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문정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35년 75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 31개 시군을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기존에 도시화가 완성된 도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큰 도시들이 대부분 보면 도시 인프라하고 SOC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최근에 한강신도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프라하고 특히 SOC 이쪽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콤팩트시티도 있고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물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특히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제는 양보다 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려면 역시 인프라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할 역할인 SOC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 구상을 하실 적에,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실 적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구체적이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권상우 과장님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짤 적에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3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 지속 추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해서 1만 6949km² 저희가 지금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 건수가 2022년도에 107건, 2023년도에 254건, 2024년도에 456건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봤을 때는 단속 건수가 늘어났고 원상복구 완료 건수도 보면 2022년, 2023년 대비 2024년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구율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82%, 2023년도에는 78%, 2024년도에는 51% 3년간 보면 복구율이 가장 낮고 단속은 많은데 복구율이 가장 낮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원상복구 완료된 것에 비해서 복구 미완료가 22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난 다음에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1차, 2차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할 때는 한 6개월가량의 시간에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가 되면 2024년도 단속했던 부분에서는 조치율이 높아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절차에 보면 현장 점검하고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1차, 2차, 이행강제금 이 절차는 똑같단 말이죠,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단속 건수가 2023년도 대비 254건 대비 456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단속 건수가?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경기도에서 위성사진으로 통보된 부분과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또 다른 부분들이 단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분기별로 4번 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년에 4번 하면 지금까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도 4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 항공측량 관련해서 76건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 안에 포함된 건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 건수가 다 똑같은 단속 절차와 추진 계획에 따른 단속과 경기도 항공 촬영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연도별로 이렇게 단속이 많지? 단속은 많은데 왜 복구율은 50%밖에 안 되지? 2022년도,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단속은 많고 복구율은 늦는데 이 복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복구가 늦어진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절차를 밟았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구율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율은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단속 건수가 많았던 것은 우리가 2024년도에 또 그간에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12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와 2024년도가 복구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홍보에 대해서 홍보자료 배포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홍보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고촌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반상회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를 내고요. 그리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기도 하곤 합니다.

