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홍보담당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담당관, 국, 소별로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소관 국·소장이 답변하되 직속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담당관 및 위원장이 하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이사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33페이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인데요.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릴스를 보면 아산시 것이 짤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다른 데서 다 보았던 것들을 대체적으로 베끼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아산시만의 색깔 있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없는지.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SNS를 통해서는 저희가 시정의 주요 시정을 전달한다기 보다는 일단 아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 효과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재미있는 영상으로 아산시가 있구나 이런 존재감을 알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밈들을 우리 자체로 만들어 보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목을 끌려면 사실 이슈가 되는 밈같은 걸 저희가 패러디 하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하다 보면 독창적인 밈이나 쇼츠가 나올 거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베끼는 거 카피하는 상태에서도 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맞아요. 카피하다가도 보면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카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업되어 있는 수준 있는 짤이나 밈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만의 독창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 26년도 아산 방문의 해가 지금 접어들었죠?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산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홍보하려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아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목적은 저희가 아무래도 아산을 알리고 아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방문객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 방문의 해를 치르면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또 하나는 아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도 하고 또 아산이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이 많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아산, 교통의 편리성이 있어서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올해 시정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고 있고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체 홍보 위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나머지 간단한 거 두 개만요. 우리 시정신문의 재질이 바뀌었어요?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바뀌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한테 건네주셔서 잘 봤고 또 한 가지는 시정신문 배포하는 곳이 경로당도 포함이 됩니까?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읽기 편하게 글자를 좀 키우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유튜버 아까 8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유튜버를 잘 활용하셔서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홍보 또 기업홍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 또 살기 좋은 아산 홍보를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홍보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시정신문이 백상지로 바뀌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 눈에 보기 좋고 화질도 여러 가지 개선되면서 아마 시민들이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조금 톡으로는 톡톡도 많이 보내주지만 어르신들은 톡톡을 금방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아산시에 대한 모든 주요게시판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러는 거 같아요. 톡톡에 거의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 변화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상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 홍보 우리 신문에 실으면서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생각들을 갖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갖고 있고 아마도 한 뒤켠에 꼭 그걸 보관할 거 같아요, 쓰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번에 어쨌든 백상지로 변경한 것도 참 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너무 지면을 꽉 채우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각각 연령별로 연령대로 좋아하는 아니면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 내가 보기에는 시정신문에 담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산시를 이번에 방문의 해를 비롯해서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계절별 메인을 그림을 올려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한눈에 더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산 방문의 해가 홍보마케팅이 사실 우리 충남 15개 시군을 비롯하면 우리 아산시는 구경할 곳은 많아요. 딱 꼬집어서 ‘여기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내로라할 만 한 곳은또 그렇게 먹거리를 비롯해서 구경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 그러면 혹시라도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콘텐츠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저는 우리 아산시에 숨어있는 또 그런 스토리텔링을 쫓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도 게바위를 개발하면서 또 거기에서 울부짖고 이순신장군이 울고 뭐하고 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과연 얼마만큼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전국에 알렸느냐 나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정비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저희 홍보에 관한 것은 전혀 담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홍가신 또 우리 도고에 이번에 아마 400년인가 200년인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또 우리 시전리 찾아가는 시전리도 알려서 여러 가지 구석구석 우리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이번 기회에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담당관님께서 콘텐츠개발에 한번 주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영상을 해서 영상이 재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보다는 홈페이지 쪽이나 이런 쪽에 한 공간을 구분을 해서 그쪽에 직접 보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국에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만 진다면 어쨌든 이게 스토리텔링이 그거잖아요. 큰 건 역사성 크게 역사성은 거기에 검증은 안 됐지만 어쨌든 구전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주가 이번 기회에도 북적북적 백의종군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개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4.28과 연계해서도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담당관님 예전의 홍보영상으로 이슈룸 있었죠.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폐지가 됐나요?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올해 계획은 아직 현재에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이슈룸은 이제 보통 먼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시장님 의지로 해서 주로 시의 이슈가 되는 사항을 찍었었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안 계셔서 다음에 시장님이 오시면 다른 콘텐츠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시장님 중심의 이슈라기보다는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서의 이슈룸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시장님의 독창적인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로 봤을 때그것들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아산 방문의 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발굴을 하고 있는데도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 전유물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방문의 해 맛집 소개 업로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 참고자료는 26페이지인데 25년 2월부터 맛집에 대한 소개를 업로드하겠다는 것과 드론으로 색다른 계절의 아산의 모습을 업로드를 올해 4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시기가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시기를 굳이 2월과 4월로 계획한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맛집 소개는 저희가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리고는 있는데 1월에는 준비기간도 있고 그래서 2월부터 그리고 맛집 소개해도 2월 정도 되면 봄 분위기가 나서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계절 아산의 모습 업로드는요?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올 겨울부터 지금 겨울 눈이 많이 와서 이쁜 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겨울에 편집을 해서 여기 계획상은 4월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설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있다니 그게 아쉬웠었는데 계획에 참고를 하겠고 맛집 소개에 대한 거 소상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어려워 하는 과정이라 예전에 했던 것을 업로드한다는 차원이라면 좀 더 빠르게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예전 거보다는 새로운 데 발굴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제 제가 홍보팀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실시간 카메라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끊이지 않고 계속 송출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돈이 들지도 않고 그냥 와이파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 두 군데가 은행나무길하고 탕정벚꽃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절이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은행나무길에 가려고 해도 그 날짜를 못 맞춰서 못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번 유튜브에 반포대교 실시간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냥 나오거든요. 하염없이 그것만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저희가 카메라가 고장났거나 눈이 와서 가려졌거나 이럴 때만 관리하면 되고 다른 콘텐츠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실시간 카메라 그거를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그게 하드웨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 유튜브에 올릴 수는 있겠지만 하드웨어가 구비가 되어야 될 거 같아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10만 원이면 됩니다.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저희가 올리는 건 그냥 막 올릴 수는 없고 고민해서 올리면 제대로 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시민소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우선 시민소통담당관 직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산형통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6976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아산형통에 화면에 보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제작된 거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작년 하반기에 제작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작년 하반기인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산시가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아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가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비된 거 같아서. 그래서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종료가 되는 즉시 저희가 2025년도 아산시의 키워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 방문의 해가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작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외주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해 놓으라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화면 영상이 장기간 되다 보면 신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잦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 안에 시정 정책 파트를 두세 가지로 나눠서 업데이트를 하면 가입한 채널, 채널에 가입한 시민들께서도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차민원 처리율이 81.1%라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렇다면 콜센터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81.1% 정도 처리한다고 그러면 1차로. 그러면 각 실과의 업무량은 단순민원인들 업무량은 많이 주는 거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는 빠른 정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제도같아서 지속적으로 잘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식지를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분들께서 자체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포할 내용을 어떤 걸 담으시려고 그래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많은 시민들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사실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거 이외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각각의 부서별로 홍보가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하나의 시민들과 시와 소통하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내용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 걸 웹 형태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그 안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소식지라고 하면 웹자보 형태입니까? 아니면 시정신문과 같은 지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웹자보 형태로.
