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은복
김은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은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은복
김은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부터 할게요. 지금 우리 업무추진 계획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해서 24년도에 했던 추진현황이랑 추진계획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도에 이렇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바뀐 게 있나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는 계속 향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저희 성과 지표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70% 정도까지 상향해서 작년 대비 그러면 한 5% 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잡아서 저희 어떻게 보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 추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에 세수 증대나 진짜 일자리 창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형 사업장들 하고 사업자들 하고 같이 해서 지역 업체들한테 인력이나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계속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지금 저희가 다녀보고 민원을 받아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저 또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25년도 맞아 경기 자체가 완전 불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건설 쪽은 진짜 버티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업체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더 해서 지금 목표치를 올려서 상향해서 잡으셨다는 거죠?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보니까 24년도에는 건설인상이, 포상이 2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4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사유가 뭐예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제 그래서 더 열심히해서요. 협의도 하고 지역건설 대형공사장을 많이 방문을 해서 시랑 협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하도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실적이 많은 회사들을 건설인상을 포상도 줘가면서 하려고 좀 상향해서 그것도 잡았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여태껏 지금 건설인상 나갈 때 지역 업체들한테 주지 않았었어요? 외부 업체도,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시장님 표창 이런 거는 많이 하도급 많이 해줬던 업체들한테도 시장님 표창은 줬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을 준 지역 업체예요, 아니면 외부 업체도,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외부 업체도 줬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외부 업체도 줬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니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외부에도 줬었다는 얘기인가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시장님 표창은 외부 사람도 줬습니다, 유관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대부분 와서 아파트나 대형공사장은 외부업체가 많다보니까요. 그런 관리소장님이든지 시에 많이 협조를 한 분들은 거기도 표창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시군에 있는 활성화 조례를 보니까 외부 업체들한테도 포상이 나가게끔 하도급 비율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역건설산업체라고 돼 있길래 외부에서 입찰을 따고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는 선정을 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질의를 드린 건데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우리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642페이지 공사 입찰 단계 실태조사 추진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심사를 한 번 더 거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계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사전에 먼저 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사실 철저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업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업체들이 사실 들어와서 입찰을 띄우고 입찰에 이제 입찰을 따게 되면 저희도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여태껏 없다 보니까 힘드셨던 건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한 단계가 더 늘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질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한 업체하면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적격이 되면 또 회계과에서 적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아, 일주일 정도요? 공사 지연 우려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일주일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645페이지인데요. 우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개발 공모사업 해서 작년에 우리 2500만 원 예산,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올해 예산 2500 세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올해 거 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원래 1월에 완료 예정이었는데요. 해수부에서 이게 이제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6월까지 지금 용역 기간을 연장해 놓은 사항이라 아직 공모 사항이 없어서 현재는 아직 용역 계약은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용역 여기서 공모 사업 중점 맞춰서 용역 발주를 해야 돼서요. 아직은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현장 답사가 해수부에서 했는데 24년 4월에 그렇죠, 추진현황에.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게 있나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해수부에서 용역 발주해서 이 공모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사항이라요. 용역이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건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올해 충청남도에 해수면 국가어항이 10개죠? 10개 있는 거고 거기서 그래도 그럼에도 10개 중에 지금 한 5개 정도 먼저 추려낸다는 거잖아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거는 내수면이고요. 해수면이 아니라 내수면. 아산호랑 삽교호 쪽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요,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세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인데 저희한테 주신 이 큰 책자랑 여기 참고자료랑 좀 달라요. 과업량이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이 큰 책자에는 2083개소인데 참고자료에는 아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과업을 저희가 처음에 발주했을 때가 2083개 가지고 용역 발주량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늘어서 2400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조사한 자료. 이거는 사업 개요는 저희가 처음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과업량에 들어갔던 게 2083개였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외에 소규모 시설이 더 많아져서 2400개가 된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더 늘어서? 그런 차이가 있길래 저는 보다가 어떤 게 맞는 건지,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자료 받을 때 누락던 거, 현장 실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더 있어서 현재는 2400개를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어쨌든 이건 법정으로 법정 필수 용역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대상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업무책자에는 없는 건데 아까 사전에 국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우리 지금 아산호 명칭 때문에 저도 혼동이 될 정도고 평택은 평택호 관광단지라고 하고 제가 지식백과를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아산호 그러면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아산이랑 평택 경계는,
원준
윤원준위원
