설명회는참여저조로일몰하였으며입시컨설팅은상반기부터홍보하여입시생들에게좀더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쪽청소년복지증진사업입니다.내·외국인청소년들에게다양한문화활동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청소년수련관등5개소에청소년공간을운영하여청소년들이안전하게즐길수있는문화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위기청소년을위한안전망을구축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청소년들의창의성개발과인성함양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지속개발하여청소년복지를증진하겠습니다. 다음17쪽아동친화도시구축추진으로아동복지를증진하고아동이살기좋은지역을만들고자합니다.아동친화도시인증에필요한절차를중점추진할계획으로5월까지시민의견수렴과조성전략수립용역을실시하고6월아동친화도시인증을위한심의자료제출,12월까지심의기간을거쳐’26년1월에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8쪽아동돌봄체계강화입니다.아동의건강한성장과돌봄체계강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돌봄에필요한초등학생등을대상으로현재지역아동센터13개소,다함께돌봄센터4개소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다함께돌봄센터3개소를추가하여돌봄체계를강화할계획입니다. 다음19쪽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입니다.’24년신규설치된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을통해학대아동에대한체계적인사례관리,고위험아동에대한합동점검,아동학대예방교육등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례관리와아동학대예방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20쪽학대피해아동민·관협력공동대응체계구축입니다.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공동대응팀을운영하여민·관의유기적인협력체계로전문적인사례관리를수행하며지역의자원체계와아동학대공동대응체계를강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먼저하겠습니다.동부권의열악한교육환경에대해서특화프로그램진행하실예정인데요.어떤게있습니까?예산은5500만원인데내용좀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네,좋습니다.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지금동부권학생들매년하는사업인데요.일단은지금저희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주요사항은진로교육위주로좀신청이많이들어와있고요.현재신청을받고있는중이라그게정리되면다시한번별도로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감사합니다.저희가아동친화도시가2026년1월예정으로목표하시지않습니까?그런데그아동친화도시라는게다른시군에친화도시를요즘에진행하고있기때문에우리시도마찬가지거기에발맞추기때문에하시는건지,아니면우리시가아동에관련된특별한특징이있는건지,또는아이들,아동수가많은건지.예를들어서울관악구나부산진구,거창같은데는청년친화도시거든요.그건청년에대한어떤메리트가있어서,또는청년에관계된특징이있어서하는건데혹시우리아동친화도시특징이있습니까?내세울만한특징이있습니까,아니면같이하니까하시는건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뭐전국적으로저출산의시대이지않습니까.그래서아동이굉장히귀중한지금또존재이기도하고안성시아동인구가한12%정도됩니다.점차줄고있고,매년줄고있는추세이고.아동이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만이안성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기때문에아동이안전하게,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을만드는데목표를두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알겠습니다.뭐다른시군이한다면우리시도뒤떨어질수없으니까발맞추는건당연하거든요.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경기도에서파악은아직안됐는데진행중에있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초등학생부양세대가있습니다.초등학생들이할머니를부양한다든지또는장애인부모님을부양한다든지그런가구가있는데그가구를파악을미리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만약에이런가구가있다면발벗고나서서그아이들을도와주는게맞거든요.이아이들이초등학생에맞는그때누려야될꿈도있을것이고또학업은더말할것도없는거고요.이것을위해서파악을좀신속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네,고맙습니다.또.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윤희위원
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사업이거올해처음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떤방식으로자기가,당사자가신청을해야이게상담부터이루어지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일단은.
황윤희위원
그런데이런제도가있다는걸모르거나이런경우에안내같은게필요할것같은데.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래서어쨌든부모빚이대물림된다는것은부모가사망했을때상속으로대물림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읍면동에사망신고할때그쪽에서좀이렇게안내가될수있도록읍면동에좀요청을해놨습니다.그래서사망신고하는당사자에게안내문이좀배포가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아동·청소년이직접사망신고를하러오는경우도별로없을거잖아요.그래서사망신고할당시에그외대리인이오더라도꼭이런안내가좀필요할것같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그런데몇살까지대상이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청소년은저희가청소년기본법에서는24세이하,청소년보호법에서는만19세미만까지돼있는데.제가잠시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팀장님.
박근배간사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저희가시행하는사업,추진하려고하는사업의대상은만19세까지로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실은대학생들도이런개념이별로없거든요.경제개념자체도별로없고.24세까지하면안되는건가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일단저희가운영계획잡아놓은걸로는만19세까지로잡아놓긴했는데사실상지금조례시행을하고있는타시군의경우를봐도실제접수되는건수가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소송까지진행된경우가2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시도일단추진을해보고만약에19세이상의대상자가요청을하더라도지원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진짜제가봐도건수가많지는않을것같고.사업비는어쨌든책정이돼있는거니까19세이상인청년이요청을하더라도수혜를받을수있도록많이좀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13쪽에미래교육협력지구협약을저희가’24년2월에체결한거잖아요.이게5년동안가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협약체결은5년동안했고매년부속합의서를체결하고있습니다.매년.
황윤희위원
매년부속합의서따라서그사업내용이조금씩달라진다는말씀이신거죠.여기보면어쨌든이것도학교에서의신청중심으로사업이편성이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학교의필요에따라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생존수영있는데요이게지난해같은경우에는몇개학교가했나요?팀장님답변.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생존수영은저희관내초등학교저학년들,3∼4학년들대상으로하는거라요.전체학교가다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초등학교는.
