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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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호섭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염호섭 인사) 서정규 소상공정책과장입니다. (소상공정책과장 서정규 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 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위해 CNCITY에너지, 한국과학기술원과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2024년 11월 26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전 RE100 지원체계 구축·운영 업무협약은 2024년 12월 19일에 대전 RE100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산단 RE100 조성·운영 지원 및 RE100 지원요청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대전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전광역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하여 공동 소유 공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일몰과 협약기관의 해지 의견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자로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2개 기업에 4,520만 8,000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업무협약은 수소 생산 설비 국산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협약 체결 후 산업부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준공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협약기관인 ㈜파나시아의 요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당초의 의도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 1월 현재 체결 중인 33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32개 협약은 정상 추진 중이나 2021년에 체결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추진 협약은 이행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충청남도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공약 철회를 발표했기 때문이며 앞으로 충청북도, 세종시와 정책방향을 확인한 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등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권경민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거 RE100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잘 체결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임시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RE100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업무협약 구축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 에너지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날 같이 있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얘기 들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전광역시 에너지자립도 제고 그리고 RE100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충청남도와의 협업,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기적절하신 말씀이었고요.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것, 지금까지 RE100과 관련해서는, 먼저 에너지자립도부터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에너지자립도는 현재 거의 20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력자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지자체의 협력 또는 더 나아가서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의 에너지자립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E100 관련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대전시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늘리기에는 공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수급 문제 그리고 송·배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등은 현행법상 여러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대전의 여러 가지 먹고사는 문제가 경제인데 대전시에서 지금 발 빠르게 산단 관련돼서 많이 조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 기초 에너지 관련된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것 또한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에서는 RE100 지원체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보고서나 학자들을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맞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고 또 청년들의 극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현재 대전의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하려고 대전시에서 노력을 했고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전의 10여 년간 일자리 공급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업이 내려올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우 시장,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산단에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4개 기업에 31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했고 충남은 43개에 1,28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까운 세종도 11개 기업에 188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극명하게 대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도 못 왔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최근 충청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월 고용률이 59.5%, 우리 국장님 잘 알겠지만. 또 충청권 4개 도시에서 실업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월 고용률은 꼴찌이고 실업률은 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알고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순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퍼센티지, 말씀하신 통계수치는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마다 대전시는 지역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특히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우리 국에서는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대전 지역, 전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고용시장이 거의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워크넷이라는 정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통계를 보더라도 구인, 즉 일자리의 양이 한 20% 이상 감소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인 구직자 일자리의 비율을 보면 0.26개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한테 할당될 수 있는 구직 일자리가 0.26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일자리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 지역의 취업시장이 침체를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미 한국은행이나 다른 통계기관에서도 발표했듯이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침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 첫 번째는 일자리의 미스매칭,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과 사람을 구하려는 기업들 또 업체들 간의 이 갭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역기업에 대한, 특히 청년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저희가 첫 번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산단을 분양하는 상황도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전의 인력과 또 유치하려는 기업 간의 차이를 좀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일자리를 얻는 청년층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고령층입니다. 즉, 중장년층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특히 여성들을 포함해서 중장년층의 취업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최대한 찾아서 매칭시키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난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이따가 원포인트 추경 때문에 얘기도 나누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일자리를 나누다 보니까 임금피크제도 생기고 또 1시간당 일당을 높히다 보니까, 사용주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자를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해서 고용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실질적으로 실업계 아니고서는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최초로,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도 와계시지만 폐지하차도를 확보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협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 맞지요? 도심의 공간 활용 같은 것도 해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하차도는 아니고 지하보도입니다.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송활섭위원

폐지하보도,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둔산동 여기 가까운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식사하러 갈 때 오다 가다 보면 옛날에는 거기로 다녔는데 거의 통행이 안 되고 그 활용방안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연차별 세부계획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데 우리 경제국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경제국에는 일자리경제과나 소상공정책과, 거의 예산을 많이 나눠주는 쪽의 부서가 많으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또 그동안 계속 해마다 이렇게 했지만 예산이 자꾸 올라가게 되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예산이 올라가서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얻어진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 전국이 비슷한 형태지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 투입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아까 앞에도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역량강화 교육도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혹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전통적 방식 그리고 과거의 경제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여건, 특히 소비패턴의 변화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그리고 나중에 소상공인들의 수익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교육의 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은 오랫동안 같은 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본인들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금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저는 반드시 그분들이 이렇게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살 수 있게끔 절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같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 하는 거여서,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분들이 시대에 맞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조금씩조금씩 등을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역할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이것은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지원했던 게 조금 삭감되면 아우성을 하잖아요. 그거 감당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이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본 틀로 삼아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교육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줘서 그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모아서 교육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소상공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짧은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이 끝났을 때 그분들한테 링크해서 그것을 자꾸 인지하면서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가는 데 훨씬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예산을 알뜰하게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밝은 미소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려야겠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떤 환경 변화, 여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와 플랫폼들을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저는 분기별이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람들한테는 꼭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항상, 그게 정형화되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도 변화하고 그 예산에 대한 정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 96쪽에 보면 저출생 극복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KB금융에서 10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셨네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작년 12월 진흥원에 사업비를 교부하였는데 사업 준비, 마무리는 잘 되셨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금 이미 몇 개 사업은 신청공고가 나갔고요, 나머지는 세부계획에 대한 조율을 통해서 아마 3월 안으로는 전부 신청공고가 다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모든 사업들은 3월부터 다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추진되는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저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혹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이트를 개설해서 하실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사업별로, 저출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동일한 사업이지만 사업별로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사업 부분별로 그 특성에 맞게 각각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도 있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한 8천만 원 정도 현재 배정한 상태고요.