명노봉위원
웹자보 형태인 거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거기에 또 시장님과의 소통의 날이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아산형통을 해서 직소민원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소통팀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그거는 10월 이후에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물론 이제 그런데 원래 취지는 시장과의 만남 소통의 날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로 시장이 오면 어차피 시장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린간담회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간담회는 물론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는 좋은데 사실 반강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민원 청취의 날이 되다 보니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시장과의 만남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의 열린간담회보다는 시민소통관실에서 주관하는 월이 됐든 분기가 됐든 그런 업무를 새로운 시장이 오면 그런 걸 한번 자발적으로 건의 한번 해보시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도 지금 2025년도 시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어떻게 시장님과 또 시와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까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계획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소통담당관과 시민과 연결이 가능한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방적인 것과 양방향적인 게 몇 개씩 있나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양방향적인 건 카카오톡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 카카오톡채 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제기를 하시면 즉답을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일정 시간 기다리는 것은 저희가 직소민원팀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울러서 생활민원 처리하는 부분 아울러서 또 저희한테 아산형통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 이렇게 큰 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이나 생활민원은 홈페이지에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생활민원은 당직실이나 콜센터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직소민원은 방문이나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어떤 전화,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생활민원 넣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생활민원은 저희가 14422-42로 해서 대표 콜센터로 하면 생활민원이라고 그런 형태로 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생활민원으로 접수를 해드리고요. 저희 직소민원팀으로 오는 건 저희가 직소민원팀 전화로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 또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직소민원팀 전화번호는 따로 없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일반공무원들 책상처럼 일반적으로 행정전화번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행정전화번호로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일방적인 건 아까 말씀하셨던 신문이라고 소식지 그건 계획에 있으신 거겠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소식지, 이게 사실은 시민소통담당관이 있다라는 걸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민원실로 연락을 하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아직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활성화되지는, 아직 저 스스로도 만족을 못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역할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직소민원팀으로 와서 전화나 방문을 해서 저희가 처리한 건이 1700건이 사실은 넘습니다. 그중에 100여건 정도는 직소민원팀에서 현장 방문까지 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직소민원이라는 뜻이 직접 소통이라는 뜻이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산시에 공중전화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화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휴대폰 급속충전소로 쓴다든가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꾼다거나 버스정류장에도 그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직소민원팀과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직원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드려봅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한번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소통담당관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이 즉 민원 해결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불편한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곳이 소통담당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하고 직접 방문하고 대화하고 사실 큰 소리도 나고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떨 때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을 좀 내시고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저희 그 설명회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통 또 톡톡 아니면 우리 콜센터 응대 직소민원 여러 가지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지역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 17개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조금 힘을 더 실어달라고 부탁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잊지 않으셨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에 대한 17개 읍·면·동의 면동장님들하고 혹시 이런 말씀 대화 어떻게 또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논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읍·면·동장님들께 첫 번째로 부탁드린 게 읍·면·동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달라.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과 함께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거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한 곳은 없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읍·면·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콜센터 민원 건수가 올해 18만 5천건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1만 7천건이니까 상당히 1500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본 위원도 민원을 받으면 저는 우리 소통실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너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읍·면·동에 합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가장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민원해결을 했을 때 각 실과에서 즉각 즉각 응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함흥차사로 계속 늘어지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각 부서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진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도로과 담당인데 소통담당관이 아마 민원 중에 도로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가 전부 다 어디든지 국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하고도 지역구 위원들하고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아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제가 봤을 때 아산시하고 분기별로 그 연도별 내가 보기에는 계획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미팅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위원들간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가 봤을 적에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는 “이건 예산국토관리청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들도 몰라요. 나 요새 며칠째 그걸로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건도위에 있을 때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서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아산시하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1년 연중 계획을 서로 소통하고 연중 계획이 그 지역에 일이 점차적으로 있을 거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중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즉각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구축 이런 것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로과하고 문제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중간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예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통화를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역할을 한번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기획경제국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쪽인데요. 25년 직무성과평가 개요 25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24년도에 보면 자료에 보면 16쪽도 같이 보실게요,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거는 23년도 평가를 24년도에 발표한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어떤 .......
명노봉위원
16쪽에 보면 2023년 직무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 평가 결과는 평가 기간이 언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안 나왔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2023년도 평가 결과하고 2024년도 평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만 2023년도 평가를 2024년도에 발표한 거고 16쪽은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 기준으로 보면 공교롭게 기획예산과가 가그룹에서 1순위란 말이에요, 1등?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평가 지침을 보니까 혹시 이 자료는 없으실 거 같은데 가장 핵심이 부서장 5급 핵심지표 실적 반영이 가장 핵심지표 같은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걸 해보니까 핵심지표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협조지표 같은 게 의외로 점수에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부서별로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 실적 이런 쭉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성과지표상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실과에서 부서별 특징이 있지만 협조지표에서 차이가 납니다.
