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본회의2025-02-14

김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수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임시회는지난2월5일가평군수로부터산지관리법시행령등상위법령개정에따라관련조례안심의를위한임시회소집요구가있어개회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제328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지난25일가평군수로부터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2월10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2월5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금일제1차본회의에서는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2건을포함한총4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장정규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제정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8조제1항에개발행위허가의기준에관한사항을정비,안제50조제1항제2호에그밖의용도지구·구역등의건폐율에관한사항을정비,안별표18제2호에생산관리지역중일정지역에휴게음식점을건축할수있도록허용,안별표18제6호에생산관리지역에초등학교,중학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과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학교를건축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네,허가민원과장이호진입니다. 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의제정이유는산지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산지관리법제18조5항및같은법시행령제20조7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산지전용허가기준을우리군실정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을,안제2조에허가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정하고별표1의세부기준에서산지의평균경사도및입목축적에대한허가기준을,별표2의세부기준에서산지의표고에관한허가기준을각각20%완화하는사항을제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한조례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호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상정안건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를모두마쳤습니다. 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따라전자투표에따른기록표결방법인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기명전자투표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애써주신동료의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09분 산회

평군

가평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산지전용허가 기준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