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8개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김미연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이 지난 2월 10일 자로 새롭게 위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덕망 있으신 우리 김춘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춘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대표자 이한종 의원입니다.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영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유은희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송이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바른 분리수거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자원 순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현재 서구 이원화되어 있는 음식물폐기물 배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통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책 발굴하는 데 더욱 세부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 활동 계획으로는 연구 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와 탐색을 위한 관내 분리수거 현장을 시찰하고 관련 정책이 우수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방을 방문하여 사례를 비교함과 동시에 정책을 벤치마케팅 할 것이며, 분리수거 배출 실태와 주민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 정책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주민, 집행부, 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주최하여 연구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를 확장함으로써 정책 개발에 심화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앞서 언급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도 그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세부 계획에서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거기 계획서에 보면은 3회로 돼 있는데 그 하나는 저기 전북 익산하고 또 전라남도 장흥하고 이렇게 나머지 또 한 군데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 거리가 좀 먼데 다 당일치기로 계산된 거예요, 아니면은.

전국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그쪽에 잘하는 거를 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환경에 맞게끔 접합하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그 목적이 있어갖고 좋으신 것 같은데 피곤하실까 봐. 전북이나 전남은 당일치기로 가는 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인데 어떻게 바쁘신 저기 일정도 있지만은 괜찮으세요?

저희가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업무를 실행하다 보면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보니까 가끔 보니까 무리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신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그다음 날도 피곤하신 걸로 알고 있어갖고 이게 아마 좀 어쨌든 가능하면 조금 여유 있게 좀 다녀오시거나 그래야지 또 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한 것만큼 더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의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또 우리 운영위 위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본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부터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석남동이나 이쪽에 분리수거 관련해가지고 또 활동하신 게 있으신데 여길 다녀오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올해가 거의 뭐 내년도 있지만은 연구단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다녀오셔가지고 강하게 조례나 지금도 잘 돼 있지만은 강하게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또 잘하는 곳은 또 예산을 지원해서 또 이렇게 또 환경적으로 골목 골목이 또 좋은 쪽으로도 될 수 있게끔 하는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협의 과정의 업무 절차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실제 집행은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조금이라도 분리수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회에서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탄소 제로를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이런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참고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축소시켜서 그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금 아까 전재운 위원님께서 그 시찰이 여기 지금 세 군데인데 어디 시찰이 나와 있어요? 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익산, 장흥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어디 나와 있어요? 제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있을 텐데? 우리 자료 안 넣어드렸나?

자료가 좀 다르나요? 익산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수정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제 자리에는 없어서. 익산하고 장흥을 이번에 지금 가실 예정이세요?

네, 그 우수 기관 대한민국에 최고로 잘 돼 있다는 우수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뭐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근데 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이게 자원 순환에 대한 폐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폐기물이 생산되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 이것이 대부분 생활용품이죠. 오히려 그쪽에는 아무래도 이 도시화가 전면적으로 인천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거의 과거에 원도심 도심 지역으로서 각종 나오는 가정 생활폐기물, 공장 산업 폐기물 이런 곳이 체계적으로 좀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우수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 쪽으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우수 기관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러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서구에 있는 그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공히 어떤 것도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의식이 얼마만큼 잘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를 그런 면을 보나요?

법적으로는 제도로 아무리 잘 돼 있고 법으로 엄한 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해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지금 현 실정에 우리 원도심권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그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민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과 그다음에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실전에 저희들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그 무단 투기한 장소에 가서 종량제봉투와 일반 봉투에 담은 것을 개폐해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실행에 옮기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구 종량제 폐기 물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계산을 못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계산한 게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거는 약 한 1만 7000t에서 1만 8000t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분리수거를 지금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을 제시해서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혹시 여기 이번에 연구를 하실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법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구에서는 법대로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서구 구민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겁니다. 실제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지금 현황이 어떠냐 하면 공동주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빌라나 단독 세대가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원도심인데 이 사람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가기 싫으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PVC 통이 주어져 있어요.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데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의식이 결여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넣느냐?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그냥 쓰레기 같이 갖다 넣어서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원래 이게 행정 체제로 봤었을 때에는 그 감독을 잘하면 이게 초기에 좀 잘 잡혔을 텐데 그러니까 행정력의 의지만 내놓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시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수거 업체에서는 그걸 수거를 하질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거 커녕 박스까지 다 한 대 갖다가 놔놓으면 둘둘 말아서 그냥 청소 차량에다 넣어 가지고 가서 투입하는 거죠. 이런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좀 보다 환경을 위해서 또 재원을 낭비를 얼마만큼 줄이고 줄이면서 그 이후에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저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연구를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청라 같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음식물 봉투가 별도로 있어요, 쓰레기봉투처럼. 5ℓ, 3ℓ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그냥 담아서 갖다 버리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청라 지역만 그게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가 보급이 되고 여기 우리 원도심에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하고 있는데 그걸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 나온다고 통상적으로 위원님도 가정의 한 주부의 여성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내가 음식물 쓰레기 통에다가 비닐을 넣어서 갖다 버리는데 이게 종량제봉투가 있다. 그거 따로 사서 음식물 쓰레기에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합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청라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그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청라 지역에 집합시설로 가는 것을 뭐 그게 잘못됐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종량제봉투를 음식 종량제봉투를 청라에다가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대표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 오늘 연구단체 심의이기 때문에요 좀 심의에 맞게 좀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오늘 사실은 한 8개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질의응답이 오가면 좋은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오늘 한 6시 지나도 안 끝날 수가 있어서 조금 압축적으로 질의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계속.

그래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청라처럼 여기도 그러면은 그런 거 바꿔서 그런 규칙을 바꾸든지 규정을 바꿔서 여기도 그렇게 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해당 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3월 달부터 시행을 할 건데 시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나은 건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재활용률이 몇 프로나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거는 모르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도 재활용이 몇 프로 된다는 거는 숫자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지.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시킬 건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간담회 하는 거 가지고는 제가 생각해서는 간담회로는 이게 인식 개선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식상으로 간담회는 했지만 저는 현장 위주로….

그리고 그 주민 교육이나 홍보물이 단지 이게 성인들만을 위한 그게 그 폐기물을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도 성인들만 위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모든 그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모든 대상이 필요한데 그런 홍보물을 어떻게 어디까지 대상까지 할 것인지.

해당 부서인 교육혁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사전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성인, 아동, 청소년들도 교육이 꼭 반드시 필요해서 전 계층을 위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다행히 또 그렇게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연구단체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 연구단체의 그 타이틀이 보니까 지금 이 연구 세부 여기 활동 나와 있는 이 타이틀은 분리수거 정책연구회고 이걸 넘기면 폐기물 관리 연구회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지금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타이틀이 지금 같아야 되잖아요.

당초에 제가 하게 된 건 환경 문제에서 끄집어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회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매립지 종료에 따라서 분리수거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활동 계획서나 연구서 내용에 보게 되면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데 이 타이틀을 지금 두 가지로 내셨어요. 네, 이게 하나는 이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닌 건데?

어떤 게.

안 들어갔는데?

아니요, 여기 지금.

여기에 저희가 다 폐기물 관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돼서 지금 이거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는 없는데 그게?

