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교육복지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복지국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지금부터2025년도교육복지국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과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복지국기본현황입니다.조직은4개과13담당이며현원은68명입니다.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5.69%가증액된2,389억7,600만원이며이는우리구전체예산의59%에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교육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대왕암공원등숲생태환경자원을활용한체험활동을진행하여건강한정서함양을지원하고중학생을대상으로예절교육과전통문화체험을실시하여올바른가치관정립에기여하고자합니다.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에정기적으로소식지를발송하여교육프로그램과유용한정보를적극홍보하고상주단체공연을유치함으로써우수작품을구민들이관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독서와미디어,교육과예술을결합한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여청소년에게자기발견과힐링의공간을제공하기위해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입니다.계속추진사업입니다. 미래를열어가는맞춤형교육공동체구축을위하여수혜자중심교육복지강화와교육격차해소프로젝트등을통하여참여와소통으로만들어가는교육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시대의변화에발맞추어창의적인학습을운영하고문화예술공연활성화와문화강좌를개설하여꽃바위문화관의내실있는운영으로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주민맞춤형공공도서관운영과작은도서관특성화사업을지속발굴하여책놀이터‘북적북적’을올3월에개관하고가족친화적인어린이그림책도서관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복지지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아픈가족을돌보는청년들에게의료와돌봄서비스를연계하고자기돌봄비를지원함으로써청년이학업과취업에집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저소득계층을중심으로국민건강검진과추가비용검진항목에대하여검진비용을지원함으로써선제적으로복지사각지대의위기상황을조기에극복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의료급여퇴원자의지역사회로의원활한정착을위해서의료와돌봄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대상자의삶의질향상과의료재정안정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입니다.보훈안보단체지원과국가보훈대상자수당지원등으로다각화된보훈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원봉사센터와종합사회복지관운영으로나눔문화확산과이용자중심복지서비스제공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또한위기가구관리강화와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확대그리고주민맞춤형민간네트워크활성화로소외없는촘촘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정확하고체계적인통합조사와맞춤형사회복지급여대상자확대,철저한사후관리로주민생활안정도모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선배시민봉사단운영으로어르신의경험과재능을활용하여다양한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지역사회와소통으로사회안전망강화와재능나눔활동을정착하도록하겠습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상습위반구역집중계도와홍보를통하여장애인구역불법주정차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장애인이동권확보에도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3-12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동구노인회관건립예산부족금액을확보하여연내공사착공토록노력하겠으며노후생활안정지원과노인맞춤형돌봄강화를위하여노인일자리사업을지원하고기초연금지급과저소득노인지원사업추진을통하여노인복지증진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노인의날행사지원과장수축하물품지원,노인단체지원,경로당운영지원등을통하여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는데도노력하겠습니다.또한경로당시설개보수와물품지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복지시설운영지원과노인돌봄처우개선비지원으로어르신들에게행복하고안전한고령친화적인커뮤니티환경에도노력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급여와장애인중심의개인별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장애인단체운영지원과장애인시설환경개선등으로장애인의권익보호에도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동가족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과조부모손주돌봄수당지원으로출생과양육의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동구청소년예술성장학교운영과동구청소년센터이전공사를통해서청소년들이주도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힘쓰겠습니다.