황윤희위원
전학교의전학생이.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네,이건저희시비뿐만아니라경기도교육청하고5대5대응사업이거든요.그래서그쪽에서예전에는사고가많고해서예방차원에서하는거라전학교가전부다교육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여기총사업비시비100%가아닌건가요?여기시비26억이라고나와있는데여기에일부도비도들어가있는건가요?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5년동안사업비인가요,아니면올해사업비인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올해사업비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사업비만이렇게들어가는거고.물론학교에서신청을해서이렇게학교의필요에의해서운영이되기는하겠지만저희시가교육미래비전에대해서갖고있는것도좀투영을해서그런것도반영이될수있어야된다고저는좀보는게있거든요.그런데이게좀비슷한교육프로그램들이경기이룸학교이런데도있는것같아요.그런데그것외적으로또별다른필요가있어서이렇게요청을하겠지만중복되지않고신선하고새로운그런효과있는사업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안성시도많이고민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아동보호전문기관얼마전에개소를했는데평택에서이전해서같이그걸했잖아요.안성관내아동이몇명이나거기서보호를받았.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작년에한100건정도.
황윤희위원
100건정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아동들은계속올해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사례관리를하고그다음에사례관리가종결이되면나중엔또사후관리를들어가고신규가혹시아동학대나이런신고가계속해서들어오면그아동에대해서전담으로상담하고관리하고하는역할을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지역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생겨서아동학대관련돼서좀더많은발굴이이루어질수있을거라고기대를해도될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여기9명이근무를하시더라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관장포함해서10명입니다.
황윤희위원
10명인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아동보호가,여기서부모교육같은건안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부모예방교육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그학대대상의부모인가요,아니면그냥일반부모인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가해자이며,피해자이며부모를대상으로예방교육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하여튼다양한사업,저희가위탁을준거잖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위탁관리를잘해서많은성과가있도록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14쪽보시면세계언어센터운영이라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구백성초내에있는국민체육센터에있는건물에예를들어서2층,3층그렇게쓰는건가요,이게사용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잠시만요.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네,지금거기수영장하고새로건립하고있는곳에지하말고1,2층저희가쓰려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요.그런데이게좀뭐라고그럴까.협약서가있어서이렇게사용하게된겁니까,아니면?저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게예를들어서국민체육센터가되어있는데세계언어센터하고이게뭔가좀안맞는느낌이있어서이유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그건저희가당초에계획을편성을할때저희가지금한경대학교에위탁을하고있는데거기지금장소가좀협소하고한경대학교에서도또저희가위탁계약은하고있지만만약에또안되는경우도있어서지금장소가제일시급한문제라고해서요.그때처음에국민체육센터건립할때같이그안에포함이돼있던거라고저도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사업계획서안에포함돼있어서지금기존에국민체육센터로이전계획을준비하고있는거잖아요.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그래서그협약서에예를들어서한경대하고국민체육센터를지으면서,왜냐면어떤얘기냐면워낙은국민체육센터면그냥체육센터에맞는용도로만사용하면되는데굳이여기에뭐지금말씀하신것처럼당초에계획서에있기때문에이자리로옮겨가야된다,이전해야된다,라는이야기인데좀이게국민건강센터면그쪽만사용하는게맞고세계언어센터가필요하면거기에맞는뭐다른장소가충분히고려도될만한데저희가임기전에아마이게시작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이협약서는.그래서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민간위탁이라하면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민간에다가어느정도일정부분대행을맡기는건데세계언어센터같은경우에도시에서이용할수있는건물이많았다면시에서다양하게운영할수있는운영주체를모집해서시건물로이용할수있도록하면좋은데지금없으니까아마한경대학교가선정된이유중의하나도아마그게아닐까,생각이됩니다.이용할수있는공간을거기서확보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앞으로우리건물을이용을해서민간위탁을하게되면조금더폭넓은단체들이들어올수도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좀우려되는게계획을잘잡아야되는데왜냐면국민건강센터에어차피수영장이있고거기에다른시설도분명히저는헬스장이나무슨다른시설도충분히고려가됐을텐데그게충분히고려되고그래서거기세계언어센터도공간이충분히여유가있어서세계언어센터도같이이쪽에이전해서그래도민간위탁을해서할수있는이런정도의시설이되는건지궁금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리아마계획이다되어있던걸로생각이됩니다.
이중섭위원
기존에체육센터로사용하는데는지장이없다.그래서그나머지공간을세계언어센터로사용할수있다,이런얘기시잖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중섭위원
주차문제는거의문제없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주차는.
이중섭위원
왜냐면여기를이용하려면주차도어느정도용이해야되지않겠습니까?물론계획에있었다면그런것까지다포함해서잡으셨을것아니에요.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주차장은항상어느시설이든지많이부족하더라고요.
