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 1건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1.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좀. 본 위원이 어제 와상장애인에 관련된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심의를 좀 올렸는데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또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그리고 와상장애인이라는 개념이나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입법을 예고하고 심의를 했으나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해서, 이행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법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기록이 남고 이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한번 새삼스럽게 좀 느꼈고요. 본 위원도 지금 재선의원으로 8년 차 입법 심의를, 입법을 20건 이상 발의했었고 공동발의도 제 의정보고서에 보니까 291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입법 논의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지난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 맞춰서 좀 우리 상임위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준비하는 과정 못지않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와상장애인에 관련돼서 크게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와상장애인에 대한 제정 입법을 한 이유는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증진법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로 묶어서 목적성이나 효율성이나 큰 틀에서 보면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그 입법에 담아야 되나,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의나 개념조차 없는 상위법 11군데, 12군데 장애인에 관련된 법을 찾아봐도 현재 전무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 입법으로 본 위원이 입법을 추진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석연치 않게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운영하고 또 대상자 또 예산 규모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석연치 않게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본 위원이 어제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에, 교통약자 이용 증진법에 찾아보니까 “시장ㆍ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이동지원센터를 시장ㆍ군수는 설치해야 한다는 게 강행규정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는 그거에 따른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를 위해서, 원활한 환승과 연계를 위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와상장애인에 대한 입법이 통과가 되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시군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 비용추계, 특히 우리 어제 박명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추계의 근거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용추계를 장애인복지과의 315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장애인진흥원에서 했던 715명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추후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와상장애인 이동권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에 이미 설립이 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또 명징하게 해서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횟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대의기관, 경기도 입법기관인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의정 활동이 있겠죠. 지역 활동도 있고 민원 활동도 있고 청원 활동도 있고 행정감사, 기타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입법이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의정보고서에 입법 활동을 쓸 때 내 삶을 바꾸는 입법 활동이라고 해서 쓰는데요. 그 이유가 나 자신 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선배, 후배 거기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입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와상장애인에 대한 입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소외된 사람 중에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우선적으로 입법자로서, 경기도 대의기관, 입법기관으로서 공감하고, 공감을 넘어 백번 공감하고 그런 입법을 추진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위원님들도 공동발의자인 만큼 의견들을 주시면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를 명징화하고 또 그 운영 범위나 이런 것들을 교통국과 잘 조율해서 추후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토의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한번 머리를 짜내서 제대로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ㆍ항만ㆍ물류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추진경위,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철도 운임은 도시철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범위를 정하고 도시철도 운송사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 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도시철도는 용인 및 의정부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별내선 6개 노선으로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 정책기관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중입니다. 해당 노선들은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고 있어서 운임 조정 시 4개 기관 간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철도 노선 중 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노선은 위의 6개 노선에 진접선을 더해서 총 7개 노선으로 7개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서 2023년 기준 총 998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관별 세부내역은 추가 제출드린 자료 중 참고5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임 적자 증가 원인으로는 추가 제출드린 자료 참고6을 확인해 주시면 낮은 원가와 유지ㆍ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물가상승률 12%, 전기요금 7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나 철도 운임은 15년 이후 1회 인상되어 그 폭이 크지 않으며 환승할인, 노인 무임승차제도 등으로 본래 탑승하는 수요보다 45%의 수요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기준 3,200원 정도의 운임이 되어야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면 대부분 법적 의무사항이거나 제작사 권고사항으로 차량과 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투자 항목입니다. 유지ㆍ관리 비용은 운영기간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로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책자 2쪽을 참고해 주시면 이번 기본운임 150원 인상 시 연간 90억 원 규모의 운영 적자 완화가 예상되며 7개 시의 의견청취 결과 의정부시 외 6개 시가 운임 인상에 동의하였습니다. 의정부시가 반대한 이유는 의정부 경전철은 기본운임에 더해 별도운임 300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운임 인상 시 도민 불편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정부시 또한 운영 적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는 수도권 정책기관과 2024년 일곱 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25년 상반기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실무 합의하였습니다. 3쪽 추진경위입니다. 정책기관 간 실무 합의한 바와 같이 25년 상반기 기본운임 150원 인상을 위해서 도 조례에 따라 철도ㆍ경제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에서 2025년 1월 심의하여 150원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25년 2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제출드린 자료 참고4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도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철도 운임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각 철도 운영기관으로부터 변경된 운임을 신고받아 처리하게 되며 늦어도 4월 중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1월 22일 제출하였으며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 내에 운영 중인 도시철도의 적자 개선을 위한 기본운임 인상과 관련하여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집행부는 기본운임 인상과 관련 도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7개 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을 위한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7차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첫 번째로 개최된 운임조정위원회에서 기본운임 인상을 심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도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청취 이전인 지난 2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이동권 문제와 관련한 도시철도 기본운임을 전문성을 갖춘 운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소비자, 노동자,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 집행부는 기본운임 인상으로 인한 운영수입이 해당 철도 운영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상황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운임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절차에 보면 정책기관 한 게 25년 1월 2일 날 했고. 국장님, 그렇죠? 절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게 25년 1월 21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25년 2월 10일 날 하셨는데 공청회 이거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공청회.

네. 경기도민하고요, 전문가 등등 참석해서.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한 건가요?

네, 1회 했습니다.

원래 공청회 같은 경우 1회 이상으로 돼 있죠? 원래는.

아, 횟수는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공청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7개에 대한 지역, 지금 7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7개에 있는 지역 일곱 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 거는 다 자료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했나요?

저희가 사전에 해당 시에는 다 통보를 해서…….

그러면 해당 시에서는 이 공청회를 했나요?

해당 시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경기도민을 위하고 지역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건 현장인데 현장에 대한 부분이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에 대한 부분은 지역마다 다 틀릴 것인데 이렇게 한 번의 공청회를 했을 때 과연 이 공청회가 맞는 건가. 물론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민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받아서 도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 하나만 해 갖고 다른 타 시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공청회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냥 뭐 절차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위원님, 근데 이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노선이 7개라는 설명자료였고요.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도권 환승할인 절차에 따라, 환승제도에 따라서…….

저는 국장님, 이거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 절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도에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가시겠죠.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공청회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한 번에 끝났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물론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는 있죠. 하지만 도의원으로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공청회인데 그런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조금만 보충설명드리면 이 150원 올리는 게 7개 노선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 경기도 전역의 모든 환승할인정책에 따라서 요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영향이 미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7개 시군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31개 전체 시군에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긴 해서 저희가 그거는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했다는 설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료했던 그 공청회 자료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는지 또 그거 분석하고 했던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료 보고…….

배부해 드린 책자 참고3번에 요약해서……. 아, 참고4번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를 했으면 지역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 지역에 대한 의견도 받아서 뭔가 좀 세밀하게 보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가지고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쪽 업무를 그동안에 좀 떠나 있었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파주의 안명규 위원님, 파주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있었어요. 질의한 거 부연질의를 하자면 공청회라는 것이 원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6개 지자체가 포함이 됐으니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6개 지자체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 공감도 합니다마는 이 공청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6개 지자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행정상 편리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한 건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은 들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네. 공감합니다.

뭐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까 조금 부연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경기도랑 서울시, 인천시 이 수도권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경기도민에 대해서만 하긴 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취지에 맞춰서 해당 시군에 조금 더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상하는,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2015년 이후에 처음 인상한다고 말씀하셨나요?

2013년에 150원 인상해서……. 죄송합니다. 2023년에 인상하고.

23년.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인상하는 거죠?

이번에 25년에, 네.