명노봉위원
이것을 외부에 맡깁니까, 이 평가를?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평가는,
명노봉위원
외부에도 맡기고 내부 어떻게 외부 내부가 합쳐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목적이 뭡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부서가 일을 잘 하자. 왜냐하면 업무도 챙기고 부서간 협조지표도 잘 챙겨서 전체적으로 시정 업무능력이 향상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직무성과평가에 대한 목적이 순위를 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24년도도 평가해서 오늘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지금 평가중입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평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서장 핵심지표 실적반영이라든지 핵심지표 평가 등이 있고 그게 제일 높아요, 70점 배점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공통지표가 부서원 전체 역량 평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무성과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별 직무에 쉽게 말하면 완성도가 잘 평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챙겨보십사, 단순한 순위를 매겨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직무성과평가는 되지 말아야겠다, 올해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꼭 좀 왜냐하면 지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획예산과가 전 75개 부서에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뭐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고요.
명노봉위원
그런데 최종 편성 부서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지금 24년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 1천여억 원 나온 거 아시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집행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부분은 시민과 집행부의 차이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천여억 원이 남았단 말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집행이 잘 되도록 편성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공교롭게 기획예산과는 직무성과평가에서 물론 2023년도 기준이지만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조금 공정하고 냉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 평가가 부서장의 평가입니까? 부서에 대한 평가입니까? 부서장에 대한 일단 이거는 부서장에 대한 평가고요. 부서평가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이 평가가 총무과라든지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게 인사반영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거는 직무성과에 대해서 저희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근평은 총무과 쪽에 ... 종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명노봉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단 말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사실은 공직자분들께 직무를 제대로 완성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사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게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직무성과 평가를 나눈다면 단순히 부서평가 해서 포상금 나누지 마시고 총무과에도 같이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참고자료 2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 목표가 6천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비 확보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처음에는 6천억 정도로 했다가 다시 아직 최종 확정은 못했고요. 65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6500. 이 예산 6500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속사업비 예를 들어 국도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6500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26년도에 계속사업비 말고 순수하게 6500이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계속비사업 다 포함이요.
명노봉위원
포함이 된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6500을 다시 나눠보면 올해 새롭게 국비 확보액은 나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규냐, 계속이냐.
명노봉위원
신규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 총계는 아직은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왜냐하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6500 정도인데 26년 목표액은 지금 840억 정도 됩니다.
명노봉위원
840억?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금액은 별도로 한번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요. 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기승전 예산이더라고요, 행정에서 접해보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예산 확보한 노력을 아산시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국장님. 중앙부처 찾아가고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고 그런 예산편성 시점에 그렇게 하셨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편성시점에도 하고요.
명노봉위원
공모사업 때도 하시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미리 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1, 2년 전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4, 5월 전에 되니까 미리 2, 3월에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도 찾아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초청해서 저희가 협조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23년도에 기획예산국에 그 당시에 전임 국장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역도 포함해서 서울에 출장소를 둬요. 그래서 중앙기재부라든지 예산부처와 지속, 그 업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노력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 선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겠느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겠죠, 출장소를 두는 것이. 그것이 뭐 유효하다 무효하다는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 확보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출장소라든지 담당부서라든지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출장소를 두는 방법도 있는데 좀 경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실효성 차원에서 좋을 거 같아서 차라리 국비 전담 협력관을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고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실국장들이 전방위적으로 뛰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쪽에 잘 아는 협력관을 저희가 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지금 출장소가 됐든 협력관이 됐든 또 어떤 대안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26년도 27년도 예산확보에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요.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조금 쉬시고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미래전략과 외에는 다른 데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말씀 잘 하셨고요. 그동안에 이게 미래전략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만들고 기관이나 기업들에 녹여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오자마자 일단은 기업들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대부분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익숙하지가 않은 사업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이주민으로 살고 있어서 더더욱 어려운 분야고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서 이런 분야들이 너무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조금은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님 호출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전남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말씀하시고 추후에 과장님들 말씀 듣고자 하면 위원장한테 승인을 얻고 발언대에 출석을 요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전남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인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요, 예산.