이중섭위원
그렇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시내권에있으니까어느정도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분들은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하고원거리에서오시는분들은주차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하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구백성초등학교에상당히넓게주차장부지가뒤에있는데아마교육청하고긴밀한협조를받으셔서제생각에는자가로이용하는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솔직히대중교통으로이용하시는분보다자가로이용하시는분이상당히많을것이다.그런점도판단을하셔서미리긴밀하게협조요청을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게낫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다각도로고민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한번그것좀연구해보시고요.그다음에이게안성보개면어울림복합시설을건립을아마,현재하고있나요,이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신나는학교에서약간의사업계획이변경이있어서경기도교육청하고안성교육지원청하고같이협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협의중이다.그러면일단도면은다설계이런건다끝난거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설계가완료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설계가완료되지않은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중섭위원
설계가완료가안됐구나.협의중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안성특수학교라는데가동평리쪽에보건진료소쪽에있거든요.이게어떤학교입니까,특수학교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지금장애인대상으로하는모두학교를지금2025년9월개교목표로지금보개지역에있는3개초등학교가통합이돼서2개학교가,하나는신나는학교로,하나는모두학교로개교를지금준비중에있다고합니다.
이중섭위원
한참특수학교는공사마무리단계는아니지만제가봤을때지금어느정도,중간정도지난것같아요.특수학교가장애인학교를저희가이해하면됩니까?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장애인전문학교입니까?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9월목표개교인데조금지연될수도있을것같다는얘기는있기는한데아직확실하지는않고요.
이중섭위원
그래요?궁금해서여쭤봤고요.제가미래교육과에다가,왜냐면특히학교하고교육청하고우리주변에있는학교하고밀접한관계가있는미래교육과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학교에교장선생님이계시잖아요?이런겁니다.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던것처럼좀제가봤을때는전인순과장님이엊그저께도교육장님하고회의끝나고점심을같이했지만저도시간이되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만담당부서에서도같이협조해주셔야될게뭐냐면학교마다교장선생님과행정실장님이계시는데이게안성에서충분히물건을사용할수있는것을꼭그분들이멀리서오신분도계시더라고요.이분들이외부에서갖다쓰시는거예요,물건을.쉽게말하면문구라든지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문구류라든지그다음에학교에수리,예를들어서내부수리하는것도외부에서많이들하세요,실제보면.안성에있는업체한테하는것도있지만외부에서도많이하신다,그런데결과적인얘기는이게막을수있는방법은없어요,제가봐도.사실제가보니까.그런데잘아시겠지만다른지역은우리안성시말고다른지자체는그래도학교측에다예를들어학교측에저희가직접얘기할수없지만교육청쪽에다얘기를해서협조를받고있거든요.쉽게지역에서소비를해달라,소비할수있는것은.왜냐면외부에서자꾸만갖다쓰면결론은안성에서돌아야될자금이외부로나가게돼있는거거든요.나가는걸막을수는없지만그래도협조요청은할수있다.그래서한번그것은더챙겨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학교도지방계약법을적용을해야하기때문에아마계약법에따라서입찰이나이런경우에는어쩔수없을것이고수의계약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가능한지역의업체들을이용해줄것을권고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렇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제가민원을하나받은게있는데학교시설을주민분들이이용을하고싶은데학교장님이절대허락을하지않으신다는거예요.거기에관련된저희조례가있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조례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학교시설개방에관한조례는없고그럼규칙도없고.지금안성시는어떤입장인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도사실그런민원을조금접해서일부학교를방문해서행정실실장님도만나고대화를했는데교장선생님이학교아이들의안전을위해서개방이굉장히부정적이신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게저희도조금어쨌든야간에학생들이다하교를한다음에어른들이약간의체육시설을이용하는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는데조금안되는게아쉽긴합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우리관내학교들중에개방하는학교가있고안하는학교가있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목록같은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주시면좋겠고요.이것은학교시설대응사업이잖아요.그게시비전체로하는건없고무조건도교육청매칭사업인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올해는대응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는대응사업.자체사업으로할때도있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자체사업으로그전에했었는데올해부터는대응사업으로일괄다.
황윤희위원
일괄다대응사업으로.연간몇건정도한다고보면되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올해5건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올해5건만하시는거고.다른지역같은경우에학교개방을어떻게추진하는지는잘모르,혹시아시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올해까지학교개방을위해서약간의운영비를조금보전해드리고그런식으로개방협약을맺어서하는데가제기억으로12개정도,정확하지않습니다만좀있거든요.조금더적극적으로한번만나봐서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공도에만정초가거기에대한주민분들이아쉬움을많이토로를하셔서말씀드립니다.저도방법찾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간단히아동보호팀장님,안성입양인원이많습니까?대략어느정도됩니까,안성에?연간어떻게됩니까?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저희입양.
박근배간사
네,입양관련해서.갑자기여쭤서죄송하고요.자료찾으시는데대신다른데말씀한번드리고,잠깐준비해주시면.통학버스관련해서잘진행됩니까?마스크쓰고답변하십시오.
공도안성가온고등학교간통학버스진행어느정도됩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한정면허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박근배간사
네,한정면허.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교육청에서수요조사를하고있는데.
박근배간사
아직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모든학교가지금거의1월달,2월달방학중이라별로이게잘,자료수집이안돼서3월아마개학하면자료수집이빨리될것같습니다.
박근배간사
네,감사합니다.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입양까지는아니고요.저희공동생활가정하고생활시설하고가정위탁되어있는아이들이전체142명정도됩니다.
