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국장으로 부임한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하여 환경국 전체 직원들은 대전 환경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및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계경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계경 인사) 이관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관호 인사) 강병선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강병선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노인복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정명국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인사말씀은 업무보고 뒤에 하기로 하고요. 존경하는 정명국 의원께서 아주 실효성 있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어려운 시민을 살피는 조례안을 만드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하시는 분들 정확한 통계 같은 건 안 갖고 계시지요? 얼마나 되시는지?

정확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서 인원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이면 고물상, 그렇지요? 내 고물상으로 몇 분이 재활용가능용품을 수집해서 갖고 오는가, 그래서 고물상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시에서 직접 파악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5개 구 파악한 결과 약 416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416명?

예,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 내 소재돼 있는 고물상에서 전부 다 파악한 겁니까, 일일이?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해서,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치구, 자치구 하지 마시고 국장 말이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려가 아니고 416명이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치구를 독려하시고 또 잘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보험 들어주고 좋은 혜택을 보게 만드는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

자치구를 독려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더욱더 발굴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명국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면 혜택 보는 시민이 많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독려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셔서 정확한 통계치를 뽑아서 수집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하나도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주된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복지환경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과 감면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이재경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 말이지요, 온실가스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2019년도에 12개 기관과 체결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이 아파트가 실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측정 데이터로 어느 정도 감축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협약사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자발적인 협약에 따라서 계속 감축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협약기관들에게 홍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협약기관한테 어떤 대우를 해줬어요, 이거? 지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축해야 되고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로 자꾸 바꾸게 되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가, 여름에 아주 극한의 무더위가 있고 겨울철에도 지금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돼야 될 텐데 이걸 업무협약을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업무협약을 지금 반드시 해지를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해지했으면 다른 데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2019년 이후에 계속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은 은어송 아파트를 포함하면 13개 기관 외에 다른, 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 기관들이 또 업무협약 해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협약 해지를.

그러면 여기를 해지하고, 미안하지만 저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를 안 해요. 꼭 해야 될 것만 질의를 한다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온실가스 감축했다고 아주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유한킴벌리에, 그때 여기 팀장 누구 손 한번 들어봐요, 저하고 같이 갔다 오신 분. 같이 갔다 오셨지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잘하는 업체들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해지가 되면 다른 데로,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로 또 협약을 통해서 다른 데 협약하고 이렇게 해서 확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시책 아닙니까? 환경국이 뭐 하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온실가스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이만큼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탄소 중립 운동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 이게 환경국의 최 핵심과제예요, 핵심과제. 그래서 이건 업무협약이 여기서 해지가 됐으면 또 다른 쪽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이거 해지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들이 시청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기 13개 기관은 특별하게 본인들께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또 한 5개년 정도의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청에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약 해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설득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협약은 해지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더 확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번은 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지는 하지만 이후에 계속 확산하는 것들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환경국을 책임지고 계신 문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서 이걸 확산해서 다시 협약 또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협약하세요. 이게 주된 업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직원 105명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전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입니다. 문창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차집관로 부분입니다. 차집관로 관련돼서 질의도 좀 많이 하고 이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새로 오신 문창용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관심사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질의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30년 이상 된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 특히 대형 차집관로에, 저희가 차집관로에 지금 직접적으로 분뇨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황화수소가 늘어나서 부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식으로 인한 차집관로 균열이라든지 손상 입은 부분 때문에 하천에 그대로 또는 땅에 스며들어서 오염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전에는 3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차집관로를, 대형 차집관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점검을 못 했었는데 그런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라 해서 우리 수질개선과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집관로가 대전에 전체가 약 157.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노후관로가 약 52% 정도가 되고 있고요. 차집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있다고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해 주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그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차집관로에 대한 안전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 기준으로는 관로 조사를 24.7㎞ 정도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후에 특별회계에 따른 노후관로나 차집관로 정비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임위 회의 때도 본 위원이 한말씀드렸던,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주도 관련돼서 한번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차집관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유출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 시점에서 전면적인 차집관로 교체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갔던 부분은 뭐냐 하면 자체 예산도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예산도 자체 예산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와서 그래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좀 끌어와서 차집관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가 있었다면 환경부에 저희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가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2천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요즘 세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좀 끌고 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차집관로는 도시기반시설이고 이게 문제가 되면 도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월 3일 자로 환경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저는 주로 시에서는 과학국이나.

오시기 전에.