전남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전남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재성입니다. 큰 제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렵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무래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울 때 이게 내가 친근하거나 친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세우기가 쉬운데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먼 나라의 얘기 같고 이거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걸 뭐라고 할까 뜬구름 잡기 사업 아닌가라는 느낌이들면 그 예산이 잘 안 잡힐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시급성하고 형평성,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용어가 단순히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편성이 제외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마 시급성으로 따지면 미래전략과 사업은 평생 못할 거 같은,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급성이라는 게 당장 실행에 들어갈 때가 있고 타당성 용역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 사업의 단계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지 어쨌든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단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미래전략과 사업은 자칫 잘못 사업을 하면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다음날이 되면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만드는 꼴이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귀 기울여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예산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대부분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과 관 업체, R&D이 네 곳이 잘 협력을 해서 이게 우리는 한두 발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고 최소한 다섯 발은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국장님 참고자료 40쪽에 보면 국립경찰병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국립경찰병원을 포함하여 아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 세무서, 이민청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 부분도 지금 기획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기관 유치가 아산시에서 중요한데 그거까지 두 가지 예산도 하셔야 되고 그것도 하셔야 되니까 힘드시니까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찰병원 분원 저도 언론상에서 봤는데 그 정도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현재 저희가 처음에 550병상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원도 의료진이 1천여명 내려오고 종합병원 기능 수술까지 가능한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300병상 규모인데 과는 24개 과는 줄이지 않고 300병상 규모로 가는 것으로 지금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상 저희가 요구할 수 어쨌든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충남도와 협의해서 병상은 지금 300병상 가지만 나중에 어쨌든 중증센터나 이런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붙여서 추후에는 향후에는 550병상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학교는 전체적인 이유로 예산도 들어오고 했지만 저희가 충남도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산하고 우리가 싸울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남원하고 싸워야 하는데 스탠스를 잘 취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산이 토지 매입 면에서는 예산보다는 높고 남원은 국유지 때문에 ...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편익발굴에 이번에 워킹그룹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 조만간 아이디어를 토대로 용역을 선제적으로 발주해서 저희가 거꾸로 경찰청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선정은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경찰청 쪽이 인사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한 게 있어서 실무상에서는 상반기 중에 끝내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번 올라 갔다 오긴 할 건데요.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이민청도 지금 아산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그 이슈는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민청이 어쨌든 이민청을 하려면 법무부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법무부에서는 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아산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향후에 이민청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논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대비하는 작업은 하고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민청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아직은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정리된 게 없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다만 아산시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세무서 원도심 이전 부분에 지금 진행 상황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복기왕 의원실 가서 말씀을 많이 나눴었고요. 일단은 땅이 국유 기재부 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면에서는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협조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는 걸로 국회의원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국회의원실에서는 국세청이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은 정부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유치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첨단산업을 위해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만큼 서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위원들 간에도 수시로 팀장님이 계속 위원들을 계속 변화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서로 소통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강소특구가 제대로 안착되고 하루 속히 이걸 속도를 더 속도전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저희가 강소특구에서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저는 드리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보시면 72페이지 보시면 우리 헬스케어스파산업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장비 구축 끝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년치 예산액을 보면 도비는 30%밖에 되지 않아요.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8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지원하는 만큼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손에 닿을 만한 자구노력을 위한 수익창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구노력을 위해서 지금 3년이 넘어가는 이 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저희한테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효과를 보면 아산 도고스파산업벨트,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인증 및 사업화 중심 지원 그러면 이 시제품제작이 어떠한 시제품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만큼 이게 와있는지 조차도 저희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직히 수익창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2025년에 42억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원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소장님이 알고 계신 헬스케어스파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수익창출은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까지는 안 되어있고요. 지금 5년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부분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수익이 진흥원 자체가 수익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일단 그거는 투입 대비 활용 예산 정도 확보하는 수준일 거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예산을 통해서 국비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청 관련 과하고 계속 연속적인 회의를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 제가 한가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이거 넣을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지역적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이거에 대한 추진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 보시면 수면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도 지금 저희가 29년 5년까지 예상이지만 지금 현재 장비 구축을 위해서 장비구축이 전부 다 들어온 게 아니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1차적인 장비는 다 들어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자구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면제품이나 개발과 품질개선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회사에서 인증 같은 걸 인증만 지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면제품을 여기에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개발은 아니고요. 인증기능하고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개발에 대한 어쨌든 컨셉 제안이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는 저번에 팀장님말씀으로는 우리 수면산업진흥센터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벌써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기대가 본 위원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면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런 데에서 지금 우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들이 지금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남성들도 많지만 여성들도 엄청 갱년기가 들어서면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거의 밤을 꼬박 새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제작하시는 데 하고 또 여성들에 대한 특화된 갱년기를 위한 특화된 제품을 어느 정도에 대한 것도 이것도 한번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KTC나 그 옆에 들어가는 KTL이 국가인증기관이에요.
기애
이기애위원
알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저희 목적은 그 인증기관 오고 거기에 따른 인증 받으러 오는 기업들이 주변에 포진하도록 하는 거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 기업들하고 아마 본 위원은 협업을 한번 해봐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쪽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예, 참고자료 72페이지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관련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여기가 작년 예산 다룰 때 정례회 때 재정자립화와 이제 지금 KOLAS 인증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때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KOLAS 인증은 지금 현재그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뭐 KOLAS 인증을 하려면 레퍼런스라는 게 그 기관에 어쨌든 인증이나 실적이 몇 년간 쌓여야 되고 인원이 몇 명 이상 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 최소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KOLAS 인증기관을 위한 기초적인 인증 지원 작업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뭐 1에서 100까지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20, 30 정도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20, 30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1에서 100까지 있는데 20, 30이면 저희가 목표가 2030년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2030년에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단은 처음에 인증기관 이렇게 올라서려면 다른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이런 기관이다, 얘네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인증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를 넘지 못해서 일단은 얘네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인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 중에 국장님이 생각대로 생각한 부분만큼 따라와 주지는 않았다, 사업 자체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사업의 기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사업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5년 정도 되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인건비도 최소한 50%는 국비사업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따라온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진흥원 자체에서 재정자립화랑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출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아니고 국가 R&D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인건비 50%는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출연금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원장님을 배석하셔서 발언대에 자립화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전남수위원장
헬스케어원장님 오셨나요? 밖에 계신가요? 그러면 헬스케어 원장님 잠깐 입장 좀 하시고요. 헬스케어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일단은 국채 공모과제 부분에서 저희가 7개 정도 콘셉트 페이퍼를 만들어서 지금 과기부나 산업부 그다음 보건복지부 이런 부처들하고 공모과제 어프로치 하려고 작성되어서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건 정도는 아마 ...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의학분석장비하고 시험분석장비를 활용해서 이걸 기업에 대여 내지는 시험분석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년까지 온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토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 이런 식으로 자체 수입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입이 가능한 거예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재단은 아산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다이렉트로 예산을 수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재단에 있는 인원들을 저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협업 중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어쨌든 담당 직원분하고는 충분히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신규 수입원 창출이 총 3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종류 쪽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단은 국비확보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 이용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 저희 수중풀을 활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이렇게 세 종류로 수입원을 창출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하고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수입원 창출 3종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재정자립화 노력에서는 네 건의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 4건에 대해서는 공모를 지금 한 가지는 받아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또 나머지 세 건 이상 네 건 이상은 앞으로 추후에 봐야 될 문제고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으로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응모하기에는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서대나 선문대 그다음에 수면산업진흥센터라든지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과제에 응모를 하고 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같이 그럼 협업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공모과제들 그런 식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은 가능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재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지금 막상 말씀드리긴 곤란한데요.