근데 이 인상안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23년도에 150원 인상했었을 때 실무적이나 기관 간의 합의는 당초에 300원 인상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정책적인 기조라든지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당시에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 인상 못 한 거는 추후에 여건을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그때 인상하지 않았던 사항을 2025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청회 관련해서는 이번 타임에는 이미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공청회가 지금 다 완료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제 요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한동안 뉴스에서 김포라인, 뭐 골드라인인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되고 있습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당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올리고 나면은 실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을 거예요. 평가를 하면 그거를 잘 모니터링해 보시면 다음 정책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아마 그 해답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군데에서만 공청회 하는 게 지역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절차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권역별이나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용인이라든지 의정부 이렇게 조금 특정한 지역의 의견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된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들어보는 것이 우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정책에다가 합리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그럴 때 국민이나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철도운영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사실 우리 국민들 요구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정부에서 국민의 욕구, 니즈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생각이 빨리빨리 변하는데 행정절차나 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정책을 수렴하고 도민들의 소리도 듣고 해서 우리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철도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철도항만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유래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5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그리고 25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8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33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도봉산-옥정선 등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1,760억 9,0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49억 9,9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28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674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부터 10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도 전역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구상 철도사업을 건의하였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면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는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공사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GTX 사업은 24년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과 서울역 그리고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하였습니다. 철도건설사업 중 별내선이 2024년 8월 개통하였으며 도봉산-옥정은 공정률 44% 달성, 옥정-포천은 1공구 착공,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승인들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위해 2024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39억 원 집행,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실적 점검,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월 11일 의정부역에서 대곡역까지 교외선 운행을 재개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준공, GTX 동탄역 상부 환승광장 착공 및 구리역 환승센터 공사 발주 등 편리한 철도 환승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 발전 지원과 평택항 활성화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류단지 조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남여주, 광주 오포, 이천 BPO, 이천 마장 4건의 물류단지가 준공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ㆍ운송 지원 추진을 위하여 안산 팔곡동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화물주차공간 총 8,043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평택항 동남아 신규 항로가 개설되었으며 국내외 홍보 설명, 포럼 등을 통하여 포트세일즈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에는 2024년 한 해 8,250명이 방문하였고 안내선도 96회 운항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1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철도망 확충 및 물류 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과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물류산업 발전 지원 및 평택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철도사업을 상위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0개 철도사업을 건의하였으며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46개 철도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속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사업은 노반, 정거장 등 공사 추진 중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현재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등을 추진 중이고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올해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북부 고속철도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축 고속철도망인 의정부발 SRT는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은 2024년 11월 착수하였고 경의축 고속철도망인 파주발 KTX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3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철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은 2단계 구간 개통 완료 후에 3단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총 3개 사업은 전 구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서-광주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평택-부발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노선은 총 4개 노선으로 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상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GTX A노선인 파주-삼성, 삼성-동탄 구간은 공정률 90%로 지난 2024년 개통 후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노선 용산-상봉 구간은 실 착공하여 공사가 10% 진행 중이며 인천대입구-용산 그리고 상봉-마석 구간 그리고 C노선 덕정-수원 구간은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실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상 중인 사업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평택 연장과 C노선 동두천ㆍ평택 연장사업은 타당성 검증 용역이 완료되어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 후 금년 내에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며 B노선 가평 연장은 타당성 검증 용역이 착수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GTX 플러스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시행 중인 사업은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49.9%로 노반공사, 차량기지 건축 등 원활히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도 전 구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현재 7.7%입니다. 대장홍대선은 금년 내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총 13개 노선으로 각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구상 중인 사업입니다. 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과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철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총 9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는 화성시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8호선 판교 연장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7개 노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여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공정률 45%로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25년 상반기 전 구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양 은평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은 24년 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송파 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은 25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설계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입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도비 4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통공사 내에 철도 전문인력 증원 및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 철도 운영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생에너지 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해 도내 경전철 3개소 중 김포 및 추가 신청한 의정부 등 총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안전 지원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목표과제를 설정하여 25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지난 24년 착공한 GTX 동탄역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이용률 제고를 위한 환승주차장 건립은 병점역 등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32개 사업을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물류산업 발전 및 평택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33개소로 운영 중 14개소, 공사 또는 보상 중 5개소, 승인절차 진행 중 8개소, 실수요 인정 6개소입니다.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 자금조달 능력, 교통개선대책 등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시군 의견청취, 민원 해소대책 검토를 통해 계획적 물류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으로 물류단지가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안산시 팔곡동ㆍ선부동, 이천시 갈산동에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국ㆍ공유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총 8,034면의 주차장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휴게시설 확충 등 화물자동차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평택항 활성화 지원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2-1단계, 2-3단계 등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0건으로 현재 15건을 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이고 추진 중인 사항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7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협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철도항만물류국))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국장님, 제가 2월 12일 날 그 기한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국회ㆍ중앙부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 세부내용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 공문이나 건의서, 건의사항을 좀 항목별로 달라 그랬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 개선에 관련된 전문가 회의나 토론회, 연구용역 이런 게 추진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2월 12일까지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주지를 않으셔 갖고 혹시 그거 국장님 알고는 계신가요?

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 의회로 가기 전에 도에 있는 소통협치과에서 총괄해서 의회로 제출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소통협치과로 제출이 됐는데 그게 의회로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는 돼 있어서 위원님 별도로…….

그러면 조금 이따라도 갖다 주세요.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태형 위원님.

저는 짧게. 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가 안산지역에 있는데 안산 선부동 지금까지 추진현황, 제가 작년에는 좀 받아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지금 별내역 환승센터 있잖아요, 관련된 지금 세부적인 추진현황 좀 해 주시고요.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과 관련된 현재 진행상황들 그리고 각 시군과 협의된 협의날짜, 협의내용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부위원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 안산 선부동 것만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영차고지가 화물차 공영차고지입니까, 아니면 공영차고지에 승용차까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인가요?

저희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물차 공영차고지인데 화물차 사 가지고 저기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면 차고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네, 등록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수원, 의왕, 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추진내용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 안 계시면, 오늘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별내하고 별내선 연장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예타 탈락한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4호선과 8호선을 연결해야 4호선에 계시는 우리 오남지역 주민들도 8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개통 연도인 2030년도 기준으로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 승차 수요가 1일당 47통행 그리고 반대방향인 별내별가람역에서 별내역 방면의 승차 수요는 1일당 1만 5,655통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별내역에서 별가람역 승차 수요가 1일당 47통행 이거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거 검토하셨었나요?

이 예타 결과는 KDI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마무리된…….

그러니까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저희가 KDI로부터…….

근데 1일당 47통행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경기도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입장을 밝히고 도움을 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일 47통행. 이게 맞나요? 반면에 반대 역은 1만 6,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입장 안 내셨어요?

저희가 기재부랑 KDI랑 이제 예타할 때 실무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이런 관련된 의견은 충분히 제시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KDI에서 그게 반영이 100% 되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이 분석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 있어요?

따로 수치 같은…….

모르셨죠? 몰랐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 1일당 분석, 통행량을 갖다가 지금 1일당 47통행 이렇게 한 거는, 그렇죠?

당시 실무회의가 KDI에서 자료를 작성한 거를 이제 100% 오픈하지는 않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실무적으로 당시에는 이 수치 자체를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후에라도 결과에 대한 이런 분석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상당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가 이렇게,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제 예타를 신청…….

알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경기도 철도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8호선 별내선 지난번에 그 기사 난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별내선 관련해 가지고 급정거. 기차가, 별내선 열차 급정거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 지난 2월 6일 날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들…….

담당 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세요,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이게 지금 주로 암사역사공원-장자호수공원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에서 구리, 동구릉에서 다산, 별내선 전 구역, 우리 경기도가 타고 있는 전 구역에서 지금 급정거로 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에 관련 자료도 제출했어요, 이거. 몇 건이 있었고, 근데 우리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는 이거 관련된 자료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관련된 자료도 보고 있지 않으신 거죠?

담당 팀에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구간이 또 공교롭게 서울 구간이다 보니까…….

아니요, 이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에 보면 전 구간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구리-남양주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구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경기도민이 탑승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간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구간이에요. 경기도 도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전동차 또는 레일의 결함이 급정거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시겠죠?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열차 제조업체가 주장하는 전동차 신호장치의 제동명령이 브레이크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간차 오류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결과를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도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철도 관련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례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는데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보도자료 내고 막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죠?

운영 중인 철도에 대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차량 구입비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그게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그렇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비용 등 전동차 증차비용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근거가 마련됐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하철 4호선 진접-오남-별내로 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희 오남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첨두시도 마찬가지고 비첨두시도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요. 즉, 첨두시간대에는 한 6분에서 10분, 많게는 15분이에요. 그리고 비첨두시 기간에는 보통 시간당 세 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첨두시간대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좀 줄이려면, 이 배차간격을 좀 줄이려면 전동차에 대한 추가 투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증차라든지 아니면 운행간격…….

배차간격을 좀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진접선 차량기지가 2027년에 완공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진접선 차량기지가 2027년 6월 달에 그게 돼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라도, 그 전에라도 배차간격을 줄이려면 경기도가 사전에 빨리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지금 나라장터 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4호선에 대한 3개 편성을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1월 24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납품기한이 2027년 6월 1일이에요, 계약은 올해 했는데. 보통 2~3년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신데 어떠신가요?

한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그걸 한번 저희 실무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단지 실증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국장님과 담당 과하고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방안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개선방안. 저도 심의 처음에 지난달에 들어가 보고서 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요.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에는 투자확약서와 투자의향서, “이게 왜 투자확약서가 아니냐? 왜 투자의향서를 갖고 왔느냐?” 이렇게 따져 묻던 위원들이 투자확약서를 가져오니 “왜 투자확약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느냐,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럴 정도라면 투자의향서든 확약서든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어떤 표준 투자의향서, 표준 투자확약서 이걸 만들어 개발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 왜 투자확약서냐 투자의향서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그렇게 표준을 만들어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기준이 자꾸 흔들리니까 일례로 투자 배점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심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지금 들었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그때 참석해 주셨지만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고민을 좀 하던 와중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자료는 주셔 갖고 받았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주신 거.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건의 공문 및 세부내역 하면, 이 연도를 보면 2022년 8월 29일이에요.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22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8월 이후에는. 여기도 보면 지금 자리에 계신 우리 철도과장이신 고태호 과장님이 철도계획팀장으로 계실 때 이게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24년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질의도 했고 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예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경기도가 수도권이지만 사실 수도권이 아닌 지역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안 와서 동향보고서, 경기도 동향보고서라고 국장님, 이렇게 동향보고서 해 주시죠?

네.

이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2022년 이후에는 나온 자료 여기도 똑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것도 제가 찾은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국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재영 국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건의하겠다 해서 그게 작년에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뭐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기도 측면에서 봤을 때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2022년에 건의는 하긴 했습니다만 시간도 좀 꽤 흘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나 타당한 논리를 조금 더 보완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종합평가 항목 자료 주신 거랑 저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 종합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별도 항목 그 옆에 균형발전 효과하고 지역 낙후도라는 거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자료 주신 거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지 않은 이런 지역에 대한 예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동연 지사가 기재부에도 계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에 김동연 지사도 공약만 냈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2022년,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지금 철도에 대한 부분을 수도권 30분이면 간다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30분이 아니라 이게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30분이 맞겠죠. 그러나 그 외의 지역들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가도 되지 못한다는 부분 이게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이해는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저도 평소에도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낙후되고 인구 소멸되고 있는 시군도 경기도에 같이 수도권으로 평가되는 바람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저희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 살려서 저희가 조금 더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원래는 전반기에 하려다가 지금 후반기로 이렇게 딜레이됐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초 목표는 상반기에 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지금 현실적인 여건도 어렵고 국토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반기에는 좀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5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부분에 지금 전체 다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철도계획망에.