박근배간사
입양은파악안되는거네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입양,그것은자료로따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고맙습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책자에가장먼저나오는단어가가장중요한거거든요.조직도나오고직원현황도나오거든요.이게되게중요하기때문에나오는데혹시그제가직렬을좀여쭤보고싶습니다,직렬.여기다른과를쭉봤는데유독미래교육과만서기분들이많습니다,서기보가적고.8급서기가적고서기보가많거든요.다른과는서기가많고서기보가많으시고업무하시는데이렇게서기보가많으시면,물론그분들비하하는게아니라업무가많이숙달되어야할분인데업무적으로문제없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전체조직인력배분차원에서아마행정과에서고심끝에해주셨을텐데요.저희도물론급수,경력이많은직원들이와서빨리빨리업무처리를해주면더좋겠는데담당팀장님들이열심히잘챙기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지금행정,직렬상으로어느직렬이가장많습니까,미래교육과는?팀장님들은어떻게됐습니까,직렬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팀장님들은사회복지직한명이시고요.나머지는다행정직입니다.
박근배간사
행정직이세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국민체육센터에세계언어센터가옮길예정이지않습니까?제가많이는다녀보지는않았지만행사중에매력있었던행사가바로이세계언어센터축제였습니다.이게민간위탁보조금이아깝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옮기시게됐던당초계획아까있다고하셨지않습니까?그계획좀자료제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자료제출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없으시면미래교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체육평생학습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위원장님과박근배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한재혁체육행정팀장입니다. 왕종호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연택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신영미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5년도체육평생학습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쪽부터2쪽까지일반현황과부서목표는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안성시민체육대회개최입니다.읍면동별체육대회와격년제로진행하는사업으로종합운동장에서시민8000여명을모시고11월경시민체육대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계속해서4쪽아양근린공원파크골프장조성공사입니다.아양택지지구내저류지를활용하여파크골프장9홀을조성하고자하며금년상반기내개장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6쪽안성맞춤구장환경개선공사입니다.안성맞춤구장내에지상3층규모의운영본부를건립하고자하며금년완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8쪽대설피해공공체육시설복구공사입니다.지난해11월대설피해로인해공공체육시설재해복구비가45억4000여만원으로확정되었습니다.안성시족구전용구장외8개소를금년9월까지빠른시일내에복구하겠습니다. 10쪽체육평생학습관이전개관입니다.금년2월평생학습관이준공됨에따라조속히집기비품구입과배치를완료하고4월중평생학습관을이전·개관하여5월부터운영할예정입니다. 11쪽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기존국가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이었으나기획재정부의지방비부담공고로올해부터국·도비매칭신규사업으로추진예정입니다.주요내용은평생교육취약계층을대상으로1인당35만원을바우처형식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교육부의세부지침이시달되는대로적극홍보하고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25m6레인의실내체육수영장을건립중으로금년3월말준공하여상반기내개관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14쪽시나브로배움활성화입니다.본사업은크게다섯개의평생학습특색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올해는작년의성과를토대로더다양하고새로운평생학습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변경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생애주기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사업입니다.기존디지털문해교육사업을생애주기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변경하여평생학습을접할수있는기회가상대적으로적은40대를위한프로그램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일몰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입니다.본사업은기관특성에맞는특화된프로그램을발굴·지원하고자기획하게되었으나당초취지와다르게기관별특화된프로그램개발이미흡하고기존프로그램과유사하거나특정사업이반복되는문제가지속적으로도출됨에따라일몰하였습니다.기존수강생들에게는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사업을적극안내하여학습공백을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소외계층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또한당초공모사업취지와다르게매년동일한기관만참여하고유사중복프로그램이반복되어사업을일몰하였으며대안으로일반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통해소외계층을대상으로학습지원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5년도체육평생학습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저는궁금한게어차피지금저희가지난번에대설로인해서안성시에있는공공시설이상당히위험에노출돼있는데어차피봄에시작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그런겁니다.어차피경험을해봤으니까두번다시이런일이,재발에대해서충분히고민을해서설계라든지이런걸할때강도를더견딜수있도록내구성이튼튼하고이렇게해서해야지,사실솔직히따지면야구장하고보면이자체가무너진자체가전이상할정도입니다,사실은.이것은창피한일이기때문에제가더말씀안드리겠지만시설한지오래되면문제가될수있지만오래됐다고해도이렇게무너지는건이건이해를못하는거다,이것은시민들도.그다음에야구장햇빛가리개인지이런것도설치를했는데그것도1년밖에더됐습니까?1년도안됐는데그럼결론은안전이나이런문제에대해서간과한건사실이라고생각합니다.