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오종입니다.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홍보팀장입니다. 오부희 미디어팀장입니다. 김정욱 참여소통팀장입니다. 최학형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인 조직도 인력 및 예산 보조금 사업 현황과 예산 편성 비교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 우리 구 출입 언론사의 부정 핵심사업과 중요 행사 등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취재 지원 등 언론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홍보 부스의 운영을 통해 행사나 축제의 장소에서 구정 홍보와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홍보판, 계양 기록 보관소, 미스터리 QR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구정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둘째, 구정 소식지와 모바일 톡을 활용하여 빠르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정 소식지는 3만 부를 제작하여 경로당 등 정보 취약계층 등에 배포하고 소식지가 방치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소식지 배부함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톡 구독자 수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활용하는 미디어 매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하철, 버스, 공동주택의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중요 행사와 핵심사업 등을 홍보하고 지역 방송사에는 계양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이나 성과, 문화 관광, 개청 30주년 기념 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튜브 홍보 강화를 위해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쇼츠 등의 트렌디한 영상 제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주간 뉴스를 오늘 계양과 월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계양 주민을 통해 다양한 현장 소식과 생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월계관이란 매월 계양을 바라본다는 의미의 약자로서 그동안의 구정 뉴스는 지나간 소식을 전하는데 그쳤다면, 월계관은 다음 달에 있을 행사나 교육 등을 사전에 미리 알려드려서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등 관심사에 대해 정보를 드리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셜미디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채널의 전문적 관리로 채널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블로그 기자단의 신규 위촉과 취재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으로 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구정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직접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이동형 소통 박스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구민신문고 전자 민원 및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연간 5만 건 이상 접수되는 민원과 건의 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소소통실 운영으로 유선 방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상담을 통해 구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행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올해 윈도우10 운영 체제의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1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노후 PC를 교체하고 새올 행정 등의 시스템 유지 관리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확보, 보안 장비를 교체하는 등 정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홈페이지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최신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매 분기별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9쪽, 정보통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유무선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통신망 장애 대비를 위해 IP전화기를 사전에 구입하여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보완을 위해 노후 CCTV를 교체하고 구청 남측 주차장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지금 홍보부스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우리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부스는 우리 주요 행사 시에 관광명소를 활용한 메모리 게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사진을 놓고 그 맞추기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게임하고 그리고 주요 사업의 홍보 판넬 배치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도 같이 이벤트를 병행하려고 하고, 기대 효과로는 홍보 분야 방법을 다각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12개 동이 지금 사각지대가 또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우리 계양구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기존에 구정 뉴스를 통해서 지나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월계관이라는 프로를 새롭게 제작하면서 앞으로 있을 다음 달에 있을 행사나 교육 등을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몰라서 이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계양구 행사 이런 데는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참석해서 잔치처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지금 8쪽에 보면 카카오톡 구독자가 현재 3만 1,697명으로 인천시 군·구에서 1위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구독자 10% 이상의 확대 목표를 어떻게 여기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모바일 구독자 수 확대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통해서 지금까지는 뭐 카카오톡 채널에서 운영하는 내에서만 계속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 됐던 다른 채널과 함께해서, 인증을 블로그도 만약에 가입되신 분이 카카오톡까지, 그러니까 2개 채널 이상 가입을 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하나만 하니까 그 채널만 이용하시고 다른 채널을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채널도 같이 두 개 이상 채널이 인증이 돼야 저희가 이벤트에 어떤 기프트콘을 드리던 문화상품권을 드리던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쪽에 보면, 25년도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에서 보면 월계관과 그 계양줌인 콘텐츠가 있는데,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지나간 소식을 전했다고 하면 월계관은 앞으로 계획돼 있는 행사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각도로 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14쪽에 보면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로 지금 통합 운영 이후에 이전에 대비해서 민원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원의 접수창구만 변경이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특별히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서 뭐가 들어오나요? 작년 11월 시행이 됐네요?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해서 했는데, 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 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14페이지, 11월에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고, 12월에 접수된 게 민원 상담이라고 돼 있는 부분 4,427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5천 건에서 4천 건 매월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네요.

네.