보도자료는 집중점검 단속한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 한 번씩 나온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홍보자료가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단속에 많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홍보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건데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저한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는데요. 이게 도시계획과가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지구단위개발 하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미 저희가 난개발입니다, 김포가. 대곶이랑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미 아쉽다. 처음부터 우리 김포가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돼서 구획별로 챕터를 잘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건물들이나 이런 대표적인 난개발, 환경오염 지역이 지금 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한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군사보호지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 김포시가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면서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학준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민신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주택과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로는 첫째, 시민의 생활 편익 및 행복 추구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 둘째,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 수준 향상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정착. 넷째, 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에 가치 실현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 시정업무 계획 중 주요 사항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중앙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LH뿐만이 아니고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죠? 철근 빼먹기 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슈가 됐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게 지진 발생할 경우에 붕괴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김포시민들도 예외는 아닌데 김포 같은 경우 사실 공공주택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기존에 지은 아파트들도 전수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언론사에서. 그랬더니 거의 다 철근을 빼먹었어. 그래서 저는 다른, 우리가 공공주택 품질이나 안전점검 하겠다고 업무보고 346쪽에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뉴스를 접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서 기간과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기기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비파괴 검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기기들이 있어서 충분히 기존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일벌백계해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앞으로 신규 아파트도 건설사 그리고 감리 업체 이게 다 카르텔이 돼서 끼리끼리 봐주기 해서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안전불감증하고 이게 경비 절약이라는 게 1970년대 와우 아파트 붕괴될 때 저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계속 만연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김포도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른 것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철근 빼먹기 했으면 이건 뭐 붕괴될 경우에 사망자가 속출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규모 수도 몇만 가구로 지금 알고 있고 또한 LH에서 시행하는 콤팩트시티도 4만 6000가구로 알고 있는데 분명 여기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신규 주택도 그렇고 기존에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철근 빼먹기를 하지 않았나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신뢰성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 빼먹기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되겠죠. 저희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김포시민들이 대부분 아까와 반복적이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시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350페이지 촘촘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380만 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2018년도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4년간 있으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가구당 380만 원 그대로더라고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소진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신청을 다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이월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주거복지 관장을 하는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사항에 따르면 지금 이런 금액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항은 전국 지자체가 같이 금액 상향을 요청했지만 재원 확보가 더 없다는 식의 의견으로 계속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많이 참여가 되고 또 그런 부분까지 다 신청이 되면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그런 개별적인 홍보가 아니고 많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 지역구가 5개 읍면 쪽이고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자꾸 요청했던 게 저희가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동도 불편하고 휠체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 걸어 다닐 때 옆에 짚는 것도, 샤워하는 공간에서도 불편해서,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 회의 때 이장님들이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이장님들이 두루두루 다른 것들을 살피시니까 좀 챙겨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부분과 주거 취약계층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계획들은 차질 없이 부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나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도 제가 그때 당시 이 부분도, 그때 당시 한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아파트에서 신청한 부분이 많아서 그때도 팀장님,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팸플릿도 만들고 확대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지금 너무나 다양한…. 우리가 지금 단지 수는 233개 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히 늘어난 거고요. 그렇지만 사람 인력은 예전과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력과 모든 것이 같이 발맞춰서 감사 시스템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요즘에 너무 다양하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찾지 못하게 은밀하게 이런 비리 사항이 자꾸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한다고 해도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입주자 권익 보호에서 이 부분 저도 다시 한번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여기서 더 신경을 써주고 이런 기획 감사들을 통해서, 그래야 입주민들도 정말…. 여기에 다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신현성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사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외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던 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 민원동 3층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3층에 대한 사무 환경 아직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사무실 편의성이 점수가 많이 낮은 점수로 나왔는데 3층이 민원인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고요. 또 과장님하고도 계속해서 앞으로 다른 배치 계획이 있을 때 정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만 개선이 안 되면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민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민원, 공시지가 민원, 재산세 민원, 각종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과장님. 직접 상대하는데 앉을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과장님도 직접 방문을 두 번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요. 현재 옆에 있는 사무실이 민간협력담당관실이 있는데 그쪽 사무실의 배치 계획이, 이동이 되면 그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윤철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의회가 옮겨가면서 타 부서들은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어요. 유독 토지정보과 3층, 민원동 3층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사무실 환경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청사관리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민간협력관 사무실이 이전되는 동시에 공간이 확보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거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신경을 써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토지정보과에 자료가 방대합니다. 보관창고도 없어요, 이제는. 민원인도 앉을 자리 없어, 보관할 보관 창고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를 살면서 다른 부서는 다 개선이 됐는데 유독. 그래서 바로 개선 조치를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허가과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한 부서 마무리하시죠.

설명만 해도 지금 몇 분씩 걸리는데….

종합허가과까지 빨리 하시죠. 5분, 10분 정도로….

제일 길었던 거 같아.

어차피 오후에 남아있는데 뭐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 뜻이 그런데 위원장님 혼자 그렇게 하시면….

없어서….

나는 안 하고 내려갈라니까.

우리 다 만장일치로 하시는데 왜 위원장님만.

어제도 그렇고 짜증을 내시잖아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해요.