김미연 위원님, 잠시만 죄송한데 뭐 실무적으로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한 2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 분리수거 정책연구회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분리수거를 했고 이 설문조사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한 것만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분리수거 정책연구회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 생활 폐기물도 있을 텐데 여기 설문조사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 개선 방안을 조사하겠다 이거 이것만 되어 있어서 설문조사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는 음식을 먹고 배출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생활 쓰레기봉투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할 때 의회나 구청부터도 우리가 야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다른 거랑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만 설문 조사하겠다고 쓰셨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용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단순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버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집중적인 내용을 넣었어요. 생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안 넣었어요.

이게 분리수거 정책연구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식물에만 넣었다고요, 음식물에 대해서만. 그 음식물에 대해서만 넣었지?

그러면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에서는 앞서 지금 폐기물에 대한 생활 폐기물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실태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우리가 앞에 명시돼 있는 것과 같이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분리수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생활 쓰레기에도 분리수거하고 음식물도 분리수거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차적으로 먼저 실행에 옮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점차 하자. 그래서 음식물에 관련된 여론조사의 기본 자료를 받아보고 그거를 현장 확인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생활 분리수거도 참여해서 할 수 있죠. 꼭 뭐 여기 계획서에다가 꼭 넣어야만이 이것을 실행한다 그런 사항은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애매한 답이긴 합니다만 분리수거 정책연구회를 타이틀로 하신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하실 때 전반적인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개선 방안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설문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1차적으로 음식물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물부터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활 분리수거도 저희 연구회에서 다룰 계획으로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폐기물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책지원관이 뭘 좀 잘못한 거 같은데?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 관련돼서 연구를 하신다고 들어서 저 역시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존경하는 이한종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면 우선 이 분리수거 정책연구회에서 설문조사는 음식물 쓰레기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생활 폐기물까지 범위를 확장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혼란을 갖고 이게 앞에서는 타이틀은 보시면은 폐기물 관리 연구회라고 돼 있고 점차 쭉 내려가는데 연구 주제는 분리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연구 그리고 연구 목적은 분리수거와 자원 순환 효율성 제고, 근데 설문조사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이한종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먼저 그 가닥을 잡아서 토대를 만들고 이후에 차츰차츰 생활 폐기물까지 늘려서 간다라는 거를 다 지금은 인식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리는 여기 익산이라든가 장흥이라든가 이렇게 시찰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에 특화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물에 특화가 돼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거든요.

분리수거와 생활 분리수거와 그다음에 음식물 분리수거 두 건을 놓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이게 선진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선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럼 계획을 보면은 한 군데가 아직 조금 미정으로 돼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하시면서 결정하실 계획이신 거죠?

우리 연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혼란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관심 가진 것만큼 꼼꼼히 챙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원도심 지역에서 거의 매주 쓰레기를 주웠거든요. 그래서 이한종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연구회를 발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연구회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명심해서 소기의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페이지에, 아니 이게 자료가 좀 막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자료가 저는 없는 것도 많고 제가 자료를 한 이틀 전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좀 보고 와야 돼서 지금 봤더니 자료가 많이 저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지금 음식물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거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좀 그렇거든요? 제가 미리 받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자료가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그 일비 있잖아요, 일비 현장 시찰할 때 일비. 2만 5000원을 4명으로 해서 3 해서 30만 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네.

선진지 시찰할 때. 그 일비는 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소속 의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한테요.

우리 연구회, 거기 민간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의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단체는 1만 2500원인데 여기는 왜 2만 5000원이 책정이 돼 있을까요?

문현주 위원님 그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저기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이 나와서 좀 발언해도 될까요?

네, 네.

그 발언대에서 발언하시죠.

해당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교통비를 책정하냐 마냐로 또 달리….

아니, 아니. 금액이 왜 다르냐고요.

그래서 교통비를 책정하게 돼 있으면 그게 반액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반액을.

네, 네. 근데 저희는 교통비가 안 들어가서.

알겠어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한종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연구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떤 거시냐 미시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나 그런 좀 말씀을 좀 받으셔서 지금 설문조사는 또 음식물만 하니까 이게 분리수거인데 또 왜 음식물만 또 한해서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분리수거라는 게 음식물부터 생활 폐기물부터 모든 걸 다 저는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미시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하는 게 더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냐 이런 저는 말씀으로 좀 알아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과 잘 논의하셔서 그래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말이 나왔던 게 있으니까 그 점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토록 하고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또 워낙에 다재다능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이한종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잠시 한 약 1분간 조금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출한 서구 맞춤형 테마거리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서구 맞춤형 테마거리 연구회는 사회적,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테마거리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원연구단체로 김춘수 의원, 송이 의원, 장문정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요즘 같은 경제 불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개별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구 주민인 소상공인의 자립과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맞춤형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원도심과 신도시별로 적합 상권을 설정하고 상권 방문 및 상인 면담을 통해 해당 지역 상권에 적합한 테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타 지역 테마거리를 비교 시찰하여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연관 사업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테마거리 순례 지도를 제작하고 지역 상권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올 한 해도 좋은 또 연구단체를 또 시작해 주셔서 또 많은 성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그 맞춤형 테마거리 연구회라고 그래서 일단은 좀 생소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뭐 지원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그 지역 상권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으로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맞춤형 테마거리 연구회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연구 목적도 있지만 가령 지금은 그 제안서를 해 주시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그럼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보면은 청라가 보면 사실 교통망이 우리가 전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고 하다 보니 1, 2, 3동 커널웨이를 보면 초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 가서 보면 공실률이 한 3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구청 주변에도 보면 상권이 너무 많아요. 많은 데 보면 마실거리 같은 데 사실은 주차, 우리가 주변에 음식점 앞에 주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낮 시간에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저녁 시간에는 아예 여기 없습니다. 사람이 뭐 진짜 상가에 한 명, 두 명도 없는 그런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춤형 그런 테마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 서구에 64만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 들어오는 그런 유동인구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테마거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의 거리라고 하는 연구회면 아까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린 것처럼 제 생각은 혹시라도 한 번 더 들어봐 주세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제목이었으면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있잖아요. 행위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은 또 지원이나 아니면 또 환경에 대해서 뭘 지원한다거나 또 하나의 여기 테마의 거리를 아까 마실거리나 청라나 검암이나 이런 쪽으로 그 제목을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회가 만약에 그렇게 제목이 됐으면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분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한번 의원님께 여쭤보고자.

지금 맞춤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그 동을 지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아라동이나 청라, 루원시티 그럼 지금 주변에 상권이 살아가는 데가 아라동하고 루원시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상권은 사실 거의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빵집이나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만 맞춤형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서구 전체에 그 테마거리 그러니까 연구단체 활동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약간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특색 있게 어떤 테마거리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저쪽 지역은 원도심과 거기에 관련된 테마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신도시는 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좀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구도심이면서 우리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북쪽 따지다 보면 남쪽 가좌동, 석남동 이쪽에는 사실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검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군산을 가족들하고 갔다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경암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철길 길이가 한 2.5㎞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볼 거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뽑기라든가 뭐 달리고, 딱지, 예전에 교복 입고 그림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천 대표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구도심에서도 시장 옆에 우리가 골목상권을 정말 그 특화의 거리, 뭐 맛집이라든가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차장 사실 거기 군산 이렇게 가서도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골목 골목에다 대고 그런데 그 철길이 좁고 옛날에 다락방 같은 데도 정말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장 경제는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64만이지만 우리가 유동 인구를 얼마나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구를 통해서 단시일 내에 주차장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1억 원이 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그 군산의 경암동 골목 철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보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 그 정도 선이에요, 누구나 시각이. 근데 왜 거기가 많이 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된 이유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네?