아산, 아산호, 아산호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아산호,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 경계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중간이라고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평택호 말하는 평택에 말하는 평택호 말할 것도 없는데 아산호 그 수면의 중간이 이쪽, 아래쪽이 저희 땅이고 그쪽은 경계가 평택 겁니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우리 역사를 뒤져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하고. 본래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호수하고 방조제의 명칭은 아산만에 이름을 따 아산만 방조제예요. 그래서 아산호라고 지정을 했고 거기에 우리 탑이 설치가 돼 있죠. 분명히 아산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택이 94년도부터 자기들이 평택호 이름을 가져가려고 교통부에다 이거를 아마 고시를 했어요, 94년도에. 하고서 대전일보는 아산호로 표기를 하고 경기도 경인일보는 평택호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현재 정식 명칭은 아산호가 맞고요. 부르는 거도 그렇게 하고 지금 평택호라고 하는 부분은 평택호 관광단지를 국토부에서 하나의 용어로 해서 그게 평택호는 아니고요. 평택호 관광단지 하나를 그냥 용어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평택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명칭은 아산호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응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 거기 내려오면서 휴게소 이름이 평택호예요. 그런데 예전에 2010년도에 이명수 국회의원님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할 때 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산호 공식 명칭으로 해달라고 입장을 표명하라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네이버에 지도에는 평택호로 나오고 아산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도 이거 사실은 요구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이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어떤 대응은 평택호는 계속 평택시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농어촌공사가 주관이 거기이다 보니까 그럼 아산 농어촌공사는 이런 대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어필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와야 되는데 휴게소 이름조차까지도 평택호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산호로 세운 거를 평택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아산역 이름 뺏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천안아산역이라 아산이라 부르지 못하고 천안아산역이라 부르고 여기 아산호도 우리가 자신 있게 아산호라 말 못 하고 지금 평택한테 다 작업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라고 지금 평택시에서 도로표지판에도 막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감사실에 근무할 때 그런 말이 대두돼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걸 조사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래서 평택지사에도 갔었고 평택시에도 갔었고 해서 그 내용을 왜 아산호라는 지명을 다음이나 알고리즘인가 거기는 아직도 아산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에서 질의 응답한 것은 우리가 평택호로 지정한 게 아니고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관광단지를 지정하게끔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시한 거지 우리는 평택호로 지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거는 평택호라는 지명이 아니고 관광단지의 하나의 어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평택지사에도 보내고 본사에도 보내고 평택시에 보내서 우리 아산호를 평택호로 쓰지 마라. 그리고 도로기관, 대전청 건설교통부라든지 그런 데도 공문을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도 아산호로 지정을 해야지 평택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표명을 했었고 그렇게 됐다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휴게소를 평택호휴게소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사전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공문을 지금 보냈습니다, 변경시켜달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피답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지금 그것도 우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가 아산항 개발 때 충청남도 정무부지사가 왔을 때도 아산호 시호탑까지 안내를 시키면서 이거는 아산호이기 때문에 아산호라는 명칭이 맞다는 말씀을 평택댐 관리하는 사업소 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자기들도 인지했다, 앞으로 그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아산호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 추진, 아산호라는 명칭을 계속할 겁니다, 지금. 그걸 그냥 지금 방치한 건 아닙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희가 이 아산호 명칭은 평택이 지금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고 평택호 자면 호를 빼야죠, 호수를. 평택국민관광단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평택 쪽에 땅이 있어서 휴게소를 한다 그러면 평택휴게소가 맞는데 평택이라 그러면 평택에 휴게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아산호휴게소하면 간단할 일을 평택 땅이라도 호수가 있어야 그 휴게소를 빨리 찾기도 쉽고 인지하기 쉬우니까 이름을 가장 널리 알려진 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평택은 역사를 왜 부정하냐면 본래 이 호수가 1974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을 기념하면서 아산호 기념탑까지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산호라고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 관리 주체가 평택지사가 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이걸 담당하면서 자기들이 평택호라고 부른 거지 이 자체로 애초부터 농어촌공사도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아산 농어촌공사는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아산 농어촌공사는 이 부분을 주장을 못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권을 아산호 농어촌공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차피 과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 이름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고요, 평택이. 이거를 평택 농어촌공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처를 안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지금. 또한 한 가지 지금 거기 아산호 평택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준설 작업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지금 근래에 시작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사에서.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그 준설토는 아산 땅에 있는 겁니까, 평택시 쪽에 있는 겁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땅 경계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아산호에 아마 평택이나 우리 땅도 포함됐을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그 준설토가 그 준설토가 평택지사에서 한다고 해도 그 준설토가 평택으로 가면 평택이 판매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게 판매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택지사에서 매각권은 있습니다, 지사에서.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아산 땅에 있는 우리 준설토를, 토사를 그거를 준설을 해서 아산호로 와야지 왜 평택으로 가냐 이런 거예요. 우리 이게 원래 아산호고 땅도 우리 아산 땅에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아산호로 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산호에서 준설한 토사가 만약에 매각이 돼서 그 금액이 평택에서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산지사에도 지원이 되는지 그건 확인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아산호 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농어촌공사는 평택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아산 농어촌공사는 응대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수관리권은 방류, 그러니까 수문의 관리권이 갖고 있는 지사가 관리하게끔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면이 평택하고 아산하고 나눠져 있다 치더라도 관리권은 아마 수문에 의해서 갖고 있는 데가 관리하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두 개 지사에서 나눠서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평택지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거는.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평택 농어촌공사는 아산 농어촌공사를 업신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아산 농어촌공사 사장도 가서, 지사장도 가서 농어촌공사 지사장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거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름까지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우리 아산지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아산지사에서도 좀 본사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첫 번째 지도마다 지금 평택호 들어간 거 다 빼야 되고요. 그거 대책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평택 농어촌공사 지사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같이 평택에 공문 보내서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준설토 그 내용 다 받으셔야 되고 그거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륙, 서부내륙고속도로 거기가 정 하고 싶으면 평택국민관광단지로 하든지 평택‘호’자를 아예 빼라 그래야죠. ‘호’자가 명칭이 명칭이 있을 수가 없는 아산호로 분명히 돼 있는데 왜 평택호라는 걸 집어넣냐는 거예요, 평택호수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산호를 도둑질해 간 거지 지네가 거기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여기 시에 시장은 지금 공석에 있지만 부시장 체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어요. 