시군에서 건의받은 거는 저희가 제외시키지는 않고 국토부에 건의는…….

전부 다 올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4차에 추가로 포함됐다가 5차에는 빠지지 않게, 4차로 추가해 들어갔던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한 4차에 추가로 됐던 부분들이 5차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토부장관님들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었고요. 특히나 4차에 추가검토라도 반영됐던 부분들도 더 5차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태호, 그 당시 우리 전문수석이죠. 고태호 수석하고 김동영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영주 위원하고 수도권 교통 현안에 대한 권역별 간담회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고는 안 받으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12월 달에 12월 23일 날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지금 철도과장이신 고태호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국장님,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운영국장님이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이번에는 철도국의 국장님하고 이런 간담회를 한번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조리금촌선 통일로선 하는 거 국가철도공단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국토부에?

올해 국토…….

용역하고 있습니까?

네, 철도공단에서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3억 원 편성해서…….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올해 연말 끝날 예정입니다.

올 연말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아마 화물자동차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많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또한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밤샘주차하는 그런 장소가 사실 허용되지 않는 데다 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 화물자동차 지금 지자체하고 만드실 때 요건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지자체에 화물자동차를 부지를 만들거나 했을 때 부지 조성비를, 부지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물류가 있는 지역은 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국공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저희가 화물차량 관련돼서는 물류단지, 저희가 물류단지 심의 업무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 앞서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심의하면서는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를 별도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휴게시설도 마찬가지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하나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영차고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시군에서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선책으로 밤샘주차를, 사고 나지 않고 주민들 민원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밤샘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재정 지원이 100% 다 못 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물류항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물류항만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이 임시라도 할 수 있는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시에다 시유지나 아니면 뭐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고태호 과장님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얼굴이 좀 낯 뜨거워질 것 같은데 수석과장으로 이틀이 멀다 하고 이렇게 보다가,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다가 해당 주무과장으로 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은 업무 파악하고 이러는 데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장님이 대답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 과장님들이, 주무과장님들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철도안전에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입법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실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최초라는 말은 입법자가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처음으로 철도안전에 관련된 입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도가 면허 발급자이기는 한데 실제 관할하는 철도 노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원론적인 걸 좀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부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테스트하는 겁니다.

총 저희가 도시철도 면허는 6개 총괄하고 있고…….

그렇죠. 6개 노선 돼 있어서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서울 7호선 부천, 광역철도 하남선, 별내선 이렇게 해서 6개 노선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의 운행 장애도 얘기했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불과 몇, 그 추운 겨울에 또 기존에 9월 13일, 9월 6일, 지난 10월 16일, 최근에 또 이렇게 의정부경전철이 출근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정차돼서 주요 언론에 아침 뉴스를 장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셨죠? 보고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못 들어도 들었다고 하는 게 지금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운행 장애가 있거나 이런 정상 운행이 안 된 경우에 저희도 바로 동향을 보고받고 있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는 철도안전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처음으로 입법한 입법자로서, 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대책이 어떻게 입법에 따른 추진들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철도안전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셔서 만드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연초에 철도안전시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운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일례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교통공단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6개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전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직접 확보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실무협의로 좀 정리됐고요. 앞으로 올해도 지금 조례에 따라서 안전인식 제고라든지 아니면 운행사들한테 안전이행점검 같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물을게요. 중요한 걸 답변하셨는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지금 답변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1월 20일 날 공표한 거 있죠? 철도안전시책 추진해서 이렇게 종합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1월 20일 날 발표했죠?

공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적인 철도안전에 관련된 실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될 게 철도안전에 관련된 종합관리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입법을 작년에 하면서 지난해에 개정, 수정을 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경기도 자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철도안전에 관련된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입법자의 입장에서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준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게 어디, 아까 말씀하신 어디하고 협의 대상이었습니까?

시스템 자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TS?

네, 맞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하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상당히 낙관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불확실한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좀 본인들이 입법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추진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 담당과장과 실무팀이 김천에, 교통안전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는데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일단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경기도에서 면허를 갖고 있고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 정보 주는 거는 가능할 걸로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됐고요. 다만 이제 어떤 최종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좀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조만간 국토부하고도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그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걱정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TS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고 경기도가 좀 무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버거울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교통공단과는 1차적으로 논의가 됐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와는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 겁니까?

물론 시스템 운영 자체는 교통공단에서 하지만 이제 철도 운행 안전…….

짧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경기도에 된다라는 승인절차까지는 아니지만 국토부의 얘기가 있어야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언제 정도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최근 3년간,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에도 얘기했지만 3년간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가 48건이에요. 또 용인이 22건, 김포가 16건, 3년 내에. 거기에다가 7호선인 부천 구간이 29건, 하남선이 14건 막 이렇게 지금 많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런 체계들이 마련돼야 그나마, 사고가 나는 걸 예방해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대응 또한 중요한 거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주무관님이 전화받아서,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사고 나서 멈춘 다음에 전화받고 응대하고 이런 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은, 도민들은, 경기도의 도민들이,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발이 묶여서 그 경전철 안에 묶여 있고 출퇴근이 곤란하게 돼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대책들을 빨리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물을 언제 정도면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3월, 다음 달까지는 국토부하고 협의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최대한 진력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시고요, 어렵겠지만.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용역들도 잘 추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현황 파악들 잘 해 주시고요. 더불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철도 운영권에 대한 것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심의 또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서울교통공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철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철도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철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들을 좀 펼쳤으면 하는 게 새해 건교위의 강태형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이 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우리 고태호 과장님 영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보니 정말 우리 도민이 교통에 문제없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오늘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그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쉬운 것은 양평군에는 별로 없다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양평군에는 중앙선 광역철도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KTX도 다니고 새마을호도 다니고 전철도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주,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또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문제는 많지 않아요, 버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우리 도민에 대한 식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종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없어서 물류단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철도항만물류국은 양평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니까 용문을 통해서 강원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인데요. 이건 이제 용문에서 양평군의 단월면 또 청운면을 거쳐서 홍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홍천선 말씀 주신, 그러니까 용문-홍천선은 작년 2월에 이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이 됐는데요. 계획상으로는 2년으로 돼 있어서 내년 2월쯤 끝날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또 있긴 합니다.

아, 그러면 2년이면 내년 2월이요?

네.

그럼 국장님께서 이거는 좀 채근을 하셔 갖고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광역철도가 KTX가 양평역까지만 오거든요. 근데 우리 또 용문역에, 용문 내의 인구가 한 2만 정도 돼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면민들이 원하는 게 KTX가 좀 섰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또 이렇게 철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용문역에도 KTX가 정차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레일 등 관계기관하고 지금 말씀 주신 용문 정차는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좀 하셔 갖고 꼭 용문역에 KTX가 정차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처리결과가 대형 화물자동차가 불법 밤샘, 일반 주택가라든가 학원가라든가 학교 등 이런 데 주차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송 등에 이제 홍보를 하겠다 하고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공영, 유휴지라든가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시군에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 경기교통연수원에서 화물자동차 차주 교육이 있어요, 보면. 1년마다 신규 자동차도 있고 또 이제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그런데 같이 우리 물류국의 담당자가 함께, 거기 가서 이 불법 밤샘주차를 그런 지역에 하지 않도록 함께 병행 추진하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화물자동차 관련돼서 많은 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들한테 교육 내지 홍보될 수 있도록 교통연수원하고 좀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연수원에서도 하지만 시군을 다니시면서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니시면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같이 가셔 갖고, 그쪽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여기도 안전이에요. 그렇죠? 안전이지만 뭐 이렇게 주택가라든가 학원가라든가 또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밤샘주차는 공유지 아니면 본인들 차고지에 필히 주차를 하라 이런 식으로 교육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한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공유지라든가 일반 차고지에도 화물자동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등록이 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차를 빼 올 때는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어디에 주차 위치가 있으면서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물류항만과장 이민우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는 이제 화물차를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차고지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차는 아니고 1.5t 이상 화물차하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3.5t 이상을 하는데 이제 그 설치 범위가 주차제도로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도 사실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종류마다 좀 틀린 거네.

아, 종류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차고지 의무 설치하는 대상이 모든 화물차는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은 맞는데 설치 범위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퇴근 30분 시대 우리 전역 철도망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 집에서부터 역까지 가서 그리고 이렇게 철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환승주차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의왕에 사는데 역은 인덕원역이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이용하는 거는 저기 선바위역을 잘 이용해요. 거기가 차를 놓고 제가 전철을 타는 게 훨씬 용이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승주차장 앞으로도 계속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 건립 추진하고 있는 현황 좀 어떠세요?

저희가 그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아서 환승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지금 현재 반영된 사업이 총 22개소가 반영이 돼 있고요. 17개 사업이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차…….

그러니까 열심히 그 부분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죠?