많이 가고 찾아가고 군산 가면 거기를 꼭 들른다. 군산 사람이 아니고 그 외에 사람들이 그 찾아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연구하셔 가지고 또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가 그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회를 통해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돌출을 하고 해서 결과물을 또 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테마거리가 이렇게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 홍보 SNS나 아니면 리뷰 막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젊은 분들도 그 인터넷으로 휴대폰 보면은 아 이쪽 군산시에 가면은 딱 가볼 만한 곳 딱 치면은 누가 알려줘서 간 거는 거의 없고 거기에 보고서 아 여기 이런 게 있네? 또 뭐 개항장이 있네? 해가지고 다들 찾아다니고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연구회에서 잘 담아주시면은 저예산으로 우리 서구 지역에 테마거리 연구회에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잠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좀 심의할 안건이 많아서요. 그 본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10분 이내로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또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고 그 이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더 하신다면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게 본 질의는 한 10분 내로 꼭 압축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추가 질의를 이용해서 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서구 맞춤형 테마거리 연구회라는 그런 연구회가 너무 좋은 그 연구회인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회인데 서구가 조금 테마가 있는 그런 거리들이 좀 많이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전재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는 좀 빼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영역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할 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빵집이라든가 키즈 카페 그다음에 패션, 문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라에 한다 그러면 커널웨이 쪽에 보면 저녁에 이렇게 가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포토존이라든가 또 주말에 무슨 이렇게 버스킹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회를 통해서.

그러면 테마거리를 지역별로 이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할 건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서구 관내 전체적인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청라나 지금 마실거리 같은 데 한 두세 군데만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상권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상권 전문가가 되나요?

지금 공실률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메이크업 그런 게 진짜 한두 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외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먹거리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저희 연구회를 통해서 또 벤치마킹을 통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연구를 이렇게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상권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선정이 돼서 상권 전문가 이분하고 의논을 하실 건지.

지금 청라에서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매출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문위원은 각 지역별로 할 건지 아니면 상권별로 위촉을 할 건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룹으로 좀 나눠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A와 B가 있으면 그쪽에서 한 두 명씩 하고 또 전문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순례 지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부 정도를 할 것이며 누구한테 배포를 할 것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나 우리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하고 그다음에 순례 지도는 지역 주민이나 우리가 관공서나 또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 사례 비교시찰을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가실 데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 동구청 빵집 순례라든가 그다음에 해운대 쪽 특화 거기 공실률이 한 15%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빵집을 통해서요? 빵집이 해운대도 빵집이에요?

빵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빵집 하나 가지고 뭐 15%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우수한 사례인지 이 장소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동구청이나 해운대가 왜 우수한 사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어떤 메이크업 그 업체가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가가 공실이 있던 게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청라 같은 경우에도 20%, 30% 공실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채울 수도 있는 거고 대구 동성로 공실률도 사실 감소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도 가 봐야 벤치마킹을 하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그쪽 걸 거기가 잘 돼서 가져와서 벤치마킹 했어. 여기가 꼭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정서랑 우리 정서랑 또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인구나 이쪽 인구가 또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우리와의 차이점.

그렇죠. 거기서 잘 된다고 해서 저희 갖다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도 내가 군산 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청라에 여기서 뽑기하고 달리고 하고 딱지 이런 거 하면 거기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거리에 적용할 게 있고 청라에 적용할 게 있고 시장 주변에 적용할 게 있고 요소가 좀 틀리겠죠

하여튼 알겠고요. 잘 연구하셔서 이런 활동 결과가 사업 성과를 꼭 이 결과 보고서에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비교시찰 관련돼서 해운대구라든가 대구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확인해 주셔서 같은 이게 이한종 의원님 연구단체 심의 했을 때도 자료가 좀 달라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정회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엽 의원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 의원님 저희 혹시 신진 말거리 아세요? 저희 그리고 신현동, 석남동 절골마을에 벽화 거리 있는 것도 아시나요? 그리고 연희동에 마실거리 있고 가정동, 신현원창동에 음식문화거리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보자면은 아라뱃길 남쪽 지역만 하더라도 테마의 거리라고 부를 수 있는 테마거리가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테마거리들도 제대로 정착이 되거나 운영이 되고 있거나 사람들이 찾아온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테마거리들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연구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새로운 상권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테마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테마거리들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테마거리를 만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여기 특화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순례 지도 사실 루원 음식문화거리, 마실거리 매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순례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한다. 그리고 100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서 그동안에 상가들이 공실이 있고 새로 만드는 가게들도 있고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이거를 매년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넣었다는 게 이거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깊이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마실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영이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왜 마실거리 이렇게 지칭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테마거리를 이미 조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했다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연구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요, 변경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실 마실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유동인구도 있었고 외부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마실거리가 지금 주변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주변에다 차를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를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여기 상가에 사람이 안 올까, 유입이 안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지금 그런 연구도 우리가 같이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존경하는 김학엽 의원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연구 계획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테마거리 조성이 연구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실거리라든가 루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안 할 계획이라는 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꿀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마실거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구단체에서 같이 심의 또 의논을 해서 어떤 안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테마거리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어느…. 그러니까 제 말,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연구 계획을 바꾸실 의향이 있냐, 없냐를 여쭤본 거예요.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백슬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예리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순례 지도가 이미 배포 제작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좀 중복된 걸로 보이는데 저도 예전에 그 순례 지도를 봤던 게 기억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중복되고 있는 거를 확인했을 것 같음에도 여기다 이렇게 순례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넣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순례 지도가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테마거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마실거리만 해도 서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보행로로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약자들이 쓰기에도 그 마실거리가 조금 잘못돼 있다라는 지적이 자주 나와서 사실은 테마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테마거리를 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연구에는 좀 새로운 테마거리에 많이 중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게 상권 활성화 연구회로 하고 그 소규모 주제로 테마거리를 연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살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또 우리가 조금씩 개선할 부분을 또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접목을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백슬기 위원님이 연구 계획 관련해서 조금 변경을 요청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더 충실한 연구회를 위해서 좀 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김학엽 의원님께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저는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테마거리 연구회라고 처음에 이거를 제안을 하셨을 때 저도 굉장히 좋은 연구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여기 마실거리라든가 청라 커널웨이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 시키기 위한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서구 맞춤형 테마거리 연구회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테마거리도 서구에 맞게 형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는 만들 때는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 지금 기존에 서구 맞춤형 형태로 만들어진 테마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선돼야 될 점을 먼저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개선 방향이 나와준다면 이 연구에서는 일단은 7, 80%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새로운 테마 맞춤형 어떤 테마가 나온다고 하면 단 한 개만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100%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맞춤형 테마거리 연구회가 기존에 있는 앞서 우리 백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테마가 서구 맞춤형 테마거리고 테마로 만들어진 것이니 우리 연구회에서는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같이 연구해 주시고 또 연구하다가 좋은 게 나오면은 같이 해 주시고요. 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를 전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권 쪽으로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형이 자꾸만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서구 맞춤형 테마거리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서 저는 서구 맞춤형 테마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연구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좋은 조언과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이신 김학엽 의원님께서는 직원 안내에 따라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과의 논의를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대표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연구단체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는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김춘수 의원, 정태완 의원, 김학엽 의원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서구에 정식 등록된 사회단체와의 행정 사안 교류 및 주민 친화적 활동 전개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한 자생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5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을 산정하였으며, 세부 연구 활동 계획으로 정례회를 통하여 각 사회단체 활동 직접 참여를 통한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단체 운영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청취를 통해 담당 부서와 사회단체 행정 지원 개선점을 찾으며, 사회단체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및 토론, 비교시찰, 사회단체 적극 발굴을 통해 선진지 비교 시찰로 벤치마킹, 사회단체 간 교류 추진, 정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5회, 비교시찰, 8개 단체와의 간담회를 산정하여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 신청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사회단체의 현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현황은 돼 있는데 혹시 인원, 인원은 지금 파악은 안 되셨죠? 각 민간 사회단체마다.