다각도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알려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보미디어실장 박오종 실장님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또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빠른시일에 업무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마는 먼저, 작년에 보니까 공공 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4천만원을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여기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 관리 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 와이파이가 계양구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200에서 300개 조금 안 되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56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는 지금 100% 와이파이 다 설치돼 있나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일주일 전인가 보니까 그래도 계양구는 그나마 이렇게 100%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다른 지자체 보니까 20%, 30%, 많은데는 40% 정도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역시 공공 데이터 이런 베이스에서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공공 와이파이 총 47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4-9쪽 좀 봐주실래요. 보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생생한 정보를 해 가지고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당근마켓은 2024년 4월부터 새로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373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올해 처음 1년도 안 됐지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당근마켓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맛집이라든가 또 계양구에 관광명소라든가 소상공인 운영하는 이런 것을 주로 선전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빨리 쉽게 접근해서 맛집을 이용한다든가 여기 관광명소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최초로 한 게 SNS, 트위터에요. 2012년도에요. 그럼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용자 수가, 구독자 수 보니까 3,512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젊은 층이라든가 누군가는 좀 도움을 주어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해가 되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13쪽, 한번 보실래요. 그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행정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2024년 소통 박스 운영 현황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이렇게 해서 참여 인원이 한 375명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셨나요?

저희가 홍보라기보다는 설문을 한 거고요. 구민들한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신 것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아빠 육아휴직 정책금을 확대 지원해 달라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 이 결과를 통보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좀 하도록, 참고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제 저출산을 좀 늘리려면 중앙정부 핵심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도 함께 동행해서 해 가는 것이 저출산을 늘리는 방법이고, 또 우리 계양구 지표를 봐도 인천시에서도 꼴등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꼴등의 요인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우리 계양구를 이전해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거고, 또 신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하면 생활,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 아파트 25평, 30평 기준으로 보면 5억, 7억, 8억, 10억 정도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을 해야만이 계양으로 오셔야만이 출산율도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출산 문제 돌봄센터라든가, 아빠 휴직이라든가 할 때 사지선단 식으로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이런 것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4~5가지가 주로 많이 나왔으면은 그걸 좀 사지선단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더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을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한번 봐주세요. 이제 전자 민원 창구 및 고객의 서류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추진실적 보니까 새올전자민원 창구하고, 국민신고 통합 운영을 2024년 11월 27일부터 통합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직소소통실 구청장과의 구민의 소통방, 민원상담, 고객의 소리함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실을 보니까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5만 8,47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5만 8,471건이면 이게 적은 민원은 아닌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다양하겠지만, 제가 지금 8년째 접어드는데, 8년째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행사장을 많이 다녀요. 우리 실장님도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행사장을, 문화체육관광과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장에 가면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특히 럭비 같은 거 할 때 보면 주변에 차를 빼라 운동하다 말고 차 빼라 이런 민원들이 다 민원들이, 주차단속요원들이 교통행정과 단속, 이렇게 1~2시간만이라도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래도 그냥 뭐 의원 차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청장 차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지를 그쪽에 효성해링턴 아파트 그 주변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공원 장두못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통장이라든가 반장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며칟날 이런 행사가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하면 그래도 본인 판단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 들고요. 또 특히,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이 지금 현재는 모든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주변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도 거의 민원이 상습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상습 민원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다 부당하다고 신고를 하겠지마는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상습적이다. 그런 민원들이 구에서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상습 민원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없지 않아 입을 소지도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인제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이 정도 정도면 서로가 이해하고 갈등의 소지도 없을 것 같은데, 민원을 넣어서 굳이 상대방 피해를 입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봤는데, 아무리 이기주의가 팽배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매년 이런 민원들이 거의 6만 건 이렇게 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 데이터를 빼서 정말 이런 민원들을, 이런 소수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민원 해결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서두에 위원님께서 저희 행안부 기관의 포상금도 받고 칭찬해 주셨는데, 데이터분석으로 저희가 포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민원 처리에 대한 데이터분석도 해서 각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홍보미디어실이 우리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민의 모든 행사라든가 또 구민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정책 사항 여러 가지를 이제 또 그리고 우리 콘텐츠 관광사업이라든가 먹거리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또 구민의 실질적인 또 우리가, 관광명소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화문도 저도 가보지만 다른 시군구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다도 많은 돈을 액수를 들여서 광고 매체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관광 사항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도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기획예산실에도 어제 사업 보고를 받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축소될 확률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돼요. 현시점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민과 소통 생생계양을 통해서 윤환 구청이 답한다. 11개 동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런 사업들이 갑자기 취소가 된다든가 축소가 된다든가 또 연기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구민들과 공람을 하고, 이런 홍보를 잘 통해서 구민들이 또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나 또 구민들이 이번에 쉽게 말하면은 국악제를 4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로 연기됐다든가 취소가 됐다든가 이러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구민들은, 목소리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함께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예산이지만 잘해서 정말로 우리 홍보미디어실이 우리 계양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8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공동주택 구정소식지 배부함 설치 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기존의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205개소 말씀하셨던 데는 모든 곳에 다 배분을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통장님들 통해서, 제가 사는 곳을 예를 들면 아파트 입구에 계단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엘리베이터 이용하려고 가시다가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한 부씩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배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럼 사실상 관리가 잘되지는 않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다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라고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건데, 배부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 같은 데 올려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쓰실 수도 있는 상황이 당연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는 없다고는 못 보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부함 설치를 시범적으로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21개소가.