효진
박효진위원
대략적으로.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전체적으로 3년 과제로 해서 전체 1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진흥원 몫으로는 몇 십 억이 진흥원 몫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효진
박효진위원
100억이 넘는 사업 중에서 진흥원 몫으로.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재정자립은 어쨌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목표는 그렇게 잡으신 거 확실하시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확실하시고 저희가 KOLAS 인증단계까지 가기에 지금 앞서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어쨌든 KOLAS 인증단계로 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최초.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국가인증기관으로서 존립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만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1에서 100에서 봤을 때는 20∼30%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3단계에 올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3단계가 추진이 가능한 건지.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보는 시각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견해 차이인데 주관적인 부서도 있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우리가 KOLA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의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 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병행해서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KOLAS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과연 많이 있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육성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 쪽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더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기관으로 KOLAS 인증 받는 건 2030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효진
박효진위원
KOLAS인증 받을 수 있는 건 2030년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인증기관 지정받을 수 있는 자신감은 있는데 그 인증기관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에 인증을 요청하러 와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성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병행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기반 조성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흥원에 있으면 진흥원이 KOLAS 인증단계까지 갔어요. 갔으면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아산시든 아니면 인근 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기업 육성까지 같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1단계에는 어떤 부분을 진행했었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1단계는 저희가 시설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구축이라든지 대부분 국비를 조달해서 구축해 있는 상태고요. 2단계는 그런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작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부터 2026년 내년까지는 성숙단계라고 해서 장비 시험장비 검사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을 하는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참고로 ... 라는 민간인증도 도입하려는 게 이게 인증원들에 대한 트레이닝 효과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3단계 총 4단계까지만 나눠주셨어요. 3단계가 2025년도에서 2026년도 사업으로 봤을 때 검사장비 추가 확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인프라원에서.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과 관련 부서와 얘기가 된 부분인가.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이건 사전에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전자파 차폐장치라고 해서 그게 올해 들어오면 거의 장비구축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장비구축은 거의 끝나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거의 끝났고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인력 보강과 인력 육성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인력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게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인력 확보는 저희가 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차근차근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까도 기반시설이 어쨌든 충분히 되어있어야 KOLAS 인증 단계를 받았어도 이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KOLAS 인증이 아산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KOLAS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위원
예.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업 유치가 되는.
효진
박효진위원
KOLAS인증만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기업이 몰릴까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죠.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병행해서 지원해 줘야지 오는 것이지 KOLAS 인증만 인증기관으로 한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KOLAS 인증은 아산에 어떤 사업이라고 보세요?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KOLAS인증은 저희 진흥원이 존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효진
박효진위원
그냥 진흥원이 존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명선
주명선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수단이지 그게 아산시 전체로 기여하는 건 글쎄요. 효과가 어떻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죠. 기업에 대한 인증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이 몰리는 현상이 있을 테니까요.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도고농공단지에 소장님이 와계십니다. 일정을 계속해서 오후 일정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없다면 이왕 오셨으니까 소장님 오셔서 앞으로의 도고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듣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럼 한대균 도고 농공단지 소장님 오셔서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에게 인사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없으신 거죠? 그러면 도고 농공단지의 한대균 소장님 앞으로 도고농공단지가 계속해서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고 농공단지가 아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중에서 기업이 가장 적은 농공단지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더 이상 기업이 들어올 수 없어서 기업이 그렇게 적은 건가요? 부지가 그게 한 개인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게 산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니까 농공단지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들어올 수 없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현재는 차있고요. 만약 저희 생각은 그전에 도고 쪽에 산업단지가 하나 진행 되다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고서부권에 선장도 산단이 하나 들어가 있고 도고권도 그쪽에 붙여서 금산리쪽으로 하나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어쨌든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민간에서 제안이 되면 적극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한대균 과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오신 거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업이 없어서 사실 기대효과가 도고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도 얘기하면 지역사회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잘 갖고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도 지역사회하고도 유대관계를 더 돈독히 가지셔서 서로 내가 보기에는 행복키움단이나 이런 데에도 서로주고 받고 하시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농공단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산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지금 앞으로 도고에 지역을 위해서는 조금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기왕에. 어느 정도는 자리가 다 되어있는데 지금 아마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죠? 7개인가요?
그정도밖에 안 되죠?
예, 7개 단체밖에 기업이 안 들어와서 정말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저희하고는 저희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민간유치 또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대균 소장님 다시 한번 제가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한대균 소장님 지역사회에서 크게 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다같이 박수 주시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국장님, 참고자료 같이 보시면서 112쪽 아산페이 발행 관련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건데요. 1월 말일자로 170억이 소진이 됐고 70억이 추가발행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가 혹시 ....... 어쨌든 설명절에 추가로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한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170억?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아직 소진된 소진 여부는 모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거의 소진된 걸로 요새는 풀어놓기만 하면 바로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2025년도 발행액이 얼마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총계획은 2천억입니다.
명노봉위원
2천억?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2024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500억 줄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줄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추가발행액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추경재원을 한번 가용 재원 살펴 보고요. 가능하면 어쨌든 아산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가가치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면 추가발행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검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더불어서 중앙정부는 아직 추경에 대한 확정은 없는데 발행액 지원한 2조 정도가 합의는 안 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간 그 국민 대상 지원금 말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이 2조 정도 된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비랑 매칭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국비만 전액으로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2천억 발행하면 이것 저것 운영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고요.