이걸 인지하고 이걸 해야지 이걸 안 하고 그냥 다 내줄 거냐는 거예요. 천안아산역 뺏겼잖아요. 땅은 우리 장재리 땅이잖아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뭔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 얘기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냥 조곤조곤 다 빼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아산 재산권을 전부. 명칭도 지식재산권 아닙니까. 이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요.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현황 파악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나머지 지금 공사, 준설 공사하는 거 그거 부분하고요. 전부 다 해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꼭 내용을 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아산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소장님하고도 국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아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꼭 좀 연락 좀 주시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늘 부르짖지만 그 아산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당진항이나 아산항, 또 평택항 다 있는데 우리 아산항이라는 것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평택항으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게 마음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자료 64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종자 방류를 작년도 많이 제가 할 적에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방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좀 잘 자라고 있나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그게 방류를 하면 대부분 3에서 4년 정도 후에 성장을 해서 회귀하는 걸로 파악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4년 이상은 치어 방류를 계속 해야 2023년도 방류했던 게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그게 자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어민들이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류를 좀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한 4∼5년 정도가 되면 성장해서 주민들한테 이제는 판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많이 추진 좀 해달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많이 좀 생각 좀 하고 계신 건지,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현재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한 96만 마리 정도씩은 계속 치어 방류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치어할 적에도 우리 위원들 하고 같이 한 번 합류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계획해서 25년도 것도 자료를 받고 작년 것도 해서 봤는데요. TF팀이 저희 아산시에 있는 집행부만 21개 팀에서 25개팀으로 확대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제가 작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건설업에 같은 업체들과 TF팀을 꾸려서 협의회나 그래서 방문,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역건설업 업체들 하고 간담회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간담회는 계속하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에서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아파트가 엄청 아산시에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MOU를 건설사 3개 MOU를 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보면 GS나 현대나 이런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MOU에 대한 적극적인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MOU 작년에 맺은 MOU 건설사에 저희 지역건설업이 얼마나 지금 하도를 받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제가 없어서 작년에 제가 포스코도 다녀오긴 했으나 그 이후에 더 저희 지역업에 건설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하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아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그건 분기별로 저희가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미진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70%까지 5% 상항해서 잡는다는게요. 그거 분기별로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데 좀 상향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했잖아요. 제가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교량이 엄청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16개를 파악하고 마을 진입로 16개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정비나 이런 게 다 지금 올해 되어 있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3월 1일 용역이 끝나는데 위험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이나 이런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할 때 2400개 조사를 할 때 등급별로 다 구분을 해서요. D등급 되는 거는 위험시설물 해서 고시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이런 것들 위험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사실 시설부서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거고 잘해야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돼 왔었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에 처음부터 잘 담고 했으면 설계 누락이나 변경이나 이런 건이 좀 줄 텐데 그게 발생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니까 도로가 되게 많아요, 25년도에도. 그만큼 예산 철저하게 많이 잡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담을 때 꼼꼼하게 담으시고 25년도에는 설계변경 건이 안 나오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사실은 조금 주민들 의견을 덜 들어서 그런 민원 때문에 변경이 되거든요.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맞아요, 이게 정말 현장 여건에 맞게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변경이 안 될 텐데 이거 좀 참고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올해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둔포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테크노에서 원도심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새로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공여구역사업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설계하면서도 그게 지상으로 가느냐 지하로 가느냐 그게 교류점에 서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검토안이 저쪽 개발정책과에서는 지하로 가는 안을 요청을 했고 일단 그래서 용역사한테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요. 검토안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예산도 최소화해야 되고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도 용역이 들어가면 그래도 용역이 들어가면 확정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보다도 경비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상이나 지하하고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현재 기존도로와의 접속 문제라든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아까 신미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후에 주민들의 그런 불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해서 주민 의견까지 적극 검토해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시기에 잘 빨리빨리 돼서 센트럴파크가 개발이 되려면 그 도로 먼저 구축이 돼야 추진이 하기 좋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확보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현재 분할측량을 의뢰를 해 놨고요. 분할측량이 되는 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할 거거든요.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 알아봐서 가능,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선 승낙서를 받아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중부도시가스랑 협업을 해서 우선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그것도 주민자치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개인적인 땅이기 때문에 다니면서도 주인한테 많은 왜 땅도 우리 땅인데 보상도 없이 그냥 계속 추진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배꽃마을 도로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4월이면 다 준공이 되나요, 그것도?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거 가능합니다. 