네, 5차에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미 철도 개통한 다음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개통 전에 사실 이렇게 주차장이 먼저 확보되면 훨씬 활용하는 데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성도 있지만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부적인 건 다음에 제가 또 부탁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평택항만 사장님, 이번에 국외연수에도 큰 활약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했고……. 항만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빨리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선도사업이 1분기에 확정되는 걸로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계속 조금 절차가 좀 늦어져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한 2분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말에, 원래 당초에는 이제 연말까지로 연기되려고 했다가 1분기에…….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시군에, 그러니까 시도에서 신청한 구간들이 대부분 길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사업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봤을 때 핵심 구간을 선정하려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때문에, 그 검토기간이 좀 늦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파악되는 거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3개 노선은 그렇게 과다하게 길게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노선을 이제 통째로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생각에는 서울시 구간이 지금 말씀드린 핵심 구간을 좀 골라내는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경기,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하고 연결된 서울 구간은 총 2개 노선인데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연계노선 포함해서 한 34.7㎞를 서울시에서 신청했고 경원선 같은 경우도 도하고 연결된 노선 중에는 32.9㎞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특별법에 이제 사업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 전체 철도부지가 국유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공공기관에 출자하고 그 공공기관이 사업을 해서 사업성을 바탕으로 상부시설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구조 같은 게 이제 특별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기간 그다음에 방식 뭐 이런 내용들로 특별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철도, 그러니까 경부선은 특히 더 그렇지만 이제 철도로 인해서 토지가 단절되고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환경 문제들도 다양한 문제들이 거기서 파생되는 부분이라 지하화를 통해서 상부도 또 개발도 하고 토지 이용도 활성화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선도사업에 경기도 사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 합류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지난 11월에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들을 올해 잘 반영하셔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예산안과 관련해서 불용되거나 때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또 요청하거나 이런 일 없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큰 틀에서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새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집행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저는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계획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언론에 어쨌든 경기도 철도 분야 SOC 국가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국비예산 규모는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수원발 KTX라든지 그리고 수원-광명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월곶이나 판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기도에 해당되는 KTX 사업도 그렇고 아마 GTX와 관련해서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노선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지나는 동탄인덕원선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일단 사업비는 국비도 물론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재정 외에 택지개발 사업자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경기도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끔 그렇게 대응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중앙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가 진행되는 SOC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체계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하여금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정도면 올해의 예산들이 SOC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삭감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정도는 정치적인 색깔들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국장님, 분석하셔서 차후에 우리 경기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영향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기일보 신문에, 지방지 신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다만 철도사업,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에 맞춰서 비용이 지급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실제적으로는 본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 자체가 늦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그러니까 이월되는 예산에 맞춰서 국비가 조정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때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덕원선이나 동탄과 관련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좀 가 볼 수 있을까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자 쓰고.

그거는 저희가 적극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요. 다만 안전이라든지 공기나 구간이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만 좀 한번 일정을 맞춰서 필요하면 여기 상임위원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상임위든 아니면 저희 지역구든, 개별이든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고태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봬서. 국장님도 반갑고요. 이 질문을 지금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두 분 다 바뀌신 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시면, 43페이지나 4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완료해서 지속추진이 됐는데 완료라는 표현을 이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에서는 이런 거를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철도가 국토부에 건의가 됐지만 순위에서 밀린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 번 해 줬어요, 여기 쭉.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전혀 안 되고 자기네, 어떻게 표현이 제가 과할지는 모르지만 변명처럼밖에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업무가 충분히 숙지가 되셨나요?

네, 제가 올 무렵부터 계속 좀 이슈화된 사항이라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철도가 B/C라든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 정책적인 효과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국토부든 경기도든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물론 남부광역철도가 B/C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B/C만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답변을 내놓은 게 실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님이 1월 16일 날 국토부장관 면담 한 번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 기초단체가 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쪽은 뻔질 찾아가서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답변이라고 내놓은 게 25년 1월 16일 날 행정부지사 2부지사님께서 국토부장관을 면담해 갖고 이 면담을 통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한 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사님도 국토교통위원장님 만나서 좀 건의를 하셨고요. 지금 아시는 대로 2부지사님도 국토교통부장관님 직접 만나서 경기남부철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건의는 하셨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국회의원님들을 저희가 계속 면담하면서 특히 경기남부철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여러 번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또 지지난주에 국토부 직접 찾아가서 거기 담당과장들이나 관계기관들 만나서 계속적으로 좀 협조 요청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과장님 가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경기도랑 용인시랑, 이게 사실 용인시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개념으로다가 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줘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정치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겠죠. 예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괄된 정책 추진을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도를 신뢰할 수 있는데 장관 몇 번 만나고 뭐 이거 갖고,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돼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 갖고 제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 좀 해 달라, 우리한테 열람을 해 달라, 하다못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위원들한테는 보여줘야지 거기에 무슨 큰 국가기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랑 자기들끼리 볼 거면은 자기들 돈 내서 용역하면 되지 왜 경기도 돈 갖다가 용역해 갖고 결과 발표도 안 하고. 용역 결과 발표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용역이든 발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라는 용역이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아니, 규정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용역별로 공개할 수 있다, 없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왜 용역 결과를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아니, “다만”이 필요 없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갖고 용역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있습니까, 어디 규정에?

근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아니, 그런 것조차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이라고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

아니, 그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럼 앞으로, 이게 이제 속기록에도 남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용역이나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 요청하고 이거를 승인 요청할 시에는 그럼 사전 고지를 해 주셔야죠. “우리 이거 용역하는데 너네한테는 보고 안 해, 우리만 알 거야. 왜? 이러이러한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네한테는 줄 수 없고 우리 용역은 이건 또 필요하니까 너네가 돈은 승인해 줘.” 그럼 앞으로 그렇게 단서를, 모든 위원회에서 앞으로 용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정보를 저희가 공개하지 못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공개되는 경우에도 또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국토부에서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그 말씀하신 거를 그런 용역비 승인받기 전에 사전 고지를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양해하에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만약에 같은 일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선례가 있는 거를 저한테 찾아주세요.

네, 그거 관련된…….

그런 선례에 의해서 용역의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위원들한테도 안 주고 열람도 안 시켜준 거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뭐 열람을 시키고 있는 자리에서 보고 가는 거, 사진 촬영 안 되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하여튼 열람도 안 한 건에 대해서 좀 주세요. 의회에 보고라든가 열람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결과 발표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규정하고 그 사례는 저희가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안 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 발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위원회에다가 하든가 위원들한테 해서 승인을 받으실 때 분명히 사전 고지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예를 드렸죠? “이거는 우리만 볼 거다. 너네 안 줄 거다.” 안 주는 이유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를 분명히 사전 고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용역비를 받아 가시든가 승인을 받으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도 같은 입장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용역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사전에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44페이지에 12번에 보면 제가 경강선 연장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완료 하고 괄호 치고 지속추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완료 안에 지속추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 있고 지속추진……. 제가 알기로는 완료 있고 지속추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써놔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자료를 건의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여기도 “지속 노력하겠음” 해 놓고 완료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는 됐지만 사업이 진짜로 추진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추진 여부를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속추진이 맞는 거죠?

네, 사업이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지속추진이라고…….

근데 왜 완료라고 써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오셔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그런데 이건 남는 거잖아요, 한 번 써놓으면. 제가 왜, 분류에 “완료, 지속추진, 미결” 이렇게 돼 있는데 분류가 분명히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걸 같이 써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경강선 연장선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의견보다는, 여쭙는 것보다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이 책자, 업무보고 관련된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예타 통과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선에서 경부고속선 연결선 관련된. 근데 이게 향남이랑 상관이 없는데 향남은 그냥 지나치는데 향남이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어쨌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4페이지에…….

네, 서해선하고 경부고속선 연결선.

연결선에 대한 예타 통과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게 연결되는 것 자체 봤을 때 경기남부권 중에서 시민들의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연결지점 자체라든가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약간 밑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처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접합지점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 보여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에서 몇 가지 요구드린 사항 중에서 평택항 항만 1단계가 어쨌든 관리 문제가 종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관리권 자체가 종결되다 보니 이후에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평택항만공사에. 또 한 가지는 거기 1단계가 자유무역지역인데 여기에 제조업이라든가 이거는 없고 다 수입자동차 관련된 시설만 있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건의를 했다고 여기 나왔었는데 그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그 후속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상의드릴 게 있으면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해선 준공 관련해서, 서해선 복선전철 준공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된 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은 이미 거의 준공 시점이 도래했죠. 준공식까지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통식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지나가면서 주택을, 지금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주와 관련된 대책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거의 폭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걸 경기도가 조금 또 경기도 도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문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김기범 국장님 그리고 고태호 과장님 업무보고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GTX 노선, 덕정-수원 간 이 노선이 지금 5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네,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하나 지적을 좀 할게요. 18페이지 보면 C노선 덕정-수원 실시협약, 실시계획, 착공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서 하면서 먼저 있던 자료에서 갖다 붙이기 하면서 날짜 수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C노선 착공식 말씀하시는 거죠? 24년 1월.

네, 추진현황 다섯 번째 보세요.

아, 추진현황. 네.

착공식을 24년 1월에 했어요?

네, 개최하기는 했습니다, 24년 1월에.

착공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선 건의 상태 아니에요? 건의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 GTX-C노선은 이미 반영이 돼 가지고요.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C 연장선은…….

C 연장선.

네, C는 수원하고 덕정까지는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수원에서 연장하는…….

C 연장선은 종합운동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출발점이.

C 연장선은 오이도까지 가는 거를 저희가 연장을 이번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덕정에서 수원 간 그 노선이 성남, 용인, 수원, 화성…….

그 화성-오산-평택하고 천안 아산까지 가는 거는 연장선, 지금 수원에서 이후에 연장되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번 5차 철도망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 혼돈되는데.