우리두리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과시설개선공사로쾌적한시설환경을조성하며다함께돌봄센터확대설치로맞벌이부모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도록환경을구축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6페이지입니다.계속추진사업입니다.양성평등문화정착과다문화가족,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립을지원하고청소년의창의활동지원과시설개선을통해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으로보육환경을개선하고체계적인보육정책을통한영유아의건강하고안전한양육환경을조성하겠으며아동학대문제에대한적극적이고체계적인대처로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유관기관협업을통해서아동학대조기발견에도힘쓰겠습니다.아픈아이돌봄센터운영내실화를통해서틈새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거점형돌봄센터프로그램추진으로아동돌봄종사자의역량강화에도돌봄서비스의질을향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과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육정책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협조와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정책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5년도교육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육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복지지원과장김종철입니다. 보고에앞서올해저희과업무를열정적으로추진할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복지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보고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어제설명너무잘들었습니다.그런데오늘자료보다보니까장애인주차장있지요.그게장애인이동권확보를위해서주차장을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기대효과가불법주정차행위라든지장애인전용주차장에다른차가댔을때계도를한다든지이내용이있어서저는거기에다가하나,어제도말씀드렸지만하나더플러스시키면장애인은장애인이불편하니까거기때문에장애인주차장을만들어놓잖아요.그런데90%이상이장애인주차장스티커를달고가족이타고다닙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단속이더강화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장애인주차장에대놓으면장애인스티커붙여놓고거의다가족이타고다닙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기대효과에그또한들어가야되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제일중요하기때문에과태료금액도장애인불법주차관련해서는200만원으로제일큰사항입니다. 그래서어제보고드렸지만기본적인홍보물이런것만들어서올해는1차적으로홍보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강력한단속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가족들이그냥타도된다고생각을하는것같아요.우리가만든목적은장애인이불편하니까공간을확보해놓는건데가족들은그사람이운전해서오지않으면,아니면장애인을태운차라면상관없는데혼자볼일보러와가지고그런경우가많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집중단속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자료3-2쪽일반현황에보면장애인복지시설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울산지역을떠들썩하게하고있는북구의장애인거주시설관련해서오랫동안학대가이루어졌고또학대에참가하신분들이장애인분들을돌봐야하는복지사들,종사자들60%이상이여기에가담했다고해서지역에충격을주고있는데,저희의회에서도우리구에서위탁을주거나또는우리가운영하고있는시설들을웬만하면현장확인을한번씩다해보는데거주시설은저도한번도해본적이없는것같아요.물론우리동구로보면지적장애인분들거주시설이참사랑의집같은경우방문은하지만사무실이있는동만방문을하지거주시설안은한번도방문을해본적이없고또단기거주시설인‘밀알의집’도한번씩가도일일이그안을저희도별로볼일이없고지금남목권역에있는‘봄날’을비롯해서두가지본인들공동생활하는시설들이있잖아요. 이것관련해서우리구에서는현장확인이나지도점검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현장확인하고저희들정기점검하고그런사항인데이번사건을계기로저희도한번더인식을가지고,안그래도저희들다음주에특별점검을잡아놓은사항입니다. 그래서의원님말씀하신우리가사무실에서그런것보다는실제거주하는분들하고,장애인들끼리도공동대표단이있으니까그런분들도만나서직접적으로점검하면서의견도들어보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입소자들도현장점검할때만나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혹시나저희의회차원에서도한번도이런시설에현장확인을한적이없어서,거주하는공간이니까개인영역일수도있어서조금과하지않으면저는공동생활가정같은경우참사랑의집은,우리가밀알도한번가보긴했지만공동생활가정은쌍떼빌쪽이지요. 우리가거주하고있는곳이어떻게형태가이루어졌는지한번도본적이없어서공식적인의회일정이아니더라도이분들이집을비우는날이있다거나이런게있으면생활하시는분들개인적인것도침해되지않고양해되는선에서우리도현장확인을한번해야될것같아서이번의회에잡아줄수있으면좋고그렇지않으면그런충분한교감하에잡아주시고,정어렵다고하면우리공무원들현장확인갔다온결과보고를저희의회에서들었으면하거든요.이것의논좀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주시는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아동가족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5년도아동가족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앞서노인장애인과랑마찬가지인데아동가족과에서도위탁주고있는시설중에아동학대피해아동들을보호하는공간이있잖아요.저희의회에서도여기에현장확인을한번도못했는데담당부서에서현장확인할때는어떻게이루어집니까?