바로 마지막 토공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관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돼 있고 겨울에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서 작업을 못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날씨만 풀리면 바로 공사 재개해서 거기 골재 깔고 포장만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는 4월 말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균열로 인하여 경계선이 딱 끊겼어요. 그 위쪽에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배수로가 장마 때는 항상 그 지역에 물이 많이 차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주에 면사무소 이번에 새로 짓고 있잖아요. 가변차선을 좀 자꾸 새로 개설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그건 지방도인데 그거는 우리가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비용을 들여서 점용을 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철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홍순철위원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못하겠고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정책과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가 지금 과장님 몇 개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서부내륙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다 하행선인가요? 상행선인가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상·하행선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여기 휴게소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예산예당호휴게소, 평택호휴게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휴게소 부분만큼은 제가 저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평택호휴게소가 맞습니까? 평택호수라는 게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실제로 네이버 지도를 검색을 해 보시면 네이버 지도에는 아산호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평택IC 같은 경우도 평택호IC라고 명명을 해놨어요. 그건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걔네가 IC 위치라든가 그건 지명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천안아산역 우리가 앞으로 여기는 장재아산역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요구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장재리도 우리 땅이에요. 천안아산역 뺏겼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네이버 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산호, 평택호.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네이버 지도에도 아산호,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 평택호수가 없다고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평택호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산호가 있는 건데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거를 역사를 부정하고 평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휴게소 부분 보세요. 평택호 이거 무조건 ‘호’자 지워야죠. 그럼 평택휴게소 하라는 거예요. 주소가 평택시 현덕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산길 111번지. 자기네 땅이야.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까? 평택호휴게소 자체가 우리 아산호를 도둑질해 간 거라고, 이거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준
윤원준위원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도둑질해서 되는 겁니까, 이거?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사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이의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 업무 연락이 와서 아산에 있는 IC라든가 그런 위치,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자기들이 가칭을 해놨던 거를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해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충사IC도 그렇고 아산IC도 그렇고 영인IC도 그렇고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이 사실은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지역 거까지 사실 검토를 못해 본 거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다른 지역, 인근 지역 평택이나 예산까지도 다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건 않고 저희 지역 거만 검토를 해 보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실제 그때 그런 이의를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그거를 문서를 하나 보냈어요. 평택호라는 게 없는데 평택호휴게소라고 명명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걸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그 답변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선제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해서 했으면 모르겠어. 그걸 알아서 선제적으로 처음부터 해놨으면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고 직원분들이 힘들 일이 없습니다. 내 땅에,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 것이 아니고 내 땅이었는데 내 앞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윤원준이라는 이름을 박원준으로 바꾸든 박원순으로 바꾸든 바꾸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야 돼요. 이거를 왜 우리가 두 번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가서 머리 밀고 집회해야 이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바뀔까 말까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저희 회의 다 끝나고 나중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한테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행정보에 평택시,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다 올라와 있어요. 평택이 10개 올려놨어요. 8개인가 10개예요, 8경. 얘네는 평택항, 서해대교를 제일 위로 놓고 그다음에 소풍정원, 생태정원 쭉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평택호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보세요. 있지도 않은 평택호를 얘들은 휴게소 여행정보에 평택호라고 올려놨다고. 우리가 몇 개 올려놓은지 아세요, 아산시가?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가 해야 됩니까, 도로과가 해야 됩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건,
원준
윤원준위원
협업해서 자료 받아서 넘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산에 신정호수하고 영인산하고 은행나무길하고 끝이에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올라가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가. 이거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속 못한다는 거는 이 관광 정보도 여기 내륙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이거 안 올렸다는 자체도 문제인 거죠, 근처에 성당도 있어요. 그럼 아산호도 있어요. 외암마을서부터 잔뜩 우리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올려놓고 평택은 8경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홍보하고 평택호까지 홍보하는데 아산호라고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아산호가.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는 이건 도로과가 해야 될 일이지, 관광과가 여기 지금 다른 거 분야 빼더라도 평택은 평택호라고 올려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냥 도둑질당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계속 도둑질당하고 있는데 그냥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건설과도 그렇지만 도로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우선 호수, 농업기반시설 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 어떻게 평택호가 담아서 여기 물을 담아서 인공호수라고 자기네가 평택호라고 미리 이렇게 던지고 갔다니까, 여기에 평택호는 담수면적 720만 평 인공호수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산호로 돼 있는데. 사기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인주 공세리성당을 왜 평택성당이라 그러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원준
윤원준위원
나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고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말씀은 알고요. 관광차원은 관광 쪽에서 할 테고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휴게소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니까 평택호휴게소라고 한 건 그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문서도 지금 보내놨고 아직 답변은 안 왔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대전지방,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올리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당연히 거기서 해야죠.