C노선 연장 수원에서 평택-천안 아산 가는 거는 국가에서 발표를 해서 중앙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건의한 거는 오이도 가는 거를 연장하는 거를 이제 5차 망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좀 혼돈이 돼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역-한일타운에 보면 수원 1호선 해 가지고 도시철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램으로 해서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이 사업이 나온 게 2010년도예요. 수원시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때 수원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승인 신청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근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승인 신청을 했고 올해 말에 승인이 되면…….

지금 저기, 뭐죠? 우리 부서에서, 국에서 지금 올해 40몇 개 했다는 거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 건의 승인 신청한 게 자료로 보시면 13페이지에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오른쪽 박스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물류단지 조성 건이 나와 있는데 물류단지하고 교통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물류단지 신청 허가가 들어오면 뭐, 뭐를 검토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실제 수요가 있는지 검증이라고 해서 실수요검증위라는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물류단지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본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실수요검증위에서는 실제 이 위치에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입지가 적정한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지 이런 내용들을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지표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물류단지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교통, 환경, 경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거는 뭐 다 행정에서 적절하게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의 교통영향평가나 안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차이가 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통이 정체되거나 이런 현상들은 아주 극심하거든요. 근데 교통영향평가했다면서 도로는 그대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교통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도 늘어나고 정체도 많이 되고 도로 표면도 많이 닳고 그래서 허가 시에 물류센터하고 진입로, 예를 들어서 IC에서부터라든가 여기에는 저소음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기존에 운영되던 교통 흐름에 지장은 안 줄 건지, 그 교통 매연으로 해 가지고 거기 환경은 어떻게 변할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도로를 넓혀야 된다, 아니면 도로 표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서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사례로 내가 우리 지역의 덕영대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원시 공무원들하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하여간 대답이 가관이어서 여기서는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행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디테일하게 검토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올해 업무에서는 좀 적용해 가지고 지금 제시한, 우리 철도교통국에서 제시해 준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철도망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자체장들은 자기 지역의 철도망이 격자형으로 교통망이 이루어지는 걸 굉장히 원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철도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물류창고 화재 예방, 안전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소방서에서 연 2~4회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써놨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MOU가 있고 광명시, 용인시 이렇게 현재 알기로는 세 군데가 저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시하고 소방서하고 물류창고 이렇게 해서 반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든지 정리를 해서 안전에 대한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만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보충질의입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러면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해 공사와 평택항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 공사 임직원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평택항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25년 사업 추진 시 더욱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성태 안전감사관입니다. (인 사)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물류마케팅실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 및 거북섬마리나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1본부 2관 2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정원 72명에 62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와 운영, 외자 및 민자 유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해양개발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재정 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은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은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5년 공사 총예산은 377억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174억 원, 자본예산은 203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자산 1,169억 원, 부채 136억 원, 자본 1,033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2억 원입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는 2024년 1개 컨테이너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서 총 17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2024년 11월 말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은 83만 9,000TEU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쪽 미션과 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2025년 전략체계를 4개의 전략목표로 분류하고 12개의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는 4대 전략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을 위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와 2-3단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113만 4,000㎡ 규모의 2-1단계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6월 1구역이 준공되었고 67만 2,000㎡ 규모의 2구역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2-3단계 개발사업은 25년 1월 건설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고객 중심 항만마케팅의 성과로 2024년 동남아 정기 컨테이너 항로 1개 노선이 신규 개설되어 베트남과 필리핀을 기항하고 있습니다. 거북섬마리나 신규사업 수탁 등 미래성장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8쪽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대 전략목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로 전략목표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공사가 단독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약 6만 9,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도 공사계획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공사부지 정리 및 재하토를 성토하고 연약지반 관리를 위한 계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에 출자금 15억 5,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구역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2구역 분양을 추진하는 등 2025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사업입니다.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승물류부지는 임대율 100%를 유지 중이며 현재 부지 내에 7개 기업과 평택시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연 2회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입주기업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국내외 투자자, 일반인 대상으로 평택항 안내를 통해 평택항 관심도 제고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물 및 VR홈페이지 최신화 관리를 통해 온ㆍ오프라인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리플릿 제작 및 온마을 원클릭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용역 및 방수공사 추진 등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배에 승선해 평택항 부두 일부를 직접 관람하며 평택항의 생생한 물류현장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에 따른 임차용역 추진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이용객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4월 운행을 시작으로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선 중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을 통해 이용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 이용자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이며 또한 평택항 대표 랜드마크로서 평택항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율 제고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사업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은 올해 유럽, 중국, 아시아 지역 등 해외 포트세일즈 해운항만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및 설명회, 미디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택항 관계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과 더불어 물동량 창출을 위해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지급항목 신설 등을 통한 지급대상 확대로 더 많은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입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및 상부 기능시설 건립, 중대재해예방시설 사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시흥 거북섬마리나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공사가 새롭게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인 거북섬마리나가 올해 6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을 대비해 규정 제정, 계류고객 모집 등 체계적인 준비와 8월 30일부터 개최하는 2025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연계 체험행사, 경기국제보트쇼 참가 등 적극적인 거북섬마리나 홍보를 통해 계류율 제고 및 관리ㆍ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거북섬마리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선박을 해상으로 상하가 할 수 있는 필수시설인 슬립웨이 신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이 공사는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2월 착공을 통해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슬립웨이 설치 공사를 통해 이용객 유치 및 고객 만족을 높여 해양레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공사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 및 대응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신규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4쪽부터 25쪽은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운물류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평택항 및 관련 기업 종사자를 위한 자격증 및 중장비 교육과정 그리고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과정 등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 가동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기준을 매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사는 수소 기반 탄소중립 평택항을 조성하고자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공사는 R&D 공간지원 및 자금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2025년도에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험 기회 제공, 지역 내 봉사활동 진행, 장학금 지급과 헌혈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6개 선석입니다. 유지준설 타당성 조사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우리 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주식회사 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석유공사, 주식회사 SK가스, 주식회사 대아탱크터미널과 평택항 액체부두 수심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유지준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액체부두 운영사의 경제성 확보 및 평택항 내 출입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로서의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공사는 경영목표와 연계한 2025년 부서별 및 개인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중 관리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승진, 보수체계와 연계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 3단계를 도입하여 직무 기반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포승지구 입주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입주기업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입주기업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협의회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조치함으로써 입주기업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입주기업들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여 평택항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고 평택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은 매년 평택항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고객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각화한 통계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이용고객 맞춤형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9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평택항만공사))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석구 공사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기구표에, 조직표에 보면 안전감사관 제도가 있죠?

네.

그 안전감사관 제도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저희 공사에서의 안전감사관은 사무관리 감사와 함께 안전관리를 병행해서 하도록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재난안전관리, 지금 그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23페이지. 이 재난안전관리가 안전감사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조직이 있습니까?

안전감사관실에서 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감사관에서?

네.

그러면 이게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대한 대응 수립이나 이런 걸 만드셨잖아요, 자체예산으로?

네.

자체예산을 갖고 하는데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을 원래 연도 1년씩 합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매년 분기별로 안전감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연도별로 해 갖고?

해마다 이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길래 지금 예산도 자체예산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7,5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혹시 추진계획이나 이렇게 보면 대응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 갖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 예산을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지금 매년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돼서는 어떤 교육을, 근로자나 항만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중대재해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외자유치가 된 다섯……. 우리 지금 유치하는 거 보면 국내기업이 있고 외투 여섯,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공기관을 빼더라도 국내나 외투는 어쨌든 평택항만공사에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포승물류부지에 들어와 있는, 저희가 임대 관리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이런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항만공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결국 평택항만공사가 최종의 책임자가 아닌가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게 저희가 임대를 준 개별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개별 관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시설물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책임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아마 소관에 있는 외국투자든 국내기업과 함께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뭔가 컨트롤타워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삐끗하면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컨트롤타워를 재난안전관리 감사관이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투가 됐든 국내기업이 됐든 같이 묶어서 이런 교육도 같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자체예산이 아닌 전체 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고 또 그런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평택항만공사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뭔가 정기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또 직원들 중에서는 재난 관련된 그런 교육도 이수해서 그분들이 외국투자가 됐든 국내기업이 됐든 그런 데 상시로 해서 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석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대로 저희가 지금 포승물류부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 2회 이상의 간담회를 하는데…….

전체, 포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희가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동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합동으로 이런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그 논의의 장소로 저희가 끌어내도록 유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부분이 더 확보가 되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있길래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실 제부도 중대재해예방시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목적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이행. 이런 사업도 9억 1,500만 원이나 도비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양장 같은 경우는, 여기 시흥 같은 경우는 선양장을 하면서 또 리프트도 같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제부마리나는 선양장 증설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선양장이…….

노후화돼서?

노후가 아니고 그게 아주 최저 간조 때에는 선양장이 물에 노출이 되는 결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연장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넓이하고 길이하고 더 연장을 하는 건가요?

네, 연장을 하는 겁니다.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제부마리나나 이런 부분이 선양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수상레저들한테는 굉장히 아마 호평을 받고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대재해예방시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기관에 위임을 해서 뭔가 좀 같이 이런 사업도 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의 이수를, 지금 중대재해법에 보게 되면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이수하는 그런 부분을 따로 또 강사를 쓰거나 이런 사례는 없죠, 지금?

저희 재난안전감사관이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다니면서 직원들 강의를 하고 주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직원들 자체 내에 저희가 재난안전관리법상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100%.

어쨌거나 김석구 사장님, 어쨌든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셔서 컨트롤타워가 필요치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질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김석구 사장님이시죠? 대표님.

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올 한 해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업무보고서를 밑에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네.