오기 전에는 유성구에 있었습니다.

유성구의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계경 과장님은 2025년 1월 1일 자, 정재형 대기환경과장님은 2024년 2월, 박성기 과장님은 2024년 7월 1일, 이관호 과장님은 2025년 2월 3일, 이용주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2024년 7월 1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사업시행이 되고 있고 사업시행 이전에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여기에 우리 환경국 간부님들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야 합니다. 처리에 있어서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계속 신기술이 발달되고 신공법이 발달된다면 계속 거듭 이렇게 현대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원촌동에 위치한, 유성구에 위치한 시설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일처리량이 90만 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금고동에 설치하는 시설 사업규모, 시설용량은 얼마입니까?

거기는 65만 톤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원촌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가 증설이 됐었는지 아니면 최초에 90만 톤 시설인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시설이 90만 톤 시설인데 금고동에 신설되는 현대화시설이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65만 톤 시설인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금고동에 추진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고 사실은 피맥(PIMAC)이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 90만 톤이지만 갈수기일 경우에는 일 58만 톤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나 이럴 때 우수가 하수에 섞여서 들어올 때는 약 90만 톤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 사실 금고동에도 90만 톤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하수도 관로가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다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분류식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5%, 56% 정도 분류식으로 대전시 하수도관거가 되어 있고 분류식으로 되면 우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75%, 80% 계속 올려 가면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애초에 설계할 때 약 65만 톤으로 했고, 그리고 혹시 이것까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수기에 이게 혹시라도 우수가 섞여 들어왔을 때 넘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약 36만 톤 규모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이공공?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해서 지금 금고동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 옆에 저희가 약 36만 톤 정도의 규모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수 방류하는 수질 기준이 조금 낮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36만 톤 정도 규모를 비상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여기 환경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2월 3일.

과장님 죽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최소한 계신 분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으로 있었을 때에 정책입안을 안 하셨기 때문에 편안한 말씀으로 이렇게 제 질의에 답해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시 하수도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90% 넘습니다. 분류식, 합류식을 떠나서, 그리고 기존 하수관로는 노후화되면 노후화됐지 이렇게 교체하기 전에는, 그리고 누수 아니면 우수, 자연수 유입된다는 게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기철에는 90만 톤이 아니라 100만 톤도 넘습니다. 연구용역 이런 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90만 톤 시설이, 기존의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65만 톤 시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단순히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도 안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제 질의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용량 시설을 더 하면 더 했지 줄여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에. 또 하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어느 물이 들어오든 간에 처리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이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왜 필요해요, 돈 들여서. 우기철에 우수가 유입될 걸 대비해서? 아니지요. 그 시설에 실질적인 하수 외에 우수가 들어온다 이런 거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시설개선을 해야지 그걸 위해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나 대전시민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면 100쪽하고 똑같은 연결인데요. 100쪽 보셨지요, 국장님?

예.