그냥 정회할게요. 점심 먹고 해요. 지금 30분 이상 더 지나가면 진행이 힘들어요. 진행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 허가행정팀장 최영조입니다. 평소 종합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안철 종합허가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여 제가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배승훈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풍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구주현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복지 소관에 있다가 지금 도시환경을 와서 조금 늦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 김포시에 종합허가과가 최초로 신설됐다가 민선 7기 때 진행이 잠시 없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한 2년 더 진행을 한 건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까요, 과장님이 좋으실까요?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허가과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초로 종합허가과를 신설했었다가 두 번에 걸쳐서 잠깐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선 8기에 다시 부활이 됐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직접 각 부서들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던 그런 절차들을 원스톱 민원 처리 차원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 단축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협의 부서들이 다 외청에도 있을 수 있고 본청에도 있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들이 오래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단축 차원에서 본다면 종합허가과…. 그리고 저희 지금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종합허가과를 신설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는 종합허가과가 다시 부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민원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더 다각도로 구상을 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민선 7기 때는 저희 김포시가 아시는 것처럼 난개발이 워낙에 심하고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이게 지금 다시 신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김포시가 환경국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종합허가과도. 환경 보존의 측면과 또 개발의 측면 안에 종합허가과도 많은 법적인 제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39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표시 변경 현황도 작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됐나요, 아니면 원래 시행이 되고 있던 사업인가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는 관련 법에 따라서 건축사나 건축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건축물대장을 등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홍보가 약간 덜 돼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받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부분의 처리, 현관문 위치 변경 이런 것들 하나 하는 데 이런 도면을 전문가한테 몇백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을 줘서 하니까 어렵다고, 돈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아직은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지원 인력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 없이도 지금 과에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CAD 프로그램은 다 웬만큼 배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 배부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방이나 이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못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의 실적? 몇 건 정도 어떻게 이용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적은 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합허가과도 공장을 1개 이상 혹은 여러 개의 어떤 건축물들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시니까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그 단계나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배려해 주시고 민원인들을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최영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장오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무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재일 유통팀장입니다. 양성지 공공급식센터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 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성석 위원입니다. 423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국비, 도비, 시비 중 어디 어디 지금 나누어져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냥 4억 640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비 매칭인지 도비 매칭인지 또는 시비 전액 사업인지 확인이 안 돼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거의 국비로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 예산이고요.

거의 국비입니까? 시비는 전액 안 들어갑니까?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매칭 사업이면 몇 대 몇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크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품목 중에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명칭상 국산으로 돼 있는데 부득이 국산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김포에서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특히 대명항 쪽에서 수산물도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국산으로 했다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이 사업 자체가 국비랑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국산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지침, 권고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포 관내의 소비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지침 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범위 내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상토에, 2025년 벼 못자리용 상토 및 육묘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해서 12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토 수급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토 수급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 김포에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상토를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시행이 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지원 자격에 대해서 지금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가에 한정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필지라든가 농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도에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돼서 처음에 시행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인지가 좀 안 됐었는데 전년도 것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전년도에 시행할 때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돼서 아마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들도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보완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시행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받는 기간은 이제 21일까지고 시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엊그제 소장님까지 같이 그런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재는, 지금 결재 중으로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다시 신청을 받으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금액이 상승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거의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못자리용 상토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많이 상승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아마 못자리용 상토 포대 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자부담이 아마 농업인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족한 그 비용에 대한 게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부족한 예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농업경영체 등등 되어 있는 농가 필지가 우선순위에 포함이 돼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 조건이 충족된 분들이 먼저 보급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맞지만 지금 저도 이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분들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그분들한테도 다 가게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냥 필지만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다 보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직까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신청은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 충족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쨌든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우선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하여튼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이고 항상 농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만들이 지금 많으세요. 도시가 점점 팽창함에 따라서 농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모내기잖아요. 그런데 모내기 때 상토부터 벌써, 이게 첫 번째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부족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농지를 아무리 지금 방금…. 재배면적 조정제를 하더라도 이 농부들은요, 그냥 계속 그걸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경작하는 걸 막 줄여서 하지는 않고 계속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포시가 맨날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에 어떤 신경을 쓰겠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분들 좀 적셔주듯 어떤 이렇게 좀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부터 벌써 불만이 생기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조건을 다 파기하라고 그런 주문은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어떤 결재를 올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법적인 조건도 맞춰야 하긴 하겠지만 현실을 맞춰야 한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시 재배면적에 비해서 상토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수량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많이 말씀하셔서 다음에 내년에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또 올해 이 불만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을 해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실경작,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실경작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저희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다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1회 추경은 안 되더라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게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연히 들었긴 한데요. 위원들한테도 많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학습해서 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저희 부서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는데 저도 제 주변에 농업하시는 우리 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많으셔서 간간이 이렇게 농업을 도우러 갑니다. 그리고 또 봉사 농장을 몇 년을 좀 해 보고 했는데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아, 진짜 힘들다 그리고 와, 이게 박스 하나 나중에 개발…. 뭐 똥…. 아니, 토지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비닐 가격, 씨앗 가격, 비료 가격 그리고 나중에 판매할 때 박스 테이프 가격, 택배비까지 해서 이게 진짜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살펴봤을 때도 대량으로 크게 하시는 농업인들은 괜찮지만 규모가 좀 작으신 농업인들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배 재배면적 조정제 해서 415페이지에도 추진 배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쌀 생산량 감소율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황에 수확기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탄수화물 소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금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소비를 좀 줄이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채소나 야채 쪽에 지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감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중앙부서에서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을 해서 시도별로, 또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해서 계획 면적을 하달하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농가들한테 또 할당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또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의무 부과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계속 감축하는 것만이 답일 거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냐라는 근본적인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생산에서 멈추지 않고 2차, 3차의 그런 가공품들이 계속 좀 나와 줘야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노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산은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에 대한 정책 목표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금 농가 농업인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그걸 계속 이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새로 가시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이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 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재배에서부터, 재배 또 생산, 판매까지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가공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 농민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적재적소에 또 합당한 시기에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2차, 3차 가공식품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관광 상품화를 시킨다든지 쌀 뭐 이런 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쌀을 재배하는 걸 떠나서 조금 고급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축산 및 동물 보호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여민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축산과 일반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최근식 과장님, 436페이지 반려동물 장례문화 협력 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 MOU로 할인 행사 준비 중이신 겁니까?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내 장례업체 중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시설 완비가 다 돼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8000마리 정도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제2콤팩트시티나 개발사업에 발맞춰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이런 비예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지만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좀 부탁, 당부의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다섯 군데 업체보다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근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동물 장묘 업체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김포시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일반 시민들께서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인허가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 같은 경우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충분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인근 수도권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현재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거와 같이 대비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연소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 분리, 별도 구획 정리 그다음에 소음·매연·분진·폐수·악취 방지 시설 설치, 고정형 영상 처리까지 설치 완료를 해야지만 시설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1~2개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전적인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역적인 민원을 잘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김포시 관내에서 가축 분뇨 배출 오염,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인가요?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는 결국에는 가축시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통진 쪽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한 건수가 동일하게 한 119건 이렇게 됩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119건, 그다음에 작년에 119건 이렇게 돼서 지금 주로 통진·월곶에 있는 농장들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악취가 많이 줄었나요?