원준
윤원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고 관광진흥과장님 좀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밸리 음봉에 있는 거요, 그 산단. 거기 아파트도 지금 대단히 아파트가 있고요. 산동에서부터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지금 보면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 정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너무 막히죠.
은복
김은복위원장
너무 막혀요. 그런데 왜 산단을 만들 때 도로를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도고나 선장이나 이렇게 산단 지금 진행하는 데는 도로를 미리 잘 확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정말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 부분도 4차선 지금 확장계획이 다 있어서 산단진입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도 4차선 확장계획이 있었는데 올부터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추경에 확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려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안정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끝날 사업, 금년도에도 추진할 사업, 내년도에 준공 사업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우선은 지금 당장 설계만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사업비까지 확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런 게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올고 고등학교, 이쪽,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학교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런 학교 인근에 중고등학교 인근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더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금년에 그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전반적으로 학교 인근에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저희가 학교 주변은 최대한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요. 5동 공영주차장 93페이지요.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나, 토지주하고 협의는 잘 되시고 있는 건지 이거 내부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게 사실은 맞는데 어떻게 토지주나 건물주, 세입자,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원준
윤원준위원
정리는 조금 잘 되고 있는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정리는 잘 돼 가고 있고요. 예산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도에 좀 많이 가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가시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온양에 온양5동 농협 창고 앞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이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전에는 상가 주인들, 상가 앞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장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봐도 거기가 우려스럽던 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때문에 반경 차를 주차할 수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처에 우리가 쌈지 주차장이라도 만드는 노력이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사전에 팀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구체화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계속 지역을, 적합지를 찾고 있는 상태이고요. 적합지를 찾으면 저희가 주차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팀장님은 그 근처에 토지를 몇 개나 한번 알아보셨나요? 혹시 온양2동하고 5동인데 거기가. 몇 군데는 보셨는지. 검토하고 계신 지번, 번지수가 있는 건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아직 특별하게 여기라고 저희가 짚은 장소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성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5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계신데 동장님들 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온양2동, 5동입니다. 2동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꼭 거기를 할 수 있게끔 올해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공유주차장 주차, 도심으로 자꾸 도심화 될수록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공유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 1052면 정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계약, 토지주와 계약을 맺으면 2년 동안은 저희가 주차장 쓰고 다시 또 2년 후에는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주차장을 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도 있고 해서 나대지로 있는 토지주한테는 이득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가 꺼려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공유주차장 늘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공유주차장 이용을 하는 것도 2년에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나 보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연장하게 되면 그때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연장, 다시 연장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연장도 2년씩?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공유지를 또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판다 그러면 또 어떻게 가능한가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년 계약 토지를 판다면 저희가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소유권 주장을 하시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2년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끊는 것이 그런 식으로,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자동 연장이 되긴 하는데 의사가 없으면 토지주가 해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
홍순철위원
자동연장으로?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맞습니다. 헌 집 같은 거나 공유지 같은 데, 휴유지 같은 데 시내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좀 시에서 세금 감면해 주면서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공유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얘기네요. 서로 시도 좋고 땅 주인도 세금 같은 것도 감면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체를 시켜준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측면에서도 한 면에 대개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이건 3000만 원이면 20면 정도 이상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 효율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자갈로만,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자갈로만 살짝 깔아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주인이 달라 그러면 그냥 회수할 수 있도록,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많은 추진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서 주차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상당히 좋은 우리 둔포지역에서도 사실 면사무소 옆에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연장계약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바로 보강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행복복지센터 옆이나 그거를 계약을 한다면 상당히 이용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끝났는지 칸막이로 막아놨더라고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아, 예,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홍순철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샀으면 하는 바람인데 돈이 있다면 사는 걸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학교 앞에 같은 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절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보면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량이나 이런 차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경찰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러면 그 규격이 안 맞으면 대각선 교차로 같은 건 횡단보도 같은 건,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심의위 통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대각선 평택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 둔포지역 바로 옆 시라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거기는 수도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횡단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직접 가버리니까 특히 어린 학생들은 이리 건너고 저리건너고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스쿨존 앞이나 교통이 많이 불편하더라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많이 추진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하겠지만 지역에 팀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지역에 상황을 한번 보고 대각선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횡단보도에 대해서 한번 추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둔포고등학교 새로 들어오는 데하고 둔포 그쪽에 초등학교 그 앞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횡단보도를 두 번씩이나 건너버리니까 그게 상당히 운전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심의에 참석해서 잘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시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바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교통행정과가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책자 664페이지고요. 저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 계속해서 매년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증차는 계속되고 있고 이거 이용자 대기 시간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는데 증차하고서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대기 시간 줄었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35분 정도 되고요. 비장애인 콜택시는 10에서 11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콜하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23년도에도 그랬고 4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11월에 저희가 증차를 하더라고요. 거의 1년씩 걸리는 건데 올해는 12월로 돼 있죠. 12월에 증차 25년 12월에 증차 운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년씩 걸리는 이유가 뭐죠?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과정이 좀 있어서,
미진
신미진위원
과정이요?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있고 증차를 하는 부분인데 차 나오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 하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대로 절차는 밟아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신속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데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저희가 증차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증차, 일단 구입하고 기사,
미진
신미진위원
구입이 바로 되는 건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차 사고 시설 갖추는 거 있잖아요.