사전에시설장이나센터장과일정조율을하고일단가서현장을돌아보고그쪽에서운영하는건의사항도듣고실내공간이라든지이런사항도보면서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이미사무실에서파악을하고가서몇가지질문도하고이런식으로합니다.

거기에시설을이용하고있는아동들관련해서도한번씩면담이런것을통해야지,특히장애인아동같은경우에는우리가기관말만듣고판단할수는없는문제여서,이번에북구에서특히나큰문제가이슈가되고나서우리구도이런문제가없도록잘관할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마국장님도알고계실건데울산지역을이미연말부터떠들썩하게하고있는모복지법인문제가있습니다.이모복지법인때문에울산의모든복지법인들이후원금과관련해서한번제기가있었고요. 그런데우리동구에도이법인이두군데시설을,한군데는작년연말로위탁계약체결이끝났고지금말씀드린아동관련한본인들이시설을위탁받고있어서나서는문제는이미파악하고있을텐데우리구가손해를보지않도록미리법적인조치를울산시보다조금빠르게발맞추어서같이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오셔서설명은잘해주셨는데그때도궁금했던게청소년센터이전해서하는부분에설계용역하고준비를하시는데그때모듈로한다고하셨잖아요.처음에는컨테이너이야기가있었고,비슷한형태인데한때는유행을타고예쁘게해서인기도좀있고했는데모듈은새로보강해서,컨테이너가조금약하기도하고내구성이떨어지니까이렇게했는데아무래도최근에새로나왔으니까더좋으리라고,여러가지소음문제도커버하고이렇게했다고하더라도사실기존건축물하고비교해보면차이는나고,거기에우리가공유재산심의부터시작해서이런것할때건축사분들이오셨을때도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를했었거든요. 그리고그지역자체가땅이길게되어있어서아무래도설계나이런부분에의외로예쁘게나올수도있다,그래서제대로된설계를하면좋은공간이나올수있다고이야기를했는데,사실모듈은한계성이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어제오셨을때도심도깊게이야기가필요하다고이야기를제가했고용역들어가기전에,설계를임의대로바꾸면바꿀때마다비용이나이런것들이올라갈수있으니교육청하고도빨리시급하게해서,뒤쪽에그냥벽이될수있는것을커버해야되지않습니까?벽이되면공간이길고앞쪽밖에없어서활용도가떨어지거든요.학교하고도빨리해야되고,그러면설계도거기에반영해서나오기때문에그게좀시급한데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주문도하시고염려하시는부분이학교와의,건축물이길게생기기때문에좌측·우측학교의경계울타리가있고옹벽들이있다보니까오히려폐쇄적으로갈수도있고소통과공간의교류가이루어지지않으면이시설이청소년전용공간인일산천청소년문화거리와의연계성부분,학교와의연계성부분을염려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작년부터학교와협의를진행중에있고한개학교에서는울타리에여러군데소통로를만들겠다,출입구를만들겠다라고말씀도해주시고한개학교하고는옹벽의문제부분하고아이들의소통교류부분을교육청과도지금접근중에있습니다. 염려하시는것잘파악해서학교학생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좋은문화공간을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그쪽공간에울타리도몇군데뚫어서하겠다고하면설계도그렇게반영해서하실거네요?

맞습니다.학교측에재원이나이런것을구체적으로의논을하고비용부담에대해서도의논을하겠습니다.

모듈형태의건축물그것도다시재논의를해주십시오.방침은그렇게한다고하시는데제생각은그렇고,다른의원님들도그부분때문에건축하시는분한테여쭙기도하고했는데부정적인의견을가진사람들도있고하니까,한번해놓고나면다시원상복구하기도어렵고비용이들어가니까할때잘하셔서,이건물이단순히1⁓2년사용하다가말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처음에시작할때비용이나이런부분도있을수있지만비용을너무아낀다는데중점을두시면안되고요.제대로된건축물이들어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부모가정있지요.여기도정책적으로지원을하지않습니까?이부분지원할때여러가지복지쪽에한부모가정이일과양육을같이병행하는데다른부모들보다많이힘이들거든요.대부분복지가저소득층이라든지소득기준으로되어있는데,사실한부모같은경우에는보편적으로가줘야되는게맞을것같은데저희들이지금지원하는정책들은어떻게되어있지요?