인원 파악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하냐면은 그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마 지금 이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파악이 좀 필요해서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금 사회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사회단체가 요즘에 다 사회적으로 뭐 먹고사는 문제나 기타 가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점점점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액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 인원수당 얼마씩 해서 측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도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6.25 참전 용사나 아니면 우리 월남 참전이나 우리 보훈 관련된 단체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평성 있게 그분들은 더 예우를 더 해주고 또 해주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 회원에 관련된 것도 한번 연구회 활동하시면서 그 내용도 잘 한번 보시는 게 어떤지 좀 하는 게 어떤지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새는 그 사회 그러니까 봉사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봉사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직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여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힘들어서 각 단체별로 인원이 굉장히 줄고 그리고 없는 동들도 많아요. 많고 단체가 없어진 동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제 지역에 또 원도심이라서 제가 동을 또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좋은 활동으로 하셔가지고 현상 파악도 하나하나 좀 힘드시지만 그분이 이 지역에서 또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아무튼 정확한 회원 파악이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또 도와줄 거 도와줄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또 이렇게 연구하게 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이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네, 네.

작년에 결과물을 봤을 때는 사실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고 그것을 왜 하는지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고 이번에는 잘 하실지 궁금한데 아까 지금 8개 단체를 이거 지금 여기 연구 내용에 보면은 지금 8개 사회단체에 대해 이거를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 8개 단체만 활성화하실 예정이세요?

아니에요, 8개 단체라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제 생각은 또 우리 여기에 단체가 8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 폭넓게 또 단체를 저희 의원님들하고 자문위원님들 위촉해서 또 다르게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 등록된 사회단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건 정확한 건….

단체 개수를 파악하셔서 이걸 연구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 있고.

그 계획서 잠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계획서를 충실히 잘 작성한 것 같은데 계획서 맨 뒤에 보시면 부가 자료에 민간 사회단체는 40개로 나와 있음을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40개가 지금 다예요? 보조금 받는 단체가 지금 40개인 거죠?

네.

지금 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정책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어쨌든 그 지역사회단체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그 자문위원님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서 비교시찰도 해보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있나 저희 서구보다 좀 좋은 데 가서 견학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 크게 성과물이 없어서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결과물도 내고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한 지금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제 지역이 원도심이라서 그러니까 문제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저한테 얘기하고 해서 뭐 그런 조례안도 지금 만들 예정이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단체에서 어떤 조례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연구하려고 하고요. 네, 결과물도 내려고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체적인 정책 개발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여기 보면은 식사 위주로 그냥 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위주로 하는데 뭐를 얼마큼 더 이거 연구를 뭐를 연구해서 하겠다는 건지 난 무슨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게 조금 제가….

어쨌든 이 단체가 제가 보면은 굉장히 그 단체에 보면 그 동에 단체가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고 그 주민들이 그 단체 분들이 불편하든지 불합리한 거라든지 그런 어떤 개선 방향 같은 거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게 불편한 건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간담회 통해서 연구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연구를 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책 토론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하실 건가요?

정책 토론회요?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모든 단체가 참석할 건가요? 토론할 때?

그 모든 단체가 참석하기보다는 대표성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주민자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동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저희 나름대로 그거는 저희 의원들하고….

아니 토론회를 하려면 지금 단체들이 많은데 전체를 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대표적인 데하고 저희 의원연구단체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다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또 따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자문위원은 어떻게 위촉하실 거예요?

자문위원요?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서구 전체에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위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추천도 좀 받고 제 나름대로도 또 선정하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비교시찰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실 예정이신가요?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은 연구단체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라서 저희 이 연구단체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일단 활동 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민간 사회단체 현황이 저희 그 자료에 이렇게 있어요. 40곳에서 그 민간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 아까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 40군데의 대표님들은 다 참석을 하셔서 한 곳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게 이 연구회에서 어떤 목표라든가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연구회 대표님께서 40군데를 다 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장소를 정하셔서 그 활성화 방향 모든 단체의 활성화를 지금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좀 그렇게 준비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보면 연구 내용을 지금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이에요. 그런데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사용 방법, 정산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다 신청해서 받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해당 부서랑 얘기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연구 내용으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지원 방법이라든가 신청 그다음에 정산에 대해서 실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의원님 질문하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거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기에 행정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단체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사용 방법, 정산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반영된 정책을 비교 분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받고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를 비교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시겠다고 넣으셨는지.

그 부분은 그 단체에서 그런 걸 잘 못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의원연구단체에서 그런 걸 좀 지도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조금은 지금 다 단체에서 받고 있잖아요.

네, 받고 있는데.

행정 지원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정산은 이미 단체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연구회에서 이거를 분석 비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어려움이 있는 거를 비교 분석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자료는 지원관이 작성한 거라서.

아니 이거 지원관이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표님이 지금 주도해서 이거를 하신 거니까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지원관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40개 연구단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쭤본 거고 일단은 그러면 간담회는 같이 해서.

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40군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연구회 목적에 맞는 것 같고요. 이 연구 내용은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사실은 보니까 김미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받는데 그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나 이런 어려움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크게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좀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계획서 크게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받는 4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다 좀 연락을 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굳이 뭐 계획서 수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김미연 위원님 말씀 존중하셔서 좀 그렇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문현주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아무튼 다시 한번 좀 해당 정책지원관과 논의해서 그리고 또 여기 소속된 위원님들과 해서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이신 고선희 의원님께서는 직원 안내에 따라 좀 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추경에서 연구용역 예산이 증액될 시 그 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포함하여서 좀 더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원래는 다른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셨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숙지를 못한 것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의원님께서 더 충실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하거나 연락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한 박용갑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총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의 연구 배경 및 활동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 수준 향상과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구 역시 2024년 5월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만 약 4만 5000여 마리로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증가로 학대, 개물림 사고, 배설물 처리, 반려인 비반려인 간 갈등 등 각종 사회 문제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5년 11월 30일로 약 9개월을 산정했으며, 세부 연구 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서구의 반려동물 보호 정책 및 올해 새롭게 추진할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반려견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둘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실태 및 반려 문화 미정착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최근 서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서구 반려동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4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위해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책 간담회를 시행하고, 공공 부문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는 우수 사례 지역에 대한 비교 시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연구회는 반려인의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두세 가지 주제의 캠페인 영상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는 정책 간담회, 우수 사례 비교시찰, 반려 문화 캠페인 등에 초점을 맞춰 400만 원의 연구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그동안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반려동물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인천 서구의회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 신청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의회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상세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올해 반려동물 관련해서 좋은 성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 관련 조례를 2건이나 완성했고요, 예전에. 그 반려동물 페스티벌 해가지고 1억에 대한 예산 확보를 또 연 2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중요한 거 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그전에 그 여러 경험상 제가 보면은 그 결론은 이게 교육이더라고요. 반려동물이 지금 쭉 많이 있으면서 계속 증가는 할 거고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선진국 보다도 그래서 제가 다 나름대로 연구 좀 해봤는데 선진국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 교육은 항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그거는 뭐 또 연구단체에서 또 잘 포함해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교육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육하는 거 아니라 현장 교육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교육 말씀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의 반려동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은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캠페인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저희가 연구단체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성숙된 시민 의식 내지는 반려동물 문화에 정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담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심의할 때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볼 건데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서구의 교육장, 현장. 이게 서류로 교육시키는 거 또 우리 반려동물 주민들한테 하는 거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애완견에 대해서 교육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유치를 해볼 만한 게 있으면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서구에 또 고용 창출이나 또 우리 지역에 모든 게 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서구가 또 나름대로의 또 땅도 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를 그거를 혹시 괜찮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발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것도 한번 이렇게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의견 수렴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저희 계획서 안에 있듯이 우수 사례 비교시찰 내에 서울 반려동물교육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따올 점이라든지 배울 점이라든지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 한 최대한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 올해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처음부터는 지금 이렇게 시작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또 미리 좀 여기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한 사례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도 저도 거기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 자료 보고선 알았지만 그거는 갔다 오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한번 또 좋은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재운 위원님 좋은 제안과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고 혹시 반려동물을 지금 기르고 계십니까?