대청댐 원수를 10만 톤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청댐에 상수도물로 사용하는 곳이 대전시, 세종, 일부의 계룡시,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일 10만 톤 규모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단순 인구 대비하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뒤에 계신 분 답변자료 지원할 수 있어요? 원수 10만 톤이면 인구수로, 단순히 일 10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인구의 몇 명을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료 없으면. 이런 생각을 같이 고민 한번 해볼래요, 국장님? 원촌동은 이렇게, 금고동에 세워지는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촌동의 하수처리장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전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지자체에 보통 설치돼 있는 하수처리장은 가장 말단에 이렇게 처리장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으로 상수도 사용해서 하수로 발생된 물이 자연 쪽에 관로만 연결되면 구배를 자연 구배로 맞춰서 흘러나오게끔, 그래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 관심 갖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경제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공법이 아주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뭐와 똑같지요,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산업단지공단을 조성할 때는 평지를 찾았습니다, 평지. 지금은 평지 구분 없습니다. 왜, 공단 조성할 수 있는 장비가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100쪽 말씀했지요, 대청댐 원수를 일 10만 톤을 공급하는 것이 대전천, 대동천의 갈수기 때에 악취를 예방하고 갈수기를 대체하는 용수로 쓰려고. 그런데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우리는? 아니, 꼭 대전시하수처리장을 저 밑에 원촌동을 떠나서 그 밑에 설치해서 이미 공법과 기술이 아주 발달돼 있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낭비라고까지는 표현은 않겠습니다. ‘왜 이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느냐.’ 이런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그 위에 하수처리장, 대전천·갑천·유등천 상류지역의 그 위 단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인구수에 역으로 공급을 한다면, 그렇지요? 이거 이중투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겠다? 친환경도시가 뭔가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유성의 부구청장으로 근무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최소한의, 친환경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원칙은 세워졌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수질이 아니라 대기까지, 또 폐기물까지. 또 하나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장례시설 운영까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원촌동의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의 시설현대화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포장이라고까지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현대화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옮깁니다. 옮기는 주원인이 뭐였어요? 민원 때문에 그랬잖아요, 민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최초에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있었을 때에 거기가 도시가 형성됐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운영 이후에 오신 분들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 그것을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대단위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짓습니다. 부랴부랴 짓는 거지요. 조금 더 검토해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대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더라.” 그랬을 때에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집단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악취가 나니 이걸 옮겨달라, 혐오시설 옮겨달라.” 그게 혐오시설입니까? 먹는 것만 중요하고 본인들께서 이렇게 배설하는 건 중요치 않나요? 그걸 알고 이사 와서는 결국은 여론 형성을 해서 압력을 가해서 쫓아내고 예산 투입. 그 막대한 돈,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먹거리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걸 투자한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요, 길게는 않겠습니다. 우리 대전천·대동천, 왜 이중적으로 낭비를 하냐고요. 그럴 일은 아주 희박하지만, 아니 희박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요. 왜, 세종시가 인구 30만이라면 거기가 50만이 될지 70만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수돗물 공급하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끊겠다? 대청댐 물을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다? 그건 좀 논리적으로 약하지요. 굳이 원수를 써서, 그렇지요? 역으로 대청댐하고 대동천하고 대전천하고 했을 때에 자연 구배로 이렇게 흘러서 오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을 지금은 세분화하고 전문화됐을 때에 공무원도 전문인력이 돼야 하고 국을 세분화해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일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Sectionalism이라고 해서 부처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협의가 될 수 없고 협력해서 선을 위해서 공공의 일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국장님이, 원촌동 유성입니다. 금고동도 유성이지요?

예.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 좀 많이 해서, 하여튼 2025년도의 업무를 잘 이끌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자리니까 깊게는 않겠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이 같이 고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지난 20세기만 하더라도 환경문제가 크게 민감한 사안이 아니었을 때는 공단의 악취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자기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행정이 정책을 할 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전에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저희도 계속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유지용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대원칙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조화롭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도 저희가 늘 일을 하면서 그런 대원칙에 대한 부분 아래서 모든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90만 톤 시설이고 65만 톤 시설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우기철에 우수가 섞여서 들어와서 용량을 넘겼을 때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위험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걸러서 내보내겠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98쪽에 금고동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니 특히나 생활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 잘 챙겨서 꼼꼼하게 처리장을 완벽하게 조성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박종선 위원입니다. 환경국 문창용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환경국을 이끌고 계시는 문창용 국장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환경국이 일취월장하시고 대전광역시 국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국이 되시기를, 일취월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창용 국장과 저하고는 유성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고 면도 있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렇게 또 닮는구나 해서, 우리 환경국을 맡으셨다고 그래서 상당히 반갑더군요. 그런데 이제 불행인지 요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국장과 시민대표기관의 의원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질의하는 것들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질의하는 것들은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100% 동의합니다.

사석에서야 뭐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공석이니까 제가 때로는 언쟁이 높아지더라도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경국의 업무가 말이지요, 문 국장님. 측정할 수 없는, 생산적인 무슨 이게, 산업이나 건설이나 경제파트 이런 것처럼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을 했다, 복지 수요에 대해서 뭐뭐 이렇게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인프라를 제공했다, 지금 예산 실적이 있다, 산업이나 건설이나 도로를 놨다, 무슨 재개발을 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지요?

예.