박주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방향은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 지금 이미 일부 매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미혼남녀들의 만남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사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공감대, 예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 아니면 취미생활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공유성을 가진 분들한테 어떤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옛날 얘기로 따지면 중매하는 건데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중매까지는 좀…….

박주화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놀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KB금융그룹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기탁하고 우리 대전시는 그 돈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멘토링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1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런 걸로 잘 활용해서 대전시민들이, 또 젊은 친구들도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내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세계태양광총회도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저희가 개최하는데 대규모 행사인 만큼 실수 없이 개최돼서 과학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총 국비만 따졌을 때 19억 5,000인데 지금 5억 정도가 확보된 것 같고, 나머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됐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금년도 예산에 국비 5억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비 부분이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확보하지 못해서 다음번 2회 추경이 되겠지요. 2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 예산보다 오히려 시 예산이 올해는 아직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적은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전체 19억 5,000이기 때문에 올해 5억을 받으면 내년에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받을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부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충분히 확보돼야지만 대전시의 어떤 의지와 그리고 명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회 등록비 10억이라고 있는데, 이 학회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체에서 등록비를 내는 건가요, 어떤 뜻이에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태양광발전학회에서 행사와 관련돼서 아마 민간부문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비로.

김선광위원

하나의 학회에서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본행사도 중요하지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당연히 본행사, 행사장에서 하는 행사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개 분야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골목상권 소비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6개 분야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6개 분야 프로그램에는 공식행사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학술회의 같은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기술과 기업들의 전시회 그리고…….

김선광위원

그러면 여기,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그러면 6개 분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본 행사장에서 하는 섹션별 구성된 6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하는 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라든지 지역투어행사들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사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나가서 원도심 투어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한민국 또는 대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체험도 같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개 정도의 전시부스가 설치된다고 했는데요, 계획에는. 사실 기업체가 모집이 돼야 될 텐데 기업체마다 전시부스를 1개 부스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다수의 전시부스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전시 기업체 모집을 해야 하는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전체 계획상으로는 300개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선광위원

1개 부스당 1개 기업이 들어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꼭 그렇게는 아닙니다. 1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파트로 봤을 때 패널 분야가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별로도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받을 때 전시의 방향과 목적에 맞춰서 요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당 하나씩이라는 기준을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기술당, 아니면 제품당 부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시기업을 당연히 모집을 잘하시려고 총력을 기하시겠지만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시부스를 설치하려면 들어온 업체 수를 가지고 당연히 그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는 5개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일차원적인 구성인 것 같고, 대전시에서 목표를 처음에 레이아웃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기업체 수를 모집을 어느 정도 딱 잡아놓고서 거기에 총력을 하셔야지 어떤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서 홍보하면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목표치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원적인 기업체가 모집이 된 이후에 전체적인 본 행사장의 레이아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목표치를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잘 홍보하셔서 국제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아까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은 일자리 중에서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청년들이랑 기업이랑 일자리 매칭해서 실무형 인재양성을 해서 정주시켜서 대전에 살게 하겠다. 이 목표는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충청권 라이즈만 봐도 충남·충북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라이즈 사업을 출발했기 때문에 지역 정착형, 인재형, 수요 맞춤형, 대전과 충남·충북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 보면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에너지기술공유대학도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에서 대전·충남·충북·청주·충주 5개 시에서 해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거 산자부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전시도 대전시만의 대전 정착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모든 업무보고 책자나 이런 데 보다 보면 그냥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 공모사업도 하고 쫓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우리 경제국에서 생각하는 정말 청년 일자리나 중장년층 일자리나 중앙정부 방침을 당연히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 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충청권만을 말했지만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방침에 부합해서 함께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대전시만의 정책을 발굴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시는, 타 시·도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계시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산업과 기업과 인력을 매칭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자체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전 정착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사실 그렇게 기업의 취업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이후의 것을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착형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도는 사실 거기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는 데 가서 발표할 때 보면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이후에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협업 관계를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교육 위원회에 소속이 됐지만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앞서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정착형이라고 쓰는 거는 라이즈 사업에 충남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정착형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착형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제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는 대전에서만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2차 연도에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선광위원

국장님, 그냥 여기에 한정 짓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전 정착형 청년 일자리에 한정 짓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냐, 대전에서만 할 수 있는, 충남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남을 제가 다 살펴봤더니 충남도 다 지금 정부방침 쫓아가는 것 같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이게 보면 어제 제가 질의할 때도 반도체, 바이오, 전기, 충남·충북·대전 다 똑같아요. 바이오는 충북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대학도 제약학과들도 바이오에 관련된 제약학과 순천향대도 있고 저희는 대전 한밭대가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것도 충남대도 있고 한밭대도 있고 심지어 순천향대, 교통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중앙정부 말고 여기에 한정 짓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전에서 생각하는 게 따로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상하고 계신 거 그리고 할 생각이 있으신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의 어떤 한 부분이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특징적인 거는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 같은 것들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연령층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분야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지원 사업들이 현재 최근 와서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많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자리를 늘리고 또 매칭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특성, 쉽게 대전의 특성이라는 것은 일자리 정책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 분야가 강화돼 있고 R&D 분야에 대한 사업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찾아서 저희가 특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다행히 연구소도 있고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걸 연계해서 대전시만의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 우리 대전시가 부족한 거는 충북만 봐도 사실 대기업들이 있어요, 충남도 마찬가지고 대전은 대기업이 없어요. 그게 사실 단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기업도 없고 기존 산업단지는 다 노후화가 돼서 청년들이 지금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산단 재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 유념하셔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대전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이 떠나지 않는 일자리, 대전만의 고유정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