저희가 계양산 메아리 제작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 차액으로 배부함 설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소에 480만원 정도 5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아시고, 다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답답합니다. 480만원, 500만원을 긴축하려고 이런 상황까지도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청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피해는 다 구민들이에요. 구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알 권리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거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도전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기본에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구독자 10% 이상 올린다고 하셨는데, 결국 지금까지 보면 구독자를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이벤트였어요. 뭐 기프티콘이라든지 그런 이벤트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말씀하셨듯이 하더라도 최대,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시고,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으로 1회 발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25원 정도.

한 건당?

네.

그러면은 지금 전체 발송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올해 1,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보내는 비용을 무시 못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추진계획 보시면 윈도우10 기술 지원 중단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후 PC, PC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라든지, 이것이 지원이 중단되면 보안이라든지 성능 호환이라든지 그런 거에 취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PC가 헤킹이라든지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 아닌 거지요?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고요. PC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다 지났어요? 교체 기간이.

네.

총 몇 대지요?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754대입니다.

청에 있는 모든 PC 대수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9년 이전 PC 교체 대상이 754대고요. 전체는 지금 1,46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1,460대요?

네. 19년 이전이 754대고, 20년, 21년 그 이후가 706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460대가 총 대수인데, 754대 교체하는 이거는 지금 호환이 안 되는 PC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19년 이전에 구입한,

나머지 PC들은 교체 안 해도 되는, 호환이 되니까 윈도우11만 구매해서 하면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필수 경비잖아요. 어쨌든 당연히 필수 경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계약 진행을 해서 연초부터 진행한 상황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구매 예정이에요?

계약 단계는 갔는데요.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특교금으로 인천시에 요청을 좀 해 보겠노라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올 때까지 잠깐 좀 홀딩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계약에서 약간 스탑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구비 재정적 여건 때문에 특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다려달라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 잘하셨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전에 오부희 팀장님이 하셨던 그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그게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재무팀장입니다. 조현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섭 차량지원 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4년 10월 주요 업무보고 이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적정한 가격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관내 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한 모든 계약 관련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은 3필지가 감소한 38필지, 구유재산은 2필지가 감소한 53필지 총 9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으로 각종 피해에 대비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5-1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7대가 증가한 159대이며, 그 중 28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 공무용 차량 115대에 대한 종합보험 일괄 가입과 전체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 및 검사 유·무를 전수 조사하고, 철저한 유지 보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2쪽, 2024 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4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의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 결산 심의 승인 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2025년 추진계획 계약 업무 추진 관련해서 보면 지역업체가 더 많은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업체에서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 관내 업체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면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없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물품이나 용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점차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23년도에 저희가 80% 정도 인천시 그러니까 관내 업체하고 계약했는데, 작년도 24년도에 보니까 74% 정도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전문적인 그런 공사 용역이나 물품 제작하는 곳들이 없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되도록이면 우리 계약을 계양구민들한테, 계양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80%가 이렇게 전년도에 74%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밖에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타까운 이런 게 좀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가능성이 있으신 업체에 좀 준비할 것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재해복구 및 배상 공제 사업 예산이 약 5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주요 대상과 보장 내용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은 재해복구 및 배상 공제 사업일 거예요. 이게 사업 예산이 5억 7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희 영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얻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보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시설물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동사무소가 자연 재난이 됐든 일반 재난이 됐든 손실이 됐어요. 망가지거나 아니면 훼손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저희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끔 미리 보험을 들어가는 건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소유권이 있는 그런 관리물의 하자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파였어요. 걸어가다가 그 도로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배상해 주기 위해서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각 현황이 있는데, 지금 25년도 우리가 혹시 우리 구에서 매각 목표나 추진 대상 부지가 있을까요?

25년도에 현재 공유재산 매각 현황 즉, 매각하려고 하는 예정 현황은 없습니다.