환경국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국 업무가 대전시민의 건강 관련해서, 가치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가 주범입니다. 탄소중립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홍보계획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또 바람직한 환경을 보전해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고. 지금 3대 하천 준설하고 그렇습니다만 습지도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갑천에 국가습지가 있지요? 생태하천.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이거 절감해야 되고, 이게 대전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미세먼지 측정은 우리 광역시·도별로 이게 다 측정 위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하고 비교가 되잖아.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등등,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도 미세먼지가 대전은 좀 깨끗한 도시에 산다, 맑은 공기 속에서 산다. 이것이 대전의 자존심, 시민의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물 순환 문제, 이거 유기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협조해서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시 측에 입안해서 본부에 내려주고 관리하고 그런 중요한 업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또 하천, 유일하게 광역시 가운데에서 3대 하천이 광역시를 통과하는 것이 아마 대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천혜의 자원이거든, 이 3대 하천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고 다듬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금 이런 핵심적인 요소만 굵게 굵게 짚어나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 국장께서 환경국을 맡고 계시는데 왜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문창용 국장을 이 자리에 갖다놓으셨는지, 본인의 의지를 갖고 앞으로 최소한, 언제 가실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1년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점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론적인 분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묻기로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 죽 훑어보셨지요?

예, 살펴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저한테, 내가 갑천 자료 요구해서 제 자리에 갖다 놔서 훑어봤어요.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많은 체육시설 들어가 있고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마레트골프장 등등. 그렇지요?

예.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등등 해서, 야구장 등등. 지금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것을, 장점과 단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문 국장, 이런 시설이 하천에 이렇게 많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여름철 홍수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홍수 나고 여름철에 비 많이 오고 폭우 쏟아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갑천 파크골프장에 쓰레기 산적 등 막 쌓여 있어서 운동도 못 하고 또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총괄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천 물놀이장, 이거 본 위원이 홍수 피해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둬 봤어요. 결국 시민단체,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끝끝내 강행하다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서 슬그머니 집행기관이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목소리도 대단히 중요하게 가다듬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준설하는데요, 준설을 국장님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름철 풍수해, 특히 놀이·체육시설이 있는 인근 주변, 제가 이거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 주변에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서만.

위원님 말씀처럼 3대 하천은 어떻게 보면 대전의 자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3대 하천이 있는 대전에 사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입니다. 그러면 3대 하천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3대 하천으로 말미암아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치수라는 관점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 3대 하천이 있어서 자전거길이나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바비큐장 비롯해서, 물놀이장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인근에서 그걸 잘 활용하면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수와 친수는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이 우선 확보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시민들이 하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친수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금강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금강청이 이런 부분들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계속 잘 진행하면서, 이게 치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친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지금 갑천 저쪽 습지보전지역 우리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강청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됩니다.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정비를 못 하고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예.

친수구역 습지, 보전습지거든, 그렇지요? 그 습지가 제가 지난번에 문 국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거 살펴보셨지요?

예, 살펴봤습니다.

백계경 과장도 직접 여기에, 그거 한번 자료 받아보셨나요? 백 과장님.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동영상 받아보셨냐고요. (

저는 동영상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겁니다. 여기 갑천 친수구역, 가 보셨지요? 유성이 가까우니까.

예.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 철새도 오고. 또 나는 그것이 보전도 잘돼야 되지만 그냥 보전해서 뭐 합니까? 학생들, 어린이들, 꿈나무들한테 진짜 천혜의 자연습지, 대전의 어떤 천혜의 자원, 자랑인데 이게 아마 광역시에, 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에 저렇게 생태 보전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가?

광주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 한 군데 있지요?

예.

여기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기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월평동 입의마을 입구부터 가수원까지 손을 못 대요, 밑에. 여름철에 홍수 난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쓰레기들이 그대로 거기 나무에 그냥 얽혀 있고 진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 밑에 산책로들은 엉망이고.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든요, 그 길을 죽, 그 보전습지를.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것이 대청댐에 있는 데크길 호반 주변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까지 동영상 틀어주면서 엄청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순천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순천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아주 좋지요? 문 국장 어때요, 좋지요?