네,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서구 반려동물 수가 4500마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4500.

4만 5000.

4만 5000입니까? 죄송합니다. 4만 5000. 4만 5000인데 동물별 개체 수 현황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4만 5000이라는 그 개체 수마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우리 국가 측에서 발표하는 자료 역시 그냥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 수라든지 그런 게 지금 충분한 자료가 정확치가 않아가지고요 이걸 인용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만 5000마리라고 한 거는 국가에서 발표한 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에 따른 그거를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저희가 지금 하나로 연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그 조례는 없는 거죠?

네,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작년에 조례 발의했던 거는 그반려동물 순찰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올해부터 예산 지원이 되는 한 반려동물 순찰대를 창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걸 제가 작년에 조례 발의했습니다.

여기 지금 서구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경제정책과 농축산팀하고 했습니다.

농축산팀. 그 이유는 이 핵심은 제가 볼 때 지금 추모공원하고 지금 장묘시설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장소에 대해서. 요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주요 요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걸 자료를 읽으면서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기 여기는 지금 정책을 서구 반려동물 사업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구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없죠?

네, 지금 없습니다.

네, 네.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본 바는 지금 서구에다가 추모공원하고 장묘시설을 설치를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에 따른 여건 파악이라든지 반려 문화에 대한 정착이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봐서요. 선제 과제로 일단은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에 따른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올해 이게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건이 되는 한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우리 장례식장도 하려면 주민 반발이 크듯이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최종 목적은 우리 복합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부터 구조, 치료까지 장묘시설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첫 삽을 떠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연구단체를 함으로써 일단은 의식 전환 차원에서 일단은 시도하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려동물이 지금 유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일단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며 가까이에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입니다. 그런 게 사전적인 의미로 반려동물에 대한 뜻으로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그 반려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요를 하게 될 그 예비 반려인들에 대한 의식 고취가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유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연구단체를 통해서 방안 모색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서 일단은 연구단체의 목적에 맞게 우리 반려인들에 대한 의식 고취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캠페인을 통해서 좀 높이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종 목표가 아까 추모공원이나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하셨는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설치 조건도 어렵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화장을 하는 장묘, 화장도 하고 이런 이런 데가 부족하대요, 이 동물들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저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장례를 지금 5일장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동물도 역시 부족해서 언젠가는 이것도 지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게 조금 더 내년에도 연구하시고 계속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게 가장 큰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캠페인이야 뭐 얼마든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큰 여기 연구단체에 이게 해야 될 거는 공원이나 장묘시설 설치 이게 저는 최종적인 핵심적인 목표라고 저는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또 지리적인 여건도 있을 거고 또한 그런 설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뭐 있을 거고 물론 다른 타 시도에는 돼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물론 여주 같은 데에는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구조부터 보호, 치료, 장례까지 다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요. 저희가 방문하려는 곳 중에 한 곳도 그 곳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건 잘 비교시찰을 하셔서 어쨌든 서구에도 또 지금 저는 기르고 있지는 않지만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구에 반려동물 장례하는 곳이 2곳이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두 곳이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타 구에서도 우리 서구 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곳에 추모공원이라든지 추모 시설이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그 타 시도와 자매결연 내지는 결연을 맺어서 저희도 얼마 정도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 두 군데 있는 곳이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나요?

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세요?

서구 검단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검단 쪽에요?

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연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연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인데요. 보면은 여기에 앞서 그 선배이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많이 추진하려고 했지만 서구에 놀이터 같은 것도 없고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도 없고 화장, 장례 같은 경우에는 장례 문화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이 오래도록 지나가다가 그쪽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우리 그 반려동물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 문화와 추모시설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차후에 최종적인 목적이 저희 구의 유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연구를 시작하면 이쪽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하고 사람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든 연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비반려견과 반려인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 기초적인 필요한 것들 서구에 반려 인구 수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4만 5000이고 등록된 것만 이렇지 등록이 안 된 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부터 우리 연구회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연구단체의 이름이 지금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포커스를 놓기보다도 그렇게 지금 서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없는 것부터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은 돌봄 문화 그 반려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문화를 잘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화롭게 지내는 공존 문화를 사람과 동물이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공존 문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일반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 인성 교육을 하는데요. 동물 학대를 하지 말자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요. 그게 아이들 인성 교육에 동물 학대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회가 앞으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데 계속 이어져서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아이들조차도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그런 인성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넣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려동물이 등록이 많이 미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로드킬이 됐을 때 화장을 하는 것보단 지금 법적으로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동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 내년인가요? 후년까지는 지금 식용이 금지, 그때부터 이후부터는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연구회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그 유기 대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순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연구단체가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연구 과정에서 타 국가나 아니면 타 지자체, 주변 사례를 좀 한번 파악해서 그 유기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우리 서구가 그러면 마련해야 될 유기 대책이 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동의하고요. 우리 유기라든지 지금 제가 하려는 연구단체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단체가 추구하고자 목적하고자 하는 그 달성을 위하고 또한 그 동물에 대한 복지와 생명 가치 존중 확산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순서 의원님께서야 당연히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 사실 오류왕길동에 화장장 설치하는 걸 가지고 주민들과 그리고 그 시설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행정 처분으로 막으려고 그러다 나중에 또 패소를 해서 설치하게 됐는데요. 사실 화장장이라는 게 기피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연구회에서 너무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또 괜한 연구회의 취지에 벗어나서 주민들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물론 여주라든지 설치된 사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으로 디자인을 해놔서 굉장히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명소가 되고 관광지가 돼서 해외 각국에서 거기를 관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화장장이라는 것도 어떤 특별한 시설 안에 같이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또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고 또 지난 예전의 사례로 있어서 그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로 있어서 괜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에 대한 초점보다는 저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 해소 정책,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유기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유기가 돼서 사실 검단 지역에 들개로 무리 지어서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기가 되지 않으면 들개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단체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이신 홍순서 의원님께서는 직원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위해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대표자이신 심우창 의원님께서 급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이영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본 의원과 심우창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에서는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가 큰 국가유산과 세계유산 보전 및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하여 서구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세부 연구 활동 계획으로 정기회의 및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유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ㆍ외 우수 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국가유산 보전 및 활용,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구 국가유산 활용 및 활용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단체 활동 주요성과 및 의견을 공유하고 집행부에도 이를 전달하여 연구단체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관내 현장 방문 및 선진 지역 방문 등 각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 연구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지금 같은 정책을 연구하시는 거죠?