저소득한부모가정의지원사업은전년도사업항목과차이는없습니다.다만차이가있다면수당이2만원정도올라있습니다.그런내용이있고……

그런지원들은그렇지만제가이야기하는것은조금확대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게한부모자체가소득이있든없든,그리고소득기준자체가되게풍족하지는않거든요.돈이많아서일을안해도충분하게내가한부모로서애들을키울수있으면아예직장을안가고애를돌보면됩니다.그런데그정도가아니고,저소득같으면조금거기보다상향되는사람이라도사실어려워요.그런분들이한부모에대한부분에대해서되게어려운상황을가져가는데거기에대한지원이안되잖아요. 그러다보면이분들에대한지원은보편적으로가주는것도,일단한부모자체가보편적이지않다고보고요.그런것도소득에기준해서너무딱자르면좀힘들것같은데그런부분들추가로비어있는혜택을못받는분에대한,국가적으로한다면하는수없지만구청자체의지원이라든지이런것을추가로만들어서새는데가없도록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한번검토해보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추가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수당부분에대해서앞서말씀을드렸고한부모가족은도와드려도부족한가정이맞습니다.그래서그와관련하여돌봄센터라든지각종시설이나프로그램지원시에는우선순위로적용을해서잘챙기고있는데조금더구체적으로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5년업무계획짜시고인수인계받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아동가족과에서되게많은일들을하고계시지만,이번에올라온신규사업부터해서계속사업까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는사업들이몇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관심을가지고보고있긴한데제가살짝궁금한부분이갑자기생겨서여쭤보는건데,어떻게보면가족이라는게다문화가족도있고다있지않습니까? 저희정책들이내국인중심으로되어있긴하지만지금외국인근로자들도많이들어오고다문화가정이늘어나고있는상황내에서이런아동가족과에서진행하고있는좋은정책들이나이런부분들이다문화가정과외국인주민가정쪽에는어떻게전달이되고전파가되는지,어떤구체적인행위를올해는진행하실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어떻게보면동구의다문화가정을위해서라기보다는그런하나하나의것들이우리동구에서아동가족과의추진목표인‘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동구구현을한다.’이런의미로봤을때이것은양육의문제이기때문에공통적으로다적용이되는부분이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주민들에대해서방법이라든지방안이있는지여쭤봅니다.

조금포괄적인개념이긴합니다.다문화가족이라고해서별다른가족이아니고우리구민의이웃이고우리식구이기때문에제외대상이나이런것은전혀없습니다. 그래서다문화가족이나가정그리고외국인부모님에대해서한국적응프로그램등이런것을전담하고있는화정가족문화센터가있습니다.여기서외국인특성화사업과한국어교육등아이들의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까지를여러분야별로맡아서지속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어린이집같은경우다문화가족의아이들이접수가되어서다니고있는아동들에대해서는특별하게저희들이지원책을주면서다문화가족아이들이잘자랄수있도록챙겨보고는있는데저희구가외국인수도많이늘어나고다문화가족도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더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아주작은부분들일수도있고,어차피정책적으로저희가차별없이하기때문에다적용될거라고생각할수도있지만어떻게보면우리가너무나도당연하게생각하는전파라든지이런문제들이그분들한테는굉장히낯설수도있거든요. 그리고이런부분들이모여서우리동구가아이낳고키우기에는굉장히좋은곳이다라는매력적인정주요건중하나로들어올수있기때문에앞으로도신경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저도간단하게국장님께당부의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비만교육복지국만의문제는아닙니다.지금우리동구에아동과청소년에대한시설이나정책들이몇년사이에많이구축이되었습니다.또앞으로도할계획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어제저녁에학부모님들을몇분만나뵈었습니다.이분들하시는말씀이우리동구에는하다못해키즈카페를가더라도북구에가야되고,그분들말씀입니다.그리고체험시설을하려면울주군을가고놀이를하려면부산을간다고이렇게말씀을,물론다방향은다를수있겠지만대부분동의를하시는거예요.우리동구에는아동과청소년에대한인프라가없다고,그래서제가누누이말씀을드렸거든요. 그래서이부분우리가가지고있는아동·청소년시설정책이홍보가덜된건지,아니면정말부족한건지,이런의견들이전반적으로학부모들이공감대를가진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교육복지국만의문제는아니니까국장님,이런부분에청장님하고국장님들회의하실때한번거론해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의를마치고제4차본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