예,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글쎄 여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도솔산 밑에 그걸 공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쪽으로 해서 습지를 한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백 과장이 쉽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하천관리사업소장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거든. 그쪽으로, 하천 쪽으로 데크길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그 공원 밑에 쫙 놔서 가수원까지가 아니라도 저쪽 도안동 앞까지라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내동, 변동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괴정동으로 넘어가는 길, 갈마동으로 넘어가는 길,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여가공간,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 국장님께서 아무튼 신념을 가지시고 금강유역환경청을 설득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장우 시장도 나 그거 못 하겠다, 이렇게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거. 그 습지를 시민들이 보고 놀고 즐기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습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주장이에요. 본 위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 국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과 서로 말씀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국가습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습지 안에는 데크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해 예방사업과 연계되어서 그것들을 방지하는 시설이라면 위원님 말씀 주신 가지의 비닐을 걷어낸다든지 일종의 물길 흐름에 지장이 되는 가지를 좀 일부 친다든지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다만 국가습지가 잘 보전이 돼야 되겠지만 일종의 친수 공간으로서 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대전에 사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금강청과 같이 해서 국가습지 보전계획이 있고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금강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습지 안에 그게 안 된다면 말씀하신 도솔산이나 이쪽 아니면 제방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금강청과 해서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이 잘되지 않아서 가능할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관련 부서하고 계속 상의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아마 청에서는 NO 할 거예요, 어렵다고 할 겁니다. 그거 뻔한 거고, 백 과장도 나한테 그렇게 보고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안 되는 걸 또 시민들을 위해서 되도록 만드는 것도 이게 시책 추진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가급적이면, 습지 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쪽 도솔산 밑에 쪽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잘 좀 가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좀 의지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살펴보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의원입니다. 더 나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서 무상학교급식을 제공받는 기관에서 우수한 식재료의 구입과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대전광역시의 교육복지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학교급식을 제공받는 기관에서 우수한 식재료의 구입과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 등에 대한 명확한 의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이재경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3.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지금부터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8호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교양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사 공원시설 범위에 문학관을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9호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익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임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임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위해 2020년에 산림청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준공으로 행정 지원이 완료되어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등록 지원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 내실화를 위해 2021년에 대전광역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회 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연맹총회 개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연맹총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023년에 대전수의사회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총회가 종료되어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산림생명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2022년에 국립수목원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되어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가시연꽃 들꽃마을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한밭수목원의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22년에 가시연꽃 들꽃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되어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동행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민에게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물품 제공을 위해 2022년에 주식회사 순수의정석 등 2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678개의 입양 축하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되어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녹지농생명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20건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업무협약을 통한 주요성과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사회배려계층 180명에게 목재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32개국 3,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3회 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연맹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와 동구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업무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면밀히 점검하여 업무협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녹지농생명국 소관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116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숲과 꽃의 녹색도시 구현으로 일류산림도시 조성 해서, 녹색복지도시 실현 해서 도안근린공원이 옥녀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특히나 또 가원학교라고 해서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도안근린공원 나눔길에 무장애시설 이게 주 공사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하고 장애인 아닌 분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물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시설이지만 옥녀봉에 무장애시설 공사를 실시할 때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든 불편하시지 않은 분이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산책 갈 수 있는 옥녀봉을 꾸며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나 옥녀봉에 새벽, 또 거기 가로등까지 설치돼서 밤늦게까지 산책할 수 있는 산책 코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반쪽이지요, 도안택지 개발해서 도안동의 갑천변 쪽으로 발전이 됐는데 지금 목대 이쪽으로 해서 대전교도소 그쪽 부분으로는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반쯤만 개발됐는데 어쨌든 간에 무장애숲이 조성된다 하니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핫하게 시민요구가 폭발적으로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황토길 조성이라든가 마사토 조성길 이렇게 어울림을, 같이 복합적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왜 나오냐면 무장애시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하고 장애인 아닌 분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다면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 장애인 특별히 뭐 있습니까, 단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요. 그런 것들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장을 자연적으로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문을 더 드립니다. 다음에는 129쪽입니다. 노루벌 지방정원 나아가서는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 단계를 밟고 있지요. 기성동 문제인데 같이 종합적으로 묻고 질의하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벌에 위치한 기성동에는 정말 천혜의 복 받은 장태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여기 장태산휴양림이 대전시에서 조성한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한 숲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거기에는 선지자 격인, 선구자 격인 임창봉 선생이 계셨지요. 사비를 털어서 메타세콰이어를 러시아에 가서 직접 사비로 구입해서 조성한 숲입니다. 그분이 이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대전8경에 들어가고 또 대전에서 가장 가볼 만한 추천 명소의 하나이고 또 한국관광100선에도 선정된 장태산휴양림입니다. 임창봉 선생께서 선지자적인 식격으로 조성해서 대전시에서 현재는 운영하는 곳이지요. 여기에 더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정원 또 앞으로 국가정원을 내다보고 조성하는 노루벌, 거기까지 연결해서 꾸며져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태산휴양림을 가고자 할 때에 기성동 사거리를 지나서 장안저수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주에 가면 보문관광단지라고 있지요?