미진
신미진위원
차량이 입고될 때까지 그 기간이 요즘 차량이 많이 밀려서 1년 기다리고 1년 반 기다리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차도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출고가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출고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거는 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67페이지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이동 장치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이렇게 지금 거의 3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 사항으로 지속해서 나왔던 사항이고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되는데 지금 도로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전하겠고요. 그만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행을 해 주십사 부탁도 지속해서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조치, 추가 계획은 있어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월 내로 견인업체 선정을 해서 바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도 이런 전동 킥보드 업체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신고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빨리 치워달라고 하면 업체에서 바로 수거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하고는 계세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 견인업체 선정 및 운영업체 간담회 개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견인업체가 선정이 안 됐나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바로 입찰 띄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지금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회계과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3월부터 이제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왜 그러냐면 빨리 해야 되는 게 겨울에는 좀 덜 해요, 이용자들이. 하지만 날 지금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기온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날 풀리면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사고가 있고 그래서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현재도 많이 줄기는 했으나 그래도 다니다 보면 인도에 올라와 있고 방치돼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때그때 제가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아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해서 아까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산부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건이 친절도나 이런 걸 평가를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평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즉각 즉각 계속 이뤄지는 거라 바로바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민원을 택시가 이용자가 불편이 있으면 불편에 대한 전화는 받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저도 민원이 있어서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임신부 콜을 하면 대기가 한 40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미리.
은복
김은복위원장
병원 예약하고 시간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예약 저기가 있는 건가요? 미리 예약하는 게 더 좋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예약해야만 좀 빠르고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10.75분, 10분.
은복
김은복위원장
10분?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75분인가 이렇게 통계가 있기는 한데요.
은복
김은복위원장
저한테는 말씀하신 분은 한 40분 대기해서 불편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더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은복
김은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본 책자 669페이지고요. 지금 저희가 DRT 버스 하겠다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신규로. 지금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운수 종사자 부족 때문에 이 건은 사전에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5∼6월에 하겠대요, 주민 의견 수렴까지 받아서. 그렇죠? 찾으셨어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DRT버스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찾으셨어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 5∼6월이고 7∼8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신다고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에 주민 의견을 다 담아서 지금 설계용역에다 같이 태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4월에.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맞죠? 4월에 해서 5, 6월에 용역하면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주민 의견이 환승정류장 설치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7, 8월에 주민 설명회는 이걸 다 담고 우리가 설계용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장협의회 도고면에 가서 이장협의회, 이장월례회의 때 주민들한테도 같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토록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8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본예산 때 보고한 거랑 지금 좀 다르지 않나요? 주민 의견 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진 모르겠는데 이 8월에 실시를 해서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주민 설명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다른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설명회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오면 설계가 다시 달라져서 주민 의견이 이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 설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다 끝나니까 안 되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일단 5, 6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주민 설명회는 어찌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노선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 가면서 시행해야 되겠죠.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일정이 변경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닌가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변경이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변경 이유가 뭐예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변경이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실시설계,
미진
신미진위원
일정 변경이 없었나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실시설계용역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변경은 아닙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래요? 사실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이 두 달 동안 5, 6월에 걸쳐서 주민 의견 들어서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두 달 안에 이게 과연 다 담아질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주민 의견 수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오프라인을 할 수 있고 온라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요? 조금 걱정이 돼서 지금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나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는 했는데 이 설명회 때에 또 다른 이게 우리가 결과물을 놓고 설명회를 하는 거지만 최종적인 보고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안에서 또 그때 주민 의견 수렴을 다 못 했던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저렇게 변변경해 주세요 하고 안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도 어떻게 설계가 나와 있긴 하지만 변경이,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이 좀 가능할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시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서 만약에 그분들 의견이 맞으면 바꾸더라도 일단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행을 먼저 해 봐야 되겠죠.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래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종사자 부족 문제로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 용역 다 끝내놓고 종사자 못 구하면 사업 못하는 거 아닐까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저희가 최대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지금 어쨌든 운수업체하고 노력하고 계신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용역이 사실 먼저 주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 이 운수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나서 용역이나 어떤 부분이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2월이니까 금방 5월, 6월 금방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다른 버스 기사님들이 부족해서 우리 것도 지금 세워져 있는 버스들도 있는데 들어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계속 생각을 하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력 보충한다는 게. 더군다나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산 들여서 다 해놨는데 이걸 못 구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지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환승정류장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 기간이라든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환승정류장을 어디에 적정한 위치를 어디 선정할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 생각 않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요, 제가 걱정돼서 자꾸 질의를 드린 건데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건 아니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사업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예, 본 자료가 669페이지네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신규로 현금 없는 버스 운행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현금 없는 버스는 저희가 현재 아산시에 현금 결제율이 4%입니다. 4%면 4% 중에서 지금 1000번대 하고 1100번 이 노선이 또 상당히 현금 결제 집행률이 낮습니다. 1.2%, 1.7%이런데 우선 두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운송 수입금 관리가 투명하게 될 거로 보고요. 또 현금 결제로 인한 운수 종사자 피로도 감소. 또 이제 시간 지연 운행이 감소될 걸로 내다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현금 없이 카드로만 탈 수 있는 거네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카드만 없고 현금만 있고 그랬을 적에는 대체로 현금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작 2개월 동안은 홍보 안내와 함께 현금 결제하고 카드 결제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아울러 카드가 없는 이용객은 버스에서 카드를 구입해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버스에 카드를 비치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기사가 비치는, 카드 비치는 갖고 있다.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현금으로 내도, 그당시에.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그것도 많이 헷갈릴 텐데요, 어르신들은. 홍보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671페이지가고요. 배방환승정류장 개선사업인데요. 671페이지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1페이지요?