업무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고 또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인데 이게 지금 출자를 공사에서 100% 다 하는 걸로 하셨어요?

2-3단계 얘기하시는 거죠?

2-1단계도 그렇고 2-3단계도 그렇고.

네, 2-3단계…….

2-3단계가 직접 100% 투입을 하고 2-1단계는 공사에서 5%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했어요?

나머지는 GS건설이 거의 과점 투자가 되어 있고요. 여러 업체들, 민간업체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네, 컨소시엄 업체로 SPC 설립이 돼서 거기에 저희 공사가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3단계는 729억, 약 730억은 공사에서 직접투자 다 하겠다는 건가요?

네.

예산 있어요?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이제…….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부족한 자원은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그렇게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후단지 조성이 되면 분양하지 않나요?

네, 분양합니다.

분양하죠?

네.

그러면 다 조성해 놓고 사후에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조성 중에 저희가 분양을, 자금조달 때문에 저희가 다 분양을 해 놓고 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성 중간에 저희가 분양을 해서 그 분양한 대금을 자금조달에 충당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시점을 6월로 보시는 거예요?

네, 분양공고가 나가는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국이나 건설국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류단지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물류단지 조성하게 되면 직접 우리 김 사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류단지 주변에 단지 조성해 놓고 2년만 지나면 도로가 다 파괴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닌 걸로 인식이 되지만 그거를 실제 국하고 의논을 많이 해 가지고 물류단지 주변의 도로는 좀 건설할 때 당시부터 건설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저소음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사업, 저희가 항만공사에서 하는 이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랑 같이하는 게 아니고 해수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해수청하고…….

그래서 해수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그쪽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허가 당시부터 그걸 의견을 조율해서 가면 여기 시공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허가 때 조건부허가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의왕의 서성란 위원이고요. 아까 철도항만 할 때도, 여기 보면 10억 해서 항만에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거에 그 사업을 아까 우리 항만 할 때, 뭐죠? 철도항만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지금 여기 페이지 수로 16페이지 사업이 지금 도비 100% 그 사업인 거죠?

네, 이건 저희 인센티브 사업 맞습니다. 지원사업.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화물 유치를 위해서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장님?

실제로 신규 화물을 창출한다든가 저희 평택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천항이 존재하고 남부 쪽에는 광양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항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보너스 개념이라든가 손실 개념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10억 중에 약 4억은 항로개설 지원금, 항로를 처음 개설하면 그 물동량이, 물량이 적어서 손해를 끼치는 거에 대한 보전금 차원에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6억 정도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많이 실은 거에 대해서 격려금 조로 해서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저희 항만공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천항만공사는 저희보다 엄청 더 많은 또 광양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쟁을 하다 보니 유치를 하려면 이런 게 이제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필요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데 왜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새로운 항로든 어쨌든 기존에 계신 분들이든 계속 이렇게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 조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또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업에 보면 제부도마리나 거기에, 거북섬마리나 거기네요. 그러니까 슬립웨이 설치공사는 이게 100% 시비면, 왜 이 설비가 100% 시비로 다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시흥시가 이 거북섬마리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이제 저희한테 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준 업무고요. 시흥시비로 이 슬립웨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 위탁 관리는 우리 평택항만에서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5년간 이거를 위탁 관리를 맡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맡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근데 또 이 부분이 잘되기 어렵다고도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6월 달에 이렇게 다 개장할 수 있는 거예요?

슬립웨이 공사는 저희가 6월 전에 완공은 가능할 것 같고요. 개장은 지금 시흥시에서 6월에 개장을 하고 한 두 달 운영하고 8월 달에 요트대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거의 99% 개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저희한테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러면 어쩌나 좀 염려는 되는데 이 계획대로 잘 되셔서 어쨌든 시흥시도 또 우리 평택항도 25년도에 사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 거수) 그럼 5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 항만안내선 운영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이게 단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4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광양항이 갖고 있던 그 안내선과 현재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안내선도 뒤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뭐 전체 규모적에서는 저희가 좀 작긴 한데 성능 면에서는 광양이 가지고 있는 안내선이나 저희나 별반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통해서 우리 이쪽에 물류를 해 오는 분들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 평택항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운행하는 건데 잘 운행이 됐으면 좋겠고 향후에라도 좀 더 관리가 잘 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화물 유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1위가 우리 자동차 물류죠?

네.

방안 마련에도 지금 처리결과 완료를 보니까 매년 상ㆍ하반기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 분석 등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에서의 이런 수출부두로서 1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향후 좀 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조금만 자세히 다시 한번…….

사실은 이제 부두를 저희가 확충하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필요하지만 자동차 카캐리선들이 저희 평택항을 방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 평택항에 들어오는 주 메인선사인 왈레니우스 카캐리 선주를 2월 말에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 그쪽에 다시 방문해서 앞으로 이 항로를 계속 유지해 주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독려 차원에서 저희가 2월 말에 경기도와 함께 왈레니우스 본사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무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건 저희가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현재 그 말이 최근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각 선사들이나 또 하주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태 추이되는 것을 보고 또 그 수출 하주들 또는 선사들의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무연수를 갔을 때 홍콩과 또 해남, 하이난성에 있었던 항을 보고 규모적인 측면이라든가 물동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놀랐던, 우리가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기민하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사장님 이하 우리 평택항만공사 직원분들께서 기민하게 움직여주셔서 하이난과 이렇게 또 협의를 하기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그 공무연수에 저희 항만공사가 같이 가게 됨으로써 양포항이 올 9월에 항로 개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돌아와서 지금 저희 직원, 마케팅 부서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됐고 그쪽의 일정을 좀 가급적 빨리해서 항로 자체는 부산항으로 지금 개설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3월 말, 4월 초인데 그쪽 양포항 관계자들의 일정을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을 다시 해서 그 항로 개설을 가급적이면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거를 평택항으로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드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을 방문해서 그 항로 개설에 대한 좀 긴밀한 협의를 해 볼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 시기가 한 3월 말, 4월 초로 그쪽 양포항 쪽 일정이 지금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현재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느낀 점은 평택항만공사는 말 그대로 기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수익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항만공사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력 있고 책임감 있고 추진력이 있어야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해운회사를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좀 더 영업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해운회사 중에서 창명해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잘 압니다.

거기 잘 아세요?

네.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대표님을 좀 끌어들이시지.

네, 그 저기…….

그 창명해운이 인천에서 나가고 동남아 다 나가고 또 부산에서 저기 어디야, 일본 가는 여행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배도 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보니까 창명해운이 그래도 좀 크더라고요, 해운회사 중에서는요. 아주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해운회사를 좀 끌어들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네, 창명해운도 하여튼 자주 연락을 하는 해운회사 중에 하나고요. 창명해운이 아직 컨테이너 사업까지는 지금 진출이 안 돼 있어서…….

컨테이너 한다고 그러시던데, 대표님이.

그게 지금 물량이 좀 적어서 평택항의 터미널까지 개설을 못 할 정도입니다, 창명은.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 차터(Space Charter)라고 해서 평택항에 들어오고 있는 장금이라든가 또는 다른 선사들의, 머스크라든가 이쪽에서 스페이스 차터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선사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거기가 필요하면 제가 아무튼 간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님은 제가 좀 잘 몰라서 나중에 위원님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연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미 공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공항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경 공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 2025년 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에 있는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경기국제공항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23년 9월에 착수한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11월 12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충분한 경제성을 검증하였고 공역, 소음,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부권 화성호 간척지, 중부권 평택시 서탄면, 동부권 이천시 모가면 등 3개 지역을 최종 복수후보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후지 발전 관련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에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용역과 후보지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대외 공감대 조성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비전 도출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도민 숙의 공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00명 대상 비대면 전화 면접조사와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이라는 의제로 도민참여단 약 200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이틀에 걸쳐 추진하고 그 결과를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국제공항 추진전략 모색 및 대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경기국제공항 배후지 개발방안 마련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약 9개월 동안 지자체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공항유치 분위기를 높일 예정입니다. 10쪽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항공대학교와 함께 금년 8월까지 국내외 첨단산업 및 항공물류산업의 추세와 전망 분석, 경기국제공항의 스마트 물류공항으로의 개발전략, 해외 복수공항 사례조사를 통한 특성화 전략 등을 수립하여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일 예정입니다. 11쪽 타운미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경기국제공항 사업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과정에 주민 우려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및 도시군 워크숍 개최입니다. 주민 우려사항 및 갈등 예방 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연 3회 개최하고 도ㆍ시군 관계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기국제공항 홍보 추진입니다. 후보지 주민들의 인지도 및 유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옥외미디어, 버스정류장 광고 등 생활 속 매체들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에 관심이 있는 도민 서포터즈 50명을 모집하여 경기국제공항 홍보콘텐츠를 작성 및 생산하고 이를 블로그 등 개인 SNS에 게재하여 도민 주도의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7건은 조치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국제공항추진단))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저기시죠? 이제 아마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임기가 2월 19일까지입니다. 2년 임기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근무를 하고 다음 후임이 와서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쭤보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곤란한 상황이기도 한데 업무라고 하는 게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항과 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목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기초로 해서 25년도 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이 보고서가 원래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재작년 9월부터…….

9월 11일부터 24년 원래 8월 5일까지였었죠?

하고 그때…….

당초 계획은, 계약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네, 연장하고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연장은 언제까지 된 겁니까?

11월 달에.

11월 며칠까지였었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자료 확인 중)

그다음에 보니까 준공검사조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용역이니까…….

금년 11월 12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준공기한이 11월 10일이었고요. 검사한 게 1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일자도 11월 12일이었었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11월 12일.