예.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가봤는데 온 가족이, 가족 데리고 가서 숙박도 하고 시설도 돌아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이, 경주보문관광단지를 갔을 때, 기성동에 장안저수지와 장태산휴양림을 쭉 보고 장태산휴양림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형제봉도 보고 쭉 했을 때 느낌은 꼭 경주에 경주보문관광단지의 미니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주의 그 호수가 인공호수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단언적으로 말씀, 확인이 안 돼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거기 호수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숲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경주보문관광단지 면적의 축소판으로 우리 장태산휴양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성동 면적이 서구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됩니다, 한 동이. 기성동 행정동 하나에 법정동이 10개가 돼 있지요. 평촌지방산단이 조성돼 가고 그랬을 때에 아마 대전광역시 중에서 개발예정지구로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기성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사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랬을 때 대전시에서도, 2024년도에 공교롭게도 기성동에는 화마가 한번 훑어갔고요. 그리고 정방마을에 수마가 훑어갔고 지금은 의욕적으로, 대전시장님이 의욕을 갖고 계셔서 2025년 우기철이 오기 전에, 5월 이전에 하천, 대전 갑천을 말하겠지요, 쭉 이어서 준설을 다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방마을에 둑이 무너져서 수해피역이 한 마을을,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덮쳤던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재라고 생각하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수해피역이 왜 컸냐면 그 천의 둑을 넘어서, 집중호우지만, 누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이 집중호우로 범람해서 둑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덮쳤는데 그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은 준설을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외쳤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이장우 지방정부나 우리 9대 의회 책임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피해가 컸냐면 천의 바닥보다 마을의 높이가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둑이 무너지는 순간에 마을을 덮칠 수밖에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동반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전에도 준설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답니다. 그리고 저는 배달의 민족답게 우리 선조들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마을을 형성할 때, 집을 지을 때 하물며 천보다 낮은 곳에 집을 지었겠어요,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높아졌지. 이것이 언젠가는 수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이, 선출직이 지방정부를 이끄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맹점이고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기성동의 전체 인구는 3,500명 정도가 안 돼요. 그중에 표를 가진 노령인구가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유권자가 얼마 되겠어요. 표가 안 되니까 거기서 듣는 얘기만 하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노루벌 정원은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서 꾸민다고 하니, 산림조성을 한다고 하니 준설은 이미 시작됐고 화재 피해지역에 조림 조성을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명품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거기를, 앞으로 대전시 행정을 이끌 분들을 견학시켜서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면 좋을까도 한번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예, 명품 지방정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녹지농생명국 박영철 국장께서 신임으로 부임하시고 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계시고 첫 대면인데 여러 가지 보고도 해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 국장께서는 그야말로 녹지 전문가니까,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외길을 쭉 걸어오셨고 우리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녹지농생명국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 국장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에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가 보고가 아니고, 이걸 제가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정말 시민복리에 가장 앞장서는 녹지농생명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전시민들께, 새롭게 녹지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인사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올해 민선 8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해이기 때문에 큰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보문산수목원이라든지 노루벌 정원 그리고 노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추진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여가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한 5분 내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 산림여가가 될 수도 있고 공원여가가 될 수도 있고 농촌체험여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각오가 실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내용을, 저도 한 3년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업무가, 이게 연찬이 쭉 스크린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오늘 다 질의하다 보면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박 국장의 그런 의지만 내가 여쭙고자,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더퍼리공원, 하늘공원 땅 사서 거기에다 제대로 된 공원 조성하겠다, 체육시설도 만들고 뭐도 하겠다 하는데 더퍼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해서 지금 지연이 돼서, 사업예산도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어떻든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늘공원도 주차장 문제, 거기 공원과장 하셨을 때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등산 산책로가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다 정비를 깨끗하게 하셔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늘 업무 추진성과를 보니까 동구에 새로운 공원 이것저것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동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녹지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새로운 녹지공간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더퍼리공원하고 하늘공원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빠졌어요, 업무보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추진계획 간단하게, 그리고 본 위원이 주창하는, 이것 사업예산도 이월됐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그래서 박 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금년도에, 어떻게 됐든 금년도 연말까지는 두 공원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지를 한번 대전시민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퍼리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시행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 완료할, 그러니까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대동하늘공원도 1차 공사는 완료됐는데 2차 공사 내에 주차장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개선 사업과 연계돼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이 이루어져야만 주차장을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공원은 주차장이 큰 문제예요.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 누가, 거기 젊은이들도 가고 그러는데 주차장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퍼리공원도 등산로, 우리 박 국장께서 과장 재직 시에 제가 가장 근접하게 등산로에, 꽃산 정상 삼거리 쪽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지를 여러 번 표방했는데, 거기 시 땅도 있고 일반 개인 땅도 있고 그렇지만 시 땅이 됐든 개인 땅이 됐든. 거기가 도저히 재래식화장실 가지고는, 발효식화장실 갖고는 어렵습니다 해서 밑에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 추진,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예, 1차 공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계곡 해서 농사 짓고 엉망,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것 그것도 위에까지 정비가 잘 됩니까? 거기에다 꽃도 좀 심고 체육시설도 놓고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도 담겨 있습니까?