지난번에는 문화유산에 대해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갖고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어쨌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달라요?

조금 더 넓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같은 여기 의원이셨어요?

네, 네.

작년에 두바이 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 계획안에 중국을 가시더라고요. 중국에 지금 서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서안이 무슨 성이에요?

그 서안에 병마용 그런 관광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신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마용 저거인 것 같은데?

병마용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가시는 거죠.

제가 그걸 여쭤본 게 무슨 성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길림성 있고….

혹시 지원관님이 아시면 나와서 답변하시죠? 아니실까요?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냥 진행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과물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사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결과물을 창출한 거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중국 서안을 선택을 하셨는데 거기 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지금 아까 저거 하다시피 연구단체에서 마실거리나 뭐 여러 가지 골목 상권 이런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 관광 상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서구에도 예를 들면 국가 지정 문화재가 2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 문화재가 16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문화재를 보면서 우리 서구를 그 국가유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마실거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통시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국가유산을 국가….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마실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걸 하면은.

거기 국가유산이 지금….

네,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지금 국가유산이 지금 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경서동에 녹청자도요지하고 신현동에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우리 서구에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에 있는 국가유산은 한 1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곡동 지석묘나 류사눌묘, 조서강묘 하면 여러 가지 묘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종중 묘역,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책 간담회를 하실 때 그 서구 국가유산 활용을 하며 또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구에 지금 국가유산을 어떤 중심적으로 이 단체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실 건지 그 방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 유산이 16개가 있으면 그런 걸 가서 보게 되면 그 지난번에 경주도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주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을 그 백제권 문화유산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충청도에 백제 유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그 서안이라든가 백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모자라지만 지난해에 문화유산에서는 경주권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 국가 유산 관련해서 한 1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유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대표의원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는 연구단체 활동이 전체적으로 시찰 위주의 그런 활동만 돼 있어요. 시찰 이후에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낼 그런 어떤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조금 친목회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심의를 하면서. 무슨 뭐를 연구하는지 도대체 그냥 외유성 나들이? 내 돈 들여 내돈내산, 내 돈 들여서 그냥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저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장려하고 싶어요. 국가유산 이 얼마나 이게 좋은 정책입니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바이를 왜 가고 두바이 가서 우리 비교시찰해서 비교된 게 뭐 있는지 난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촉 인원들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올해는?

그거는 지금 그 국가유산 대표님이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한 12명인가 13명을 위촉을 하셨는데 으뜸건설 사장, 뭐 무슨 건설회사 사장 무슨 여기 관련도 없는, 관련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구단체 자문위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국내외 시찰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이게 무슨 결과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나들이만 다니시는 것밖에 더 되냐. 이 플랜카드 놓고 사진 찍고 그냥 거기 나들이 갔다오는.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쨌거나 사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가서 시찰을 하고 우리가 서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화유산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온 부분이 있고 거기에 증거를 남기려면 사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사진을 찍으셔야죠, 가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진만 남겨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근데 모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심의를 작년, 재작년 보니까 계속 결과물은 없고 그냥 외유성 나들이인 그런 친목회 느낌 그런 것밖에 들지 않아서 이 단체가 굳이 그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심의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심의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본 위원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게 문화유산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또 문현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게 좀 외유성으로 비치는 게 크기 때문에 좀 주민의 눈높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계획을 좀 성과를 내고 도출할 수 있는 걸로 좀 하라고 마지막 결과 보고를 보시고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이거 연구 계획 보면 좀 문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동의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 서안에 가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버스 임차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뭐 대안이나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좀 보완할.

네, 지금 그 여기 자부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00만 원이지만 자부담을 얼마 정도 저거 해서 거기 그 국가유산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부담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국외를 두 군데 가시려는 것 같아요. 중국 서안이랑 그리고 중국 백두산인데 3월에 중국 서안을 가시고 8월에 중국 백두산을 가시겠다는 건데 이 서안과 백두산을 보고 와서 그러면 여기에서 대입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서구에 대입할 수 있는 정책이요.

지금 국가유산 같은 경우를 보고 와서 우리도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으니까 거기도 그 병마용 아니 서안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그 매개로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는 외국분들이 많은 걸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도 그 국가 지정 문화재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또 잘 보완을 해서 여기 외국 사람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문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할 만한 보완이 좀 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용갑 의원님께서는 직원 안내에 따라 퇴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출한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량 및 치유를 목적으로 김원진 의원, 심우창 의원, 한승일 의원이 소속된 연구단체입니다. 인천 서구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현황 및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내 주체의 협력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비롯하여 서구의 고립 인구의 특성과 통계를 분석하고 서구 문화예술교육 치유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 및 조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자 조직과의 간담회 이후 국내ㆍ외 문화예술교육 우수 사례를 찾아 우수 지자체 비교시찰 및 현장방문을 하고 서구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예술 치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증과 같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서구형 문화예술교육의 기준이 마련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을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안 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첫째로 그 전문위원 구성하실 때 문화예술 분야에는 위원을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몇 명 정도를 위촉을 하실 건지.

저희 연구회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총 4명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한테 일단 먼저 한 분씩 추천을 받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어떤 부류예요? 누구를 위촉할 건지.

일단은 문화예술교육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그 교수님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문화예술교육의 전문가들이 석ㆍ박사 이상 되시는 분들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 주제에 보면 사회적 고립 인구 등의 예술 치유를 위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을 위한 구체적 치유 프로그램이 혹시 무엇일까요?

구체적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는 치료가 아닌 치유이고요.

치유? 네, 네.

네, 치료가 아닌. 치료는 의학적으로다가….

치유, 치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하고 치유는 마음속에 있는 일단 갈등과 그다음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 정책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들었거나 미술 한 장면을 보고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거는 저희 연구회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거는 혹시 예상되는 치유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상되는 치유 프로그램이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있지는 않아요?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상대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한 치유가 필요할 거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좀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요. 음성으로 나의 자서전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자연과 그다음에 또 그 속에서 치유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술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치유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치유를 하고자 하는 그 고립 인구들 말이에요. 인구들은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해서 이분들을 치유를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연구가 지금 치유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치유를 하겠다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가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청년도 고립되어 있고 노인분들 고립되어 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밖에 학교는 가지만 마음속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런 부류들을 통해서 이 문화예술교육을 접목시켜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네,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대상을 어떻게 그분들을 모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지.

일단 이 프로그램을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연구가 끝나고 나면 해당 과가 보건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될 수도 있고 문체과도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연구회에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갖다 입히고 거기에서 그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이라든가 고립된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저희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다가 덧입혀서 그분들에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그 치유 목적을 두셨는데 연구를 통한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은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은 그냥 앉아서 뭘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예요. 놀이도 될 수가 있고 어떤 걸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어떤 연령대라든가 어떤 집단한테 필요한 거를 어떤 것들이 우리 서구에 필요할까를 먼저 연구할 거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구의 그 집단에게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문화예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 데이터 프로그램이요?