보통 그러면 준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이게 용역을 다 마쳤다라고 해서 성과물까지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통상.

통상 이런 대규모 공항사업들 같은 거 할 때는…….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요.

1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성과물 나오시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납품이 돼야 되는 거죠? 연구보고서가.

네, 1차는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죄송한데 좀 마지막에 좋게 좋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보완사항들이 있을 때는 추가 보완을 해서 뒤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주고서 그게 말이 되나요?

아, 이게 저희들이…….

어쨌든 그냥 안 됐고. 그런데 현재 제출이 됐습니까, 최종보고서가?

네,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언제 제출돼 있습니까?

금년…….

근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자료 달라고 요청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

조만간에 건설교통위 위원님들 그다음에 지자체 해서 바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출이 언제 돼 있습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보고서를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완료한 거는 12월 23일 그리고 발간, 왜냐하면 그 시간들 또 일부 수정하고 한 거는 끝났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행정의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확인된 것은 그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이 용역을 추진한 곳은 같은 용역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21년도에, 물론 다른 시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한 게 있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보고서고요, 지금 이것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지정해서 이후에 추진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난 이 결과보고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뭐냐 하면 비용 자체가 1,000억에서 갑자기 3,700억으로 올라, 3,700억에서 6,000억까지 오르는 게 이미 있었어요. 이렇게 비용추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세 군데를 후보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보고서 있는 대로 먼젓번에 21년도에 추진했던 보고서에서는 대상 똑같았습니다. 이천과 평택과 화성인데요. 여기 이천의 경우에 “경기동부지역은 용인ㆍ이천 육군비행장 관제권에 해당하며 특히 이천의 경우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수원ㆍ오산ㆍ평택 비행장이 있어 공항 관제권으로 추가 공항건설이 불가능하며 안산의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수도권 국제공항 가능 최적 지역은 화성시 서쪽 지역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년도 보고서에. 같은 지역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군데 다 B/C가 1.0 이상 나와서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서,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용역 자체가, 보고서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같은 용역사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젓번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역을 갖다가 이제는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5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납득이 도저히 안 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21년 아까 말씀하신 그 전의 용역은, 그 전의 용역과 이번 용역의 차이점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원시에서 용역을 한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5차 공항개발, 현재 저희들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고 거기는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기초로 해서 항공수요든 그다음에 비용이든 이런 거를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수원에서 한 거는 민군통합공항을 사실상의 전제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비용 문제들, 활주로를 공유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민항에 대한 소요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비용은 조금 더 많다 하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공역에 대한 그런 거는 화옹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천이나 평택지역이 공역 상황이 기존에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공항 옆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일부 슬롯이나 쿼터상의 제한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옹지구가 그게 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면적으로 치면 민군통합공항으로 만약에 짓는다고 했을 때도 그걸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활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2.7㎞하고 3.2㎞예요, 차이는. 그다음에 공사비용이 물론 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약간 일부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에이, 저는 이거…….

저도 용역을 읽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필요한 말씀은 끝나고 또 제가 필요하시면 보완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쓴 것은 민군통합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활주로를 군에서 2개를 건설하는데 2개 건설하는 것 중에 민항용으로 추가 연장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되고 나머지 비행장 전체에 대한 조성 비용은 군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활주로의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단장님.

그다음에 터미널 비용, 기타 비용이 들어가면서 돈이 많이 절감된다 하는 그 내용이 유도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항로를 개설한다 했을 때 그것이 군공항이든 국제공항이든 활주로 개설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토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사업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거는…….

어쨌든 저는…….

민과 군을 화옹지구에 같이 했을 때 그 비용을 군에서 사실상 부담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는요, 어떤 공항이냐 하면 아시잖아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다 투입해서 나가는 저기예요. 군에서 돈 안 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관계도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서 그 비…….

가시는 마당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연구용역 보고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거 보고서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말…….

이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하세요. 하나를 더…….

그거는 사실을…….

제가 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을 호도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뭐가 호도합니까?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호도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보고서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아니, 지금 사실관계의 전제가 이거였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쓸게요. 전제는 이 공항을 추진할 때 비용이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군공항은 군에서 돈을 댄다고 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지난번 수원시 용역 건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기부대양여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부대양여의 군 파트는, 군 파트는 기부대양여로 하지 않습니까.

둘 다 결국은 뭐냐 하면 둘 다…….

그거를 민군통합공항으로 하면…….

공항 비용을 사서, 수원비행장 팔아서 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민군통합공항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기국제공항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동을 하시면서 두 개 물타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물타기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민간공항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보고, 용역보고서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호도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도대체? 아니, 경기도는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씀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수원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수원시 사업은 그 정도 그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는 거고…….

일단 마치고요. 마치고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하시죠, 단장님.

자, 이홍근 위원님.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글쎄요, 좀 더…….

용역보고서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수원시에서 똑같이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용역 했는데 한 군데는 이천하고 평택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보고서가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니, 용역기간도 두 달이나 지나서 용역보고서 안 주고 있으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사업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홍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는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단장님, 용역보고서는 확실히 빠른 시간 내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이홍근 위원께서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자료가 틀리다 그러면 왜 틀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얘기를 맞춰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도지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추진 의지와 임기 내 추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추진 중” 하고 나왔는데 혹시 엊그저께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보고에서 유심히 잘 들으셨죠? 단장님.

네.

그런데 “25년도 경기도정의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도지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민생에 투자한다. 둘째, 미래에 투자한다. 셋째, 통합에 투자한다.” 했는데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염려했던 일이 벌써 일어나지 않느냐. 벌써 도지사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도정 업무보고하실 때 그 긴 시간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에 투자하고 민생에 투자하고 통합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현 정부 잘못한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국제공항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에는,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걱정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비록 임기가 다 되셔서 그렇게 하시지만 한번 제가 질문드린 거랑 전체적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혹시 서면보고의 파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해당되는 그 사항에는 저희들이 써 드렸는데 아마 도정에서 말씀하시면서 제한된 시간하고 또 방향하고 하면서 언급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런데 내용 속에는 충분히 들어가 있고 도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걸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미래에 투자한다 하시고 반도체 강국이랑 AI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빠서 못 하셨지만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국제공항만 빠졌다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으신 거 아닌가, 우리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25년도 도정방향 설명하는데 단 한 줄도 안 들어가요? AI 얘기까지 하고 없는 시간에 정부의 실책까지 얘기하고 탄핵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뭐 탄핵까지는 모르겠고 정부 실책 하고 경기가 어려운데 “경기국제공항 추진” 이게 열 자도 안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조금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쓸데없이 저렇게 열변을 토하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거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흔들림 없이 이게 계속할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어쨌든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지탄과 또 우려를 많이 받으셔서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두시더라도 어쨌든 인수인계는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무안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버드스트라이크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많은 공항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무안보다 2배 이상 조류가, 철새도래지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거기가 산천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옮기든 말든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최소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꿈꾸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냐 이런 것은 2차적이고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결정이 된 건지 어쨌든 무안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민을 덧붙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2의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항 할 때 공항사업이 장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사업의 단계,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저희들 경기국제공항에서 하는 거는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있는 거고 저희들이 부지 선정할 때 10개 항목을 적용해서, 환경, 소음 쭉 적용해서 했는데 그때 들어가 있는 게 환경 중에 환경부에서 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법 제도적인 항목들 해서 습지보호구역,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쭉 다 들어가고 환경ㆍ생태적인 평가항목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정합니다. 후보지를 정하고 그리고 최종후보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예타, 사타 이런 거 하고 기본계획 작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꼼꼼하게 조류고 뭐고 하는 것들의 제한사항들을 식별하면 향후에 기본설계를 할 때, 지금 제주도 2공항이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 환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걸 세웠을 때 실시설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이제 다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후보지 선정할 때는 다른 데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하는 그 기준들, 다른 공항들에서 하는 기준들을 적용해서 이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류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무안뿐만이 아니고 공항이 바닷가 쪽으로 건설할 확률이 높은데 거기보다는 지금 서산 쪽에 있는 군산 이쪽에는 조류가 더 많습니다, 김해 쪽에. 그래서 그런 비행장들은 사실은, 또 저희들 후보지 중에 하나인 화옹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사실은 조류가 많은데 나름대로 거기에는 수요들이, 특히 김해공항ㆍ인천공항에는 항공 수요가 많습니다, 여객이든 화물이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류에 대한 위험 저감대책들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훨씬 더 많이 뜨고 내리지만 사고가 좀 덜 난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향후에 다음 단계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보면 화성호 인근의 대표 철새인 검은머리갈매기라든지 황새, 저어새 등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검은머리갈매기 같은 경우는 이동경로가 일본에서 국내 그리고 북한을 거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동안 화성호를 두 번 이상 거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이것저것 말씀하셨는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그 공항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위험을 담보로 한 이런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저도 공항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외를 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의 하이난성 거기도 갔는데 그 작은 섬에도 공항이 몇 개씩 있는 걸 보고 이미 이제 공항 비행기 자체가 우리의 대중교통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정책들은 전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구보고서에 그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후에라도 다시 돼야 된다.

네,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환경, 일반 환평할 때.

전략환경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본 제안사항들을 검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일반 환평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야 실시계획을 하면서 그게 사업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차곡차곡, 특히 이번에 이런 사고들을 보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훨씬 더 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2027년도나 뭐 이런 데, 흑산공항이라든지…….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항 그다음에 현재 또 건설해 놓은 공항들, 운영되고 있는 공항들에서도 조류 또 조류 이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안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철저하게 인수인계 잘 전달해서 일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많이 깎이고 뭐 이러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국제공항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물류와 항만을, 물류를 위해서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동안 우리 단장님께서 위원님들을 만나가면서 얘기를 많이 잘,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충청권 등 4개 시도의 청주공항 있잖아요.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공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응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향후에 이 방향, 근데 이게 작년이니까 크게 지금 아직까지 구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 청주공항…….