정근
안정근위원
1페이지, 1. 지금 2200만 원은 설계용역비죠.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2200만 원은 설계용역비. 그 설계는 언제쯤 들어갈까요?
설계는 지금 저희가 3월 중으로 발주 좀 하고자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없었던 게 생기는 건데 택시정류장 일단 생길 거고 그러면 그동안 천안에서 온양 가는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었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가는 부분인가요?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현재 택시정류장 위치가 버스승강장이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환승정류장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승강장이 상행선, 하행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차로를 넓혀서 일원화시키고 상하행선을 승강장 한 군데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상하행선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택시승강장 현재 여기 버스승강장인데 이것도 위치를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시승강장을 만드는 겁니다, 버스승강장 위치에.
정근
안정근위원
일단은 설계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애시당초 만들었을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상태로서 이제 와서 개선을 하는 거는 주민 편의상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 도면 나오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조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측량장비 취득한다고 2600만 원 담으셨잖아요. 혹시 그거 구입하셨어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세워드린 거니까 신속집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676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차량용 반도체 복합, 모종복합문화공간 2월에 다 착공 예정인데 다 들어가요? 2월에 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 의뢰해서 이제는 시공자가 선정이 됐어요.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감리자, 건설사업관리법에 의해서 건설사업관리자만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면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2월에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2월에 들어갑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는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저 그냥 차량용 반도체는 거기에 체육시설물이 있었던 건 다 해결이 된 상태로 넘어온 건가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지금 이제는 족구장이 걸려 있는데요. 족구장 대체 부지를 저쪽 체육육성과에서 지금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해결이 되고서 공사가 들어가면 참 좋은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공사는 착공이 들어가. 그러면 시민들 보고 그냥 우리 할 테니까 ‘너희 기다려’ 아니면 ‘너희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종복합문화공간조성, 토지 어느 정도 시민이랑 협의가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건가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지금 이제 뒤에 부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데 그건 답변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기일은 아직 저기가 안 됐는데 변호사, 윤원준 위원님이 먼저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간다고 진행된다고 그렇게 말씀,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사업은 맞기는 한데 거기를 사용하시거나 토지주가 아산시민이잖아요. 행정에서 한다고 무작정 밀어 붙이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이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에서 하는 일들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강행하는 건 알겠지만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분쟁거리도 역시 아산시민들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사업을 막 늦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늦는 것도 있지만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거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시민들이랑 대화가 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홍순철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저기 본 자료 676번입니다. 인주면 행복복지센터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2025년도 1월 현재 공정률은 73%로 내외부 마감공사 및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이제는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 이런 부분 의뢰해서 인주면에서 이제는 동절기 피해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3월 초에 다시 착수해서 6월에 이제는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6월에는 그냥 공사가 다 끝난다 이거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원래는 4월에 동절기 공사 중단 없이 4월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면사무소 저쪽에 인주면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길어지는데 두 달이 길어지는데 상관없냐 하니까 그래도 상관없다고이렇게 해서 거기 일정 조율 해서 저희가 전달한 상황입니다.