악취는 저희가 사실은 농도가 심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사실은 이 결과를 가지고서 하는데 보통 보면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반을 하는 그런 개소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반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민원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질…. 위반하지는 않는데 민원들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현장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을 하면서 사실 분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현장에서 빨리빨리 이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보통 보면 봄가을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논밭에 뿌려놓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2~3일 동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하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민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나 하는 걸 질의드려봤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이 그건 그냥 행정적인 행정 행위일 뿐이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김포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진 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참리 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광역 소각장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97t이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올해 사실 도시계획시설 용역 발주를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1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 또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상황은 있었는데 가히, 사실 하수시설도 증설을 계속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왜 이 사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향후 실질적으로 계속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거의 1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방법은 저희가 직영도 있고 사실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민간투자 기한이 끝나면 2035년 이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통합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고 준공이 난 시점에서 운영을 하는 그 방식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인데 이게 그러면 97t이 다 김포시 우리 관내의 음식물이 해당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것만 지금….

저희 관내?

네.

그럼 지금 시설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 증설될 걸 예상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계획에 저희가 일단 용량을 그 정도로 잡은 건데요. 이것 자체는 지금 마산동에 있는 자원화센터 음식물 그 시설이 폐쇄되는 시점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콤팩트시티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용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계획들은 기본적인 용역 하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음식물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에게 많이 수면 위로 올라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 보상액이랄까요. 이것도 따로 별도로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 수혜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로는 사실 지금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례로 정의해 놓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용역이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돼서 사실 예타 면제까지 저희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인근에 계시는. 그리고 의견들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수렴하시고 어쨌거나 저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도시사업본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