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이번만큼은다시재설치,재시공을하겠지만과장님께서책임지셔야된다.이해가셨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간사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방금얘기하셨는데요.눈이무거워서이렇게지붕이주로무너지거나주저앉은사례인거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똑같이다시재시공을해서또눈이오면또그렇게될수가있는거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지금저희가기상관측이래말로는110년만에최대폭설이었다고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중섭위원님이랑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런것을감안해서충분히반영해서최대한피해없도록조치를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점점이상기후가더잦아질것,제가안성에와서도이렇게눈이많이자주내린건처음이어서충분히감안해서두번씩수리할필요없이수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45억으로는다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저희가국·도비랑시비해서사업비는다확보를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에대해서조금여쭙겠습니다.이게신청을하면자격심사후카드발급이라고그랬는데자격은어떤자격이필요한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일단은취약계층대상인데요.저희가지금교육부에서구체적으로세부지침이시달이되어야되는데아직교육부내부사정상세부지침이안내려왔습니다.구체적인세부지침이내려오면저희가거기에맞춰서추진할건데요.일단은취약계층중에서도아마신청기준이오버되면소득수준으로자르지않을까,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기존에도이렇게했을텐데기존에다이388명사업규모예상했던게다충족은되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작년까지는저희가추진하는게아니고요.교육부에서추진을했던건데이게아마지방비매칭해서이번에사업이변경된겁니다.그런데이정도면아마충분히반영될걸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예산얘기하는게아니라그만큼수요자들이신청을해서교육을수강을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보면원래그런건가요?약간취미활동정도의교육,이정도수준의프로그램들인거잖아요.이게생계에도움이되거나그러기는좀어려운건데원래평생학습개념에서우리가일반민간에돈을지불하고배워야되는재취업을위해서그런교육활동을기대하기는좀무리가있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번에평생학습관을이번에5월이전해서개관을하는데요.기존에저희가어떻게보면71기가74개강좌가운영되고있습니다.그중에서단순취미하는게한30%정도되고있는데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계획은단순취미,여가는최대한줄이고앞으로는.그것은읍면동에있는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그런유사한다른평생학습기관에서하는그쪽으로넘기고저희는좀더재취업이라든지전문화된교육기관으로가기위해서그런프로그램을확대할예정을갖고있고요.그래서2기때저희가프로그램을8개정도더확보할건데요.그때는재취업이라든지전문화된프로그램을추가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요즘경기도그렇고퇴직하는연령도점점낮아지고이래서일반가장들이퇴직을해서무언가일을다시해야되고늙어서까지도계속일을해야되는그런사정들이굉장히많아지는데공공의영역에서그런교육수요만족이안되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다민간에서자비를내고배워야재취업이가능한이런부분들이많아서저희가어차피공공의예산으로서평생학습관을또멋지게지어놨고새롭게시작을하고평생학습도시라고한다고하면지금과장님말씀하셨듯이그런진짜가계에도움이되고재취업에도도움이되는그런교육의밀도가좀더높아지는,그렇게되려면교육프로그램수강횟수자체도많아져야될것같아요.어느정도전문화되고자격증을취득한다든가이렇게하려면.그런쪽으로방향전환을해나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먼저감사를드릴게,개인적인감사를드릴게평생학습관4층에미화원휴게실이있거든요.다른가족센터라든가다른신축건물에는그용역휴게소는거의지하로가있습니다.너무감사드리고두번째는야구장은그물망훼손으로제가들었거든요.그런데혹시나복구를해서13억이라는시비가들어가지않습니까?복구를해서같은그물망코를,넓이를같이한다면또다시무너질확률이높으니까그런코넓이도고민하셔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것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네.또한가지.풋살구장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2002년도,제기억상으로월드컵기념으로해서그때시비가3억이고2억이아마월드컵추진하신,거기서들인걸로알고있거든요.이게22년이지나다보니까이게훼손이됐다기보다는노후화됐겠죠.중간중간에점검만됐다면무너지지않았을걸아쉬움이있거든요.그래서마찬가지,거의40억이나들여서복구를하시는데멀리보시고꼼꼼히살폈으면감사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제가무너진것을,전문가는아니지만공법의문제보다는무게중심이나어떤그런약함이있기때문에그쪽이무너지거든요.설계단계에꼼꼼히좀챙겨주시면감사하겠고요.또한가지국민체육센터에세계언어센터가이전하지않습니까?당초에이전하려고했던당초계획있지않습니까?그게좀궁금하거든요.그내용간략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혹시아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도구체적으로알지는못하는데거기백성초등학교부지가교육청부지거든요.그래서아마공간활용면에서체육센터만들어가기보다한건물에교육관련이랑같이공간활용면에서들어가는게더좋지않나,해서아마교육청이랑MOU를맺어서우리체육분야랑교육분야가같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이건미래교육과에자료요청했으니까요.그것도참조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한재혁팀장님,매주고생많으신데복구관련해서혹시생활체육프로그램할때지장없겠습니까?복구와시기와.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지금복구프로그램도일부는전면못하는종목이있습니다.족구같은경우는조금,그래서일죽족구장이나이런것대체로지금쓰고있고요.그리고축구장같은경우는운동장을쓸수있고거기관람석을일부제한을하고있어서그런간단하게복구하는부분은빨리복구를하고운동장으로쓸수있는부분은그냥운동장은정상적으로쓰고이렇게진행을해서큰차질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박근배간사
고생많으신데좀더고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왕종호팀장님도맞춤구장환경개선공사하시는데마찬가지,끝까지잘챙기셔서한번더말씀을드립니다.