명노봉위원
예, 맞아요. 전액 시비죠, 이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원을 해준다면 할인율에 대한 200억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더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추가발행 여지는 있는 거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 추경안이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추경이 없다고 한다면 시비만으로도 7월에 추가발행을 검토할 여지는 있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검토는 할 건데요. 가용 재원이 올해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생각은 추가 발행하고 싶은데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옆에 113쪽인데요. 소상공인특례보증 관련해서도 올해 출연금이 13억 원입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출연금은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여력이 되면 추가로 편성해서 주면 그게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으로 활용되는 돈이니까요.
명노봉위원
지금 지원 실적을 보면 1월 21일 기준으로 금액이 거의 11억 원 정도 됐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출연금 기준으로 보면 2억 원 정도고 보증금에서 지원 금액으로 하면 거의 이것도 80∼90% 정도 소진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상반기 1분기도 안 지났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것도 검토를 적극으로 하셔야 할 거같은데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하고 계시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재원만 허용이 되면 확대해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재원이 확보가 되면이라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어차피 기획경제국이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는 이건 제가 지금 아산 방문의 해가 25, 26년이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더불어서 올해 또 4.28 이순신 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모든 지역축제라든지 방문의 해라든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기본적으로는 아산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4.28 62회인가요, 61인가요? 64회, 정정하겠습니다. 64회 다행히 이번 주무대가 아마 온양온천역 원도심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원도심 상권과 함께 축제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서 이번만큼은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도 축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저희가 어제 조례를 통과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가 왔다가 간 지 꽤 오랜 시간 지났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너무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중심이 돼서 지자체별로 매칭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산을 통틀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줘야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아산페이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융합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물론 지금 당장의 것은 마중물로써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가게 식당을 보고 하면 저희들이 요즘 흔히하는 말이 간판이 계속적으로 교체되는 걸 보면서 아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요청하건데 경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고 그곳에서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등등 여러 계층의 시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할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고민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물론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아산시 전체를 보면서 큰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단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거니까 조금 중기라도 해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하고 플랜 자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여지가 있으십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돈이 돌게 하려면 아산페이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해서 경영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개수가 너무 많아서 구조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요새 집에서 다 시켜먹는 시대에 솔직히 소상공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이 제시한 거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여기저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러면 지원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진흥공단에서 하는 것도있고 중기청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고민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포함해서 소상공인 조그만 기업들을 위한 정보제공센터를 만들어서 그안에 들어오면 어쨌든 모든 지원에 관한 어쨌든정보도 받고 자체 개선의 노력에 관련한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그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팀이나 센터 정도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생각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 멈추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웹들이 있는 것에 연계해서 그 지금의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단기에 그렇다면 제가 욕심을 부리건데 결과치를 내주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거 같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뭐 T/F팀 두세 명 해서 공간적인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모으고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투자유치과 참고자료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일반산단 조성 공사 보니까 10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10개 말고 최근에 혹시 시에 신청서가 들어온 산단 관련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작년 후반기나 올초라든지 접수된 게 있어요, 산단 관련해서? 신규 접수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신규는 제가 특별하게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위원장님.
전남수위원장
예,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구해주세요, 명노봉 위원님.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규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둔포 부근에 3개 단지 정도 신청이 사전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산단 지정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물량에 오바되고 있는 상태라 현재 상태에서는 조성 중인 산단이 준공을 해서 그 물량이 빠져나가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왜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열곳의 산단이 조성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동부권인가요? 동부권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동부권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은 두 곳인데 제가 누차 산단 조성도 지역 안배가 어떻겠느냐 했더니 대부분은 교통, 인프라 또 인구를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산을 가로 지르는 내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교통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도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좋겠다. 또 과장님께서 올해든 내년이든 기획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산단조성에도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향후라도 그러한 업무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 서부지역에 저희가 서해선이라든가 내륙고속도로 이런 교통 인프라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 부분에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계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인허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예, 국장님 참고자료 121페이지 제가 늘 예산 심의면 예산심의, 업무보고면 업무보고 시간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이 조건부 승인이었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금 못 내기 때문에 삽을 못 뜨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혹시 산업단지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곳이 아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라든지 전국에 사례들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도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거 같고요. T/F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승인까지... 농지전용 부담금을 못 내서 승인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 과에서도 독려공문을 통해서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있고 면담도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어서 지역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또한 민원이 다시 극성을 부릴 텐데 지역주민에게 어찌 설 자리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시에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면담 독려 외에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무한적으로 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로 어제 권한대행 통해서 권한대행이 대표님 오시라고 해서 독려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저희들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민간에서 투자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게 승인이 나면 SPC 설립해서 갈 텐데 SPC 설립해야 걔네도 분양하는 데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네 이런 식이면 어쨌든 우리가 SPC설립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님도 뵙고 포기의사가 없겠죠. 그래서 또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비빌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에서도 너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산시에서 SPC에 대해서 설립시기에 들어갈지 말지 이런 압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고 있는 과정이라 좀 더 큰 압박을 해서 하루 빨리 농지전용부담금이납부가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당부를 드리려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업해서 세게 압박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탕정일반산단 호반아파트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 부분이 조건부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많은 입주민들과 그거에 대한 수요자들이 많이 와서 탕정면에서 대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판단을 해보면 지금 거기가 고등학교에 부지가 토지가 합의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산시가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 모양새가 정치적으로 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트라팰리스나 호반아파트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그곳에 유치를 할까 거기서 유치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이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모양새를 비추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동안에 산단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왔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태로 하면 토지 동의를 80% 이상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저희도 고민하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못 냈는데 일단은 토지 동의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시에서 시행사에서 이걸 도에 의견을 제출하면 도에서 산단 심의회를 열어서 조건부를 해제하고 학교를 학교설립촉진법에 의하면 그 땅을 수용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도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전남수위원장