네, 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교육을 했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것만도 아니고 인천문화재단이라든가 타 구에 그런 문화예술교육을 했던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토대로 해서 서구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먼저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 계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연구단체에서.

우리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은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회성이라든가 이회성으로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다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그 부류가 치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요. 그 연구단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냥 어떤 보여주고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치유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다가 플러스알파를 입혀서 치유까지 갈 수 있는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고 보건소라든가 다른 재단이라든가 우리 재단이라든가 문체과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그동안에 했던 게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것을 지난 세월 동안 했던 문화예술교육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을 서구에다가 그렇게 접목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도 그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지금 서구와 부평구에 지금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와 부평구가 대상이 돼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어린아이부터 청년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시니어들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연구단체에서 이거를 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콘텐츠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단체에서만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사실은 용역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차라리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물이, 정책개발 결과물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연구의 방향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여기 심의에 통과가 되면 앞서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께도 제가 이 연구회를 설명을 드릴 때 이 연구회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그거 잘 해주시면 또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책 토론회 하실 예정이죠?

네.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실 거예요?

이 토론회는 저희 물론 정책연구회에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은 당연히 하고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 포럼을 주제로 해서 정책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이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들 그다음에 치유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그 정책 포럼을 통해서와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 학교에 계신 분이나 토론회를 할 때 그런 분들 좀 선정을 하시고 또 현장 전문가를 좀 선정을 하셔서 여기 있는 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좀 섭외를 하셔서 한두 분이라도 같이 토론회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나중에 추천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면 위원님의 고견도 한번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비교시찰이 2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나와 있나요, 혹시? 안 나왔죠?

이거는 그냥 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재단이 지금 전국에 많아요. 근데 울산 문화예술교육원도 굉장히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그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 또 금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가깝고 이 실천력 프로젝트에서 문화 우수 사례를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진주도 있고 성남도 있고 국내는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자문위원단과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잘 돼서 해외까지 국외까지 간다고 그러면 저는 스페인의 그라나다라든가 아니면 바르셀로나 같은 곳에 가면 예술도 있고 인문, 철학 융합된 그런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고는 싶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연구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금천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왜 거기가 우수한 곳인가요?

문화예술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받으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작기 때문에 또 자문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 좋은 사례로 갈 수 있는 곳을 같이 의논해서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 활동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꼭 그 조례 등에 이렇게 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을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냥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좀 결과물이 딱 창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김미연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정확하고 시원하게 답변하셔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우리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또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또 김미연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담당하는 또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연구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또 각 부서에 상임위가 있을 때 제안을 하셔서 또 서구에서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매우 동의하고요.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문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례를 만약에 연계시킬 수 있다면 또 조례를 연계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후속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사실은 다른 연구단체 심의할 때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외유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보류된 바가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사전에 잘 조사를 하셔서 스페인 그라나다나 바르셀로나 이렇게 얘기하신 사례를 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전 준비를 잘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아까 그 용역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아무튼 잘 살펴보겠지만 제가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직원 안내에 따라 퇴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위해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백슬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본 위원장이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와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석교대를 위해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고 계시는 김춘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송승환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까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가 조례 입법 평가를 도입하여 상위법 개정이나 관내 변동 사항에 맞추어 기존에 제정된 조례들을 새로이 정비 혹은 폐지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서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춘 최적의 조례 입법 평가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실질적인 도입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조례 입법 평가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들의 운영 방안을 비교하여 평가 주체, 평가 주기, 사전 평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서구에 적합한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5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을 산정하였으며, 세부 연구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단체 운영 기간 중 연구 진행 일정 및 운영을 위한 정기 회의를 약 3회 개최하여 소속 의원님들은 물론 관계 기관 및 부서 등과 협력하며 활동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한 사례를 응용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운영 방안이 다른 타 지자체들을 현장방문하여 비교 분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간담회 개최, 타 지자체 현장 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총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기존 관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값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단체 신청서와 세부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올해도 연구단체에서 많은 성과 내시길 부탁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연구단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입법 조례, 조례 입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분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무지무지하게 많이 막 바뀔 거를 그걸 미리 좀 보자는 거죠? 아마 미리 보고 아마 또. 그러면은 이게 연구단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거는 공무원 우리 서구청 직원들 같이 지금 부서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리?

네, 답변 드릴까요?

네, 네.

네, 지금 올해 예산법무과에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예산법무과에서 확인을 하는 내용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이라든지 검단구 분구로 인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복이나 모순이 있어서 폐지를 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법에 근거한 그런 부분들의 수정 개정 작업을 폐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연구단체는 이번에 이 개정을 일제 정비를 하는 거기에 저희 연구단체에서 좀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은 사회 변화라든지 실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위법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회 변화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함께 집행부와 발맞춰서 효율성 있는 조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아마 그 조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생활에 편리하고 현재에 맞게끔 우리 연구단체에서는 지금 그거를 위주로 해서 하시면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매년 아마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조금씩 변한 거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하는 조례가 있듯이 아니면 제 경험상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맞는 상임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은 같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정정이나 수정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매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부서는 그대로 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검단구와의 분구를 앞두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될 텐데 그것도 같이 지금 다룬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해서 미리 지금 한번 혹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가 한 수십 건, 수백 건 이상이 이게 나올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쪽 방법은 없나요? 이게 다 일일이 건건이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자치법규 일제 정비가 서구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한 번도 조례를 정비한 적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 대상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ㆍ개정된 그런 조례가 620개에 해당하고 이 620개의 각각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 예산법무과에서 조례 리스트를 다 전달을 했고 검토를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상위법과의 모순이라든지 중복되는 그런 조례들, 폐지 대상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3월 초 경에 리스트가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완성이 되면 일단은 그 개정이나 폐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김에 사회 변화와 주민들의 요구를 같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법무과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연구단체보다도 아마 이게 법적으로도 연결되고 막 이게 조례 입법 관련된 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님들도 조례 하나 한 건 발의하는데 그 부서의 의견 구하고 법무팀 의견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100건, 200건, 300건 이상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시려나 지금 의아해가지고. 그건 방법이 있으시니까 지금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논의하면서 또 간단하게 바꿀 것도 있지만 아마 또 법적으로 상위법, 하위법 아니면 막 부서 의견하고 뭔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중간에 한 번 또 이렇게 저희가 심의 한 번 할 때 또 저도 배우고 그걸로 인해서 한번 배우면서 좋은 활동이 되면 중간에 저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올해 아무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활동이 있어가지고 이 입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좀 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좀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다른 연구회는 구성 의원들이 4명, 5명인데 여기는 7명인데 여기 다 7명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저는 자료가 다 옛날 자료를 주셨나 봐요. 5명이구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연구개요를 보면 연구 내용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교육 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을 방안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하고…. 조례 아니에요.

조례예요?

조례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이게 지금 도시농업인 줄 알았어. 어, 그랬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서구에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조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떤 영역별로 조사를 했습니까?

현재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조사할 예정이에요?

네,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작년에 용역을 줬던 부분이죠? 올해 용역을 주실 거예요?

네,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게 지금 조례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다행이고요. 그 계획서상에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연구단체에서 반드시 수행할 그 목표는 혹시 있어요? 용역을 주지 않고.