종호
왕종호체육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고맙습니다.그리고홍연택팀장님도시설관리공단에맞춤구장,야구장도관리하지않습니까?마지막까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연택
홍연택체육시설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평생학습팀신관이전하는데요.깨끗한곳에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공정자도서관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나오셨군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하신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엄미현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김인아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이이숙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신경희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김은미아양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도서관과의신규사업은2건,계속사업은8건입니다. 먼저1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입니다. 2쪽도서관현황입니다.공공도서관6개관과작은도서관10개관이운영되고있으며그외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도서관자료현황은2024년12월말기준107만5000여권의도서,391종의잡지와신문,비도서자료3만300여종을보유하고있습니다.이어서4쪽도서관이용현황으로도서관1일평균이용자수는4358명이며1일평균대출권수는2986권입니다. 다음은5쪽2025년부서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2025년도신규사업2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쪽에서7쪽어르신의서재,도서관운영입니다.어르신의도서관이용이증가함에따라책과도서관을통한평생배움으로어르신의제2의전성기를지원하고경험과지혜를사회에환원할수있는활동영역을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390만원입니다.어르신의경험과지식을공유하여사회교류를돕는어르신지혜공유플랫폼,어르신의지속적인학습욕구를충족하기위해교육프로그램인어르신의배움터를운영합니다.또한큰글도서,오디오북,독서확대기,돋보기지원과기관연계찾아가는독서서비스제공을통해독서활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8쪽에서9쪽까지마중하고,마실가는도서관입니다.도서관의자원인책과공간을시민에게공유·개방하고기관과단체와협력한다양한독서프로그램을운영하여시민과함께하는도서관을운영하고자총사업비2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주제및강사선정부터기획까지시민과함께운영하는인문학프로그램운영,동아리모임을위한공간및도서지원등독서동아리활성화를통한시민참여기회확대,누구나자유롭게모임을위한장소로도서관을사용할수있도록공간을제공하여자연스러운이용유도를위한열린도서관운영,기관및단체연계협업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계속해서2025년계속사업8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1면1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2024년부터추진하였던삼죽도서관은지난2월12일에삼죽면행정복지센터2층으로이전하여새롭게개관하였습니다.서운작은도서관은약195㎡의규모이며사업비는1억6634만원으로오는5월에개관예정입니다. 다음11쪽과12쪽1면1도서관연계평생학습허브구축입니다.각지역의특성과주민수요를반영한다양한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지역의중심문화공간으로써도서관의역할을강화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1억449만원입니다.신규이용자발굴을위한연령별,대상별환대프로그램을운영하고누구든무엇이든나누고배울수있는작은도서관을운영하기위해독서동아리를활성화하고다양한지역의커뮤니티를강화하여주민의다양한참여를촉진할수있는재능기부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또한지역의인적자원,기관과의연계,협력을강화하여마을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발굴하고주민들이참여하여도서관운영방향을결정할수있도록주민들로구성된운영위원회를새롭게조직하고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13쪽어린이특화도서관조성입니다.공도지역초·중통합학교복합시설내2층과3층에약790㎡규모로가족과함께편안하고즐거운도서관,창의력향상을위한어린이작업공간을조성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31억원으로도비16억을기이확보하였습니다.올해5월에공사착공예정이며개관은2026년9월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양질의자료수집및정보제공강화입니다.시민들이도서관을통하여다양하고풍부한양질의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체계적인자료수집과정리로도서관의정보제공기능을강화하고자하며총사업비는7억3598만6000원입니다.공공도서관6개관과오는5월개관예정인서운작은도서관을포함하여11개관에구입및기증도서3만4800권,전자책,오디오북등비도서3700점,신문과잡지등연속간행물395종을수집하여제공할계획입니다.이와더불어희망도서신속제공,지역서점바로대출제운영,자료실내북큐레이션전시및연계프로그램,상호대차서비스등을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15쪽시민참여생애주기별독서진흥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시민의배움과욕구충족을지원하고자하며총사업비는2억4260만원입니다.유아와어린이를위한체험동화마을과연령별책꾸러미운영,청소년을위한학교연계프로그램과진로독서프로그램,성인을위한인문학프로그램,정기독서교육을운영할계획입니다.또한가족참여형독서행사로독서마라톤대회,제27회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등을개최할계획입니다.세부추진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과17쪽특화도서관운영을통한우수서비스제공입니다.중앙,공도,보개,아양도서관은운영차별화를통해시민의다양한서비스요구에부응하고자하며총사업비는1억550만원입니다.중앙도서관은지역자료아카이브를주제로지난해시장에이어올해는성남·옥천도시재생사업지구를대상으로지역자료수집기록물을발간할계획입니다.공도도서관은인문학을특화하여미래,예술,경제,1인가구등대상별맞춤형인문학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또한보개도서관은책문화를주제로독립출판,웹툰창작,출판편집,시창작반,책만들기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며아양도서관은영어를주제로영어독서지도컨설팅서비스,영어교육프로그램,영어책꾸러미등을운영할계획입니다.계속해서18쪽지역공동체문화사랑방으로서작은도서관활성화로총사업비는5억8372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립작은도서관7개관에민간위탁및운영지원,경기도에사립작은도서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보조금지원,공사립작은도서관의운영자역량강화교육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19쪽정보취약계층대상독서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정보취약계층에게균등한지식정보접근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1714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취약계층대상별맞춤형찾아가는서비스제공인어린이대상꿈과함께도서배달,은빛독서나눔이,어르신대상찾아가는책친구,큰글도서,다문화도서등독서지원서비스제공형자료수집,장애인을위한무료책택배서비스등이있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공정자도서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있으시면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어르신의서재,도서관운영신규사업으로새롭게하시려고하시는거잖아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황윤희위원