시유지로서 전년도에 매각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살림을, 있는 살림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 한번 봐주실래요. 5-7쪽이요. 건수를 보니까 입찰이 149건, 수의계약이 1,123건 총 1,272건을 24년도에 계약을 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다 치고 입찰했을 경우에, 제가 이해가 잘 입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최저 낙찰가하고 최고 낙찰가를 하잖아요. 입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짓는데, 한 업체는 100억을 써냈어, 그런데 한 업체는 99억, 또 89억 뭐 70억 그 근소차로 가겠지요. 그런데 최고 낙찰되는 것은 최저가로 써낸 분이 낙찰되는 거예요?

아니요. 공사는 저희가 할 때 낙찰되는 금액이 있어요. 낙찰 하한율이라고 있거든요. 낙찰 하한율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88%인가 규정은 알고 있는데,

88%를 썼는데, 그분이 87%를 썼어요. 그러면 최저가지만 이거는 탈락입니다. 낙찰 하한율이 88%면, 88%이거나 88% 이상일 때 그래서 88% 이상이 된 금액 중에서 88%의 가장 근접한 금액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규정에서 무조건 밑으로 최저가 이제 88% 규정이면 87%라든가 87.9% 다,

탈락입니다.

탈락이고. 88%면은 88.01%가 최근소차다 그러면 유찰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분이 1순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어디 법령에 규정돼 있나요?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평균을, 낙찰되신 분들은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88%면 88% 상외한 업체가 3군데, 4군데, 5군데 있을 수도 있고, 한 군데 있을 수도 있고, 두 군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등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3등이 오히려 유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입찰에 들어가는 건은 저희 조달청 시스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1, 2, 3순위 해가지고 1순위하고 거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평균을 낼 수도 없고요. 지금 그리고 평균을 낸다는 거는 저희가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 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178억인가 해서 짓고 공사를 하잖아요. 전체 공사 비용이 토목공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유찰이 되면은 처음에 지급할 때 공사비를 몇 % 정도 지급을 해요.

공사비요?

네, 처음에 이제 유찰이 되면은 공사비, 뭐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조양희 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 업체가 일단 어느 공사 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처음에 지급되는 금액이 어떤 조건이냐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공정별로다가 기성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처음 공정에서는 선금을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재 구입이라든지, 기초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선금의 형태로서 지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한 30% 이제 공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30% 그렇게 해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그런 비용으로다가 먼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성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맞춰서 기성이 된 그 공정까지 보고 감독들이 보고 거기서 기성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부동산 건설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 동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 본청은 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청 업체들이 하는, 이제 하청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목은 거의 안 주지만 페인트를 준다든가, 타일을 준다든가, 조경을 준다든가 이렇게 줬을 경우에, 그런데 원청은 다 우리 재무과에 지급을 했어, 그런데 원청에서 하청 업체한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에 따라서, 그런데 계약을 못 하니까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 사람은 원청은, 박물관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다 우리 계양구에서 지급을 했는데, 건설하시는 분이 한 군데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업장을 두다 보니까 한 군데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분들이 원청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받은 돈을 줘버리다 보니까 부도가 난 거야, 그러면은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계양구가 본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 지금 제일 크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의회청사잖아요.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 진행이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이미 선금은 지급됐을 거고, 공사가 지금 토목공사하고 거의 뼈대도 한 4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50% 이상하게 되면은 10%, 30% 준다든가 20%를 준다든가 하고 또 70% 알렸을 때도 몇% 또 100%, 공사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설회사에 다 지급을 했어, 그런데 A라는 건설회사가 다 100%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페인트가 됐든, 조경이든 여러 가지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에서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예전하고는 대표 사업공사 계약자하고만 계약자한테 전액 지급이 됐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하도계약을 하면 저희한테 하도 계약한 거를 신고를 해야 되고, 하도급 계약한 사람들한테 직접 지불하게끔 하도직불합의서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도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자하고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면 원청이 어려운데 하청 생각하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채택해서 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사들이 박물관도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박물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도급들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원청도 소송한 관계에 있고, 휘말리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하도급을 별도로 공사 지급을 할 때 하도급을 먼저 챙겨드리고, 제 질문의 취지가 그거예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8쪽, 한번 봐주시고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일반재산 현황을 보니까 시유재산이 38건, 구유재산이 53필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4년도에 보니까 시유재산 5건 매각했나요? 매각하고 이게 남은 필지인가요?

5필지 매각이요?

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유지 5건 해가지고, 1,179만 3천 정도 하단에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단에 보면 2024년 추진실적 있잖아요. 매각한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페이지가.

5-8쪽, 제일 하단에, 24년 추진실적 시유지가 5건이고, 구유지가 8건 이거 매각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매각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잠시만요. 그 위에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이에요.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현황에 보면, 필지 수가 91필지잖아요?