촉진법으로 누가 거기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도에서 산단협의회를 통해서 해제 조건부부를 해제를 하고 그 교육청이 자체로 학교 설립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고 설립하면 됩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교육청에서 촉진법으로 해서 학교 용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못하는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지금 교육청도 이게 개인적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무래도 염려가 돼서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거 같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입주민들 앞에서 지금 그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산업단지에 산단에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또 우리 아산시는 아산시대로 또 도는 도대로 이게 서로 간에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주민들의 저기는 아픈 곳은 어루만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로 핑퐁 치지 말고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더니 그게 그 주민들은 ‘에이, 에이’ 하고 핀잔을 줬고 제가 그 핀잔을 받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학교가 만약에 그렇게 자리해서 네가 못한다면 학교가 하고 학교가 못한다면 토지보상금을 많이 주고 수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거는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는 아산시는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맥을 짚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역 주민들한테 그걸 좀 이런 표현 좀 어떻지만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특별법으로 해서 학교용지로 정하든지 그 시행사가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타당하게 그 사람들 맞게끔 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뒤에 정규관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까지 정규관 과장님께서 잘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정규관 과장님도 나서셔서 이게 과연 교육청만 볼 것이 아니고 산단만 볼 것이 아니고 산단도 불러서 교육청도 불러서 서로 간에 없는 데서 얘기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필요하다면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게 시가 그냥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이거 그 사람들에 의존해서 있으면 안 된다. 최대한으로 움직여서 뭐 촉진법을 발의해서 교육청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토지수요자들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시행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것도 그 방향도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한 종합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참고자료 177쪽 종합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종합일자리센터를 접속을 하면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아산시청, 일자리지원센터, 청년아지트 나와유, 문화관광, 다양한 아산시를 접할수 있는 것 같아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되어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년노동시장 안착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뭐냐면 아산시와 관내에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습니다. 맺고 나서 아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청년을 취업을 시키고 그 취업자가 그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을 하면 시에서 우리 우수 청년 채용했다는 지원금을 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360만 원이고 최대 7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24년 같은 경우가 24명을 관내 협약기업에서 채용을 했고 일부는 퇴사를 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퇴사를 한, 예를 들어서 1인을 고용을 했어요, 업체에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내년에 또 아니면 당해 연도에 새로운 청년을 채용했을 시에도 지원금을 주는지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6개월 이상 한 기업체에 재직을 하다보면 보통 3개월이 고비인데 6개월 이상 재직하다가 24명 중에서 4명이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원금은 나갔고. 그래서 이 퇴사의 원인이 구직자의 적응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물론 24명 중에서 4명이 퇴사했다고 그러면 높은 퇴사율은 아니지만 본래 취지 청년노동시장 안착지원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첫 번째 말씀은 이게 연차별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도 여건이 되면 똑같은 여건이 되면 아마 지원이 가능할 거 같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명 중에서 4명이 퇴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높은 실적같고요. 4명은 솔직히 경력 써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출산휴가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측에서는 최대한 그걸 낮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착률을 자진퇴사가 줄어들도록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202쪽 참고자료예요. 휴게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 휴게실을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휴게실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쉬시라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이게 대부분은 경비노동자 중심이에요. 공동주택에 보면 경비노동자분도 계시고 환경미화 노동자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있으니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에 대한 휴게실도 한번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부분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경비노동자분들의 예를 들어서 열 곳을 지원하는데 열 곳을 다섯 개로 줄이지 마시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자료 194페이지예요. 본 자료가 97페이지거든요. 신중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옛날에는 거의 이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2021년,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게 바뀌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추진하고 일자리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도 추진 현황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짚풀공예, 전통기술, 다문화가정,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중년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구적인 직업을 지금은 뭐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영구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과정, 또 아니면 직업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원 공동체 사업들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조금 퀄리티 있는직업들을 갖고 이게 꾸준한 저희들 아산시에도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폴리텍대학에서 영구직업 교육을 원하는 우리 신중년사업들 50세 이상되시는 사업들한테 이 직업훈련 하는 무료로 국가가 지원해 주고 무료로 지원해 주는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잘 몰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아예 추진할 생각도 못 했겠네 우리 국장님도 알지도 못하는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만약 제가 봤을 때는 가벼운 일자리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양사업으로 내가 봤을 때는 국가 이양사업으로 하되 또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나 요청하고 나는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을 50세 이상이라도 나는 갖고싶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폴리텍대학하고 아산시하고 협업을 맺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다고 하지만 반면에 신중년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해서 직업을 잃고 제2의 직업을 찾아서 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은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퇴직자 챌린지 사업 폴리텍대학 연계해서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기왕이면 폴리텍대학교 하고 저희하고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든 아니면 뭐를 하든 해서 타 시군 보다는 관내에 폴리텍대학교가 있으니까 적극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게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이순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서주신 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 불황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실의에 빠지는 소상공인들이나 제2의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아산시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건 잘 준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손 드신 거예요?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5페이지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비자발급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역특성화 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특화형 비자인데 이건 아산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농어촌지역에 인력 확충을 위해서 시작된 제도인데 아산천안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쪽으로 가면 여기도 역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지역특화형 비자가 농어촌지역에서는 할당량에 10명을 모집하면 2, 3명 정도 해서 7명은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는 인력을 아산이나 천안처럼 제조업 현장이 많은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어쨌든 충남도를 통해서 법무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가 저번에 고용노동부 쪽 방문한 가운데도 법무부쪽은 어쨌든 법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 고용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주면 저희도 힘이 되겠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현장에 가보면 진짜 사람을 못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내 대학생들이나 국내 인력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특화형 비자는 목적은 인구 감소거든요. 그래서 쿼터제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올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확률은 높지 않은데 법무부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조업 현장에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산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필요한 지역들이 일부가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인천이라든지 이런 공단이 많고 산업이 많고 제조가 많은 그 부분 있잖아요. 그곳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법무부에 우리 그 제조가 많은 활성화된 지역만의 특화된 비자발급을 요청하는 부분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효진
박효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특화형 비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우리 아산에 대한 애로점, 그다음 인천이 인구에 대한 애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우리 아산시 지역에 맞는 또 인천 지역에 맞는 특화형 비자를 요청하는 부분은 어떤가 해서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권한이 건의하는 건 자체가 도지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러면 그걸 요청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히 전할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학에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기관하고 얘기는 하고 있고 힘을 모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고 매년 최대 1만명 이상 뭐 이하 이렇게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공장도 늘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공장도 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공장도 늘어나는 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율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완전 비례하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는 늘고 있고 인구도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인구는 느는데 그들의 직업은 또 어떻게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고 또 공장도 느는데 그럼 같이 공장도 늘어나는 만큼 인구도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취업률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없고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상이하게 안 맞아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명확하지는 않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산시 정주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근에서 유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전에는 천안 쪽이나 다른 쪽에 정주 많이 하다가 아산 쪽에 정주여건이 좋아지면서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꼭 연계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일자리까지 연계되면 좋기는 한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어쨌든 제조공장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할 때 환경이랑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제조업체 요즘 가보시면 그전에는 제조업체 가면 진짜 냄새나고 이런 데 있는데,
효진
박효진위원
맞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요새 어지간한 업체들 가보면 많이 환경이 개선 돼서.