청주공항과의…….

청주공항 건에 대한 제3활주로, 지금 터미널 있는 그 건너편에다가 하나를 더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순탄치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는 항공우주의 시대입니다. 또 각 지역의 메가시티나 메가리전의 결국은 가장 구심점이 되는 게 항공일 거고, 항공 인프라일 거고 충청권의 중심이 아마 청주공항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의 청주공항에 대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가 나타났죠. 원주공항.

원주요?

네,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와 횡성이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청을 두 시가 공동으로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국제공항으로 선정이 되면 인천은 중추공항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의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원주가, 진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그 지역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만약에 7차 공항에 건의를 한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지금 건의해 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남양주, 경기동북부에 있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라도 인천공항을 2시간 반~3시간 타고 가느냐 아니면 원주공항 2시간을 가느냐, 화성 2시간 반~3시간 만에 가느냐 아마 그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쩌면 이 경기북동부에 대한 이점들은 수요를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국제공항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말씀하신 청주공항은 충청도 그 자체의 수요가 여객이든 화물이든 산업이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 미래의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미래의 성장을 더 담보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주항공 시대에 공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도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공항들은 결국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공항이 될 거고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공항을 저희들이 논의하는 겁니다. 수요가 거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비교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더…….

단장님, 잠시만요.

네.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주공항이 국제공항 승격이 되고 국제공항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노선에 대한 개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된다,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뺏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또 협조를 해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국토부에서 교통연구원에 이제 연구 의뢰를 한 게 금년 말 되면 나올 거고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아마 내년 7~8월경 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 달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달라고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내용 정리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어필을 하고 또 뒤처지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국제공항으로서의 승격을 하고 지방공항을 좀 더 확대시키면서 서로의 수요를 끌어들이려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 국제공항을 한 발짝, 발걸음이 좀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정상에서 주민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협의와 협력들을 좀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다음으로 오시는 우리 단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잘 업무 이관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다른 데 뒤처지지 않고 경기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좀 모아주십사, 저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단장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시작하셔 가지고 2년 됐죠?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게 처음에 군공항 이전 공약으로 했다가 다시 인수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으로 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된 데가 이제 화옹지구였잖아요. 맞나요?

아니, 말씀하시죠.

화옹지구였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보면 예비후보지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들끼리.

말씀하시죠.

아니,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뭘 하게 돼 있냐고요, 그 특별법에.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저도 본 지가, 그 속에 많은 게 쓰여져 있어서.

지자체에서 시민들한테 투표로 결정하도록 돼 있죠?

아, 한참 뒤에.

한참 뒤예요?

네, 절차상으로는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에 있어요?

네.

아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일단 그 지자체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안 받는다는 데에다 대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3개 배후지를 놓고 용역을 지금 했고 또 2차 들어갈 거잖아요.

아, 3개 후보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3개 후보지에 대한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하는 용역은…….

1차 때는 그럼 뭐 했죠, 용역을?

2차요?

1차.

1차 때는 이제 큰 틀로 보면 후보지 찾는 용역, 비전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찾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무안공항 사고가 일어나면서 버드스트라이크 이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느 공항이든지 바다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나라들을 보면, 뭐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내륙지역에 있는 공항들은 큰 강을 기준으로 해서 공항을 설립하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항을 설립합니다. 그럼 왜 공항이나 강을 기준으로 할까요? 단장님 알고 계세요? 물어보잖아요, 왜 공항을 기준으로 하느냐고.

네,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시라니.

공항 입지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 통상 이제 아이카오든 FAA에서 준용하는 그런 기준들에 적합한 지역이 그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단장님이 어느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 허드슨강의 기적 영화 보셨거나, 뉴욕의 라과디아공항입니다, 그게.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새 떼 만나서 엔진 2개가 다 나갔어요. 기종은 A310입니다. 근데 허드슨강에 슬라이딩하듯이 착륙해 가지고 155명 전원이 다 구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가지고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나 강가를 기준으로 두고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는 바로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육지에 떨어지면은, 자, 무안공항이 육지에 떨어졌어요.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군공항이니까 안 되고 국제공항이니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되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저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그 지자체장이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이 많으면 거기다 하는 거고 반대가 많으면 못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선행돼야 될 거를 선행하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논란되고 이슈화되고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관계가 있고 이런 정책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할 건지 말 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김동연 지사도 지금 던져만 놓고 그냥 그 이후에 아무 액션이 없어요, 사실. 북부 신도시도 가서 공청회 한 번 하시고 공청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뒤로 아무 액션도 없고. 이게 무슨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마치고 가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국제공항이 됐든, 국제공항은 또 별개 사안이죠. 시민들의 투표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제공항은.

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항은 별개 사안이고 군공항 이전 문제만 이게 투표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지자체 주민들이 투표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 오시는 분이, 그리고 또 이 국제공항은 우리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어떤 공항, 저희들은…….

군공항이 우리 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번 조례 제정되면서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실 단장님은 이제 여기서는 임무를 다 하신 것 같고 저희도 때 되면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다시 오게 되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에 업무는 이어지기 때문에 후임자도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뒤에 실무진도 계시니까 실무진도 잘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여론의 흐름은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이미 아실 거예요. 언론기사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방 공항이 너무 많다, 한국에. 근데 대부분 다 적자다. 적자 상황이 뭐 얼마 얼마 하기 때문에 너무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이 난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치공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항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드스크라이크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단장님은 그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해소되거나 저감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조는 뭐냐 하면 이게 본 계획에 이미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예요. 이 두 가지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민간이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고 국가기관에서 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할지 말지 검토하기보다는 저감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그렇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예요. 어쨌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여론을 다 스크린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따라서 요지는 이렇게 봤을 때 입지 여건 관련해서 여기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이 보고서에 버드스크라이크라든가 조류 서식 현황에 대한 검토는 안 돼 있죠?

네,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것인가, 법률 전문가라든가 항공 전문가들이든……. 뭐 고개 그렇게 하시는 건 본인 판단이시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최근에 전ㆍ현직 기장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검토가 미리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할 때는 다른 데, 저희들만 별도로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기준들에 맞추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기준들 거기에 대해서 그 단계에 맞춰서 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조류가 이게 다른 데하고도 한 100배 정도 더 많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거는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데에서 들어가 있는 거하고 같이 보고한 거고 그 단계에 맞춰서 같이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조류 충돌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부에서 지금 한창 계획을,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종합대책 겸해서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국민들도 그렇고 또 각종 사회단체들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단계별로 검토할 요소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기준을 국내외 사례를 조금 더 조사해서 그런 거를 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고 하면은 각 지자체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또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였었어요. 만약에, 이제 보고서가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기준들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여기는 조류 서식지로서 인정받은 곳이에요. EAAFP라고 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트로서 굉장히 서식이 많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거기 많이 다녀서 알아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사고 난 거는 아마도 가창오리라고 추정되는 거거든요, 군무하는. 거기 가창오리 와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기서는 영향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냐 하면 저기 멀게는 안산 오이도라든가 시화호 권역의 철새들도 이쪽으로 날아옵니다. 그것도 특히 봄철에 많이 그러는데요. 날아오게 되고요. 남, 밑에는 평택까지 해서 권역에 있는 새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세세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륙지역 두 군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화옹호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조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사시사철 모니터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사고가 나서 한번 가보기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아까 다른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부터 시작해서 화옹 그다음에 지금 서산, 군산 또 무안 그다음에 김해, 사실은 다른 지역이 여기보다 조류가 더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들에서 또 어떤 지역은 이게 조류 충돌 저감대책이 좀 잘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안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 제가 바라는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4월 달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타이트한 거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조류가 거기만 서식하는 게 아니고 쭉 같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키고 대안도 강력하게 조금 더 마련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저는 100%,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한 게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선제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기에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수원시에서 용역했던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역사에서. 왜, 제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 있으니까 해명, 저는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팀에서 용역사한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전에 과거에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했던 지역이 이번에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저는 추후에 해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국민 여론도 바뀌었고. 그러면 이참에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검토해 보든가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고요. 말씀하시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대꾸 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시고 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들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사업단에서 경기도 이끌어 나가는 공항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때 안 주시고 이거를 블라인드를 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소통을 잘 하고 자료도 적시에 드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도 안 주고 지금도 달라는 부분도 안 주잖아요. 왜 안 주시죠? 우리 이홍근 위원께서 자료 달라는 부분은 왜 안 주시냐고.

조금 더,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왜 안 주셔. 최대한 빨리가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게요, 단장님. 최대한 빨리가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가 언제 주시냐고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소통을 하고 국제공항을 짓자고 하시냐고요! 단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소통을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이 부분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단장님이 있는 자리인데 자료는 다 숨겨놓고 뭘 갖고 국제공항을 만들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글쎄, 난감합니다. 다음 후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 한현수 단장께서 굉장히 2년 만에 마무리 짓는 자리인데 내가 안 좋은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뭐 한 게 없잖아요. 소통하고 자료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 한 단장님께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이거를 마무리 지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확실하게 여기 나머지 팀장님들은 계실 테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자료들 이런 거 최대한 빨리해 갖고 다음 단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 주세요. 안 들어오면 앞으로 소통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