좋은사업같습니다.도서관이랑친한어르신을많이보면그사회가되게평안하다는그런느낌을많이받았는데요.여기어르신배움터가있는데전도서관에서진행하는데이런프로그램운영하면다또강사가배치가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저희가작년에도이제이렇게전에는유아·어린이대상프로그램이굉장히많았는데,독서프로그램도.작년에하반기부터는어르신강좌도새로개설을해봤는데중앙은글쓰기강좌하자마자금세마감이되고다른도서관은스마트폰활용교육이라든지,국민연금관리공단연계해서노후설계이런아카데미도해봤는데다반응들이또좋으세요.그리고지금퇴직하시는분들은,베이비붐세대들은그래도거의고학력자이기때문에도서관에훨씬더전보다이용자분포가많아져서저희가이제이대상프로그램을어르신대상으로조금더많이확대를하려고신규사업으로또저희가채택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요즘배우는거야유튜브로도얼마든지배울수있지만이런오프라인에서직접사람을만나서배우는공간들이되게소중해지는거잖아요.잘운영을해주시면좋겠고이게몇명정도씩해서하실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이게프로그램성격마다다른데저희가정기독서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은10명에서15명정도로인원을제한하고저희공도나중앙은다목적홀이또되게크거든요.그러면수용할수있는인원도모집해서하는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올해잘운영해보시고성과가좋아서계속사업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도서관이용현황을보니까어쨌든저희공공도서관중에서는아양도서관이1일평균이용자수가제일많네요.물론공도하고진사를합치면비슷한수치인것같습니다.공도랑,그런데하여튼지금1,2,3동인구하고공도의인구를비교하면비슷비슷하니까그런것을보면안성시내권의도서관이용자분들이더많은것같아요.그런데얼마전에민원을한번받았는데그자녀분들이학교학생들인데그체육센터의수영장같은데가는데는그버스가있잖아요.실어나르는버스가있는데학생들도서관이용에서많이걸어가야된다는거예요.또버스가그렇게교통편이편리한것도아니고.도서관같은것은그런게불가능한가,라고물어보더라고요.그런혹시제안같은것은없었던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제가알기로는저도더알아봐야하겠는데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로돼서안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
도서관은안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황윤희위원
체육센터랑.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러니까유료,그러니까체육센터는유료여서가능할지모르겠는데도서관같은경우기부행위로봐서전에아주초창기에는셔틀버스가보개도서관운영하기도했었어요.
황윤희위원
아,그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하나도서관이있을때는.그이후에공직선거법기부행위로봐서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이중섭위원입니다. 안성시에도서관이상당히많이개관되고해서주민들에게,시민들에게아무래도책도많이볼수있도록장소제공도많이하고있고시설도많이깨끗해져서.전에제가있을때는보개도서관그쪽한쪽에서만있었는데지금은거의시내쪽에서이용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보니까.중앙도서관도그렇고그다음에아양도서관,저는이쪽권역이다보니까이렇게알고있습니다.하여튼시민들께서가까이에있으면서자유롭게,제가일부도서관을가보거든요.그런데많이이용하시더라고요,지금은.그래서상당히긍정적인생각을하고있고요.작은도서관도잘되고있는지는여기기록에나와있지만하여튼잘운영되는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고생많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가이게프로그램이여러프로그램이있는데이프로그램들자가비용이들어가는게있습니까,혹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그전에는한5년전까지는강좌수수료로해서교육료를받았는데저희도서관은원래독서교육위주로프로그램을좀집중해서하면서다른시군도거의도서관에서하는프로그램무료로운영되고있었기때문에저희도조금개선을해서무료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5년전부터는다무료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게궁금했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그시민하고함께하는마중하고,마실가는도서관이것관련해서설명을해주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아,이거요?저희가기존에도이제이렇게시민들이도서관을많이이용을하시고,그렇게시민들하고일부적으로일부시민들이참여하는게있었는데올해는조금더시민들이저희도서관프로그램을기획할때시민들의의견을더참고를하고같이참여하려고했거든요.그래서예를들면어제같은경우이제중앙도서관에서인문학프로그램을올해1000만원예산으로하는데저희가2월에모집을했어요.시민참여인문학하는동아리모집을했는데30명모집해서어제20명이오셨거든요.그래서올해인문학강연을우리중앙에서할때어떤주제를하고싶어하시는지수요조사어제해서저도어제같이참여했는데너무이렇게관심들이많고적극적이어서저도좀놀랐거든요.그리고도서관이저희가열린독서회라고기존에도우리직원이직접같이운영하는독서동아리가있고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해서운영하는독서동아리가있는데저희가이제교육프로그램그런시간이좀남을때는조금더도서관의강좌실을시민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게독서동아리외에도사용하고자할때조금더공유를하고도서관이더쉽게많은분들이올수있도록조금더개방을하고이열려있는공간으로더그렇게운영을할계획으로조금올해이것을새롭게,우리직원들도시민들하고하는게이렇게익숙하지는않아요.그래서직원들이그런것들을조금더직접해보고이렇게더많은시민들과교류를갖는게좋을것같아서사업으로제안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리고뭐저도독서는많이하는편은아닌데 하여튼공도도서관에서하는행사들은가끔한번가봅니다.저희도행사시간이막이렇게겹치고할때는못가는데이제시간이있고하면혼자한번가보기도하고해서좋더라고요.인문학도하시고그다음에클래식도보여주시고,클래식도강의도하면서직접연주도하시고하셔서하여튼듣기가너무편안하고요.시민분들도많이있고아이들이또호응이엄청좋더라고요.그래서저번에는또우리관장님계실때저기도했었죠.시상식도했었죠.
웃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마라톤대회는시상식을공공도서관에서했습니다.
최호섭위원
마라톤대회.그래서좀특이했어요.저도가서봤는데보니까1쪽에1m.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1m로계산을해서.
최호섭위원
그래서거의뭐몇십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완전히풀코스같은경우는마라톤42㎞넘는것그렇게다한거죠.