효진
박효진위원
그 어지간한 업체가 그 어쨌든 2차벤더까지일 것 같고요. 3차벤더 그 이하의 중소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만 바꿔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환경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주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국내 대학생들이 가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균형 있게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재차 강조를 하자면 아산지역 그리고 제조공장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들을 상대로 해서 법무부에 차라리 우리 지역에 관련된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좀 더 빠르지않을까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거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과장님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 라. 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선 책자 말고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 사우나하고 헬스장이 개장이 됐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찜질방 공간 조정 관계로 다음 주 20일까지 다 조정 작업을 끝내면 21일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노봉위원
그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현안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방축실내수영장에 근무하셨던 직원분들이 어디로 배치가 됐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축수영장은 시설노후화되기 때문에 방축수영장 외에도 배미수영장, 둔포체육센터, 그다음에 북수와 공수 4개소에 배치되었고요. 시설관리직원 총 57명인데 14개 사업장에 골고루 배치될 겁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일부 아시다시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분들의 야간 근무 지금 배제로 인해서 수당 지급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렸듯이 배미수영장은 2018년부터고 배방북수스포츠센터은 2018년도부터 야간을 이용한 24시간 시설관리직이 4명씩 근무를 섰었습니다. 그동안 7, 8년 동안 야간시간에 어떤 시설에 문제점이 전혀 없었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저희가 온, 오프를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 시설관리직이 반드시 설비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한 걸 점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근무 축소는 노동부라든가 기타 노무사 이런 분의 자문을 받아봐도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지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양측 대표노조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설득 여러 차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야간 근무를 없앴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일부 노조 단체에서는 야간 근무를 했을 때 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명노봉위원
예.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수당을 월급으로 판단하시고 야간 근무 안 하더라도 그 수당은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초과근무라든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일한 만큼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거지 월급의 성격은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받던 수당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받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피해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지속적인 노사간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든 규정 내든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양한방법을 통해서,
명노봉위원
예,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왜 노사간의 화합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고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회수팀 내에 지금 외부에서 소각장이라든지 어떤 루트로 들어오나요, 폐기물이?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회수팀 본관 건물이 아니고 반대편에 하천 방향 쪽으로 임시 야적장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폐타이어 이런 걸 저장했다가 임시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운반업체 어떤 제보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저희 근무시간이지만 거기가 사실 차단기나 통제시설은 없어요, 현재.
명노봉위원
예.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무단으로 특정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고 제보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정밀 조사를 했고 일부 금품수수, 저희 직원이 아니고,
명노봉위원
예.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위탁업체하고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의뢰 지금 시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자원순환과에 4천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차단기라든가 CCTV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기 위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는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특히나 수익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번 기회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잘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업무추진 제가 못 찾았으면 몰라도 혹시 마을버스 우리 기사님들께서 휴게 관련해서 혹시 그분들과 간담회도 가지셨었나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사분들하고 직접적인 간담회는 아니고 해당 팀장이라든가 저희 노조 단체가 있습니다. 노조 단체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받았고 첫 번째로 지금 아산 시외버스터미널에 기존에 휴게실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휴게실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이 세 기관 같이 쓰는데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서 시설 개선 여러 가지 냉난방이라든가 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마을 공영버스를 하다 보면 특히 종점부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없거나,
명노봉위원
맞아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사분들이 어떤 손을 씻는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요 거점별로 저희가 금년에는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걸 꼭 설치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마을버스 기사님들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안한 휴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희 주차장 할인권 운영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장마다 다 통합이 되어있나요, 혹시?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괜찮으신,
전남수위원장
어느 부장님이신가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영동.
전남수위원장
노부장님이시죠? 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교통체육부장 노영동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할인권에 있어서 주차장마다 다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통합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차장별로 정액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어디 주차장은 이용률이 좀 있고 어디 주차장은 이용률이 낮고 한 걸 어떻게 하면 맞춰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 정기권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에 신청을 하면 아무 주차장이나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보다는 정기권을 통합정기권을 발행하면 일부 주차장이 몰린 현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설문을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문은 언제쯤.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지금 다음주부터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저희가 25일부터 정기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그러니까 고객들 들어오실 때 사전에 설문지를 띄워서 의견을 먼저 청취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통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기권을 끊을 때 정기권 신청하는 시간도 급해서 막 할 텐데 그냥 설문지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당일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3일 정도 전부터 진행을 해서 정기권 발행 이후에도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이사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뭐 양측의 다 이유는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요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사장님의 강하고 부드러우면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거 같아요. 또 소신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에 불만을 해결해 주려고 보면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 문구에 대해서 그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먼저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는 그겁니다. 어떤 작은 불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기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걸 잘 명심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