그 91필지는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합쳐서 91필지라는 거고,

시유지 재산이 38필지고, 구유재산 53필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위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이잖아요. 시유지 5건에 1,179만 3천원, 구유지 8건에 543만 5천원 매각이 아니고 대부 계약.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해복구 및 배상 공제 사업이 있어요. 정춘지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지금 5억 7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5억 7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보험회사 어디에다 들었어요?

지방재정공제회.

그러면 공공물 시설이야 공공에서 운영하는 청사라든가, 의회청사라든가 뭐 또 행정복지센터나 다 아는데, 우리가 도로로 인도를 걷다든가, 지난번에도 우리 여재만 위원장님이,

영조물 배상,

영조물 배상금으로 처리하는 거 맞지요. 횡단보도가, 도로가, 보도블록이 파여서, 사실상 이게 크게 뭐, 입증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최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이제 자전거 보험 같은 것은 1억 2천 줘 가지고 사망 시 5천만원 보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입원하면 입원 일수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은 사망했을 때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그런 건은 아니고, 일단 치료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망 시에는 없어요?

일단은 대인이 저희가 들어가 있는 보험이 사망 시 보험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치료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인 1억원 이하, 대물 10억원 이하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대인이 얼마요?

대인이 이거는 최고가인 거고, 시설물에 따라 다르거든요. 대인이 1억원 이하 대물은 10억원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이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30%도 파손될 수 있고, 50%도 파손될 수 있고, 70%도 파손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진으로 인해서 미처 피해지 못해서 인사 사고도,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대물은 7억만 받는다는 거예요?

대물 10억원, 대인 1억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도 지진으로 인해서 누군가, 요즘 정신적인 이상한 분이 누군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했다든가 일정 부분 손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짓는 건물들은 다 지진 대비해서 6.6%인가 6.2%로 맞춰서 짓기는 하지만,

위원님, 영조물 배상보험은 저희 소유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배상해 주는 거고, 뭐 폭발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건은 저희가 관리 하자의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다른 보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천시의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용해야지 이거는 영조물 배상보험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 몇 개 가입돼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물 196개요.

그러면은 영조물 배상 공제 해가지고 최고가 1억이고 최저는 통원 치료만 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 산정 금액은 저희가 산정하는 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와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약관이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약관에 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지급한 금액 중에서 본인, 원래 보험료를 지급하려고 하면 본인 과실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본인 과실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약관을 저는 토대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이야 본인 손실이 본인 비율이 30%다 그러면 70%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를 100원이라 하면 70원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사망했을 때는 없고, 이 관계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 싱크홀 생겨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조물 배상 공제가 명확하게 돼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자전거 보험은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계양구민 전체 들어가는 건데, 자전거 보험은 사망 시에는 5천만원 정해져 있어요. 영조물이라는 게 좀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있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돈이 5억 700만 원이잖아요?

네, 매년 가입합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워낙 공공시설물이 한 196개 되다 보니까 시설물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196개고, 지금 말씀하신 영조물은 1,800,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1,845건인데, 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855건 정도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보험료가 좀 상승됐네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11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구에서 공무용 차량 종합보험이 115대 지금 자료 보니까 115대가 8,6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나가네요?

네.

지금 우리가 버스라든가 화물차 있지요. 구에 재무과에 등록돼 있는데, 버스, 화물차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무조건 다 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반인들은 버스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쉽지는 않고, 버스 공제조합이라든가 화물차 공제조합에 하는데, 우리 구는 다 화물차나 버스 종합보험, 그나마 보험회사, 여기는 어느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네, 알았어요. 되도록이면 가입을 안 해 주거든요. 버스나, 왜 그러냐면 버스 같은 경우 최소 45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그리고 작년에 사고 건수 몇 건인지 아세요?

작년에 23건입니다.

23년도에는요?

18건이요.

좀 늘어난 추세네요?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직원 운전 연수는 연 2회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공무원 담당 운전자 안전 교육은 연 2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사람이 내 차를, 관념이 내 차 아니면 대충대충 운전해도 된다는 인식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울수록 힘을 내셔야 되잖아요.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시고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잘 활용해서 100%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원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앞에 홍보미디어실 할 때 노후 PC라고 하지만 어쨌든 호환성 때문에 윈도우10이 종료되면서 754대를 이제 교체하거든요. 그 부분은 불용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부서에서 오면은 저희가 바로 불용 처분하지요.

그러면 온비드에서 매각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한 개당 단가가 만원이고 전체 합쳤을 때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건인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머리에 재원 확보밖에 없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라든지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최대한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