예, 금번 1차 공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쯤에 체육시설과에서 배드민턴장 놓는데 그 옆에 어디쯤 정자를 하나, 배드민턴장 놓는 걸 봐서 정자를 하나 하겠다 그런 의지도 주셨는데 그것도 담겨 있습니까?

정자 부분은 배드민턴장 위치가 확정되고 어느 정도 조성돼야 그 위치를 선정해서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지금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늘공원 주차장 문제도 거기는 사업비 같은 게 별도로 안 들어가나요?

4층 규모로 하다 보니까 한 60억 정도 소요가.

들어가지요, 그 예산을 어떻게.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로가 아직 개설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진입로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쪽 하단부에 진입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점심시간도 지났고 여러분들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3월 회의 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은시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한 것 과장 재직 시에도 옆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중도매인들 경매하는 시간대에 좌판 펴놓고 장사하는 것들 등등 이것을 의지를 갖고 시책으로 정비를 깨끗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방했고 또 시설 현대화 사업 전에, 그것이 공사를 하면서 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떤 의지를 갖고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답변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작년 4월부터 50여 차례 단속을 실시해서 저희가 행정처분과 경고 1차를 32명 했고요. 영업정지 10일을 3명에게, 지금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안 소장님과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중도매인들 중에 누가 뭐 선거, 나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해야 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거기 법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컨대 나도 동네에서 과일을 안 사 먹습니다.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 가요, 거기가 싸고 좋으니까. 거기에서 중도매인들한테 물건을 공급받아서, 과일 공급받아서, 거기서 싸니까 시민들이 거기로 가거든. 그러면 동네에 있는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역에서 과일 장사하고 슈퍼에서 과일 파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은 과일 장사 안 된다고, 거기에 있는 150명이 아니라 지역에서 과일 장사하시고 슈퍼에서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 수천 명이에요. 내가 이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박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중도매업자들 그걸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서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그래서 의지를 갖고, 안 소장은 나한테 하도 말을 들어서 지금 귀가 따가울 거예요. 제가 민원을 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은 어느 지역이든지 도매시장의 기능이 다 되고 있습니다, 대전만 안 돼, 여기 노은시장만 안 돼, 17개 광역시·도에서. 제 생각에 대한 의지를, 도매시장으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대화 사업 전에도 도매시장으로 기능하는 데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전부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대충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진출입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법인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거기 아무도, 그 양반 아무도 안 가려고 했을 때 갔거든, 거기에. 처음에 적자 보면서, 힘들게 활성화 다 시켜놓으니까 중도매인들이, 법인은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가 법인 편 드는 게 아니에요, 나 같아도 화가 나겠어. 그것을 법인이 잘못한 것은 법인도 나무라고, 법인 편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중도매인 입장은 중도매인 옹호해 주시고 또 법인 편도 옹호해 주고 그렇지만 양쪽을 조율해서 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강도 높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다음 3월 회기 때 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녹지국에서 봉직하셨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계시니까 우리 박영철 국장께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밭수목원도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셔서, 그게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잘 가다듬어 주셔서, 내가 이장우 시장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위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참고가 돼서 또 정책에 반영이 돼서 걷기, 큰 돈 들여서 맨발걷기 길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4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요?

예.

감사드리고 박 국장께서 신념을 갖고 깨끗하게 맨발걷기 길을 만들어서 시민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질의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맨 처음에, 벌써 8개월이 흘렀네요, 지금 선진지 견학 준비하고 있나요?

작년에 1차로 6명이 영국을 다녀왔고요. 올해도 정책발굴형, 역량강화형 해서 27개 정도의 팀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요, 제가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는 때와 또 설계에 반영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그것도 국장님께서, 노하우도 있고 또 연륜도 있으니 국장님께서 인솔하셔서 한번 좀 제대로 배우고 오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