만약에 용역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법무과에서 그 일제 정비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된 대상 조례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의견을 낼 생각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비나 검토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용역이 수반되었을 때 완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 단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저기 해서.

잘할 수 있는 업체?

네, 그런 업체들을 일단 그 업체들이 이런 업무를 과거에도 다른 지자체들에서 연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입법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업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들을 참고해서 좀 그래도 퀄리티가 있었던 그런 업체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은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서구에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도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업체를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셔야죠. 물론 서구에 있다고 다 할 거는 아니지만 업체 평가를 해서 서면으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발표 심사를 하든지 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용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업체가 수가 많지가 않아서 서구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입법 관련 연구단체인데 현장 방문이 꼭 필요한가요?

현재 광역 지자체 중에 15개와 자치단체 기초 중에서 42개 자치단체에서 입법 평가 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들이 입법 평가의 주기라든지 방식, 집행부가 주체가 되는지 의회가 주체가 되는지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다양한 방식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자 다양한 운영 방식을 좀 가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가신다면 어디로 가실지 정해졌나요, 혹시?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광역 중에서 15개 하고 기초 중에 42개 지자체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 지금 랜덤으로 해서요?

기왕이면 다양한 방식을 한꺼번에 경험을 하려면 좀 가까운 위치에 여러 곳에 예를 들어서 홍성군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충청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때 두 곳이 비교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지리적으로도 좀 여러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연구를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그 연구단체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단체는 꼭 결과물이 있는 그런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연구를 하시든지 그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요 부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합니다. 앞서 우리 문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말 너무 많은 조례가 있어서 이걸 정리가 필요하다고는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역대 전대 의원님들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역에 15군데, 기초에서 40군데가 이렇게 지금 입법 평가 도입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물론 먼 곳도 좋은데 우리 서구 실정과 가까운 근처에 있는 인천시라든가 요 근처에 되어 있는 데도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조례들이 카피 조례들이 많아서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데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먼 곳도 필요하고 우리 서구와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데면 조례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그 조례 입법 평가 현황인데요. 여기에서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안 되어 있고요. 인천시 교육청은 2년 주기로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 근데 교육청의 조례는 사실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일대에 가까운 경기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그 폐지가 맞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상반되는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명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춘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2023년도 연구 활동의 시작이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구 활동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치유와 힐링의 도시농업 연구에 따른 자연 친화, 환경 회복, 도시 환경을 위하여 도시농업 연구 사례를 적용하고 치유와 힐링의 서구형 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 연구 활동으로는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이 제정한 바 있는 조례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행화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로의 발돋움 연습을 적용하는 정책을 연구해 보기로 합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가나다 순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고선희, 김동혁, 백슬기, 이영철, 서지영, 송승환 의원 총 7명입니다. 지난 연구 활동 결과 심의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본 연구 과제는 중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 밖에 연구 활동 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째 지금 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025년 3년 차 연구인데 그 연차별 성과가 그 용역을 주긴 했는데 성과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과는.

제가 초반에 의원님 그 말씀하셨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 첫 해는 왜 용역을 안 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작년에는 용역을 했는데 그 작년보다 매우 잘했다.

잘했다고 이 결과물은 아니….

그때 용역 결과 정도.

네, 네. 용역 결과물.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적에 내가 첫 번째 선진지 견학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 사업가가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딸기 스마트팜을 갔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속초시 농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온실형 토마토, 방울토마토 재배 과정 거기도 스마트팜인데 지금 서울대 교수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갔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힐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일부 도시재생 지역에 우리 도시농업이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25년도 같은 경우는 3차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에그리테인먼트 말하자면 농업과 그다음에 오락 말하자면 요즘에 TV에 방영되고 있는 삼시세끼 같은 그런 6차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원을 같이 연구하고자 저희 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저희가 어떤 성과물, 농작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과정보다는 저희가 연구를 함으로써 그 발자취를 통해서 새로 이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걔네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내는 것도 하나의 연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실질적인 성과 위주의 그런 활동을 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보면은 도시농업 관련 교육 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훈련을 할 것이며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런 방안은 조금 나와 있나요?

전문 인력이라고 그렇게 기재돼 있는 거는 저희가 육성 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제가 202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조례로서 남겼습니다. 그 역시 이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인원들이 결국엔 마지막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올해 방문을 해야 되는 여기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 지역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농업공원 안에 특히나 농부학교 표현 등 다양합니다. 농업인학교, 농부학교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시설과 교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텃밭 가꾸기가 아니라 농업이 공원화되면서 여기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생산물을 가지고 마감해서 작물을 수확을 해서 팜파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도시농업을 이루기 위한 농업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견학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역시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제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서구 감정노동자 저장 강박?

네.

은둔형 외톨이 등을 대한 치유 힐링을 하시면서 관계망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지금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 결과의 수치는 있나요?

현재 그 저장 강박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 전체에서 제가 수치는 지금 제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저장 강박을 말씀하시는데 저장 강박 같은 경우는 발굴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하는지 궁금해요.

네, 네. 그거는 지역에 가면 자생단체들 특히나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간혹 보면은 협의체 아니어도 지역으로 반찬 배달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 있죠? 현재로서는 동에 찾아가는 민원팀이라든가 연계해서 하나둘씩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청라에도 한 2, 3년 전에 한 두 군데 정도 두 분 정도 발굴이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아라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도시에 이 저장 강박증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어떤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히나 이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흔히들 이게 폐지라든가 공병이라든가 특히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들하고 거의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밖에 절대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배달 음식과 자기 음식물 거리들을 먹고 안에 그대로 그냥 쓰레기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런 분들의 발굴이 우선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드림파크 문화재단 안에 가면은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국화도 재배하고 어떤 재배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나와서 뭐라도 한 번 하면 그리고 한 번씩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런 외부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것도 그네들의 치유 활동, 마음의 치유 활동을 우리가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구 청년 스마트 농부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서구 청년 농부로 지정된 분들은 인천에 한 세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세 분.

3명이요?

네, 네. 그리고 그….

인천에 아니면 서구에?

인천에.

인천에? 그 서구는요?

그리고 서구에 가면 저기 혹시 그 꽃메마을 아십니까?

알죠, 잘 알죠.

네, 거기에 가면은 그 꽃메마을에서 그 안에서 스마트팜으로 딸기농장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성 농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통과하면은 거기에 첫 번째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먼저 의원님들하고 방문을 해서 한번 교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입니다.

거기는 지금 수년 전부터 저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는 아직 활성화가 많이 잘된 곳이에요. 아마 구에서 지원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까진 모르겠고요. 저도 거기 작년에는 그 옆에 국화농장에, 국야농장에 갔었는데 바로 옆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할 예정이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시천동 쪽에 가면은 커피 농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우리 예전에 저 유천오리.

네, 유천가든.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방문을 해서 과연 여기가 우리들 보면 적십자나 이런 데 보면은 외부로 우리가 치유 활동 나가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가까운 데서 좀 더 구에서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떤가라는 방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 용역을 줄 예정이시죠?

네, 네. 근데 아직 용역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용역을 하고 싶어도 용역 금액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항상 나와야 되는데 또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 방향에 맞춰서 우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좋은 연구회가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그 청년이나 어쨌든 요즘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그 힐링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이 농부들을 꾸준하게 발굴을 하기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좋은 연구를 하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작년에도 굉장히 연구보고서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보고회만 잘 하시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정말 성과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례하지 않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더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닙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