홍순철위원
인주 행복복지센터도 사실 여태까지 계속 좁아도 이렇게 계속 해 왔으니까 빈틈없이 하려면 도면 계획은 사업을 좀 중단했다가 6월로 2개월 동안 밀어졌다는 말씀이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제는 요청에 의해서,
홍순철위원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자주 들르지만 주차 공간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데 불구하고 그거 틀림 없이 기간 내 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특히 진입로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진입로가 저쪽으로 좀 진입로가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다 이쪽으로 새로 진입로를 좀 개설해 달라 하는 통보가 있는데 그 소식 아십니까?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빨리 준공하고 진입로는 추후에 왜 그러냐면 본 공사가, 본 공사하고 진출입로 공사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이제 주민 이용도나 이런 걸 봐서 추후에 필요하면 진출입로 저기를 다시 추가로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행복복지센터를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길 얼른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래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그런데 그거 진출입로 개선공사 하려면 적어도 3, 4년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홍순철위원
불편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제가 봐도 불편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협도 있고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좀 가깝고 좋은 길로 얼른 들어갔으면 좋은데 뺑뺑 돌아서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하니까 행복복지센터가 빨리 준공도 했으면 좋겠지만 길이 또 엄청나게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같이 준공을 해야 그것도 빨리 길도 빨리 해 줄 거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지역 주민들이 막 그러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677페이지.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지금 추진 상황은 저희가 2024년도 6월에 설계 계약을 해서요. 지금 2024년 12월 현재 계약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중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최종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시공자 선정해서 2025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7년 8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지연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지금 이제는 설계를 하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해서 최종 실시설계가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설계는 완료됐고 중간설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 이제는 설계가 완료돼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고 발주 후에 이제는 시공자 선정이 되면 착공을 하고 절차상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거기 지역에 한 7000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활해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상당히 많아서 키즈앤맘센터 또 사설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220억 이상 들여서 땅도 사놓고 그 땅을 또 방치하면 있으면 뭐 하니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키즈앤맘센터도 적극적으로 한 번 신경 써서 사실은 2027년도에 준공이라는 건 상당히 지금도 한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 시기를 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당겨서라도 빨리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이제는 공사를 앞당기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지연되지 않게 매뉴얼에 따라서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발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우리가 설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사실 제가 여기다 빨리 건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부탁 말씀을좀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공공에서부터 제가 절수설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계에다 담고는 계신 거예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지금 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준공 난 것도 다 담았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100% 지금 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녹색인증제품 해서 하고 계세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혹시 또 이거 놓치고 계셨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 수도과에서 공공이, 공공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 참고자료 125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모종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그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를 같이 참석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저희가 보고는 한 번 받았었고요. 지금 이제 토지주하고 소송 관계 때문에 진행 상태를 좀 한 번 듣고 싶어서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고 주위토지통행권 원안 소송 2건이 있는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은 저희가 승소한 상황이라서 공사는 2월 17일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재판이 그럼 두 건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나요, 한 번에 진행하나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다른 건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다른 건으로 가처분신청했던 거 한 건,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가처분 신청은 저희가 이겨서 공사중지는 안 되고,
원준
윤원준위원
주위통행권은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어디 재판 한 번 했어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재판 아직 안 했고.
원준
윤원준위원
시작은 안 했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이 만약에 거기가 정말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통행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재판을 해 봐야 아는 내용이지만 현재 저희가 준비는,
원준
윤원준위원
재판 날짜는 언제쯤, 통보 안 왔어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접수는 언제부터 접수했다고 이쪽 통보는 왔을 텐데.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를 한 번 만나서 어떤 다른 토지주 직접 만나는 보셨나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요.
원준
윤원준위원
작년에 만나 보시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작년 몇 월쯤 만나신 거예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날짜는,
원준
윤원준위원
올해는 최근엔 못 만난 거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변동사항이 좀 현재로써는 없어서,
원준
윤원준위원
연락처는 있나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연락처는 있죠.
원준
윤원준위원
있고 상대 변호사 있을 거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있죠.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 변호사하고 한번 어떤 대화를 한 번 해보시기는 했는지.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토지가 주위통행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여요. 양쪽 2차선, 4차선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도 어차피 건축행위를 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부채납 건이라든가 토지, 그거를한 번 난 제안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이 땅이 지금 맹지로 간다 그러면 토지가에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가. 지금 시세대로 한다면 지금 진입로 부분이 없잖아요, 이 부분 토지가. 있어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차량,
원준
윤원준위원
건축허가 날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냐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4m까지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2∼3m 정도는 있는 상황인데요.
원준
윤원준위원
2∼3m 갖고는 건축 행위 못해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건축법으로는 6m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6m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모종복합문화센터, 모종복합문화공간은 현재 설계도 다 나서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거대로 복합문화공간을 진행해 가면서 추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만약에 진입도로 부분 6m를 줘서 그 사람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혜택을 주면 어차피 그 사람은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료 토지 보는을 기부채납을 해서 모종복합문화센터에 뒤쪽 면을 아마 토지를 좀 더 받아 오면 우리는 더 넓게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아마 변호사들끼리는대화를 하니까 직접 부딪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감정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건지, 할 수는 있는 건지, 우리 공공시설과는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전에 토지작업이 완벽하게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재판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성은 열어놓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돼서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한번 저는 이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뒤에 필지가 몇 평 있는 거죠, 그 토지주가 갖고 있는 게?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제가 현장은 가봤는데 평수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같은 면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판하게 되면 또 길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간을 지연하고 건물 지으면서도 우리가 기분 좋게 짓지 못하잖아요. 중간에 또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제안한 거를 한번 과장님이 유념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협의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