최호섭위원
그래서보니까몇십만㎞도있던데?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가족단위로했을때는,가족단위로도신청이되거든요,그룹으로.그러면다합하면그렇게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엄청난독서량을자랑하시는가족들도계시고또개인도있으시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보면서그래도공도도그렇고우리도서관을이용하시면서책들을정말그래도많이읽으신다고느꼈습니다.그리고하여튼이게도서관그리고책을많이사랑하는도시가저는발전가능성이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도서관의역할도상당히중요하다고보여서.그때도이제같이있으면서시상하고아이들얼굴보니까엄청밝더라고요.포즈도좋고표정도하여튼예술이더라고요.그때그래서좋은경험을좀했었는데요.그래서다양하게저는도서관이역할들을잘해주시는것같고그래서지금이제독서는솔직히도시의기본이다,라고판단을하고있으니까요.좀그역량강화를위해서우리작은도서관도마찬가지고우리또이끌어가시는분들도잘교육도하셔서도시전체가독서하는,저도독서좀많이하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도서관과로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저도질의하겠습니다.1면1도서관연계아,이건나중에하겠습니다.먼저아양도서관장서수가한7만4000권되고일죽이3만5000권인가되지않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박근배간사
그런데1일이용객을보니까일죽은39명?36명.아마또아양은1140명인데요.이게제일많거든요,1일이용객이.이게원인이뭘까?단순하게많이사시니까가는것인데이럴줄알았으면아양도서관을정말안성에서최고크게,이렇게많이올줄알았으면.이렇게했으면하는아쉬움이많거든요.관장님생각하시기에어떻습니까?많이오시는게책을보러오시는것은아닌것같아요,장서수적고.어떤게가장많이오십니까,어떤분들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러니까공공도서관중에아양도서관이개관한지거의이제4년되어가는데공간자체가계획을저희가할때부터조금인테리어도되게잘하고,아예설계자체가인테리어하고통합발주를했어요,공사랑.그리고공간자체가편안하게와서고급스러운개인서재같은공간으로처음부터조성이되어있다보니까지금중앙에오시던분들도아양으로많이가세요.그래서거기는상시이용자가조금많아요.중앙하고,중앙보다도이용자가더많은이유가대출자수는중앙이많은데상시거기가서편안하게공원에들렸다가소파나이런쾌적한공간이다보니까많이이용을하시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실제.
박근배간사
도서관의목적이이제책을보러가는건데요.말씀하신편안한카페처럼,저도가니까되게편안했습니다.혹시장서수를늘릴수있는공간은있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장서수는지금저희중앙도서관도보존서고가30만권을수장할수있는데중앙도서관도지금보존서고가꽉차있고아양같은경우는지금개관한지얼마안돼서보존서고같은경우는지금한3만권,5만권정도소장할수있게있어요,지하에.그래서나중에서가에책이꽉찼을때는지하보존서고로내리고이렇게당분간은그런문제는없습니다,아양은.
박근배간사
폭발적인이용객이라향후에수요도또생각해서혹시증축도생각하실수있습니까,혹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증축은지금저희가공원내에도서관이들어가있는경우이고지금이제공간은좀좁지만지금안성같은경우는상호대차가굉장히잘되어있거든요.그래서자료가부족하면다른도서관책을아양도서관에서도받아볼수있고그래서향후에,그아직제가답변은아직제가단언하기는좀어렵습니다.
박근배간사
좋습니다.자원봉사자를활용해서책읽어주기도하시거든요.그런데언제까지봉사란개념이volunteer라는개념인데실비도없이언제까지한다는것은약간희망사항이될수있는소지가크기때문에이런비용을지불할수있는조례도한번준비하시는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예산이올해는작년까지는자원봉사실비줄수가없었는데올해140만원정도예산이세워있습니다.
박근배간사
그예산은주로실비라는게어떤것으로지출이됩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교통비하고,교통비정도지원할수있게.
박근배간사
아까19쪽보시면요.정보취약계층대상으로해서독서지원하시는데그유관기관에정보받는것은그유관기관이어디라는말씀이신가.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19쪽이요?
박근배간사
네.19쪽이요.유관기관협력을받아서정보받으시는데경찰서입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지금어르신대상으로는의료협동조합에서돌봄지도사가방문해서가정에가서건강체크,혈압이나혈당체크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림책을같이저희가꾸러미로꾸려서돌봄지도사가가실때책도읽고그림도그리고글자도따라쓰고이런활동같은경우를하거든요.그리고또유관기관은지역아동센터도있고그룹홈이라든지그런사회복지기관도저희랑또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얼마든지정보가교류가가능합니까,그유관기관하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박근배간사
좋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작년에는한겨례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들대상으로또경기도공모사업으로해서방문해서쉬운책으로해서독서활동도했습니다.
박근배간사
그아카이브는총몇분이참여하십니까,어르신?올12월에예정하시는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아카이브는저희가네,올해지금모집중이에요.말기록,채록하실분들을지금모집중인데작년에는13명저희가교육해서활동을했습니다.
박근배간사
그리고이제중앙도서관이지금한16년됐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박근배간사
그전시실이좀많이노후화됐는데요.전시실을이용하고자하는시민들이계신데음향도지원이안되고아마조명도좀어두운것같죠.혹시음향지원관련된예산올리시면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박근배간사
이상입니다.다른질의하실분안계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계속해서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